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공석이므로 김미숙 환경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김미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6월 30일 자 명예퇴직으로 대신 보고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미숙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금방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노후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교체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는 팀장님도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통 이게 총, 우리가 지금 현재 악취 관측장비가 총 15대 있나요?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15대 중에서 매년, 한꺼번에 15대를 다 구입해서 설치하지는 않았죠?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보통 지금 2022년도에 4대, 2023년도에는 5대, 2024년도에는 6대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내구연한을 한 3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9개소를 설치하였고,
김정옥위원
2015년도에 9개소를 설치했고?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그리고 2016년도에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설치한 9개소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못 하고 올해 4대 하고 내년에 5대, 그리고 내후년에 2016년도에 한 6대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에 보면 9대가 2015년도에 했으면 지금 거의 7년, 내년에 하면 한 8년 정도 내구연한이 됐고 그다음에 6대는 한 6년에서 내년에 한다면 7년째에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내구연한이 3, 4년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조금은, 거의 두 배 이상 넘겨도 측정이 가능한가요, 이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아무래도 이게 감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센서라는 게 악취가 들어오면,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감지를 해 가지고, 그걸 측정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감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교체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시에다가. 이게 시하고 어떤 예산이 있다 보니까 시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늦어지면서, 그래서 올해 4대를 하고 계속 저희들이 A/S를 받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게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시비 65%, 구비 35%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장비가 노후가 되더라도 시에서 65%의 어떤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힘이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노후 모니터링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시에 여러 번 많은 건의를, 교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안 내려온 건가요?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시에다가 우리가 2018년도부터 사실 교체요구를 좀 드렸는데, 2018년도에 공문을 한 번 보내고 그 뒤에도 계속, 시 담당자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예산 문제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지금 현재 사상 말고도 사하라든지 기장, 강서 이런 데에도 다 있다 보니까, 새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면서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시에서 4대 정도는 예산을 준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어서 올린 건가요?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지금 예산은, 올해 것 4대는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5월 말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내년 것도, 5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에 바로 내려오면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악취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악취만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이 장비 자체가?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사실 악취센서는 악취를 주로 담는 거고요. 저희들이 CCTV나 이런 것들은 다른 폐수방류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시를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감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새벽에 악취가 감지되었을 때, 과연 이 악취가 감지됐을 때 어디에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라는 그걸 좀 보고, 그 데이터를 보고 악취를 발생하는 그 업소가 적발이 되나요, 혹시?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실제로 악취가 나오게 되면 그 성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발생시키는 공장이 또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가. 일단은 어떤 종류의 악취가 나왔다 하면 그 주변 공장에 가서 저희들이 채취를 해 봅니다. 우리가 악취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포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포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가서 일단 냄새를 맡아 보고 좀 나는 게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나 이런 걸 보고 조치를 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단속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악취가 났던 업소를 적발 같이 그렇게 한 사례가 한 가지라도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혹시 그런 사례를 갖고 있나요, 혹시?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사례는 있는데 제가 나중에, 지금 제가 파악이 된 게 없어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신고를 해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시원하게 나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교체를 하시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왔을 때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어떤 그런 실적보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 주민한테 좀 줄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시설 교체를 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위원님들, 행안부에서 지금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공문이……
김정옥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온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마이크 쓸 때는 좀 뺍시다. 되게 거 참…… 하면 되잖아요. 마이크 쓸 때만 빼고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니, 내가 완전 빼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잘못하면 물릴 수 있으니까 잠시 빼는 건데 나쁘지 않잖아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질의는 못 하겠지만 일단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145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규로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가 기관에는 당연히 이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노후된 아파트에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전기차는 다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에도 이 시설의 신축이 가능한가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지금 보시면 이게 신축 시설은 5%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기축 시설에 대해서도 2%는 설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시설이나 주차전용구역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아파트의 경우는 3년 내에 이 시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달아놓은 강제조항이 있나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이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에 개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전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시 시정명령, 1년 내 시정명령이 있고 지나서도 계속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의무 설치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좀 물어볼게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종선위원
우리가 주민센터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제가 있는 지역이나 몇 군데를 방문하면 전기 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보거든요? 전기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보면 좀 구석진 자리에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혐오시설도 아닌데 구석진 자리에 놔놓다 보니까 정말로 이걸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를 좀 봤고, 이게 밖으로 좀 나와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적으로 제한을 좀 안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지금 여기 의무 설치시설이 예전에는 주차면수 100면에 대해서만 의무 시설이었는데 지금 이게 50면으로 늘어난 경우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은 그게 의무 설치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은 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용주차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또 일반차량이 대면 과태료가 올해 7월 28일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자리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주차 문제나 이런 게 또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왕이면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두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사상에서 60년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30년 사이에 사상공단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고 저는 체감하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은 그 체감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일을 꾸준하게 해 오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히 제가, 저도 과학 전공이다 보니까 지금 대기오염하고 수질오염, 크게 2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고 그걸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환경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4층에 통합관제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거기서 지금 안에 대략 전체적인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저희들 우리 기간제 2명을 채용해 가지고 한 분이, 평일에는 한 분이 모니터나 이런 것을 하고 한 분은 현장을 돌면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관리하고 휴일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서 가지고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기간제 2명이 담당하기에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그런 점은 있지만 또 채용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정두희위원
이게 지역 유관기관 단체의 힘을, 힘이라기보다 그 조직력을 활용을 하셔야죠.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좀,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좀 심한 시기에는 저희들이 감시원을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한 서너 달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대기오염 부분에 좀 악성 부분, 수질오염 악성 부분은 아주 초강력하게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상공단의 대기오염하고 수질오염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특히 예전에 열섬현상이라든지 등등 해서 365일 기준으로 사상구가 진구보다 대기오염 상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대기오염 상태라면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어떤 농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구가 나쁘다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사상이 이런 어떤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부분에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현수막을 좀 많이 걸고, 예전의 사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사상공단이라는 그 오명이 아직까지도 부산시민들 머리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씩 지우는 작업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질오염, 대기오염 집중관리 대상군이 있죠?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 업체가, 혹은 어떤 지역이 대략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우리 사상에 특히 폐수처리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오염물질의 농도도 높고, 다른 어떤 업체의 폐수를 들고 와서 거기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전에도 어떤 사고도 많았었고 무단방류나 이런 것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사업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비 올 때, 혹은 장마 때 이럴 때 무단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직도, 저도 실제 그런 현장을 본 적도 있고 체감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또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들 이익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시민의식이 좀 떨어지는 업체들은 그런 데 대한 죄책감이 좀 작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권하는 방식은 아주 초강력 어떤 법적 대응, 혹은 행정지도, 기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동원해서 우리 사상구가 사상공단의 오염 이미지를 좀 벗어나는 데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팀장님, 139페이지 하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깨끗한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입식좌석 개선지원사업 추진을 해서 선정 22개소, 사업 추진 7월에서 9월인데, 지금 올해, 2022년도의 7월에서 9월 이때만 시행을 하는 건지, 연중으로 했던 건지 그 사업내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정
김유정위생관리팀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월 달부터 이 입식좌석 개선지원사업은 연중 우리가, 이게 추진하는 기간이 한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지금 우리가 3자 계약을, 구와 또 가구업체와 또 음식점 이렇게 해서 3자 계약을 다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구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나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금을 가구업체에 지원하는 게 9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걸 시행할 때 자기부담금은 몇 퍼센트고 지원은 몇 퍼센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정
김유정위생관리팀장
예, 자기부담금은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사상구에도 저희들이 식당을 많이 이용해 보면 안 된 곳이 참 많은데, 이게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더 확대할 수는 없는지 하나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안 된 곳은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지금 사상구 내에 이 입식좌석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정
김유정위생관리팀장
예, 먼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4년 차, 지금 이렇게 3년 차, 4년 차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음식점들이 개선을 했는데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하려면 만약에 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턱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영세업체들은 사실 몇 개 안 되는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좀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안 된 이 사업체들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우리가 사실은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해 주면 좀 걸러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청한 업체들은 지금 거의 다 지원을 해 준 그런 상태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은 하는데 아마 해마다 예산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추세들로 가고 있어서.
김향남위원
지금 부서에서 업체 수는 다 파악을 했는데 입식 좌석으로 바뀐 그 숫자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퍼센트가 부족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해 두어야지 전 사상구의 가게들이 다 입식으로 바뀔 건데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입식으로 안 바뀌면 한 번 가본 분들이 불편해서 안 갈 수도 있어서 가게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면 또 폐업으로 이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유정
김유정위생관리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관내의 음식점이 휴게음식점까지 합치면 지금 한 360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전부 다, 입식과 좌식을 사실은 퍼센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조사를 전부 3600개를 다 해야 그런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음식점들 신고 들어오는 걸 보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입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좌식들이 이제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또 우리가 그 기존에 있던 좌식들을 입식으로 바꾸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입식좌석 이 업소가 파악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보면 인구조사나 산업조사 할 때 거기에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그 산업조사 갈 때 가게에다가 입식인지 좌식인지 그 항목만 하나를 추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파악을 하시고 또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돼서 다른 공모를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
김유정위생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선 위원님 전기 충전시설 의무 설치 확대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가 법적으로 우리 주차확대 면이 여러 가지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인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그걸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있습니까, 아파트별로?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나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렸고 이게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공공건물이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법 시행 2년에는 공중이용시설, 법 시행 3년에는 공동주택에 다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맨 처음에 이 법 시행이 언제냐고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법 시행이 1월,
김정옥위원
2021년?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김정옥위원
1월 27일?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정옥위원
자, 여기에 했으면 공공시설,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1년 이내에……
김정옥위원
1년 이내에 하고, 자, 공공시설에서는 1년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공중이용시설,
김정옥위원
공중이용시설은?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2년.
김정옥위원
2년째 안에, 그다음에?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3년.
김정옥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3년이네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27일 날 이게 법령이 시행됐기 때문에 2021년, 그다음 2022, 2023, 2024,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6일까지는 해야만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있죠?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아까 여러 가지 각 한 면당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정옥위원
그게 맞나요, 제 말이?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법 시행 3년에 공동주택은 해야 되고 시정명령이 또 1년 있습니다. 그 시정명령이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당 10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전기 충전시설을 우리 규정대로 했다는 아파트는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직까지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1년 정도 조금 지났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우리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는 우리 전기 충전시설이 법적으로 맞게끔 다 해놓은 그 자료는 갖고 계시나요, 혹시?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아직 공공시설은 2021년 7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1월로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정옥위원
뭐라고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2022년 7월까지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공건물이나 공영주차장도 아직까지는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구청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여기 설치의무 확대에 맞게 되어 있나요? 아니, 그냥 우리 구청.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50면에 대해서 주차구역은 5%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아직 우리 구청 주차면수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팀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만이라도, 다른 곳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행의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래도 좀 우리 구의, 구청의 전기 충전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대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도는 좀 알아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조금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 전기차가, 그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듯이 거기에 어떤 충전시설 설치의무화가, 거기에 법적으로 따라가겠는데 그걸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모르게 구에서도 담당 부서,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여기는 아니죠? 그냥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금을 하는 게 환경위생과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정명령 미시행 시 여러 가지 부과금을 하는 부서죠?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과를 하려는 부서에서는 이 정도의 현황은 좀 알고 있어야만 부과가 되지 전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도 법적인 그런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안 돼 있으면 우리 구청에도 미시행으로 부과금을 매겨야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22년 1월 28일 날 시행령이 됐기 때문에 2023년, 내년 1월까지 아마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시정명령은 그해 1월 28일까지 설치 등 시정명령……
김정옥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금방 저한테 말을 할 때 시행 날짜가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일부개정이 2022년 1월 28일 날……
김정옥위원
1월 28일?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 2023년 1월 28일까지에 대해서,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된다?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괜히 우리 팀장님한테 계속적으로 답변을 몰아붙인 것 같네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제가 답변을 잘……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이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정명령이라든지 미시행 시 부과금을 매겨야 될 부서에서는 이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현황은 알아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꼭 좀 파악하고 계십시오.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생활과 직간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인 김미숙님에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락천하고 감전천은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지만 상당히 지금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 삼락천 살리기나 감전천 살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이나 이런 어떤 오염도나 정비하고 하는 것은 사실 환경위생과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천의 오염이나 이런 게 되는 데 그 업체들, 폐수배출업체들이나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의 오염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심각하다고 사료가 될 때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개선을 시켜야 될 이유는 있는 거죠?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그러니까 개선하고 하는 어떤, 그걸 정비하고 하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것은, 관리를 하는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관리를 저희들은 폐수배출업체나 이런 어떤 오염을 시키는 업체를 단속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김종선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가 필요 없고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겠네요,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아니죠.
김종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아니요. 폐수배출업체를 저희들이 단속하고 관리하고 폐수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김종선위원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감전천에 가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오염도가 심각해요. 얼마 전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하고도 감전천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 지역에 가서 활동도 해 보고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유속이 없어 가지고, 흐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 분석이 되어 있다든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유속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그 유량이나 수량 이런 것을, 유속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하는 부서가 건설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심각하다고 건설과에 그것을 의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일단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최대한도로 감전천이나 이런 게 오염되지 않도록, 그것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폐수배출업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김종선위원
예,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의 말씀을 또 전달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팀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전천 같은 경우에 엄궁유수지 근처에 있는 감전천은 그 옆으로 해서 공장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거기 배수로를 통해 가지고 폐수가 흘러나오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로 폐수가 유입이 조금 많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감전천은 수질이 조금 많이, 오염 상태가 많이 심합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질개선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2개 정도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거기에 내가 보충적으로…… 최상열 팀장님이시죠?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팀장님, 저희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부서는 알고 있어요.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의 팩트는 뭐냐 하면 자, 여러 가지 그런 배출업소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건설과 하천계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그런 업소를 단속만 하지 마시고 그 단속했던 여러 가지 실적을 가지고 과감하게 건설과 하천계 쪽으로 건의라든지, 적극적으로 건의하라는 그런 뜻이지, 거기서 당연히 환경위생과가 하천에 무슨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어요? 그렇게 때문에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때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팀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계셔도 저희들은 우리 팀장님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단속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자, 그 과에서 단속을 해서 끝내버리면 건설과 하천계에서는 몰라요, 뭘 어떻게 단속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저희들 이야기는 그런 단속만으로는 끝내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강하게 건설과 하천계에 자, 이렇게 삼락천, 감전천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서로 상호 간에 그 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요, 제 말은. 그렇죠?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2개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를 보시면 3번에 깨끗한 약수터 및 지하수 관리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부적합시설 음용중지 및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이게 한 몇 곳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약수터가 18개소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 수질검사를 할 때마다 그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한 6개 정도가 음용, 사용금지 푯말이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팀장님, 거기에 표지판이나 안내문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 주민분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인지를 못 하시고 물을 떠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시거나, 음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음용을, 먹지 말라고 붙여놓아도 어르신들이나 할머니들은 가져가셔서 끓여서 드시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관내에 이런 음용을 하지 말아야 될 곳이 몇몇 곳이 있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142페이지 보시면 3번에 안전한 토양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보시면 폐광산 중금속 토양오염 지속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경창광산, 모라동이고 구덕광산, 학장동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저희 사상구청이 언론에도 한번 언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6월 달에 부산시 중점관리대상지로도 포함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환경보전팀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보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산 관리 전체, 전국에 있는 폐광산 관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창광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크게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광해방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정밀조사를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작년에 언론보도 이후에 폐광산에 출입자제 현수막을 설치를 했고 녹지공원과에서는 산책로를 폐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계속 폐쇄 중인가요?
필순
박필순환경보전팀장
아, 지금 산책로는 현재 폐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광해방지사업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정화를 할 건지 실시설계 후에 그러고 오염 토양을 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대충?
필순
박필순환경보전팀장
아, 신혜정 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질의한 결과 일단은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6월 달에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의 등산로 폐쇄에 따른 불편함이 야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지만 그 공단에서는 일단 형식적인 답변은 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현재 운수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운수천이 있지 않습니까? 경창광산이 있는 데에 운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그 둘레길도 많이 걸어가시고 폐쇄가 된 지역뿐만 아니라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주민분들은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지금 민원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내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환경보전팀장
아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보전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폐광산 입구에 출입자제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이번에 모라3동에서 동 순방 때 아마 모라3동 운수사 그 인근의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과 녹지공원과에서는 일단 오염된 토양이 정화가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폐쇄를 유지를 하고, 일단은 광해방지사업을 실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알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광해방지사업이 끝나야지만 폐쇄된 산책로를 개방할 예정으로 녹지공원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소관부서에서는 폐광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분들한테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지 모른다는 이런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구민 건강하고 밀접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수질오염에 대해서, 그 밑에 운수천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운수천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실태파악을 하셔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수질오염이 되면 이것을 폐쇄 조치까지도 될 수 있도록 좀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환경보전팀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조사를 했을 때 토양오염은 그대로 중금속이 검출이 됐지만 수질오염은 지금 그 기준 이하로써 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도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수질 기준 이내로 특별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신속하게 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어쨌든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환경보전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위원
추가질의,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모라동에 금방 신혜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폐쇄한다고만 문구가 달려있고 왜 폐쇄하는지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때까지 잘 다니던 길을 폐쇄해 놓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민원인이 오면 항상 말씀을 해 드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니까 플래카드를 좀 크게 제작해서 그 내용하고 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노력 중이라는 이런 문구를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 듣는데 지금 신혜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플래카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오늘내일이라도 빨리 제작해서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환경보전팀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보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폐쇄된 산책로에는 중금속 검출로 폐쇄가,
김향남위원
중금속 검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옛날에 폐광산이 있어서 이번에 신문지상에 났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적어놔야지 그냥 중금속 이러면 사람들이 확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플래카드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환경보전팀장
아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소식지나 아니면 현수막으로 신속하게 제작을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는 플래카드를 한 두 군데 해서 제작하기를 요청합니다.
필순
박필순환경보전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집행기관은 그것을 바르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라는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바로 데미지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섬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좀 확인해 주세요. 2번에 보면 민·관 합동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이 있는데, 환경모니터링단이 있거든요? 여기에 단원이 2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참여율이 좀 어떻습니까? 어떤 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참여율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나 해 주세요.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모니터링단은 저희들 보통 매년 8월에서 한 11월까지 10개 조로 한 20명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주로 거기에 지원하시는 분이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거의 비슷한 그분들이 합니다, 아무래도 해 보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조별로 이렇게 어떤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그래 가지고 환경오염행위나 이런 적발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활동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참여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료나 도표가 좀 있나요?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참여시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보통 1개 조에 2명이 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역을 순찰하다 보면 모니터링 일지도 적고, 사실은 순찰, 악취나 이런 것을 맡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나절 정도 도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일지내용 같은 게 있어야지 이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고, 이게 실효성은 정말로 체감온도로 느낄 만큼 좀, 본인 생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일단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걸 느끼고 또 그분들이 그 업체를 다녀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은 어느 정도,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도 되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 정말 환경만큼은 내 지역주민이 아니고 사상구 전체의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깊고 참 힘든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 우리 최상열 팀장님, 지금 수질·대기오염 집중관리대상 지역이나 업체 이런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수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 7곳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기 같은 경우에도 캐스텍코리아나 이런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CCTV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 목록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9000여건에 6억 1000만 원, 지금 86%의 징수율로 140쪽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번 경유자동차 차량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2분기 부과·징수 건이 이 9000건에 6억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부과를, 하반기에 부과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학장천이 우리 사상구의 대표적인, 일종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학장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주민들이나 이렇게 보시고 정말로 많이 깨끗해지고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시는 분들도, 외부 사람들도 한 번씩 이렇게 왔다가 학장천을 보여주면 “어, 온천천만큼 괜찮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학장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도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락천, 감전천 또 감전·엄궁유수지라든지, 우리가 바로 옆에 천혜의 낙동강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학장천은 낙동강 용수를 끌어와서 주례럭키아파트 바로 밑에서 충분한 유지용수가 공급이 되니까 자연생태환경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재래식 방법인 저수지도 나쁘지는 않겠다, 끊임없이 유지, 청계천도 사실은 한강물을 끌어다가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과 재래식 저수지도 용량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용수만 좀 확보될 수 있다면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활용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인위적으로 뭘 가동을 해 놓으면 그게 또 역사의 여러 가지 장단점과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삼락천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만들겠다고 아주 의욕적으로 한번 노력을 했다가 각종 그 인근의 공장지대와 기타 오염원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이런 어떤 종합적인, 환경위생과에서 수질, 대기 전문가로서 종합적인 의견을 건설과에 좀 주시고, 그 건설과와 제가 볼 때는 유기적인 이런 T/F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장천이라든지 온천천 이런 데가 전부 다 강물이나 이런 것을 당겨와 가지고 그것을, 그 물을 계속 공급을 해서 깨끗하게 하면서 고기도 살고 이렇고 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가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식 관거 이것을 제일 먼저 해 가지고, 하수가 안 들어오는 이상은 깨끗한 물을 갖다 넣으면 다른 더러운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깨끗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분류식 관거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마쳐서 관거 정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른 오수가 안 들어오게 막고 그리고 물을 공급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플랜이 꾸준하게 타 과와 의논이 되고 또 정보제공이 되고 서로 공유가 되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하고 T/F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의사는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일단 T/F 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건설과와 하천 관련해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을 계속 협조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삼락천이나 감천전이 깨끗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잠깐 정회타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상구의 공기가 맑아지고 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그런 내용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질의를 조금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들을 홍보를 좀, 현수막이라든지 좀 강화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 이런 것, 잘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하고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팀장님, 예산안 25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건전영업질서 확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국, 시, 구비 비율이 9십 몇 대, 국비, 시비는 굉장히 적은데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시비 비율이 너무 낮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어느 팀장님이십니까, 담당팀장님이요?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다음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고, 그 밑에 목에 대해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로고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16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물을 받아 보지만 홍보물이 과연 필요한지,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할 건지, 또 홍보물은 우리가 읽어보지도 않고 거의 쓰레기가 되는데 각 부서마다 관행처럼 홍보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다르게 어떻게, 사업을 할 때 다른 안은 없겠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이것 또한 다음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따로 답변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어느 팀인지 모르겠지만 탄소중립 등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시책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탄소중립 등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시책 홍보 사업에 부산시 구군의 환경보전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의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상하는 상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행사비로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4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실천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 교육내용은 환경 관련 교육 및 동영상 시청 그리고 제로웨이스트체험, 샌드아트 공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교육 동영상이나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감상문을 적은 엽서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환경배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역량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걸 했을 때 효과라기보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샌드아트라고 모래로 해서 그런 체험, 모래로 환경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전달해 주고 독서도 환경에 관련된 그런 책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샌드아트도 본인이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도 하다 보니까 되게 반응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그런 교육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이 앞에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홍보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떤 예산을 받으셔서 어떤 걸 하실 때 되도록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이 한 그것을 바로 우리 주민한테 돌려주듯이 그렇게 홍보하는 이런 뭔가 모르게 구체적이면서 주민들한테 좀 다가가는 그런 직접적인 홍보라 그래야 되나요? 간접적인 홍보보다는 이런 직접적인 홍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홍보도, 이런 좀 실질적인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홍보는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각 팀의 팀장님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정두희 위원입니다. 258쪽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조사 및 자료입력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면, 목욕이나 지하수 이용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나 체납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나 보조 인력을 두어서 그 보조 인력이 그 업무를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두희위원
그 인력이, 이 예산이……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그 예산 중에서 보험료 일부가 수정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저는 이걸 콤마인 줄 알았습니다, 229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2200만 원이네요? 제가 점하고 콤마를 잘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저는 질의보다 끝으로 담당과장님도 안 계신데 질의답변 준비를 해 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만큼은 항상 현장과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예산안 2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되어 있고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국시비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서 2105만 원이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국시비로 반영하는 예산인데 이 국시비가 이번 5월 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보통 연초에 모든 예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이 탄소포인트제가 5월 달에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탄소포인트제는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두 번 나누어지는데, 상반기에 지급하는 것은 항상 그 전 하반기 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추경에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5월 달쯤에 교부가 되어서 계속 추경에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미숙 환경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윤성진 청소행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성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윤성진 청소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윤성진 과장님, 이번에 7월 6일 날 발령받아서 청소행정과로 오셔 가지고 사실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신 거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열심히 했습니까?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현안사항에 우리 자원순환센터의 대체시설 확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안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1안, 2안이 있는데, 일단은 2안에 우선 추진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2안 쪽으로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자원순환센터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건립되면서 그 일대가 양쪽으로 15m도로가 원래는 계획이 됐는데 저희 현 자원순환센터 쪽에 있는 15m는 일단은 다시 삭제가 되고 9m의 소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꼭 추진을 해야 되는 시급성은 크게 뛰어나지는 않는데 다만 시에서, 시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구의 시설을 확충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구의 일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 집적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안에, 이게 지금 위생사업소 현대화 부지를 일부 현대화가 완료가 되고 나면 거기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빨갛게 네모박스가 쳐져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또 면적도 적당하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여기가, 1안보다는 2안이, 시하고 협의가 잘 되었을 때 1안보다는 2안이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사실은 저희들 분뇨처리장, 위생사업소 현대화 부지라면 거기가, 죄송하지만 부지가 총,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평수로 하면 한 3만 평 되나요, 대충?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잔여부지가. 잔여부지가 더 많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잔여부지, 그러면 현재 여기 부지에 보면 위생사업소 현대화 부지가 약 한 3만 평 되고 잔여부지가 한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러면?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잔여부지가 한 4만 6000여㎡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4만 6000㎡?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3만 평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그러면 제가 순간적으로 잔여, 그러면 3만 평은 빼고 옆에 잔여부지 한 4만여 평에 지금 저희들 대체 순환센터가 들어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면상에 나와 있는, 현황도 도면상에 나와 있는 위생사업소 현대화 부지하고 잔여부지의 사이에 있는 이 한 6000㎡를, 저희들이 지금은 이 지역을 이전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제2안에 보면, 1안과 2안에 보면 면적 자체가 거의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나요? 숫자상으로 보면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크기가, 그렇죠? 1안과.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한 2.2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3만 5183㎡ 중 일부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3만 5183㎡ 중 일부라면 얼마만한 평수라는 말이죠? 이게 전부다 3만 5180㎡가 아니란 말 아닙니까? 일부라고 그랬으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생사업소 전체 부지가 한 3만여, 전체로 볼 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위생사업소 현대화부지가 한 1만 5000㎡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한 6000㎡를 저희들이 이전적지로 보고 지금 시하고, 시의 관련 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다음에 저희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만 된다면,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 한번 가서, 이것 갖고는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구에서 여러 가지 현안도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맞는 건지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좀 묻기는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기 뭐해서. 하여튼 어찌 됐든 1, 2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감전동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지역구인 엄궁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한 것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충 이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로 한번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본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이 1안이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2안이 광역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광역에서 운영하게 되면 운반차 진행이라든가 그리고 타 구에서 몇 개 정도의 구가 여기를 이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1안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만 사용하는 이전지로 보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2안이 바로 시에서 광역으로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는 요구하는 게 2안인데 위원장님 질의와 같이 품목이 어떤 품목이 들어오느냐 하면 폐형광등 이걸 아마 우리 구에, 만약 시 합동으로 하면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폐형광등이 아마 16개 구군에서 다 들어올 걸로,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되면 폐형광등만 저희가 받게 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폐기물을 다, 종류를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가 받는 혜택은 뭐죠? 뭔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으로 하면 사업비를 시에서 5대 5나 6대 4 매칭사업이 되지만 우리 단독으로 하면 사업비가 시에서는 아주 저조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폐형광등을 처리를 하게 되면 환경에는 무리가 없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잠깐 적재를 했다가 바로 수집사인 생곡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잠깐 적재했다가 바로 싣고 우리가 또 그걸 폐처리하는 시설로 바로 가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거기가 또 사람이 살지 않고 전용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은 크게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폐형광등을 16개 구군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저희 구에서 잠시 적재를 했다가 간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오게 되면 운반차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혼잡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예, 방금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되면 구군에서 형광등 차량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일부 유해한 환경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안으로 확정이 될지 또 2안으로 될지, 아니면 또 시의 사업부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현재의 자원순환센터의 처리물량이 1일 15톤이지만 지금 한 30톤, 2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요즘 재활용품이 원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 1일 30톤까지는 저희들이 처리가 지금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번에 일어날 사항은 아니고요. 향후 그래도 계속적으로, 아마 빨리 돼도 최소한 한 3년 이후로 아마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런 내용은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좀 숙지를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건강하고 안전한 클린로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목의 제일 아래에 보면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반이 상시 운영된다고 했는데 이 수거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이나 도로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사체의 수거는 주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서 여기 대행업체, 대행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그걸 바로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체계고 야간에는 당직반에서 유기된 동물이라든지 하여튼 사체에 대해서 당직자들이 아침에 인계를, 저희들이 출근해 가지고 인계해 주면 저희들 위탁업체에서 와 가지고 바로 수거해 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청소차가 거리를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야간에는 인수인계를 했다가 아침에 그걸 처리한다는데, 그러면 야간에는 처리를 하지 않고 거의 다 주간에 다니면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저희들 순찰반이 있기 때문에 순찰반에서도 바로 즉시 수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나가시다가 그런 게 있으면 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위탁업체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다만 야간에는 당직자가 하고 있는데 사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당직자가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쪽 위탁업체에서 직원이 어떤 때에는 또 상주를 하고 있을 때는 바로 직원들이, 저희들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바로 수거해 갈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따로 수거반의 전화번호가 따로 있어서, 그런 동물 사체 수거하는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청소행정과에서 전화를 받거나 길을 다니면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순찰반이 돌다가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요. 주민이 신고가 들어오면, 예, 그것도 바로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연계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처리는 위탁업체에서 소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위탁업체하고 이게 보면 연간, 월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 175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마리 수에 관계없이 월 계약에 의해서 마리 수가 많아도 그 금액을 주고 적어도 그 금액을 줍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마리 수만큼은 지금 사체가 나오는 현실이고요. 그 업체에서는 아마 그걸 그냥 자체 자기들 시설에, 자체 시설은 아니고 거기 소각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체를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자체 소각을 하면 그것은 다 허가가 되고, 소각이 정식 허가가 된 상황에서 소각을 하는 것이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탁업체에서 소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 처리는 아니고요. 이 소각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는 걸로, 사체를 소각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도 아마 싣고 가서 그 시설에서, 소각시설이 있는 곳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또 소각하는 데로 가서 이렇게 한단 말씀이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부서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소각처리업체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온 지 한 10여일? 7, 8일,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현장까지는, 그 소각 처리하는 시설까지는 제가 다녀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센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 보면 노후 장비·시설 개선이 나와 있거든요? 다용도압축기 교체, 지게차 교체 이 두 품목이 구입연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에 지금 압축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은 분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페트병 등을 압축하는 유압압축기는 2007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 한 번 구입하고 나서 아직, 한 15년이 다 돼 가는데도 한 번도 아직까지는 교체가 안 된 게 사실이라서, 지금 물량도 많고 해서 고장이 한 번 나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되어 있는 압축기가 비닐, 비닐류를 압축하는 유압압축기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구입된 것으로써 한 10년, 이것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때까지는 하여튼 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까지는 재활용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2년 전부터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원래 15톤 처리하던 것을 30톤을 처리하다 보니까 기계에 무리도 갔고요. 연식도 너무 오래됐고 내구연한도 됐고 그래서 지금은 안 바꾸고는, 특히 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작업자의 유해환경을 개선을 해 줘야 될 사업주로서의 그런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나중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알겠지만 9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었고, 300만 원에서 지금 12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이 노후장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증액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것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태양광을 이용한 비상벨 시범설치 란이 있는데 백양산 임도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백양산 임도에 태양광의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면 태양에너지가 모여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지금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총 4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8개소,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비상벨로 해 가지고 2개소, 그리고 내년에 10개소 해서 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심벨은 바로, 전기장치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경찰서의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는 그게 안심벨이고요. 그다음에 비상벨은 소리만 나는 거거든요. 경찰관이 출동을 하지 않고 소리만 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기인입이 불가능한 그런,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낙동제방, 그다음에 임도 쪽에 이렇게, 백양산이나 임도 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그걸 발산할 수 있는, 자체 그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비상벨 정도는 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그게 지금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의원님들께서 두 대를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크고 태양열로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에 남아 있는, 의무확보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렇게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주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는 타당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실험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추가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건데 에너지가 태양이 있어야지 에너지가 가동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백양산 주변에 설치하게 되면 그쪽은 주로 그늘 지역이다, 이 말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모아 가지고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저해를 받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늘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걸 사용하는 데 부담감을 느낄 것이고, 그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지를 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가 보여져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이 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임도 쪽인데 임도 쪽에 공중화장실이 거의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유해요소는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이런 관련 업체에서 기술이 축적이 됐습니다. 폴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태양열을 뽑아올 수 있는 그런 인입장치를 자기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같이 그게 작동이 안 된다든지 태양열이 축적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자체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구민체감 생활폐기물 관리체계개선 추진 란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은 대성이나 청신에서 항상 들어왔는데 이것 공개입찰을 받을 때 단수입찰을 받습니까, 아니면 주로 복수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가 싼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아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서 이것을 올해부터는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체제로 바꿨는데 작년, 제가 알기로는 오기 전에 작년 12월 달에 아마 계약이, 단가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갔고 그래서 더 명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입찰하는 사람은 우리가 단수도 아니고요. 누구나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특혜성 입찰이라는 오해만 안 받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비상벨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체에서 하는 광고만 믿지 말고 타 구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타 구의 시범사례도 보고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녹색생태도시 조성 해서 한 세 번째 칸에 1회용 테이크아웃 컵 가지고 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종이팩을 화장지로,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건 선도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신데,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여기 사물인터넷 분리수거함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자원순환, 자원재활용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쭉 추진을 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테이크아웃 컵, 플라스틱 컵에 대해서는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한 군데에 교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건전지라든지 우유 팩 이런 것들은 지금 전 동에서 다 수거를, 교환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타 구의 사무기기 이것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수범사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이렇게 IOT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정두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8쪽에 아까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부분에 지금 7월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생활폐기물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가계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를 하면 거기 관련업체에서 입찰이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 원가계산 하는 그 항목이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나온 원가계약에 의해서 내년도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기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어서 160쪽에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해서 지도점검 84개소, 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엄궁지역에 밀집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업 중간처리업,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폐기물처리업은 총 우리 구 관내에 84개소가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여기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삼락부터 해서, 준공업지역이 있는 삼락부터 해서 삼락, 덕포, 감전 그다음에 엄궁, 학장 이 지역에 아주, 나름대로의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주 유해한 업소는 엄궁 SK뷰 옆에 3개소가 또 밀집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서 발생하는 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SK뷰의 거기에 있는 그 사항은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이, 소음분진 관계는 환경위생과하고 협동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우리 김정옥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은 좀 전보다는 굉장히 소음분진 관계가 많이, 개선이 조금은 됐습니다, 전보다는. 전에는 아주 좀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제가 오기 전에는 대책회의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소음분진 관계가 특히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좋은 일 하셔서 민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참 고생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163쪽에 자원순환센터에 추가질의입니다. 이게 위생사업소 현대화 부지하고 잔여부지 다 합치면 4만 5000평이라고 하셨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한 3만 3000여 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으로 하면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3만 3000여 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자, 과장님, 저는 지금 자원순환센터 1안, 2안 둘 다 이게 괜찮겠다는 이런 확신이 잘 안 듭니다. 다르게, 제가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드려 보면 이게 3만 3000평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3만 3000평이면, 지금 우리 제2청사 부지도 1만 평 정도고, 제2청사의 3개 규모에 해당되는 큰 자리인데 이걸 공장형 빌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자원순환센터라고 옛날 방식으로 야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재래식으로 하는 이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층고 6m짜리, 5층짜리 이런 어떤 첨단 자원순환을 좀 차세대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 사상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직장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이 땅이 있으니까. 땅이 없어서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에서, 우리가 부산시를 대표하는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그러면 집은 너희가 지어주고 하는 이런 좀 그림이 첨단차세대 쪽으로 좀 전면 재검토를 한번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위생사업소 현대화 부지는 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저희들은 자기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모든 권한은 여기 시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특정화되어 있는, 이미 위생시설로서 특정화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저희들은 단지 자기들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일부 남는 땅에 대해 가지고 저희 시설을 확보를 하려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남아 있는 나머지 특정화된 부지를 저희들이 구에서 어떻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저희들 애로나 하여튼 한계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는 위생사업소라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의 특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계획에 맞고 사용되고 나서의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사용하겠다고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걸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것은 제가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 저는 우리 사상구가 좀 더 주인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시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그 주체는 맞지만 여기에 서부산권 동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주체라고 해서 좀 시쳇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또 사실은 엄궁, 학장 지역은 사상에서도 조금은 지리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인데 이런 데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이렇게, 이런 앞에 말씀드린 자원순환이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선도적으로 대처를 하고 하는 그런 안을 시에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좀 더 스케일이 크고 좀 더 규모 있는 쪽으로 안을 한번 협의해 보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시하고, 시 주관부서하고 자원순환센터 이걸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쪽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은 감사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아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업무 파악하신다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피감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데도 답변,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선위원
저기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있잖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게 지금 저희들 리터수가 몇 종류가 있죠, 우리 구에서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6종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6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5ℓ부터 75ℓ까지,
김종선위원
몇 리터부터 시작이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5ℓ부터 75ℓ까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 이야기가 5ℓ를 다 담아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버리려고 하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 둬야, 가정에 둬야 될 때가 많이 있대요.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벌레도 끓고, 이게 쓰레기가 되다 보니까 가정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3ℓ정도로 좀 리터수가 작은 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날그날 하루 정도 사이에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지역 민원을 받은 이야기니까 이것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 향후라도 그런 다른 민원들이 좀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1인 가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터를 조금 내리는 것, 하향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26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서버 등 설치 예산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7413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좀 더 두고 나중에 좀 하자 이랬는데, 이게 올해는 좀 지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려도 될 건데, 예산 삭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급하게 올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요.
김향남위원
그 말은 제가 금방 했는데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삭감이 됐고요. 이번에 제가 와 보니까 작년에 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지적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재차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이 첫째는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 도모가 돼야 되고 또는 불법 유통·제작 방지책으로 저희들이 RFID를 기반해서, 즉 주파수를 이용해서 전자태그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 구에서, 3개 구 정도에서 지금 북구, 수영, 연제 이런 데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향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선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저희들은 올해 말고 내년에 했으면 하고 연초에 말을 했던 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전동지게차 비용이 한 900만 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게 몇 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이것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유지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5%를 유지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한,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3건을 벌써 해 가지고 그 한 80%를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을 해 가지고 이것을 유지보수비로 5%에서 약 한 20%까지 해야 올해, 그러니까 도입되기 이전에는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게차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전동지게차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전동지게차 유지비. 매년 이게 대폭 증가돼야 하는 사항인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게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신규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5%로 수리비를 계상하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벌써 예산이 5%로 한 게 벌써 8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걸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수리비가 없으면 그대로 세워야 되는데 세워야 되면 저희들이 그 많은 인력도, 자활 한 100여 명이 투입되는데 일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것 내구연한은 언제죠? 어떻게 되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은 기계별로 좀 다른데 이것은 8년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8년이고 처음 구입은 언제 하셨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전동지게차가 다 2012년도에 됐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그 두 대 자체가 다 2012년도에 구입됐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유지비가 계속 증가를 하겠네요, 매년?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자동차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밑에 지게차 교체라는 부분하고 이것하고 상충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충되는 게 아니고 이 지게차, 전동지게차하고 밑에 지게차 교체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같은 게 맞나……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5%에서 조금 올려 가지고 이것 유지비가 더 들어가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원체 노후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 방금 추경에 두 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이 유지비는 5% 이하로 떨어지겠지요. 예, 기본 감가상각비로 되겠지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본 지게차가 한 대 있나요, 두 대 있나요? 두 대 있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전동지게차 유지비라고 하는 게 두 대의 비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대?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방금 총 두 대라고 했는데 세 대로 수정을 하고요. 한 대는 2019년도에 한 대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두 대는 2012년도에 구입했고 지금 이 두 대가 수리비가 조금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번 2회 추경에 두 대가 교체가 되고 나면 그런 것은 감소될 걸로 보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에 구입한 것은 유지비가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안 들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 안에서는 유지비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구입했던 것은 유지비가 들면서 여기 지금 전동지게차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아, 이 3대는, 유지비는 전체 계상을 본예산에 3대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음에 이 예산안 하실 때 옆에다가 대수도 조금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6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신규로 되어 있고,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시비가 60%, 구비가 40% 해서 9953만 5000원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에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달을 받았는데,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데를.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게 업무보고 159페이지의 네모박스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모라 벽산아파트인데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국시비 6대 4 매칭사업으로써 대상지는 모라 벽산아파트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RFID기반, 그러니까 전자태그 식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3대를 설치 운영을 해서 완전 퇴비화해 가지고, 그 공동주택 안에서 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한 것만 싣고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비 그것만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모라 벽산아파트에 3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것 모라 벽산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구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아파트에서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가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한 군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라 벽산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는 조금, 자기들이 신청을 했지만 설치 위치라든지 거기 제반적인 시설이 안 맞았기 때문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조건에 맞는 곳이 모라 벽산아파트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런 시설들을 원하는 아파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원하는 아파트의 수요조사를 좀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량이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이게 제반조건이, 설치하는 조건이 한 아파트에 너무 편중되다 보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불만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이나 크기, 그리고 설치하는 데 대한 제반조건,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로서는 처음이고요. 다른 구에서는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152세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설치 시설은 1일 100㎏이 돼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순수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이미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시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60%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하고 40%, 6대 4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 보조금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 구비 40%가 지금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 공간은 이 감용기 한 대당 한 4m, 4m 확보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전기 공사, 파고라 공사, 하고 나면 위에 파고라 공사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전기 공사하고 파고라 공사는 아파트 자체 부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다른 3개의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탈락됐다는 그런 기본적인 요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아, 설명 잘 들었고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못 얻었다는 부분에는 제가 공감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125세대는 이미 넘을 것이고 1일 용량이 100㎏은 100세대가 넘어가면 거의 다 나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설치공간이 4×4인 것 같으면 어지간한 환경 같으면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준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 만약에 설치 의뢰를 받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곳에 너무 편중되다 보면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굉장히 곤란함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라에 3대가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왜 찬성이냐 하면 다른 쪽에서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열어줘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간략하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입주자대표회의 자부담이 있으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서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난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성진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종열 녹지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종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사상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9대 의원님으로 다시 뵙게 된 신혜정 위원장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그리고 새롭게 뵙게 된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종열 녹지공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반갑습니다. 정두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직접 많이 체감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76쪽과 177쪽에 승학산 숲길 정비사업 3억 원은 승학산만 하는 걸로 보여지고, 백양산 임도와 엄광산 임도 사업이 6600만 원 잡혀 있어요. 혹시 이것하고 엄광산에서 이어서 학장동으로, 엄궁동으로 제2의 치유의 숲길하고 이어지는 그런 쪽에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산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 임도에 되어 있던 시설 중에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면이 흘러내리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7월 초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안전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승학산 숲길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받아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사실은 3억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승학산, 엄광산을 다 커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업은 현재 발주는 승학산하고 엄광산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3억 원에 맞는 그런 사업 물량을 내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사업비를 더 신청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엄광산과 승학산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유의 숲길 해 가지고 엄광산하고 지금 승학산이 이어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조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진구에서 꽃마을로, 꽃마을에서, 서구에서 또 우리 엄궁동으로 이렇게 백양산 임도처럼 좀 뭔가 쭉 이어지는 선이 있으면 우리 사상구에도 좋은 게 될 것 같아서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8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14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건데 그 주차장이 건립되면 상부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는 상부가 훤하게 보여서 도서관이 눈에 들어와서 다들 좋다고 하시는 말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다른 걸 보면 나무를 큰 걸 심으면 다 가리고 이래서 잘 안 보인다는 말씀도 있는데 혹시 앞으로 그 주차장 건립하고 나서 계획은 아직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안 그래도 기존 설계해 놓았던 부분이 원래 맨 땅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설계라서 지금 현재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하주차장과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다시 재설계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상에, 지하가 구조물이 있는 부분이 돼놓으니까 큰 나무가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구조물 상부가 되기 때문에 생육도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변경 용역 중에 있고 아마도 큰 나무들은 빠지고 그 자리에 대신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파고라라든지 이런 대체시설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설계용역 막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설계하기 전이니까 안을 내면 그 도서관이 우리 사상구의 대표적인 그런 시설로 자리 잡았으니까 도서관 앞에서 잔디를 조성하고, 그늘은 만들지만 조성해서 책을 가지고 나가서 가을이나 봄에는 그 마당에서 볼 수 있도록, 잔디 위에서 보고 이러면 지나가는 분들도 교육적으로나 아이들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너무 인공적인 맛을 가미하지 마시고 좀 잔디를 위주로 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떤지 그것도 계획에 좀 반영을 하셔서, 지금 반응이 참 좋습니다, 잔디가 있으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공원과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보면 공원조성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새롭게 용역을 추진하는데 여기 용역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설계라서 저희가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수정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앞에 용역을 했을 때도 들어갔던 비용 발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원론입니다. 좀 더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잘 이렇게 진행을 시켜오면, 용역비용 발생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잘 준비해 오셨지만 그래도 향후 이런 부분은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 선정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설계라서 앞전에 했던 용역업체에 그대로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정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감전당산 노거수 공원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창 공사가 진행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주민들이 가을에 국화축제나 행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취객 대상으로 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인데 그 식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앞에 잔디광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초입부에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취객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저 뒤쪽에, 가게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원래는 좀 비어놓는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취객들이 와서 많이 놀고, 공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논다고 그래서 일반 낮은 초화류로 해서 좀 심어달라고 해서 일부 그쪽 뒤쪽에는 초화류가 좀 되어 있고요. 기존 체육시설하고 이렇게 있던 부분은 그런 식으로 보강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고, 공간은 앞쪽에 좀 많이 있는 그런 편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잔디가 지금 인조잔디가 아니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일반 잔디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제가 지금 덕포에 공원 조성할 때 잔디를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훼손 확률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지금 많이 훼손이 되고 아예 지금 잔디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감전동 당산에 잔디광장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 잔디 공사를……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잔디는 기존, 기존 노거수 있는 그 앞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그랗게 원형으로 좀 잔디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는 기존 일반포장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동그랗게 해서 조금, 사람들이 쉴 때 좀 푸른색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럼 행사 진행하는 곳은 잔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행사 진행할 때 잔디를 밟아도 될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주민분들이 행사를 하실 때 의자를 놓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명히 이게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하면 이 잔디의 훼손 확률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감안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주민설명회 할 때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가운데 일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포장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자 놓고 움직이는 동선에는, 또 자기들이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스 설치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여기가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고 동네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 이런 공사를 진행하실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조금 생각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 관내에 지금 공원화 조성사업이라든지 식재를 좀 많이,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타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보니까 무궁화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무궁화 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궁화 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궁화 단지는 저희들 강변대로 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에 복지정책과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낙동제방 쪽에, 거기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가 있어 가지고 구군별로 돌아가는 차원인데 작년에 우리 구가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와 같이 해 가지고 무궁화 단지를 하나 조성해 놓은 게 따로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게 우리나라 국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좀 많이 심어져서 아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앞으로 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저는 주민 민원이 좀 많은 부분을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기구가 주민 민원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저희들 바로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71페이지 한번 확인하시면 백양산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우리 산림팀장께서 한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괘법동 신라대에서 탑골약수터, 그다음에 신라대에서 청룡암 가는 방향하고 탑골에서 모라 방향으로 가는 길에 화장실이 없다는 주변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저희들이 임도 변에만 지금 설치되어 있고 다른 길에는 설치를 따로 안 해 놓았습니다. 임도 변만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차등을 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백양산 운수사 가는 길에는 화장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 위원회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좋아해서 산을 가시는 분들이 배설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살피지 않으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열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불편하다 그러면 안 좋은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능인사 입구 쪽으로 가면 에어건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런 부분을 살펴봐지게 되거든요. 운수사 올라가는 길에는 에어건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먼지를 턴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순기능을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지금 이게 없다고 이쪽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지역의 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덕포1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에, 모임에 가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닦일까 싶어서.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시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예산을 좀 집행해서 이런 부분을 좀 완결 지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 화장실이 백양산 쪽에는 한 6개소, 엄광산에는 2개소가 있는데요. 이 화장실 자체가 설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관리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고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보겠고요. 그리고 먼지떨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 설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먼지떨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치를 많이 해서 지금 우리 구에는 총 11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토지소유자 동의가 문제입니다, 동의. 동의하는 부분하고, 사유지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하거든요, 먼지떨이든 화장실이든. 그래서 토지 소유자 동의 부분하고 두 번째는 에어건 같은 경우에는 소음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저게, 예전에는 컴프레서로 했는데 요즘은 송풍용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조금 없어지기는 없어졌습니다. 없는데,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에, 좋은 장소라고 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동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두 가지가 해결이, 선제적으로 그 두 조건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능인사 부분은 제가, 그건 아마 사상근린공원 부지 안쪽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좀 살펴봐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백양산 옆 숲길 정비사업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신라대학교 뒤쪽에 먼지떨이기 올해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화장실이라든지 먼지떨이를 좀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주민분들이 원한다고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학장동도 아파트 뒤쪽에 또 하나 설치하고 이랬었는데 요구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따라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6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로수 관리에 101 인건비가 3003만 3000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가로수 돌출뿌리 관리 예산을,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4명분을 60일씩 4명분을 얹었습니다. 얹은 이유는 저희들이 가로수가 일반 보도에 가로수의 돌출뿌리가 있다 보니까 인도가, 보도가 좀 불규칙하게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인력을 4명의 전문 인력을 뽑아 가지고, 기간제이지요,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돌출뿌리만 한번, 돌출뿌리 주변만 보도정비를 한번 해 볼까 싶어서 4명분, 4명으로 해서 2개월분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돌출뿌리를 전년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보통 한 삼사천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심한 구간은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좀 소소하게 들어오는 민원 이런 부분은 기존 저희들 화단녹지대 인부들이, 저희들이 풀 베는 인부들도 있고 가지치기 하는 인부들이 있는데 그런 인부들을 빼 가지고, 그분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며칠은 그 부분에 투입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걷다가 발이 삐었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좀 해소가 될까, 또 4월에 발주하려고 하니까 좀 어중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약간만 좀 이렇게 파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올라온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으로 별도로 인부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반영해 봤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돌출뿌리를 자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탄화 작업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인트로킹, 인도에 난 인트로킹을 들어냅니다. 들어내고 뿌리가 올라온 부분은 잘라내고요. 다시 흙을 넣고 인트로킹을 평평하게 고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잘랐던 부분이 다시 들고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걸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생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도 한 1, 2년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뿌리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또 가로수 받침대, 받침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2, 3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지 어느 일정 기간을 지나게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도 이런 사항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돌출뿌리를 잘라버리면 나무가 죽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을 만큼 저희들이 생육을 절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장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에 다른 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위에 올라오는 뿌리를 잘라낸다고 해서 가로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제 말은 그걸 할 때 싹둑 잘라버리면 그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몇 년이 걸리니까 이렇게 돌출뿌리 때문에 예산을 계속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뿌리 제거를 하고 나면 만약에 장마철이 오거나 했을 시에 나무가 견딜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근은 손을 못 대고요. 그것은 기존 중심을 잡아주고 지탱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뿌리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근이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고 왕래가 잦은 지역부터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노선을, 예전에는 몇 개, 몇 개씩만 했었는데 이 인력을 해 가지고는 그냥 한 노선을 쭉 다 한번 해 보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정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한 두 달 정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왕래가 잦은 지역부터 좀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 대비해서 이런 나무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낙동제방 수목식재 사업에 교부금 1억 원이 신규인데 여기는 구간이 낙동제방이라면 어디 구간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낙동제방 수목식재 해서 수국길 조성사업을 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구간은 삼락공원사무소에서 강변대로 진입구간이고, 한 500m 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수국을 한 1600주 정도 낙동제방에 식재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지과 향나무를 저희들이 267주 전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업을 마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것은 사업을 마친 구간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이게 상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6월 달에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4월 달에 내려왔네요, 돈이. 그래서 저희들이……
김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저쪽 강변도로 쪽의 사하구하고 우리 사상구하고 인접해 있는 그 구간에는 이런 수목식재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은 없나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저기, 강변 쪽은 아니고 강변 쪽 맞은편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저희들이 가로수벽을 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그쪽에 낙동제방만 말고 저희들 엄궁하고 이쪽에서부터 쭉 해 가지고 낙동제방까지 중간에 끊겨있는데 그 구간에는 여러 가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꼭 제가 지역에 한정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비교가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사상구민들이 사하구하고 저희 사상구하고의 어떤 강변 저쪽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때가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그쪽으로도 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좀 그쪽 구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산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방 자체가 저쪽 감전이나 저쪽에는 이게 폭이 좀 있다 보니까, 엄궁 쪽이 폭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 이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저쪽을 좀 우선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은 저희들이 올해 좀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보다는 보는 경관 쪽으로 해서 좀 사업비를 신청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정두희 위원입니다. 271쪽 백양산 산림휴양레포츠타운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은 현재 5대대 거긴데, 5대대가 이전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2023년도 연말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2023년도 연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2024년도나 이렇게 조금 넘어가기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 5대대 부지하고 또 5대대 부지와 연접해 가지고 산림청 부지가 아시다시피 모라동 쪽에 크게 있습니다. 63만 8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대대 부지 88만 3000㎡하고 산림청 부지 63만 8000㎡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여기다가 산림휴양레포츠타운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이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반기에 구상을 해서 내년도 초에 시나 산림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금액이 좀 너무 많이 들고요,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최하 못 해도 한 250억 원 이상은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좀 취합이 돼야 되니까 기본설계용역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면서 여기에 담을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들을 담을 것인지 해서 그런 시설이 나오는 계획을 가지고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이 쉽게 추진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면 사업의 추진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라도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5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5대대가 58만평, 산림청이 63만평,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아, 평이 아니고요. 평방, 제곱미터입니다. 군부대가 8만 3875㎡고요. 산림청 부지가 63만 8607㎡입니다.
정두희위원
대충, 한 번만 더 불러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5대대가 8만 3875㎡고요. 산림청 부지가 63만 8607㎡입니다. 제곱미터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꽤 면적이,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큽니다.
정두희위원
넓습니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우리 사상에 명물이 하나 탄생할 것 같으니까 그 설계용역 시에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대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272페이지 보시면 백양로 데크산책로 정비사업이 지금 1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진행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로 데크산책로 정비사업 이것은 모라동 관음사 쪽입니다. 관음사 쪽인데, 저기 구포도서관 있는 그쪽인데요. 북구에는 무장애 데크로드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쭉 정상까지 데크로드가 무장애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한 7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요, 우리 구까지 가는 거리가. 그래서 저걸 북구가 한 2년 전에 완성을 했어요. 구포도서관 뒤쪽에 데크로드를 만들었었는데, 2년 전부터 주민들이 요구는 많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연결 좀 해 달라고. 저기 관음사 쪽에서 연결을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저희들 입장은 “기존 구포도서관에 가면 차 대기도 쉽고 이러니까 그리로 올라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들도 연결을 할 필요성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팀에다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해 본예산에 넣어보려고 얘기를 해 봤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더니만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이걸 하게 되면 무장애는 안 될 것 같고요. 경사가 좀 심하더라고요, 저기 관음사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그래서 계단이 좀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애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데크로 해서 만들려고 1억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길이 좀 좁지 않던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많이 좁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걸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좁은 길을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길이 좀 밑에 쪽에서 올리면 경사도가 좀 완만해질 것 같고요. 폭은 최대한 기존, 첫 입구가 좀 좁습니다, 그게 절하고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최대한 넓혀 가지고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왼쪽 부분이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옹벽만 안 쳐져 있으면 좀 길을 과감하게 넓힐 건데, 옹벽에서 최대한 붙여서 최대한 넓게, 그 구간을 최대한 넓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구간만 통과하게 되면 위쪽은 좀 괜찮거든요. 길을 또 거기는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입구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 그래도 과장님, 경사도 심한데 그게 좁다 보니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확대를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조금 공사 설계를,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백양산에 지금 신라대 뒷길에 건강약수터 있는 데 그 맞은편 쪽에 내려가는 길,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산길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멧돼지가 자주 출몰을 한다고 하는데 안내표지판을 조금 제작을 해서 ‘잦은 멧돼지 출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사상구 관내에 그런 멧돼지 출몰지역이 있으면 그런 안내판을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해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약수터 주변 등산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인력도 있으니까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얘기해서 안내 현수막을 좀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좀 같이 협력해서, 아마 녹지공원과에서도 멧돼지 출몰지역을 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녹지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 및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6억 7028만 1000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25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229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