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원희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원희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단위로 세출예산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5798만 1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억 3140만원보다 2억 26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자연휴양림 식당 및 매점임대료 539만 3000원이며 사용료 수입으로 휴양관과 숲속의집 사용료를 전년대비 2억원 증가하여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각 1명, 숲해설가 2명의 인건비로 4045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숲생태관리인과 수목원코디네이터 각 1명과 숲해설가 2명의 인건비 시비분담금으로 1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17억 23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모도휴양림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인 휴양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17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한 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900만원 증액한 2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종량제봉투, 휴양림 운영 물품구입, 객실교체용 침구류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는 객실이용률 증가로 전기요금 2400만원 증액 등 4100만원을 증액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스마트폰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로는 PC로만 예약이 되어 PC가 없는 가정이 많고 대부분의 가정에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8페이지에 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휴양림 주차장조성 공사로 2억원, 예산서에는 면적이나 주차댓수가 다른데 저희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휴양림주차장의 경우 중간점검 결과 면적이 965㎡, 주차댓수는 31대 정도로 조금 축소될 예정입니다. 휴양림 1차 오일스테인 도색공사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객실용 가전기기, 에어컨, 가구류, 대형세탁기 및 대형건조기 구입하고자 2017년 대비 31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석모도수목원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인 수목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억 5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2700만원 증액한 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종량제봉투, 수목원 홍보비, 수목원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이 증액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를 1900만원 증액한 1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재료비는 수목원 비료, 농약, 묘목 등 관리자재 구입비로 2017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2억 8500만원으로 수목원 입구 조경공사를 위한 수목원보수공사 5000만원, 수목원 주차장 조성공사 2억원, 여기에 용역 중간결과 면적은 819㎡, 주차면수는 32면이 될 예정입니다. 수목원 오일스테인 조색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 장비 및 사무용가구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국시비 보조예산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 숲 생태관리인과,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예산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인 전자입찰수수료, 공공운영비인 차량선박비등 15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로 다음은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 숲해설가 2명의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일반직 6명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300만원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예산을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식당이나 매점 임대료 세입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휴양림에 가보면 식당운영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식당운영은 개인에게 임대주고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겁니까?

저희가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삼시세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만 해도 여건상 대부분이 저녁, 아침에 단체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도 미흡하고 음식 종류도 조금 미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친절이나 봉사쪽, 저희가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직접 찾아가서 요청하고 가능한 활성화 되도록 다른 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는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숙박객들이 어쨌든 휴양림와서 저녁에 놀다 보면 아침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거기에서 밥 먹으러 멀리 나가는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시로 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메뉴의 반찬을 준비했다가 아침에 주문하더라도 오셔서 배려를 해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여기도 식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텐데 전혀 당신들이 먹으려면 하루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밥을 해줄 수 있다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 식당이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업주와 잘 의논하셔서 아주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반찬을 해서 주문을 할 때에는 간단히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는 관로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도로변은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이 언제쯤 가능할지 물어보니까 그에 대한 협의가 자체적으로는 섬의 주요 간선만 하기 때문에 지선의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우리는 가압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못하고 내후년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석모도에 상수도 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휴양림이고 쉬는 공간이니까 어디보다도 먼저 상수도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휴양림에 대형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어요. 조금 무리한 부탁이긴 한데 수건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의외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껴요. 어느 숙박업소에 가든지 수건을 내 돈 주고 사는 데가 있나? 홈페이지에 보면 있다고 해도 인지를 잘 못해요. 하다못해 모텔을 가도 수건을 쓰고 싶은데까지 쓰는데 여기에 와서 수건을 사서 써야 되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수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도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 초기에는 수건을 비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인원수가 객실마다 대부분의 일반 숙박의 경우 2명 내지 4명 정도인데 저희는 객실에 따라서는 20인실까지 있다 보니까 비치도 그렇고 또 관리측면에서 분실이 너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석모대교로 인해서 휴양림이 많이 바쁜 것은 사실인데 솔직히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를 보면 수목원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수목원에 왔을 때 휴양림에 쉬고 가는 것은 당연한테 수목원에 대한 내년 큰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주시는 만큼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예산 편성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치지 못했고요. 그쪽에는 총괄로 풀로 쓸 수 있는 시설비를 5000만원 정도 세워놓았어요. 미비한 것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마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몇 가지 등산로 정비라든가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이나 조경이나 나무 식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준비에도 초화류를 구입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입구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목원이 악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반면 그 산을 이용한 수목원의 특색을 살려서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전망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특색있는 수목원의 조경을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흡족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적은 인력이지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스테인 도색공사하는 것이 있어요.

네.

수목원쪽에 관리동 도색이 빠져있는데 올해 예산에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서신거예요?

수목원에도 일부 도색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을 건물 부분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낡았고 비전문가가 가서 보아도 페인트칠을 안하나 하는 생각이 되던데 예산을 고려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보수근로자 2017년도에 고용인원 5명에서 2018년도에 3명으로, 2명 감소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은 뭐예요? 588페이지.

현재 연간 성수기 때에는 7명, 동절기에는 1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명으로는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석모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말이 나오는데 인력을 줄이고 나서 대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감액할 것이 아닌데 감액해서 확이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 도서운영관리비가 지난 업무보고 때 안전행정과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에도 권했던 사항인데 1일 숙직비가 6700만원 나와있어요. 이것은 6명기준으로 본다면 연간으로 해서 1인당 1100만원, 월로 따지면 93만원 정도가 비용이 추가되는 것인데 본인들이 고생해서 가져가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고생한 것을 가져가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했던 것인데 안전행정과나 기획실과 인원충원에 관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명이 정원에서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원은 맞고요. 석모대교가 개통되고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때 당시와 같이 1명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직원들과 협의를 했었어요. 당숙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회의를 했는데 지원금을 직접 받는 것은 없지만 책임지려면 정규직이 휴양림과 숲속의집 중에서 한 명은 근무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1명이 정규직이고 1명은 기간제가 전담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내년 4월 성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퇴직전에 군수님하고 면담하실 것 아니에요? 글면 1명을 다시 원 인원대로 조치취해달라고 해요. 핑개대기 좋잖아요. 숙직인원 때문에 죽겠다, 잠도 못잔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전화받을 시간도 없어요. 상시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1명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안되면 제일 쉬운 게 정원을 한 명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소장님도 말하기 쉬운 접근방법인 것 같으니까 기획실하고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나가기 전에 결말이라도 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제출하시면서 문제가 많다고 느끼시죠? 어떤 문제냐 하면 세입이 얼마입니까?

지금 6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이 얼마입니까?

17억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는 빠졌죠?

네. 정규직 인원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수목원을 개장하지 안하고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올해 아까 보고드렸듯이 휴양관 쪽에 예산을 2억 정도 세입은,

휴양림, 수목원에 관해서는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물론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수입금액이 사설보다는 적은 것은 알지만 그 차이를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 가지고 강화군이 관광 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설명서 대로 세입에서 보면 휴양림 사용료 수입은 설명서대로 석모대교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수목원은 할 거 아니에요?

수목원의 개장 시기를 아직은 못잡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관리동에 대해서,

그래도 계획은 잡아야지,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차례대로 추진해 나갈 거 아니에요?

내년도 쯤에는 상반기 중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잡았다면 이 예산서에 수목원 입장료 수입도 잡았어야죠?

네.

이게 그냥 봉급이 나와서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산림서비스 생태관리인,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전문성 있다면 코디네이터하고 숲해설가 정도.

그렇죠. 이 1800만원의 인건비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확정이 된 금액이라.

이것은 국비 지원금이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자고요.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 인건비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수목원 휴양림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인건비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세입과 세출은 따져주었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만큼 해 놓고 나서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요. 전문가는 이 외에는 없잖아요? 1800만원 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에 관해서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풀깎기 인부임 5000만원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예산서를 할 때 이것이 몇 명이 들어가서 얼마로 하겠다.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때 그때 계약하나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도로변이나 휴양림, 그쪽 주변에.

신규로 처음 잡혔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몇 명을 쓰겠다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5000만원을 잡았어요?

저희가 이것은 산출기초가 거의 없이 겨울철에는 휴양관이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은 휴양림 운영인부임은 잡았고.

제가 묻는 것은 휴양림 운영인부임이 있어요. 물론 청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밖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밖에는 풀깎기 인부임으로 해서 등산로 주변이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풀깎기인부임은 이런 식의 예산서 작성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수목원과 휴양림 두 가지 중에 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휴양림에는 27만 5000원의 단가를 적용했고 수목원은 22만원을 작용했습니다. 왜 차이가 나요?

그런 건 개소수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오수정화조 관리비도 휴양림은 25만원, 수목원은 17만 6000원.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오일스테인도색공사가 휴양림도 있고 수목원도 있어요. 면적이 표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면적으로 나누어 보면 평방미터당 하나는 1만 2500원, 하나는 1만 800원으로 달라요.

저희가 시설물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크레인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견적금액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관용차량은 전부 디젤차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은 별거 아니더라도 성의문제로 지적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앞에는 잘 적용했어요. 일숙직비에서는 247일, 숙직비 익일 휴무는 120일로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 367일이 되잖아요? 1년은 365일인데 이것도 246일로 계산하고 휴일이 119일이니까요. 앞에서는 잘해 놓고 왜 뒤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네.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앞서 퇴임을 앞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어요. 주문사항이 그만두고 나가니까 자신있게 정말 수목원과 휴양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그동안 근무해보니까 정말 조직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아쉬움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가세요. 꼭 하세요.

네.

본위원은 항상 수목원이기 때문에 연못에 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예산에 없어요. 예산 부서에서 잘랐나요? 예산계장님 의미를 잘 해석하세요. 다른 데와 달리 수목원은 볼거리가 많아야 돼요.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가 있다고요. 땅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물에서도 자라는 것도 상품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꼭 반영시키세요. 예산계장님. 다른 데 연못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을 업무 담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창의적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3년전에 왜 입장료를 못 받느냐고 해서 입장료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되었고, 정문 매표소도 완공되었지요?

아닙니다. 이제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상반기 중으로.

주차장 문제도 되어 가고요?

네.

수목원에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입은 6억인데 세출은 17억이다. 수목원을 과연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예산이 없어서, 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목원을 관리하는 소장님과 직원들의 핑개일 뿐이다. 여기에 과감하게 입장료 수입을 넣고 매표소가 되면 입장교 수입을 잡으세요.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돈 벌겠다는데 주차장을 안 해 줄거예요? 또 입장료 때문에 그 사람이 안와? 사람들은 엄청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입장료 수입으로 잡아봐, 주차장이 어떻게 되든간에, 그렇게 배짱있게 수목원을 운영하란 말이에요. 빨리해야지 하지 않으면 언제 주차장 다 되고 해요? 주차장 하라고 3년 반 전부터 땅 사고 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있는 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운영을 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하고 기본경비가 있잖아요. 증액을 했어요. 125페이지요.

네.

직급보조비 5급 1명, 6급 3명, 8·9급 25명, 연수사 1명, 지도사 2명, 그 다음에 수행경비도 5급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왜 추가되었는지, 또 월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5급이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6급도 15만 5000원으로 3명이 인상되어서 12개월을 하다 보니까 상승되었고, 8급과 9급도 12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사, 지도사도 마찬가지로 증액분에 대한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가 되어서?

네.

왜 추가가 되요?

상승율에 따라 증감액입니다.

애초에 못 잡고 왜 추가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전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나요? 소급해서 지급하나요?

그때에는 총액인건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료 갖다가 주세요.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관련 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인상 행정팀장 박인상입니다. 이 부분은 진급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신규로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사, 지도사는 진급요인이 아니잖아요? 지도관, 연구관이 됐다고 하면 몰라도.

박인상 그것은 추가적으로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약간 부족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편성하는데 산출기초를 12개월로 나눠서 산출기초를 한 사항이고요. 부족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진급 요인도 있었고 당초에 부족한 부분을 더불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박인상 소급해서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총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월별로 줬어요?

박인상 직급보조비는 미리 지급하는 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말에. 당초예산에는 2016년도 인원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고 현재 2017년도 예산에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주는 것인가요?

박인상 매월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12월에 주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어야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것을 먼저 이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어야 돈을 쓰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4회 추경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1회나 3회 추경까지도 있었는데 못 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하실 필요없이 어쨌든 돈은 지급되고 있고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은 심의가 끝나야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1, 2, 3회 추경이 있었는데 왜 그때 반영을 못했는가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 내년도에도 발생 안된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업무의 부족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4회 추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추경에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을 꼬집자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계획성 있게 세우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편하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은 어디에 사용된 거에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용으로 나와서 강화대교부터 사람들이 밀집한 데, 다중 이용하시는 곳에 현수막이나 하치형으로 홍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직 한마음대회에 60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잖아요?

네.

이것을 뭘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이 본 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추경예산은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 불가피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이에요. 추경에 세워준 것을 종말 추경에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세웠다고 해서 부서마다 체육행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었다면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끼었다든가 그러면 불가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계획성 있게 내년도부터는 잘 진행을 하세요.

한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김정은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시국이 어수선했던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왕민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행정과 예산안 편성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통합방위 구축, 자치행정역량 강화, 그리고 민방위 종합행정운영,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진흥관련 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 등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21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중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방위 교육 불참에 따른 과징금 50만원, 농협군청출장소 전기요금 480만원과 제휴카드 기금 2800만원, 선거경비 교육청 부담금으로 총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삼산면 주민자치 힐링타운 조성 등 12개 사업으로 총 21억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일반회계 세입부분 시비보조금입니다.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행사 등 26개 사업으로 총 15억 73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9%,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686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사업으로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해 3억 9100만원,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4600만원, 조직 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총예산액 1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전년과 동일하게 12억 500만원 예산서 207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금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300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000만원 등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8500만원에 대한 사유는 전년대비 17% 상승된 최저임금이 반영된 기간제 보수분과 신규로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11명의 퇴직금이 반영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 설명자료 3쪽 청사 유지 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00만원, 각종 제세공과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4억 3400만원, 상·하반기 청사내 조경 수목 전정 비용과 청사본관 노후 냉난방기 철거 후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9300만원입니다. 예산서 211쪽 삼산면 주민자치힐링타운 조성 사업은 그간 추진돼오던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정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행안부 도시종합개발 2개년 총사업비 20억 중 2018년 실시설계비 1억에 대한 예산으로 매칭비는 국비 80%, 시군비 각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 경 부대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 32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비로 길상면대 보수비포함 예비군 훈련 교육비 등으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수행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0만원 등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3.1절 기념 및 광복절 경축행사 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사업을 위해 전액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 사업으로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대체인건비 45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인 대행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관리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1300만원, 모범읍면 표창 등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국·시·군정 시책운영 사업으로 서한문 및 초청장등의 우편요금을 포함해서 자치단체장 협의회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방범용 CCTV 설치 보조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1억 8900만원은 기존 설치된 CCTV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노후된 CCTV교체를 위해 1억, 스토리지 증설을 위해 5000만원, 로고젝터 설치 사업비를 위해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핵심기초 조직 리반 행정지원의 반상회보 인쇄비로 공공운영비 1억 1200만원 등 핵심기초조직 지원사업으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1200만원은 마을방송 유지보수비 7200만원과, 반상회보 우편발송료 4000만원으로 반상회보 6000부 발송을 기준으로 2017년 추경예산시 증액 산출 내역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예산서 220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17년 추경편성후 1년을 기준으로 산출, 자율방범연합대 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추모제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단체 강화군새마을회 외 4개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위해 1억 9900만원으로,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비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예산서 222쪽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내년 6월 13일에 있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1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33% 군비 67%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운영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제공코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은 훈련참가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연합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 민방위 행정운영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천 900만원,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 1억 2400만원을 비롯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보조사업으로 2017년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시군비 5대5 매칭률에 따라 2018년 본예산에는 총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억 2900만원, 일반운영비 4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6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개동에 대한 사업비 3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1 800만원을 편성, 민방위 교육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비상대비 업무 운영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시설 관리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 설명자료 15쪽 공공운영비 6100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한 200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 재난취약시설 관리사업으로 재난대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취약계층 4000가구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소화기를 일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16쪽의 재해예방 광역피뢰침 설치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500만원,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3200만원, 예비비 성격의 응급복구지원금 4억 6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만, 급식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씨름장 및 게이트볼장 3개소 임대료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공공요금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17쪽 시설비는 강화군 전역의 각종 노후된 체육시설 정비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 등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규모적으로 큰 운동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양도공설운동장 LED 스포츠조명 설치공사비 1억 8000만원과 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비 8000만원을 편성 총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해면 하도리 족구장 조성공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8쪽, 지역체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유소년축구단 지원 1700만원,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9800만원, 2017년 추경예산 증액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성화채화 지원 1500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지원 500만원, 협회장기 종목별대회 참가 지원 등에 5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보험가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노인건강 체육교실 운영사업,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 대회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국비 70%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유, 청소년을 위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구 생활체육회운영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무국장 인건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생활체육단체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2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전국규모 생활 및 일반 체육대회 지원사업,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군수배 생활체육대회 지원, 칠선녀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체육대회지원 및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만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입창권 구입비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자료 20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안입니다. 강화군청 운동경기부 홍보비 1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800만원, 여비 100만원, 태권도부 운영비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입니다. 2017년 현원기준으로 보수지급 등을 위하여 인력운영비사업으로 총괄사업비 5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안전행정과 기본경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급량단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하여 300만원 증액된 2900만원, 여비 147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1700만원, 직무수행경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9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1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20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 9900만원으로 총 23억 5200만원입니다. 예산서 800쪽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수방자재 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 금융기관 예치를 위한 23억 3200만원으로 총 23억 5200만원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자료를 보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2쪽에 공무원 복지증진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 어린이집 협소해서 증축한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직원들 예산이 3500만원이나 삭감되어서 시설은 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고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청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의해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때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2015년 8월에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고 증설은 2017년도에 면적을 273.17㎡, 약 83평에 대해서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 당시에는 2개 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3명으로 운영했는데 2016년도에는 1개반이 증설되어서 3개반으로 3명을 교사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증설되면서 어린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5명의 교사를 채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건비를 2명분에 대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반이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는 4개반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어서 그 1명분에 인건비 예산이 3500만원이라 그것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교사 1명 인건비가 삭감되는 겁니까?

네.

어차피 직장인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시설 관리운영에 보면 주차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월정액으로 해서 소형차는 2만원, 소형차 이상은 4만원해서 거의 직원들이 반은 부담하는 것이고요. 저희 민원들이 오시면서 1시간은 무료이고 그 이상에 대한 사용에 대한 주차료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운영을 직원이 아니면 사실상 운영하기 힘듭니다. 무료로 대는 분들도 많고요.

관리시스템이 아니고 주차요금에 대한 성격을 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자료 7쪽을 보면 방범CCTV설치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방범 CCTV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설치가 완료가 됐는지?

그것은 항상 방범용이 위험한 곳에 재난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 언제든지 상시로 필요하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12개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1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매년 12개씩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30개소에 제가 알기로는 250개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항시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현장여건을 봐서 이 부분은 정말 방범용CCTV가 필요하다면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된 것 교체가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에는 방범CCTV가 얼굴 인식도 잘 안되는데 이런 노후된 것은 다 교체된 것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화소가 떨어지는 것은 점차적으로 조사해 가면서 설치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입니까? 사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서 하는 겁니다.

교체기간도 있지요?

기간이 딱히 정해지지 않고 흐려져서 판독이 불가할 때에 얘기가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데 판독해 달라는 민원이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럴 때 화질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스토리지는 새롭게 도입하는 겁니까?

말이 생소한데 말하자면 저장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용량을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고젝트 설치는?

지난번 주요업무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CCTV밑에 로고젝트를 해서 한 곳을 집중적으로 밝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해서 2억 8000만원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요?

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별밤거리에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것을 설치할 때에는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국외교육 공무원 여비가 있어요. 이것이 전에 비해서 너무 증액이 됐는데 연수계획이 작년도에는 국외연수계획이 없었나요? 증액되었는데 이 계획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기교육이라고 해서 시 인재개발원에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6급하고 5급이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군수님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교육 가서 보고 배워오라고 해서 6급 3명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에서요?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에서 1년동안 장기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우리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순위를 매깁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 요인을 분석해서 순위를 1, 2, 3위를 정해서 3명만 선정해서, 당초 계획에 3명이 되어 있어서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외는 어떤 연수를 가는 겁니까?

국외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겠다든가, 자격증을 땄다든지 아니면 대학원 진학해서 해외를 가서 배워오겠다 등 이런 것도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는데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새로 신규로 신설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국외까지라도 가겠다고 하면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외 나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연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아니고 수업료는 60%라든가 그렇게 한정된 범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공부를 염두해 두고 간다면 6개월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이런 것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핵심기초 조직이 있어요. 리반 행정지원이 있어요. 반상회보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 강화에서 반상회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조사는 안 해봤는데 반상회가 옛날처럼 활성화는 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반상회보는 월간 발간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군정 홍보나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 군정의 관심사항이 수록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대에 하나씩 나가는데 이것은 봉투까지 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승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화군 전 세대에 나가면 과연 반상회보를 보는 분들이 얼마나 있나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각 면마다 협의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반장회의도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나가면 이 금액의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반상회도 하지 않는 곳에서 각 가정마다 보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 관심있게 볼까? 아니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조사를 한 번 해보셔서 면장님이나 이장님들 회의 때 토론을 해 보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이 있어요. 사회단체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가 있는데 5개 단체인데 밑에는 4개단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5개 단체는 새마을지도자, 평통,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입니다.

4개 단체는 행정동우회가 빠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증액 사유는 대부분 단체장들이 봉사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새마을회도 처음에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셨는데 하한 두 집 하다보니까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개소수를 증가를 했습니다. 사랑의집고쳐주기나 평통에서는 워크샵, 실향민을 위한 위로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2018년도에 갑자기 큰 금액이 증액되어서 여쭈어 봤고요. 복지지원실에서도 사랑의집 고쳐주기도 있고 다른 실과소에서도 많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안행과에서 잘 중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10쪽에 주민자치센터 장비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장비유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뭘 하는 거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운동기구가 런닝머신이나 대여섯가지 운동기구가 있는데 전체적인 유지보수로 보시면 되고요. 1개소는 저희 강화군청에 직원 후생복지실를 위해서 체력단력실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유지보수비는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읍면에서 자치예산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관리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야외 운동기구가 있어요. 추가설명자료에서 다시 조사해서 한다고 했는데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합당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야외운동기구를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야지 그냥 운동기구 몇 개만 설치해 놓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많다고 보거든요. 다시 검토를 하셔서 노후된 것은 교체해 주시고 고장난 것도 고쳐주시고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 재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에 각 읍면별로 프로그램 수가 많아요. 서도면은 한 프로밖에 없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는 뭐죠?

그곳은 서예반입니다. 당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어요. 5개 강좌만 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늘렸습니다. 서도는 도서지역이라 들어가는 강사도 마땅치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는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건강에 대한 것도 가능한가요?

네. 스포츠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도서면이니까 건강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강좌를 늘리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입장료 구입이 1300만원이 있어요. 이 입장료 구입을 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구군으로 배정된 사업인데요. 가능한 소외된 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입장권이 다 다르고 종목별로 인기, 비인기종목이 있다 보니까 거의 관공서쪽에는 조직위원회에서 비인기종목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관람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에 입장권을 주면 물론 좋아요. 좋은데 이 분들이 과연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해서 갈 수 있을지?

그래서 그 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차량까지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40명씩 해서 2대이면 충분히 100여명 정도는 우리 예산이랑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18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스포츠바우처 강좌 비용으로 저소득층 스포츠강사료가 있는데 어떤 것이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도 사실 복지지원실에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국민기초생활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카드가 나가서 그 분들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것은 1인당 8만원에 한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강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보면 아이들이 스키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협회에서 추천해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추천해 준 기관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학생들을 단체로 1박2일 숙박하면서 스키강좌를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1인당 돌아가는 사업비 예산은 약 8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이후에 13시 30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길상운동장 사용료 1500만원, 문화센터사용료 1300만원, 공설운동 사용료 500만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4억 5000만원, 주차요금 6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보면 길상운동장, 강화공설운동장이 다 2016년도, 2017년도 수입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세워놓은 건가요? 우선 수입부분은 다 그렇게 했다 손치고, 이렇게 길상운동장, 문화체육센터, 강화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세입부분은 2017년도 세입부분까지 감안하지 않고 세입부분을 더 잡을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렇게 잡았는데 보조자료 19페이지 세출부분을 보면 유지보수 관리, 공공운영비, 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6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1억 8600만원으로 잡았어요. 22-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세입을 1300만원 받는데 공공요금으로만 6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애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공공요금을 지출하면서 세입부분을 잡았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뭐가 있죠? 볼링장, 탁구장?

탁구장하고 수영장은,

그러면 볼링장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에 우슈같은 것 하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볼링장까지 수입으로 봐야 하는데 왜 세입으로 안 잡았나요? 문화체육센터 사용료를 1300만원 잡은 것은 볼링장 세입은 안 들어간가죠?

문승기 체육담당 문승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공공요금이 국민체육센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운영상에 비용이 많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수입과 지출 중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기요금하고 수영장에 물을 데울 수 있는 상수도하고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볼링장하고 선원면 실내테니스장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요금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하고 체육회로 위탁관리하는 것, 이 부분은 위탁관리 했으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수입지출을 해서 경영수익을 남겨야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때 유리하니까 강화군에서 공공요금을 내주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세입과 지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체육시설을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체육회가 관리하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든 거기에서 세입되는 부분은 다 강화군 세입으로 잡고 공공요금은 강화군 예산에서 세워주는 그러한 형태를 찾아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위탁관리하는 시설은 이렇게 하고.

문승기 공공요금만 지원하는데만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공공요금 체계를 강화군 시설이면 체육회 시설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이나 시설관리 주체가 소유가 강화군일 때에는 경비나 세입을 동등하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탁이나 시설공단이든 잡아주는 것은요.

그러면 자체가 운영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해요? 모자라거나 남은 돈은 어떻게 강화군에서 보전해 주고 또는 수입으로 잡느냐 이겁니다. 남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보충해서 쓰라는 것이 위탁조건인가요?

문승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볼링장입니다. 볼링장이 6레인에서 10레인이 되면서 수입이 올해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실내 테니스장인 선원이 자체 운영경비로 대관료로 운영비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볼링장은 12월까지 수입을 잡아서 그 이듬해에 남는 금액을 수입을 잡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우리 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잡았나요?

문승기 올해 6레인에서 10레인으로 늘려서 올해 12월 31일날 수입을 잡아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시 추경에 수입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입의 추계는 추계일 뿐이란 말이죠.

문승기 맞습니다.

그러면 세입과목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신설과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는 잘못됐다.

문승기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볼링장 수입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금액은 제로로 해놓거나 부기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승기 올해에 증설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이 되어야 추계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계는 추계일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내테니스장도 부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문화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만 들어갈 게 아니라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려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주고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문한 사항이 있지요? 무엇을 주문했지요?

신정리에 있는 체육시설을 강화체육회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한 건 아니지요.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체육시설관리에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실내테니스장에 직원 2명이 나가 있는지 잘 파악해 보시고, 만일 체육회 운영비가 그 정도로 충분하다면 당초 예산심의 때에 이러한 체육회의 운영의 문제점 및 관리시설의 문제점을 직접 파악해 볼 테니까 우리 체육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실내테니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체육회 제외하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체육회는 빼세요. 이 상태로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없어요. 확실히 얘기합니다. 예산심의 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체육계장님이 직접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분명히 두 분한테 두 명이 나가 있으면 4일 근무제로 해봐라, 일,월, 화, 수, 수요일날은 두 명이 같이 근무하고 수, 목, 금, 토해서 두 명이 나가 있으면 인건비만도 거의 1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수요일날 같이 물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면 선원클럽이 한 달 사용료가 60만원이예요. 24시간 사용료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선원클럽에서 물청소하면서 20만원씩 줘요. 아니, 사용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면 관리주체가 청소나 시설물관리를 다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선원클럽이 청소를 해주면서 20만원 받는다? 물론 선원클럽은 자기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수입 갖고 현행 운영비도 유지 못하는데 인건비는 물론이거니와 유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두 명씩 근무하면서 청소까지 선원클럽에 시켜서 60만원 받는 것에서 20만원을 또 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운영체계는 30억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테니스장, 이것은 다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인들이 테니스인들을 지탄할 만한 그러한 요건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료 문제, 수익을 못내는 문제는 다 자치단체의 실내테니스장, 시외테니스장, 구립테니스장, 시립테니스장의 운영방법이 어떤가를 보고 강화실내테니스장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세워보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그런데 예산안 심의 전에 자료보내주신 것 있죠. 이것 과장님 보신 거예요?

네, 갖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회의록을 읽은 것과 개선방안이 이겁니까?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 체육팀장에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강사 두 분이 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저것 빼니까 옛날에 신정리에서 운영할 때에는 그나마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120만원 정도로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해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견학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린 것처럼 개선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여유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당초 예산심의 할 때까지 자료를 내달라고 했느냐? 과연 체육회 예산이 이 정도로 낭비되고 시설물 관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이렇게 관리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게 사용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체육예산을 이대로 심의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과연 이렇게 낭비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근무할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인건비는 과다책정입니다. 계수조정 전에 체육회 관여시키지 마세요.

네.

과연 어떻게 이러한 체육시설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방안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계수조정 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볼께요. 오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사업 설명자료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2017년이 맞아요? 2018년이 맞아요?

오타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올해 기준으로 한 것인가했어요. 미리 알았으면 빨리 고치세요. 세입예산이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4억 5000만원이 있어요.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수영장하고 탁구장 회원들, 회비내는 것, 수강료를 내는 것일 텐데 이것을 얼핏 봐도 적게 잡은 것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보통 한달에 900명에서 1000명이 왔다갔다하고요. 기본적으로 월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면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하지만 월 5만원 기준이라면 900명 잡아도 12개월 잡으면 5억 4000만원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현황에도 수영장만 5억이 되는데 탁구장과 플러스를 하면 더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등록하려면 자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한 자리를 따려면 두 달, 세 달을 기다려야 차례가 오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여유있게 잡은 것이 아닌가.

지적하신 것 시정하겠습니다.

본예산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1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017년도의 실적 7건으로 나와 있고 해외연수가 몇 건 나와 있는데 저는 항상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오자는 입장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과에서 무슨 목적으로 나갔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알겠습니다.

과별로 무엇을 하고 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2페이지 중간에 당직 근무자 일숙직비, 당직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사항에서 조금 세부사항인데 이 전 시간에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숙직관계에 대해서 물었더니 기획실하고 안전행정과하고 사전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지금 석모도가 숙직비만 1년에 6700만원이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하면 월 평균잡으면 90만원이 개인별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정원이 한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줄었습니다.

그러면 원 위치시켜줘야 돼요. 지금 다리가 개통되고 나서 그러기는 한데 이것은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인원을 원위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숙직 부담이 없겠금 숙직전담제를 하시든지 해서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휴양림이 소장이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가는 경향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누군가는 가서 의욕적이고 활기있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초임 사무관이 가야 돼요. 젊은 사무관이 가서 면장을 나가는 대신에 여기에 가서 의욕적으로 가서 해보겠다는 초임 사무관이 나가서 소장을 해야 돼요. 퇴직을 앞둔 사람이 갈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인사발령 부서니까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민방위 교육훈련행사가 있습니다. 신규로 올해부터 편성되었는데 작년까지는 70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700만원, 800만원인데 올해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죠?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민방위 5년차는 1시간만 비상교육을 받겠금 되어 있는데 그 1시간을 받기 위해서 생계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루를 반납하고 주소지에 와서 1시간 교육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꼭 교육장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로 운영할 수 있는, 5년차에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저희도 도입을 해서 내년도에 새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교육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통신교육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송해면 하도리 족구장 조성공사 1억이 편성됐어요.

네.

소규모 설치사업 이것이 4억이 감액됐어요. 감액시킨 이유가 뭐죠?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심의 할 때 운동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4억원씩 삭감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것은 별도로 송해면 하도리로 족구장 공사는 가는 것이고 별도로 작년 대비해서 4억은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소규모로 운동장을 하겠다고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됐던 그런 안건입니다. 그것이 같이 무산되면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면단위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행과에 요구하는 것이 항상 많고 뒤치닥거리를 다 해주시는 부서인데 최근에는 군청 앞에 정원에 벤치 설치해 주신 것을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수위실 바로 뒤에 기존 의자가 있어요. 간이 목재로 된 것이 있는데 화단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바닥과 벤치가 일치가 됐어요. 공간이 바닥에서 내년 봄에 1, 2cm 정도 밖에 안 떨어져있는데 내년 봄에 그 벤치를 다시 새로 설치하실 때 한 1m정도 앞으로 나와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내년 봄에 잊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여기는 조직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건비에 관한 문제를 다루시니까 내년도에는 인건비 증감률이 11.25%예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1%가 증가됩니다. 여기에는 인상요인도 있고, 공무원봉급 인상요인도 있고 정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봉급인상율이 얼마예요?

2%대입니다.

2%대로 잡고 여기에서 11.25%가 늘어났다는 것은 조직이 더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인원수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또 세입을 보면 여기는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역할은 아니에요. 시설관리하는 공단의 역할이 필요해요. 이런 것은 늘지 않아요. 그런 인식하에 관리하시라는 말씀이예요. 체육시설을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물론 공공성이 더 많지만 그래도 이것을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하느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그 시설물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히 사용료 수입이 늘겠지요?

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세입이 안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아무리 공익성이 있다고 해도 활용을 해서 사용료를 자꾸 늘려야 됩니다. 늘어날 수록 군민들 건강은 더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직장동호회 지원이 늘어납니다. 체육대회 출전지원 1000만원, 활동경비지원 1700만원 이것을 설명해보세요.

직장동우회는 애당초에 작년까지는 4개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좀 더 활기찬 직장동호회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동호회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단체가 만들어져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 회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10명 이상 구성될 때에는 1인당 월 5000원씩, 1년 30만원 지원해 주고, 관외 경기대회를 나갈 때에는 차량지원이라든가 단체복을 해서 최대 1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1개 동호회당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해서 팀이 들어갔다?

네. 그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올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팀이었고 내년도에는 늘어난 팀이 뭐예요?

2017년도에는 야구, 테니스, 산악회 해서 4개 팀에서 축구까지 올해에는 여성이 하는 퀼트라든가 볼링, 낚시, 유유자적 걷기, 중국어반, 사진반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을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 장병 문화탐방 행사가 전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됩니다.

네.

왜 증액시켜줘요? 추경에 해서 그대로 예요?

네.

207페이지 공무원 복무관리에 있어서 평일 숙직일이 247일을 적용했어요. 247일이 맞습니까? 246일이 맞습니까?

오타입니다. 246일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청사본관 시스템 냉난방비 설치,

저희가 직원들 냉난방기가 아직 펜코일로 해서 난방기인데 설치된지 오래됐고 전기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층간 온도차이도 나고 특히 건축허가과, 수산녹지과에는 면적이 좁은데다 인원수가 많고 민원인들도 많은데 여름에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펜코일 형식에서 천정형식으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직원들 이런 것을 해줘야 돼요. 21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통신관리에 있어서 군보건지소간 전용회선료, 12개소 지난번에 볼음진료소가 보건지소로 바뀌죠?

네.

그러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요즘 공문을 봤는데 작성이 전에 했기 때문에참고하겠습니다.

박명수 지금 추가되는 기관이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1개월 정도 여유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통과는 아직 안되었으니까 감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212페이지 예비군면대 사무실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면대 개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13개소가 있는데 매년 1개씩 개보수,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도에는 강화 기동대하고 강화읍에 있는 것을 했고요.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거예요.

자문을 받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의.

2억 5000만원을 잡았으면 리모델링을 하는지 아니면 신축하는지?

2억 5000만원에서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보수가 아닙니다.

신축하시는 거죠?

네.

면적은?

연면적 50.

신축에 관한 문제죠?

네. 신축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주문했던 부분이에요. 예비군 면대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매년 각 면별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다 완료됩니다.

계획대로 하세요.

네.

215페이지에 상단에 퇴직공무원 관리에 있어서 공포패와 포상금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25명과 17명이에요. 전년은 동일했는데 왜 이것이 구분하는지?

공로패 드리는 것이 명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서 명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로패를 25명 준다고 하면 포상금이 모자라는 것이고 포상금을 기준으로 하면 공로패를 많이 주는 것이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퇴직공무원 공로패를 받는 사람과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죠?

맞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인원수가 25명이고 17명인데 공로패는 단가가 20만원, 포상금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차이나는 것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분들은 포상금을 안 주나요?

포상금을 주는데 공로패를 못 받는.

공로패는 25개이고 포상금은 적은데요.

네, 포상금을 6명 정도 못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면 뭐라도 하나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인상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일반직, 정년퇴직 공무원이랑 공무직공무원 다 드리는 사항이고 퇴직공무원 포상금은 정규직공무원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예요? 비정규직은 왜 못줘요?

박인상 공무직이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왜 못줘요?

박인상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관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만 주게되어 있어서요.

어쨌든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기계약직이지만 청원경찰 20년 이상 30년 이상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매번 해주라고 하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별 것도 아니에요. 얼마 안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CCTV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6만 1000원과 6만 4000원의 차이가 뭐예요?

행정업무 보는 사람과 단순업무 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안계환 기간제인건비에 금액 차이를 둔 것은 현지 근무하시는 분, 현업 근무하시는 분과 실내 근무하는 분과 차이를 두었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CCTV관제실이 조금은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선택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기간제로 갈 것이냐 그것을 계속 주문했거든요.

안계환 그것이 아마 자연적으로 해소될 부분이 지금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에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날 겁니다.

특히 CCTV에 관해서는.

안계환 네.

220페이지를 보면 강화군 전체가 수당이나 산업시찰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많이 늘려요. 여기에서 보면 모범이장 선진지산업시찰이 과거에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이장님들이 모범이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장수가 188명입니다. 여기는 26명으로 해서 50만원씩으로 했는데 그러면 가는 특정인만 가기 때문에 188명을 다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고를 치하하고자 횟수로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정한 이유가 다르죠. 똑같이 이장 일을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수당을 올리지, 그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수당을 올려야죠.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내줘야죠. 그것이 포상이죠.

맞습니다.

나중에 나누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배로 늘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범이장들이 더 많아졌는지. 원로자문회의는 1년에 두 번 가나요?

연 1회 갑니다.

2회로 적혀 있어요.

상하반기로요.

전년과 동일하죠?

네.

211페이지에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5개 단체하고 법정운영비 지원은 4개 단체를 얘기했잖아요.

네.

인상분에 대해서 봅시다.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현황에 4개 인데 새마을회는 3년간 같고 민주평통은 늘었다줄고, 바르게살기는 내년도에 400만원이 늘고 자유총연맹도 150만원 정도 늘어나네요.

이것은 자유총연맹은 일반적인 운영비에 따른 인상분이고요. 바르게살기 운동은 이 분들이 하시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농작물을 나눈다든가 가로공원의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신규 사업이 3건이 계획서가 새로 들어와서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사업 보조 아니에요?

박인상 행정담당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 바르게살기는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거기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운영비는 인건비이고요. 사업보조 쪽에서 새마을회는 올해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집고쳐주기 1000만원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위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민주평통도 기존에 하던 사업은 변함이 없는데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에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중복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자원봉사센터에 이미 새마을회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원화 시키세요.

박인상 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도 전년도에 비해서 7000여만원이 늘어나요. 왜 늘었는지?

2016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은 프로그램수가 12개에서 2017년도에 1개 늘어서 13개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강사료가 상승이 되어서요.

프로그램이 늘어서 그렇다?

네. 그래서 시간당 강사료가 1시간에 3만원씩 6만원을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상승이 되어서요.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강사료에는 문제가 없고요? 강사료는 그대로고? 프로그램수가 늘었다?

네.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10개정도 늘었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에 민방위강사수당, 오타 문제예요. 3인, 3명, 수정을 해 놓으세요.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 50개소예요. 현재는 몇 개소예요? 내년도에 6개를 새로 할 것이고 또 현재는 얼마나 있는지 금년에 준공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산출하셨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몇 개예요?

현재 45개에 올해 준공이 5개가 되면 50개가 되고.

50개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다 해야 되고 내년에 6개에 대해서는? 언제 준공할 계획이에요?

2018년도에 연내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무슨 대피소 짓는데 1년씩 걸려요?

조속히 해서.

제 얘기는 예산이 덜 확보된 것 같으니까 염두해 두시라는 거예요. 팀장님, 언제쯤 준공예정이에요?

저희가 급수시설이 8군데 있는데 남산리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올해 1월에 착공해서 새로 신규로 증액되는,

정수장비는 기존에 있는 것은 정수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새로 신규하는 사업입니다.

비싸요? 다 되어 있는데 신규로, 그런데 애초에 그것을 할 때 정수장비를 안하고 이번에 추가로 해요? 공사할 때 다 해야죠.

그 사업하고 에어서징이라는 것과

에어서징은 한 번씩 청소해주는 것이고.

네. 에어서징은 같이 해서 2년 주기에 한 번 설치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정수장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기존 7군데는 설치되어 있고 신규로 또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안되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정수장비를 시작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알아보고요. 새로 시작은 맞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해보세요.

안계환 남산리 것만 약수 외 일반인 급수를 하고 다른 데는 일반인이 급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만 놓은 것이고 실제로 필요한 곳은 남산리 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은 남산리 것만.

거기에서 물을 받아가니까 사용하는 것이고 물량은 항상 있는데 지금 정수장비가 필요한 곳은 남산리 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하단에 보면 병무관리에 있어서 복무요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무복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2년씩 입나요? 왜 틀리는지?

내년도에는 7명이 현재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사회근무 복무요원이 7명이 추가로 배정됩니다.

근무복은 1년치가 아니라 매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면 재대까지 입는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자율방제단 운영을 하잖아요. 교제는 320명, 활동물품도 320명, 교육 및 실비보상은 360명, 급식비 320명, 보험가입은 400명,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율방제단 인원이 약 350명이 맞고요. 활동급식비는 320명은 모두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감해서 320명 정도의 급식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은 수시로 인원이 증가될 수 있을까봐 40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알뜰하게 350명인데 하나는 50명 넉넉히 잡고 하나는 30명 적게 잡았다? 알뜰하게 예산 잡느라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혹시 중간에 방제단 인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의미는 아니죠?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2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난및복구활동 보상금 이것은 신규로 잡는 것인데 이번 조례 통과됨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네.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 이것도 조례와 관련된 것이죠?

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지난번 2억 8000만원 세운 것은 감지기, 불이 났을 때 감지하는 것을 해서 4000세대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신규로 된 것이냐고요?

네. 신규입니다.

재난취약계층에서도 독거노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 제가 복지지원실에 그런 요구를 했는데 리모콘을 TV와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꼬챙이로 불 스위치를 끕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사업 시행을 하면서 거동불편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이 사업내용에서 감안해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233페이지 양도공설운동장 LED스포츠 조명시설은 동광 중학교에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당초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운동장의 조명시설은 최하 4, 5억 정도는 밝기를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인데 한 4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싸졌나요? 1억 8000만원 정도이면 그냥 보안등 켜 놓고 하듯 하는 것인지?

강화공설운동장처럼 4군데에 다 할 계획이었으나,

강화공설운동장이 얼마 들었어요?

4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급이예요. 조명에서 봤을 때에는요.

그래도 높게 한다고 해도.

그 정도 금액이라면 프로 구단이 쓰는 운동장에 비하면 하급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 번 들이면 제대로 완벽하게 해 줘야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돈을 해주고 나서도 그 시설이 원하는 대로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조명등 해줬습니다라고 끝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1억 8000만원가지고 과연 가능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에 인조잔디구장 2억 얼마로 되냐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체육시설 정비해서 4억 6000만원이 있는데 보충자료로 갖다가 주신 거죠?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야외운동기구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한두사람이 요구해요. 그러면 이것사용 빈도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과 주민자치센터 마다 실내운동기구를 많이 놓았잖아요. 거기에 치중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어느 회관을 가든 한 두분이 얘기하면 빈도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것을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비용만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하세요.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시설보수해도 5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게이트볼장도 같이 보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보충자료 준 것에는 야외운동기구설치 재배정으로 1억 500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깎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운영측면에서 계속 지적되었던사항이란 말이에요. 여기 예산에는 지금 다 됐는지 몰라도 주민자치센터의 체육시설에 되어 있는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다 차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체육팀장님은 함께 검토하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외 것은 될 수 있으면 빈도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게이트볼정비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동안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줄이고 당분간은 바닥 전천후에 관한 부분하고 해가림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자고 했는데 그것 다 갖추었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세세한 것은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승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73개소가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소가 전천후구장이고 나머지는 되어 있는데요. 인조잔디구장은 대부분 원하는 대로 해주었는데 제일 문제는 토지에 관계입니다. 대부분 보면 전천후나 인조잔디 깔려면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인조잔디구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잡았습니다. 실제로 깔려고 토지주에 물어봤을 때 그것이 영구시설이라 승낙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영구시설이에요? 인조잔디의 수명이 한 10년 밖에 안되는데요.

문승기 그래도 지상권에 가까운 시설로 치기 때문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억 500만원을 계획이 어떤 내용이냐는 겁니다.

문승기 군수님이 나갔을 때 분명히 나머지 27개소의 이외의 건의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인조잔디구장, 조명.

그래서 그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군수님이 이런 세세한 것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대로 다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볼 때 맨날 게이트볼 연합회와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것부터 하고,

문승기 이번에는 교동입니다.리 별로 다 있고.

그동안에 우선적으로 하자는 게 해가림시설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형태는 다 달라요. 그것 다 했어요?

문승기 다 못했습니다.

집행할 때 약속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계로 가자라는 겁니다.

문승기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합회 거기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승기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나가서 누가 해달라고 해도 그것은 소수의 의견이에요.

문승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집행하세요. 내년도 체육시설 예산에서는 신정리하고 길상스포츠타운이예요. 신정리는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이렇게 가는 겁니까?

문승기 일단 길상하고 신정리는 명시이월로 가는 것으로,

신정리 것은 예산 다 잡았죠?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거죠?

문승기 네.

그 다음에 길상스포츠타운은?

문승기 20억이.

거기를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문승기 사실상 설계도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받을 때에 분명히 20억원 가지고는 안돼요.

문승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비보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땅을 우리가 다 샀으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비요청을 50%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럴려면 사업규모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잖아요? 싸게라도 제가 볼 때에는 1/3밖에 못하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시행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시비요청 해 봤어요?

문승기 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문승기 시에서 재정상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다시 실시설계가 나오고 사업이 선정이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사업규모 자체를 스포츠타운을 어떻게 가겠다고 전체예산을 잡아놓고 가서 얘기를 해야죠. 스포츠타운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문승기 일단 길상은 10억 정도 모자라고 신정은 20억 정도 모자르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요.

문승기 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설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빨리 잡아야죠.

문승기 네.

송해면 하도리 족구장 조성공사에 부지는 어디입니까?

문승기 송해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승락을 받았습니다.

기한은?

문승기 기한은 정하지 않고 무한정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정도 하면 해주면 해주나요?

문승기 보통 5년으로는 안해주고 10년이상.

우리가 현재 기준은 10년이상. 어쨌든 이것은 무한정으로 받았다는 거지요?

문승기 네.

290페이지 하단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2600만원은요?

문승기 저희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기에는 뭐해서 체육회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를 통해서 청구하도록.

2600만원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지금 전기요금 지원이지요?

문승기 대관료지원입니다.

그것을 잘 한 번 보세요. 형평성 논리입니다. 그러면 학교 체육관을 빌려쓰는 사람들은 하고, 우리 일반운동장 빌려쓰는 것은 수입에 있듯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돈 내고 하고 있죠?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주려면 다 해주든지요. 이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문승기 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무엇을 더 해주었나요? 전년과 동일합니까?

문승기 전년도와 동일하고 연초 대비 계약을 맺으면서 성과에 의해서 연봉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우수선수를 모집하기 위해서 저렴한 선수를 퇴출시키고 우수한 선수를 선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잡은게 얼마예요?

문승기 네.

인상분에 대한 것은 급여가 올라가니까 지원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문승기 네.

그 다음에 선정장려금이 원래 있었나요?

문승기 있습니다.

원래?

문승기 그것을 받는 선수는 3년간 저희 운동부를 못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증액된 부분을 묻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똑같습니다. 2017년도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같습니다.

우수선수 유치비 4000만원도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증액된 것 없어요?

네. 없습니다.

급여 늘어난 것 빼고는?

네. 조리원 급여하고 합숙소의 공공요금이 조금 오른 부분이고요.

과거에 요구했던 것이 뭐냐하면 운동선수들은 돈이에요. 기왕이면 최고의, 그래도 지금 염관우 감독이 지도를 잘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는 높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려운 점이 뭐냐고 했을 때에 우수선수를 데려오는 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교류입니다. 지난번에도 아시안게임할 때에도 태국선수와 교류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해에 성적이 좋다면 교류를, 그러니까 일석이조예요. 교류한다는 것은 외교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도 좋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잡아 보십시오.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군수 연봉과 부군수 연봉이 있습니다. 예산운영 기준에 보면 그것과 맞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운영지침 404페이지에 보면 단체장은 9108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급 상당공무원 부군수에 해당되는 것인데 상한선이 8400만원이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잡은 것이 오버됐어요.

부군수님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4급부터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성과금이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랐기 때문에 상향된.

아무리 올라도 우리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팀장이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계환 그맨 위쪽에 보시면 2017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한 것은 어딧어요?

박인상 군수님 것은 이것의 2%정도 내년도 상승요인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2017년도 나온 자료입니다.

이 책을 우리에게 줬을 때에는 이것에 맞춰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계환 네. 그 기준안이 내려온 것인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2% 인상요인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운영기준이 왜 필요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얘기하세요. 삭감요인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 8급은 작년도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것은 책정할 때에 평균금액을.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려우면 다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명수에 관한 얘기를 할께요. 20년 이상 283명을 적용했어요.

네.

그 다음에 추가가산금하면 20년 이상, 25년 이상에 보면 284명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명의 착오가 있습니다.

283명이 맞는 건가요?

283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삭감요인인데 어느 쪽입니까? 25년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입니다.

25년 미만이 105명에서 104명이에요?

네. 105명에서 104명입니다.

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변호사가 신규로 잡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두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군수실에 있는 민원보좌관, 안보자문관, 관광자문관, 그 다음에 변호사는 저희가 강화군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신규사업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애매모호한 법 분석을 요할 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가 신규로 한 명 선출해 보았습니다.

고문변호사와 이 변호사와 차이점이 뭐예요?

고문변호사는 여기에서 근무하지 않고 이 분은 주 35시간씩해서 매일 출근해서 직원들과 수시로 애로사항을,

고문변호사는 우리한테 사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이 변호사는 강화군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네. 채용했습니다.

이게 조례에 있나요?

자문관조례는 세부적으로 정하려다가,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변호사 1명을 채용하겠다?

지금 채용했습니다.

예산이 있었어요?

안계환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사람만 새로.

위원님들 우리 변호사 있는 것 아세요?

안계환 제가 채용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되어 있는지는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당초에 자문관조례를 규정할 때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조례에 명시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건비 범위내에서 허락하는 대로 군에서 채용관계를 알아서 하라는.

알았고요. 이 분의 역할은 뭐라고요?

주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만 하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판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변호사에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관계조례하고 목적하고 정확하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예산운영기준에 기금관리가 있어요. 290페이지에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이 있어요.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과 재무활동 사업의 두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해야 된다.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 기금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를 해라. 이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87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방법의 정비대상기금이 있어요.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과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해라, 유사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폐지를 해라. 그 다음에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해라. 적립성 기금으로써 매년 적립금이 미미한 경우는 기존 존속 재검토를 하라는 운영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기금은 필요하죠.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것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기금으로 두지 말고 전환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미미한 것, 수방자재 구입이예요. 물론 재난이 나면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안계환 지금 상위법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기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방자재도 사니까 미미하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책사업으로 관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똑같이 왔는데도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세출에서 수방자재처럼 되어 있지 않고 재무활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몇 가지 질의를 할께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체육시설 정비기금을 우리가 구축을 하는데 군수님 연두방문 때에 항상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과 원칙은 가져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실내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 짓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면에 2개 정도의 원칙 정도는 고수해서 이런 것들이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입장이고 유호룡 위원님 말씀처럼 비가림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면 인조잔디나 이런 것은 먼저 전체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개씩 전천후구장을 면 별로 늘려준다든지, 이런 기본원칙하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원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그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연두방문 때 두서없이 한다고 해서 그냥 계획하고 설립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소규모체육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17년도에 본예산에 5억원, 추경예산에 양사면 소규모운동장 및 운동시설 설치로 7억원을 총괄적으로 쓴 것입니다. 아까 답변에는 운동장 조례를 하려고 했던 것과는 관계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7억을 세웠는데 소규모운동장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적게 잡힌 것이다, 그 답변이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지도자 2명이 파견되어 있고 활용방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체육회 운영에도 보면 디테일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지도자들이 총 몇명이고 그 분들이 하는 역할, 너무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몇 명은 몇 개소에 나간다든지 알기 편하게 자료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강사도 마찬가지로 본위원도 동감하는 것이 주민자치 읍내권에서는 상당히 여러 강사님들이 많이 가시지요. 그런데 도서지역에는 사실 강사료 때문에 못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같은 금액으로 이왕이면 본도에서 하지 뭐하러 서도까지 가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강사료를 인상하지 못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인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서지역에 사실 이런 혜택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주더라도 도서지역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부탁드린 자료는 추가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관제실, 앞으로 CCTV가 늘어나야 하고 확장이 되어야 할텐데 거기 지금 운영 시스템으로 충분하겠어요?

박명수 그 부분은 현재 CCTV상황실 아래층이 일단 공간이 있고요. 시스템 자체는 확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카메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제요원이나 관제시설에 필요한 부분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휴게시설이나 부대시설도 당연히 건물안에 남는 공간들을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그 건물은 전체적으로 훗날 관제건물로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박명수 좋지 않은 조건에서 건물을 선택했지만 그 건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의 분석이 됐습니다.

나중에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타 종목하고 형평성 문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타 종목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라. 또 엘리트 육성 차원에서 축구는 진행이 됐다, 이제 태권도 한 번 해보자. 이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팀장님, 검토 아직 못하셨죠? 별도로 의원님께 나눠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검토했으면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예산팀장님, 1회 추경에 자신 없으면 수정예산까지 기다리고요.

안계환 저희한테 검토가 안왔기 때문에요.

예산 할 때마다 예산팀장님이 계셨잖아요.

안계환 부서에서 검토가 안왔기 때문에요.

예산팀장님도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죠. 1회 추경에 약속하는 겁니다?

안계환 네.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금액 따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단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엘리트육성 차원이 있으면 형평성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엘리트육성도 하나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태권도도 조금 더 지원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째 얘기를 하면 하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활력 공무원역량강화 직장동호인들이 팀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관성이 없이 그동안 들쑥날쑥했어요. 줬다가 안줬다가 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기진작 차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취미생활을 활성화 할 수 있겠금, 어쨌든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공공운영비 주차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와 차이가 많은데 왜 그런 거죠? 209페이지, 군청사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약정기간이 2년이 끝나서.

전체금액이 250만원으로 다 한 거예요. 올해는 960만원이에요. 갑자기 늘어나서요. 이유가 있나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백미경 총무담당 백미경입니다. 2015년도에 주차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 유지를 2년 동안 무상으로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료만 들어갔다가 2018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가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차량까지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각도에서 보낼 수 있는 부분 해주시고 사회인사층은 보내지 마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대환영입니다. 주민자치하고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연계약해서 강화군에서 스포츠 영업하시는 분들과 연계약으로 해서 지속관리하는 거죠?

주민자치는 별도로.

고장이 났을 때 면에서 할 수 있겠끔 하고 있나요?

네. 체육행사는 야외운동기구.

문승기 주민자치권은 우리 행정팀에서.

박인상 저희 행정팀에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읍면별이나 군청것으로 해서 25승 계약을 내려서.

몇 군데나 해요? 업체를?

한 군데 합니다.

왜 한 군데만 해요? 강화군에서 그런 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세요. 업체 한 군데만 주지 마세요. 아니면 반을 나눠서 주든지요. 야외운동기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승기 저희는 돌아가면서 하면은 올해는 월로 체육행사를.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줘야 돼요. 경제활성화 차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두 군데이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지금 말씀처럼 너무 안이하게 하면 안되니까 거기에 질책할 것은 질책해서 만약 안되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말이죠. 본 위원은 그런 같이 공존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고생을 하셨어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보충자료에 표기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죠? 질의하신 내용의 50%이상은 보충자료만 조금 더 해 주면 이해할 수 있고 질의답변을 안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앞으로는 보충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서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이 취합을 해서 해주시면 답변하는데도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인정합니다.

항상 보충자료 요구하신 분에게만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사팀에 주시면 복사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