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오필성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용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한상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김자선 위원님께서 한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상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상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민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교동면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동 제비집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전경지역인 교동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역주민과 강화군, KT, 행정자치부, 통일부, 인천시가 참여하여 평화와 통일의 섬 교동도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건립된 교동제비집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교류, 문화공연, 지역 생산제품 직거래 및 전시판매, 관광객 편의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교동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 자체를 누가 할 거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화개영농조합법인이라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운영비는 안 쓰나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운영비도 쓰지요. 현재 3월에 개관해가지고 7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화상 강좌실, 전시실, 야외무대.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대여는 아니고, 카페테리아에서 카페, 그리고 교동스튜디오, 자전거.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자전거 대여료 등이 걷힐 것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근거법령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상위 법령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여기에도 무상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수치로 명확하게 갑니다.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100 이내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없나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상위법령에서 근거하는 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제24조 2항보다는 1항 4호가 있습니다. 1항 자체가 사용료 면제입니다. 2항은 감경조항이고, 거기에서는 1항의 4호를 준용하고 있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허가신청서에도 조건이 나와있는데 맨 밑에 보면 교동제비집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조례명 자체는 풀 네임으로 하면 강화군까지 들어가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허가신청서에 대해서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허가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지금 교동 제비집운영을 하고 게시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실태는 어떠신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사실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기료하고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비집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을기업 조합원 여섯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세 군데에서, 카페, 교동스튜디오, 자전거 대여 부분에서 수익사업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뺀 운영비 차원에서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다섯 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명은 면에서 지원해 준 사람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조로 가져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분당 월 32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가져갑니다. 사실은 적은 금액이지요.
김자선위원
그렇죠.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그 금액까지 포함하니까 현재까지는 8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처음에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였는데 화개영농조합 여섯 분 말고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사실은 교동제비집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자체가 조합원들의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수익사업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자선위원
그렇죠.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사실은 제비집이 생김으로써 교동면의 관광에 시작과 끝이 교동제비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나 지역 농산물 판매에, 교동스튜디오나 자전거의 경우 관광상품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대룡시장하고 연계해서 교동제비집도 운영해야 되는데 근대화과 현대화가 너무나 동떨어진 문화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활용해가지고 연계되는 사업을 지역주민과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교동스튜디오의 경우는 옛날처럼 꾸며서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많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김자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들으시고요. 건축물이 너무 현대식이다 보니까 따뜻한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비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제비집도 하나 없어요 라고 합니다. 맞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조형으로라도 색채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형으로라도 제비집은 보완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운영체제를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줄 겁니까?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료하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것만큼은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요. 마을기업하고 제일 심도있게 논의하는 사항이 어쨌거나 거기는 자체 수익사업을 마련해가지고 그 시설 자체는 스스로 지원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목표는 그렇지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무보수로 와서 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기료하고 엘리베이터 비용은 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유지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작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국시비도 조금 포함되지만 2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지원해서라도 활성화를.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1차년도는 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차까지는 지원해 주고 어쨌거나 우리는그 시점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을 고쳐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거기에 보면 이왕 고치는 것을 제7조 제2항에 의거, ‘의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따라’로 쓰는데 이것까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2018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출자,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8년도강화군본예산출연금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대상은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출자, 출연은 해당 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액은 추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의 확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출연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금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각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강화군의 우수인재 양성과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 위한출연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금년도 15억원은 출연했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협의중인데 군수님이 장학회에 참석해서 취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우리군 장학회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동의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답신이 안 왔습니다.
한상순위원
금년도 예산도 출연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 출연동의를 하라고 하시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이사장님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는데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차년도 예산을 수립했을 때에는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언제 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작년도에 했는데도 여태까지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금년도에 출연동의안을 동의해서 예산을 출연한다고 해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이 분들이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장학회를 강화군에서 다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다섯 분,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다섯 분, 열 명의 장학회 이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15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상순위원
정관을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수정한 정관대로 장학회에서 강화군에 출연요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강화군에서 출연을 100억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기존 이사가 15명입니다. 강화군에서 다섯 명, 의회에서 다섯 명이면 25명입니다. 그러면 25명이 장학기금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10억원의 출연금도 아직 안 받든 것은 내년도 장학금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연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명백히 한 번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한상순위원
1회 추경에 세웠으면 지난 3월에, 그러면 10억원의 장학금을 받아서 예치해놓았으면 내년도 장학금에 큰 보탬이 될 텐데 이것을 5개월이 넘도록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면 과연 장학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의 태도냐 이겁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과론적으로 강화군의 학생들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조건 없는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그래도 그것보다도 사실 의회에서 처음에 동의해 주신 조건도 조건부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철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꼭 필요한 선행조건이고 심지어는 어떤 표결로 가더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인원수도 그렇게 되는데 충분히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군수님도 지난 7월달에 이사회할 때에도 군수님이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결과론적으로 학생들에게 수혜의 폭이 그만큼 적어지고 안 되니까.
한상순위원
됐어요. 장황하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총 이사수의 5명은 군에서, 의회에서 5명, 그러면 전체 의사결정 정족수를 넘지 않는 인원을 장학회의 이사로 추천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장학회 운영에 제약을 받는다, 군이나 의회에서 장학회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것은 투명성만 제고되고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장학회 운영을 군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장학회 운영에 제약을 받는다는 생각에 여태 장학회 정관을 고치지 않고 10억원도 받아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학회의 의도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강화군에서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강화군에서 이걸 공론화시키지 못하면 여태까지 강화군의 혈세로 지원된 장학기금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한다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시정보도도 내고, 과연 군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상황을 보고 난 출연동의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계속 이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가 있으니까 좀더 설득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출연동의가 되고.
한상순위원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출연동의에 응할 수 없습니다. 출연동의에 응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10억원 집행하고 나서 출연동의를 요구하라는 말입니다. 받아가지도 않는다는데 강화군에서 미쳤다고 32억원씩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우냐고요? 금년도 예산집행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세워요.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오래 전부터 장학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대안제시해주었습니다. 현재 보면 이자금리기준으로 해서 2억원이 발생될 때까지는 1억원을 더 잡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출연금액이 25억원, 금년도까지 하면 35억원, 내년, 2019년도 하면 100억원이 채워지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민간인들이 장학금을 내놓은 것이 일부 있는 거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장학회의 개념 자체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사회가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이라고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민간기금 기부하는 것들은 계획에는 없지만 장학회에서 그런 것을 하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공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도 시도했는데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장학기금이 하나도 기부가 안 되고 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오래전부터 이천시장학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기부 시스템을 만들어라, 누구든지 도우려고 하면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한 달에 5000원 짜리도 좋고 구좌를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부한 사람들이 심사까지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기부하는 사람들은 기부하는 대로 끝나요. 그 다음에 장학생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는 선정위원회는 따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누굴까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종교지도자,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순수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회에는 기부문화가 무지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투명하다고 하는 신뢰감이 없다면 기부금도 덜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장학회 운영을 2003년도부터 한 것이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이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혜택을 받았다면 다시 자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내놓는 것으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에 있어서 얼마나 투명성 있게 가느냐? 장학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정관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객관적으로 이 부분은 감사까지는 못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은 특별하게 지적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사회환원운동, 사회기여운동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빈약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관에서 관여한다는 것보다도 범국민적으로 같이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그 주체가 우리가 선거법상 강화군에서 군청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기부금 받는 것이 선거법상 위배가 돼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제가 얘기한 대로 아까 그러한 것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이 자료를 줄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출연대상 강화군장학회 개요가 있지요? 거기에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법률이에요? 조례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조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수정안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출연조건제시 2-6페이지 중간에도 현 이사 15명 외에 이사 10명 증원하는데 군, 의회 각 5명씩 추천.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군이 아니라 군수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과 의회가 있는 것이지, 강화군이라면 전체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료를 우리한테 줄 때에, 수정될 사항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군수, 행정에서 5명, 의회에서 5명입니다. 그렇다면 군이 아니라 군수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재무과장님이 오셨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지방세 관련 법률이라든가 각 지자체의 세무담당 공무원 교육 내지는 연찬, 학습동아리들의 관리, 제일 취약한 부분인 조세 심판자료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요구사항이나 과제를 지시하는 내용은 없어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직접적으로 우리군에서 한 내용은 없고, 건의나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은 자세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기관에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대상이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의 자주재원확충이라고 했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가능한 건가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세외수입사업단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연구원이라서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지방소비세 부분은 없었는데 2014년도에 지방소비세를 제정하면서 저희한테 먼저 추경에도 40억원 예산 세입으로 잡았던 소비세가 저희한테 배정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새정부 들어서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세외수입 중에 전적지나 마니산이나 이런 것도 입장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것을 전국에 있는 문화재를 공공요금 개념이 아닌 특성화를 잘 살렸다고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였을 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갔느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방법이 입장료와 여기에서 체류하면서 숙식하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팔아서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장료 수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도 관광수입의 80%에 의존도가 있다 보니까 개인이 입장료를 보통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적지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야생화 단지를 예쁘게 꾸며서 해주었다, 이것은 제갈 볼 때에는 서비스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입장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보여줄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2000원이다, 3000원이다에서 그런 것을 5000원, 6000원으로 가고 그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게 문화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 꾸민 것을 보여주는 야생화단지나 고인돌 주변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는 입장료는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적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세외수입으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사업단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용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한 의견은 알겠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재투자하는 개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10억원을 세운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03년도에 장학회가 생기면서 31억원 정도를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 출연자금도 있고 군 출연자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민간이 1억 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31억원 중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30억원 정도가 군에서 출연한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저희는 25억원 정도 출연했고, 그 당시에 이자수입이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요. 총 민간이 출연한 게 3억 5700만원입니다. 저희가 25억 1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재산으로 잡혀서 기본재산이 28억 72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어쨌든 민간인들과 군이 창립해서 출연금도 민자에서 내고 군에서도 시작되어서 어쨌든 200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14년간 잘 운영이 되었든 안 되었든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진행했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인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도 하시고 출연금 100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장학회와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서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장학금으로 이자수입이 별도로 안 되니까 2억원을 출연하고 1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장학회의 정관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이자수입으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각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게.
박용철위원장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소통 과정에서 하나로 압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로 군에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물론 강화군의 학생들이나 필요한 분들에게는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을 지원해도 근거만 있으면 지원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과도기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모로 보았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의논해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오필성위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출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운영 자체에 대한 의욕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출연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장학회 태도 또한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요. 단지 이번 출연계획은 동의를 하면 과연 당초 예산을 군에서 세우기 전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 안하면, 또 이런 조건하에 집행을 안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실장님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리라고 봐요. 기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장학회와 원만히 진행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맞춤형 복지제도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를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후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한정되어 있던 내용을 후생복지에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점, 휴게실, 건강관리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국내외시찰, 직장동호회 운영 직장체육행사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내에 폐쇄된 소공연장, 공연연습실, 회의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삭제에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정비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3조 2항 4호에 보면 군수가 제8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가 8조에 있는데 1호, 2호, 3호 해서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이 10명 이내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후생복지협의회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거기에서 제안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상에서 빼겠다, 지금 제3조 제2항은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이걸 왜 넣었나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제3조 제4항에 보면 군수가 제8조에 따라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여기에서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물으시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2항에 보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안 주겠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사항인데 4호에 보면 후생복지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아니에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제8조에도 운영협의회를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구성한다, 이런 내용을 협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한하는 내용을 어떤 것을 위해서 두었느냐는 거죠. 새올게시판에 의견제시나 나와서 한거 아니에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8조에 각 1항에 대한 1, 2, 3, 4호가 여기 해당되는 거죠.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각 1항에 대한 1, 2, 3, 4호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제한내용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안 주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이 각 실과소의 의견수렴결과에 넣은 거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넣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대비해서 넣었느냐는 겁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처음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화하자, 군수가 배제하는 것보다는 운영심의회를 거쳐서 배제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배제하는 게 아니라 운영심의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어떤 항목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설정한 사항입니다. 그 새올게시판에 뜬 내용은 그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설명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지금 1항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런 것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은, 이것은 배제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항은 이 앞에 1, 2, 3항에 없기 때문에 무언가 넣은 것 아니에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것을 대비해서 했느냐는 거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배제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새올게시판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심의회에서.
호룡
유호룡위원
공무원으로 했는데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군수가 임의대로 배제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결정난 사항을 가지고 배제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논의하자는 거지요. 거기에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짓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군수에서 심의위원회로 바뀌는 사항이네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것은 뭐가 예상되는 것인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러한 지침이나 방침의 지원이었다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를 성립했다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유호룡 위원님 말씀대로 3조 2항, 여기는 적용을 배제나 제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군수가 결정하기 애매모호한 것은 심의위원회에 결정권한을 넘긴 것은 잘했다고 봐요. 여기에 휴직중인 공무원도 병으로 휴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항이 휴식중인 공무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자녀의 유아교육이나 휴직중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유아교육은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협의회로 위임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모든 공무원 후생복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태까지 지침상 하던 그 모든 것이. 그런데 다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느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1. 퇴직공무원 및이 있고, 사고로 투병중인 공무원이 있고, 모범 친절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장기재직공무원, 동호회 운영지원, 문화체육행사지원, 명절축하격려품,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 9가지가 있는데 10호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추가되겠지만 과연 이 이외에 후생복지에 들어갈 것이 없겠느냐고 따졌을 때에는 이 조례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사항을 예견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도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항상 발췌를 해서 공무원후생복지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래요. 특히, 어린이집 운영은 전 나이의 어린이가 다 입소할 수 있도록 시설 확장하라고 했죠. 그런데 아직 시설확장계획은 없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늘리는 계획은 제가 오고 나서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요. 아이들 2세, 3세인데 4, 5세까지 반을 늘려서 편성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주라는 말이죠. 이왕 300인 이상 직장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흉내만 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후생복지고 300인 이상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흉내만 내는 것은 후생복지를 제대로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죠. 과연 조직내 구성원들이 뭘 원하는지 확실히 봐서 후생복지를 확실히 해라. 말로 대답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한상순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여기 보면 6조에 생활편의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 건강관리, 직장 어린이집, 소속 공무원 가족 여가활동, 수련원, 콘도, 휴양소 조항이 많은데 실제로는 시설 후생복지 운영은 어떤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콘도가 작년까지 9개의 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무원이 691명이 되다 보니까 그 수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올해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3구좌를 더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콘도 총 12개를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는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자선위원
공무원 몇 %가 사용 가능한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365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가격이 휴가철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365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250일만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가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다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자선위원
급수가 낮은 공무원들은 상사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 제도를 점차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연차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유아시설을 보면 어린이집이 만들어졌는데 부모들이 모유수유실이 있어야 될 텐데 그쪽으로는 어떤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옥상에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라 사실적으로 0세아 모유수유 아동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차후에 한상순 위원님께서도 확장할 때에, 거기에는 따로 없지만 여직원 휴게실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놓았습니다.
김자선위원
빨리 확보해서 환경을 잘 해주시고 체력단련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옥상을 개조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일들이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일들을 하는데 체력단련실도 만들어 주어서 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칠지는 모르는데 현재는 갖춰져 있는데 좀더 현대화되고 좀더 마음놓고 쉴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는데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안건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면서 독립유공자 감면규정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별표에 4-8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감면대상자가 있는데 거기에도 독립유공자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 있는 탁구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독립유공자를 넣어야 돼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수영장, 어린이기준해서, 볼링장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어린이로 규정해요. 그 다음에 수영장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어린이라는 게 몇 세부터 어린이인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4세에서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아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수영장은 5세로 되어 있는데 볼링장은 7세로 되어 있는 것은 볼링장에는 5세가 사용하기에는 공의 무게가 있어서 나이 연령을 높여서 7세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어린이로 볼 때에는 그렇지만 이게 볼링장이나 탁구장이나, 수용장이나 유도장이나 그런 것을.
호룡
유호룡위원
그 밑에 있는 영아는 사용료를 안낸다는 거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체육센터, 감면대상을 정확하게 집어넣으라는 이유는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하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볼링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일치되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홈페이지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개정사항들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법무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개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바로 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서울지하철 65세 이상은 무임승차인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임으로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버스는 65세 이상 교통료가 나오나요? 우리 강화군 체육시설운영에 65세 이상은 감면대상이 아니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여기 볼링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감면인가요?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진, 65세 이상이라면 뭐예요? 이게 비고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감면이에요? 그런데 볼링장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수영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상순위원
모든 체육시설에 65세 이상으로 통일시키든지, 수영장하고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은 다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볼링장, 수영장은 비고란에 씌여있으니까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에 노인복지법을 적용시키든지 아니면 강화군 조례만 65세 이상만 받든지, 다른 관련법이나 65세 이상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화군체육관리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한 번 성문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비고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모르는데 9조에 감면조항을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9조에 사용료의 감면 등에서 제2항에 5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안 받네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본위원이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체적인 강화군민을 위해서 조항을 만드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 연합회든 생활체육회든 쓰는 단체들에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업무보고 때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 지원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협회장기 할 때에도 어느 시설물은 사용료를 내고 어느 시설물은 사용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잖아요. 똑같이 강화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항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문화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문화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화군의 문화시설과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정비하지 못했던 시설의 명칭, 용도변경, 사용료 징수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번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문화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조례개정하면서 잘못된 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예산 수반사항이 아니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하단에 붙임으로 되어 있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와 10페이지 보면 뭐든지 금액이 나오면 단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천원인지 원인지?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원인데 줄바꿈 표시가 칸을 달리해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집과정에서 원이 있는데 조금 밀려서 하단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서식에 보면 1호 서식에 5-13페이지에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잖아요. 그러면 연장신청서가 있으면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서는 없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초에 위탁계약 신청을 받아서 위탁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무팀하고 협의되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서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항에서도 위탁신청에 대한 부분은 삭제했고, 그 서식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준용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없어도 문제가 없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별지 1, 2호 서식이 나눠져 있는데 붙여야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관련된 법률 발췌서를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연대상은 왜 넣었어요? 5-21페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류 제30조의 2에 의거하는 것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 집어넣어야지 30조는 왜 집어넣었어요? 그 2는 위탁의 취소내용 그런 거잖아요. 30조가 아니라 30조의 2 계약의 해지 및 해약을 발췌해야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엉뚱한 걸 갖다가 넣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조항이 잘못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에게 자료를 주기 전에 관련 법률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지적하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더 철저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위 표시는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앞에는 밀려났지만 그 뒷장을 보면 5-11, 12페이지에는 미술관과 문학관 것은 빠져있어요.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것 사용료 안에 괄호 안에 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이렇게 해서 그것은 뺀 거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변애숙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신축 건입니다. 현재 강화읍 용정리에 위치한 여성복지회관은 강화대교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실의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사항과 휴식공간을 비롯한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복합기능공간을 갖춘 여성 여가문화시설문화 확충으로 문화, 스포츠 등 시설의 다변화를 통한 활력있는 문화형성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운동장 설치사업 부지 매임 겁니다. 각 면별로 면민의날 등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로 운동장의 연차별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율 제고 등 긍정적인 면에서 사업추진의 명분이 있습니다만 각 면별 농촌 현실에서 살펴볼 때에 운동장의 활용도와 참여계층의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운동장의 설치 실효성에 대해 좀더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사업계획이 강화군의 경우 6개 동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라 종교부지와 마을공유 토지로 토지매입이 불필요한 서도면의 볼음1리, 볼음2리를 제외한 강화읍, 선원면, 양사면, 송해면의 4개소 5필지 4582㎡에 대한 부지를 취득하여 주민대피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사업 건입니다. 최초로 한글점자를 창안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우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한 평생 봉사를 실천한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부지매입하여 생가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길상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강화군 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향상과 독서생활화 평생교육증진을 위하여 길상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써 지역간의 평등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군민의 독서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서관 건립에 대한 남부권 주민들의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부지선정의 타당성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제2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강화군 노인복지센터 신축부지를 활용하여 남부권역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합타운을 형성하여 노인문화센터, 길상건강센터, 길상도서관의 접근성과 이용율을 향상시키고 부지의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황청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황청보건진료소 건물의 노후와 진료대기실 및 진료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진료소를 철거하고 확장신축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했습니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형상이 기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바, 건물 신축후 잔여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여성복지회관 신축하면 그 시설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최석주입니다. 신문리에 여성회관이 신축되면 구 건물은 무형문화재전시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용도를 바꿀 때에는 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주민이 밀집한 인근 지역으로 주민이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정한 건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올리면 인천광역시 비상대책과 관할 소방서로 관할 기관에서 나와서 현지를 보시고 승인을 해줍니다.
한상순위원
과장님, 의회 심의는 건성으로 그냥 해달라는 거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쟁점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반경 2.5㎞ 이내의 인구수 15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0.83㎡ 한 사람당.
한상순위원
과장님, 노인 양반들이 비상시에 물론 1종사태가 발령되면, 2종사태, 3종사태가 발령된 다음에 전시체제로 가겠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수시로 집에 왔다갔다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위급할 때에 과연 2.5㎞ 반경 안에 이동이 자유롭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속히 이동할수 있는 자리로 주민대피소를 앉혀야 합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땅값문제, 부지사용승낙문제 때문에 대피소가 마을 밖에 나가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언제 대피하나요? 차로 대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대피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에 분명히 주민대피소다, 내가 대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피소를 선정하라는 말입니다. 네 군데인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대피소 현재 짓는 것이 네 군데입니다.
한상순위원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현지에 다 가보았습니다.
한상순위원
대피하기가 괜찮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볼음도만 가보지 못하고 본도에는 다 가보았는데 제가 민방위팀장 할 때 당시보다 땅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데로 사서 사업이 참 용이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급할 때에 대피할 수 있는 근경으로,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땅을 선정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길상도서관 건립은 238회 임시회에서 그 자리보다 행정타운화 계획과 연관된 사항이고, 그리고 도서관이 책만 보고 자료만 발췌하는 역할이 도서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사항이고, 복합문화의 장이 도서관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의 이미지가 그렇게 변하지요? 그렇게 되면 복합문화행사가, 그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로 도서관이 이전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로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다가 부결된 것은 아니고, 종전 임시회 때 이것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저희가 준비한 위치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사업장이 다르니 제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종전 임시회가 끝나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자리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우리가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인데 거기는 도서관이 들어가려면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선행해야 돼요. 지금 도시국제법상 각급 학교나 직업훈련소, 교육원. 연구소까지만 가능하고 도서관은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용도지역변경하는 것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복합문화공간의 주기능은 아직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게 남부권역의 중심지역에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도서관의 3.7배 되는 건축연면적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상 주민들이나 학생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 시설의 주요 이용자들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의 접근성을 보았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위치보다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위치가 더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상 노인복지센터 들어서는 곳이 대로를 건너야 하는 형편이고, 사실 길상의 중심가에서도 외곽지역에 속합니다. 또 그쪽이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의 소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저희는 저희가 짓고자 하는 데가 오히려 적지가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순위원
노인복지회관도 그쪽으로 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4차선 대로를 건너간다는 교통불편 갖고는 이해가 안되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시골 단위로 가도 노인분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또 버스를 타고 그 자리까지 길상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시내의 구 도심중심가의 조용한 곳에 도서관이 위치하는 것도 학생,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학습의 효율성으로 볼 때에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도서관하고 관광시설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99칸 한옥은 강화의 최고의 한옥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의회에서 경주 최씨 본가를 견학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관광시설 중에 우리 강화의 99칸 한옥은 경주 최씨 본가보다도 더 보존가치가 높고 누구나 견학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고건물로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한 건물이 앞으로 관광자원화가 된다면 과연 그 도서관 자리가 지금 같이 조용한 데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관광의 전문가로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99칸이나 온수리 성공회 성당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과연 시끄러워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면 지금 노인복지센터는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99칸 고택이나 온수리 성공회 성당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고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경사지붕으로 하더라도 13m 이상은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 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
황 과장님이 워낙 똑똑하시고 심려가 깊으셔서 말로는 못 당하겠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도서관이 어디에 입지해야 과연 합리적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또한 우리가 지난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의원들 다수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얘기한 부분이고, 그리고 행정타운은 반드시 복합행정타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항상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에 한 얘기예요. 황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은 있기는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면 노인복지센터나 이쪽 부분에 행정타운이 생겼을 때에 과연 길상에 생활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라고 봅니다. 지금 도서관의 주 대상 이용인원이 누구냐고 판단했을 때에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도심지 주거지역내에 위치하는 게 생산녹지지역보다도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 분이 출생하셨을 때의 생가 사진은 없고, 그 이후에 1900년초 사진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무엇을 전시하실 생각이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가 사진을 보니까 사진은 그 분이 출생하셨을 때의 사진이 아니라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가를 슬레이트 지붕으로 복원하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아서, 이 분이 1800년대 분이기 때문에 초가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가를 복원해서 그 분이 태어난 곳이라는 기념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 분의 업적이나 그 분의 생애에 이룬 업적이나 그 분의 활동상을 패널이나 모형을 설치해서라도 관광객이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입니다.
오필성위원
1900년도 초의 한국에 흔히 있는 시골의 20평, 30평 짜리 집을 복원하는 것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복원해서 후손들이 무엇을 볼 것인가가 중심이 되는 것인데 지금 남구에 점자도서관에 박두성 도서관이 있는데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송도에 문자박물관을 만들면서 그것이 인천시 자체사업도 아니고 박두성 생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물이나 그 분 생전에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천에서 문체부 사업으로 서 공모사업으로 대단위사업을 하고 있어서 송도로 다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협의는 계속하는데 그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은 문체부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오필성위원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안돼가지고 남구 하일동에 점자도서관내에 박두성 기념관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문체부에서 문자박물관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천상 점자도서관 안에 박두성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내용이 거기에서 거기로 비슷할 거라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박두성 선생이 쓴 자료도 있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는고 하니 실패의 한 예로 과장님도 교동면장님도 하고 그랬으니까, 연산군 유배지에 전시관을 만들어 놓았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전시시설이 100%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오필성위원
2년이 되도록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동네 분들이 만들어만 주면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실제로 연산군 유배지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느냐고 관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해요. 만약에 박두성 기념관을 생가복원을 해 놓았을 때에 관리주체는 누가 될 것이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천시에 보면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 때문에 사실은 선양회에서 우리 강화군에 생가복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인천에서 해야 된다, 너희가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선양회 지원조례가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선양회에 운영비를 주어서 선양회의 위탁수탁을 받아서 운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군의 인력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인천시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이 한 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토지 안에 건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토지주가 농사짓다가 가면 쉬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표시가 없어서 따로 되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 하우스 밑에 아랫집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월선포 쪽으로 “ㄱ”자 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아무리 인천시비가 포함된다고 해도 이것은 신중하게, 그런 집 모양은 얼마든지 그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 집이 건축물로써 역사적 가치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물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을 기리자는 것이지 건물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필성위원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전시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인천시에 기념관이 있는데 또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예산낭비는 아닌가? 과연 인천시 같지 않고 교동까지 몇 사람이나 찾아와서 구경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시니까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하고 확실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신축이 현재 여성회관이 있는데 규모가 작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한 군데에 모으겠다는 의미에서 옮기겠다는 거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입니다. 재원을 군비로만 할 것이냐, 시비를 포함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재원별에 보면 시비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시에서 공문회식 온 것이 시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신청하라고 해서 내년 초가 되면 재정투자심사를 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근본적인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형편 때문에 늦게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줄 얘기는 있기는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오늘 정도면 확정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바로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우리 업무보고서의 자료하고 재원계획이 다릅니다. 이미 2017년도에 추경에 설계비가 섰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 자료에도 기입했어야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재원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군데에 모으는 의미로 잘 했다, 하여튼 본위원도 재원확보하는 데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읍면 운동장 설치사업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장홍섭 안전행정과장이 있을 때에 스포츠 운동시설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이 있었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한 번 보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검토해 보셨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언제 만들어졌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2016년도 3월에 작성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016년도에 해서 일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기획감사실 조직을 관리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 제대로 된 스포츠 발전계획을 세우려면 인원도 필요하다고 지원했습니다. 1년 전에, 2016년도 3월에 스포츠발전계획이 있었는데 불과 1년 6개월만에 아주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을 세웠습니다. 그것 자체가 스포츠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부족하니 더 합시다라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겁니다. 좋지요. 운동장 확보해가지고 학교 공부하는 것 방해 안하고, 면민의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우리 강화군 형편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걱정이 돼요. 우리는 재원을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이냐?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스포츠발전계획에 있어서 그 당시에 없었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그 체육시설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활용도가 어떤지를 검토해보았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종합발전계획에는 소규모 운동장을 읍면마다 한 개씩 조성한다고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올해 5월달에 군수님의 지시사항에는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걸 하면서 왜 의회의 의견이 중요하냐 하면 지방자치제도에서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군민이에요. 군민의 의견이 가장 다양하게 녹아있는 데가 의회예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견제를 하겠어요? 군수님 지시사항은 100% 듣고 의회의 의견은 잘 안듣고, 방영율이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 동호인들의 활용이.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현행 운동장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라도 검토해보았느냐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도 얘기하지요. 어디는 족구장을 해부십시오. 어디는 게이트볼장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에 검토되는 게 뭐예요? 그 사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가 기준 아니에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포츠발전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예측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누가 이걸 해달라고 했어요? 군수님이 들으신 내용 가지고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어느 주민 한 사람의 의견이기 보다는 강화군의 총 입장을 볼 때에 강화군에 인구가 7만 정도 되지만 그 중에서 운동하시는 동호회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 등은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김포로 나가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압니다. 스포츠타운종합계획을 검토했을 때에 다 그게 검토되었었던 내용이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반영해 달라, 달라요. 어디 게이트볼장은 활발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는 그냥 풀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도로 하겠다는 것은 사용빈도수나 운동장시설만 가지고는 안돼요. 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니까 길상스포츠 타운하면서 그 거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금 또 이것을 하겠다? 뭐 하나라도 마무리짓고 해야지요. 지금 그 예산이 길상운동장을 거점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지요? 제가 매번 얘기했지요? 이번에 재원 금년도에 확보했지요? 20억원 조금 안 되게 했지요? 그것을 전체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6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50억원 내지 60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몇억원 세워놓고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길상은 스포츠타운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기본안을 만들면서 기존에 하겠다는 것도 제가 마구잡이로 예상해도 50억원, 6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십몇억원 세워놓고 하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비를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시비 요구한 적 있어요? 금년도에 시비를 길상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요구해 보았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올해에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신경쓸 때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하나라도 마무리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빈도수를 얘기했지만 주차장이 우선인데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가면 대회할 수 있어요? 농로에 다 차세워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았느냐고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사면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잘 세우라는 말이에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안 계시지요? 그것도 안행과 일일 겁니다. 지금 우리 폐교부지가 있는데 과거에 공유재산변경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5개 학교를 한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재무과장님 그것을 아시나요? 모르시지요? 바뀌었으니까요. 폐교부지를 다 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이 더 우선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매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이미 심의가 끝나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 부지들이 얼마나 좋은 부지인데요. 도로나 접근성, 주차장까지 다 확보된 것이 학교부지입니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사야 돼요.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 생각하고 사야 돼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돈이 있으면 폐교부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빨리 확보하세요. 지금 교육청은 자꾸 팔고 있습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정도로 하고 길상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반대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노인복지관 및 수영장을 할 때에 의회에서 한 번 부결시켰습니다. 새롭게 어렵게 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여성회관을 현재 건물이 있는데도 또 옮겨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 교통문제 얘기했습니다. 어렵다. 그건 노인복지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타운화했을 때에는 교통의 노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항상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토지용도가 시내에 오면 주민들한테 좋다! 지금 강화군의 지역별로 보았을 때에 온수리는 관광쪽으로 간다, 그래서 길상면에는 공장 허가도 안 내줍니다. 이미 목표가 커다랗게 관광쪽으로 가요. 그래서 토지용도를 전등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은 관광으로 모든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야 되겠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아까 우리 한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99칸집, 온수성공회, 양조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학교 앞에 최영섭 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게 현재 재생사업의 초점이에요. 여기는 재상사업의 대상입니다. 재생사업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상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시끄럽다고 했지요?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더 시끄럽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얘기할게요. 지가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때에도 부결시킬 때에 평당 150만원 짜리를 왜 사냐? 건너가서 우리는 땅의 용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샀잖아요? 입구 120만원, 뒤에 있는 것은 40만원씩 매입해서 35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매입을 못했느냐? 전체 금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3500평을 추후에 뒤에 있는 땅들을 평당 40만원씩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투융자심사 금액에 맞으니까 1500평을 앞으로 더 구매해서 5000평을 확보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치매보호센터 건물도 노인복지회관하고 이어서 지으면 건물활용도에도 좋다, 그렇게 묶어놓으면 제가 앞으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여성회관, 청소년에 관련된 것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당이 필요해요. 강당은 그 안에서 각 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강당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하면 발표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에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한꺼번에 가면 다 그런 기관들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관에서 조금 있으면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미술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지요? 그 분들이 전시회를 하면 어디에서 하 거예요? 각 회관마다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놔두면 공통점이 공연장과 전시장이 필요하다,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면 건물을 활용할 때에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땅값을 보면 평당 180만원이에요. 4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아껴서 건물짓는데 쓰세요. 거기에서 얘기한 것은 제가 다 들었으니까 제가 다른 지역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송암 박두성 선생님 생가복원사업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6-38쪽입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여기에 제시한 것은 월선포에서 박두성 생가로 들어가는데 약간 좁아서 원활한 교행이 안되는 구간입니다. 저희가 월선포부터 교동대교까지 사실은 박두성 생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안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접경지역 중에 하나가 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 도로가 마을도로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마을도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얘기해서 도로의 격을 지금 건설과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법정도로에 대해서 재정비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영시키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접경지역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법정도로여야지만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자료들을 제출할 때에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읍면 운동장도 양사도 353번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산 번지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확하게 실과장님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까 제가 나름 업무보고 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에 관련된 과 중에 각 과에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개정된 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각 실과장님들이 홈페이지에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운동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군민의날 행사를 9월에 했는데 공설운동장 스탠드가 있는데 그 날도 더워서 스탠드에 앉아 있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스탠드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해가림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스탠드까지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듣는 게 게이트볼장을 동네마다 많이들 해달라고 그래요. 게이트볼장을 해놓고 1년이 있으면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또 1년 있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해달라고 합니다. 3년만에 얘기가 꼭 나와요. 제가 의원 3년 되면서 처음 시작한 해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해에 해가림, 비가림 해달라, 또 1년이 지나가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읍면 운동장 설치사업도 내년에 축구장 하나를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2, 3년 쓰다 보면 스탠드 만들어달라고 할 거라고요. 또 2, 3년 지나면 공설운동장에서도 못하고 있는 해가림,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 하는 것은 좋지만 향후 예산투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당장 공설운동장에 스탠드 없는데 해가림, 비가림시설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당장 9월달, 10월달 되면 뜨거워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각 업무보고 때에 실과소에 얘기를 할 겁니다. 축제장에 가보면 망으로 해서 해가림을 해놓은 데를 거의 못보았습니다. 10월달에 해가 뜨거워서 쩔쩔맵니다. 이동식 비싼 파라솔 옮겨 다니기에 바빠요. 근본적인 해결하지 않고 떼우기 식으로 매년 파라솔 빌리는 값이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시설하는 중에 강화는 항상 해가림, 비가림시설을 무슨 시설이든지 고려해 놓고 해야 돼요. 아무튼 나머지는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박두성 생가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워낙 많으니까 우리 강화에도 이미 한 데가 많잖아요? 어차피 너무나도 오랜 옛날 것을 복원하는 것이니까 어떤 업적이나 그러한 것을 찾기가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관광객이 가서 볼거리가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면 생가만 있어서 철종외가에 가보아도 여기가 거긴가 하는 정도 밖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춘천에 갔었는데 김유정 시인이 거기에서 태어나서 7세까지 있었는데도 관광객이 북적대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가보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니까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화군여성복지관 신축건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이라기 보다는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약속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선에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추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황청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쁘게 공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읍면 운동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은 여러 가지 여건상 조건에 현재로는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상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도 현재 있는 부지보다는 길상종합복지시설으로 토지를 더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부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수진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음식점, 숙박업, 이용업, 식품제조업 등 식품위생업소의 서비스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강화군의 관광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강화군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잘 봤는데요. 환경위생 개선을 위해서 이걸 하셨는데 비용추계서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떤 업소를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조례안에도 보 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포괄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1차적으로 세부적인 안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식품위생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식품위생도 프랜차이즈산업이나 일반 음료를 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시키고 순수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런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기준은 1차적으로 신청자격은 다 되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액도 1억원 한도내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꼭 필요한 사람만 해당할 수 있게,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내년도 2018 관광도시와 맞물려서 꼭 필요한 곳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필요한 개소수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도 1000만원을 했지만 저희는 주로 식품 쪽에 영업을 하면서 식품기구보다는 건물 쪽의 위생, 상수도 관계나 건물과 건물 간극 정비하는 곳에 우리가 맥시멈으로 1000만원으로 했지만 그것보다는 적은 돈으로 해서 실용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은 그러시겠지만 조항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식품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환경위생을 더 우선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폐기물 처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광지니까 신경을 쓰셔서 공중위생에도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금액을 투자하셔서 개선하실 것이면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지원비율을 봅시다. 이 내용은 현재 위생업이나 특별회계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아니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조례를 또 만들고 그래요? 보조비율 7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왜 70%로 기준을 정했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비율만 따지면 70%도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높은데 그런데 그것과 맞물려서 상한선을 1000만원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강화읍내나 관광지 같은 데를 보면 정비하면 깨끗해질 부분도 일정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70% 정도로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농림 축수산업의 보조비율이 대부분 40%에서 60% 사이입니다. 최고 많은 것은 60%입니다.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위생업소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고요. 위원이 10명인데 부위원장 1명,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
거기에 당연직 위원이 6명이에요. 이것은 당연직 위원들만 가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5대 5 정도로 당연직, 위촉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
비용추계결과 1차년도 10개, 2차년도 10개, 3차년도 10개, 우리 강화에 위생업소가 1500개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인 식품위생업은 2484개입니다. 그래서 식품 쪽은 1368개가 되고요.
한상순위원
물론 헐어져 가는데 1000만원지원해가지고는 별 볼일 없겠지만 10개소, 10개소 해봤자 어느 천년에 원하는 데를 다, 꼭 이렇게 하니까 슬레이트 지붕 예산 세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50개씩 해나가도 관광강화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어려운데 10개씩 해야 소용이 없다, 이것을 확 늘려라. 이런 조례까지 세워서 강화 관광이미지를 살리려면 이런 데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내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위원수, 지원비율, 주택자금도 융자인데 위생업소에 70% 지원이라면 보조율이 높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상순위원
그래서 수정사항은 보조비율 60%로 하고, 위원수 당연직이 6명이니까 12명으로 하고, 1년에 50개소씩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요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강화군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관광사업을 하잖아요. 과연 관광객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숙박업과 숙식에 관한 부분을 해야 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요구했는데 우리 이수진 과장님 오셔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법의 상위법 근거가 식품위생법 47조하고 공중위생관리법 14조를 봅시다. 식품위생법 47조는 설비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보면 우수업체에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포상이나 융자사업이 아닌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상위법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문제없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식품위생법 47조 2항 밑에 보면 일정부분 보조라는 개념이 융자도 되고 지원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타 자치단체 선례를 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전라도 나주시, 장성군, 강릉시, 태백시, 화천군, 구례 이런 곳에서도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우려가 되니까 다른 시행하는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으면 조례상 상위법 근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농업정책에서도 보면 세상은 자꾸 변해요. 예를 들면 관광도 자꾸 형태가 변해요. 옛날에 여관에서 지금은 게스트 하우스로 변화되고 있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외국인 어떻게 숙식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자는 문화나 음식에 대한 문화가 다르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광 형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농업정책에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관이 유도를 해야 해요.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목표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관광이 변하니까 관광형태가 변하는 것에 자꾸 민간자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것을 유도하는 지원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 가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7-2페이지 예산수반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사항으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있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하면서 잘못 유인이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을 잘 하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원사업에 2호에 보면 제2조 및 제3항이라고 표기했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거기에 항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2조에 항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호와 3호로 고쳐야 됩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에 보면 “군수는 지원신청서”라고 했어요. 뒤에 양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신청서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사업” 자가 더 들어갔죠? 여기도 둘 중의 하나는 고쳐야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보건데 지원신청서가 아니라 지원사업신청서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7-5페이지 제8조에 보면 이것도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 지원심의 위원회라고 전체 이름으로 넣어야 하지 않아요? 생략한 게 없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하 위원회로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처음에는 그대로 다 넣어야 된다. 그렇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그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이라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각” 자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비용추계서를 봅시다. 옆에 제3조 제1항 관련 이것은 아니죠? 그 앞에 관련 조문을 보면 조례안 제4조 제1항입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제4조 제2항에 해서 주는 것이니까 1항, 지원사업에 1항과 2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2항만 두는 것이 아니라 1항 내지 2항으로 고쳐야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시고 이런 보고서는 잘 좀 작성하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스럽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가 외식업지부에요. 지금 위생검열이라든지 직원수가 달리니까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식업 지부와 상의해서 지원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현재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확실하게 하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숙박업도 형태가 바뀌니까 자꾸 유도해야 우리 강화군에서 몇 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식업 뿐 아니라 숙박업도 따로 되어 있잔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원내용 중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인테리어는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냉장고, 식탁은 제척을 하고 내부 위생쪽에서 시설개선되는 부분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동성이 있는 것을 제척하려고 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니까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표음식 및 먹거리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증명이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수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비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젓국갈비 지원하는 데 2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젓국갈비가 향토음식문화에서 선정되면서 강화에 전문 트레이드마크로 해보자 해서 젓국갈비를 신청하겠다고 한 업소에 2000만원씩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식기라든지 부자재를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02% 실패했습니다. 또 올해에도 이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겠지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그 분들의 노력여하에 달렸지만 여러 가지 형태상 하다가 중간에 장사를 폐업을 하거나 어떤 사정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 벌어져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완장치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몇 백만원 받고 폐업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폐업하는 데에 가서 회수한들 가져올 것이 없을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위법에서는 융자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조해주는 부분은 올해의 관광도시로 해서 주변 경관사업은 그 분들이 사업하는 것과 상관없이 외적인 부분이라 다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 안에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만큼은 정말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야 되고, 그 내용을 지침을 만든 내용을 예산 편성시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70%가 아닌 프로테이지도 그렇고 너무 많은 지원을 하면 의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융자로 하는 것과 보조를 주는 것과의 차이는 노력과도 비교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지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 예산 편성시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만드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드셔서 예산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안은 지원비율을 70%를 60%로, 위원회 구성은 6명을 더 증원해서 12명으로 구성하는 수정안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 중 강화경찰서 앞 유아공원을 제외한 강화중학교 뒤 5호공원은 이미 일부분 관청쉼터로 조성되어 있고 대부분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공원부지로 활용할 수 없으며, 미래지향아파트 옆 6호공원의 경우 공원구역 중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장물 보상 등 강화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한 바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미래지향 아파트에 공원부지가 없어지면 미래지향아파트 안에 공원은 있습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미래지향 내에는 주택을 지으면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게 있을 것이고요. 바깥쪽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미래지향 아파트 구조상으로 봤을 때 안에 공원이 될 만한 공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조그맣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시장했던 지역입니다. 도로로도 쓰고 있고 이미 주택이 세 동이나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사서 공원으로 만든다고 해도 돈도 많이 들고 재정 여건상 안됩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앞 어린이공원은 대부기간이 끝난 다음에 매입하셔가지고 공원조성할 계획입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체국 땅이고 음식업소가 3개 정도가 있는데 2019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료되면 우체국에서 더 이상 연장계약을 안해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어서 그때에는 저희가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고 갈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잘 만들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홍기승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시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내용 중에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추가했어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활용도가 없다. 별로 안한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주차댓수의 30%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변경된 것으로 줄어든 거예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줄어든 겁니다. 이번에 조례에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9-1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변경내용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으로 되어 있어요. 6조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본문이 없습니다. 6조는 등록 및 결정이에요. 제4조에 보면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가? 본문가지고 있어요? 조금 있다 검토하시고요. 9-20페이지를 보세요. 앞에서 제2조에 보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하 군이라고 한다고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되어 있죠? 원문을 안 가지고 계시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강화군, 이하는 군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7조를 보시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1항에 보면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써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약칭으로 군이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입니다. 이것을 “군”으로 해야 될 것인지 “강화군청”이라고 표기해야 될지, 공공기관아니에요? 강화군하면 강화군 관내의 전체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공공기관 주차장의 일반이용제공, 이것은 강화군이 아니라 대상은 강화군청이니까 다르잖아요.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9-13페이지 제16조를 해야 될지 제4조를 해야 될지.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군”은 “강화군청”으로만 수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가 뭐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자인데요. 막내가 만15세 이하라야 됩니다.
오필성위원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나와서 아이모아카드가 곧 세 자녀 이상 카드에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세 자녀를 두고 막내가 만 15세 이하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왜 및이라고 했지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세 자녀를 증명하는 것은 가족관계부나 아이모아 카드도 되고 양쪽이 다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필성위원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젊은 엄마들이 애 낳으면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중인 부녀자를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임신중이면 출산 카드를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토록 공공기관에는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설치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주차료에 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 이상으로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17조에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군 및 소속기관에 청사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화군”이라고 하면 전체 주차장이 많단 말이에요. 소속기관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청사라는 것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화군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청사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당 되는 것이 우리 강화군에 해당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군이라고 약칭을 쓸 때에는, 2조에 보면 약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하는 군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강화군청과 공공기관, 소속기관 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폐지,용도지역환원)(강화군수 제출) 1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재정비)(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폐지용도지역환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폐지용도지역환원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폐지용도지역환원에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은 하점면 창후리 산 113번지 일원에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장기간 미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내 토지주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결여로 인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용도지역 환원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광역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정한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4만㎡ 이하의 관리지역의 세분결정 및 결정변경에 관한 사무가 군수에게 위임되었고, 2008년 11월 24일 최초로 관리지역세분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관리지역 세분이 필요한 지역과 2008년 세분 당시 불합리하게 세분되었거나 현행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의 현실화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회 용도지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폐지용도지역환원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폐지용도지역환원도시관리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을 모두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박물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강화박물관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할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는 고치셨네요? 12-9페이지 제9조에 보면 “다만, 강화박물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했는데 그 뒤에는 전부 강화박물관장이 아니라, 박물관장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하 박물관장이라고 한다.”로 약칭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2-16페이지에 16조를 봅시다.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이 박물관장이 맞을지, 강화군수가 맞을지? 2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탁자료 반환요청서에 맨 밑에 보면 강화군수 귀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강화군수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맞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1조에 자료평가위원회에 강화역사박물관 자료평가위원회 이하는 위원회라 한다. 강화역사박물관 자료평가위원회를 머리에 기억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27페이지에 자료매도신청서에 보면 1호에 보면 위와 같이 강화박물관 자료구입계획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것도 여기에서는 강화박물관이라고 하지 않아야 하고 강화역사박물관이라고 해야 하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수정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2-23페이지를 봅시다. 거기에는 자료기증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가보면 유물기증기탁서 서식이 나와요. 거기에도 이렇게 빨리 고쳐줘야 돼요. 홈페이지 양식하고 우리한테 준 양식하고 다르면 안 돼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물매도신청서, 매도신청유물명세서, 유물열람복제허가신청서도 수정해야 됩니다. 강화역사박물관 대관허가신청서, 대관료 서식도 홈페이지를 보고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소장 내력서를 봅시다. 그 내용에 보면 소장시기, 소장내력, 증빙서류의 유무, 위의 내용이 거짓없음으로 확인하며 대상자료가 도굴품, 도난품, 장물 등 불법적인 자료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기증하는 사람이나 매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증하거나 잠깐 우리한테 보관하는 것인데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도 이것을 확인했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한 번 있었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샀으면 장물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집에 있으나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나 잠시 보관하는 것이잖아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문구를 빼버리자는 겁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이것은 국회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저도 학예사한테 이 문구가 너무나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국회에서 나온 용어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하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법에 있으면 할 수 없지요. 국회가 하는 것은 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6페이지에 기탁자료 반환요청서, 맨 앞에 보면 귀관에 기탁하였던 으로 되어 있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강화군수 귀하입니다. 이런 것도 귀군, 아까 박물관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화군에 있는 것이니까 군수나 군으로 가야 됩니다. 맞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27페이지에 강화박물관이 아니라 강화역사박물관입니다. 또 30페이지에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 거기도 우리 박물관에 임시보관합니다 하는 것도 강화역사박물관이라고 용어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 강화역사박물관 자료평가위원회 31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구입대상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 자료평가위원회라고 앞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입대상자료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대상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35페이지에 보면 역사박물관 홈페이지하고 여기에 있는 것하고 자료들이 잘 안 맞으니까 홈페이지 서식을 찾아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은 충분히 감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