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285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25-12-02

박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누차 부탁을 드렸었어? 이 금액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시 편성을 더, 군 자체에서 편성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불법 철거를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리모델링 할 때 전부 다 평수가 한 평, 반 평 이래 되는 게 많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불법 매립이 되고, 자기들이 철거를 해 버리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디에 갖다 버려요? 소규모로 이 신청을 하면 큰 업체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못 한다고 그래요. 내가 먼저도 했지만 열 군데, 스무 군데, 구미·상주로 막 전화하는 이런 사태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거든.

그러면 이런 소규모로, 업체들이 19개가 의성군에 있는 것 같으면 소규모로 철거할 수 있는 업체를 한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이런 게 소규모로 철거를 원하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지원만 무한정 뭐, 큰 것만 하는 것은, 전부 다 큰 것 하지 사소한 것은 안 하려고 하거든. 그 사소한 것에서 모든 사건이 발생하고 일이 발생한다니까.

불법 매립이 생기고 불법 철거가 되고 이러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 버릴 때를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또 철거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조차도 몰라.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