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협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선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경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2년 8월 27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백양종합사회복지관과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2022년 10월 4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상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6조에 근거합니다. 위탁대상으로 먼저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저소득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모라3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93년 8월 26일 시설 설치되었고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로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26일자로 만료됩니다. 두 번째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은 주례동 백양대로527에 위치하고 있으며, ’93년 8월 26일 시설 설치되었고 현 수탁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26일자로 만료됩니다. 세 번째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은 학장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93년 10월 4일 시설 설치되었고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로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4일자로 만료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와 3대 기능중심 사업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부산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수행방식,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여덟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사지표를 적용하고 신청 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증하여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2년 3월 1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5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3개가 위탁대상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과 대지 면적으로 볼 때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의 수용인력은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통 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기능 그리고 지역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용인원,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37만 6,434명,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간누계 사항입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중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어디가 좀 수용인력이 많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으로 보면 지금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인원이 제일 많은데 여기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맞춤형 아동재활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 이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장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은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예산도 좀 적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건물 거기에 콤마를 지금 안 찍은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건물면에 보면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은 2,778㎡ 그리고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은 2,285㎡,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은 1,596㎡가 맞는데, 콤마를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검토보고도 마찬가지고요.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콤마를 찍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51㎡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예산이 지금 1억 원 좀 넘게 차별이 있다, 그렇죠? 비교했을 경우에? 학장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백양하고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을 대비했을 때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이 한 1억 원 넘게 좀 적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인원대비를 하는 겁니까, 시설대비를 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건물 규모에 의거해서 가형, 나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학장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나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나-1형으로 분류되어서 직원의 숫자도 좀 적고 직원의 숫자가 적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정한 그런 사업 외에 구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별도로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학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 사업을, 2명이 있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 대신 백양이나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과 푸드마켓을 하는 게 있고, 사상구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2명과 맞춤형사업 3명 그리고 아동재활사업 해 가지고 4명 이렇게 별도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 성과평가 세부점수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만족도 결과 부분에서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이 3점이고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이 7점,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이 6점인데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이 월등하게 낮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만족도조사에서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의 평가내용을 봤을 때 피드백 부분들이 백양복지관이 이용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용에 대한 피드백이 백양복지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점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설명을 요구했을 때 설명이, 그러니까 다시 피드백이 안 된 상황들이 점수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이용자가 이용을 했을 때의 민원사항들이 피드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치가 된 상황인가요?

그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인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인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족도조사나 중앙 평가를 매년 3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수정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인지를 시키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시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만족을 느끼는 부분에서 최고의 만족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부분이 많은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주의 깊게 해서 위탁자에게 어떤 분이 하는지,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낸 다음에 조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은 이 동일한 법인에 주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이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예정인데, 기존에 있는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백양복지관의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동사업에 집중하겠다고, 이번에 종합복지관 사업에 본인들은 재신청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이 들어오든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을 때 상황을 좀 살펴보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새로운 위탁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3년 단위로 한 번씩 감사계에서 감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이 여기에 점수가 조금, 그때 감사지적사항이 많아가지고 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은 지금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정산보고 지연이 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료, 얼마인지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공고지연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공과금 지출에 대한 지연이 있었고 카드적립 포인트 세입처리가 불이행된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느 복지관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환금 미반환이 있고 복지관 차량사용 부적정 이런 부분이 있고 승진업무 직원처리 소홀이 있었고 직원 야근식대 지출 부적정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전반적으로 지적 건수가 많아서 점수가 조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수가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 수행역량평가에서는 상근인력이 있느냐, 운영지침을 마련했느냐, 교육을 참여했느냐 아니면 관리규정이 있느냐 이런 항목들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몇 개씩 정해서 그 부분이 갖추어져 있으면 점수를 받는 것이고 그중에서 한두 개라도 빠지면 몇 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저희들이 중앙에서, 그러니까 심사지표나 업무처리지침 그리고 우리 사상구에서 처리지침을 마련한 그 규정에 의거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량적으로 수치를 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기 때문에 점수 7점 만점 중에서 4점을 받는 것이고,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적절한 사항이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서 이미 점수를 감한 사항입니다. 감한 사항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또 점수를 감하면 이중 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신력의 부분이라든가 사업수행능력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행을 했나 안 했나 라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수표로 매겼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탁기간5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우리 사상구 사회복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관련해서도 지금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충돌은 지금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의 내용인데, 일단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준이 5년이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5년으로 따르는 게, 그러니까 이 일을 다루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지침을 운용하는 기준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다만이라는 그 항목,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적용하면 5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복지관의 그 내용은 법인의 의지나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지역주민이나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 연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3년이라는 단위는, 그러니까 이 위탁을 신청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본자료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순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사업의 어떤 성과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 그 3년의 단위는 그런 것을 축적해서 신청하기에는 짧은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93년에 이 시설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이 법인들은 지금 현재로 계속 1개 법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큰 법인, 그러니까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에 손을 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설을 위탁을 했을 때 그 법인에서 가지는 이익보다는, 사회적 환원의 어떤 그런 내용들 보다는 법인에서 책임지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의 추세는 좀 큰 법인이고 공신력 있는 법인들이 복지사업에서 조금, 시설을 위탁하는 그 사업, 그 사업에서 손을 많이 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법인 전입금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법인 전입금만큼 공금으로 지출을 하면 오히려 자기네들 법인이 훨씬 더 이름이 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조금 그런 추세에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1개 법인이 신청을 하면 다른 법인들이 그 법인의 어떤 기존에 그 지역에서 꾸려온 노하우를 인정해서 다른 법인이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은 경쟁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생 법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1개의 법인이 3년 단위로 바뀌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사업을, 그 지역을 파악하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론화된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인들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민간기관으로부터 들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법인에서 가져가는 명성이나 이익보다는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 보니 오히려 투자하는 금액만큼 후원금으로 내는 게 법인으로서는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위원장님, 지금 그거는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론화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큰 법인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이나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백양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1형이고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가-2형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면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한 운영비나 차등이 있습니다. 단지 이 소요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금액의 총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푸드마켓사업이라든가 다른 별도의 예산을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그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시기에 우리 구민들의 민생과 원활한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다양한 방면에서 주민여론을 듣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권경협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15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8월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사상구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 8월 16일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돌봄서비스 지원업무 전반에 대해 5년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의 주소는 사상구 백양대로 646번 나길 22이며 위탁만료일은 2022년 8월 16일입니다. 위탁업무는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과 지역사회 및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부산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 8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을 함에 있어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사지표를 적용하고 신청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역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상구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5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지금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19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설규모에 비해서 19명이라는 수용인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 규모에 비해서 19명 아동을 수용한다는 게,

예, 시설규모에 비해서, 지금 사상구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공립형이 2개, 복지시설이 4개 그다음에 민간이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비해서 19명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은 곳은 35명도 있습니다. 제일 적은 곳이 19명 정도 선입니다. 지금 괘내행복마을은 19명으로, 3개가 있습니다. 10명에서 19명까지의 규모 그다음에 20명에서 29까지의 규모 그다음에 30명 이상의 규모가 되는데 지금 10명에서 19명까지 규모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대도심이 아니라 외곽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특성상 아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못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괘내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괘법동의 경부선 철로 변으로 양분되어 있는 약간은 오지이긴 한데, 그쪽 아이들이 19명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친환경텃밭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생 11명, 중학생이 8명인데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수업 이런 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용시설 같은 것들을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아동복지보조교사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체는 11개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인데 이게 법인에 맡김으로써 공신력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실습교사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지역아동복지교사들이 있습니다. 복지교사들이 와서 학습과 놀이를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도 배우게 하고 다양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그 옆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만약에 위탁자를 선정하게 될 때 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의 배점을 높여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규모가 한 30평이 됩니다, 그렇죠?

예.

평수가 3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러면 19명의 인원이 다 찼습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생이 11명 있고 중등생 8명 해서 총 19명 정원이 다 있습니다.

정원이 다 찼다, 그렇죠?

예.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돌아가는 편이다, 그렇죠?

예.

오지이지만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런 건 타지역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신축건물이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마을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보조금지원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 구비가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정성만 맞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나요? 규제가 있나요?

시설 확충 말씀하시는,

예, 더 추가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 사상구에 19개소가 있는데 상황이 되면 계속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맞지요?

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가 있고 대기 아이들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정원대로 다 못 차고 이런 아동들이 있고, 또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또 빠지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또 인구도 18세 미만의 인구가 우리 구 전체 인구의 1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수급자녀라든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이 예전에는 70대 30의 비율로 수급아이들은 70%, 일반아동은 30%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50대 50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더 일반아동과 섞어서 차별화 없이 보편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향후 지원은 많습니다.

말을 간추려 보자면,

예.

인구대비로 이렇게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기준만 갖추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기준만 갖추면 되고요. 지금 2022년도에 감전동에 아가페지역아동센터라고 하나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은 저희가 인가를 하는 것인데 그런 자격을 갖춘 개인이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적정성 평가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인가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상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현재 13개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1억 2,000만 원,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살림살이하기가 좀 빠듯할 것 같은데, 인건비가, 그러면 시설장도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거죠? 복지사 한 분하고,

예, 계속해서 답변,

그러면 인건비를 가져가고 나면 운영비하고 처우개선 등 냉난방비, 식대가 들어가는데 후원금도 좀 들어올 것이고, 물품이라든지 현금후원금이 들어올 건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괘내행복마을 외에 18개소 지역아동센터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구비는 이번에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해 가지고 5만 원을 구에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예, 국시비, 맞아요.

예, 국시비로 기본운영비가 19명 이하는 520만 원을 줬다가 552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상향이 되고, 인건비도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상향을 많이 했습니다. 시비에서 대폭 2배 정도로 상향해서 2022년도부터는 8호봉제로 했습니다. 8호봉제를 해서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에서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보육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괘내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1억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그러니까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억 2,800만 원 가지고는 좀 빠듯할 건데, 19명을 수용하기가 빠듯할 건데 후원금이라든지 물품후원이라든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알아들으니까.

예, 운영비는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고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시설장님들께서 후원자를 모집해서 후원을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괘내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정후원이 있고 또 비지정 후원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쓰라고 하는 목적을 두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아이들 급식에 쓴다든지 아이들 프로그램, 다른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캠프도 가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아, 그것은 3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하고요. 1년마다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것을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가 조치요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2021년도에도 후원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직무조치를 내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예.

이제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고 또 부족한 점은 확충해서 도울 일은 돕고 그렇게 해서 차별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감사가 빠졌는데 감사는 왜 빠졌나요?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작년 2021년 12월 30일 날 전부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

아,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용역을 줘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5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랑 법률이랑 좀 상치가 됩니다만 그래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5년으로 위탁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안 정해져있지만 조례에도 5년간으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바로 바꿔서 형평성에 맞는, 아까 권경협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에는 정원이 19명인데 19명이 다 찼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있나요, 혹시?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괘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재 괘내행복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셔서 의아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나중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폐지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인구유입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세요?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으로 인구유입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사상구의 중심은 괘법동입니다. 괘법동이고, 향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사상근린공원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쪽도 가까운 거리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쪽에 있는 아동들이 이쪽으로는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차피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 주변에,

그쪽 아이들은 감전동으로 가지 이쪽으로는 안 온단 말이죠.

그런데 감전LH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또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사상구 복지관도 있잖아요?

아, 사상구복지관이요?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유입 정책은 아예 있을 수 없다,

예.

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요,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인구가 이제 부족하죠, 결과적으로?

예.

아까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오지라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맞는다, 과장님도 오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오지라고 부르는 동네에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간에 오지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경부선철로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도시 공간 면에서 보면 그곳이 절대로 오지는 아니거든요, 거리상으로 보면?

과장님이 오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라는 표현보다는,

예, 단절된 곳,

차라리 괘법의 외곽지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오지라고 하면 오지에 어느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구유입이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오지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누가 오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인구유입에 대해서 기준도 없는데 향후 1, 2년 안에 인원이 부족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자, 5년 줄 거예요, 그렇죠?

예.

5년 안에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 가버려요. 그러면 지금 몇 명 남죠? 11명인가 남죠, 그렇죠?

예.

11명이 남으면 여기에 지원되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될까요, 이대로 계속 내려올까요? 당연히 삭감되겠죠, 인원이 부족하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이들이 초·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수급자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특수목적형, 또 야간돌봄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초등학생 11명, 중등 8명 중에서 다문화가 2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 아이들 비율을 조사를 해 보면 삼락이라든지 덕포1, 괘법 이런 쪽에 상당히,

과장님, 자꾸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잡지 말고 괘법동 괘내행복마을 이 부근 쪽만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도 인구유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봤을 때 괘내행복마을도 인구가 결국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년을 줬을 때 향후 5년 동안에 예산을 그대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이 초래될 것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구가 만약에 줄어들었을 때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또 5년 안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다는 거죠.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19명 중에서 괘내마을 거기에 사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후원으로 해서 모닝을 한 대 받았습니다.

예?

모닝 차량이요.

아, 모닝 차량,

예,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모닝 차량을 후원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등·하교, 센터 하교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야간돌봄은 저녁돌봄을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오후 8시 30분에 마치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전동까지 차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터널로 가면. 최근에도 감전동하고 괘법에서, 인접지에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지금 감전초라든지 괘법초, 서감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후원받은 그 차를 이동수단으로 써서 타 지역 쪽에 있는 아이들을 픽업해 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하고,

예, 그런데 지금 그쪽은 또 재개발 쪽이에요.

예.

터널을 지나가면, 굴다리를 지나가면 좌측 편부터 전부 재개발지역이 돼요. 재개발지역이 되면 거기에도 역시 사람들이 다 떠나면 없어요. 그러면 은하아파트나 이런 쪽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빈곤층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딜레마에 빠지니,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전 직원들이 이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성과평가가 나온 것이 있나요, 혹시?

예,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적정성평가를 90일 전에 합니다. 해서 저희가 2022년 3월 11일 날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 부서는 총합계가 82.3점으로 평가등급 우수가 되어서 민간위탁이,

아, 그러면 평가는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앞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난 후에는 후속대책이 거의 없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인구가 많은 데는 괜찮지만 인구가 아주 빈약한 쪽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후속대책이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좀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19개입니다.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형태면에서는 기능이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차이점은 극명하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 둘 다 지역아동의 돌봄을 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는 틈새 돌봄을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봐주는 이런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있지만 취약계층, 한부모, 조손가정 이런 복지서비스가 주요인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심리지원이라든지 정서지원, 상담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교육도 물론 합니다만 식사라든지 그런 것을 챙겨주는 그런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왔으니까 기초학습이라든지 외국어교육 이런 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선별적인 수급자, 대상 자체가 그런데요, 점차 지역아동센터의 선별적복지가 보편적인 복지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자격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7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든지 직업훈련교사라든지 간호사, 영양사 이런 자격증이 많이 필요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청소년수련지도자라든지 돌봄교사 등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보편적인,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를 위해서 4호점을, 우리가 4개까지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3호점이 있고 1개 호점을 지금 괘법동 지역에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수요는 지금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상당한 수요들이 있습니다. 맞벌이가정이 많고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명 남짓 이렇게 밖에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습니다. 현재 2022년도 교육부 조사에 온종일돔볼 현황을 보면 아이들의 숫자를, 돌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마치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할머니 집에 가거나 이모 집에 가거나 해야 하는데 엄마가 없는 경우에, 직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돌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동마다 조회를 해 보니까 수요들은 142명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현재 제일 부족한 동이 엄궁동, 1개가 있지만, 제일 부족한 동,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아동인구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일 부족한 동은 엄궁동에 제일 부족하다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주례2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족한 곳은 괘법동, 네 번째는 주례3동, 학장동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선별적복지이다 보니까 엄마들의 선입견으로 인원이 많이 대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돌봄센터는 사실 대기를,

저희가 한두 명 있는 것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정원에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설장님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다함께돌봄센터는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하는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한정적이어서,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예, 주례든 모라든 가보시면 평수가 넓지 않기 때문에 20명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