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7월 7일「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정옥 의원 등 네 분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5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월 6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7월 12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윤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21만 사상구민의 희망찬 기대를 안고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제9대 사상구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의안번호 제1549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5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분야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액 및 변경·추가 내시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법정경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753억 4600만 원이 증가된 5807억 6600만 원으로 14.91%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725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2억 9200만 원, 기타수입 3200만 원,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5억 2500만 원 증가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승학산 등산로 정비사업 3억 원,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 7억 원 등 총 17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부동산교부세 315억 2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낙동대교 회전교차로 등 도시환경개선사업 3억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인건비 2억 900만 원 등 총 8억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2억 1100만 원 증가하였는데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127억 970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91억 46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25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증가액 270억 7000만 원은 협치기반 조성 및 의제발굴 활성화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자치행정과의 사상구홈페이지 정비, 재무과의 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문화체육과의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민원여권과의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95억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은 일자리경제과의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교통행정과의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환경위생과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녹지공원과의 사상역 문화숲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여 74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지원, 생활보장과의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아동청소년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분소 건립, 평생교육과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 등을 반영하여 165억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안전총괄과의 모덕로 보행등 설치공사,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예비사업 ‘고풍스럽지 아니한가’, 건설과의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 다음 건축과의 햇살둥지사업, 토지정보과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등을 반영하여 92억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증가액 27억 8500만 원은 보건행정과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사상구홈페이지 정비 등을 반영하여 11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 사상평생학습 박람회 등을 반영하여 3억 9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을 반영하여 30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4억 7100만 원 증가하였는데 독립운동가 김형기선생 기념관 조성,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주례2권역 경로당 건립, 육아종합센터 제2분소 건립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등을 반영하여 14억 2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덕포동 덕개굴다리 일원과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반영하여 총 74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사상역 문화숲 조성사업, 낙동제방 산책로에서 삼락천 간 보행로 연결공사 5차 등을 반영하여 총 39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15%인 27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동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과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소규모 주차장 건설 등을 반영하여 2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순세계잉여금, 저소득층 의료지원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작성된 부서별 주요사업과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 총 규모는 2022년도 말 기준 26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등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상환금 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더욱더 세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