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진료소를 보건지소로 승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전국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서 계속 건의했었어요. 인구비례해서 인구 부족으로 진료소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보건지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기준이 바뀐 건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인구기준은 없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역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는 인구비례로 했었는데 인구단위가 500명이든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료소와 다른 것이 공중보건의를 파견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없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료혜택을 못보는 도서지역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의료혜택을 덜 받던 도서지역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는 좋은 일이다. 서도보건소에는 서도보건지소에는 몇 명이 근무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보건공중보건의가 4명, 일반직이 무기직 포함해서 3명해서 총 7명 근무합니다.
한상순위원
볼음 보건진료소는 혼자 근무하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볼음 보건지소 개소하면서 몇 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공중보건의 2명이 추가 배치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주문에는 4명 그대로 있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현재는 한방의하고 치과의는 주 2회씩 볼음소로 교환근무합니다.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과 2명을 고정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인력은 그대로 운영하고요.
한상순위원
보건진료소 인력이 보건소 인력으로 흡수되는군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3명이 근무하게 되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우선 현재 2명이 있거든요. 그대로 가고 하면서 차츰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뒤에 정원 증원보니까 보건소는 증원이 없어서 의사들도 그쪽으로 이동배치하나?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중보건의 배치지침에 의해서 원래 내년4월에 배치를 합니다. 인력수요에 따라서요. 저희가 수요를 2명을 추가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때 가서 의사증원으로?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보건지소가 생기면 닥터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닥터헬기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죠.
김자선위원
닥터헬기는 주문에만 있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것이 되면 차츰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겁니다.
김자선위원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좀 더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정원조례가 증원이 되는 것하고 문재인 정부들어서 공무원 숫자와 늘리겠다라는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라든지 가축방역.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일자리에 관한 문제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정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취업상담 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해서 일자리 정책팀을 만들어서 현재 총 3명으로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경제교통과에 있는 정원을 늘린다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5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강해서 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행감 때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강화군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를 과연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인데 국가정책이 그렇다고 해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일자리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이냐? 사회적인 일자리를 늘려야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과연 그 자리에 정원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동안 계속 조직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본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어느 부서든 과부화가 걸리면 안되요. 일의 질이 떨어져요. 한 예로 여기도 사서직, 작은 도서관에 1명 증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문화적 욕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서관 역할이 많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우리 강화군의 사서직이 2명이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사서직 총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2명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인근 김포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해서 도서관 운영을 30명 가까이 사서직이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늘려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었고요. 건축허가과도 일의 과부화가 걸리니까 거기도 늘려야 되겠다. 기피부서가 된 원인 중에 일의 내용도 있지만 일이 과부화가 걸려서 그렇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또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안전행정과 체육팀이 거기를 보강을 시켜줘야 되겠다. 사업내용이 매번 달라요. 강화군 조직정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탄력있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이 많은데 직원이 적으면 일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일반적인 것이 검토하는 것이잖아요.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요. 이번에 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유연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직진단을 매번 하지만 정식적으로 상하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수요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보강해서 운영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 상당히 일의 수요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좀 더 더 깊이 있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일에 대한 지원이 소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개정할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지적재조사에도 새로 과업이 떨어졌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같이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여기에 또 기획부서가 1명 늘어나는데 강화군 실과소에서 기획실에 과연 올려야 될 것인지? 여기 미래전략과제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 기획실에 늘어난다는 것이 ＴＦ팀에 관한 문제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해서 설명 해 드릴 부분이 기획팀은 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무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거든요. 군청의 어느 부서든간에 3명의 인력으로 주무팀이 운영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업무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해서 단순히 이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항상 강조사항이 과도한 업무에 대한 조정이나 여러 가지 원만하게 강화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인력이 사실적으로 100%인력은 아니지만 좀전 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팀으로 기능일부와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주문하는데요. 사서직에 관한 문제, 업무량이 기간별로 그 해에는 그런 일이 많아지잖아요. 완공되면 괜찮아지듯 체육시설, 계획 수립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인허가 에 관한 문제, 그동안 인력을 보건쪽이나 기술센터의 연구직들 그런 문제도 조직을 한 번 재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용역을 주지 마십시오. 용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몰라요. 우리 기획실이 강화군내 조직관리하는 것에는 더 잘 알아요. 이번 기회에 개정조례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조직진단을 의견을 한 번 받아서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관광쪽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보안해서 말씀드리면 인력충원은 사전단계, 사업의 예를 들면 사업수요가 많아서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인력수용이 많은지, 아니면 운영관계에서 인력이 많은 것인지 저희가 적정인력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배치를 안해준 것은 배치를 해줘야 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해서 금년 12월이니까 내년도 시작할 때 업무량을 봐서 해 주시고 어느 과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곳이 있고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관외에서는 팀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관외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점검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작은도서관은 1명 증원되는 것 그것은 내가도서관을 염두해 두고 하신 건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내가도서관은 안되고요. 내가도서관은 0명으로 되어 있고 강화도서관과 서로 인력조정해서 운영하고요. 작은 도서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길상, 화도, 하점, 교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직원을 1명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길상도서관이 생기면 종합적으로 인력수요를 재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사서가 4명이잖아요.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위원
얼마전에 도서관 직원이 문화관광과로 들어왔다가 병가인지 해서 진행사항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도서관을 보면 사서직원이 모자랄 때 행정직이 보안을 해주는데 기획실이든 안행과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정예직원을 투입해도 모자랄판에 기피 직원을 배치를 해요. 본청과 떨어져있으니까요. 눈에 안띠니까요. 그러시면 안되죠.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규장각이라고 해서 과거시험에서 1등한 수재들을 도서관에 배치했는데 지금은 문제있는 사람을 눈가림식으로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원을 1, 2명 늘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려다 놓으면 뭐해요? 일을 못 시키니까 기본적인 업무만 시행을 해요. 이것은 행정직 재배치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나 갖다 놓으시면 안되요. 갖다 놓으면 뭐해요? 머릿수만 채우면 뭐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놔야죠. 앞으로 안행과나 기획실에서 인원을 줄 때 최고의 정예직원을 놔서 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정원 조례니까 얘기를 할께요. 지금 도시개발과 팀장중에 5명 중에 4명이 행정직이에요. 도시개발업무 보면 시청에 개발계획과, 도시계획과 다 있어요. 거기는 전부 기술직이에요. 토목, 건축이에요. 기술을 요하는 전문요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도시개발과 5명 계장 중에 4명이 행정직이에요. 거기에 온천이 공업직 그렇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건설과는 6명 계장 중에 4명이 토목직, 2명이 행정직, 농정과는 농촌개발 업무가 다 기술직이 해야 될 것을 행정직이 한다. 물론 저도 현직있을 때 조직업무를 봤기 때문에 왜 이런 업무가 행정직 편중으로 가느냐? 이것은 전문요원을 양성할, 전문요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잠시 들렀다 가는 행정직이 한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진급할 생각이 없으니까 전력을 다 못하는 그러한 난점이 표출되는 거죠. 여기 작은도서관 지적재조사에 행정직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행정직 재배치라는 건?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적직입니다.
한상순위원
문화관광과에는 사서직이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사서직, 지적직을 1명씩 늘리겠다는 거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충원 13명을 보면 행정직은 하나도 없어요. 13명이 기술직으로 늘어나는 거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술하고 보강입니다. 사회복지도 전문직이고요. 지적도, 작은 도서관도, 가축방역관도 수의사 자격증 가진 인력입니다. 인허가도 행정플러스 농림이나 관련부서의 토목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 업무가 상당히 고도의 테크닉을 반영하는 업무인데 일시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어려우니까 군수님도 그 기조를 한 자리에 가급적 오래두는 인사운영 체제를 하고 있고 과장님 같은 경우 상당히 도시계획 강화군에서 제일 전문가를 갖다 놓은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적절히 인력이 그 부서 기능에 맞게 전문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군수가 인사할 때 가져다 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행정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행정직 우선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행정직을 줄이고 이제는 토목, 건축직들이 가서 전문화를 기해야 한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또 조직개편이나 정원 늘릴 때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행정직 늘리는 것은 지양하고 건축, 토목직을 늘려라.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조직개편할 때 잘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한상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직이 도시개발과에 5개팀장 중에 4명이 하고 있어요. 강화군에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 이런 곳은 다 기술직 면장들이 가야 될 자리에요. 공직사회 30년 하시면 훤히 내다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기술직이 가서 도시개발지역권에 있는 곳은 그런 기술직들이 가야 될 부분이에요. 행정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정원조례 인원을 더 뽑는다고 패널티 받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 13명 이상을?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더 뽑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죠.
승남
최승남위원장
정원에 맞춰서 13명을 뽑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승인받은 인력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퇴직하는 사람들까지 보강이 된 숫자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원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승남
최승남위원장
뽑는다고 해도 정원조례 개정하는 것인데 개정이 됐으면 뽑는 숫자가 천상 내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7명 정도 나가죠? 그러면 사실 20명을 뽑아야 되는 인력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미 9급 공무원을 뽑아놨거든요.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인력수요에 의해서 뽑아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승진해서 올라가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직렬자체가 행정직 직렬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수나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인원 충원할 때 복수나 3복수로 되어 있는데,
승남
최승남위원장
복수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복수인원을 자꾸 까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필성 위원님이나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기조가 기술직을 많이 충원되어야 할 때 그렇게 채용계획을 해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인원 배치하는 과정중에 수목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수목원이 총 28명이 근무합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정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7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휴양림에 몇 명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휴양림에 정공무원 5명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목원에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수목원에 2명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내년부터는 입장료 받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입장료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거기에 7명이 매일 숙직하시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인원으로 가능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래서 당직 전담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당직만 전담해서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직 플러스 기존 업무량을 판단해서 수요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주일에 숙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 위원님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입장료를 받고 인력수요가 많은 경우 저희가 탄력적으로 배치를 운영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령이 있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목적에 보면 상위법령 뭐에 근거하여 어떻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없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임입법이 있고 자치입법이 있습니다. 위임입법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임근거를 넣고요.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배재가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타 지자체가 이런 유사한 조례는 없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개소가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료를 넣어주면 우리가 비교분석 할 수 있거든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2조 3항에 보면 대학원생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수정을 안 시키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어떤 것이 어순에 맞는지.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을’로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때에는 다른 자치단체 것도 면밀히 비교검토를 합니다. 용어사용이라든지.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지원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가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도와줘야 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게 무상급식 문제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취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요? 보편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보편적인 것도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상류층의 소득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사실적으로 한 해에 700만원 내지 800만원의 학자금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학생 자체가 열악한 소년소년 가정일 경우에 더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을 가진 학부모가 학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제도가 있어요. 장학관도 장학회도 있고, 농어민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지원책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뜻을 보면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돈에서 이자를 주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자꾸 2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타 장학금 주는 것은 전부 배제합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대출이자 주는 것이 왜 중복이 안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모든 시스템이,
호룡
유호룡위원
대출이자주는 것도 장학금 받으면 안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장학금 명목으로 대출이자 받는 것은 못 받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장학금 받으면 대출 못 받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스크린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총 대학생 수에 대출받는 사람들이 몇%?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호룡
유호룡위원
자료가 없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비교는 다른 인구 많은 곳도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도 없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기준으로 했으면 근거가 좀 그렇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보면 다른데.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자료를 봐야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2000만원 그 정도 밖에 안돼요.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자치단체가 우리도 5000만원이 안넘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ㅁ라씀대로 그것을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는 강화를 만들고 싶어요. 혹시 이런 것이 능력있는 사람을 왜 주는가? 어려운 사람들도 해 줄 때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 말고도 강화 돈을 쓰는데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든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문제든, 보육에 관한 문제든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해주고 싶은데도 재원 문제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 내면 이것 한 건만 봐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속을 들여다 봤을 때에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 소득을 따져서 상위20%는 지급을 안합니다. 80% 이하를 주고 있는데요. 80% 이하가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되면.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원 자격이 그것이라도 있으면 우려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8분 이하만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대출이자를 지원할 때 어떻게 개개인으로 지원합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장학금을 전부 다 통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금+거치를 해서 2.25% 정도 붙여서 하거든요. 그것을 지출하는 것인데 우리나 의 모든 장학금 지급체계, 수납체계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재학생 기간 중에 이자를 낸 것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자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기간 중에는 이자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거취하고 나중에 취업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자를 냅니다. 내가 이번 달에 일반 대출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달에 했으면 쓴 날짜 계산해가지서요.
김자선위원
그러면 1학년 때부터 4학년때까지 매년 대출이자를 낸다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거치기간이 있고 취업하면 나중에 그것을,
김자선위원
거치기간이 취업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다녀보았지만 학생때는 이자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것이 어패가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 혜택을 줘야 할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선택해서 이자를 안 내는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김자선위원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원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자라도 내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취직한 다음에 내겠다라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김자선위원
만약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학생 때 이자를 안내고 취업해서 이자를 내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율이 더 높은 겁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매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자는 일반시중 이자보다 싸겠지요.
김자선위원
만약에 관에서 이자지원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학생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다 압니다.
김자선위원
학교 다닐 때 이자를 안내고 대출만 받아서 쓰다가 취업해서 이자를 냈을 때 대출이율이 더 높다면 학생 때 미리 이자를 내면 나중에 이율이 낮다고 하면 관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구태여 취업할 때까지 이자를 미뤄서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미리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율이 같은 조건이라면 구태여 관에서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우리가 지급을 해서 그 아이들이 학생 때 이자를 안내도 된다면 낼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이자를 낼 필요가 있을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플러스 원금이 있잖아요?
김자선위원
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은 이자부분은 내기 때문에 원금 부분만 살아나는 거지요.
김자선위원
그런데 학생들과 얘기를 해봤거든요. 현재 3학년인데 이자를 안내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봐야 되지 않나?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취직하고 나중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는 경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재학기간 중에 있는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나중에 부담이 되어서 취직해서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현재 이런 제도가 없는 경우에 취직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나중에 원금만 내고 지금 이자를 그만큼 부담하면 적어지잖아요.
김자선위원
실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금융에 관해서는 원금이 줄지 않는 한 이자가 줄지 않아요. 이자를 선납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금융업계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이 앞뒤가 잘 이해가 안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 학생이 농어민이에요?
김자선위원
일반학생이에요. 일반학생인데 지금 무이자를 대출을 쓰고 있거든요. 조건이 있다고 해요. 몇 년까지 취업을 해서 갚겠다는 이런 규정이 있나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이 있어요.
김자선위원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장님 말씀이 이자를 미리 내면 나중에 이자를 적게 내겠다. 그것은 절대 은행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원금이 상환되지 않는 한 이자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5-7페이지 2조2호하고 3호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이다. 이것은 나중에 이자 플러스 내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고 해서 두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김자선위원
그러면 일반대출을 받았을 때에 만약에 학자금 지원대출하고 다른 겁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대출의 종류죠.
김자선위원
일반대출의 경우 이율이 더 비쌀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비율이 얼마나 나간다는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출하는 장학금 이자에 대한 상환에 대한 예시액이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김자선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금전적 염려없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위에 보면 ‘학자금지원대출이란’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받는 학자금 지원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일반대출은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일반대출은 일반인들이 받는 것이 일반대출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대출인데 왜 이것이 이자가 학기중에 내게 되는지?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상환대출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자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한국 장학재단에서 두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고한 내용이에요. 일반이나 취업후나 상환이자가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취업후 상환대출은 변동금리예요. 일반은 고정금리예요. 이런 게 단답형식으로 등식이 성립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부담이 안가는 선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작년도 예를 비하면 일반이나 취업이나 고정이나 변동이나 2.25% 똑같이 운영되거든요.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예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김자선위원
일반대출이 고정금리라면 학자금대출에 일반대출이 훨씬 효율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계속 이자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구태여 학자금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죠. 다 일반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관에서 내주면 싼 고정금리로 계속 가는 것이 훨씬 낫죠. 이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대출하고 원금 하고 이자상환을 할 때 변동금리로 가면 부담이 가는데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로 간다면 훨씬 우리 아이들이 이득인데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좀 막연하거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인데 자세히 나왔어요.
김자선위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본인 선택의 여지를 자세히 설명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합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졸업대학생이나 장학관이나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 이런 부분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선택하고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가 이자를 지급을 어떻게 몇 %를 하고 어떤 경우가 몇 %를 한다는 것을 상세히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강화군의 최고부서죠. 기획실 그런데 그런데 답답한 게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떤 세부방침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례를 세워서 집행이 바로 되겠금 해야 되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 아까도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교육청에 알아보면 대충 평균 몇 명인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자율이 막연하게 학생이 취업해서 갚을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학기간중입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어떤 지침들이 나온 다음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예산을 하면서도 어떤 예산들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추후에 선정하고 추후에 하는 그런 것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의 이자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들에게는 뭐를 해준다는 거예요? 형평성 논리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은 어떤 경우든 가정이 어렵거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혜택과 형평성, 이것을 인천시에서 몇 군데나 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시 자체에서 합니다.
박용철위원
구별로는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별다른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에서 군구를 따졌을 때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을 거꾸로 틀어본다면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장학금 제도 100억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지요. 장학관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어떠한 기반조성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이것과 무관하지만 예산 지원하는 조례에 있어서는 세부지침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법령을 받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겠금 그렇게 연구해 보시자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학중인 학생이 한 2000명 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보편적으로 학자금 대출받은 것이 1인당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받으면 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 500만원씩 받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500만원 내지 한 700, 800만원까지 받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100억이에요. 100억에 0.25이면 대출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 부분에,
승남
최승남위원장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2000명이면 조례가 통과되면 약 2000명이 500만원씩 받았다라고 하면 100억원이에요. 100억의 0.025이면 25억이에요. 2000만원 가지고 이자를 어떻게 물어요? 계산합시다. 4학년까지 있으니까 500명씩 2000명이잖아요. 거기에 0.025하면 25억이에요. 2000만원 가지고 이자를 어떻게 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무슨 전주시의 경우는 지급인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 1763명인데 4300만원 지급했어요. 그리고 완주군은 저희보다 인구가 많거든요. 완주군이 115명 지급했는데 569만원이에요. 일반적으로 파악은 타 장학금 받는 사람은 배제를 하다 보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장학금 받는 사람은 제외?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실질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석주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성위원
지원대상이 보국수훈자라고 했는데 보국수훈자 정의가 뭐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최석주입니다. 군대생활을 33년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필성위원
군대생활을 33년 이상된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딱 33명이라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위원
특별한 정의가 있나 해서요. 그러면 경찰공무원은 해당이 안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국군으로 33년 이상 근무하면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고요. 간첩을 체포했거나 아니면 무기개발등 국가안보에 현격한 공이 있으면 일반인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일단 경찰공무원은 해당이 안된다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위원
정확한 대상범위가 몰라서요.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앞서 안건을 처리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적극 동의합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금액을 올려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세드신 분이라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 한 것이 내년도에 있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내년도에 삼일절 기념 100주년으로 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진전시회도 계획이 있고 초중학교 배드민턴대회도 있고 용흥궁 삼일절 기념탑 앞에 군상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점진적으로 계획수립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백일장이라고 하면 우선 글 잘쓰는 애들이잖아요. 그것을 확대, 그 분들에게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음악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윈드오케스트라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연주기념회를 6.25기념식에 하시면, 음악회는 와서 듣기만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글을 못쓰는 아이들은 백일장 외에는 참석 안하잖아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연구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훈회관도 3년에서 5년으로 수탁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지금 복지지원실에서 어린이집이나 위탁 운영하는 기간을 잘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그것을 재 심사받는 그 일의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그 에너지를 아이들을 돌보는데 쓰면 되잖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재심사받고 하는데 자료 뽑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복지지원실에 수탁 운영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그런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여기에서야 상시 관리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수탁자를 자주 바꾸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5년으로 늘리면서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례안 잘 만들었어요. 경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지진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혜택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관광객 입장에서는 불안감으로 관광객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원을 해야죠. 국가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자치단체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은 옳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지원조례안을 보면 이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관한 재난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지정을 안했을 때에요. 그런데 지원기준을 보면 이것은 국가재난지정 기준으로 하신거죠? 우리가 따로 정하지 않고 국가재난지역으로 했을 때 그 기준을 잡기 어려워서 이렇게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집이 어떻게 되도 1000만원도 안 줍니다. 국가지정기준 가지고 있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피해보고서 서식이 있어요. 피해신고서 중간에 계좌번호가 있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계좌번호로 은행명이 있죠? 우리가 새마을 금고나 그런 것은 은행이 아니죠. 다른 곳을 서식에 보면 은행명으로 안되어 있고 금융기관으로 씁습니다. 어느 통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은행명에서 금융기관으로 명시를 해줘야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금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쳐놓으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강화군시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홍기승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시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시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시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의료심의위원회 큰 일이 구체적으로 뭐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요. 저희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한데 그것이 개별연구에 따라서 심의계획서를 기획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의결을 하면 그것이 심사가 되어서 복지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김자선위원
그러면 의료쪽으로 전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이 합쳐진 이유중의 결정적인 이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장은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하나의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제출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부군수님 위원장보다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군수님이 하시는 게, 저는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김자선위원
회의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건강생활실천 한 번, 지역보건의료심의회 한 번을 했는데 이제는 한 번 계획해서 한 번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서 강화 전체의 건강이 심의가 될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획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성들은 계획 수립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알테니까 심의위원들은 그 내용을 전부 들어보고 혹시 가보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수립하는데 적용하게 되는 거죠.
김자선위원
우리 지역의 경우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기존 병원과의 마찰관계도 있어서 2018년도부터는 의료기관이 좀 복잡해 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 심의기관에서 중재역할을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물론이지요. 그 안에는 당연한 의료계의 문제도 위원중에 의사회사이라든지 의료계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그 분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말씀하실 기회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에 담게 되는 거죠.
김자선위원
많지 않은 한정된 군민들이 그 어떤 의료마찰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심의기관을 활성화 시켜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위원회 소집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심사숙고하셔서 활성화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기능에서 보면 어렵다고 했어요. 학교와 직장 등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면 학교에 보건관계자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행정업무를 일반교사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가 참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에 보면 1, 2항은 임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 4, 5항은 제척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위원의 임기가 아니라 ‘임기 등’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임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조에도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는데 약칭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이미 앞에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이미 앞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쓰고 있거든요. 약칭 근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위원장의직무 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러면 약칭 근거는 앞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 조례안도 별표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에 보면 법 제23조에 따른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명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보건법이라고 해야 해요. 법이라고만 하면 조례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 제23조라고 하면 이것만 보았을 때에는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지역보건법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 제명보면 ‘강화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이라고 했는데 뒤에 별표부분에서 지역보건법이 들어가야 되는지의 여부는 검토를 해 봐서.
호룡
유호룡위원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별표에는 지역보건법이라고 명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강화군강화전쟁박물관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전쟁박물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강화전쟁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강화전쟁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박물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으로는 할 것이 없고 지난번 할 때 별지서식에 있는 것 전부 고치라고 했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쳤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언제 고쳤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기획감사실 공포한 날 이후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날 공포했거든요.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2월 1일날 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동안 안되어 있어서 다운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했다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강화전쟁박물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