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의장
회의에 앞서 미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사일정이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수 민원지적과장과 이원희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장이 개인 연가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11월 22일자로 집회공고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11월 22일자로 강화군수로 부터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다음 11월 22일자로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자로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조례안이 9건이 접수되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4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윤재상의장
김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복 군수님 나오셔서 201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수 이상복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6만 9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군정의 동반자로써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며 적극적인 협력과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완성시켜 나가는 내년도 우리군의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6기 강화군수로 취임 한 후 오직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만을 위해 군정을 펼치면서 지난 3년 반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취임 전부터 매년 반복된 극심한 가뭄과 AI, 구제역 등 커다란 시련과 어려움을 군민과 함께 극복하면서 군민 행복을 위한 꿈과 열정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한강물 공급 사업과 강화종합의료센터의 건립이 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만나는 군민들에게서 강화가 많이 바뀌었다. 강화군에 활력이 넘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군민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자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선6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서도면을 제외한 강화 전 지역에 대하여 상시 공급체계를 3년만에 완료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밭 농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밭 가뭄도 완전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은 가뭄 걱정에서 영원히 벗어남은 물론 농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 강화종합의료센터는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내년 3월부터는 군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년을 준비하고 내년 초 선포식을 앞두고 있는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는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관광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우리군을 새롭게 변모시킬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균형있는 지역발전 체제를 구축하고자 민선6기 동안 정부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토교통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강화읍과 길상면 온수지구가 잇따라 선정되는 등 총 41건에 8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전례 없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결과 지역성장경영 부문에서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상과 문화관광 부문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 대상을 받았고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3년 반동안 준비하고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결실을 맺었으며 또한 군민행복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성장을 위해 강화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하나 되어 주마가편으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합친다면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발전된 강화의 모습으로 재탄생 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과 의회가 적극 협력하여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에는 금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하여 강화군 본예산 편성 이래 최초로 4000억원이 넘는 4377억원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8올해의관광도시 결실의 시기를 맞아 관광객 500만 시대를 활짝 열고 관광산업을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와 LPG가스는 전체 가구의 50%까지 확대 보급하고 상수도 공급은 현재 58%에서 90%까지 확충하며 노인복지관과 여성복지관, 종합스포츠타운을 설치하는 등 문화·체육·취미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며 효행수당을 대폭 상향하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구도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위험시설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확대 육성하여 전국 최고의 대표 쌀을 명품 쌀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강화섬 쌀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농가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새우젓 고품질화 사업, 도심속 근린공원 조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등 농·수·축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 나가고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통한 고용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완벽하게 실현하여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내년은 정부에서 우리군을 국가대표 관광지로 지정한 해로써 관광역량을 높여 명실상부한 수도권 제1의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총 60개 사업에 118억원을 투입하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연간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과 K-POP콘서트를 개최하고 관광 플랫폼과 한옥·소창 체험관을 관광 자원화하며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스마트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순환버스 운영과 고려역사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관광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다채로운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및 골목길 정비, 숙박 및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기반지원 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과 한겨레 체험공원 조성도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강화종합리조트 개장, 대명콘도 조기착공 등 민간유치 관광 인프라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진달래축제, 새우젓축제, 인삼축제, 개천대축제 등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금년부터 흑자 축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인 강화고인돌, 사찰, 관방유적 등 각종 문화재도 소중히 관리하고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지속 보급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 집단공급 사업을 통해 연간 1000세대 이상 보급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사업은 현재 전체 가구의 58%인 1만 8300세대에 공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88억원의 사업비로 2000세대에 공급하였고 2019년까지 배수관 90%를 설치하게 되면 부족한 식수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길상면과 화도면, 내가면과 교동면, 서도면 일원에 2019년까지 총 72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7개소와 하수관로 78.8km를 매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문화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104억원의 사업비로 노인복지관과 인지건강센터를 건립하고 북부지역에는 38억원으로 어울림문화센터를 설치합니다. 강화읍 중심부에는 67억원을 투입, 여성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여성의 자기개발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체육분야 발전을 위해 선원면 신정리에 67억원의 사업비로 종합체육시설을 만들고 길상면 온수리에 60억원의 사업비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 따뜻한 서민복지를 구현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1092억원으로 전체예산 중 가장 많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며 취약계층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누수 없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금년도 1810명에서 내년도 2000명으로 확대하고 활동수당도 금년초 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효행수당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운영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활동비 지원과 편의시설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훈예우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주거 밀집지역인 강화읍과 길상면 지역 6개소에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으며 선원면과 불은면, 길상면과 양사면 지역 주요도로 7개 노선에 34억원의 사업비로 인도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통행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서문안과 새시장 마을에 취약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 아파트를 강화읍에 170호와 길상면에 150호를 건립하는 한편, 강화읍 중앙로의 난립된 전선을 지중화 하고 길상면 온수리에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깨끗한 도심 속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접경지역 6개소에 38억원으로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존강천 등 소하천 3개소에 28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2018년도 농·수·축신산 분야 예산은 68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두 번째인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 강화군의 중심 산업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강화섬 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이는 강화섬 쌀의 맛과 품질을 소비자가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육성한 고품질 고시히카리 플러스가 경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고 전국 최고 가격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이 다른 쌀값 상승을 이끌도록 육성단지를 지속적으로 3000ha까지 확대 조성하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사업도 평시 저수율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남부지역에 이어 삼산지역도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있고 북부지역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취약 지역인 길상면 황산뜰과 화도면 사기∼흥왕 구간에도 38억원의 사업비로 한강물 공급관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밭 작물 가뭄대책에도 20억원으로 1000여 농가에 대하여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용수공급이 취약한 지역에는 밭 관정 100공을 지원하ㅇ여 2019년까지 밭 가뭄도 획기적으로 해ㅇ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새우젓 고품질·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후항, 후포항 등 지방어항 8개소에 15억원을 투입하여 보수·보강 공사 및 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하겠으며 60억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어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 5대 갯벌중 하나인 강화갯벌에 350억원 규모의 생태정원과 교육·연구센터 등의 갯벌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부지 매입비 50억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사업지원사업인 분오리 저어새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25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역 어민들의 오랜 희망 사항인 젓새우 구획 안강망 어업의 신규허가 도입을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수산업법 개정도 관철시키겠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가꾸기 위하여 20억원으로 가로변 꽃동산 및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남산과 북산, 관청지역에는 3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심속 근린공원과 역사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총 55억원의 사업비로 약쑥한우 브랜드 육성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우량송아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축시장은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건립지원 하는 등 축산분야 소득증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강화사랑상품권은 2014년 12월 1일 상품권 발행 이래 총 143억원이 판매되어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가맹점수도 1600여 개소에 달해, 지역 화폐로서 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청년몰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1일 500여명이 방문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고 청년몰내 강화까까의 타르트가 전통시장 청년상인 스타상품에 선정되어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 진출하는 등 청년 상인들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 센터에서는 그간 275명을 취업시키는 한편 내년 3월 강화종합 의료센터의 개원에 앞서 오는 12월 6일에 문예회관에서 의료인력 채용 일자리 한마당을 열어 필요인력 250명을 우리 군민으로 우선 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도 활기를 띄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상면 선두리에 조성중인 강화종합리조트는 960억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테마관광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루지장과 관광곤돌라, 회전전망대가 우선 오픈 예정이고 선두리에 조성중인 놀이공원 강화 디파월드는 140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테마파크와 관광호텔을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포항과 석모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9월21일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5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 2019년 조기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명콘도와 석모도 골프장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투자사업이 완공되어 개장하면 우리지역에 300만명의 신규 관광객 유치는 물론 5000명 이상의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편리한 도로망과 기반시설 확충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을 촉진하는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여 사통팔달의 편리한 도로·교통 여건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어 금년 1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으로 확정된 서울∼강화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조 5465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20년 착공 예정으로 있고 또한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청라∼초지대교간 김포해안도로 확포장사업도 인천시의 협조로 내년 설계에 착수, 2020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지도 84호선 선원?길상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시비 280억원이 확보되어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강화읍과 양사면을 잇는 해안순환도로 2공구 대산?당산간 도로 개설 공사는 마무리 사업비 94억원이 확보되어 내년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안순환도로 4공구 황청∼인화간 도로 개설공사는 우선 창후리에서 교동대교 구간 1km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도 48호선 강화∼인화간 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12월말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으로 군비 85억원을 투입하여 내가면 구하?오상간 군도 선형개량 공사와 하점면 부근∼신삼간 및 송해면 양오∼당산간 도로를 확장하고 갑곳∼용정간과 장화∼여차간, 사기∼마니산로간 농어촌도로를 94억원을 투입하여 확포장 하는 등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도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외 버스노선 확충을 지속적으로 협의 개통해 나가는 한편, 강화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확장과 풍물시장 인근에 주차장 150면을 조성코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온수리 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완공하는 한편 최근 각광받는 석모도에는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대중교통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여덟째,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강화종합의료센터는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12개 진료과목과 152개 병상을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이 내년 3월 개원하면, 군민들의 의료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급증하는 치매환자 보호를 위해 우리군에서 선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매통합지원센터는 정부시책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로 확대·전환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건강 100세 특화사업, 독거노인 관리사업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장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것입니다. 50세 이상 연령에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환자 등 계층별·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모두가 건강한 강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홉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속 지원하겠으며 초등학교 22개교와 중학교 9개교 학생 3892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도 지원합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내년에는 31억원을 출연하여 학생들에게 매년 2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교동·삼산·서도지역을 대상으로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교동지역은 내년에 화개산 등산로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10억원과 평화의 섬 교동도 프로젝트 사업에 15억원이 투입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16억원과 대룡시장 정비와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사업에 12억원이 지원됩니다. 교동도 경관개선사업에 25억원과, 문화마을가꾸기 사업에 63억원,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이 연차별로 투입되어 교동면이 새롭게 변모해 나아갈 것입니다. 삼산지역은 석모대교의 개통과 시범사업으로 조성한 미네랄 온천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말 하루 평균 1만 1000대의 차량이 방문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생활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71억원으로 외포∼석모대교간 접속도로를 확장하고 석모도내 도로망 개선을 위해 51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미네랄온천 인근에 12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28억원의 사업비로 삼산면 주민자치타운과 운동장을 조성하고 연차사업으로 석모도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힐링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석모도를 강화군의 거점 관광지로 집중 육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서도지역에 대하여는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주문도∼아차도∼볼음도를 잇는 서도연도교 건설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주문도에는 살꾸지항부터 느리항까지 관광기반도로 사업에 55억원이 투입되며 대빈창·뒷장술 해수욕장 정비에 15억원, 선착장 정비와 확충에 20억원이 투입됩니다. 볼음도에도 볼음항에서 은행나무까지 관광기반도로 사업에 53억원과, 조개골·영뜰 해수욕장 정비에 18억원, 복지·문화공간 조성에 30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기능 강화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아차도에는 부잔교 설치에 6억원과 테마마을 조성에 28억원이 투입되는 등 서도면을 서해안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최고인 청정 힐링의 섬으로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9000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2018년 예산안과 주요시책들은 많은 노력과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하여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동안 2018년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은 우리군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의 선정은 관광객 500만 시대를 훌쩍 뛰어 넘어 새로운 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680여 공직자들은 군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내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군민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제244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많은 사업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시정연설을 하신 이상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4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한상순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두 분을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자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②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③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④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⑥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⑦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⑧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⑨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⑩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⑪ 강화군시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⑫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⑬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⑮ 강화군강화전쟁박물관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윤정혁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 그리고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간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5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변동사항과 세출에 있어서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대비 1.11% 증가한 4877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483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대비 세입안 총액은 1.62%인 53억원이 증가한 48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4.9%증가한 320억원, 지방교부세는 1.6%증가한 2047억원, 국고보조금은 1%감소한 1194억원, 시비보조금은 3.5%증가한 5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0.3%감소한 29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1.5%증가한 270억원, 사회복지분야는 1.3%감소한 92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0.6%증가한 621억원, 수송및교통 분야는 3.8%증가한 518억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2.1%증가한 758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2억 5000만원 감소한 5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사업으로는 불은면 저류지조성사업으로 9억원, 군도10호선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용으로 10억원, 석모리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6기에 추진한 사업의 완성과 결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가일층 내진하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율과 책임의 조화속에 건전재정 실현에 촛점을 두어 교육, 문화관광, 기반시설, 복지정책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점증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각종 행사비 및 풀예산의 효율적 검증으로 낭비성 지출에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예산 낭비 및 부정적 수급차단을 위해 보조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2.5%대비 43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증가한 43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3%감소한 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12.7%인 489억원이 증가한 433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6%증가한 321억원, 세외수입은 9%증가한 1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증가한 1700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6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8.5%증가한 1250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27%증가한 575억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4% 증가한 2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3억 9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0억 9000만원, 교육분야 64억 30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 30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분야 282억원, 사회복지 분야 1062억 4000만원, 보건분야 142억 5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0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78억 3000만원, 수송및교통 분야 361억 90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51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6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강화장학회 지원 31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38억원, 여성복지회관 신축 34억 80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47억원, 2018올해의관광도시관련 사업 25억원, 송암 박두성선생 생가복원 사업에 6억원, 안보관광코스 개발에 17억 5000만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에 16억원, 고품질쌀 육성사업에 6억 9000만원, 화도면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15억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6억 90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18억 6000만원, 화개산 등산로 개설 및 관광지 연계사업에 10억원, 수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21억원, 분오저수지 생태마을조성 사업에 2억 5000만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사업에 37억원, 강화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원, 매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4억 8000만원,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에 1억 2000만원, 구하리오상간 선형개량공사 25억원,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원, 장화여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1억 3000만원, 인도설치공사에 34억원, 석모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억원, 도시재생사업 27억원, 새시장새뜰사업에 18억원, 석모도휴양림 수목원 주차장 사업에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 93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21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1억 14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330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은 총 35억원의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는 자활기금 5억 2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 1200만원, 재난관리기금 23억 52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억 88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5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 그리고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현안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늘 군민이 행복한 강화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서지역의 열악한 공공보건의료 기관 개선을 통해 소외된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볼음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볼음보건지소의 신설과 이와 연계하여 서도보건지소의 명칭을 주문보건지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소요는 5000만원 미만이며 입법예고결과 동건에 대한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신규 발생하는 국정, 역점시책 및 확대강화된 업무의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분야 5명, 인허가분야 2명 등 총 13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681명에서 69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비용추계결과 최초연도 연 5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며 입법예고결과 동법에 대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에 지원자격, 안 제6조에 중복지원금지, 안 제8조에 학자금대출이자지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소요는 5000만원 미만이 되겠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주 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최석주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을 강화하고 수당인상을 통해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을 강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맞게 별지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예산수반사항,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및 거주기간을 강화하고 지원액 인상을 통해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8조에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을 강화하고 지원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예산수반사항,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실과소 의견수렴 결과 기획감사실에서 보훈예우수당 환수를 재량 규정이 아닌 기속 규정으로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1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상 규정된 보훈회관 위탁기간조항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운영 및 위탁관리사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8조에 위탁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면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최석주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왕민애입니다. 9-2페이지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적용 범위를 규정 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기존에 편성된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활용하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실과소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승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시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홍기승입니다.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물시장을 관리 운영함 있어 법률에 위임없이 규정한 조문과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문 등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체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 , 연간 대부료 조정 등에 관한 조항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안 20조는 사용자 신고사항 중 중복되는 조문의 내용을 통합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위임 근거 없는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안 제23조와 안 제26조는 삭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첨부하였고 관련사업 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별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시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시장사용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태료 부과 처분등의 관련규정은 법률에 근거없는 조문으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위임근거없는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안 제6조 보증금 규정, 안 제7조 손해배상 책임규정, 안 제15조 벌칙규정은 삭제정비코자 하며 그 밖의 알기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일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별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홍기승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3항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관 및 이율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와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역보건법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령에 의한 목적,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화군지역보건법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권오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강화전쟁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강화전쟁박물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전쟁박물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박물관 관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조계연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