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필성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투자유치담당관, 복지지원실, 안전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앞서 강화군 투자유치환경 극대화와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오윤근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오윤근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투자유치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우리 강화군이 관광객이 500만명으로 집계되는데 그 500만명은 유원지의 입장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외에 플러스 알파면 1000만명이상이 온다고 해서 접근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BC는 낮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주문을 드려보고요. 두 번재 5호선이 통진까지 오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협조해야 되는데 그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김포시와 수고하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 번 연구하셔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대명리조트 추진에 있어서 워터파크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삼산 그러면 가장 물부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나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런 것도 지난번에 강화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일반 광역상수도를 활용한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대명콘도의 워터파크는 어떤 야외에 있는 대규모 워터파크 규모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광역상수도쪽으로?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대명콘도에서도 지하수를 개발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울러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접근성 해결을 해 줘야 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호룡
유호룡의원
삼산전체가 다리놓은 이후에 도로문제가 많이 나와요. 삼산면민과 군수님과도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도로정책 중에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어요. 미국식은 고속도로처럼 넓게 활용하는 것이고 유럽이나 일본식은 여러 가지 접근성을 여러도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산을 시키는 것이지, 강화 입장에서는 분산시키는 정책이 좋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 도로에 대해서 같이 해줘야 그 도로를 통해서 상수도든 뭐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함께 건설과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대명리조트도 어류정항 들어가는 부분하고 민머루 해수욕장을 통해서 분산되어서 가는 도로도 같이 해 줘야 될 것이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다음에 디파월드에 대해서 인천시가 관련법을 충족하지 못해서 해줬어요. 그러나 도시계획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니까 쉽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천시 입장에 관련법 미충족과 강화군의 관련법 미충족과는 달라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인천시에서 관련법 미충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계획관리지구가 50%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인천시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사실 법상에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단순히 용도지역 변경을 얘기는 안하고 현재 너희가 관리지역이 50%미만이니까 안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호룡
유호룡의원
단순하게?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은 관리지역이 아주 적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권한이 강화군수로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쉽게?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아무래도 원활하죠.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유치 못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호룡
유호룡의원
매 번 하는 얘기지만 시행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롭게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강화리조트 사업도 그 옆에한수조경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먼저 접근해서 이미 그 양반들은 토지확보가 다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수조경은 수목에 이미 투자되어 있는 상태, 사업을 뭘 할것이냐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한 번 협의를 해야 접근성 도로문제도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거기도 관심가져 주시고 기존에 시설에 대해서, 계속 골프장도 취소되고 있는데 그런 온천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공기부양정, 우리가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경관인데요. 그런데 거꾸로 바다에서 섬을 보는 경관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산림 개발하면서 석산개발에도 경관에도 관심을 가져야 이런 사업도 성공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번에 규제개혁에, 천연기념물에 있어서 저어새 휴식지를 마련해 주지 않는 한 육지부에 규제개혁하기 어렵다고 대안제시를 해서 수산녹지과와 협의해서 해보라고 했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이 사업은 수산녹지과에서 강화갯벌생태안전활성화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인공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사업이 내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휴식처를 만드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그 사업으로 하면 언제될지 몰라요. 이런 것은 선행조건으로 가야만이 나중에 그런 것을 육지부에 규제개혁을 해놓아야만 되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 부서는 아닌데 그런 것을 빨리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호룡
유호룡의원
수산녹지과에도 이번 사업계획에 동막의 독살개념으로 들어가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사업이 같이 선행됐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한 번 규제개혁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시고요. 관광쪽에 제일 크게 경쟁력되는 것이 복합리조트사업이에요. 이미 인천시 자체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영종이나 청라 이런 곳에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 투자유치관하고 인천대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어요. 진정으로 자원활용해서 관광활성화 시키는 부분에서 라이벌은 싱가폴, 일본, 홍콩, 동북아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아시죠?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복합리조트사업 그런 것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복합리조트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 하시니까요. 교동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모대교를 놓고 교동에 많은 관심갖던 관광객들이 이제 석모도로 쏠렸어요.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석모도에는 굴직한 계획들이 많아요. 교동은 단지 평화의섬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는데 과연 교동에 관광객이 갈 수 있나 심히 염려스럽거든요. 향후 교동도에 kt와 협업해서 한다고 하는데 더 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평화통일의섬 프로젝트는 kt자본과 정부자금과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교동면이 일시적으로 석모대교가 개통되고 일시적으로 관광객수가 줄었다가 요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원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삼산면과 교동면의 관광 차원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동은 삼산면을 생각해서 꼭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동에 맞는 그런 관광인프라가 필요하다. 저도 교동갈 때마다 그런 쪽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제 의견도 얘기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교동에도 제비집프로젝트는 하나의 사업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다양하게 주민들과 협의하고 생각해서 저희과 나름대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자선의원
북한과 가장 가까우니까 접경지역이니까 안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차별화 될 수 있고 교육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인데 그렇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서 교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물론 농특산물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요즘 관광은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의원님 말씀대로 교동은 안보, 생태쪽으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석모도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온천으로 투자유치 할 생각없습니까?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삼산에도 온천지구가 3개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외자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 방법은 여러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가시화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지리적 여건을 보면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평택에 면세점 단지를 하나 만들어요. 면세점 하나가 호텔 4개를 짓는데 중국에 어떤 분이 4조를 투자했다고 해요. 그것을 너무 부러운 것이 우리도 그런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생각되거든요. 그 분들이 찾아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데요. 조감을 보는데 멋있더라고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아무래도 평택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도 입지적인 것이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중국과는 관계에서는 평택항이 사실 많은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부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김자선의원
우리도 영종도 공항이 가까우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영종대교를 어떻게든지 성사를 시켜서 우리도 외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가졌거든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능력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프로젝트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부러운 것이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와서 편히 쉴 곳이 없어요. 아이들이 공원을 간다고 하면 다 일산 아니면 김포로 나가요. 일례로 가장 가까운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김포의 태산공원이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올 수 있는 공원이 우리 강화에도 만들어지면 어떨까 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상단계인데요. 간략히 말씀드릴께요. 저희 입장에서는 키즈랜드를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영상단지같은 곳에다요. 키즈랜드가 전국에 봐도 어떤 실내나 소규모로 있지 대단위로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영상단지가 쓸만한 땅이 3만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3만평을 전부 활용해서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그 자리에 오면 1차부터 4차산업까지 모든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가는 곳에는 꼭 부모님이 같이 가죠. 그러면 부모님에 대해서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어른들도 놀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영상단지가 최고의 그런 자리가 아닌가, 저희가 사실 구상만 하고 있고 이것은 어느 시점에 추진될지 모르지만 그런 구상을 해서 여러 사람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사업이 강화에 만들어져도 되겠느냐하는데 반응은 괜찮다고 합니다. 일단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김자선의원
제일 좋은 장소가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과장님이시니까 강화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이 이제야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진작에 경제교통과 말고 그쪽으로 가서 추진했으면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자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이나 10, 20, 30대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유원지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속하게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삼산 연육교가 개통이 되면서 교동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쪽과 비교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교동은 교동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투자유치담당관님만 혼자 하시지 말고 팀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동만의 장점을 살려서 연구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 팀장 3명이 있고 직원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능력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우리 의회에서도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도울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탄력을 받은 김에 치고 나갑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수고 많으신데 대명리조트, 석모해상케이블, 야간조명에 매카로 또 선두리 디파월드도 야간조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평화의섬 교동프로젝트 민자는 무슨 사업이에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kt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것이 kt와 연결해서 추진되는 것 입니다.
한상순의원
키즈랜드 참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적극적으로.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열심히 검토하고 있고요.
한상순의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농지, 산림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내서 농지, 산림, 보전산비 부분을 어떤 유형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투자유치에서 교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쉼터 3곳을 했잖아요. 정자 새로 해 놓은 것 말씀하시나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현재 추진된 것은 정자도 있고 앞으로 소공원쉼터도 추가로.
오필성의원
지금 위쪽에 고구저수지, 대룡시장 제비집, 난정저수지 3군데 정자를 해 놓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교동도 판매시설은 대룡시장 근처에 할 생각이에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농수산물 판매 그것은 제비집 거기에 하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비집 뒤쪽에 공터 그쪽에 계획했는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확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과장님도 언급하셨듯이 교동은 나름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스토리텔링 관광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교동을 슬로우시티로 접근해 가고 있어요. 제가 서울 물이 덜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교동을 가보면 들판을 보는 것으로 힐링이 되고 편안해 지고 볼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북적대고 정확한 비유가 될지모르는데 삼산의 온천장에 북적되는 것만 관광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동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 교동을 유심히 보면 배낭족이 한 두 명씩 많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도록 농촌 자연의 모습을 보전하는 것 자체가 확산 속도는 늦겠지만 교동 자체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봐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한국의 슬로우시티 각광받는 20여군데 농촌을 해서 그것을 교동에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저도 11월 중에 완도를 갔다오려고 해요. 거기도 섬이고 다랭이 논, 농촌자원 그것 하나로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상당히 성공했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비집의 마을기업 화개영농종합이 있는데 이것이 행안부 보조금이 올해하고 내년해서 8000이에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마을기업에서는 2년동안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5000만원, 2차연도 3000만원입니다.
오필성의원
제비집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이 40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 지원이 끝나면 50%이상 망한다고 해요. 교동에서도 주민들이 이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마을 자체 업종이 뭐가 있느냐 해서 얘기를 해 보라고 하니까 게스트하우스, 펜션을 해서 교동에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만들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지원이 될테니까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면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은 자생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3개 지역에 자전거, 교동스튜디오, 카페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되는데 그것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쪽으로 보려고 일본의 나고시마라고 교동과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곳으로 관광지로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동주민과 같이 2박3일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예를 든 것은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는 교동사람들이 그쪽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 빨리 대룡시장 주변에 싼 땅 나오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나오겠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접근을 빨리 하라고 했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저희도 그런 얘기는 들었고요.
오필성의원
그런 방향도 우리가 제시해 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주관으로 나들길 걷기행사했었죠. 그때 신문보도사항에 난 것인데 난정저수지에 해바라기 1만평 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사를 보는 순간 마을자체에서 난정 1, 2리 주민들이 1만평을 예정했다가 4000평 밖에 못 심었어요. 그 이면에는 투자유치에서 1500만원 지원해주셔서 트랙터로 땅을 일구고 해서 심기는 심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1만평을 관주도로 심겠다는 기사인지 이것이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에서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농촌공사에서 1만평을 주민들에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는 주민들에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1만평 쓰겠금 해 주겠다. 지금 그런 조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농촌공사와 주민간에 어쨌거나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농촌공사와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촌공사와 협의중인데 우리 군 입장에서 위치도 사실 중요해요.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봤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답받지 않으면 거기에 더이상 예산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 저희는 그 1만평을 받으면 7, 8000평을 해바라기 심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해서 해바라기 축제라도 소규모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농촌공사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오필성의원
작년에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지적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적도 상에 노란표시로 해서 이 정도는 난정리에서 심어도 된다고 분명히 1만평에 대한 구역도 번지수까지도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매년 얘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어쨌든 농촌공사에서는 태양광을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오필성의원
재작년에 태양광을 못했고 작년에는 태양광없이 해바라기 심기만 했고 현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신경을 쓰는데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할 때 마다 농어촌공사와 씨름을 해야 되는지?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승락서를 10년이고 20년이고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매년 그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확실하게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라.
오필성의원
주민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에서 확실하게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든지.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저 오기 전에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난정 이장과 지도자와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의논해 보시자고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한 번 했잖아죠?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성능효과성을 파악했을 때 투자유치단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확인해 보니까 전에 사용하는 것보다 60% 전기료 절감됐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지속한 부분에 그동안 1차적으로 시험가동했던 것이니까 그것이 잘 되면 보안등까지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 것을 전기요금 대비 지원하는 내용, 그동안 고장율이나 LED는 보통 수명을 5년 정도 보더라고요. 가정집에서는 7, 9년 10년도 보지만 가로등 개념에서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효과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건설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선두리 골프장 퍼블릭골프장이 지지부진해요. 투자유치단에서 보는 개념은 어때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관련한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분도 조만간에 만나서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에 추진하겠다라는, 올해 안에 추진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밖에서 듣기로는 다르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과감하게 검토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산업단지 연초에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과 변한 것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님도 하셔서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어쨌거나 산업단지는 94% 분양이 됐지만 거기는 무조건 내년까지는 완공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실질 가보시면 건물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때만 해도 70%, 입주가 100%는 아니죠?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 정도는 안되고요. 사실은 입주는 절반도 안되는데 그 기업들이 어쨌거나 올해, 내년까지 완공 들어올 수 밖에 없다.
박용철의원
계약한 상태가 몇 %예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계약이 64개 업체인가요.
박용철의원
공정이 몇 % 정도나?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94%분양입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70, 80% 다 들어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박용철의원
풍산도 벌써 설계했다는 것이.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풍산도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내년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주변 도로망 개설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해 놓은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쪽에서 형성이 잘 되면 우리 강화군에도 농사로 인해서 계속 쌀값이 안나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런 단지조성이나 그런 부분도 길상이나 화도는 관광으로 묶여있는 상태이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불은면이 가장 중간역할로 작은 단지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자리로 조건은 좋아요. 그곳이 축사가 많아서 주택 주거지보다는 그런 것이 형성될 수 있는, 작은 단지화를 검토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씩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탄력적으로 투자유치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이 많은 사업을 유치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은 사업유치에 대해서 지역별 보안유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보안요?
윤재상의장
사업 유치할 때 그 지역 부지선정이라든지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런 것은 토지매입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토지매입 될 때까지 보안을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의장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 토지주들이 방해 아닌 방해를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상당히 중요해서 우려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영상단지 말씀드린 것은 천상 우리땅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자세히 못 드리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강화종합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관광곤돌라를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행글라이더 이륙장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요. 수도권내에는 행글라이더 이륙장이 없단 말이에요. 과천쪽은 있는데 그래서 300고지선에 행글라이더 이륙장을 강화종합리조트 업체에게 하라고 하기는 어렵고 모노레일 깔고 이률장을 만들어서 수도권의 행글라이더 동호인들이 항상 강화상공에 떠 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해서 검토결과를 예산심의전에 한 번 검토의견을 보여주세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검토토록 하겠고요. 저희가 행글라이더, 열기구 검토해 봤어요. 열기구도 대한민국에 대여섯군데 있는데 그런데 그 업자를 만나면 바닷가 쪽에는 바람이 쎄서 고정열기구 자체를 못 띄웁니다. 보통 열기구있는 것이 내륙에만 있거든요. 바닷가에는 실제로 띄울 수 있는 날이 며칠 안된다. 열기구도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나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열기구는 바람이 없는 곳이 좋지만 행글라이더는 바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것도 군부대와 문제되니까 같이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제안한 내용을 중간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심사시에 조언내용을 제안드리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더라고요. 좀전에도 존경하는 한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진행되는 과정을 개별적으로라도 아니면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 진행되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석주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실장 최석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복지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은 업무가 다양하고 방대해서 어려우신 줄은 알고 있는데 책자에 보면 전체 설명해도 몇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설명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요즘도 야근 많이 합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토요일, 일요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 복지지원실 업무는 국가사무위임이 대부분입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일거리는 많지만 그 속에서 보았을 때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가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강화군의 특색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림스타트도 그런 국가정책이지만 그런 의도에서 맞춤형복지 그런 쪽으로 시도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나라사랑 실천,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은 노소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에요. 국가 유공자 예우라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을 얼마 보상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 온 일을 우리 어린 사람들이 얼만큼 알게 하느냐라는 자부심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런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빈약하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6.25 참전자나 월남전참전자 증언록을 만들었어요. 후세를 보기 위해 좋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벤트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청소년들한테 사생대회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노소가 같이 모여서 공통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주민들이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것을 통해서 노소간에 이런 문제들을, 행사 이벤트를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 행사들이 있어요. 운동회나 발표회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봐요. 그렇듯이 독립유공자들,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최근에 군악대를 활용해 보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초중고생들이 악기 연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 보는 것도 창의시책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또 우리가 참전유공자 공원들이 많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걸 누가 가꿉니까? 이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초중고생 자원봉사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원은 학교나 교육청과 논의해서 거기에서 공원을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으로 기본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모아놓고 안보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제가 양성평등이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높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미래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양성평등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지위향상이라기 보다도 출산정책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곧 관계가 있다라는 거에요. 단순히 복지차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성의날에 여성만 모으지 말고 남녀가 함께 하는, 양성으로, 이 사회 갈등은 남녀노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양성평등은 출산정책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전업주부만 했던, 여성들이 전업주부만 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교육만 보아도 굉장히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것이 바로 가장 좋은정책입니다. 그렇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보육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약하잖아요. 작년에 현지의정활동을 통해서도 대안제시를 했어요. 금년도에도 아이키우기 보육환경조성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예산할 때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 그리움이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어떻게 반감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선제조건이 그 당시에 얘기할 때 비자에 관한 문제가 법무부에서 해결되면 우리 농수축산업에 대해서 농번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초청을 해서 와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서 수입이 생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전국연합회에서 제안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 번 아이키우기 보육환경에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노인문화센터 남부거점에 우리가 땅을 3500평을 확보했죠. 그때에 투융자심사 문제 때문에 100억을 초과할 수 없어서 추가로 확보를 못했어요. 지금 이번에 노인문화센터하고 그 자리에 수영장, 치매보호센터 인지센터가 들어갑니다. 그 두 개 시설이 들어가는 3500평 중에 차지하는 땅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바닥면적으로 보면 400평 내지 500평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700평 규모면 3500평 정도를 다 쓰는 거네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나 그것이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토지용도변경하면 건폐율이 늘어날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사무위임을 하기 때문에 맞춤형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일 가지고도 힘들잖아요? 야근할 정도로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못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민간인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관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많이 민간에게 위임을 해줬잖아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복지재단 시스템을 적용해 보겠다, 자원봉사센터 개념보다 훨씬 규모가 큰 복지재단을 설립해 보겠다.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관에서 국가위임업무 말고 우리 스스로 주민들 간에 공동체, 가족공동체, 씨족공동체든, 종교공동체든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도 복지지원센터를 하다가 안 됐어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위정자들이 단체장이나 그런 곳에서 정치적으로, 조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순수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가 그룹이 운영해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하나 걸림돌이지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한 번 복지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앉히느냐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맞춤형지역에 맞춤형 복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해서 인천시가 재정여유가 생기면서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2018년도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나요? 우리가 안을 제시해야 거기에서도 돈을 줄테니까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다시 한 번 인천광역시가 복지정책을 재원쪽에서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도 복지지원실은 과부하가 걸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지역 사회 공동체를 하는데 있어서는 복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시스템 문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자들 입장, 직원들이야 떨어진 일만 하지만 실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많은 대안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앞으로 다른 과도 업무현황보고를 하면서 팀별로 주요업무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처럼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한다라는 것을 표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계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팀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실장님,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에 대해서 한번 전년도보다 새로운 시책이 내년도에 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금년에 비해서 새로운 시책은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의원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새로운 것 있어요?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계획은 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지금 국비 보조 사업에서 6000만원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운영비일거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
한상순의원
그거 말고 사립하고 국공립의 비율이 어때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사립이 많습니다.
한상순의원
사립보다 국공립을 확대할 계획은 있냐?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보건복지부 소관인가요? 여성가족부인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한상순의원
여성가족부 정책이 어떤지 봐서 100대시책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한다는 시책이 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시 담당부서와 의논을 해서 강화에 사립기준이 높은 것을 국공립이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아동복지증진사업에도 새로운 것이 없는 거 같은데?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이러한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해서 예산 늘어난 거 있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특별한 시책이나 예산 수정은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이래서 강화인구증가 시책 중에 젊은 가임여성 등 해서 젊은 층이 강화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키우기 좋은 고장, 교육하기 좋은 고장, 이런 시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경로우대사상,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시설 이런 것만 늘어나니까 노인인구만 점차 늘어난다. 그러니까 복지지원실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아동청소년, 보육에 관한 정책을 김포보다 자연환경이 좋은데 강화에서 교육환경도 좋아져야 돼요. 고등학교까지 괜찮잖아요. 그러면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좋아지면 여기에서 키우지 왜 도시지역으로 갑니까? 이런 것에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하지 않고 노인정, 경로당에만 신경을 쓰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죠. 직장이 강화인 사람도 김포로 나간단 말이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앞으로 청소년이나 아동보육에 신경쓰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렇게 신경쓴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내년 당초 예산 전에 뭐에 신경을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예산 심의전에.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제 노인주거복지시설 10곳, 노인의료복지시설 30곳, 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차이가 뭐에요? 주거복지시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나?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주거시설은 양로원이고요.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입니다.
한상순의원
양로원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혼자 생활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양시설을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
한상순의원
등급받은 사람만 들어가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등급 이외에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요. 대게 등급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죠.
한상순의원
주거복지시설은 비용이 비싸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의원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일반인?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일반인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별도로 지정된 시설은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입소비용으로 해서 양로시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60만원까지, 일반입소자는 평균 80만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 60만원과 일반입소자 80만원의 차이가 20만원인데 그러면 20만원은 누가 보존해 주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별도 보조해 주는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양로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은 손해네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정원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또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입소를 거부할 때에는 저희가 행정재제를 가하고요.
한상순의원
아니, 80만원으로 다 양로혜택을 주는데 60만원짜리를 누가 받아요? 받아야 될 의무가 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일단은 입소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만큼 서비스가 약하겠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똑같습니다.
한상순의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설명하세요.
한상순의원
주거복지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들어가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급여지급액이 67만원 밖에 안돼요. 국가에서 생활하라는 것이 67만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65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요. 아닌 사람은 등급 받아서 가니까 1등급이면 170만원, 2등급이면 165만원 전액 국비로 나오잖아요.
한상순의원
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 현재 양로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과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내가 질의하신 세세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일주일 정도 후에 나한테 실태가 어떤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아이키우기 교육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올해부터 파격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1년동안 자료는 구할 수 겠지만 피부적으로 느낄 때 출산율이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강화군 출산율이 얼만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연도별 출산은 작년에 287명입니다. 10월말 기준 180여명쯤 됩니다.
오필성의원
아직까지는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효과보는지는 알 수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제가 언론이나 저출산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지방공청회를 보고 내린 결론은 돈을 억만금 쏟아부어도 출산율에 거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성남시에서도 1억을 준다고 하는데요. 주부들의 아이들을 낳으면 한달봉급을, 평균잡아서 250만원, 300만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그러기 전에는 출산율 안 올라갑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돼요. 취직을 하고 집을 가지고 있어야 애를 낳아요. 강화군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작은 서비스라도 하자는 거죠. 얼마전에 제가 제안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각읍면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군청을 포함해서 설치가 됐어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다른 인천시 계양구에도 실시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에서 임산부는 주차를 면제해 줘요. 임산부는 모자보건수첩이 있어서 주차료 받는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개인당 얼마씩 주는 것 보다 사소한 것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기분상이라도 우리가 몇 백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 임신할만하네, 그런 것도 갖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라든가 임산부에게는 음식점에서 할인을 해줘요. 보존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정책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사회활동이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9월에 기획실에서 나이별로 인구수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았어요. 100세 이상 어르신 100세에서 110세까지가 28명이고 120세 이상이 6명이나 되요. 그래서 100세 이상이 강화군청에 34명이에요. 지금 이 분들에게 생일날 군수님이 축전이나 선물 보내는 것이 따로 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별도로 없습니다.
오필성의원
100세 이상에게 따로 지급하는 거 없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없습니다.
오필성의원
34명밖에 안돼요. 축전이라도 한 번씩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에 포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 교육시키는 과목이 여러 개가 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얼마전 모임에 나가서 들은 얘기인데 할머니들이 끝나면 노후를 즐기는 것이 손주들 돌보는 것이 새로운 트랜드예요. 그런데 동창들에게 물어보면 아이 기르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해요. 걱정이라고 손주를 봐주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손주돌봄 교육을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서울 광진구같은데요. 손주는 돌보는 요령, 기저귀 갈아주는 것 등으로 다 아시겠지만 하도 오래되니까요. 요즘 신식엄마들도 있으니까 새로운 의학지식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노인복지관에서 수강과목으로 넣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즘 노인들이 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스포츠댄스라든지, 노인복지관에 쉬운 얘기로 콜라텍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일본에서는 행복이 넘치는 캬바레 이런 부재를 달아서 건강댄스라든가 스포츠 댄스, 쉽게 말해서 막춤이 되겠죠. 이런 것도 노인들 여가선용이라든가 어쨌든 재미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성간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져요. 꼭 부정적인 생각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노인복지관 한 곳에 음향시설을 해 놓고 콜라텍을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전용공간으로 시간을 아무 때나 하는 콜라텍 개념으로 서울에는 일반 콜라텍이 1000원내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운동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염두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군에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인구대비수로 받는다면서요? 맞습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인구수만 아니라 면적 등 종합적으로 자료를.
오필성의원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초고령 사회예요. 강화군이 65세 이상이 29.8%로 거의 30%가 된다고요. 인천시에서 제일 높아요. 옹진보다 높아요. 그런데 인천에 잘사는 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15% 이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은 곳은 특별하게 지방교부세를 더 주어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씨가 먹힐지 모르죠. 강화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생산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특별히 지방교부세를 더 줘야 한다. 이런 것을 지방교부세 신청할 때 한 번 우겨보세요. 특별히 초고령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주장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사례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늦어서 그런데 노인복지관장님 출장 가셨나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거제도에서 노인복지관장 전국대회가 있어서 출장 갔습니다.
오필성의원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모든 것을 특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실이 업무량이 방대하고 복지지원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숙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해서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해야 하는데 편의상 특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답변할 경우에 종전처럼 회의를 중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필성 의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노인복지관에서 부장이 와 계시는데 조영신 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오늘부터 2박3일 거제도에서 전국노인복지관 대회가 있어서 참석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관장님들만 참석하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관장하고 직원 6명이 가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데 우리 회기 기간에 맞물렸네요. 그래서 부장이 오셨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홍 운영의원장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운영의원장
참석하라고 연락받고 왔습니다.
윤재상의장
거기 관장은 누구예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운영의원장
관장은 우옥균관장입니다.
윤재상의장
관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운영의원장
운영의원장이 지금 실질적인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윤재상의장
관장 역할은 뭐예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운영의원장
관장은 의원장을 보좌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박주홍 운영의원장이 관장을 해야죠. 그것은 거꾸로 된거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관장이 와야 돼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안 맞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보면 조직도를 보면 운영의원장 밑에 관장이 있어서 관장이 운영의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윤재상의장
자체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노인복지관장도 부장이 위라서 오셨군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윤재상의장
거기도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윤재상의장
노인복지관장이 부장을 보좌하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윤재상의장
거기는 왜 다르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관장이 최고책임자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윤재상의장
장애인복지관장은 운영의원장 밑에 있는 것이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시정해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은 고치세요. 상식선에서 움직여야죠. 실장님 그렇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에는 실장이 있듯이 관에서는 관장이 있는 것이니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계속해서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긴시간 수고 많습니다. 5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에 사망, 출산시 현금지급이 이것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참고적으로 금년현재 인원수를 적은 것입니다.
김자선의원
2017년도 인원수를 적은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자선의원
인원을 어떻게 정해져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시도 급여를 지급하는데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할 때 당연히 지급되고요. 유산도 출산에 준해서 유산을 하게 되면 상태가 안좋으면 입원도 해야 되고.
김자선의원
유산의 종류가 많은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나요? 자연유산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특별히 자연유산이나 다 같이,
김자선의원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모호하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데 금지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자연유산이 됐으면 그것은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이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지침서를 다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것을 확실해야지 범위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규정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자활사업이 많아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감자나 콩, 고구마를 재배를 해요. 이 분들이 재배해서 판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단순히 당신들 먹거리만 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하는 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고요.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부는 1년동안 수익금 중에서 일부는 군에 반납하고 또 군에서는.
김자선의원
재배를 했을 경우에 판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판매는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요.
김자선의원
한꺼번에 모아서 자활센터에서 판매해주는 겁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자선의원
물품조립이나 취업이란 그런 것도 자활센터에서 다 알선해주는 겁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취업은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작업을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자활센터는 최대 3년까지 운영하고 자활기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3년안에 자기가 자활기업으로 해서 나가서 별도 예산으로 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렇게 자활해서 차리는 분들이 많습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자선의원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립심이 내가 안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텐데 자립심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 복지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런 독립심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가서 작게나마 소규모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거의 완공이 됐어요. 강화군에도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해요. 지리적 여건상 강의 듣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도 강의들으라고 협조요청도 군청에서 보내주고 그랬는데요. 청소년 학교 아이들 교육환경도 많이 안좋고 그런데 그런데 요즘 TV를 보면 젊은 분들이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 학교 방과후 교육에 인문학 강좌를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아이들은 논술이나 그런 인문학 강좌를 들을 기회가 흔하지 않는데 지금 현실에 돌아가는 사회인문학 강좌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교육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질 높은 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인문학강좌에 대해서는 방과후 학교나 수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몇 년전에 말씀드렸는데 듣는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아이들은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만 인문학 강좌를 재미있게 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 몇 번 하다 보면 아이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눈이 넓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을 만들어 져요. 여성복지회관을 새로 옮겨주는 것은 환영하는 여성중의 한 사람인데 어차피 새로 옮기는 입장이니까 복지회관에 다니는 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어떤 것이 여성들을 위해서, 양성평등이나 여성들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강화의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이 더 나은, 우리 강화발전에 도움이 될지 많이 관찰을 하셔서 거기에 필요하겠금 복지회관을 만드셔서 강당도 크게 하고 여성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 111이 있어요. 행복나눔운동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일주일에 한 번 전화나 가정방문이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밑반찬 만들어서 전달해 주기, 또 일년에 한 번 야외나들이 시켜주기로 해서 111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자선의원
독거노인들에게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자선의원
우리도 독거노인들에게 2시간이나 보이지 않으면 전화연락하는 전화연락망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읍면별로 독거노인관리사가 있기 때문에요. 독거노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못가면 전화상으로.
김자선의원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을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집에서 거동을 못하는 분들은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많은 업무에 늘 수고 많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주요업무가 복지지원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상부로 오는 업무를 업무대행하는 특징이고 금액이 광범위해서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매년 같아요. 이번에도 14가지 중에서 3가지만 변형이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찾아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정책,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무엇일까?라고만 저 역시도 실장님에게 질의하는 입장이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시의회에 박영애의원님이 2017년도 9월 5일날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의원님들이 부대표로 해서 5명 정도로 해서 일반인들과 해서 연구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왜 저출산이 나오는지를 주민들과 일반인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것을 토대로 결과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는 단체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가담을 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은 인천에도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한 번 보세요. 저출산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위기가정지원사업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에부터 해왔던 사업이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긴급복지는 그전부터 한 것이고요. SOS복지안전벨트는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의원
말그대로 SOS긴급할 때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재산, 금융재산이 일정 부분 되면 긴급복지혜택이 대상이 되지만 그 기준이 경과되면 긴급복지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SOS복지안전벨트는 재산이나 금융소득을 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위급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생계주거, 교육 이런 전체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일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 1회 30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기부식품사업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주관 기부식품들을 활용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있는 것은 한정적이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려면 기증받는 불량이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는 푸드뱅크같은 경우는 개인이 180명, 시설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용철의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 이것으로 해서 확장을 해 나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확장하시는 것만큼 물량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거죠. 물론 좋은 의도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마케팅사업이 필요해요. 물품확보를 위해서는 물품도 해야 하고 현금으로도 기부 받을 수 있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강화광장이에요. 그렇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곳에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군에서 한 번 해보려고 해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라면 그런 후원업체에도 우리가 해서 기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식품으로 따지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는, 또 미리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2, 3일전에도 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해서 응용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그런 식품이나 가공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그렇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 이것을 보면서 사업내역에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가정 지원으로 해서 내용이 있어요. 약 300가구 정도, 맞벌이 가정은 대상자가 누구에요? 일반인들도 대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상자를 어떻게 책정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 한부모는 대상이 나오는데 맞벌이 가정은 과연 그 기준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일반인도 포함인가, 기준 선정하는 방법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일반 전체적인 가정이 다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요.
박용철의원
그렇게 기준이 잡혀있는 건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게 잡혀있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 수입이 보장이 되는데 이런 선정기준 방법이 애매할 것 같아요. 선정방법을 철저하게 해서 기준을 정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교묘하게 응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의아니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4대보험 등 근거가 안나오면 줘야 하는 입장도 될 수도 있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맞벌이 가구 20가구 정도.
맞벌이는 20가구 정도.
박용철의원
선정기준이 복지지원실에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의 항의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등으로 해서요. 복지실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항의 들어오는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키운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연 선정방법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는데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잡히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양성평등 기념행사 5500만원은 행사비용으로 주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행사비만이 아니라 운영비, 대한적십자사, 사단법인 강화여성의전화, 강화군여성단체 협의회, 양성평등 행사 뿐만이 아니라 이웃돕기나 독거노인 효도관광,
박용철의원
행사비랑 다 포함한 것이 5500만원이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안행과에서 추진하는 방공호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한 두 군데를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불은, 선원.
박용철의원
앞으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경로당 비좁아서 많고 불만의 목소리가 속속 나와있거든요. 아직 내구연한이 안됐는데 새로 지어달라, 넓혀달라,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전환하는 요구를 많이 하실 것이라고 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저희한테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어느 선을 그어야 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방공호 전부 경로당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문득 개관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공호를 요즘 워낙 잘 짓고 시설도 넓고 신축건물이고 그러면 누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선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용철의원
정말 없는 곳, 꼭 필요한 곳의 선정기준 정해서 해야지,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요. 물론 우리가 방공호 지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다소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과 경로당으로 바꿔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식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한다면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경로당으로 다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성복지회관 어차피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인천시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조건부로 승인해 드린 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보고 저희 노파심에서 시비 확보해라. 꼭 조건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시비 확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전에쓰던 것 대책방안, 여러가지 각도로 해서 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논도 하시고 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복지관장님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부지역에 복지관 설립이 되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체계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때가서 우왕좌왕 하시면 안되니까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이 주가 되어서 길상면에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서 강화읍이나 남부지역이나 또 하점에도 어울림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것이 형성이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 선생님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파견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시간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예산 부분이 본 예산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김자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재급여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유산시 지급하는 것은 의사 진단서에 의해서 자연유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실장님, 업무가 많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많이 준비하셔서 생각보다 답변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실장님이 두 분이 거쳐가셨는데 상당히 준비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노인문화센터 신축은 시비가 내시가 됐나요? 40억이?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지금 실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가 있는데 가내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가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파악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장
40억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리고 여성복지관 신축 관련해서는 3회추경에 설계비를 1억 5000만원을 승인해 줬고 관리계획 승인 심사전에 설계비를 했는데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공유재산 설계변경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먼저 받으려고 그래서 먼저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윤재상의장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에요. 원래는 심사완료된 다음에 그 땅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1억 5000만원은 현재 안쓰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제가 어제 조동암 부시장과 한참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민감하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여성복지관을 이전하는 것은 반대 안하죠. 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좀 늦게 시작한 것은 알고 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실장님 통화한 것하고 부시장하고 통화한 것은 좀 얘기는 다르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늦지 않았냐? 또 노인문화센터도 여성복지관과 비슷한 내용에다 어떻게 독거노인을 줄 수 있느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조건부로 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되면 우리가 이것을 무산시킬 위기에 놓여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오픈시켜서 다 얘기했어요.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오픈시킨 김에 부시장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보고 했듯이 제가 칭찬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예산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한 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고,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그것은 거의 조건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시에서는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은 31억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받을 예정이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지금 인천시는 추경이 6월전에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군비를 투입해야 된다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걱정이죠. 걱정. 실장님도 걱정이시겠죠.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전체 권력을 위임받은 대외기관으로 참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시기가 좀 늦었고요. 원래는 시 재정심사를 먼저 받았어야 하는데 금년안에 못 받은 것도 저희가 사업을 늦게 시작한 원인이고요. 지난번에도 담당 실무팀장하고 얘기했던 것이 재정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우리도 의회에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어떤 명분이 서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3월에 재정심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통과를 목표로 해서 통과가 된다면 다시 또 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렇게 하기 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쪽에서도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군비몫을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시를 압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상당히 노력해야 될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제가 민감한 부분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한상순 의원님도 상당히 친분이 두텁고 하시지만 저는 4년동안 같이 그 분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할말 안 할 말 다 해가면서 접근해봤어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이 회의록에 올라가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러면 회의성격상 주문을 하고 건의하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진행되는 건건이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안한단 말이에요. 안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점이 시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오면 철저하게 합니다. 답변도 다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독해 조차도 안하고 와요. 저는 그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윤재상의장
얼마나 문책당합니까? 중단하고 정회하고 부시장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그렇게 안한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업무는 다 파악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임실장에게 주문을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돼요. 그래서 최석주 실장이라도 좋은 내용으로 접근 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셔야 돼요. 팀장님들이 오셔도 되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봉소리 마을에 마당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사진까지 주고 한 번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제가 현장을 3일후에 나가서 확인했는데요. 이장을 만나뵈었습니다. 도저히 옆에 부지 구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토지주들이 절대 매매를 안하겠다고 해서 건물도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여서 박용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주민대피시설 신축 계획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도 지금 보는 방향에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양지바르고 좋은 곳이 있어서 주민대피시설 할 때 그때 한번 선원면 지산리처럼 경로당식으로 꾸며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실장님은 알고 계셨는데 팀장님을 보내서라도 얘기하면 그런 지적은 안당하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의장
바로 그런 겁니다. 두번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 보행기 지원해주는 곳이 있어요. 구래서 우리도 전수 조사를 하든지 연령대별로 조사하든지 거동불편자를 조사하든지 해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하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어르신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니까 거기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11순데 있습니다. 5곳은 무상이고 6곳은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하니까 강화군에서 그 건물을 전세로 하고 그곳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역시 묵묵부답이에요.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회의록까지 뽑아봤습니다.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장하고 한 번 의논해 보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 다음에 어느 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계속 하느냐는 이의 제기가 있어요. 실장님은 모르실거예요. 2013년도, 2014년도 장애인 각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고 중국행사 예산을 삭감해서 지자체 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실장님이 그 업무를 안하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운영의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속기는 중단해 주세요.
14시 40분 속기중지
14시 46분 속기속개
실장님, 장애인복지관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조직에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하라고 여러번 했는데 회의록에 보면 대답은 해요. 그런데 개선을 안해요. 복지관에 복지관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지, 운영의원장이 책임진다는 것은, 거기도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는 거죠? 두 분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1명입니다. 운영의원장만 파견나가는 겁니다.
윤재상의장
관장은 뭐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채용입니다.
윤재상의장
별도채용?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명예퇴직하고 채용된 것입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관장을 운영의원장으로 하고 운영의원장을 관장으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이미 관장으로 채용한 상태에서요.
윤재상의장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직책에 대한 운영의 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얘기해서 회의록에 다 나와있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어요. 실장님은 자세한 내용은 깊이 모르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시고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이 안전한 강화건설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왕민애입니다. 군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는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행과에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시설 확충 방안대책을 세우셨어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나 과장님 사무실에 올라가 보셨나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처음에 왔을 때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유관기관이 있어서 인사드리고 몇 번 가봤습니다.
박용철의원
물론 가 보셨겠죠. 가보시고 안가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거기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기계가 있다보니까 여름에 덥고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용철의원
거기를 지난번에 통합센터로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앞으로 거기를 활용하고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커질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이나 거기와 관련된 팀장님들은 전체적으로 센터 이전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 장치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더 업그레이드 되면 더 업그레이드 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별도로 이런 기구는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기간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니까 무기계약직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림을 잘 그려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오필성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해서 설치를 시작해요. 이것을 하면 갑곳리 쪽에 5군데 하는 거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갑곳리하고 알미골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군청앞 횡단보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주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합니다.
박용철의원
주된 목적이 주민들의 폭염시에 면역력이라고 해야 하나,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져서요.
박용철의원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면이 더 많아요. 그것 1500만원 세워서 뭐해요? 더 세우세요. 그래서 길상면 환승소, 화도면 터미널 환승소, 그리고 각 면별로 보면 경찰서, 농협,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곳에, 외포리에도 같이 병행하세요. 무슨 사업을 하면 강화읍에만 편중이 돼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박용철의원
시범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어디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면 1500만원으로 5개를 하나 1억원 세워서 면별로 해놓으면 어르신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감사하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시에는 조금 더 하셔서 활용도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데는 사실 면 단위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업무보고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차례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각 종목별로 지원하는 내역이 전체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을 2018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각 종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한 달여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자료를 해서 나오면 저에게도 주시고 의원님들에게 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형평성에 맞겠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엘리트육성하는 부분들도 축구 쪽에는 잘 진행됐어요. 우리가 엘리트육성이면 직장부가 태권도로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축구와 태권도를 엘리트체육육성 차원에서 한 번 예산을 편성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편성 하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축구 쪽에 지원한 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유소년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강화 관내로 스카우트 되고 나머지 부모들이 원해서 일부 나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그런 체계를 밟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것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동광중학교, 강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요를 보면 강화의 순수 강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5명도 안 될 거예요. 인원은 50명 내지 60명인데 10%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므로 그런 체계를 밟으면 좀더 강화인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2018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유소년에서 중학교로 몇 명이 갔는지? 중학교에서 강화고등학교로 몇 명을 보내고 외지로 몇 명이 나갔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예산편성할 때에 제가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도 하실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소년은 어떤 것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특히 고등학교는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중학교의 중간 역할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중학교 오는 아이들도 외지에서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고 지원은 강화에서 군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고 거기 학생들을 고등학교로 전체적으로 감독이나 코치선에 의해서 외부로 나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도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성도 있다.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세요. 고등학교 어디에 진학했는지, 유소년에서 중학교를 어디로 진학했는지 그것을 보면 되니까요. 그러면 예산 지원폭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체계를 잡아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감독들이 선수를 팔아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원은 군민이 낸 세금으로 하고 또 감독이나 코치의 이득 때문에 선수를 외부에 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화군민들은 세금을 강화군 자녀들에게 쓰려고 엘리트육성을 하자고 부르짖어서 3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감독들은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왔다 말이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3000만원 지원할테니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다문 15%에서 20% 정도는 강화로 연계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라고 수없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안된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관심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컨트롤해야 되는 부서인데 내년예산에도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안전행정과는 강화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중추적인 지원부서이다. 올해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 강화군의 방침이 세워져서 예산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확보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이 더 크다, 그리고 그런 면은 아무리 최고책임자가 벼락을 쳐도 중간관리자들의 바람막이가 직원들의 마음의 안정,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전행정과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세요. 지원부서가 즐겁지 않으면 지원을 요청하는 다른 부서에서 와서 안전행정과에 와서 무슨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안행과 분위기부터, 위에서 부군수 이상 누가 무슨 벼락을 쳐도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강사예요. 그렇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강사들이 얼마만큼 취미클럽에 오는 회원들을 잘 가르치고 즐겁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 그런데 강사료는 월 몇 회 주나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월 1시간에 3만원씩 해서, 2시간에 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월 몇 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옵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는 댄스반, 그 다음에는 노래, 다 다르기 때문에.
한상순의원
읍면별로 월 몇회 주는지 다 전수조사해 보세요. 강의한 만큼 강사료를 지급해야지요. 월 4회, 월 6회도 될 수 있고, 월 4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읍면별로 파악해서 월 몇회 지원하는지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체육회사무처장이 같이 참여한 곳에서 강화군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개 시설이 있는데 강화실내 테니스장하고 볼링장이 강화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강화 실내테니스장은 직원이 두 명 나가 있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2월부터 9월까지 수입액이 1200만원이에요. 볼링장은 직원이 없이 볼링협회에서 운영해요. 1월부터 9월까지 수입이 2억원이에요. 직원 인건비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실내테니스장이 직원이 주간에 2명 나가있고 야간에는 선원테니스 클럽의 회원들이 돈을 받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돈을 그렇게 받아요. 과장님, 실내테니스장 체육회에 맡기지 마세요. 네? 체육회 직원 2명이 나가 있어요. 인건비만 해도 월 500만원이에요. 그렇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달에 위탁해서 저희 조례에 최저 3년에서 5년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체육회에서 직영을 하니까 체육회에서 직영하는 시설 이렇게 운영하는데 과연 강화군에서는 28억원, 30억 들여서 한 테니스장 운영을 이렇게 운영하게 하실 것이냐는 말이에요? 체육회 빼고 과장님이 직접 테니스협회 임원들을 불러서 과연 활성화 방안이 뭐냐? 체육회 빼세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군비를 그 정도 들여서 효율적인 운영이냐? 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볼링은 인건비도 없이 2억원을 벌어들였는데 테니스은 1200만원 벌었어요. 지출이 1200만원이에요. 거기에 인건비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강화 실내테니스장은 실내이다 보니까 물론 가면 여러 개의 테니스 협회가 있는데 대부분 쓰시는 분이 선원테니스클럽 테니스원들이 많이 쓰는 것을 되어 있고 볼링장은 볼링 레인이 6개에서 4개가 더 증설되므로 일반 학생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상순의원
과장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어요? 실내테니스장에 대해서?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제가 와서 특별히 여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아직 파악을,
한상순의원
그러면 파악해 보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과연 여기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직원 2명씩 나가 있는지? 잘 파악해 보시고, 만일 체육회 운영비가 그 정도로 충분하다면 당초 예산 심의때 이러한 체육회 운영의 문제점 및 관리시설의 문제점을 직접 파악해 볼테니까 우리 체육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실내테니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체육회 빼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체육회는 빼세요. 관여해 보았자 그 상태로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없어요. 확실히 얘기합니다. 예산심의 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체육계장님하고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CCTV 계속 교체하는데 어느정도 교체가 다 됐습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CCTV가 시비와 군비 매칭사업인데요. 시작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점차적으로 시설이 생기면 바로바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화상이 안 좋아서 분별이 안되는 CCTV도 있고 그런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셔서 어차피 CCTV관제센터도 있고 우리가 설치하는 중이니까 좋은 것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현황은 서도면에는 의원이 23명이나 되는데 한 프로그램 밖에 없어요. 도서지역이라서 그런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여기는 강사분이 제가 알기로는 서예하시는 분이 혼자 강사로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하실 만한 주민들의 의욕도랄까, 없으면 자기네들끼리라도 동아리를 꾸려나가셔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서도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선뜻 그러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자선의원
서예 프로그램은 거기 계시는 분이 하시는 건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분이 집이 양도인데요. 서도 나간 지는 꽤 되십니다.
김자선의원
고마우신 분이네요. 한 프로그램이라도 해주시니까요. 어쨌든 소외감이 안 들도록, 주민들이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각 면별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놀랬어요. 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재난취약계층이 어디를 재난취약계층이라고 보는 거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외된 가정, 다문화나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사는 가정 이런 가정을 재안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김자선의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자동 감지기가 경보가 울리는 장치인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그것하고 소화기 1.8kg 정도되는 작은 것을 하나 설치되는데 소화경보기도 하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마다 구획마다 설치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거실하고 안방으로 해서 최소한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2015년도 1월에 새로 신설되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자선의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이 전에 있다가 새롭게 다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저희 반에는 전체적인 리가 188개리에 1256개 반이 있는데 사실상 이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하지만 반장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분들은 내가 반장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반장이라는 임명장을 읍면장이 해서 액자화해서 주면 좀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지 않나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자선의원
혹시 이장님처럼 수고비를 조금 드리는 것은 안 됩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가능한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봉사 수고의 댓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떨까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폭염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학교 앞이나 그런 곳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여성 과장님이 오셔서 총괄과에 계셔서 섬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이 여성의원이시라서 다른 분들은 칭찬을 안하는데 과장님을 칭찬하시네요.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가 명칭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기는 한데 업무가 체육, 직원 관리 등의 업무가 있는데 안전행정과장님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서 직원들에게 정말 안정감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강화에 체육이 군단위다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습성이 있어서 전부 지원을 요구해요. 도시는 좀 덜하거든요. 강화는 지원요구가 많고 선후배지간이고 학연, 지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과장님께서 일을 수행하시는데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지난번 9월 업무보고 때 들어오지 못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강화인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런데 우리가 예우를 나름대로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우 느낌을 못 받아요. 행사장에 정식 초청을 한다든가 초청을 했으면 내빈소개 몇 년도에 자랑스런 강화군민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해서 자긍심을 높여야 되는데 아직 한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전화상으로 해서 꼭 나와달라고 해서 맨 앞줄은 아니라도 그 다음 줄이라든가 착석을 해서 내빈소개할 때 자랑스런 강화군민수상자라고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번에도 신입 공무원 창의시책이 나왔는데 우리가 공무원역량강화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남자직원이 192명, 여자직원이 138명 총 330명이에요. 전체 다 합해서요. 8급이 65명, 7급이 115명해서 총 180명이고 6급이 72명이에요. 그렇게 볼 때 지난번에도 세금으로 대학원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지원자가 많게 하려면 보통 6급이나 7, 8급에서 보내줘야 하는데 6급까지 포함한다면 225명이에요. 여기에서 대학원에서 교육을 보내고 나면 보통 6급으로 승진하면 무보직 6급 계장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내는 거에요. 교육갔다오면 원하는 보직을 주겠다고 해서 교육 희망자를 자꾸 발굴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참석할 수 있게 해야 돼요. 2년, 3년 공백을 무서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2, 3년 가서 10여년씩 강화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대학원간다고 눈치주고 하면 어느 직원이 신청하겠어요? 맨날 말뿐이죠.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보직 6급 되면 대학원 보내고 갔다오면 원하는 보직 계장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과장님 시절에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늘막으로 창의시책을 추진하셨어요.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된 것이 24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잘한 곳은 상당히 많아요. 서초구에서 만든 것은 세계적인 상까지 받았다고요. 서울시만 800여군데나 설치를 했어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잘사는 동네는 240만원이나 비싼 단가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강화 텐트 제작업체들에게 모양은 좀 그래도 튼튼하게 해서 강화업체와 컨택을 하셔서 박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기왕 하는 것, 주민들이 군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할 정도로 이것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요. 안행과에 얘기한 다음에 9월에 계속 중앙지에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잘하는 행정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도 늦었지만 시작하는 것이 다행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지난번에 못국궁장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못한다고. 이것은 군수님이 할 의지가 없는 거에요. 뭘 할 것이 많은데 국궁장까지 하나, 모르겠어요. 내년에 판세가 바뀌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도 만약에 하고 싶다면 다른 곳의 국궁장을 견학을 가보셔야 돼요. 터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찾아야 돼요.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찾다보니까 안되는 터만 찾는 거에요. 갑곳리 역사박물관 앞에 공터 하나 있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강화군유지요?
오필성의원
역사박물관 주차장 바로 옆에 큰 공터가 있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거기 용도가 뭐예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필성의원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면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터가 된다고요. 그곳이 할 것이 없어서 코스모스 심어놓고 있어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의지가 있으면 다른 곳 하고 있는 곳을, 서울에 장충단공원, 종로구에 화석정 그런 것도 있고요. 가볼 곳이 많아요. 어쨌든 앞으로 누가 하자고 할지 모르지만 한 번 그런 부지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낫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무조건 못한다고 마는 것 같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제 생각에도 강화는 역사의 고장이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쯤 우리와 어우러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길이 과녁이 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운동장이 된다면 운동장 한편에, 운동장이 95, 100, 45나 50이 나오니까 그 정도 길이면 어느 정도 옆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운동장 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되면서,
오필성의원
120m길이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부지를 엉뚱한 것을 찾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추후 두고 봅시다. 우리가 매번 노인들보고 게이트볼만 할 것이 아니라 고급스런 국궁, 얼마나 폼나요, 한복 맞춰입고 머리에 들러매고요. 그것도 상당히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가지 좋은 방향으로 의도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참고삼아 내년부터 다시 의논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지난번에 한상원 과장님 퇴직전부터 군청 나무밑에 쉼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가시고 유야무야 되고 또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 집고 넘어가는데요. 과장님 처음 군청 입사할 때 지금 건물이 있었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이 건물은 아니고 구름다리 있을 때 들어왔습니다.
오필성의원
군청 건물 목조 1층때부터 들어오셨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구름다리로 해서 2층 별관이 있어서 과가 나눠져서 다리를 건너야 다닐 수 있겠금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필성의원
그러면 청사를 짓고 나서 우리 앞에 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소사나무.
오필성의원
소사나무는 아니에요. 소사나무는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요. 은행나무 옆에 있는 것은 모르실 거에요. 그것은 회화나무예요. 이 회화나무이고 행운목이에요. 귀신을 물리치고 신성시 되는 나무이고 이 나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공부를 잘한다고 하고 학자수라고도 하고 선비들이 아주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도 상당히 의미있는 나무죠. 옛날에 사당, 서원, 향교든지 성균관 이런 곳에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공자님이 은행나무 밑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각 서원이나 향교에 보면 다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서울 성균관대에도 교목이 은행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이 군청앞에 옛날 어느 총무과장이 심었겠죠. 그 당시 어린 묘목을 심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10, 20년되고 지금 보면 최승남 의원님하고 같이 몇 년 됐는지 보니까 한 50, 60년은 됐겠는데,라고 했어요. 두 나무가 제가 보기에도 50년, 60년 이상은 된 나무예요.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많아요. 입도 많고 새도 많고 그늘도 좋고 그래서 마을 정자에서 정자목으로 많이 쓰는데 그 나무 밑에 벤치 한 번 두개 정도 설치해 보세요. 실내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 신축건물 하고 있죠. 거기에도 새로 건물이 들어오면 커피숍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군청 주위에 커피숍이 2개가 새로 생겼어요. 새로운 건물도 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여름에 커피를 사서 들어오는데 어디가서 마실 때가 별로 없어요. 특히 여직원들은 뒤에 가서 마실 수도 없고 천상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직원 뿐 아니라 민원인들이라도 나무밑에 벤치 만들어 놓으면 가잖아요. 지금 유심히 보시면 없앨 나무가 몇 개 있어요. 큰 나무에 가려서 잎도 제대로 뻗지 못하고 비실비실 가까스로 사는 나무가 두어개 있어요. 뽑아버리든지 다른데 옮겨 심든지 하세요. 거기도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자꾸 나는 앞으로 다른 질물을 했는데 답변 실명제를 한 번 해 보고 싶어요. 어느 과장님이 몇월며칠날 업무보고 때 이렇게 답변했다, 어느 계장님이 답변했다.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그 과장을 통해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결론 날 때 까지요. 안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막말로 군수가 하지 말라는지 뭐든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결론을 들을 생각이에요. 과장님 가다 한 번 유심히 보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어느 나무를 뽑고 하면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아요. 잘 좀 연구를 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담당계장님에게 석모도수목원하고 미네랄 온천 숙직 개선사항을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기획실과 협의를 거쳐서 숙직전담제를 주든지 아니면 인원을 1, 2명 더 늘려서 보강을 받든지 기획실과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이것도 다음 회기까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좋은 내용으로 질의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보고 책자에는 세부 내용은 기록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사업만 기록해서 보고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나중에 이행을 하셨는데 동향보고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상당히 미흡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해당과장에게 동향보고를 안합니까,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공문을 보냈으니까 다음 간부모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동향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향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주문좀 해 주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어요. 3회 추경에 인조잔디나 게이트볼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했는데 보류됐잖아요. 그래서 보류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숭뢰1리, 온수 3리 게이트볼장을 확인해 보시고 테니스장도 약속한 것이 지연됐고 그리고 강남테니스장 인조잔디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만 하면 마지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약속이 됐던 부분인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무산됐고 최근에 가 보니까 인조잔디를 실시한다고 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3가지.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우선 말씀하신 숭뢰하고 온수리 게이트볼장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직원들에게 보고 받은 내용이 없어서 답변은 이 자리에 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테니스 클럽은 이번에 11월달에 착공해서 LED등을 3억 4000만원 들여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조명탑?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거기에 포함해서 인조잔디를 까는 거예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인조잔디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했고요. 조명탑만
윤재상의장
그 클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당초 족구장 거기까지 늘려서 할 계획은 있는데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것을 한 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숭뢰리와 온수리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된건가요? 예산 편성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건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길상운동장에서는 유공간하고 앞에 재포장하는 사업하고 잔디교체하는 사업은 할 겁니다. 강남테니스클럽 잔디교체는 아직 확실히는,
윤재상의장
교체가 아니라 신규사업이에요. 지난번에 알고 있던데요? 군수께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아, 이것은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잔액으로 저희가 해서 현장을 다시 본 다음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잔액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과장님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계시나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에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바로 해드릴 수 있다, 없다를 말씀 못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장
저도 모르는 상황인데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지난번에 일요일에 강남테니스클럽에 나갔을 때 해달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확정은 못해 드리고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해드린다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윤재상의장
누군가는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모르시니까 쪽지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은 모르시는 군요. 마니산 주차장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게이트볼장을 한쪽에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차니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거기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함께 해 주시고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얘기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4-14쪽에 재난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업체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일부 소방서나 그런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어디에 위탁주게 되면 전문성도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런쪽으로 하면 어떠냐는 주문이 있었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다른 업체보다는 소방서에 의뢰해서 자문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종합체육타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신정리에. 설명해 주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리 종합타운은 2016년 9월 5일날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9월 7일 착수했고 2016년 11월 15일에 토지매수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용역 중지했습니다. 올해 5월 22일날 초안 제출을 강화군에서 환경청으로 보냈습니다. 7월 18월일날 초안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이유는 사업지 인근에 생태계조사를 해서 보내라는 이유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초안 제출해서 환경청에 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 보안요청을 환경청에 강화군에서 드렸습니다. 보안요구사항은 금개구리가 멸종위기 2급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해서 환경청에 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것과 연계해서 길상스포츠타운은 사업하는데 지장없기 때문에 신정리 것만 완료가 되면 바로 길상 것과 같이 동시에 발주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금개구리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금개구리가 멸종위기 2급으로 되어 있어서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안이 내려왔습니다. 팀장님께서 환경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설계에 변경해서 보안이 10월 14일 올라간 상태입니다.
윤재상의장
결정은 언제쯤 된다고 기간통보는 왔나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아직 왔고요. 그쪽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건부로 해서 전화 구두로만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요. 안되면 전문토목직과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당초보다 지연되고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사업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네요? 업무에 적극 매진하시고요. 종목은 뭐뭐 하는 거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거기는 야구장하고 축구장, 수영자잉 들어가고 그 옆에 스탠드, 한편으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거기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에 간다는 것 아니에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지금 신정리에는 이미 게이트볼장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지역인데도 왜 했느냐 하면 여기를 타운화 시키고자 이 지역을 설정해서요.
윤재상의장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은 제외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지금 실내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옆에 족구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세 가지 종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이것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네요. 얼마전에도 테니스장 하면 족구장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전부 다 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아까 한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테니스장, 그것이 강화군체육회에서 연합회로 넘기라는 게 여기에 있거든요.
윤재상의장
다시 한 번 회의 때 팀장님과 얘기를 서로 주고받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대안과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