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향남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금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최연장자 의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선임은 여러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김종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정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종선 위원님을…… 또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김종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선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우리 김윤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는 견제와 감시로 알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큼은 견제와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조화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뜻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화롭고 지혜로운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정두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정두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두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두희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부위원장
예,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김종선 위원장님께 참 인간적으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종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의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과 각종 민생안정 정책의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 예산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병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부구청장의 공석으로 인해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두희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807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1%인 753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과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결정액 및 변경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주민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주민복지사업과 살기 좋은 마을조성을 위한 사상역 문화숲조성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덕포동 덕계굴다리 일원과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육교 교통약자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포함한 주민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학장2지구, 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상구의 미래를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손병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선위원장
예,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각 부서별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메타버스 VR 사상구청 제작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VR로 만나는 사상구청 제작에 대해서는 다소 용어가 생소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가상현실로 사상구청을 홈페이지에 구현해서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사상구청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홈페이지에 가상현실로 사상구청 민원실, 구청장실, 사상구의회를 구축해서 현장감 있게 걸어가면서 사상구청을 실제로 방문한 것처럼 하는 그런 가상현실을 사상구 홈페이지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누르면 거기서 민원서식도 열람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고 동영상이라든지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첨단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16개 구군 중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 정도 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가상현실을 아바타까지 다 구현해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부산시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사상생활사박물관에도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사상구가 선진적인 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과장님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구축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상구청이 공업지역으로서 낙후된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선진적인 시스템을 우리 홈페이지에 구현을 해놓으면 전국 지자체에서 사상구 홈페이지를 볼 때 사상구가 첨단의 발전된 도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검토 후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에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앞으로 6개월 후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첨단기술인데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두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사상강변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BTS 엑스포 유치 공연이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다고 짤막하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사상강변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단에서 하는 행사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삼락생태공원에서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BTS 공연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부산시 차원에서 홍보, 유치를 위해서 하는 행사고, 사상강변축제는 지역문화축제라서 그건 행사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일, 16일로 행사가 확정되면 저희들 행사는 1주를 늦춰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엑스포 유치 공연은 저희 사상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홍보효과를 자동으로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강변 축제를 뒤에 개최하면 색이 좀 바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산록페스티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앞당기기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2030엑스포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록페스티벌이 끝나는 주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간다고, 열흘 전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겨서 하는 건 좀 어렵고요. 1주 정도 늦춰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제육과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강변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경우 이게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3년 동안 행사를 못했을 때도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실외는 500명, 1000명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체육행사를 할 때도 500명, 1000명 이렇게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때 걷기대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팬데믹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야외행사까지 다 중단하는 방역지침이 내려오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해서 못할 경우에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면 결산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지정업체를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 계약금 문제나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다른 데 행사를 진행한 것을 보면 자기가 사전에 준비한 내용은 저희들이 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과업수행을 위해서 사전지출된 이 부분은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제안서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다 체결하고 나서 자기들이 사전에 행사준비를 해 가지고 설치하고 물품구입을 한 게 있으면 영수증을 전부 다 첨부해 가지고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그만큼만 주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럼 큰 마이너스 처리가 없는 것 같으면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데요. 향후 만약에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진행과정에서 발생분의 손해가 너무 많이 생기면 결국 구민들의 지탄이 우리 위원회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김윤경 위원입니다. 강변축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BTS가 삼락생태공원으로 온다는 게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사실 BTS 공연이 사상구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에 우리 구에서 따로 홍보를 한다거나 우리 사상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단에서 하는 홍보행사 관계는 정확한 행사계획을 아직까지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도 삼락생태공원이 유력하다는 말만 하지 확정됐다는 말씀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사일정을 먼저 15일, 16일에 사상강변축제를 할 계획이라고 잡아놨거든요, 낙동강관리본부하고요. 그런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국가적인 행사니까 양보를 해주면 안 되겠나, 양보를 떠나서 우리가 먼저 잡았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당신들이 늦추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벡스코에서 하는 조그만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BTS까지 올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1주 늦추고 그렇게 하자고 계획을 잡았고요. 행사계획이 잡히면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부스나 이런 것은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행사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우리 사상구가 전국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 같은데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재무과장님, 신바람홀 전자현수막 3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바람홀 전자현수막 예산을 저희들이 370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하 구민홀, 3층 영상회의실, 소회의실 이런 회의실은 모두 다 전자현수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종이현수막, 천 현수막을 사용했는데 앞으로 추세가 그런 추세에서 전자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고, 지금 신바람홀만 아날로그 형식으로 종이현수막을 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번거로움도 있고 또 행사 진행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추세가 또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자현수막으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예산이 몇 번째 올라오는 거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너 번 편성요구를 했는데 다른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계속해서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뭐라고 합니까? 저희 예결위나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전자현수막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께서 한 번 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든…… 어쨌든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신바람홀 전자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보통 일반현수막, 천 현수막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1회 당 단가가 얼마 정도 책정돼서 제작되나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보통 현수막이 가로 6m 기준으로 하면 6-7만 원 정도라고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다릅니다.
김윤경위원
예, 보통 6-7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자현수막 같은 경우는 설치하게 되면 수명을 몇 년으로 생각하시고 설치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만약에 전자현수막으로 교체하면 수명은 대략 한 7년? 5년 이상은 충분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8년은 갈 것으로 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종이현수막을 7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3700만 원이라는 단가를 계산하면 한 500-600회를 쓰면 3700만 원 정도가 나오던데, 지금 7년 정도 쓰신다고 하면 멀리 내다봤을 때 이게 훨씬 더 단가를 절감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산을 해보시고 단가를 책정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은 해봤습니만 계산도 계산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상 수동방식에서 전자적으로 가는 방향이고, 지금 밖에 현수막게시대를 보시면 간혹가다가 전자현수막으로 하는 데도 타 구에서 종종 보입니다. 앞서나가는 데는 밖에 있는 현수막게시대도 전자적으로 해 나가는데 하물며 행사가 많고 또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 신바람홀에서 결혼식도 하고 큰 행사도 많이 하는데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종이현수막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게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앞으로 방향은 전자현수막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김윤경위원
전자현수막이 트렌드에도 맞지만 계산했을 때 단가 절감에 있어서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전자현수막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현수막 수명이 7년밖에 안 됩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걸 설치하고 나서 추후에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모니터라든지 거치대라든지 수명이 있으니까, 컴퓨터도 대략 한 3-4년 지나고 나면 교체하듯이 이런 부분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했을 때는 한 7년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 되면 전자현수막으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과장님, 접근방식이…… 예결위에서 김윤경 위원님과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담당부서장의 답변이 저는 조금은…… 자, 7년 동안 했을 때 그 비용과 3700만 원에 대해서, 과연 7년 동안 전자현수막을 했을 때 가성비가 높은지 안 높은지 그런 말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그럼 7년 동안 했을 때, 전자현수막으로 바꾸었을 때 가성비가 별로 안 좋으면 종이현수막으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담당부서장들이 저희들을 설득할 때……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했을 때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얼마이고 종이현수막을 했을 때는 얼마인데 7년 동안 했을 때는 이만큼 더 예산이, 예를 들어서 7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만큼, 3700만 원이 아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그래서 전자현수막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만 트렌드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그러는 건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두 분께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두 분도 충분히 이해해서 이 예산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예결위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 제정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에 제정되었고 시행일은 내년도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럼 이게 시행되면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효율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개인이 기부를 할 때 거주지 빼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하게 된다면 일단 은행에 갔을 때 주민등록 조회부터 해야 됩니다, 현재 거주지냐 아니냐. 그 시스템으로 주민등록 조회도 필요하고, 결제방법이 현금으로 하거나 계좌이체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용카드라든지 전자적 방법으로 입금도 가능하고요. 또 돈 같은 게, 기부금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자금관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이런 것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담당직원 개인이 수작업으로 전화를 받아서 기록하고 전화를 받아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실은 이런 형태가 좀 힘들 것 같고, 업무추진이 수작업으로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도 산출이 돼 가지고 많이 나갈 것 같고 업무효율 능력도 떨어지고 투명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결과치는 안 나왔지만 추정치로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추가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가지고 법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시행되면 저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스템구축비 29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자기 고향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서 취약계층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전망을 보건대 사상구에는 상당히 기업체가 많습니다. 기업체분들께서 사상구에 거주도 하시겠지만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광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사상구에 기부를 해주신다면 기금을 마련해서 취약계층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방금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구축비 외에도 구축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홍보비 같은 것도 들 수 있는 문제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전국적인 광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스템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광고활동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상구에도 홈페이지라든지 사상신문이라든지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까 큰돈 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이 신설되는 건데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부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행이 돼 있었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전체적으로 출향인사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해당 고향에 기부를 하자는 그런 홍보는 있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 시스템 도입 전에 그런 식으로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기부가 되었던 사례라든가 건수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정욱 위원님은 사상구를 사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욱위원
예.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사상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부산시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사상구에서 출향인사를 상대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이게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법이 도입되고 홍보가 계속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는 사실 제가 추정하기 어렵지만, 현재 1인당 할 수 있는 후원금은 최대 500만 원이고 사상구에 많은 기업체가 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보다 주민등록지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상구에는 이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구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글쎄요.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100건 정도 하면 연간 5억 원 정도는 노력한다면 모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현재 사상구장학회가 있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모집을 해 가지고 된 거예요?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외부에 있으면서 우리 사상구라든지 아니면 사상구 안에 있는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치를, 우리 사상구의 특산물을 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아니, 그런데 이것은, 어딥니까? 금산이나 여러 가지 특산물이 있는 그런 곳은 이게 가능한데…… 아무리 중앙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상구에…… 좋습니다. 150만 원치 뭘 주실 거예요? 특산품을 개발할 의향은 있고요? 신발?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나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해 가지고 차후에 파생될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구축 중에도 상당히 할 일들이 많습니다.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답례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을 150만 원, 30%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상구에는 사실 지역특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정할지 그런 선정위원회도 별도로 개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답례품을 할 건지 개발도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하반기에 할 일들이, 굉장히 자치행정과에 새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쓰이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그 돈이 주민들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쓰인다면 일은 좀 힘들더라도, 단계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청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사상구의 지역특산물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일단은 고향사랑기부제 이 시스템은 사실은 이게 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담당부서장께서도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게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편성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건지 담당부서장의 답변이 듣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전국 234개 지자체가 균등하게 돈을 배분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바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왕 해주신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사상구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사상구는 구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아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빠진다면 수작업으로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조금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해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 위원 거수)
김종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먼저 부연설명을 좀 하고 정두희 부위원장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법률로 제정되었다면, 상위에서 제정되면 하위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역경제라든가 환경에서 열악한 우리 사상구가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감으로 해서 타 지역보다도 뛰어난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수의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부산 시내에서는 선도적일 수 있겠으나 전국망에서는 굉장히 늦은 입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왕 시간이 지나서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적어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사상구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정두희 부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정두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이번에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51번으로 이번에 한시적으로 20%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조금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삼일 생각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본 위원은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종선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있는 걸 오늘 회의에서 다뤄야되는데, 이건 내일 심의에 다룰 부분인데 지금 나오면 오늘 이 회의가……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오랜 시간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두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발언은 다음에 본 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질의하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항상 본 건과 관계있는 토론이 이어져야 좀 생산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걸 따로 토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김종선위원장
조례와 관련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안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 관련 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테이블에 올리는 게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아, 제 생각은 조례안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중요한 예산에 반영되는……
김종선위원장
부위원장님! 아무리 중요해도 안에 없는 걸 가지고 다루면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제 상식으로는……
김종선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지금 정두희 부위원장님 발언은…… 잠깐만요. 저희들 마이크 잠깐 정리하고, 먼저 이거를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이미 저희들이 앞에 한 번 했고 지금 여기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안건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계속 다루게 되면 이 의안의 의제가 다른 곳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다루어야 될 안도 정말 많은데…… 그건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본인의 안이 그날 올라와 가지고 상정이 안 돼 가지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이 테이블에 없는 안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토론을 하게 되면 생산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철회를 해 주시고 안에 있는 계수조정 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죄송스럽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유추해서 의논했던 사항 중에, 물론 이건 경선돼서 올라온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김종선위원장
제가 발언권 안 받아도 되는 걸 드렸다 아닙니까.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하잖아요. 이건 이 안에는 지금 우리가 올릴 수 없다 라고……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런 사항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다음, 만약에 하면 결산추경이나 3회 추경에…… 이건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내용을 좀……
김종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계없는 것에는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회의라는 것은 좀 생산적이어야 되거든요? 본인의 그걸 가지고 계속 토론 외의 토론을 이어가게 되면 생산적이지 않고……
정두희위원
그런데 본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안은 제가 한 번도 제기한 적도 없고 이걸…… 그걸 제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에 실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안은 오늘 처음 꺼내는 이야기예요.
김종선위원장
그거 행경위 할 때,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한 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실 환경개선 안내판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올리셨고 감액이 500만 원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을 보면 민원실 내외에 노후 간판 등 각종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안내판을 먼저 정비하고,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필경대가 지금 1개 밖에 비치가 돼 있지 않은데 그걸 추가로 비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당초 예산편성 금액은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사실 이 금액에는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안마의자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감액하실 경우에는 이 안마의자기가 사실 좀 많이 낡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고, 만약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렌털 구매를 검토하면 최대한 민원실 환경정비도 되고 감액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안마의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안마의자는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건 2015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1년이 남았는데, 사실 이게 커피점 앞에 있어 가지고 좀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기기는 잘 돌아가는데 외관이 많이 낡아있는 상태거든요?
김정옥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안에 내용이나 기계 작동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안마의자 껍데기만 교체하는 것도 있어요, 어때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내부 상태는 좀 양호한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 볼 때 많이 낡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지금은 잘 돌아가지만 그게 언제까지 잘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부서장 답변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사용을 하겠다……
김정옥위원
김희섭 과장님,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부서장이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나중에 가셔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전체를 교체할 건지 아니면 껍데기만 교체했을 때 예산이 어떤지, 내일까지 남았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몇백만 원을 더 올려달라든지 책임 있는 그런 걸 갖고 오세요. 그냥 여기서 얼렁뚱땅 이렇게 될 거 같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그게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예산의 내용을 갖고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잠깐만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는 분은 자기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 가지고 그것을 묻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답변해주는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저희가 제시간 안에 회의 진행을 하기가 어렵고, 물론 많은 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올라와 있는 안 외의 다른 부분은 다음에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직원화합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추진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기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가 모범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직원화합 한마당 축제가 진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 한마당 축제는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개최했고 2018년도에 개최했고 2020년도에는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지금 현재 4년째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직원들을 보면 부서장과 팀장은 50대인데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들은 20대입니다. 30년이라는 세대차이가 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문화적 차이가 커서 많은 오해와 갈등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체육대회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코로나 상황을 보고,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해진다면 강변축제처럼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영을 해 주시면 상황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직원들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어떤 모임을 가져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정 자체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아직 수렴하지는 않았고 이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그런 절차들을 거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직원화합 행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 좋아할 거다, 회식을 안 좋아할 거다, 야유회를 안 좋아할 거다, 그럼 아무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니까 직원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배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요즘 젊은 MZ세대 직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질의가 종결되었을 때는 끝났다고 “이상입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넘겨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진행되는 걸로 제가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좀 같은 성격을 띠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코로나가 확산일로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확산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문화충족 욕구가 구민들한테 있다 보니까 불만이 좀 덜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런 행사를 추진했을 경우에 뭔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코로나가 확산 위기에 있는데 이런 행사를 시행하면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또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후 재확산이 심하면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메타버스 VR로 만나는 사상구청 제작에다가 올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메타버스 VR 사업은 부산시에서는 1군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면 남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내가 불편해하고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사상구 행정이 다른 지역구보다 좀 뛰어나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포커스를 좀 받으려고 하면 시도 하지 않은 일을 한번 해볼 용기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게 자치행정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메타버스 VR 사업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사상구 홈페이지에 잘 구현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직원화합 한마당도 4년 만에 편성되는데 강변축제와 같이 편성한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했고 토의를 한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 모라동 백양그린아파트 뒤 먼지떨이기 설치가 3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위원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왜 이게 3500만 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떨이기 설치 장소는 예전에는 동의 없이 저희들이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의가 어려워져서 최근에는 대상지가 나오면 동의를 받은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대상지가 정해지게 되면 사전에 기계 값은 딱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전기 인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 기전계가 따로 있습니다. 전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전기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모라 백양그린아파트 뒤 장소에 대해서는 한 20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35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저희들이 앞전에 올해 상반기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먼지떨이기를 설치했는데,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먼지떨이기는 똑같습니다. 한 1500만 원 되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전기 인입비 같은 경우에는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33만 2000원에 계약을 했고요. 또 하나 더 신라대 기숙사 뒤에 한 것은 1232만 6000원에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3500만 원을 신청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이 사전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은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500만 원을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무리 장소가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기계는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2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게, 쉽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을 할 때 기계 값보다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전기 인입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집 뒤쪽에 설치가 안 되면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소음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주민들은 집 뒤쪽에 제일 근거리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위에 설치하더라도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주다 보니까 전기 인입비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소음 때문에 집 뒤쪽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를 원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옛날에는 그래도 가까운 데에 했는데 지금은 소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라든지 집 주위의 약간 근거리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조금은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소 온열의자 설치가 지금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환경보호도 되고 또 교통 체증도 해소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객대기소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편의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23개소에 설치를 해보니 사실 버스승객대기소가 있지만 겨울에 바람을 온몸으로 받고 기다려야 되고 또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 분들,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추위에 떠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것을 한번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차를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편의시설을 줌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전에 23개소에 설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선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는 못 하니까 시범적으로 해볼 때 저희가 버스정류소가 255개가 있고 승객대기소를 설치한 게 175개소가 있거든요. 175개를 대상으로 한번 라운딩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곳, 그리고 또 보면 도로가 넓어 가지고 바람을 많이 맞을 수 있는 곳,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무래도 야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용을 하다 보면 유지나 보수하는 데에 또 비용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또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관리에는 어려움이 없고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열의자에 대해서는 사실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올해에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불편한 것은 없고요, 한 해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시설이 관리유지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다가 그거에 맞게 한번 적절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로는 딱 드러나는 문제점은 없고 단지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름철에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 그 부분이 뜨거워서 놀랐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질을 유리로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방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니 다음에 설치할 때는 업체하고 해 가지고 여름에도, 그러니까 열을 받았을 때 빨리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재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온열의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열기를 조절하고 그걸 껐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센서……
이정욱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의자가 있으면 다리 밑에 센서가 있거든요. 센서가 있어서 일정 온도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센서가 돼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가면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세팅을 오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온열의자 같은 경우가 있으면 또 여름철에 반대로 통풍기능이 있는 그런 의자 같은 경우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정욱위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가 제가 한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달청에 의자 3개를 해 보니까 1개는 온풍, 냉풍이 되는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특허, 그러니까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검증받은 업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온풍하고 냉풍이 되는 것이 그 업체 자체가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실용단계도 아닌 상태에서 그것을 선택하기가 좀 그래서, 또 지금 전기세가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설물이 태양열로 하는 것보다는 전기선을 물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온열의자가 설치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흐르면 계속 업체들이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세월이 흘러가지고 냉온이 같이 되는 것으로 하고 싶지만 우리가 작년에 3개 업체를 검토할 때에는 냉온이 되는 의자는 약간 실용성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거라서 저희가 선택을 안 하고 온열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 지자체들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적정한 걸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민원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냉온을 같이 하려고 하면 특허청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을 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할 때 물건을 받으면서 장단점을 검토하거든요. 장단점을 검토할 때 이 업체가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3개 업체를 했을 때 그 냉온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선택에 조금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온열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는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객대기소를 할 때 지금도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23개소를 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정류장이 255개면 승객대기소가 설치된 데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종선위원장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175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것을 한번 설치하고 나니까 민원인들이 앉아보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니, 다 같이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는데 자꾸 조금 조금씩 하게 된다면 권역별로 해야지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김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설치장소가 아직 그러면 선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니, 돈이 만약에 배정이 되면, 편성이 되면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는 권역별로 장소를 정해야지요, 20개니까.
김종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되면 설치장소를 고민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지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있다면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나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치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김윤경 위원입니다.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미니스커트를 입는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거기에 앉아봤는데 많이 뜨겁더라고요. 사실 일반 바지를 입고도 뜨거운 느낌을 받는데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거나 반바지를 많이 입는 여름철에 여성분들은 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재질을 좀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진을 보니까요. 지금 휴게공간 상태가 매우 안 좋더라고요. 이 휴게공간을 담당하는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여기가 지금 청소차 대기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이곳을 다니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시면 공무원분들께서 휴게하시는 공간도 당연히 주기적으로 들리셔서 그 상황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될 때까지 왜 방치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7월 인사 때 부임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 과장님도 챙기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고 가셔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차고지 자체가 백양대로 괘내교 밑에 도로 하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거기에 가는 것은 도로 먼지흡입차량 4대하고 그리고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를 청소하는 청소차량 4대, 차량은 한 8대 정도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직원인 기사가 4명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한 10여 명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 하부에 있다 보니까 눈에도 잘 안 띄고…… 그리고 거기를 사용하는 우리 기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관리자인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가서 시급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수시로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조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셨다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크게 안 하셨어도, 지금 배수관까지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쉴 공간도 없고 씻을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방치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분들이 그래도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좀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우리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정두희 위원입니다. 온열의자에 관한 추가질의입니다. 이게 24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속 가동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리 밑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를,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꺼야 됩니다, 수동으로, 가서.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켜고요. 그리고 여름이나 봄, 가을에 따뜻해지면 센서를 끕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온도 센서는 아주 기본적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켜고 끄고 한다면 온열의자 수준이 조금 의구심이 가고, 여름에 뜨거워서 놀란다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온열의자에 대한 발전 속도나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의구심이 가거든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계수조정된 것을 보고 온열의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했을 경우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열의자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온열의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서 찾은 것을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너무나 신기 방기한 온열의자, 그렇지 않아도 한겨울에 뻥 뚫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치면 온몸이 얼어버릴 듯한 추운 경험 다들 있었을 텐데요.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가 설치되다니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복지정책입니다” 라는 블로그가 있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여름에 젊은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기 때문에 놀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온열의자라든지 버스승객대기소에 의자가 있으면 5인용입니다. 그 5인용 의자에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앉으시고 불편하신 분이 앉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름에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공감을 하나, 겨울에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이것을 좋아하니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놀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때 스티커를 해 가지고 여름에는 화상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라든지 주의문구를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라든지 보일 수 있도록……
정두희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도센서 하나도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고, 간단하게 몇 도가 되면 꺼지고 몇 도가 되면 자동으로…… 그건 예산에 비해서 아주 간단한 과학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건데…… 지금 온열의자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다, 지금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온열의자 수준 자체가 좀 미흡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것을 설치해서 따뜻하고 좋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100명이 이용해서 98명이 좋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온열의자 이 시스템 자체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15℃로 해서 켜놨을 때는 아침부터 오후 11시까지 자동으로 되고요. 제가 말한 끈다는 의미는 겨울이 지나고 사용하지 아니할 때 끈다는 거지요. 사용할 때 어느 온도가 되면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것은 자동 센서가 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온도센서는, 적어도 1-2℃ 범위 내에서 외기 온도를 자동으로 맞출 수 있는 온도 센서는 천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끄고 켜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온열의자의 과학적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좀 더 발전되는 것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늦으면 다음에 좀 더 많이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과학적 시스템이, 온도센서 이건 요즘 몇 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시설이 되어 있으면 버스정류소에 그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열을 좀 덜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 승객대기소에요?
김종선위원장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덜 받게 되는데 이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을 때 태양열로 인해서 에너지가 올라가서 뜨거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3계절은 꺼도 된다는 게 나오고 겨울에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것을 현장에 설치해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늘막이 있는 곳에 사용이 되면, 정류장에 사용이 되면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겨울 한 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잘 연구하셔서 우리 정두희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일일이 나가가지고 끄는 것보다는 센서가 있다고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죠?
예.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정두희위원
예, 이어서 녹지공원과 가로수 돌출뿌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2명 인건비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보도블록 교체를 하면 멀쩡한데 왜 교체를 하냐, 왜 또 바꾸냐 하는 이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보도블록과 나무뿌리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보도블록을 임시로 걷어냈다가 남은 잔가지를 좀 잘라내고 다시 높이를 맞춰서 하는 그 사업이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4명이서 60일간, 2달간 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 사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블록 교체는 과가 어디에 해당 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건설과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나무뿌리를 자르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보도블록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게 업무가 조금 어느 한쪽으로, 제가 볼 때 건설과에서 나무뿌리 자르는 것은 그렇게 고급기술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는 안 합니다. 공사만 하고 사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요. 보도블록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보도도 하지만 가로수 식수대 있지 않습니까? 식수대 받침틀이 흔들릴 경우도 있고 위에 덮개가 조금 비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뿌리 부분도 인도변에 크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보통 1ⅿ 그 정도 선에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뿌리를 자르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자르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잘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가로수 돌출뿌리 관리 이 부분에 인건비 산정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렇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상구 전체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포동이면 덕포동 일원, 모라동이면 모라동 일원, 적어도 몇 개가 돌출뿌리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수량이 한 9100여 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돌출뿌리가 훼손된 부분이 좀 미묘합니다. 좀 많이 돌출된 부분도 있고 이게 봐줘야 되는지, 안 봐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200-300주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초등학교 주변 이런 데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다, 그 노선은 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주에 주기는 좀 어중간하더라고요. 돈이 또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 4명을 써 가지고 한 2달 정도, 예를 든다면 엄궁초등학교 주변으로 그쪽 일대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주변으로 하려고 추경에 4명분을 올렸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어느 한 지역의 데이터를 지금 정확하게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모라동에서 편도로 한 군데를 걸어봤거든요. 상당히 많이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의 예산을 허락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좀 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감을 좀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돌출뿌리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까 초등학교 인근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선순위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윤경위원
사실 모든 나무가 다 돌출된 것은 아닐 테고 특히 좀 많이 돌출된 부분이 있을 거고 심각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정해져서 예산편성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초등학교 인근만 하는 예산으로 잡힌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60일간 네 분이서 몇백 그루 정도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달 이후에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2달 정도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나면 당분간은 이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매년 편성이 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이 계속 생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도 한 2-3년이 지나면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육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4월에 발주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뒤틀린 정도가 좀 심한 지역을 정해서, 연초에 보통 2월 달, 3월 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이게 공사발주를 하기도 어중간하고 이래서 소규모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거의 매년 이런 예산들은 조금씩 편성이 돼야 주민들 보행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제 건설과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설과에도 돌출뿌리 관련해서 소파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도 돌출뿌리 부분을 언급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개 과에서 돌출뿌리 관련해 가지고 보도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일원화되어서 어떻게 나눠서 해야 하는지,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신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가로수 식수대를 주변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좀 뒤틀림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수대를 주변으로 해서 뿌리 절단 쪽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보도 관리는 건설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식수대 주변을 정비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내부적으로.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예산은 계속 연마다 이 정도씩 편성이 될 예정이시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보통 한 2000-3000만 원 정도를 돌출뿌리 정비 사업에 넣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부형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4명분을 올렸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정두희위원
청소행정과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서버 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버하고 관리 프로그램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행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수불이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체계적인 종량제 봉투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예산인데요. 시스템 설치비가 한 7100만 원 그리고 RFID, 일명 전자태그 기반 바코드 리더기가 한 24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중간 배부처가 새마을금고입니다, 관내 11개소에. 전산실에 봉투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 제작 단계에서부터 쓰레기봉투 및 박스에 RFID기반 바코드 인쇄 및 스티커를 부착해서 시스템하고 연계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로 재고파악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북구 등 8개 구에서 이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실제적인 기대효과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원천 방지하고 봉투의 제작, 재고, 유통,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버하고 관리시스템 비용을 71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서버는 크게 드는 비용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구축해온 것을 구입해서 장착하는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주로 배부하는 우리 구청 그리고 쓰레기봉투 중간 배부처인 관내 11개 새마을금고 전산실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설치비가 4900만 원이고요. 서버를 연결해 주는 게 한 2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혹시 불법으로 찍어서 유통된 적이 있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 시군에서는 유통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이게 불법적으로 만들어져서 유통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오겠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조금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부산에는 예를 들어서 몇 개 구군에 이게 설치가 돼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지금 8개 구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북구, 수영구, 연제구,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는 설치를 해서 우리 자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좀 강화가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좀 가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 구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접했을 때 왜 예산을 미리 만들어서 올리지 못했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북구하고 연제구하고 수영구하고 선제적으로 먼저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검토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아직 그렇게 아주 절실하지는 않다, 본예산 때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본예산에도 올라갔는데 삭감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김종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상구 같은 경우 지금 불법유통이 되었는가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세밀하게 추적을 해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도 없고…… 이런 경우를 종합해서 아직까지 우리 구에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들을 당시에는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도 예산이 수반되지만 추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년 한 3000-4000만 원의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RFID 이것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식별하는 방식인데, 일명 전자태그라고 하는데 이것을 쓰레기봉투에다가 다 마킹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할 때마다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게 매년 이 정도의 운영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서장으로서는 당연히 도입이 되어서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도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지금 직원이 봉투를 공급하는 장소가 지하 창고인데요. 습기도 많고 하여튼 안 좋은 조건에서 직원이 배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시스템만 기반이 이루어지면 바로 중간 관리소하고 또는 최종 판매소하고 바로……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직배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종량제봉투를 유통하는 매수에 따라서 매년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비용도 조금 편차가 있겠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비는 매입가격의 한 3%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편차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코드 찍는 게 그 매수에 따라서 연간 한 2000-300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바코드가 한 장……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한 장 한 장 다 찍힙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연간으로 추정했을 때 2000-3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한 장에 들어가는 바코드의 개당 비용이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8원 정도로 봅니다.
이정욱위원
8원 정도……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이정욱 위원님께서 유지비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안정화가 된다면 중간 판매소인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판매소가 없어지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일단 도입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중간 시스템이 없어졌거든요. 최종 판매소로 바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예, 중간 판매소가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나가는 수수료 부분이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 수수료 부분이 어제 얼핏 말씀하시기로는 수입 부분의 2%라고 들었는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2%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 게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하여튼 5000-6000만 원 정도……
김윤경위원
예, 어떻게 보면 5000-6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 건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거지요.
김윤경위원
예, 중간 판매소가 없어진다는 전제 하에 5000-6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 유지비를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당장 도입하느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차후로 갔을 때는 이게 빨리 도입이 돼 가지고 사실 관리비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 이것을 도입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빨리 되면 좋겠지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방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유통단계가 없어지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바로 그렇게 중간유통 과정을 없앨 수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계약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판매상하고 협약을, 새마을금고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바로 즉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새마을금고 측하고 우리 구청 측하고 조금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기한은 별도로 없는데요. 그런데 거의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맺은 판매수수료는 2%인데 별도의 그런 것이 없으면 바로 업데이트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이정욱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마을금고 11개소하고 우리 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왜 있습니까, 새마을금고에?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협약이라는 것이 쌍방의 체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자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안 맞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서로 협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계약 형식이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3년이나 5년 정도의 좀 중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것을 중간에 저희가 해지하는 게 아니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다는 데 대해서 저는 금고 측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협약을 맺을 때 사실 관내 11개 새마을금고에서 제가 알기로는 판매수수료가 2%이기 때문에 자기들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안 받으려고 해서 구청 측에서, 우리 구에서 협조를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라는 것이 지역사회환원사업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오늘 건설적인 이야기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저도 경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들 시간 조정상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례2권역 경로당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올해 3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노인 관련해서 복합타운 위주로 방향을 잡고 오다 보니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수요를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례2권역 그 지역은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요구도 많아서 그 지역에 경로당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옥위원
주례2권역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례2동은 14개소이고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맞은편 아파트 지역에 9개소가 있고 일반 주택지역에 5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주례1·2·3동에 총 19개라고 알아도 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례2동에……
김정옥위원
주례2동에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주례1·2·3동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한데 주례2권역이라고 하면……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례2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냥 주례2동에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지역이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고 그 지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경사가 많이 진 주택지역에 노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길에, 나무 밑에 자리를 마련해서 삼삼오오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정옥위원
주례2동 아파트지역하고 주택하고의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아파트지역이 60%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구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쪽 부분에 많이……
김정옥위원
오케이. 과장님, 그럼 지금 주택지에 경로당이 5개 있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사실은 주택지의 경로당이 딱 끊어서 경로당을 운영하기가 좀 힘이 드는데……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5개 경로당조차도 약간 그 밑에 지역에 분포도를 찍어보면 진구 경계,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위에 경로당이 없어서, 그리고 제일 가까운 경로당으로 찾아가려고 해도 경사가 심해서 어르신들이 이동하긴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 주례2동, 경로당을 신설하려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경로당의 직경과 실질적으로 도보로 갔을 때의 거리를 요청했었는데, 직경으로는 250-300m 사이가 되고 걸어서는 300-350m라고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이 200-300m 근처에 경로당이 있는데 추가로 신설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여기 부서에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는 근거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를 추정했을 때 4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또 이동하는 것도 보통 아파트는 단지 내에 편차가 그렇게 안 심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나,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까이 있어서 다니기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면 차량으로 운전해서 올라가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주례2권역이. 그래서 노인들은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평면지역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은 지역적 특성이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로당의 분포도를 보면 그 지역이 좀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와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 주민현황도 계속 우리한테 노출이 되고 그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도적으로 또는 명확히 명시된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경로당 신설을 추진한다면 사실 사상구 내에 주례2권역 이 지역 말고도 더 많은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마냥 경로당을 신설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례라든지 근거법령, 제도를 먼저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근거를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또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명확한 근거 없이 경로당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또 지역주민들 간에도 불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간에도 어쨌든 간에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불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 말고는 새롭게 유입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경로당은 열린경로당이라는 개념으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근거라든지 지역의 현황조사가 선행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경로당을 지어나가야 되는 게 맞는다는 그 의견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초고령사회에 이제 막 진입을 했고 노인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는 내년 초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상구의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경로당이라든지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그런 계획과는 달리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은 5-6년간 건립을 자제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요구들이 있어왔지만 그 요구들을 조금 수렴해왔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런 요구들을 받았는데 여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정욱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전반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해가면서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쏟아지는 욕구에 대해서도 해소를 시키고 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우리 사상구 전체적인 그런 수급계획을 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열린경로당은 이게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매우 오래된 문제점으로 지적도 돼 왔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자체가 전국적인 연합조직으로 되어 있고 대한노인회 산하에 조직이 같이 돼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의 운영방식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방식을 처음부터 우리 사상구가 다 뜯어고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주례2권역에 신축 경로당을 짓는다면 이 경로당은 열린경로당의 모범 모델로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열린경로당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열린경로당은 경로당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지역봉사활동 그리고 지역에서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쌍방향 활동을 저희가 적극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이 사업이 그 방안의 일환이고, 경로당별로 지도원을 1명씩 위촉해서 그 지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활동을 스스로, 자조모임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그런 모범사업안을 제안하고, 선택형으로 하든지 해서 그 경로당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 위촉한 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역봉사지도원을 경로당별로 1명씩 위촉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경로당 회장님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 명칭만 바뀌었지 똑같은…… 그럼 지역봉사지도원이 결국 기존에 있던 경로당 회장님과 동일선상에서 비슷한 역할을 할 건데 이게 과연 열린경로당으로서 운영이 될 것인가…… 저희 사상구에서 경로당 회장님들께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기존에 회원제로 운영되던 경로당들이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회장님이라든지 특정한 한 분에게 이런 것을 위촉하면서 그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또 똑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봉사지도원 운영비라든가 활동비도 사실 이건 지급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타적으로, 부가적으로 경로당의 수요를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왜 주례2동에만 경로당을 지어주느냐고 하면 과장님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실 2군데 정도 경로당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오래된 욕구라고 판단을 해서 주례2동에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일단 지역별로 인구라든지 인근의 경로당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다음으로 시급한 곳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설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게 맞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구 전체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로당은 수급 실태라든지 전반적인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그 근거 하에 가장 문제가 된다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제가 시간을 너무 소진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자,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소관부서를 다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단답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2군데 수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덕포1동과 엄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엄궁은 기존에 있던 그 경로당이 3지구의 재개발사업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엄궁이 더 급하죠. 제가 이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경로당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알고 있고 또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다닐 때는 30-40명 정도 계셨는데 지금은 올라가면 5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초부터 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약식으로 했지만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했었고, 그 결과 몇 개의 경로당은 사실 거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라고 저희들이 파악한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통폐합할 경로당도 확인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 또 경로당별로 거점형으로 운영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돌릴 경로당을 운영을 하든지, 그래서 1차 조사가 끝난 상태라서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하고 좀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이걸 지으려고 하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건 기초지자체가 지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서 딱히 다른 조례를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같은 경우는「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돈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인 5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큰돈은 아니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현재 우리 구군의 몇 개 정도가 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5군데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2군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가까운 북구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지급하고 있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주례2권역 경로당은 이정욱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도 좋고 또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직접 가보시면 왜 과장님께서 시급하다고 하셨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전에 저희가 비오는 날에 가서 밖에 앉아계신 분을 못 봤는데, 사실 저는 이 지역에 수백 번을 다닌 사람으로서 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어르신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송경로당 같은 경우가 제일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직경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300m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오르막에서, 저도 안 갈 거예요. 저 같은 젊은 사람도 그 거리를 걸어서 그 경로당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이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 맞기 때문에 그 뒤로, 그 오르막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그 지역이 왜 시급한지를 가셔서 어르신들 몇 분을 만나보시면 왜 이 지역이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지어져야 하는지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사실 다음번에는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든 아니면 어떤 기준점을 확실하게 만드셔서 경로당을 건립하시는 걸 찬성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지금 400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실제로 예상되는 수요는 50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 지역에 3억 원으로 주택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평수가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고, 왜냐하면 평수 자체가 큰 평수가 많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을 선택하실 때 요점을 두고 생각하시는 집이 몇 군데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폭넓게 생각하셔서 열린경로당을 운영할 수도 있을뿐더러 거기는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평수나 아니면 단층보다는 1, 2층으로 해서 나눠서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체크하셔 가지고 위치 선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명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인원이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다 나오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50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규모는 굳이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1, 2층으로 한번 알아보기는 했는데 2015년 7월 29일 이후로 공공기관에서 짓는 모든 신축, 증·개축건축물은 장애가 없는 시설물로 짓는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층 건물을 짓는다면 규모면에서 배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고 엘리베이터가 1, 2층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열린경로당이 뭔가 시설면에서 확충되고 크게 지어서 그 열린경로당이 공간적으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게 굳이 시설로 열린경로당이라기보다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 규모를 크게 지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해서, 사실 예산이 3억 원이면 1, 2층으로까지 건물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단층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지역사회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무튼 잘 고려하셔서, 위치 선정이나 건물을 잘 선택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이 경로당 부분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법리검토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초고령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 몇 군데에 갔더니 텃세가 좀 있더라고요? 통이 다른 데 가면, 그러니까 약간 경계선에 걸쳐지는 통에서는 자기 통이 아니라고 텃세를 부리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한테도 대접을 못 받는데 그런 데 가서 텃세까지 받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하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법리적인 문제도 없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리와 복지가 있다고 한다면,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면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보면 지금 부산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자료실 운영하고 자동대출반납기 등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자동대출반납기라는 게 어떤 물건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대출반납기는 우리가 옛날에는 대출을 하든 반납을 하든 직원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돈을 자동으로 인출하듯이 기계에 대면 정보가 인증이 돼 가지고 식별해 가지고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자동대출반납기가 공무원이 편하려고 만들어진 반납기입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먼저 주민이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도 폐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1일 대출권수가 357권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525권, 폐관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직원하고 대면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기계만 설치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직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장
구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어떠한 편리성을 가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책을 빌리면 직원들한테 신분증을 주고 등록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기계에서 바로 입력을 해 가지고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반납할 때 거기에다가 넣으면 앞전에 빌렸을 때의 정보를 바로 인식을 해 가지고 반납을 확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선위원장
이런 시스템을 가진 지역이 여기 말고 따로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49개 도서관 중에서 32개 도서관이 RFID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우리가 먼저 인지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지금 시비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에 선정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정돼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신모델로 되는데 사상도서관만 그게 안 된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기는 신모델인데 저기는 또 구모델이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벌써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안에 시스템은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을 1권씩 가지고 오면 그 책을 기록해 가지고 등록이 돼 가지고 나간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책을 10권이든 20권이든 가지고 왔을 때 이걸 가지고 이 시스템에 적용을 하면 한목에 그것이 전부 다 입력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우리 현재 시스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서 1일 이용하시는 구민 수하고 그다음에 대여되는 책 권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사하셨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일 매일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1일 대출권수가 357권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525권입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폐관을 했는데도 이 정도 숫자입니다. 그럼 이것보다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해 온 겁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최근에 7월이나 아니면 6월 달에는 개관을 하면서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1년 치고요. 6월 말까지 242권입니다. 하루 대출량이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하루 말씀이신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하루 대출량이 242권입니다. 지금 현재 6월 말까지요.
김윤경위원
그 권수를 몇 분이 빌리신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1일에 빌린 사람은 57명입니다. 1일에 57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대략적으로 최근은 그 정도인원들이 대여를 하셨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우리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앞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김윤경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의문이 생겨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평균 57명 그리고 하루에 242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1명이 책을 빌려갈 때 4권 또는 5권씩 이렇게 빌려가는 게 맞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되었다가 연장을 해 가지고 밤 2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만약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이 더 자유롭게 도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게 뭐든 간에 직원을 통해서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가 보고 싶으면 자기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가져와 가지고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바로 집에 가면 되니까 시간적으로는 훨씬 절약이 되지요.
이정욱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22시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만약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굳이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도서 반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있는 것은 일종의 경비 차원이거든요. 도서 차원이 아니고 문을 다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하는 것이지 민원인한테 책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도서가 나갔다 들어갔다, 입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과장님, 부산여성프라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여성프라자 건립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사람은 여러 번의 생애전환기를 겪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출산과 양육 시기에 큰 변화를 겪는데요. 출산과 육아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우울감 그리고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성에 적응을 할 수 있게, 여성의 자원을 경쟁력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2020년 부산사회조사에서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조사가 있었는데 공업지역 활성화, 도시공원 확충 등이 높게 나타났지만 젊은 층에 있어서는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부산사회조사에서는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사상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냐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높게 나타났지만 젊은 층에 있어서는 여가, 교통, 편의시설에 높은 응답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저출산, 고령화 가속도가 굉장히 높은 구인데 그건 젊은 층이 사상구에 머물지 않고 빠져나가는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정책이나 이런 다른 사업들에서 단순히 출산과 육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자리나 교육, 문화 그런 복합적인,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안 중의 하나가 여성프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위해서 비용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출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남성프라자는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여성에 관련된 사업을 중점으로 내세우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양성평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로 하고 있고요.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사회생활 활성화는 가정생활의 양립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럼 명칭은 여성프라자인데 건립되고 나면 남성들도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프라자 건립의 어떤 사업이나 방향 이런 부분들은 용역에 담아서 진행을 하는데 여성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이 내용이 건립은 되지만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남성에 대한 사업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초선 때부터 너무 모든 걸…… 죄송합니다. 사실 남자도 힘들어요. 남자들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성들도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저희 남성들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 남성도…… 아까 양성평등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남성 쪽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업들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용역에 넣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여성프라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된다면 선제적으로 건립을 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쪽에 보면 서초 쪽에 4군데가 있더라고요. 한 지역에 4군데가 건립이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로 보이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 중점을 맞춰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 방배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통상 전체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나 교육, 취업상담, 가족전문상담, 커뮤니티, 문화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전에 잘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충분히 견학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정두희위원
예, 정두희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 과장님하고 팀장님께는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구청 안에 수요가 이게 서로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국과장님 회의에서 한번 나와야 할 사항 같은데, 지금 부산여성프라자를 만들고 싶으시고 또 사상문화회관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고 싶어 하고 또 청소년문화센터를 아동청소년과에서 계획을 하시고 또 문화체육과로 보여지는데 전시실을, 좀 좋은 전시실을, 우리 1층 말고 이런 걸 확보하고 싶어 하시고 또 체육관도 지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 과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분한테 물을 곳이 없어서 이런 게 일종의 집합시설로, 제가 그때 괘법초가 감전초하고 서로 통합이 될 수만 있다면 시 교육청이 앞장서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구도로 가면서 실제 실적은 우리가 챙기는 쪽으로 이런 전략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용역비가 통과가 되면 그냥 단일사업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이렇게 묶어서,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총체적인 TF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았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복지정책과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동 여성문화회관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괘법동에 또 여성인력센터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구의 여성회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각각 권역을 나누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프로그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개별 문화나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산발적인 요리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과 여성회관 이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시면 어떤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시작된 시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구 쪽에는 1980년도에 시작이 됐고 사상구에 있는, 서부산 권역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김종선위원장
그럼 여성프라자 건립 이 부분이 파이를 계속 넓힐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재사용해서 이용하면 좀 어떨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과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들을 합니다. 우리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24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24시간 내지 36시간, 한 프로그램 당 그만큼의 강좌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체험을 하고 말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닌 상황이고 거기는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상구의 사람이 아니고 사하구나 중구 이렇게 지역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프라자로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시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면 남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게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아까 김정옥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양성평등을 근거로 해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명칭 자체가 여성프라자인데 양성평등을 한다는 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성 女’가 아니라 ‘같을 如’를 써서 그런 식으로 여성프라자를 건립…… 사실 명칭이 주는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지금 명칭 때문에 여성프라자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학장천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에 5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장천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는 지금 세원사거리에서 성심병원까지 그다음에 본동경로당이 있는 그쪽을 말합니다. 하천가 밑에 갤러리를 조성해 놨습니다.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 밑에 성심병원까지는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성심병원에서 학장교까지 그 위쪽으로, 엄궁 쪽으로 일부 공간이, 250ⅿ가 설치가, 이런 쪽에 밤에 야간조명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동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 구간은 일부 공간이 어두워서 야간에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고 설치해 달라고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럼 야간조명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야간조명 설치 위치라든지, 학장천이 범람했을 때의 높이를 고려해서 조명을 설치하실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걸 고려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학장천은, 꼭 저희 지역이라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학장천은 사상구 구민을 비롯해서 타 구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명이, 엊그제 주민을 만났더니 학장천이 구간별로 조명 밝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구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 구간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조명시설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장천이 최근 2-3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야간조명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일괄적으로는 못 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정두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두희 위원입니다. 사상근린공원 인근 조도 개선공사 위치하고 거리,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백양로변의 주감중학교에서 괘내교, 그러니까 사상9인의사연구제단, 태능자원 쪽 보도, 인도를 이야기하는 구간입니다. 약 800ⅿ가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1년에 한 150번은 이 길을,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을 하는 길인데, 그래도 우리 사상구 쪽으로는 조명이 좀 괜찮은데 저쪽은 굉장히 우범성이 강해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명을 좀 더 야물게,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학장천 세원사거리에서 성심병원 거기도 학장주민들로부터 범죄의 위험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쪽은 아예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정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여기 계수조정 내역에는 없지만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3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 구비로 6495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비가 3700만 원이고 시비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약품을 사고 이런 돈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하는 것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은 동별로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이 자율방역단이라는 게 새마을……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분들에게 드리는 그거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약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이 예산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말은 없던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요즘 보면 확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가 확 퍼져나가게 하려면 확산제가 들어가면 연기가 훅 나고 이런데 그것을 조금 많이 달라고 해서…… 이번에도 건의가 들어온 게 동별로 한 5통 정도를 더 사달라고 해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런 것은 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역인부가 6명 있는데 그분들은 또 별도로 하고 동은 동대로 또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새마을 방역에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새마을을 두둔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만 동네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 각 동의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봐서……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보여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두희 부위원장님.
정두희위원
예, 정두희 위원입니다. 혹시 건설과장님……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가 10억 원에서 지금 계수조정에 올라온 것은 2억 원 감액, 그다음에 하수시설 정비 및 소파보수가 6억 원에서 2억 원 감액, 보도시설 정비 및 소파보수가 2억 원에서 1억 원 감액 이렇게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계수조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예산들입니다. 아마 제가 자부하건대 주민분들은 건설과에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주로 하시는 민원들이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하수도시설물 그다음에 보도시설물이 훼손돼 있으니 이것을 빨리 해줘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겠다는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예산들은 민원사항을 그때그때 수시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민원을 그때그때 수시로 대처를 못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예산 성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름에 우기 때라든지 태풍이 지나갔을 때 도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보도시설물들이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과 그다음에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꼭 편성을 해 주시면 건설과에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고, 또 보도정비에 대한 신설 2억 원은 저희가 이때까지 보도는 그때그때 큰 공사를 할 때 조금씩 끼워가지고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처가 상당히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제환경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로수로 인해서 보도가 훼손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보도가 중차량이 탄다든지 그래서 차량 하중에 의해서 침하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옛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턱 낮추기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실에 의해서 침하가 된 부분도 있고 경계석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서, 단가 계약이 뭐냐면 각 공정별로 품의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하나하나씩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바로 단가지시를 내립니다, 복구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훨씬 빠르게 보도를 정비하고 민원인을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설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건설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큰 공사 시에 입찰을 하면 보통 낙찰률이 한 90% 정도 되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나머지 10%를 가지고 주로 땜빵용 사업이나 이런 데에 진행하는 게 관례입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에 추가 민원이 생깁니다. 공사를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해 주세요” 또 요구하는 민원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매설 지장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차액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찰 차액을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도 같이 하고 보도정비도 했었는데 그것은 공사발주를 할 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공사 시행 중에 가능한 부분인데, 보도정비 공사에 2억 원을 확보해 주시면 그것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도블록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과 그냥 노면만 맞추는 보수비용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새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비쌉니다. 비싸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부분적으로 된 것들은 그때그때 새로 까는 것보다는 그 패턴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 노선이 훼손되어 있고 보판이 오래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기존의 보판을 60% 쓰고, 그러니까 걷어내면 좀 파손이 되거든요? 남는 것 40%는 또 신규로 해서 정비를 해 봤는데 주민분들이 안 좋아하십니다. 무조건 새것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노면 보수가 나무뿌리도 있고 또 침하도 있고 거기에 무거운 차량이 다녀서 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요철이 생기잖아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볍게 부분 보수를, 흙만 채우면, 수평만 고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드려본 말씀이고,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바로는 아직 쓸만한데 왜 새 보도블록을 까느냐 하는 이런 우리 일반인들의 시선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단가계약을 하는 것들은 기존의 보판들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할 겁니다. 사용을 하는데, 오래된 구형 보판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고 보판이 깔끔하고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가를 판단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 보판을 깔면 아파트 안쪽의 아파트 부지라든지 혹은 우리가 공공용지로써 손을 못 대는 부분은 아주 옛날의 버전을 쓰고 있고 여기에는 새 버전이 깔려있고 이 자체가 또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옛날 버전을 깔끔하게 하는 게 비용도 제 추산으로는 20-30% 아주 싸게 먹힐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원인분들은 무조건 새것으로 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도 보고 좀 괜찮으면 “깨끗이 깔아놓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새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현명하게 대처해서 주민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민의 불편과 바로 직결이 돼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즉시 시행이 되면 이렇게 대량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민불편사항이 없으면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집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얼마 전에 선거기간 내에 잠깐 있었던 일인데 도로의 맨홀 뚜껑 옆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들 발이 들어가면 파상풍을 입을 정도의 홀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에 즉시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이 정도로 탄력적이면 예산이 형성되어도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올라온 예산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데 이게 실행예산이 아니고 확보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유연성 있게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고 또 예비비로 비축을 했다가 또 다른 현장이 생기면 투입을 할 거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건설과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정말 며칠을 넘기지 않고 즉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그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 본 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즉시 좀 시행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 27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나 성능 또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액을 설정하고 제품을 선정하는 그런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감동생생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생생프로젝트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낙후된 감전동, 감전시장 일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 선정돼 가지고 예술창작촌 조성을 마지막으로 올해 마무리를 할 겁니다. 총 사업비가 60억 8800만 원이고 거기에 국비가 30억 4400만 원, 시비가 15억 2200만 원, 구비가 15억 2200만 원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2700만 원은 저희들이 10월에 예술창작촌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민휴게공간인 지하와 4층에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가 안 된 상태로 준공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에 소리아카이브 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집기나 컴퓨터, 음향장비도 지금 하나도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개관을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이번에 2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예술창작촌 지하에는 주민휴게공간과 소리아카이브, 1층에는 공유부엌과 다목적공간, 2층에는 주민들이 목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공동작업장, 3층에는 목공예 작가 작업실, 4층에는 회의실 등 다목적 휴게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13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7억 9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자재 값이 상승되어 가지고 14억 56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남아있는 예산을 털어보니까 물품구입비로 1억 5000만 원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목공예 장비구입이 12종에 7360만 원, 그다음에 서감행복마을운영위원회에서 공유부엌에서 재첩국을 끓여서 판매를 해 보고 싶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 29종, 3900만 원이 지출되고 나니까 잔액이 총 3700만 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준공을 앞두고 지하와 4층 휴게공간에 소파, 테이블, 의자 등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소리아카이브를 들을 수 있는 TV, 컴퓨터, 음향장비를 구입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총 64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에서 모자란 부분 27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공사비에서 낙찰금액이 좀 남으면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 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재 값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비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700만 원을 꼭 좀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좋은 사양으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전문업체를 통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편성한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소리아카이브 파일은 지금 저희들이 채집을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음향장비, 컴퓨터 그다음에 TV 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될까, 저희들이 용역 업체와 상의를 하면서 도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컴퓨터 옆에 프로그램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소리아카이브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가 되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2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줘서 각 지역에서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컴퓨터 옆에, 620만 원 옆에 프로그램비가 포함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 아닙니까? 비고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소리아카이브를 재생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그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에 지금 3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21년도 6월 달에「재난안전통신망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4대가 안전총괄과에 3대가 있습니다. 현장에 2대가 가고 1대는 저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고 1대는 부구청장실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올해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다 하도록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4개 구인가? 단말기 16대를 다 확보했고 나머지 구도 추경에 다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16대를 법정으로 각 구별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이 통신망이, 그러니까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대비, 대응, 복구,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결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건설, 건축, 녹지 분야별로 1대씩 다 배치가 돼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신망인데 이 통신망은 무전기처럼, 휴대폰보다 약간 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러니까「재난안전통신망법」에 의해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휴대폰을 사용하면 되지 왜 통신망을 하느냐고 하는데 이 통신망은, 예를 들어서 사상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구축하게 되면 119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우리 사상구 재난안전통신망에 들어와 있는 부서끼리 바로 켜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들어가면 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확보하도록 내려온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이번에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각 부서별로 재난대응이 필요해서 하는데 이게 재난관리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확보를 안 하면 점수가 좀 낮아지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12대가 필요하시다고 올라온 것 맞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과별로 1개씩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과마다 무조건 설치가 필요한 건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제가 12개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이 부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게 법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1대씩……
김윤경위원
법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이어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단말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단말기로 인해서 대응속도가 일반 평균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이게 구비됐을 때 대응속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단말기로 현장에서 바로 보고가 되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켜놓으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건사고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까지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효과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한번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이 부분은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죠?
수림
김수림토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편성됐죠?
수림
김수림토지관리팀장
작년에도 300만 원 받았습니다, 특교부세는.
김정옥위원
아니, 시설물 설치에 총 지금 4173만 원……
수림
김수림토지관리팀장
작년에 3873만 원……
김정옥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는 건지…… 계속적으로 돼야 하나요, 이게?
수림
김수림토지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300만 원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통행량이 많거나 좀 수량이 부족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수량이 전체적으로 목표가 한 5400건 정도 있는데 미설치된 게 725건 정도가 아직 대상이 남아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장기적인 플랜은 몇 년 안에 5400건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또 시설물이 파괴되고 보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수림
김수림토지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훼손‧망실도 있고 해서 운영관리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신규로 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여건이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운영관리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현재 구비로 이번에는 3670만 원……
수림
김수림토지관리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림
김수림토지관리팀장
예, 특교부세 300만 원은…… 300만 원만 추가되는 거고요. 이건 행안부에서 교차로 부근에 따로 설치목적으로 구별로 안배가 돼서 시를 거쳐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토지정보과에서 표지판 시설물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수림
김수림토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물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림
김수림토지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아까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단말기 관련해서 구입해서 배정하는 부서가 12개 부서라고 말씀하셨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아까 그 부서들을 듣다 보니까 사실 청소행정과라든가 재난상황과는 직관성이 떨어지는 부서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혹시 재난상황과 관련해서 좀 직관적인 부서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순차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청소행정과도 중요한 부서입니다. 청소행정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말기가 1대에 120만 원 정도 하는데 어차피 올해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사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다고 봅니다. 살 때 미리 다 확보를 해서, 특히 여름철에 태풍이 발생한다든지 재해복구를 하게 되면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살 때 일괄적으로 같이 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고민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저희 지역주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철저히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월이면 지금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월 달이 되면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기초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최종 개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다 짓고 임시개관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본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의자라든가 아까 전에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럼 10월 달이 거의 다 됐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여기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행사나 다른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게 결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급박하다고 해 가지고 긴축살림으로 해서 물품 단위를 좀 낮춰가지고 질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의자라도 질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혹시 예산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주민분들의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 허접한 물건을 비치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먼저 알아보시기 때문에 물건은 좋은 물건, 상질의 물품들을 구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른 행사에 차질이 없게끔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관리감독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2700만 원만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