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박용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4.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오윤근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계는 13억 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인 12억 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억 55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다 평화의섬 교동도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계는 16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투자유치활동 활성화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활동지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평화의섬 교동도프로젝트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5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동평화의섬 프로젝트 사업인데 소규모 복원사업, 평화자전길 보안사업, 자전거 환승소, 관광자원화 사업 기반시설, 교동면 난정리 해바라기 조성공원 사업도 주민과 농촌공사간에 협의가 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여비는 144만원이 증액된 346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직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제고를 위해서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을 시상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1명에 100만원, 우수 1명에 80만원, 장려 1명에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200만원 증액된 252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교동제비집 및 스튜디오 전기요금 및 승강기관리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9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단조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번회기에 답변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신데요. 먼저 윤재상 의장님께서 전철이 통진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김포시와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군과 군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검토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개화기지창을 이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5호선이 고양시와 김포시, 통진 양 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끌어오려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강서구청에 숙원사업입니다. 강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망은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것은 2021년도에 광역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김포시에서는 향후 100만시대를 대비해서 통진읍까지 서울5호선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시가 40만, 검단 30만, 향후에 김포나 통진까지 개발되면 90에서 100만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시 자체에서도 BC나 그런 것은 낮게 나오고 있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지하철 공사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김포시 철도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통진읍까지 서울5호선을 연장시키는 것이 김포시에서 바람직하지만 강화군민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김포시도 그렇고 강화군도 협조해서 잘 추진해 보자고 얘기를 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그냥 경제성으로만 봐서는 솔직히 타당성이 약하게 나오는 것은 김포시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라는 그런 김포시와 강화군이 접경지역이라는 것을 연계해서 같이 가보자. 그리고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과장에게도 강화군을 좀 팔아라, 김포시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 아니냐, 강화군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울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 정도로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의장님께서 교동면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교동, 삼산, 서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해 왔고요. 2030강화군장기종합발전 계획에서 보면 교동같은 경우 건강 힐링 관광이나 안보중심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도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터 정비복원, 교동향교 도로확충, 대룡시장 명소화 관광상품 개발 등 여러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보기에는 교동도는 어쨌든 안보나 생태관광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철책 및 망향대 등 접경지역 활용, 관광객 유치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운영 됐으면 좋겠다. 또한 안보 및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활성화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회수하면 37km입니다. 그런데 교동제비집에서 회주할 경우는 40.5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195km로 보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나는 자전거를 타면 마라톤코스를 완주했다는 기분도 들고, 또 하나는 마라톤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고저가 거의 없거든요. 상당히 뛰기는 좋은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동호인들이 마라톤코스로 실제 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부 밖에서는 마라톤대회를 유치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거의 코스가 농로를 이용해서 거의 직각으로 꺾어지는 도로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라톤코스로는 적합하지 않고 동호인 차원에서 마라톤코스로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코스를 보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 전부 가보셨겠지만 제주도에는 녹차밭을 이용한 오설록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녹차밭 뿐 아니라 관광상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엄청 많은 관광객이 오설록을 찾고 있거든요. 저희 강화 같은 곳에서는 교동, 삼산 이런 지역에는 농경지역이 많은데 강화군에도 이런 작목을 활용한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 교동이나 삼산에 맞는 그런 작목이 뭐가 있느냐? 경제성도 있어야 하고 생육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군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시범사업으로 녹차든 다른 유채꽃이든 시범사업으로 작목을 실제로 심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경제성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대기업이나 다른 곳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동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섬이지만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월선포하고 당산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선포 지역이 좋은데 박두성 생가터와 연계해서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겠다. 또 하나는 교동향교가 전국최초의 향교가 있는데 그 주변이 사실 교동향교 땅이 2만50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향교에 가 보시면 사실은 전국 최초지만 규모도 협소하고 시설 자체가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그 주변의 2만 5000평 땅을 가지고 가족공원 개념의 시설을 큰 돈 안들여도 되거든요. 동의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공원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교동 지역은 안보나 생태쪽으로 관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상순 부의장님께서 대명리조트나 케이블카 등 대규모사업이 야간경관 상품이 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글라이더나 페러글라이딩 이륙장소 부분에서도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강화지역 대부분이 군부대 비행통제 및 공항, 관제 공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남쪽 길상, 화도 쪽에는 공항 관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군부대 비행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을 보면 광명, 춘천, 동해쪽으로 연계한 이 선 전부가 행글라이더, 페러글라이딩이 유치가 되고 있어요. 위쪽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길상산 같은 경우도 355m인데 지금 행글라이더를 하려면 우선 표고가 300m이상이 되어야 하고 정상부의 땅이 300평 이상의 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길상산 같은 경우는 높이는 되지만 여기가 공항 관제공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 때문에 인허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군사도로나 아니면 인도나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동호회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묵인해 주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강화종합리조트와 연계해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면 상당히 관광 및 체험 상품이라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로써는 우리관에서 인허가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농지나 산림, 문화재 등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임야나 농지비율을 한 번 강화군과 비교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임야는 64%이고 반면 강화는 임야가 43%입니다. 농지는 전국적으로 18%지만 강화는 40%입니다. 상당히 강화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농지를 보면 강화군에는 농림지역이 84%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16%차지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16%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관리지역도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농림지역이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경지정리가 된 면적이 70%입니다. 나머지 14%는 경지정리가 안된 논이거든요. 이 경지정리가 안된 논이 14%가 617만평입니다. 저희가 농지에 있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산림은 보전산지가 57%, 준보전산지가 43%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가자면 우선 투트랙으로 가야겠다, 하나는 현재와 같이 그때그때 규제를 완화해 가는 방안이 하나 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으로 완화해 나갈 부분은 농지의 경우는 비경지정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677평은 풀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현재 농지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 등으로 분리된 3ha이하의 짜투리만, 그것도 선별적으로 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경우에는 준보전산지나 다른 지목으로 둘러싸인 보전산지는 전부 준보전산지로 용도변경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준보전산지나 아니면 다른 지목으로 된 준보전산지 농지가 있으면 이 안에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지금 다른 지목에 둘러싸인 보전산지도 1ha 이하만, 그것도 아주 극히 선별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획기적인 방안은 지금 비경지지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산림에 대해서는 준보전지나 다른 지목으로 둘러싸인 보전산지는 용도변경을 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만 가져가도 충분히 개발할 여건이 되낟. 땅을 한 번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강화군 땅을 투자유치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지역이나 농림지역, 보전산지 그런 것을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준보전산지만을 이용해서 투자하거나 개발할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은 행정 내부적으로 완화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이런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호룡 위원님께서 대명리조트의 기반시설 연계성, 상수도와 도로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대명리조트 예정부지입니다. 여기가 삼산면의 회주도로인데 우선 상수도 문제를 보면 상수도는 회주도로로 해서 150미리 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머루 매음리 마을회관 지점까지 80미리 관이 묻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명리조트에서는 150미리관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지원한다면 80미리 말고 150미리로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시 교체하는 것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 도로에 대한 법면을 이용해서 묻게 되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을 150미리를 새로 묻는 방안이 있고요. 또한 어류정 쪽으로 가는 도로를 이용해서 150미리관을 묻으면 이럴 경우에 총 사업비가 4억원이 좀 못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부분에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도로문제는 매음리 복지회관에서 760m 정도가 도로폭이 좁은 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8억원을 들여서 도로 확장 및 포장을 할 계획으로 건설과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음리 주민뿐만 아니라 대명도 그렇고 관광쪽에서도 민머루에서 어류정으로 직접도는 도로가 약 1.15km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도로로 된 것이 8m가 있습니다. 지목상에 도로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기부체납한 도로인데 실제로 8m로는 부족하고요. 만약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최소한 16m까지는 가야 2차선하고 인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35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요. 이것도 문화재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이쪽 도로 확장을 하고 2차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수조경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기반조성에서 연계성을 리조트와 같이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수조경부지가 약 7만평입니다. 여기가 강화종합리조트이고 빨간선 부분이 한수조경 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장님하고 부사장님까지 면담을 해 봤습니다. 거기는 저희도 그 당시 처음 며칠전에 다녀왔는데 상당히 들어가 보니까 안이 괜찮습니다. 물론 조경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 자체를 아름답게 꾸몄고 조경도 다른 산에 비해서 월등히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정상까지 운행하면서 중간까지 해서 중간을 공원화하는 것이, 이 자체는 수목원 개념으로 연계해서 가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사장님과 부사장과 얘기하고 왔는데요. 우선 당장 중요한 것은 한수조경에서는 개발계획이 없다, 저희가 느낀 부분은 어쨌거나 재정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사장님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개발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자선 위원님께서 교동면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키즈랜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LED가동사업이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 절감효과는 12억 60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4억 8000만원, 실질적으로 3년 5개월 동안 운영비 절감이 7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2990개에 대해서는 전부 LED등으로 교체가 됐고요. 다만 보안등이 8200여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43%가 지금 CDM이나 LED등으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도 교체되고 있고 수리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전부 LED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 LED민간사업을 투자해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했고, 건설과와 담당 부서하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것도 LED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해서 빨리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선두리 골프사업이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장은 2019년 3월말까지 기간이 연장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지정받은 것은 파란 선까지 이 면적입니다. 그런데 강호개발에서는 추가로 이 면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이나 관광호텔이나 펜션, 실버타운리조트 그런 개념으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지금 회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도시과와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거나 골프장과 이것을 동시로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골프장만 가져가면 사업타당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강호개발 땅이기 때문에 같이 개발해서 가겠다는 부분이 거기 사업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오필성 위원님께서는 교동면 자체관광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위원들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우선 예산으로 우리 투자유치는 사실 민자본의 투자유치예요. 공공부분으로 투자할 것은 기반시설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민자사업장의 기반시설이 과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을 투자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종합리조트가 내년 4월달에 1차,

5월1일부로.

5월초에 1차 개장이란 마리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시설, 도로, 상하수도는 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민자본이 들어온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체크해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올 때 과연 강화종합리조트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또 강화종합리조트 출입구가 4차선으로 와서 과연 어떻게 진입되고,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대명, 삼산 골프장, 온천 투자관계 이런 부분이 전부 기반시설은 투자담당관실에서 촉구하고 부족한 면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 또 민자본을 강화에 투자하겠다는 기업가나 투자가들을 군수가 직접 격려해주고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대화창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교동제비집에 가보았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상하수 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상수도는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하수라인은 없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화장실만 없어요?

네.

그러면 화장실 하나를 해야죠.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가요. 제비집을 짓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 예산이라도 넣어야죠. 추경에 꼭 넣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건물 자체가 비좁은 면은 있거든요.

안과 연결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섬 교동도 프로젝트, 해바라기사업 중에서 주민과 농어촌공사 협의사항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 농어촌공사와 주민간에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공사에서는 그 땅쪽으로는 일부만 태양광 설치하고 수상쪽으로도 많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정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는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정리 주민들한테는 만약에 농촌공사와 주민간에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며칠전에 난정리 이장과 통화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해바라기 식재를 시켜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투자유치단에서 1500만원 지원하고 식재는 주민들이 식재를 했는데 난정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엄청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는 분명히 하겠다고 하고 분명히 심겠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늦어져서 20일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7월 중순에 모내기 다 지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 보니까 식재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교동 면사무소에서 2000만원에서 향교에 자기네가 외부용역을 주어서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3, 4일만에 다 심었어요. 3000평 규모를요. 이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새마을운동 개념으로 시키니까 되지 않더라고요. 올해에도 난정리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못 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해바라기 씨를 수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습니다.

씨 자체도 빨리 해서 소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농어촌공사와 잘 되어서 해바라기를 심게 되면 이것을 돈을 주고 난정리 주민들에게 시켜야 될지, 아니면 외부 교동면에서 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몇십만원으로 심을지 이것도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생각해 봐야 할 거에요.

제가 현 이장이나 전 이장들과 주민들과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4000평 정도에 해바라기를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심어서는 절대 안된다.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있어요. 저도 주민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해바라기 공원 조성하는 것은 관광상품으로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지금같이 하면 절대 안되고 거기는 우선 조경 자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수지에서 흙을 끌려오려서라도 나름대로 이쁘게 조성을 해 놓은 다음에 해바라기를 심던가 해야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가서 이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조경부터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를 심자. 그러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것 뿐만 아니라 1만여평의 해바라기를 심으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민들과 그런 얘기를 해요. 농촌공사와 얘기할 때 길 도로 하단만 심지 말고 상단부는 거기에서 쓰고 하단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해바라기를 1만평을 심어도 불필요한 것 밖에 안된다. 초입쪽의 도로상단 위쪽 부분은 5000평 정도 반드시 확보해라. 그래야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향후에 어떤 해바라기 간이 소규모 축제를 한다고 해도 먹거리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밑에 소나무 있는 부분까지 확보하고 상단부분도 반드시 5000평 정도는 확보하라고 그렇게 협약을 하라고, 그래야만이 해바라기 1만평을 심어도 뭔가 관광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조경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은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바라기든 뭐를 심든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올해 해바라기 식재가 늦어지다 보니까 키가 크기전에 해바라기 피는 현상, 최소한 성인으로 봤을 때 가슴정도까지 오는 키 정도는 자라야 하는데 무릅정도 자라고 꽃이 피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심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상당히 미리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장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4000평 정도 심는데 3k정도 k에 8만원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은 k에 4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100k 정도 보고 있는데요. 400만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심는 것까지 도와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수확하는 것까지 문제가 돼요. 물론 도와주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 스스로의 지역을 꾸미고 가꾸고 관광자원화 시키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전적으로 해주면 주민들은 그만큼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라도 고민을 해 보십시다. 그리고 평화의섬 프로젝트안에 이런 것 까지 넣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안보관광 차원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도에 교동부면장과 시설을 가봤는데 지석리에 폐쇄된 군부대 있죠?

잘 모르겠는데요.

지석리에 군부대 폐쇄된 곳이 있는데 가보면 멀쩡해요. 조금만 손 보면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막사가 되어 있는데 뒷편으로 보면 민가가 잘 보이는 곳 같아서 쉽게 말해서 평화전망대 같은 것을 하면 충분히 되는 위치인데 평화전망대는 다시 하는 것은 힘든 것이고 우리가 나들길 코스를 조금 개발하고 폐쇄된 막사를 조금 손을 봐서 병역체험도 전시차원에서도 충분히 되는 것이니까 저도 한 번 관광개발사업소와 다시 한 번 나갔다오려고 하는데 투자유치단에서도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망향대 정비를 해 놓으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이에요. 진입로 문제가 되거든요. 동네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주차장 확보 문제도 교동면사무소와 협의중에 있는데요. 지금 무조건 어느 시설만 꾸며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반시설을 반드시 염두해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사를 한 번 갔다와서 나중에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상당히 멀어요. 포장하기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들길 코스 정도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차는 막사 앞까지 짚차가 올라가는 길인데 도로포장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들길 코스로 해서 입소문이 나서 이북을 바라보는 곳으로 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기반조성을 하신다고 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차장부터 확보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신다니 다행이고요. 우리가 교동에 해바라기도 심고 초화류도 심고 특이한 것을 많이 하는데 용역도 많이 주고 하는데 어쨌든 기반시설이나 조경을 예쁘게 설계를 한 다음에 조성을 해야 돼요. 막연히 심기 보다는요.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화를 해야지, 심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는 말아야 될 것으로 봐요. 일례로 하나로마트 앞에 무궁화동산이에요. 지금 가보시면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기 전에 큰규모답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보면 자전거환승소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교동대교 지나면 옛날에 상용리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구도로가 있는데 교동에 차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타는 사람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쓰는 도로부지하고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차에 자전거를 실고 오면 거기에서 자전거로 환승해서 타고 갈 수 있는,

차를 주차시키고요?

네. 큰 돈 안들이고 거기에 주차장 겸 자전거 환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서 바꿔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교동제비집에 승강기가 있어요.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실제로 운행합니까?

네. 운행합니다.

민간대행으로 합니까?

월 얼마씩 해서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요.

운영 부분만요?

네.

안전점검은 어떻게 해요?

안전점검은 매월 거기에서 항상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다른데에서 하나요?

승강기 대행업체에서 와서 월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비, 검사비가 예산에 있지 않아서.

일반운영비에 안전점검, 운영비 그런 비용으로 포함이 된 것이라서요.

건물유지비도?

건물은 아니고요. 승강기만 승강기대행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1200만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1200만원에 승강기하고 교동제비집하고 스튜디오 전기요금까지 두 가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건물유지비는 어떻게?

유지비는 큰 돈 들어갈 부분은 없고요. 문제는 아직까지는 마을기업이 수익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승강기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제비집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소득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마을기업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소득사업이 세 가지인데요. 카페, 자전거대여, 교동스튜디오 세 군데에서 수익사업이 발생하는데 사실 현재 초창기라 아직 운영비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만큼 지원해 주자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어떤 기간이 있어야지, 막연히 지원해주면 강화주민들의 특성은 관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내야 하는데 밥상 차려주면 숫가락 달라, 숫가락 주면 먹여달라, 이런 식으로 되는 마을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평화의섬이니까 교동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이 활성화 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을 기업 자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일본도 갔다오고 했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마을기업 회원하고 저희 군청과 열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이니까 온천이나 케이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외연수로 일본 온천을 갔다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보고 감탄만 하고 왔는데 우리도 이 좋은 해수욕 온천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을까? 그런 바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계획은 어떠신지?

사실은 강화군민이라면 누구나 제일 바라는 사항이겠죠. 어쨌든 한달 전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있는 온천소유를 가지고 있는 현재있는 분들에게 기대는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투자가가 투자하겠다는 분들도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강화군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부의장님 말대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본에 갔더니 어떤 온천에는 대지를 도청에서 무료로 줘서 그 분들이 기한이 지나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도청에서 싫다,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는, 돈 많은 투자자를 유치해서 우리의 온천이 사향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케이블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제안서에 대해서는 수렴통보하겠다는 통보가 갔고 회사차원에서도 정상적으로 본격 궤도에 돌아가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은 본사에서 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민의 소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환승이나 석포리 그쪽에 같이 개발해서 나중에 따로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 거기가 완전히 케이블카로 인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1년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석포리, 석포항 주변 개발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외포리 지역과 연계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건너 작은 섬산을 개발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대섬이요?

네. 그것은 좀 힘드시겠죠?

고민은 하고 있는데 땅 소유주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같이 개발하면 정말 관광상품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능력있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강화투자유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긴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보충자료를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자원봉사를 보면 지역특화 재능나눔 봉사활동이 있어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하나요? 전문자원봉사자가 재능나눔봉사 활동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분들을 선출하시는지?

기존에 교육받거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필수 소양교육을 받고 자격증 있는 분들 중에서.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나요?

아니죠. 각 지역마다 분포된 것은 아니죠.

이 분들도 사례비를 드리나요?

사례비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별도 지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재능나눔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재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가 있어요. 이것이 각 실과별로 공통된 사항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새마을협의회, 각 읍면별 지자체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있고요. 타 부서와 겹치는 것 아닙니까?

겹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새마을 쪽에 2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것 같는데 저희는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번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지원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새마을쪽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할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자원봉사 측에서는 거의 기술과 인력을 전부 재능기부로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재료는 지원해주면 고치는 것은 재능기부에서 하는 겁니까?

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에서 직접 신청한 것도 있고 아니면 센터내에서 코디네이터도 있기 때문에 회원정보로 듣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료를 직접 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기부자와 같이 가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료를 사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수해 주는 겁니다.

타 과와 겹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4쪽에 요한의집 실비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거든요. 실비장애인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했는데 5148만원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소득 몇 % 이하만 말씀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안심벨 설치를 해 주는데 우리마을 공동체만 하나요?

네. 우리마을 1호부터 4호까지 해주는 겁니다.

우리마을은 공동합숙소인데 구태여 안심벨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있긴 있는데요. 대신 사무실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고 건물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조금씩 떨어져있어서 각 호실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겁니다.

안심벨까지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이 2017년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증액된 겁니까? 보훈회 위문금 지급도 그렇고 보훈단체 위문도 장애인은 1만원에서 올해는 2만원이고 그 위에 2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올랐는데 이렇게 2배 이상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고요. 시설이나 수급자에게 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선물비용이 적기 때문에요. 솔직히 선물비용이 적어서 1만원짜리로는 선물 살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2018년도에 한 사람당 1만원은 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2배로 올랐다는 것은 큰 수준이거든요. 갑자기 배로 올린 이유를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2018년도에 와서 올린 이유가.

그동안 설, 추석 때 1만원씩이었는데 수차 증액해달라고 했었는데요.

공교롭게 연도수가 2018년도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누차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올려줬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이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이 1만원에서 2만원은 괜찮지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보훈의달 위문금은 그동안 2만원이었는데 타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많은 곳은 10만원 주는 곳도 있고 5만원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껏 있다가 갑자기 오르고, 점차 증액도 아니고 한꺼번에 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세밀히 조사를 하셔서 타당성 있는 설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있어요. 증액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종목이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 매년 이용자 증가를 판단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현재 803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용사업도 11개 사업에 대해서 중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매년마다 비교할 때 이 정도의 프로가 오른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하면 거기에서 금액이 나가는 것인데 매년 이용자가 관리가 됩니다. 각 시군구별로 수요자를 조사해서 증가분만큼 추가로 됩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어도 2018년 한 해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월이 안됩니다. 당연히 다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자로 162쪽을 보면 지역복지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금액이 대폭으로 올라요. 여기도 보면 읍면협의체, 실무분과 협의체 회의수당이 인원도 늘고 수당도 늘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수당이 늘고 인원도 증액되죠? 160명에 230명이 한 사람당 2만원씩으로 올랐어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마다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인원이 13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사도 10여명 되는데 그런 부분은 13명까지 충원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한 이유는 그동안 사회보장협의회체는 별도로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적다해서, 다른 보상금은 보통 3만원에서 7만원인데 여기는 1만원이라 1만원을 추가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런 수당들이 어떻게 2018년도에 와서 갑자기 다 오르는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수당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100%씩 올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경비라든가.

그 분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에 의하면 여름철 경로당 나가서 간섭도 대접하고요. 제도권 밖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집안청소나 간단한 도배정도를 해주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제대로 해서 부락별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상대해서 영화관람도 시켜주고 그런 비용이 자체 회의비라 주문해서 나오는 돈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에요?

면장하고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163쪽에 읍면 보장특화사업에 지역특화 사업 대상자 발굴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2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으로 신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에 신규 사업인데요. 2017년도 하반기에 인천시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보편적 서비스 보다는 읍면별로 특화해서 영화관람이나 어떤 집고쳐주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특화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읍면별로 200만원씩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탈락된 분들이 영화관람이나 집고쳐주기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충ㅇ족이 될 것인지,

100% 충족은 못해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려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1년에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양사같은 경우 수급자는 집이 거의 다 헐어져 가는데 할머니가 출입도 곤란해서 일부 지붕 고쳐주기도 해주고 집안청소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수급자일 것 아니에요?

수급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에서 2018년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읍면별로 신설해야 되는데 현재 맞춤형복지 서비스하는 곳이 강화읍이 팀 신설되어 있고 선원하고 길상은 사회복지 직원 한 명이 추가로 지원 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화, 길상은 차를 사주고 내년에는 나머지 11개 읍면에 대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차량 한대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량지원하는 겁니까?

네.

기존 있는 읍면은 지원을 안하고 없는 곳만?

그렇죠. 강화읍하고 길상은 금년에 구입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요.

알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노인회운영 지원자금이 있어요. 이것도 보조인데 전에는 사무장하고 회장하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워크숍이나 회의금액이 나눠졌어요. 나뉘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회장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