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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87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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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관급 자재가 특히 건축에만은 유독 스펙이 바뀝니다. 그렇죠? 스펙이 바뀌는 거 맞죠?

단독 업체에 수주를 해야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동부공업고등학교 이건창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창호가 납품을 공기 납품 기일만 딱 정해 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품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납품이 나중에 공기 안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공을 어떻게 합니까? 시공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기하고 문제가 생겨서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이 스펙을 반복 받음으로 해서 과장이 어디 명시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관급 자재가 스펙이 가능하면 안 바뀌는 게 좋겠다. 그래야 설계할 때 문제가 생기는지 않습니다.

그렇죠?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