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환경위생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은 예방접종이 끝났나요?

예방접종이 오늘 아침에 보고시 10월 현재 2만 200명 정도 완료되었고요. 아직도 29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계획대상에서 남은 인원이 2900명요?

네.

계속 접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백신이 다 떨어질 때 까지입니다.

그러면 2900명분 백신을 보유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것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겠지요. 10월말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줄었겠죠.

내년도 강화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닥터헬기 서도, 서검도, 볼음도, 미법도, 아차도 주민들의 불만이 전에부터 있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있으신가요?

근본적인 이유가 접경지역이라 군대에서 헬기를 통제합니다. 해병대가 전체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해병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접경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80% 이상이 어르신인데 당신들이 건강해서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울면서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관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볼음도, 아차도에 하나만이라도 있어도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길병원에서 강화로 날아오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30분 이내에 환자분을 헬기 장소로, 또는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30분만 있으면 강화군의 경우 닥터헬기를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문제인 거지요. 30분이면 건강한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아픈 사람은 그 30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심정지가 되었을 때에 4분이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을 10분으로 단축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날아오는 시간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볼음도에 들어가면 볼음도 주민들 많이 건의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해놓은 게 뭐냐하면 거기에 진료원이 있고 이장도 있고 이 분들이 얼마든지 닥터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지소에 연락이 되면 보건지소의 의사 선생님이 계속 진료소장하고 소통하면서 대빈창까지 옮기는 시간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잘 안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볼음도리 주민들은 항상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방식으로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장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특히 이런 섬마을은 연륜이 있으신 보건담당의를 보내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대처할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보건지소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특히 그것은 신경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진료소의 경우에는 현재 볼음도리가 진료소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한방하고 치과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보건지소로 전환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연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질의할 때 공중보건의사가 확보되어야 일단 보건지소로 전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은 하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때가 4월에 배치되는데 5월부터 지소로 전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장님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어쨌든 주민들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데 의무대상이 아파트는 1대인데 어디 아파트에 설치하실 겁니까?

이것은 아마 가구수로 제한될 겁니다. 강화군은 선원에 있는 아파트 말고는 대상이 없어서 거기에만 해당됩니다.

설치는 끝났나요?

네.

그러면 이것을 작동할 수 있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거기에 지정했고요. 이걸 설치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분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무대상이나 비의무대상이나 담당자가 있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매년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신문 광고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숙지하고 응급상황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자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암 검진에 분변을 검사해서 음성일 경우에는 100% 보장해주나요?

지금 현재 음성은 음성이니까 하고 추가검사를 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위음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서 내과의사들이 만났을 때에 음성이 나온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에 양성환자가 꽤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진단해 주면 강화의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대장암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분변검사는 별로 안해요. 위내시경을 하겠다, 대장 내시경을 하겠다고 자기가 원하면 이런 검사를 안하고 바로 해주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도 보조가.

그래도 5만원 정도는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그 5만원을 강화군에서 하게 되면 음성이든 양성이든 상관없이 내시경을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5만원으로 해서 강화군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도 강화군에서만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참여의료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12월달에 상생협의체를 우리 관내 의료기관들에게 제안하고 그때 제안할 때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강화군 보건소에서 제안할 겁니다.

그러면 김포나 일산에 가서 한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군비가 나가는 것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척추바로세우기는 운동처방으로도 교정이 됩니까?

운동처방사 얘기를 들어보면 잘 된다고 하는데 안되는 사람도 있겠죠. 체형보조기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화병원이 정외과를 잘 보기 때문에 정형외과로 의뢰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환자들이 매번 가야 치료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학생들 대상인데 초등학생들은 괜찮겠지만 중고등학생은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과연 치료를 얼마나 받을까 염려가 되는데 학교로 내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사업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공부하라고만 했지 건강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것을 보니까 이런 좋은 처방이 있는데 우리 필요한 아이들이 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점산단에 소장님께서 역학조사도 하고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을 제가 한 번 만났는데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 분 말씀이 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와서 주민들을 만나달라, 그리고 그 사업체가 자기들이 공해 사업체로 인정을 한데요. 그러면 우리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환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은 없으신지 소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안타까운데 저희가 만약에 관여하면 군민들의 건강문제를 넘어서서 기업체들의 존폐여부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권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어서 부처간에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송이나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겁니다.

그게 그렇게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은 거기가 다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가 입주를 한다고 해요. 두 군데나 입주를 했대요. 그러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지 주민들은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새로운 업체가 입주하는 것은 소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군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담당하시니까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청정지역이네, 관광지네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닥터헬기는 이용율이 몇 회나 돼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두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도서지역에는 헬기착지 지점이 분교인가요?

서도의 경우 대빈창헬기장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볼음도리는 북쪽에 있어서 해병대 부분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빈창이라면 아까 말씀하실 때 30분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환자 빈도에 따라서 헬기를 요청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요?

건의사항들이 많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인들만 하게 되니까 이장들, 그 지역의 볼음도리의 경우는 의료인 한 분이 계시지만 이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들은 왜 연락을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닥터헬기에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린 겁니다. 교육도 해드렸고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면 이장님들이 직접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한 처치나 소통 부분을 서도면의 보건지소장에게 연락해서 닥터헬기가 오고 있는 30분은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보건진료원이 간호하게 됩니다.

응급환자에 대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응급환자의 빈도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거지요. 순식간에?

그것은 보건진료원이 보건지소장과 통화하면서 환자 상태를 설명해주면 그 보전지소장이 환자 상태를 판단하는 거지요.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주민들 건의사항처럼 아예 있다면 보건지소로 만약에 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는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부에 건의했는데 복지부는 우리 보건지소로 조례라든지 다 전환된 이후에 신청하면 공중보건의사도 수요공급에 따라서, 우리 강화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천명이 분배가 되어야 하니까 그때 그해에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하겠다, 그게 4월달에 배치가 되니까 저희들이 보건지소로 올해 말까지는 전환하고 그리고 복지부에 2명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배치가 되는 해, 그게 내년이 되었든 내후년이 되었든 그 해에는 5월부터 보건지소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 그게 저희 보건소의 입장입니다.

본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본도는 여섯 군데가 헬기장으로 운영되고 있죠.

본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흔히 얘기하는 대형병원으로 가고자 할 때 어떻게 처리해요? 여기에서는 앰뷸런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교통혼잡이 예측되는 시간에는 닥터헬기가 훨씬 더 유용할 테니까 그때에는 그에 대한 판단은 면의 경우 보건지소장, 그리고 보건소, 이장님들, 진료소 그런 분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도서지역만 했던 것 아니에요? 본도도 포함되나요?

네.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군요.

네.

또 하나는 119구급차가 강화병원을 경유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중대한 응급환자는 바로 대형병원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보호자의 희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강화병원을 경유해서 갑니까?

지금은 아무 얘기가 없으면 물론 들르겠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강화병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닌 경우는 바로 본인이 얘기합니다. 보호자 분들이 어느 병원으로 가자고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형병원으로 가는데 지난번에는 구급차가 한정되어 있어서 대형병원으로 가는 기간, 통상적으로 빨리 가도 1시간이니까 왕복 2시간인데 그 안에 또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의견을 달아서 우선 인근병원에 모시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간다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해결됐나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 119가 밖에 나가있는 경우에 무한대로 응급환자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의 처치가 곤란할 정도가 되면 보건소 운행 차량도 이용하겠지만 내년 3월 이후에 종합의료센터가 건립되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해소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나머지 운영되고 있는 16대 중에서 소방서가 특수장비를 빼고 나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것이 2대 정도 되는데, 저희 보건소도 2대인데 그렇게 해서 일단 커버를 하고, 내년 3월 이후에는 계약할 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반드시 그 이상인 될 수 있도록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정되고 운영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일로 중복되어서 곤란한 점은 없었죠?

추석, 설에는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내 강화병원에 환자가 들러서 판단받아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현재 운영되는 체계가 약간의 변동사항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시경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도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명 예상하나요?

네.

그래서 20%니까 2000명 정도의 분변잠혈검사를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하고 수면이 금액이 다른데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는데 나머지 수면내시경은 자부담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검사를 꼭 받고 싶은 사람의 경우 수면내시경은 10만원을 내고 일반은 5만원인데 그 5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일반 내시경의 경우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거지요. 다만, 내가 좀 편하게 받고 싶다면 수면내시경을 받는데 자부담 5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홍보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참여병원을 공개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자선 의원님께서 관외 병원은 당초부터 심사에서 제외시킬 것 아니에요? 관외병원이 참여하면 심사기준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나요?

제가 조사하면서 위내시경을 1년에 8000건을 한다는 것도 놀랍고, 대장내시경이 1만건의 음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인구는 6만 8000명 정도 밖에 없는데 위내시경을 8000명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내시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내에서도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외부에서 참여하는 병원은 제외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앞서 김자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하점면 산업단지는 매스컴에서 입증된 사실이고 입증된 근거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역학조사한 내용이나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빨리 군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행정에서 우리가 매입하든 환경부나 감시체계를 강화해서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폐업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집중단속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군수님에게 강력하게 어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센터 건립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장님도 자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금 책정한 것에 MOU체결할 때에는 전에 있었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구축이 되는 거죠?

네. 계획은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끝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강건강사업, 결핵사업, 통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군비로만 하나요? 올해는 국시비 보조는 없나요?

전액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사업도 그렇고, 구강사업도 그렇고, 이게 국시비보조가 되다가 2016년도까지는 됐네요.

그 전에도 안 되었고요. 올해에 시작한 사업인데 추경예산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100명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1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질좋은 보청기를 제공해드릴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니까 그렇고 구강보철사업은요?

국시비 사업이 2016년도까지는 있었고요. 지금은 국시비로 건강의료보호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75세, 70세, 65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부터는 아예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우리 강화군에서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시비 지원이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결핵은 본의원이 지난번에 질의했었던 내용인데 이것도 강화에도 이렇게 감염환자가 많다는 거죠?

이 분들은 결핵균이 한 번 몸에 들어온 분이에요. 그래서 찾아내는 방법이 이그라 검사인데 이 검사는 지금까지는 비싸서 못하다가 최근에 2만원 정도까지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것이 1476명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감염자가 340명이 나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예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2019년까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도 연령을 낮추고 우리군에서도 낮추어서 하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하는 것도 60세에서 64세까지 해서 50세로 10년을 더 줄여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강화군의 병원들과 마찰이 없어요?

이것은 전체 반발문제가 있어서 평생의료기관 12월달에 제안할 때에 그때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이 예방접종사업도 5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해서 제안할 겁니다.

서로 마찰없이 이런 부분은 상업성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산모신생아 건강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것 말고 지원하는 것이 많죠? 출산장려금으로 물품용품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경제기준을 정해가지고 본인부담금을 차별을 두어서 대체로 2주 정도의 서비스를 산모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인데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비용을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출생아들이 강화군의 경우는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확대하면 좋겠다고 해서 복지부에 회신을 보냈는데 복지부에서는 본인이 10% 정도를 부담하지 않는 전액 부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10% 부담하면 나머지 90%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것이 출산정책이 하나의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강화군의 출산정책지원금 나가는 것이 적지 않거든요. 타 군구에 비교해 보면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군비로 들여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출산정책이 얼마나 늘어날까 복지지원실에서도 출산정책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계획 수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참 어렵네요. 출산정책하고 과연 비교했을 때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암하고 대장암 내시경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수렴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보건소는 항상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투입도 일부는 많이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군민을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잘 맞았을 때에 예산편성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위에 있는 병원들이나 상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나 할까요? 윈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보건소와의 마찰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응급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주민불만 가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뭐예요?

개인병원 문제를 제가 보건소장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썼는데 거기에 응급의학 전문의 부분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것 말고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대체로는 원장님, 그리고 지금 원장님 아드님이 응급의료실을 책임지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감한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감하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구급차 운영관리 자료에 보면 종별로 특수가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의장님 그래도 되지요?

정해용 의약관리담당 정해용입니다.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있는데 특수구급차의 경우는 차량의 고부터 다르고 일반구급차와는 차이가 있고 특수구급차에는 장비가 응급의료법률에 의한 장비를 설치 운영하는데 장비부분에 있어서 심전도기부터 자동제세동기, 일반 장비가 보강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일반은 사이렌만 울리나요?

정해용 일상적인 경증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특수구급차의 경우에는 강화병원, 소방서에는 특수구급차를 법적으로 구비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도 응급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급기관의 이름이 뭐예요?

정해용 강화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응급기관이 강화병원이라는 얘기지요?

네.

네, 됐습니다.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난청을 가만히 두면 치매도 되고, 우울증도 난청으로 인해서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30만원, 40만원이 보조금이지요?

아니지요. 본인이 20만원을 2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쪽에 지금까지는 50만원 짜리로 모델도 변환하고 조금더 질높은 보청기로 전환하는데 10만원 정도 추가되어서 60만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부담이 20만원은 변하지 않고 강화군 부담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지금 얘기가 40만원을 지원해서 300명에게 보급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 40만원이라는 의미가 보청기값이 40만원이냐? 아니면 보청기 값은 100만원, 200만원인데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보청기 한 쪽 값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이고 실제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싼데 보청기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에서도 부담하고 본인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원 짜리 보청기를 사고 싶다면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200만원 짜리를 회사, 강화군, 본인이 우물딱 주물딱해서 주는 거예요?

40만원이고 본인이 20만원이니까 총 60만원이지요. 그 보청기 회사에 가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지요.

이것은 본인이 원하면 200만원 짜리고 300만원 짜리고 보청기를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오. 저희들이 계약한 관내에 있는 네 군데 보청기 대리점하고 계약한 데하고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 대리점 안에 제일 좋은 게 250만원 짜리 보청기입니다. 그런데 250만원 짜리를 사야 되겠어요. 그러면 40만원을 보조를 받고 210만원을 본인부담으로 해서 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되지요. 저희들은 모델을 정해놓고 그 회사에는 이 모델에만 지원액을 3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델을 사는데 우리 강화군비를 지원받아가지고 250만원 짜리를 구입하고 싶다고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40만원을 주고 거기에서 받아와야 된다?

저희들이 모델을 정한 것, 협회에 계신 분들도 초청해가지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모델이라면 어르신들이 쓰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네요?

아까 만족도가 2/3 정도가 만족하고요. 그리고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면 이 모델을 계속 쓰겠다는 사람이 92%입니다. 이 사업은 생각보다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앞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인력을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 과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의 직위는 보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센터장은 직영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이 되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장을 두고 각 팀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로써는 한 개 과가 더 신설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강력하게 요구해서 독립과를 하나 해달라고 건의하세요. 그래야 과장님도 더 늘어나고 직원도 진급되는 건데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앞으로 생길 길상과 하점의 인지기능센터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내가 읍의 치매안심센터를 다니고 있다면 앞으로 길상과 하점에 인지건강센터가 설립되면 당신은 주소가 길상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든지, 굳이 하점이나 길상면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인지센터는 뭔가 시설이라든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치매안심센터로 보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은 운영은 안해 보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주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간보호의 경우에는 지역을 설득해서 길상이나 하점 쪽으로 다니실 수 있도록 설득은 하겠지만 본인이 끝끝내 통합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로 다니겠다고 하면 그것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소장님이 주간보호 기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행복나눔센터라고 예전에 삼성전자 뒤에 주간보호센터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출퇴근시켜주고 아침은 간식, 점심, 저녁은 식사를 제공하는 정도의 주간보호센터입니까?

주간보호가 요양시설의 주간보호하고 우리 강화군 보건소의 요양시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저희는 교육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그쪽은 그야말로 요양입니다. 시간을 쓰시는 쪽이고 저희는 교육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공하는 간식비용이 본인이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교육으로 하면서 비용부분을 절약하고 싶은 쪽은 보건소 주간보호를 이용하시고, 그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비교육적이면서도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요양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데려다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을 주간보호센터에서 해주는 거냐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해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치매가 조기 발견되었을 때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노인네들을 모시고 사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갑자기 고집이 세진다든가, 또 고집이 센 양반들이 갑자기 착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지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착해지신 분들은 철드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치매증상인데 노화현상이 아니고 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발견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60세 이상은 누구나 선별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치매지원센터 2층에 오시면 선별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선별검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하고 비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현재로는 정신병원하고 그 다음에 강화병원이 정밀검진하고 감별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군 보건소에서 비용 전체를 다 부담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이 29.5% 정도인데 치매선별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치매로 진단되어서 등록관리하시는 분이 550분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진단되어서 그 분들 중에는 약을 드시는 본들도 있고 조기진단 선별검사를 통해서 진단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전체로 보면 1800명에서 19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에서 1/4정도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는 집에 계실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6만 7000명 중에 30%, 2만 8000여명이 노인아닙니까? 그 중에서 몇%나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초기선별검사를 받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는 4000명 정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치매진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보건소 역할이 어디까지 주어졌는지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아까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부분에서 의료기관에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내느냐? 또 얼마만큼 예방하느냐? 또한 지역의료기관들을 잘 관리하느냐? 예방과 함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방과 함께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권한아니에요? 치료까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서 많은 방향은 제시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업무들을 하는데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 조직가지고 그런 일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소장님은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조직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군 전체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팀도 만들고 있고 필요로 한다면 과도 아까.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사업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약간 기능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니까 좀더 내실있게 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에서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응급헬기에 관한 문제는 어느 기관하고 협의한다기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통선에 관한 부분이지요?

저희가 민통선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잇는지는 지금 바다로 되어 있어서.

강화군은 교동, 양사의 일부분하고, 서도면은 주문도를 제외한 볼음, 아차도, 하점 일부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바꿔나가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금지구역이 같이 해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라도 우리가 전쟁을 해도 적십자나 의료는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매번 반복되는 얘기, 거기는 협의하고 있으나 안된다고 하지 말고 원인을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우리 안보보좌관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의료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지속적으로 민통선 해제부분은 전체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따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지금 닥터헬기장은 여기는 8개소라고 했는데 있는 것은 7개소예요? 안양대학교, 농업기술센터, 길상운동장, 삼량고등학교, 매음선착장, 대빈창, 우도, 8개소가 틀린 거예요? 하나 표기를 덜한 거예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응급센터하고 산부인과 문제 때문에 백병원이 들어와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생의료기관, 다른 의료기관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영업이 안 된다면 또한 우리한테 의료행위 혜택이 우리한테는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병원의 외형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서 관내 의료기관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병원이 생겨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름의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사문제, 직원들 복장, 친절문제를 내부적으로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것을 정보로 접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병원이 들어서면서 의료기관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려되는 것은 백병원의 이름이 인제대학교의 백병원과 같은데 이건 보건소장님이 신경쓰실 문제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병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연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있을까? 뽑을 수가 있을까? 운영은 잘할까? 이런 것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개념속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응급의료체계변화가 장점들만 얘기했는데 분명히 단점들이 나올 것입니다. 서비스 질이 다른 데도 올라간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문제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도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핵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도 되지만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만이라도 가는, 환자 발생이 적게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말라리아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강화만이 갖는 좋지 않은 문제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치매안심센터하고 인지건강센터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역할이 뭐가 다르냐고 오필성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요양원과 인지건강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충 했지만 국가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 기능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치매안심센터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인지센터는 중심이 되는 차이는 주간보호입니다. 그 부분이 28명이 다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들 중에 28명 정도는 충원할 것이고, 그렇지만 통합지원서비스를 그곳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지센터로 가기 전에 사전절차라고 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길상과 하점이라는 지명을 집어넣으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점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부나 북부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명을 집어넣어버리면 우리 면에도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력문제나 운영이 규모가 적어지면 부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칭은 거점이라는 것으로 가야지 나중에 인력관리라는지 차량운행문제나, 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는데 통합관리하듯이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이 많이 낳기, 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의료지원을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전체에 아이를 많이 낳기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 있고 주로 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하지만 그 부분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는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가 가장 큰 키를 갖고 있지, 돈을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에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정책, 좋기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돈이 많으면 되는데 박 의원님이 아까 그런 입장이에요. 전체 해결책이라고 보고 가장 커다란 키워드는 양성평등입니다. 그런 정책하에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모와 신생아 헬리코박터균, 대장암 내시경,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절차가 복잡하면 이용률이 적게 됩니다. 이것도 업무량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혜택을 보려면 본인이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관내에 신상이 다 있으니까 의료보험카드에 다 있으니까 자동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관내에 있는 참여 의료기관들이 전체가 다 결정되면 보건소하고 협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제도가 올해에 시행된다고 12월달에 모집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홍보가 들어가서 관내 의료기관들이 엄청나게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내시경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안됩니다. 내과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의료기관들하고 저희도 계약하고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그런 검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도를 소개받는 겁니다. 또는 그런 포스터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업무처리를 하면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에 정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선제되어야만이 이 제도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까 제가 현지 의료기관들을 강화의 인구수에 비해서 큰 의료기관이나 국가지원사업을 얼마나 하느냐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문제하고 산부인과에 관한 문제는 국가보건복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얼마나 보느냐하는 것이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해서 금액이 4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을 어떻게 하면 증액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산부인과는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산부인과 혜택을 국가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관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이 혜택이 주민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응급의료에 관한 부분하고 산부인과에 관한 부분, 국가지원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보건복지부에서만 하는 것인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인지, 기재부에서 결정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움직일 수 있도록 로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개원하면 개원과 동시에 인천시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저희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선정되면 인천시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에 따른 매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저희 산부인과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원받으려면 자체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구적으로 군비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방향은 잘 잡아서 가고 있다, 방법론을 질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숙제라고 봅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급의료 부분은 준취약지로 되어 있고요. 산부인과 부분은 안타깝게도 김포에 두 군데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법적인 판단은 여기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에 거기까지 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놔가지고 준취약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강화군하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거기하고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는 지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법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헬기착륙장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이 전부 다 주택지이고, 강화읍 쪽에는 전체적으로 도로를 끼고서 헬기가 뜨고 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 쪽에도 못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를 모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잠혈검사라는 게 뭐냐 하면 분변중에 오컬트 블러드라고 혈흔을 발견하는 겁니다. 혈액이 없는 쪽에 생긴 대장암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좌측의 경우 직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거의 다 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내려가는 부분은 혈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음성이 나온 사람들도 강화군에서 부담해서라도 찾아야 된다, 조기진단을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주요추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보면 공해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염려스러운 것이 옥림리에 산업단지가 들어오잖아요. 청정 회사들만 들어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보면 다 알루미늄이나 금속계통이 들어와요.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워요. 환경위생과와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지,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림리 산단지역은 전체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이 작년에 완공됐고 일정 부분 준공할 때에 하루 95톤이상 들어와야 시험 가동될 수 있어서 그것은 준공이 지연됐다가 금년 8월에 시험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단이 돌아갔던 것은 임시로 오폐수 시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돌렸습니다. 오폐수시설은 주어진 용량은 100% 갖춰진 상태입니다. 추가로 공장을 지어도 오폐수 처리시설이 가동되어서 오폐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비산먼지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신고를 받고 있어서 그 이후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주어진 법률안에서 최대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나 비산먼지 같은 것도 문제지만 중금속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은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대체로 분양받은 업체들을 보면 그쪽이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히 풍산금속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나 검단에서 기피하는상황인데 우리 강화에서는 두손 들고 환영한다고 하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 전에 환경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매년 실시해요. 그런데 우리가 벌판에 가보면 하얀 비닐의 볏짚을 수거하는 데가 많은데 그것은 자신들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생물다양성은 읍면에서 1차 조사하고 계약해서 볏짚을 탈곡할 때에 커팅해서 넣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볏짚을 묶어서 판매하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했는데 금년도에도 수요는 다 만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강화 명품쌀이 나가는 것은 별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친환경쌀로 나가는 데에서는 저희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안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볏짚 판매가격보다 2배나 더 준다는데 홍보를 하면 그런 분들도 호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농토에도 좋고 주민들에게도 좋으면 이것은 많이 보급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 영업시설개선을 하시는데 10개소를 지정해서 한다는데 저번에도 조례를 다루면서 여쭈어 봤는데 신청하는 업소가 많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 조례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게 된다면 여기에는 9월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소수나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한상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0%로 해서 객관성도 갖고, 그래서 한다면 꼭 700이 아니더라도 그 이하로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식으로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선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적절한 곳에 꼭 필요한 업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는 관광지니까 좀더 넓혀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에 가보니까 우리 강화의 특색에 접근성이 많이 간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대상 탄 분이나 1, 2등 하신 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군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고 가서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상받은 것이 표가 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시고 많은 지원도 해주셔서 강화 음식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자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선사업하는 것은 잘 선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새우젓국갈비로 해서 2000만원씩 지원했던 사례가 있어요. 향토특색음식 발굴경연대회에서 선정된 음식을 가지고 각 업소에 새우젓국갈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2000만원씩 식기류에 쓸 수 있도록 지원했었는데 그게 실패한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물론 개념은 좀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소에 관광객을 위해서 시설물을 보강하는 차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준에 따라 색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지침서를 다시 만들어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넘어갑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포획사업하고 야생동물보호 볏짚존치사업을 병행해서 하잖아요. 우리의 시책이고 여러 단체라 이런 사업들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비중을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본의원은 주민들 피해가 우선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정해놓고 쓰지만 예산범위내로 포획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지출액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요. 과장님도 파악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런 것은 주어진 예산범위로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일제정비하는 기간도 필요해요.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야생동물피해 보상제도 있죠?

네.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실적이 있었어요?

아직 신청은 없었습니다.

피해봤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지원사례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돼요. 홍보가 부족한가, 절차가 까다롭나, 지원해 주는 금액이 미진한 건 아닌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생동물 피해 철조망 치는 것은 매년 더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요.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신청이 안 들어올까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원님 그것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장님들 회의가 되었든 전체적인 강화광장을 통해서든 홍보를 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법령이나 서류가 까다로운지 선정기준이 까다로운지, 금액이 너무 적다든지 하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활용선별장은 지난번에 두 군데 보수했죠? 2억원인가 들여서 면별로 했지요?

재활용선별장은 양사면에 추진하고 있는데 철산리 121-6번지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끝냈어야 하는데 절성토 문제로 조금 늦어져서요.

본의원은 면별로 재활용선별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면별로 기준을 보시고 보수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악취도 악취지만 오는 비를 다 맞으면서 우비입고 일해요. 그런 환경은 없어야 돼요. 과장님 계실 때에 시설환경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건물처럼 아주 잘 하지는 않아더라도 최소한 비가림시설이나 여름에 통풍시설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원면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잘 되고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기나 날씨가 흐릴 때 그쪽으로 매일 출퇴근하는데 냄새가 심할 때가 있어요.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하시겠지만 하도 본의원이 답답해서 가보았더니 미생물로 냄새를 잡더라고요. 미생물 원료는 얼마나 구입을 하는지, 또 이런 것도 한 번 체크를 해서 우기나 여름철, 날이 흐릴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료에 의한 것이니까 주기적으로도 점검이 필요하다. 주기적 점검은 얼마나 해요?

환경관리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보는데 분뇨하고 액비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듯이 숙성시키는 곳에서 냄새가 나는데 아직까지는 3년차라 시설이 잘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본의원도 안된다는 것은 아닌데, 특히 저녁에 보면 날씨가 흐린 날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좀 더 관심가지고 지도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방범벨 설치한 곳이 20개소라고 했는데 자료로 한 번 보내주시고요. 해놓으시고 혹시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일지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활보호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상벨은요?

저희가 거기에서 수시로 체크해서 눌러보라고 하고 일부분 경찰서와 직접 연결된 곳은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해서.

시스템 자체가 경찰서하고만 연결된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나요?

자체적으로 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경찰서와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해서 유명무실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화장실 끝에 지난번에 새우젓축제 때나 외포리 선착장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자활센터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쓰는 사람의 인격 문제이기는 한데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사람이 밀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4시까지 하고 문을 닫는다고 해요. 공사중이라고 써놓았던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말이라도 좀 열어서 새우젓축제하면서 워낙 힘드셨으니까 그렇게 문을 잠근 것 같은데 주말에는 삼산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토음식발굴대회는 이번에는 기준을 누구나 접할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 강화군 농산물을 얼마나 활용해서 만들었느냐에 집중해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시상했어요. 앞으로 그런 쪽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날 보니까 강화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날 대회만 위해서 나온 것이 있었고요. 이번에 입상하신분들을 보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특히, 가격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발굴되면 하나의 업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급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목적이 그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화섬쌀 사용하는 외식업소 지원하는 것은 이 다음 과가 농정과예요. 우리가 농지에 매립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포만 해도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찾아올라가서 뵙고 말씀드렸는데 김포는 불법매립 점검하겠다는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우리도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강화섬쌀 지원하는 것하고, 매립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될 것은 다음 과가 농정과니까 과장님하고 관련 팀장님은 같이 배석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을 의논하면 좋겠는데 의장님 괜찮죠?

네.

과장님 시간 괜찮으시지요?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받을 때 환경위생과장님도 팀장님과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지원사업에 Ｄ등급은 수거거부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현재 C등급이 많이 나가고 D등급 수거 안된 것은 폐기물 처리로 해서 전문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안 갖고 가는 것은 저희가 가져와서 폐기물 처리합니다.

최근에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나가 보기도 했는데 신문리에 골든빌리지라고 있어요. 이사가면서 몰래버린 쓰레기가 그야말로 4, 5년 된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어찌 되었든 주민들 잘못이죠.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고질적으로 쌓인 곳에 민원을 요구했는데 안 찾아가고 그랬던 곳에 할 수 없이 저한테까지 처리해 달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한심할 정도예요. 첫째는 주민들이 이러지 말아야 하고 주민스스로 감사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야말로 고발조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된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 처리를 해주셨어요. 동네 주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후로 동대표들 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앞으로는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읍사무소나 군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쓰레기 계도문 간판 새로 된 것이 있어요. 그쪽 동네는 아직 설치가 안됐더라고요. 빨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질적으로 누적된 쓰레기는 치워주고 각 읍면별로 파악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단 고질적인 쓰레기는 치워주고나서 각 동네사람들한테 계도를 하든지 할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많다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해 주어야겠지요. 그것이 행정이 할 일이니까 이번에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를 얘기하면 어디까지가 환경위생과가 책임을 져야 될지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어디까지 이걸 정해야 할지 본의원으로서도 주문하기가 힘든 부서예요. 본의원은 환경위생과의 업무라는 것은 강화군 안행과가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부서라고 한다면 정말 강화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위생과가 지원업무부서로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산업 쪽을 생각하든 농업 쪽을 생각하든 우리 황경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관광에 가장 필수적인 숙식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고 문화재를 뺀 자연자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큰 생각 속에서 이해해 주시고 어디까지 해주실까할 때에 최대한 많이 지금 가진 생각보다 더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만 할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시키는 가장 주요인이 어디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약, 비료로 오염시키고 있다, 하천 낚시터의 낚시꾼들이 이물질을 버려서 오염키고 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각각 다른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버리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축산사업소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낚시꾼은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는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환경위생과밖에 없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에 물이 깨끗해 졌다, 정말 이 측면에서 농업용수에서 고품질 농업과도 직결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동락천은 필요시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수질검사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농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 가뭄이 들어서 몇 년간 배수갑문을 열지 않아서 수질관리에 무척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하는 시스템 자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부석을 잘해야 관련 부서에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수관거사업도 강화읍하고 나머지 지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업무를 그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그냥 막연하게 수질검사가 아니라 강화군의 정책을 펴는 것 중에 제가 하는 사업은 다 아시는 사업들 아니에요? 하수관거사업이든 분뇨처리사업이든 우리가 농약이나 비료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원인분석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한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전문가에 용역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수질은 우리 삶과 직결되고 농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에 한계가 있거든요.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는 청소관리나, 오수관리 부분과 관련이 있고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시기가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인도에 흙을 전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음식물이 샌 것에 대해서는 씻는 것까지 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것은 흙을 바꿔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은 아직 못했죠?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위생과가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4개팀에 20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청소부터 환경하고, 쓰레기하고, 오폐수가 들어가면 전부 환경 쪽으로 업무가 쏠림이 있어서 저희가 오수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과부하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1일 일 처리량이 새올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있는 것으로, 물론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요.

과장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내에서 부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야지 환경위생과에서 다 못하잖아요? 속도조절을 해야 하고, 그래서 타 과와 조정이 필요해요.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그런 협의가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자원이나 생물다양성 정책이 있잖아요. 그대로 보전하면 뭐해요? 이것이 관광상품화가 되어야죠. 좋은 철새들이 오면 피해가 가는 양면성이 있다고 박 의워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한쪽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기왕에 철새들이 왔다고 하면 해양은 수산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육지에 오는 철새를 생물다양성 보존이 아니라 상품화해서 하다 보면 북쪽, 하점, 양사 등에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조망대 만들어서 해주고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축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조류인플루엔자도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의원님 너무 과부하 걸립니다.

바람이에요. 최대한 생각 갖고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못하면 문화관광과나 수산녹지과와 협의해서 제가 바다에 있는 철새들을 위해서 조망대를 하라고 했거든요. 쉼터 공간에 그런 사업을 거기에 이것까지 넣어서 해달라,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과와 연결되는 것은 과장님 역할이에요.

네.

쌀 고급화로 잘되고 있는 희망을 봤어요. 식당들이 그동안에는 강화쌀을 활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고급화된 쌀이거든요. 그동안 숙박업소에 사실 거의 가서 단속이나 제재의 개념이었거든요. 최근 들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농업, 축산, 수산업에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에서 숙식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정책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쌀고급화 정책에서 쌀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쌀로도 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런 부분을 요식업조합지부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는 한국 방문의 해인데 이번을 계기로, 특히 공중화장실에 신경써야 될 거예요. 제가 경제교통과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아시안게임 때 청결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임시적으로라도 해놨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도 역시 관계가 있어서 관리하는 비용을 더 잡아도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옳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화장실은 얼굴입니다. 한 번 시범사업으로라도 해서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을 더 하더라도 2018년도에는 화장실의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다행히 음식업이나 숙박업, 다중이용시설 부분에서는 점검에 관한 부분, 민관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외식업 지부라고 생각해요. 요즘 공무원들이 위생점검 나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과 연계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인력 가지고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인허가 나가는 것 가서 확인할 시간도 없잖아요?

네, 빠듯합니다.

민간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식업지부나 숙박업 단체들 하고 업무 한계를 나눠보자고요. 당신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스스로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관리만 하면 되니까요. 민간이 같이 협력사업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농정과보다는 환경위생과장님께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같이 하게 되었으니까 먼저 그 건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섬쌀을 업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슈화되어 있고 그것을 원하시는 농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농정과하고 환경위생과는 어차피 우리 농정과에서 진행해서 정산하는 부서인데 같이 두 과가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동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농가에서 직접 식당에 납품하던 업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식업에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거래처가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만큼 농민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거래를 성사시켜 놓았다가 지원금액이 차액 발생해서 거래를 못한다고 하면 사실 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이 있는지? 또 그 동안에 두 과가 만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고, 2018년도에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외식업조합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RPC나 종자공급이나 검증된 품종을 계약재배를 많이 해서 사실 품질이 균일한데 일반 도정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RPC에서 하는 것은 일반, 추청, 고시히카리인데 일반 도정업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품종들이 도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고, 장점으로는 RPC에서는 품질좋은 균일화된 것을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환경위생과장님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만 저희는 도정업체에 협의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고 지원은 환경위생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면 의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500업소 정도에 1억 8400만원을 가지고 추청에 대해서는 3000원, 고시키하리에 대해서는 4000원, 배달할 수 있는 게 2700원 해서 평균 5000원씩 2015년부터 지원되는 것인데요. 좀전에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강화섬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음식업소에서 소비하는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외식업지부가 미곡처리장에서 쌀을 갖고 오면 계산서를 확인해서 나가는 사항이고, 위생 쪽에서 일반농가를 상대로 해서 직접 상대하기에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류에 의해서 미곡처리장에서 나온 부분, 그리고 우리 외식업조합에서 각 업소에 배달한 것은 확인해서 지출하고 강화쌀의 소비도 소비지만 홍보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농민들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이 외식업조합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호룡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법인설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취지가 강화군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업소가 강화쌀을 쓰지 않는 것 때문에, 강화군에서 생산한 쌀을 강화식당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강화쌀을 팔아주기 운동+강화쌀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농가에서 직접 식당에 거래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취지하고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그 분들의 요구들이 거래는 우리가 다 성사시켜서 홍보하게 하고, 강화쌀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했는데 차액이 생기니까 100kg 정도면 20kg 짜리 한 포대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금액이 전에 거래했었던 사람들은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확인방법, 영수증 끊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농업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나 법인으로 했었던 것이 형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배달문제는 그 분들이 직접 배달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차액을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수증이 서로 교부되고 군청에 신고하면 그 부분을 정산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 간에 추진하는 부분, 강화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 쪽에서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위생 쪽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협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강화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선택한 것이기 전체 대상은 강화 농민입니다. 그게 사업목적입니다. 그런데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농협으로 제한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 정미소도 다른 지역의 쌀을 갖다가 가공할 수도 있거든요. 정미소의 경영 때문에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이 그런 대상이 되는 데는 교동과 삼산이 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화 전체 쌀 중에 농협RPC 공동법인만 했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대상은 강화 농민이니까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어도 교동과 삼산 고급쌀 주산지에서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지원하지만, 영농법인이라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다른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안 따지잖아요?

네.

강화 농산물을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잖아요? 최소한도 이 범위를 개별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외식업지부에 RPC공동법인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고 돈을 농협으로 주지요?

저희는 외식업지부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외식업지부에서 두 군데를 거래하는 거예요. 농협과 영농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농협이 하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정산해 주는 역할은 영농법인에 맡기세요.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우리 문제는 강화쌀이냐 아니냐라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영농법인하고, 만약에 전체 지역에 어렵다면, 우리 강화군에 쌀에 관한 영농법인이 많지도 않아요. 친환경쌀하고 삼산의 영농법인이라든지 교동에 영농법인이 있나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으면 그런 곳을 대상으로 나중에는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보완해 줘야 됩니다. 방법을 연구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외식업지부가 두 군데와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역할을 맡기세요.

저희가 법인에 한정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한 분 드렸는데 물론 매립허가는 농정과가 되었든 환경위생과가 되었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립하고 난 다음에 결과 때문에 농정에도 피해를 보고 밭에도 피해를 보고 피해에 대한 점검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부하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강화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과장님도 보셨지요?

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수질검사가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농경지가 이렇게 죽어서 올해에 수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나무 옆에 2/3가 폐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지관련부서, 개발행위허가부서, 또 이후로 우리 환경 쪽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환경 쪽에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하고 토양오염환경법, 그리고 또 하나는 골재순환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인데 골재순환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장려법률로 그 목적에 나와있어서 거기에 보면 순환골재나 순환토사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골재는 농로까지 다 될 수 있고, 순환토사도 일부 농지에는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순환 토사를 붇는데 그게 지표면으로부터 1m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명시되었고, 아울러서 폐기물관리법하고 토양환경보전법은 확실히 명시된 것보다는 수치를 갖고 봐야 되게 때문에 저희가 9월 25일에 열여섯 군데에 대해서 추석연휴 전에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열여섯 군데를 떠서 여섯 군데는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여덟 군데는 토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을 의뢰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는 기준치보다 넘는 게 없어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토양환경보존법에 대해서는 두 군데가 기준치에 초과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초과된 것은 지난 10월초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일단 토질을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어서 저희가 두 군데에서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토양에 대한 세밀조사를 부탁드려서 문서를 내보내서 그 분들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토양이 오염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정화명령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허가과에 있는 농지에 있는 토개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나 2m이하고 했을 때에는 농지법에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토개법에는 2m이하로 토석을 쌓을 때에는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그 두 군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과와 농정과에도 시험성적을 통보해 드렸고,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토양안전보전법에 의해서 진행중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m 이하로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m가 넘은 것이고, 여기 사진을 보신 것만 해도 매립한 상태하고 매립하지 않은 상태하고 골이 생길 정도로 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육안으로 봐도 다른 데에서 유입될 게 없습니다.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양쪽에 매립해서 가운데가 골이 생겼는데 우리 정면 쪽에서 우측에 새로 집을 지어놓은 데는 벼가 살아있고 매립만 해놓은 쪽에는 벼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염려스러운 게 내년 여름에 비가 온다면 그 밑에 포도밭까지 문제가 되면 이 분들은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인데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가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그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수치를 보낸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문제점으로 있다는 게 금방 알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 별 생각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 플레이부터 청와대 민원까지, 인천시, 감사원감사, 별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그러지 말고 강화군에서 발생된 것이고 강화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일단 참아보고, 제가 이것을 토대로 의논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 자제 분을 진정시키고 왔는데 이 부분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과장님 재산이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아니에요? 나부터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나 있더라고요. 물론 이 원인이 그것으로 인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지금 육안으로 보아서는 매립 이후에 그렇게 된 상황이고, 또 다른 데에서 흘러들어올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정하고 있는 입장인데 농사 피해도 보고 그랬으니까 농정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강화군에 매립한 곳이 이런 경우 같이 피해볼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과에 미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나름대로 움직여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 또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 기획감사실에서 점검반을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연락처를 제가 드릴 테니까 빨리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물론 이 사람은 이미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를 보아서 피해보상을 받고 어떻게 그 부분이 회복되어야 하지만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이 분은 1년 농사지은 것이 피해를 보았는데 다행히 1년 농사지은 것만 피해를 보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 농사를 지어서 피해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고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이것을 찾자는 겁니다.

네, 의원님 저희 환경 쪽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점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되셨으니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복잡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매립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조사해 보면 되잖아요?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조사해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시료채취를 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요. 토양환경보존법상에 기준치가 수질환경 쪽으로 좀 높게 나와서 그것을 정리중에 있는 겁니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야지 기준치 이하지요.

거기는 폐기물관리법상이고요. 토양환경보존법상에서 두 가지를 의뢰했습니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농사 피해를 보았는데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요.

제가 볼 때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쪽에서 원상복구, 또한 토양정밀조사를 이미 통보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에 1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해서 저희한테 달라는 것으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그러면 토지주한테 받아야 되는 것인지, 허가를 내준 허가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죄송하지만 우리가 점검을 못한 환경위생과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농가는 어디에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단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떠한 개발을 위해서 인근 농가가 선의의 피해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접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을 한다고 해도 피해는 보지는 말아야지요.

농지관리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피해가 없어야지요.

빠른 시일내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역점사업을 두고 계십니다. 관정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형관정이랑 소형관정은 밭관정은 건수 정도를 빼내는 거지요?

네.

우리가 소형쪽으로 해서 일부 개인이, 밭관정까지 관리한다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지원하듯이 보조식으로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좋은 쪽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단화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으로 안 나오고 아까 같이 한강물을 수로에서 못 따가는 데, 도저히 물이 안 되는 데, 그래도 관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데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로문제는요?

관로는 기존에 한강물을 대는, 기존에 있는 수로에서 하는 것을 같이 따가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도 못 들어가는 데를 하는 것입니다.

관정을 하나 뚫으면 여러 필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끌어가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820만원, 250만원인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런 데는 소형관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집단화되어서 거기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를 뽑아서 단지 대표가 있고, 그 자부담을 단지내에 있는 분들이 돈을 걷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원래 1500평을 기준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곳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아요. 정말 한강물마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오지에 관정을 하는 건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도 관정 하나가 가지고 가물었을 때에 서로 싸운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도 개인 보조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나중에 추후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되고, 물줄기가 내 밭에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꽂았다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로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해결한 다음에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에 단지화를 잘해서 성과도 냈고 그 부분에 판로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도복문제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도복제 주는 걸 의무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지만 농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같이 윈윈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고, 끝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여러 가지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보다는 농정과에서 하는 일들이 더러는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한 거시 겹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강화군의 농산물에 채소부터 과일까지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상추면 상추, 토마토면 토마토, 포도면 포도, 여러 가지로 두 과에서 복합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지원되었는가를 뽑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든 농업기술센터든 그것으로 인한 전체적인 흐름을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다 제 각기입니다. 지원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다 제각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강화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박스 포장이 되었든 포장재만큼은 일관성있게 가보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서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들어가서 납품할 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마케팅과장이 바뀌어 버리면 포장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포장지 교체를 요구한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포장재를 한 두 장 맞춰놓고 쓰는 게 아닙니다. 납품하기 위해서 수십만장을 해놓을 것 아니에요? 포장지가 되었든 포장재, 포장박스가 되었든 다 폐기처분하고 또 다시 맞춰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해서라도 우리 강화군의 맞는 박스를 제작해보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특허를 내놓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강화 농산물이고 강화과일을 담는 박스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형평성의 논리에 맞을 것도 같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박용철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요구했는데 남부지역, 서강화, 강화 담당하시는 분들을 불러놓고 박스 지원사업에 대한 배정금액을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 군비 20%로 40%, 농협이 10%, 자부담 50%로 해서 시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 예산심사할 때에 구도 있는데 포장은 강화에만 있느냐? 그래서 우리 농산과에서 얘기해가지고그러면 옹진하고 강화만 한정해서 하자해서 5000만원은 옹진에 주고 우리가 3억 1000만원, 우리가 20%하고 농민 자부담해서 내년도에는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 농업인들한테 농산물 박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산물 박스를 각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어놓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10년 뒤에도 강화군의 박스가 농협에서 생산하는 과정은 관리하고 품질은 강화군에서 보증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받기 전에 그런 안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놓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이 대량으로 하는 분들이 이름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박스에 자기네가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박스를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버리면 나중에 박스는 그것으로 써야 된다고 통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박스를 그렇게 쓸 것이고 거기에서 나올 때에 자기네 스티커를 개인 것만 붙여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로컬푸드도 무엇인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데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로컬푸드에 지원하는 것도 소포장이지만 그런 것도 지원할 때에 그런 것이 또 하나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용역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했었던 농촌마을 걷는 길 조성시범사업으로 불은면 고능리에 주말장터를 하나 형성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셨던 것인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해안도로보다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눈에 띄지도 않고 해서 거기를 도로변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가 성터지이기 때문에 포장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야자매트 식으로 해서 비가 오고 나면 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야자매트를 깔아서 어차피 지난 주말에도 길상도 넓은 데에서 하니까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말에 가서 보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목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주시는데 저희가 자꾸 주문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윈윈 하는 입장이고 아까도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했었던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정과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윈윈할 것은 같이 윈윈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정책에 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화 농업을 진단해 보건데 그동안에 농민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것은 FTA문제에요. 여러 정책을 만들어냈으나 우리 스스로 못했지만 어쨌든 강화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값이 최근 들어서 3, 4만원이 떨어졌어요.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업무보고를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질개선의 방향을 잡았다, 또 농업인 월급제로 생활안정에 관한 부분이 있다, 특히 농업은 두 가지인데 얼마나 쉽게 농사를 짓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밭작물에 대한 농업용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우리 농정과든 농업기술센터든 업무에 한계가 있어요. 이 조직으로는 우리가 얘기한 것을 다 소화를 못시켜요. 그래서 일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는 물문제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도는 물문제는 2순위로 물러나야 된다, 아까 불편함을 해소해 줄 뿐이지 과연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며 소득을 올리느냐라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하면 농민소득이 올라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0순위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소득을 조사해 보자, 그 중에서도 고소득으로 가는 농민, 축산인, 어업인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거기에서 길이 나와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70대 부부가 토마토 농사 800평, 수박농사 1500평, 1년 연 매출이 1억원이 넘는다, 그 분을 가서 만나면 지원은 무슨 지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이 필요없습니다. 자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립하기까지가 어려워요. 이것을 고소득 농업의 정책의 목표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일단 궤도에 오르면 자립할 수 있는 것이고, 궤도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의 우선 목표는 고소득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복지에 관한 문제, 어려운 농민을 돕는 정책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0순위정책은 고소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소득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싸게 받아야지요. 비싸게 받으려면 고품질입니다. 올해에 고시키하리 고급화 단지의 희망을 봤죠. 계속 그 정책은 밀어붙여야 돼요. 지원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3, 4만원씩 쌀값이 떨어졌던 부분을 어떻게 보전해주면서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쌀 하나 가지고 되느냐? 안 되지요. 고소득으로 가는 품종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소득재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 제값을 받으려면 안전한 먹거리, 건강을 생각하죠. 맛있어야 됩니다. 질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소비형태가 소량으로 가고 있다, 현재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한 먹거리가 생겼지만 결국은 다이어트와도 관계있어요. 그런 작물은 뭐가 있나,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위해서 생산자는 뭐를 해야 되는가,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지도나 방향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자립을 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특히 도시근교농업 쪽이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궤도까지 올려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도 저온저장고 문제든 또 도시근교 농업에 관한 문제든 대책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자립할 수 있는 농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단계까지 올려놓으면 농민들이 알아서 가요.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품질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GAP, HACCP 시설, 소량생산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집중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생산한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가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 현재 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온라인판매, 관광지에 많이 끌어들여서 이익이 되는 것은 주말장터, 주민을 위한 새벽시장, 후리마켓 스타일, 거리판매대에 대해서 최근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삼산까지도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거기를 거쳐 가는 내가면에는 벌써 생겨나고 있어요. 거리 판매대들이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형태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갈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거리 판매에 관한 것은 과거의 장단점을 한 번 보세요. 왜 그것이 계속 잘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다양성이에요. 2평이 될 수도 있고, 1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정 규모 이상, 금액 이상 이런 것이거든요. 거리 판매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이 관광목표하고 농업에 따라가는 문제니까 그런 쪽에서, 또 엊그저께 이틀 동안 길상면 농산물 판매를 봤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방법론에서도 잘 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몫이 좋다는 겁니다. 이번에 증명되었습니다. 나가면서 사는 자리가 목이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장터를 열어주어야 돼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길상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강화 전체에 관한 문제예요. 강화대교 근처에 판매대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가?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더라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물건 상품의 다양성이 꼭 필요하니까 생산자와 협의해야 되고 문화와 융합된 것이 판매에 도움이 되더라, 그것은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프로가 아닌 그런 것만 가지고도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는 간단히 얘기하고 오늘도 같이 왔지만 특히 농어촌공사와도 협의를 잘 해야 되겠다. 그 중에는 수질개선에 대해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화군은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낡아졌어요. 이제는 다시 국가사업으로 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와 협력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여기에도 농로포장 문제가 다 나오지요. 그것이 다 크게 보면 대구획정리사업 속에 들어 있으니까 자꾸 용수로에 대해서 농민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와 협력사업을 하고 특히, 농업테마마을에 대해서 형태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계속 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어촌마을이든, 농촌마을이든 계속 사업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체험마을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결국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농지를 얼마나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키느냐라는 거예요. 농지가 많이 차지하는데 생산되는 것이 과잉생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토지용도를 농지에서 타용도로 하고 있으니까 길거리에 있는 농지로써 어느 정도 상실했다는 것은 용역조사해서 빨리 관리지역으로 전환시켜 주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관해서 우선순위는 고소득으로 가는 정책을 가장 0순위로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규춘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과 같이 처음으로 업무적인 부분의 협력 차원이나 겹치는 부분,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분류하기 이해서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이번이 처음인데 저희들도 농정과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공통되는 점이 많고 같이 협조해야 될 일도 많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일이 많아서 이런 기회가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성과가 좋다고 말씀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현장 농업맞춤지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향후 계획에 사업비내에 2개 이상 사용내용 동시 추진가능이라고 했는데 본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지으시는 것이고, 크게 확대해서 하는 분이 농기계도 많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많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복합적인 부분에 동시 가능하게 열어주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했다고 해서 3년 동안 못하는 것은 예전에 초창기 때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문성이니까 말 그대로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평가하고 그 대신 수익성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면 과감하게 분석하고 자를 건 잘라서 너무 의존도만 높으면 생각하는 의식구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벼 대체식물확대사업은 해야지요. 조금 특정작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콩, 참깨를 변형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농경지에 대해서 우리가 쌀값 하락이나 지난번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나서 벼보다는 대체작물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발단되었다면 특정작물로 접근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교육해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님과 생각을 약간 달리 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근교농업에서 소요를 하고 이것은 3000평이나 4000평으로 대규모 농가와 저습지에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득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이라면 그렇겠지만 본의원은 도시근교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활성화에서 농촌체험마을 용두레마을, 대표상품개발 3개 품목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상품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동네에서 하면 한과나 식혜나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기존 체험마을인 용두레마을에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목을 교육해서 자체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이 3개 품목이 어떤 사품이지요?

한과, 엑기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한 동네에서 너무 많이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 동네에 맞다면 두세 개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두레마을에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내년도 계획이지요?

네.

우리 강화에도 보면 순무청을 가지고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새우젓에다가만 담가가지고 쪄서 반찬으로 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드셨데요. 그래서 저도 먹어보았는데 괜찮더라고요. 순무청만 갖다가 시레기식으로 새우젓만 들어가서 쪄서 먹었는데 반찬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자원을 잘 가꾸어서 하려고 합니다.

동네별로 마을단위로 찾아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급하고 발굴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는 가공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판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우리 강화에 있는 전적지나 온천만큼은 이런 물건이 보급되어서 관광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위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지매표소가 되었든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점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가공공장에서 만드는 것만큼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게 삼산의 온천하고 나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시원한 식혜를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매점도 입찰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니산이나 전적지 매표소, 초지매점 등에 들어가서 강화농가의 부엌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홍보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농귀촌반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귀농귀촌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한 반복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니까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반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표시가 납니다.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귀농귀촌반에서 제외시키고, 품목별로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반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오냐 하면 대부분 강화에 와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외부에서 올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하려면 융자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80시간 이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신규자들이 오고 있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농기계교육이나 가공교육을 품목별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같은 대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의미성에서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가서 보면 꽤 많더라고요.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과 주민들하고는 생각과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고 왔는데 고마움을 모르고, 그런 보조금이나 융자금만 목적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농 기초교육을 하는데 그친 게 아니고 귀촌해서 지역민들과의 화합, 농사하면서 고부간의 갈등 등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엮어서 인성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느낀 점을 한 번 말씀드린 것인데 일단 그것은 푸념으로 들으시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연령대로 해서 우리 강화를 정말 좋아서 오신 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프로그램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밀분석기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입니다. 토양검정도 하고 미질분석도 하는 부분인데 토양개선이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야만이 좋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시히카리 고품질쌀 단지화을 만드는 것도 의무적으로 볏짚도 존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볏짚을 파는 것보다는 볏짚존속을 해서 거름화가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형성되니까 앞으로는 거기뿐만 아니고 토질의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토양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우리가 분석서비스를 한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서 토양에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의시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에 가면 농가에 기름저장탱크가 있습니다. 보통 1톤 짜리를 위에 달아놓고 그 압력으로 해서 기계에 주유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넣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화재가 났을 때에는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또 물기가 차기 때문에 기계에 들어가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림처럼 1톤 짜리를 특수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기가 와도 연소가 되지 않고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유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걸 사서 여기에 유류를 집어넣어서 각종 필요한 곳에 주유하는 건가요?

기계에 경유를 넣는데 우리 관내에는 두 농가가 설치해 놓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10대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당 300만원으로 다섯 드럼이 들어갑니다.

이게 1톤 물량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농귀촌은 중복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일부 소수인원이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나요?

네,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설문조사한 토대로 개선도 합니까?

네, 그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농기계교육을 일정한 기간에 하다가 보니까 숙달시키기 위해서 오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개선사항에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4시간 교육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거든요. 기왕 왔는데 하루 종일 교육을 받으면 자기들한테는 시간낭비가 덜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오시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 옆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런 것도 받아들여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임대해가지고 놔서 환경개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체크해서 최대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왔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고 받아야지요. 그런 것까지 개선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유류보관탱크 150만원 지원에 150만원 자부담인데 이것을 앞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 강화군에 대형농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10대 내지 20대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편화되면 소형농기계 보급하는 것을 88만원을 보조해 주어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먼저 한 사람은 15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88만원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강화에 대형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댓수가 몇 대예요?

콤바인은 1000대가 넘습니다.

이게 콤바인에만 쓰는 게 아니라 트랙터도 많잖아요?

2000대 내지 3000대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시범사업으로써 저변확대하는 것이고 조금 지나고 정책적으로 다수가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소형농기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이것은 위에 얹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작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올려놓아야지요. 기존 대를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말이 3000대지 누구 돈으로 어떻게 해줄 거예요? 시비를 얼마나 받는 거예요?

시비는 없고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관리기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시비라도 받았지요.

이것은 기계 종류보다 1농가에 1대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장님 말씀처럼 소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말이 3000대만 되겠어요?

대형농기계는 말고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를 합치면 3000대 정도 됩니다.

간단하지는 않은 것인데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반 6개월에서 2개월 과정으로 줄인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자꾸 의원님들이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게 2016년도에 교육받았던 사람이 2017년도에 또 교육받는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품목별로 교육받을 때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있어도요.

네, 그렇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잘 얘기해 주셔야 되고, 도시민과 농어민의 갈등해소는 지역주민들을 강사로 초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이나 실제로 동네에 사시는 분들, 또 귀촌 과정을 거쳐 간 분들을 강사로 초빙한다든가.

그것은 성공사례하신 분들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지역주민들 몇 명, 그때에 받는 교육생 전원해서 간담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이 용두레마을 외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2개 마을이겠지요?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용두레마을, 달빛동화마을, 화문석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상품은 선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모로 올해에는 업무보고서에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말뿐이 아니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앞서 제가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의원이 했던 부분은 잘 들으셨지요? 앞으로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바깥에서 들으셨나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에 보니까 본의원이 얘기했던 방향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선정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의 규모 자체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 형태로 가는 것이, 자립형, 선도농가, 이런 것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현장농업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든지 도시근교농업 3고3저 농업기술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량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이것뿐이 없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네.

보통 4ha, 6ha 이런 식입니다. 또 현장형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경과를 보면 포장재 저장시설, 가공건조형 기계류, 농기계류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저희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다 확대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대로 말하면 하나의 관측병 식으로 선도농가 사업 쪽으로 하고 새롭게 개발해서 보편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농업소득에 관해서 앞으로 강화농업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용역기관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실패할 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범사업에서 규모를 적게 하는 것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득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서 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조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강화군은 수도작에서 빨리 전환시켜야 된다, 벼대체작물 확대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농기계은행에서도 그쪽으로 농기계들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농업에서 판매하다 보면 농산물 품종을 다양하게 생산되어야 하는데 다양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왜 그쪽으로 안 가느냐 했을 때에 기계화가 되어서 편리한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니까 이 사업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기계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참 다행인데, 또 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콤바인이든 대형 트랙터든 적어도 그런 기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단지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계화가 되지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기계를 한 시간 쓰는 양 밖에 안된다면 그 기계가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확대화가 안 되었는데 이걸 확대화시키면서 기계화를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규모를 잘 따져서 단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빼먹고 갔는데 고품질쌀 육성단지화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가공이나 공동방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생산물 80kg 가마당으로 따졌을 때에 비용이 7000원 꼴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단지조성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발아장 지원, 포장재 지원, 기타 운영비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는 단백질 함유량 기준만 가지고 지원 금액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화만 고품질쌀로 가느냐? 나중에 하는 것은 기준은 결국은 단백질 함유량인데 6%가 넘는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 현재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꼭 단지화가 아니라도 불가능합니까?

그게 농산물 등급관리기준에 도정해서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우수미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표시하지 않고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단지화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냥 단백질 함유량만 검사하고 잔류농약 등은 검사할 것 아니에요? 단지화를 하지 않고 고품질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단백질 함유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벼는 단백질 함량이 낮으면 생산량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지원책이 없으면 농가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금년 12월말부터 하게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유예가 되었습니다. 유예되어서 내년부터 전량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ha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냐는 겁니다.

도정공장에서 도정하면 단백질 분석하는 기기가 도정공장에 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미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추진계획에서 안 다루는 거네요? 농업대학이 이번에 설명을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과정에서도 보면 1학년 때에는 교양과목을 하고 3, 4학년에 올라가면서 전문성에 관한 교육을 하잖아요? 더 세밀하게 하면 대학원에 가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했다는 겁니다. 농업대학을 다니셨어도 평소에 교양과목, 기초만 했던 분들이 조금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재입학해도 관계가 없나요?

아직까지는 재입학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격년제로 갈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한 해에는 전문성으로 해서 수준이 높은 교육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해는 기초만 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80명인데 내년도에도 80명이나 60명 뽑으면 30명 정도는 전문과정 그리고 그 밑에는 기초과정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학생들의 수준을 검토해서 정밀교육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네.

가공공장, HACCP시설을 갖추는 소비자들은 안전성에 관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순무공장이라든지 일반 집에서 나가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HACCP시설을 갖춘 데에서 위생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점별로 가는데 그런 부분을 로컬푸드 매장에는 땅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시설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고에 관해서요.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에 조합원들이 40농가 내지는 70농가 정도 참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자고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네요?

그것은 추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가보세요. 몇 군데 안 되지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득작물로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가을철에 전부 출하해 버리고 봄이 되면 강화에 농산물이 없습니다. 아까부터 다양성에 관한 것을 강화를 찾았을 때에 그러한 물건이 꾸준하게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추경예산안에라도 반영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맨 뒤에 나와있는 기름탱크지원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정도를 공급받을 정도라면 제가 보았을 때에는 대농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립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농민들 자립할 수 있는 농가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들로 새롭게 가보자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딸기나 토마토, 수박, 오이에서 새롭게 품목을 발굴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채를 키우는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삼채, 무화과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제가 얘기하는 도시근교농업으로 1000평 정도로 했을 때에 2억 3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농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분들도 전문가니까 교류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셨으면 확대하세요. 그러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판매나 농기계 활용의 문제점을 해소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용역을 직접 하세요. 고소득올 가는 길이 무엇인지 직접 용역하세요. 안을 만들어 놓고 보고해야지 안도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가 라니라 앞으로 정책은 분명히 가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정과나 군수님이나 의회를 설득시켜 나가야 돼요. 진짜 농민을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작물을 권장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깨, 콩, 도라지, 마늘이 있는데 대체작물 수확기는 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마늘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확보하겠습니다.

참깨는 원래 장비를 도입했었어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권장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도라지도 수확기가 따로 있어요?

도라지는 인삼캐는 채굴기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품질쌀 육성단지조성 관련해가지고 본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수막을 게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볏짚을 썰어 넣읍시다” 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았어도 지금도 볏짚반출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번 분석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화 곡초가 해풍으로 염분기가 있어서 동물들이, 특히 소가 좋아한답니다. 아셨어요?

그런 면도 있고 우리 지역의 벼가 다른 지역의 볍씨보다도 더 단단하고 다른 섬유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반출하느냐고 하니까 전화가 와서 다른 지역 것보다 훨씬 우수하니까 꼭 좀 달라고 해서 오랫동안 거래하다 보니까 인간적 관계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농정과에서는 반출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자급자족하는 정도만 묶고 나머지는 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도 있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임대가 많습니다. 지상물은 임대한 사람 것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출을 안 시키면 되잖아요? 강화대교에서. 나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말을 안 하시네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농교육도 있으니까 공표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제정도 개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연구해야 돼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다 대장이고 사업가인데 말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련 규정을 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근절이 안 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에 자급자족하는 것만 하고 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반강제적이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궁그해서 묻겠습니다. 클로렐라와 킬레이트를 한국말로 풀이를 좀 해보세요.

길레이트라는 것은 흔히 비료에 작물을 주면 작물이 못 빨아먹고 잔류되어서 땅에 남는 게 있는데 킬레이트는 못 빨아먹는 성분을 수용화시켰을 때에 물에 녹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의 촉매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재료를 투입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클로렐라는요?

클로렐라는 하나의 미생물의 일종입니다.

클로렐라라고 얘기하면 농가들도 다 알아요? 이런 외래어를 써도 다 알아요?

이게 다른 말이 없습니다. 농가들도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요. 이 네 가지 미생물을 우리 센터에서 배양해 왔고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200만원 정도 정도 들이면 농가 개인이 쉽게 배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는데요.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두농가에 지난번에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에 농약살포를 5, 6m를 하늘로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시비로 96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순수 군비로 다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항공방제나 타 지역 것을 밴치마킹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연구해 보셨나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적합한 것은 무인방제시설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분무하는 것만 했는데 지금은 고정적으로 분무하는 것에다가 상하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인방제시설을 올해에 공급하기 위해서 순수 군비로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어찌 되었든 공중으로 살포하면 사람이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비로 예산편성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류보관장비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50억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지금 150만원 해주고 나중에 관리기 하는 식으로 적게 준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안한 것만도 못하니까 그것은 당초에 걸리든지, 당초에 그 금액을 주든지 시비를 확보하든지 우리가 당초에 관기가 첫 해에 1800대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3000대 이상이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유류저장탱크는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관리기 같은 것은 없으면 논밭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장비를 쓴다는 말이지요. 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여기에는 규격이 안 나와 있는데 쉽게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는데 가정에서 쓰는 데에 올려놓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300만원대 장비를 갖다가 1000리터가 올라가는데 아무런 대에 올려놓아요? 큰일 납니다. 거기에 안전사고나요. 애들도 있고 건드리면 그렇고, 다섯 드럼이면 엄청나게 무게가 나가요. 바닥 콘크리트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1000리터, 다섯 드럼인데 한 드럼에 200리터니까 다섯 드럼이면 톤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없어도 장비운영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다음에 시비는 안준단 말이지요. 왜 군비로 하다가 시비 달라고 하느냐고 하는 말이 당연한 거거든요. 조금 늦더라도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1년 늦더라도 시비를 다만 몇십%라도 지원받아도 시에서 관리기, 저온저장고는 거의 다 보급되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이상환 과장님, 김용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