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교통과, 민원지적과, 수산녹지과,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홍기승입니다. 연일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승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했고 자료도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이 홍기승 과장님 퇴직이후에 하는 일들이라서 퇴직 후에도 후임과장님에게 조언을 해주셔야 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현재 읍면별 도시가스 공급현황 자료를 보내주시고, 금년도 관로 공사한 자료도 빨리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번 것과 같이 병행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하점관리공단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죠?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추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단내에 수치가 2배 이상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해결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어요? 얼마 전에 방영된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저도 잠깐 보았는데 그것 빨리 대책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군에서 강력한 대처를 하든지, 이게 방송에 보도될 정도라면 심각성이라든가 원인을 그쪽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있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결국 간단하게 결정지으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군에서 흡수하든 주민들의 불안을 몇 년째인데 끌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역점을 거기에 맞추셔서 해결방안을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와도 역학조사하고 했다는 것이 몇 년전 일인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마무리하시는 부분이지만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겟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하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공모해서 당선된 것입니까?

공모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7년째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더 오래 계셨지만 그 전부터 분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이것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분양을 할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군에서 강력하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중앙시장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자 보세요. 얼마 전에 풍물시장을 새벽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공교롭게 그날이 장날이었어요. 풍물시장을 만든 목적이 상권을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보호 차원도 있지만 우리 전통재래시장, 우리 부모님들이 밭에서 농사지은 것을 몇 개 가지고 나와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겠금 만들어준 취지잖아요. 제가 그 날 나갔더니 새벽 3시나 4시에 나오신다고 해요.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시냐고 하니까 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해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풍물시장을 건립한 목적취지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그날 마음아프게 상인들을 뵙고 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전통시장을 시설현대화 하는 것도 좋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군에서 할만큼 했다고 봐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도 해줬고요. 이렇게 한들 과연 이득은 누구한테 가느냐? 전체적인 풍물시장의 전통성과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참 의아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토지를 더 확보해서 소득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 풍물시장 복개했던 자리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서라도 하든지,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것 팔아서 자식들, 손주들 용돈주고 당신들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시장 만들 때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한쪽에 가보면 풍물시장 안에 상권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볼 때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풍물시장 하나로 판단할 때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목적부터 용역을 하더라도 담당 팀장님께서는 주민, 군민들이 실질적인 우리 부모님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새벽 4시에 나와서 자리싸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풍물시장 안에 장날 보니까 그 안쪽으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공터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더불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새벽에 한 번 나갔다가 깜짝 놀랬고, 마음 아파서 왔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과장님 퇴임하시면 그곳에서 막걸리 한 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중앙시장 청년몰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딱딱하게 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년몰 하면서 한 1년이 다가와요. 우리가 군에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필요하죠. 우리가 청년몰을 유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거기에 올 수 있겠금, 또 주변환경을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구 노력이에요. 과연 그 청년몰에 들어가 있는 자체 청년상인들이 지금까지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점수를 준다고 하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음식점을 하더라도 홍보책자 엄청 홍보하죠? 전화번호 넣어서 엄청 해요. 청년몰 상인들이 홍보책자 팜플릿 자체적으로 강화에 한 장이라도 돌린 게 있어요? 없죠. 그런 자구책,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상권을 위해서 자기 수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충분히 이해가시죠?

네.

그런 청년몰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홍보가 안돼요. 우리가 군에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지만 그런 자구책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사람들 좀 많이 와요? 그러면 군청하고 홍보해서 시식회, 그런 것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자구 노력이 있었으면 우리가 더 도와주고 싶을텐데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단 말이죠. 업무보고를 통해서 풍물시장, 청년몰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아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함께 병행이 되고 자구책으로 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잘 병행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뜻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팀장님들이 주가 되어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배석하셨으니까 의원님들이 좋은 내용으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잘 메모하셨다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 똑같은 걱정들을 다 하고 계세요.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의아스러운 것이 강화에 주말이나 장날에 보면 정체가 아주 심해요. 강화 모든 군민들이 아시는 것인데 그 정체 원인이 풍물시장이 주차장 때문이라고 봐요. 물론 시장도 예쁘게 꾸며서 오시는 상인들에게 서비스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를 위해서 차가 정차된다는 것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풍물시장의 주차난 해결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에도 박용철 의원님이 확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을 세워서 주차면적을 확대하고 차가 일방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선원면에서 차 타고 오다가 유다리전부터 풍물시장까지 거의 40분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건의를 했는데 향후 동락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락천 공사를 인천시에 건의해서 도로폭을 넓게 해서 해안순환도로로 빠져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건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군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최대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입구와 출구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많은 차량이 소통하니까요. 찾아오는 손님이 행복하고 즐겁게 쇼핑하고 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철 의원님께서 하점 산단 얘기를 하셨는데 하점산단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도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양도양수가 되어서 실무사항이라 재산매입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TV방송에 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점에서 주민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국적인 실태로 공해가 있으면 우리관에서 재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습니까?

대기환경이나 폐수는 환경부서에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점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기업체도 자기들이 환경기업의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한데요. 인정을 하는데도 그 분들이 옮길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초를 겪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그 분이 대통령을 찾아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새로운 업체가 두 군데나 입주했는데 그런 기업체도 좋은 기업이 아니라고 그런 염려의 말씀까지도 하셔요. 어떻게든지 거기를 정리를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인돌 옆에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굴뚝이 있어서 말이 되느냐는 말씀을 하세요. 주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하점산단에 만약에 이전할 수 없다면 그 분들이 최소한의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벌금을 부과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막아줘야지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분들이 방송을 탔다고 하는 소식에 가슴이 아픈 것이 우리가 과연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든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의 얘기를 과연 들어줬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점산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와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셔서 업주들과도 대화를 하셔서 원만히 거기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도 말씀을 드릴께요. 며칠 전에 서도 주민을 만났는데 저는 그 분들을 뵙는 게 너무 두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 분들이 선착장 때문에 너무 갈등이 심한데 그 방법이 없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갈등이 워낙 심하고 주문도 내에서도 주민이 갈라졌습니다. 새로 한 선착장하고, 볼음도도 그런 실정입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될텐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군수님과 삼보해운하고 봐서 어쨌든 삼보해운이 운항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난리예요.

최종적인 면허권은 해양수산청에서 하는데 거기는 민원이 있으면 더 조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사하고 주민들하고 잘 화합이 되어서 강화군이 중재를 해서 해안수산청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나가지는 않겠죠. 주문도 하고 볼음도도 이장님도 바뀌고 의식이 좀 바뀌다 보면 어느 정도 화합이 될 때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추석 때 쯤에는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조용해서 해결이 됐나보다 했는데 얼마전에 의용소방대 갔는데 머리가 더 아파요. 빨리 해결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착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주민들 불만만 쌓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빨리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시장에 청년몰을 보면 안에 친절도는 아는 사실이지만 밖에서 청년몰의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개벽2333인가 그것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과연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스쳐지나가 버려요. 강화에도 청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생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어떤 안내표지판이라도 있어서, 물론 홈페이지는 있겠지만 길에도 안내를 해서 청년몰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중앙시장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A동에 소공원은 많이 실망했어요. 과연 그것이 공원구실을 할까 실망을 했는데 어쨌든 강화가 발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니까 여러모로 재검토 하셔서 잘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몰에 대해서느 전면벽에 청년몰 상인단체가 하든 관에서 지원하든 대형간판을 하나 설치하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요구하더라고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셨는데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2015년 제2차 정례회 때 하점산단 관련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아주 강력하게 했어요. 보충질문도 한상순 부의장님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군정질문을 관리카드도 없는 것 같고, 진행되는 것 보고도 안하고, 관심도 없고, 대책도 안 내놓고,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계신 팀장님들이 잘 메모하셔서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잘 진행됐으면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유호룡 의장님이 사회보시고 제가 일문일답하는데 집행부 답변자가 하겠다는 얘기가 없이 조금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되게 하고 서로 언성을 높였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 집행부 공직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군정질의한 것을 유야무야로 넘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는 것은 건폐율과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건폐율에 맞춰서요.

전자에도 건폐율 때문에 못하던 것인데 건폐율에는 지장이 없다?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을 먼저 해야 됩니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전체가 받지 않겠다는 분들이 일부, 또 분양을 받겠다는 분들이 일부로 반반씩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1차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화군이 그 요식행위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풍물시장에 투자되는 비용이 아까워서 아니죠. 이것은 우리 강화군민이기에 전통시장에 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강화군은 분양을 첫째 조건으로 해야 돼요. 강화군은 이 액션을 안 취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님비현상이 전통시장에 가면 아까 4시, 3시에 자리 때문에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꾸 그런 것을 규제하고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분양받으면 안된다고 하고 일부는 분양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강화군이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풍물시장 자체내에 사실 분들이 거의 다 산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화군이 그것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경제교통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과장님은 금년도로 정년도에 정년을 하시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차장을 넓혀주든 이런 것은 차후의 일이고요.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도 같이 소관인데 그 뒤에 주차장 넓어지면서 그 리에서 풍물시장 뒤로 도로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버스도 현재 터미널에서 나오는 자리에 버스 세워서 타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온수리, 길상, 선원면, 외포리가는 것만 앞으로 나오고 서울, 인천으로 나가는 것은 다 뒷길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서울에서 들어오는 차도 뒤길로 들어와서 버스터미널 차고지 안에서 사람이 내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로 형태상 거기는 계속 밀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차후에 어느 시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 있는 곳에서 창리쪽으로 도로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먼저 조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같이 병행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제교통과를 먼저 신경써 주시기 바래요. 또 아까 청년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청년몰에 가서 대표자들을 보세요. 복장, 특히 신발,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고쳐야 돼요. 위생업소잖아요. 손으로 가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과자종료, 사람이 먹는 음식들이 있는 실내공간이에요. 그런데 슬리퍼 끌고 다니는 이 행위들 다 근절되어야 해요. 그리고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집단 공급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요식업 계통에는 놔주지 않는데 현재 교동면은 하고 있습니다. 대룡리 시장을 가보면 밀집지역 내에 상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해주는 것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시공할 때에 같이 병행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더라도 굴착작업을 할 때 원상복구해 놓고 다시 굴착작업 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은 경제교통과에서 협의를 봐줘야 될 부분이에요. 놓고 싶어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거기를 담당하는 팀장님이 거기 담당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에게 공사할 때 다 인입선을 해줘라. 단 그것은 우리 강화군에서는 지원 안해준다. 그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 병행해야만이, 또 원산복구한 상태에서 또 깨서 다시 하면 도로나 여러면에서 자꾸 지져분 해니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돈을 자무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줘도 별 문제성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화 현재로 강화읍내권에서 사실상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어요. 현재로 강화읍내 권에서 밀집지역이 어디냐 하면 남산리도 그렇지만 그곳은 주차를 남의 땅에 주차를 해도 뭐라고 안해요. 그런데 갑곳리는 이미 형성이 다 되어 있어요. 남의 땅에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곳리 병원뒤로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꼭 그 자리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도를 어디부터 못하고 있느냐 하면 병원하고 한마음교회하고 삼거리로 마주치는 부분부터 오른쪽으로 인도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이유는 대하빌라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대하빌라 그 자리가 허물어야 할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자리는 관이 주도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남문안, 밤에 거기는 통행하기 어려워요.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강화읍 상권이 사는 거에요. 사실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누가 와서 밥을 먹고 담소나누기 위해서 찾집을 가든, 술을 한잔 하러 가든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경제교통과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경제교통과가 민생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삼산대교를 하면서 그 안에 해주도로의 시급성을 강조를 했어요. 늦었지만 삼산면에 공영주차장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분포적으로 한 군데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완료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내년에 다 될지도 의문스러워요. 삼산면에 들어오는 인구가 하루에도 몇 천명이 왔다 가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만명이상이 들어왔다나가는 상황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공간을 분포적으로 두 세군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내버스가 삼산면의 주민들 말씀이니까 우리 경제교통과가 더 알 것이라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버스하고 군내버스가 환승이 되죠?

네.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30분 이상 넘으면 안되고요. 나머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배차는 관내버스나 면 소재지 안에서 도는 버스는 30분간격으로?

네. 다니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두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께요. 풍물시장 주차문제는 재작년인가 직원과 전주를 선진지 갔었어요. 전주남부시장에 3층으로 된 주차타워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장상인들이 차를 안대요. 시장상인들이 물건내려놓고 차를 가져가서 다른데에 주차시켜놓고 시장의 주차장은 오직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상인끼리 협약을 맺어서 주차공간을 넓게 써요. 강화는 그렇지 않아요. 강화는 상인들이 와서 엄청 주차할 것이라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주차장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을 못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느 분이 경제교통과장님을 하실지 풍물시장을 담당하는 계장님들이 상인들과 협의해서 해결하기 전에는 이것은 강화 풍물시장이 존재하는 한 주차문제는 항상 해결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청년몰 간판 문제요. 제가 얘기해서 달았어요. 크게 청년몰 입구에 방향 간판은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개벽2333이라고만 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기에 푸드코드라든지 음식이 있다는 것을 명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추가로 한다면 개벽2333보다는 거기를 가면 청년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참고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에 강릉을 갔었는데 대중교통 버스노선 시간표를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해 보니까 작아서 못 보겠어요. 담당자는 강릉시청에 문의해서 알아보세요. 버스 노선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강릉시와 연결해서 양식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지붕을 한다고 하는데 투명한 재질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장 기능을 남겨둘 겁니까?

광장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 하우스식으로.

재질을 투명하게 할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할지?

비닐하우스식으로 투명한 것으로.

가을 축제를 서너군데에서 했어요. 국비까지 받아서 했어요. 그늘막 해 놓은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10월이면 강화는 다 땡볕이에요. 모자 없으면 짜증날 정도인데 그런데 풍물시장 축제는 그늘막을 했어요. 민간에게 맡기니까 그늘막을 했더라고요. 관이 주도하는 행사는 그늘막을 안해요. 이것 뭐가 잘못된 거죠.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하는 축제는 그늘막을 해요. 2억, 3억 들어가는 축제는 그늘막을 안해요. 풍물시장 자체적으로 그늘막을 하기 좋겠금 건물구조가 되어 있지만 다른 축제도 그늘막을 하겠금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풍물시장 축제를 가보고 민간인에게 맡겨놓으니까 어쨌든 경제교통과에서 주관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겠지만 상당히 잘했다고 느꼈어요. 앞으로 거기에 영구적으로 지붕을 한다고 하니까 투명하게 할지 그늘막식으로 색을 넣을지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읍 관청리 공영주차장 563번지는 어디쯤이죠?

도서관 옆입니다.

택배사무실 그 공간이에요?

강화예식장 맞은편.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지평식이 무슨 식이에요?일반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신재생에너지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은 일반 가정용밖에 안한거죠?

네.

앞으로 기업단위의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강화에 분명히 생길 겁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탈원전 등 해서 원전말고 태양광이나 그런 것이 계속 나올텐데 우리가 우리가 서도에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데 서도에 태양광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더 이상 못하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답변 안하셔도 돼요. 우리가 태양광을 1000평, 2만평 한다고 하면 당초에 건축허가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세요?

건축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가면 경제교통과에서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담당계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분명히 교동면이라든지 이 문제가 꼭 한 번 들이닥칠 거예요. 그때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서도도 태양광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상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개별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2억 정도.

1년에 2억밖에 안돼요?

공사규모가 큰 것이 있으면 한 번에 3억 넘는 것도 있고요.

평균 1년에 개발부담금이 보편적으로 얼마나 돼요?

4억에서 5억 정도.

강화군 지방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국비는 50%는 국비로 바로 들어갑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다시 회수금액은 얼마나 돼요?

강화군 재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과에서 직접은.

그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걷어서 시로 보내죠?

네. 국비로.

국비로 보낸 것에서 우리가 몇 %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10%.

원래 10%를 쓰겠금 되어 있어요?

50%는 우리 재원으로 직접 들어오고 국비 걷어주는 비용으로 7%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받기는 7% 받고 국비 지원받는 것은 50% 지원받는다?

아니요, 50%는 저희가 전체금액에서 군비로 들어옵니다.

그 인센티브로 7%를 더 받는다?

7%는 국비를 걷어주는 대신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6만 8천 강화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요업무를 보살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갯벌자원화팀의 조영진 팀장은 인재개발원의 교육이고 녹지조경팀의 박수연 팀장은 몸이 아파서 병가중에 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녹지과가 녹지, 수산, 최근에 갯벌을 이용한 개발을 진행중이신데 사업비도 많은데 심혈을 잘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믿음직 스럽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막해변 활용해서 물막이 독살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군비 3억을 들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보고서에는 37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내년도 1월에 협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장소에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머드축제를 갔다가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막해변에서 머드축제 같은 것을 진흙을 퍼다가 이동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천연적인 갯벌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막에 여름철 해변축제가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밤에 가상 무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인디밴드 정도이고, 보령을 보면서 사실 저희 갯벌 생태를 보았을 때 그런 보령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제를 그쪽에 뺏기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도 축제를 갔다와서 챙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보령이상의 축제를 머드를 활용한 축제를 개발내지는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항상 잘 하고 계시지만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이것은 직원들에게 공유를 해서 올해는 못해도 내년에는 한 번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여름 지나갈 때마다 물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자산 남산, 북산 근린공원 한다는 거?

네.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유아숲공원이라는 것이 싹 빠져있어요. 그것도 지체되고 있으니까 소창공장 밑에 밤나무동산이 있는 곳이요. 이것도 항상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얼마전에 견자산을 올라가 봤어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뭐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무가 커서 북쪽방향이나 읍내 방향이 나무에 가려서 5월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 보여요. 가려진 곳을 보면 별 효용가치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그런 것은 벌목을 하셔서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려 놓았으니까 의논을 거쳐서 해 주시고 그것도 시급히 올 겨울에 벌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막해변에 갯끈풀 제거사업은 어떻게?

갯끈풀은 내년도에 국비가 7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국비시비군비로 해서 국비가 5억, 시비 1억 700만원, 군비가 1억 7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력에 의한 갯끈풀 제거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독살을 이용한 바닷물에 갯끈풀이 상시로 잠겨있으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갯벌이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살물막이법도 같이 병행해서 갯끈풀제거 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7억 예산 범위내에서요.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베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빠지고 해서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골치아픈 사업인 것 같은데 독살을 하든 물막이를 하든 더이상 골치아프게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포구에 쌓여있는 어구, 어망, 밧줄 이런 것은 제거사업을 하는 거죠?

해양쓰레기사업이라고 해서 수협하고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부분 담아서 포장화 시킨 것만 가져가고 수거업체에서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수협이나 해당업체에 얘기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 안되는 것은 매립지에 보내는, 비용을 들여서.

읍면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십년 된.

워낙 오랫동안 산재되어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쬐금쬐금 하지 말고 한 개 포구를 깨끗하게 해 놓고 내년에는 다른 포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협이나 환경위생과와 해서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새우젓축제를 이틀을 갔었는데 첫날 불의의 사고가 있었어요. 그날 있었는데 아침부터 교통통제 하는 것이 시원치 않았어요.

인천시에 경찰 보조인력이 의경들이 그날은 투입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투입이 되고 강화 자체 인력만으로 부족했고 행사가 막 시작되는 시간대여서,

그 시간대에는 의경도 없었고.

행사를 막 준비하려는.

자원봉사들이 잠깐 했는데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내가 시장에서 고개로 내려오는 것하고 인산리에서 들어오는 방향에서 주차장이 어디로 가는지 표시만 있어도 크게 복잡하지 않은데 거기에서 주차장가는 표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으로 쭉 들어왔다가 다시 옛날 삼산가는 쪽으로 가라고 하면 거기에서 차가 엉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복잡해 지고 그날따라 덤프가 많이 다녀서 사고가 났는데 그런 사고도 교통을 철저히 하고, 이것은 교통은 담당하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도로상에서는 경찰이 소관이죠. 축제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제 행사장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총괄에 대한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날 경찰, 저희, 축제추진의원회 다 작동을 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사전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새우젓 축제가 다른 축제보다 모범적으로 상당히 잡상인도 없어지고 한데 옥의 티였어요. 또 하나의 옥의 티는 그날 개회식이 전등사에서 하는 음악축제 개회식과 시간이 겹쳤어요. 그것이 매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강화군에서는 개회식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당겨보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1시간정도 당겨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내년에는 의원님 지적대로 어디가 양보하든.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 전등사로 오셨는데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인사할 시간도 하고 어물정하다가 왔습니다, 갔습니다, 하고 끝내고 말았어요. 의원들이라도 어느 한군데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니까요.

평가의원회에서 첫번째는 개천대제, 그 다음주는 새우젓축제, 그 다음은 삼랑성, 그리고 인삼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가을음악회라는 것이 날씨가 그 시기가 춥기때문에 한 주가 늦춰지면 추워서 밤에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등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더 당길 수 밖에 없는 거죠. 새우젓은 계절축제이다 보니까 새우젓이 그때 나는 시기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당길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삼랑성과 항상 겹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3일이잖아요. 첫날이나 둘째날 중에 하루 하면 되니까 내년부터 새심하게 스케줄을 잘 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서 온 군민이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수산녹지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오마을 어촌체험 탐조마을을 특정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가무락, 김공장, 생태관광으로 하는데 가무락은 잡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가무락 양식도 하면서 들어가서 잡는 체험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체험공간을 만들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험공간을 다 만듭니다.

가무락도 양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동막 독살장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동막쪽에서 수영도 하면서 체험도 하면서 잡는 것이 있어야 흥미거리가 되니까 그런쪽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좋은데 거기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더불어 병행하면 얼마나 주차장이 문제가 될까 염려가 되요. 다각적으로 건설과와 협조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관심이 많은데 갯벌이 어마어마하게 조성을 해요. 자료를 보고 1억 5000만평인가 어느정도 인가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감은 안 오지만 계획표를 보면 삼산이나 서도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서도에 갯벌정원을 원시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시겠지만 과장님 계획이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서도갯벌이 더 육지보다 멀리 떨어져서 훼손이 안되어 있고 자연 그대로의 갯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명칭을 원시라고 붙였지만 태고적의 있는 그대로의 것을 상징화 시켜서 더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원시갯벌로 명칭을 붙여서 차별화 시키는, 섬지역의 청정지역 섬에서 갯벌체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말로 갯벌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곳은 서도가 적격지이고 공원화 할 수 있는 곳도 서도가 섬 구조상으로도 좋은데 서도를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는 차후의 일이지만 정말 여기가 기대가 되거든요. 머드 축제도 원시적으로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서도가 아닐까, 어차피 어마어마하게 큰 갯벌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서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차리는 본도에 끼여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개발하시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가 국립공원처럼 공원화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 전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마다 하는 것이 창후포구가 너무 열악하다. 거기에 주민들이 포토존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창후포구가 빠졌어요. 거기는 어떻게 개발이 안될까?

지난번에 창후포구는 정무부시장님도 다녀가셨거든요. 거기 어민들과 계속 해안도로가 교동을 통해서 인하리로 해서 창후리로 오는 노선이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오셔서 교동부터 인화, 창후간 도로확장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창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물량장 공사를 내년도 사업으로 300평 규모로 물량장을 넓히고요. 산쪽으로는 전망대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일단 해안순환도로가 되면서 어떻게 설명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당한 지역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어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옛날 황복마을이라서 황복을 명성을 되살리는 것으로 해서 간판도 다시 황복마을 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했고 게시판을 색다르게 해서 황복을 활성화 시키는, 어촌쪽은 그렇게 하고요. 거기가 해파리가 중국으로 전량 수출되는데 해파리가 생산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어촌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창후리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관광어항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주민들도 자구책을 마련은 해야 해요. 본인들이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창후포구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외포리나 창후나 같은 조건인데 석모대교도 놓고 교동대교도 놓았는데 석모대교를 놓으면서 외포리 주민들은 일어설 길을 케이블카나 뭐든 하면서 마련해 주는데 창후포구는 교동대교를 먼저 놓았는데도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런 불만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번쯤 나가서 주민들과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창의시책에 보면 민머루 선착장 하는 것, 어류정 그 선착장 규모가 얼마나 돼요?

지금 거기가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서도주민들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서도가 주문도에 선착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어류정에 선착장을 만들면 거기에서 여객선으로 서도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경제교통과도 삼보해운을 통해서 서도 주민들이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갯벌이 많이 쌓여서 어항을 개발해 놓기는 햇는데 방파제라든지 처음 계획단계부터 잘못 판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구) 선착장을 허무는 바람에, 헐지 말아야 될 것을 헐었기 때문에 갯벌이 퇴적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해수부도 그렇고 인천해양청도 그것을 먼저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카페나 여객선도 들수 있고 관광유람선도 뜨고 어선까지 뜰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관계과장이 찾아와서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가셨어요. 주민설명회를 21일날 잡아놓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류정항이 어쨌든 공사를 해서 제대로 된다면 서도면을 위한 어선을 따로 두고 관광을 위한 것은 관광객은 긴 시간을 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구분을 해서 운항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생각해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우선은 활성화가 되려면 문제점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것만 개선되면 말씀하신 관광선, 유람선, 여객선 해결이 가능합니다. 6742

요즘 부유 관광 배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잘 하셔서 서쪽이 개발이 많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대명항을 가보면 참 부러워요. 어떤 조건으로 보면 대명항보다는 강화가 훨씬 좋은데 우리도 포구도 많고 어항도 많잖아요. 그런데 대명항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겠금 그렇게 개발이 된곳이 없어서 새우젓 가공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외포항을 중심으로 우리도 대명항 처럼 집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어항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우선 어류정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어항에 규모에 알맞는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현행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그 외에 외포항, 창후항, 선수항 이런 곳을 잘 활성화 시키면 대명항 못지 않은 그런 어항이 될 수 있고요. 선수항은 밴댕이촌의 옛명성을 활성화 시키고 창후항도 황복, 더리미는 장어라든지 지역 특산물을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강화 전체 개발의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갯벌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전국의 갯벌하면 강화로 소문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신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절하게 노련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림을 많이 그려놓으셨는데 결국은 공직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중요한데 신규사업을 보면 군비투입사업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삼산면의 구름다리나 그런 것은 지난번 고려산 정상에서 했듯이 국비를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라도 작년에 국비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접근해 보시고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삼산연육교 작업장은 건설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철거비용이 20억원 내지는 30억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려보고요.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인근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녹지과에서는 황청포구에도 어판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실정에 맞게, 지금은 삼산 연육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파가 찾고 있어요. 크게는 아니라도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우젓축제가 14회 동안 오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강화군 축제로써는 효자축제 중에 하나인데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고요. 그런데 너무 자부담이 많아요. 지난번에 점포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자부담을 했는데 아마 축제 마치고 나서 결산 해보니까 점포당 100만원씩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6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인데 아무리 축제가 잘되고 소득과 직결된다고 해도 축제에 한 점포당 500만원, 600만원씩 부담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예전에는 8000,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정책 변화에 의해서 대폭 줄었다가 우리 강화군만 8000만원 해주고 시는 금년에 5000만원 했죠? 내년에는 얼마죠?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8000만원을 주다가 7000만원을 주는 것은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나마 200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최소한 2억은 줘야 합니다. 아니, 2012년도에 1억 6000만원을 주던 것을 지금 금년에 1억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의장님 지원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부담비율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새우젓 축제가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이 40%로 딱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성해야 됩니다. 인천시비, 군비 올라가면 자부담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늘려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부담이 동반상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군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진의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4, 4, 2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파고라 사업이 없나요?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해안가에 하절기에 파고라 설치해서 쉼터도 조성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하시고요.

네.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치어방류를 검토해 보라는 주문이 있어요. 제가 상식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전국적으로 내수면에도 그런 어종을 방류하는 곳이 있는지 한 번 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쏘가리같은 것으로 해서 내수면으로 방류해 달라는 건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쪽에 군비로 14억원을 투입하는데 직선화 도로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가 공원이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흙만 쌓여있는 곳도 있고 해서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공간은 확보된 곳이 있어요. 먼 훗날 교통량이 많아지면 확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승남 의원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데 도로 개설할 때 왕벚꽃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토질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왕벚꽃나무가 번창이 안돼요, 많이 죽고 그것을 참고해서 가로공원화 사업할 때 토질도 잘 조사해서 예산투입할 때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거예요. 14억원 군비 투입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수산녹지과에는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그 중에서 갯벌에도 많이 투입하는데 그것은 심도있게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본의원이 과장님에게 주문한 것이 있었어요. 강화군에 면꽃이 진달래로 가지고 있는 곳이 양도면이에요. 면꽃을 지정할 때에는 진강산에 진달래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 군락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조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2015년도 2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진달래 제2코스를 만들어보자. 하점은 포화상태니까요. 그래서 주문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강화읍 남산쪽에 살짝 하고 말았는데요.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에 양도면장님하고 주문했어요?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단계적으로 하고 거기에서도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군화가 진달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도면이 먼저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말의 협의도 없단 말이에요.

먼저 지정했는지 나중에 지정했는지는.

그쪽 얘기가 그래요. 진달래는 백일홍회였으니까 맞을 것입니다. 얘기해봐야 잘 안들어주니까 얘기를 안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군민의 대외기관이라 권력을 위임받은 공인으로 어떠한 얘기는 다 한단 말이죠. 그때 섭섭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주문했듯이 송왕근 면장님이라든지 개발면장님과 협의해서 성의표시라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야생화 국화길 조성했는데 사업하고나서 사후관리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조금 어린 것을 심었는데 잘 생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상당히, 전등사에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심으면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년생이기 때문에 계속 거름주고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품종을 심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품종을 해안도로나 수변, 저수지쪽으로 확장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죠. 낚시터 허가 관련해서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정과에서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으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낚시터 허가는 우리부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낚시터 허가는 저희 부서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해당되고 우리가 절반은 강화군수 농정과하고 수산과와 협의가 되어서.

목적외사용승인은 먼저 그쪽에서 농어촌공사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승인을 해주면 그 다음에 허가는 저희부서에서 승인한 근거를 가지고 낚시터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 기간은 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처음에 5년 나가고 계속 연장해서.

내가면 고천3리에 신선저수지는 규모가 작잖아요? 일명 방가로라는 시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변사람들하고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숙박업소나 그런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죠.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저희는 전국에서도 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안전시설만 그런 것만 제대로 갖추면 특별히,

관련 규정이 있지 않나요?

선박검사라든지 검사만 득하면 안전검사, 선박검사로 그것도 하나의 선박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물위에 떠 있기 때문에 선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성을 선박검사협회에서 검사를 득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와야죠.

군소유의 저수지는 군에서 허가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절차에 의해서 선박검사를 받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사업자가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면 그런 검사를 받은 다음에 안전성 검사를 해서 하고 농어촌공사나 농정과는 농업용으로 나가는 저수지이다 보니까 목적외 승인을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승인이 되면 낚시터는 저희 쪽으로 와서 해주는 거죠.

그래요 아주 답변을 막힘없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창후망월간 가로공원은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생화 양도면 진달래 새로 식재하는 것에 있어서 산은 이런 면이 있어요. 입찰에 의한 것은 몇개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달래는 사실 계속 옮기는 것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진달래를 심느냐 하면 산에 가서, 아니면 진달래를 식재해 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다 떠요. 그리고 뿌리를 흙 하나도 없이 다 털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구덩이 파서 물만 주고 심는 거예요. 진달래가 그만큼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1만본이면 1만본 해서 양도면 전체 인원이 거기에는 여러 의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다 동원이 되어서 심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업자 선정해서 심으면 이것은 무제한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도면 전주민이 동참하는 식목일날 예전처럼 식재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많은 돈을 안 들이고요.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재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야생화 국화길 했죠. 국화의 생리를 아셔야 해요. 심어놓고 내년에 그냥 놔두면 절대 꽃이 안 핍니다. 피긴 피죠. 그런데 키가 너무 길어서 그냥 쓰러져요. 국화는 30전에서 40전 올라왔을 때 5cm만 남겨놓고 다 잘라야 해요. 그래야 꽃을 봐요. 그런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키가 너무 커서 비가 오거나 바람을 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하고요. 금년에 다 봤으니까 지금 거름을 해야 돼요. 싼 것 많아요. 농촌에 가축분뇨 퇴비로 해서 나오는 것 2000원, 3000원 가죠. 그것 가져다 슬슬 뿌려놔야 해요. 그것을 안 뿌려놓으면 봄에는 거름기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심을 때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창후구간에 의장님 얘기했듯이 산벚 심었잖아요. 지금은 가치가 하나 없어요. 거기에 심은 것이 수형도 못 잡고 했기 때문에 싹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는 그 거리가 똑같은 굵기가 같이 앉으면 보기 싫어도 어울리는데 보통 굵기가 20, 30전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상태 옆에 5cm, 10cm짜리를 심으면 안 심은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뽑을 때 싹 뽑아서 고인돌광장 그 아래 교동에서 캐온 벚나무가 꽤 많아요. 그런 곳에서 뭉텅이로 해서 5년 정도 새순이 나와서 꽃이 나오겠금 그런 곳으로 보낼 것은 보내주시고 다 걷으세요. 좌측에 이팝나무 심은 것 어차피 그 나무는 다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심으면 안되요. 최하 10cm, 12cm 이것이 기준이에요. 다른데 가서 보면 식재할 때 다 기준이 12cm를 하는 거예요. 수형이 잡혀서 우리가 관리만 잘 하면 이뻐지는 나무로 돈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설계하실 때 설계하시는 분들이 짜 맞추기식 예산 편성을 하면 못써요. 거기에는 밑에 무슨 거름을 해야 하고 어떤 토양을 해야 하고 뿌리 내리는 인공토를 섞어야 하고 그런 것을 다 넣어줘야 하는데 다 싹뚝싹뚝 잘라요. 예산에 맞추려고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한 구간을 하더라도 돈을 제 가격을 주어야 심는 사람도 다문 몇 푼이 남고 제대로 식재를 하는 거에요. 원래 벚나무, 왕벚보다 산벚이 더 예뻐요. 그런데 가꾸지 못해서 그래요.

작년보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삼산교동 교통체증, 도로 안내표지판을 얘기했어요. 이번에 길상선두지구 종합관광단지 4월이면 1차 준공이잖아요?

네.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이 어떻게 정비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사업주체에서 각종 교차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방향부분에 교통표지판 있는 자리에 삽입문구나 위치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사업주체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현장조사 후에 위치선정 후에 대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 표지판에 하나씩 더 붙이네요?

더 붙이고 문구 삽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사업자 부담으로 하던 지자체에서 하던 적극성을 띠어서 교통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연결 접속도로는 어떻게?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지도 84호선 연결되는 인도는 강화군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1년에 온다고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사업자 부담으로 진입도로가 이루어질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또 교통량 평가를 어떻게 평가해줬는지 다시 점검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망월리 하수종말 처리장이 19년도 착공계획으로 가는데 망월리만 하수처리가 되는 거죠?

망월하고 일부 미꾸지 부분하고 같이 됩니다.

망월 1,2,3리 하수도 길이 가면 신삼리 삼거리 부분은 그만한 면적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봉리, 이강리, 창후리 부분이 또 그만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권역별로 되나?

마을 하수도는 그렇게 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진 부분이거든요. 차집관로가 길어지면 그만큼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마을단위로 잘라서 하는 상태입니다. 인근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처리구역이 있지만 그것을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하는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국지도 84호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강화군에서 얼마나 관여하고 있어요?

강화군에서는 사실 업무지원쪽에만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보상부터 사업 발주는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선행천 대천교 있는 부분이 시에서 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사업은 시행 되지만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일부만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내년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과 담당의원님들만이라도 컨트롤 타워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하천정비공사는 관내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아까 질의한 84호선에 대해서 아직 보상이 안 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삼동암천을 중심으로 교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2km 우선 발주구간으로 해서 옥토끼부터 들어가는데 그것이 토공하고 성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먼저 10월에 보상협의회 구성해서 했고요. 11월 중순되면 용지보상, 보상협의통보가 갈 겁니다. 거기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공사는 12월달에 발주가 되는데요. 거기가 747억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공사비가 800억이 들어갑니다. 총사업비 조정관계로 진행중에 있는데 보상이 먼저 시행이 될 겁니다. 다만 계획이 12월달에 본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총사업비 조정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오늘 종건과도 통화했는데 조금 늦어진다고 합니다.

옥토끼에서 마그네쪽으로 먼저 하고 그것 끝나면 2차적으로 옥토끼부터 선원방향으로 오면서 보상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전체보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2차는 온수리부터 나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 때문에 궁금해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들어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문제가 84번이 문제가 있긴 해요. 잘 병행해서 마그네부터 불은면 대청교까지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겨울에는 더 그런데 84호선이 시작되면서 검토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가로등 사업이나, 또 현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그쪽에서는 도로가 하나겠지만 구심도로가 되는 거겠죠. 구심도로로 호국교육원쪽으로 해서 면사무소 앞까지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거기도 가로등 보강사업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네.

여러 도로사업을 하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인데 일부 업자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것이 되는데 일부 도로굴착사업을 하는데 가포장하는 것을 업자에 따라서 잘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너무 형편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길상면 건일아파트부터 남부농협앞을 가서 보면 강화읍 가포장하고 거기 가포장하는 것을 보면 관청하고 멀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안내판도 없고 현수막이라도 붙여놔야 되는데 공사 안내표지판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많이 불편해요. 그런 것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일아파트는 공사하다 도시가스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굴착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도 가서 별도로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때 차량 통행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농협 앞에도 보면 거기 회전로타리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매년 미불용지 10억씩 세웠죠?

20억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안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창후리 입구에서 망월간 가로공원을 할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식재비용만 예산이 서 있어요. 대략 2km에 가까워요. 그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꼭 사업비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막에 오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도로개선공사할 때 분오리 돈대 앞에 선형개량공사로 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주차시설로 쓰자고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확장만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 토지를 앞으로 매입해서 거기에는 건축행위가 안되니까요. 그렇다고 주차장 부지로는 분오리돈대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주차장 시설은 갖춰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 도저히 바다를 메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병행을 해야 해요. 거기 주차장 토지비용이 500만원이에요. 그 비용 주고도 앞으로 땅이 없어서 살 수 없어요. 제일 가까운 곳이 분오리 돈대 앞에 옛날 도로확장하면서 산 허문 자리 그 자리 밖에 없어요. 그것은 필수로 우리가 명분은 주차장이지만 다른 명분을 걸어서라도 매입을 해야지 주차장 확보를 도저히 할 곳이 없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절개면을 더 들어가서 돌려서 위험도로도 개선을 하고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최소화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문화재 때문에 못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 부지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경계석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려놨느냐 하면 그 당시에 도로공사 준공을 하면 문화재도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공으로 편편하게 해놓고 그것 준공을 보고 편법이지만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겠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터미널이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이 확보가 돼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데요. 사실 풍물시장 일대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터미널 부지가 확정이 다 되어서 공사가 연계가 되면 풍물시장 뒤에 나가는 퇴로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왔다가 서울로 다시 나가는 문은 뒤 후문으로 나가죠? 거기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풍물시장이나 그 인근 터미널 인근에 있는 교통량 체증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어떻게 안을 잘 짜보셔서 풍물시장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지금 뉴턴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버스도 2분 간격으로 터미널에서 계속 나오죠. 이 부분 때문에 더 체증이 심해서 풍물시장 뒷면에 도로개설을 해야 될 상황이 이미 도래됐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건설과가 어떻게 안을 제시해 보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할 때 상수도, 하수관거, 도시가스, 지중화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계획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문제는 간단하게 석모대교를 하면서 상수도를 병행해서 안했어요. 별도 개설하다 보니까 그 현상은 말씀 안 드려도 건설과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개통전에 상수도든 관로가 넘어가는 것은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모대교 시작할 때 2013년도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놓쳤습니다. 14년부터 정식으로 석모대교가 되니까 상수도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공문도 보내고 상수도본부하고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가 바지선도 있고 크레인도 있어서 상수도본부한테 장비가 해상장비도 있고 육상장비도 있으니까 이왕 상수도가 들어가면 장비도 있고 하니까 도와줄테니 같이 천공이라도 해라, 그러면 후속공정이 쉬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까지 상수도 본부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통시기도 다가오고 공기도 다가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준공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었는데요.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이것은 어쨌든 도로를 개설하든 해상위에 교각을 설치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선행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산 고비고개 흔들다리는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인근도로는 군유지, 산림청 땅이에요. 그래서 공사비 약 2억이면 차량 50대에서 100대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수산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누가 먼저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예산 2억, 3억 정도면 승용차는 최하 100대 댈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액수가 많이 안들고 토지매입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건설과에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고려산에서 만났습니다. 수산녹지과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수산녹지과에서 하겠다. 시행하고 안하고의 관계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조금 지켜만 봐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약 내년에는 10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금년도 예산이 840억이었어요. 사고이월이나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작한 것은 끝을 빨리 당겨서 이월되는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각 팀장님들이 여러 공사를 하시지만 챙겨서 사고이월 액수가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포리에서 삼산연육교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대폭 증액됐어요. 당초보다.

아닙니다. 당초에는 보상비만 세웠습니다. 그러다 공사비를 세운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56억입니다.

거기 용지보상하면서 초입에 이경식 전 수협장 땅도 출입구하고 바짝 들어가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해결하죠?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비록 현관앞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최대한 빼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를 남겨놓고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그 분의 토지중에서 건물 지장물을 군에서 매입해 주면 토지가 남아있으니까 뒤쪽으로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남기고 공사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원칙은 도로 개설할 때 도로선형이 지장물, 앞에 현관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는 않는데 너무 바짝하게 되면 차도 못 세우고 위험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선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최대한 띄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띌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인 선형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잘 협의가 되어서 원만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텐데요?

조합장님이 경계를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옛날 과거 도로선형이 바로 현관 앞이었는데 거기에서 더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그 분은 앞에까지가 내땅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 지적선이 지금 선형을 잡아서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갔던 지적선이다. 그래서 보상까지 이렇게 받으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분은 그런 이해를 못하시죠. 아니라고만 말씀하세요. 저희가 토지대장하고 이동조서, 협의취득한 날짜까지 가져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썩 이해하시는 편은 아니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만나서 말씀드려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죠. 도저히 안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임야도 조합장님 땅이에요. 조금 더 띄워보자고 해서 그러면 다른 건너편 사람의 것이 편입되어야 되는데 그 분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여유적인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조금 양보를 해 주신다면 민원을 해결해서 원만히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수긍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해시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구하리, 오상리, 선형개량공사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도 설치할 때 전주있는 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인도 설치했는데 아주 오래 전에 임시회 때 금년 봄에 답변 받은 것이 있는데 전주를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있어요.

오상리 구간요?

거기도 그렇고 다른데도.

저희가 시행하는데는 가로수까지 없앴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옮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전주만 남았습니다.

아니, 거기 그대로 다 있던데 당초부터 하지 말아야지, 모양새가 대로변에 인도가운데 전주가 있으니 관광객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도 행정이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최대한 뺄 수 있는 부분은 빼는데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은 빼는데 다만 과거에 조금 있었던 부분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은행나무이 대부분인데 그것도 차츰 정리를 할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서 곧 시행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됐는데 의회에서 한 것은 대충 얘기하고 비중을 안 둬요. 그것 혼날일 아니에요? 여기에서 답변 과장님 다 해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정도 하고 넘어가니까 잠깐 1시간이면 됐지, 이런 식으로 끝내더라고요. 과장님은 시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꿈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타나는 것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딧어요? 혼나지,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여기가 지역사회 특성을 띤다고 해도 본인들 얘기한 것을 본인들이 안 지키면 되겠느냐고요?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예산은 의원님들이 마음이 넓어서 웬만하면 다 승인해 주고요. 잉여금이 300억씩 남아도. 물론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잘해야죠. 예산이 남고 이월되면 다른 데에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쉽게 변명으로 넘어가지 말고 개선을 좀 해요. 개선을. 남보기도 이상해요. 정말 끝도 한도 없어요. 모든 것을 집도해서 얘기하면 바로 소문나더라고요. 그러면 안되는데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 안하는데 의장이 되어서 너무 쎄게 나간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내가 한 두번 듣는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 공무원들이 들어야 돼요. 그것보고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뭘 필요해요? 군민들이 뽑아줘서 일 열심히 해서 견제도 좀 하라고 하는데 견제를 정확히 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과장님, 하점에서 양사 넘어가는 소고개가 아주 위험해요. 가로등을 요구해요. 전에 얘기했는데 계획안을 잡고 계신가요?

2018년도 소요량을 읍면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고 전에 사전에 조치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소용달이라고 간판이 있어요. 강초올라가는 위쪽에, 강소용달 앞 도로에 인도가 구분이 안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문화재 와 관련된 것이 발굴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그 구간은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고 다른 곳은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포장을 안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했더라고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도 숙지 안 어 있으니까 강소용달 운영하는 분을 만나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세요. 그 주변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강화터미널 지금 택시 서는 곳이 있죠. 거기 인도가 없다는 거예요. 남산리쪽에서 오면서 끊어졌어요. 그것도 한 번 도보에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 번 봐주시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