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네.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급보조비가 11만 5000원씩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줄어야 되는 사항인데 한 220만원 정도. 깔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대료 저희가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에 대한 임대료를 여명에 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 40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선원면 냉정리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수수료, 강화읍 용정리에 있는 분뇨수수료, 이 두 개 합쳐서 2억 1700만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의해서는 쓰레기봉투 등 각종 기타 수수료 7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약 1만 1000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총 5억 7000만원을 부과하는데 여기에 대한 9% 55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 환경에 의한 과태료,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태료 3800만원을 과태료 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2017년도 106억 8200만원에서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0억 1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방지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총괄해서 작년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1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부과금이 되겠습니다. 4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공 인센티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20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지원사업에 900만원,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에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조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태계교란 및 퇴치사업보조에 60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3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약 4억 9120만원이 증액된 8억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운영사업에 7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에 14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사업에 900만원,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에 3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작년보다 276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2000만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에 9600만원, 생활폐비닐 소각장 운영에 5288만 6000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에 1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에 340만원, 오수처리적정관리에 7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7억 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공중화장실 확충사업 보조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삼산면 장구너머 쪽에 하나 보조하고 주문도 선착장에 대한 사업이 되겠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에 1억 62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에 4억 8270만원, 위생업소 관리에 16억 340만원, 식품안전관리에 50만원, 음식문화개선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사업에 2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위생관리 지원사업에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보조에 300만원, 합동단속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작년보다 1억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원 감시원에 대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비해서 환경위생과 인력운영비 2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2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2억 300만원에 264만 6000원 증액된 2억 5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이 3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34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치금회수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8쪽 세출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은 전년도 2억 300만원에서 26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646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사업에 150만원, 특색음식 물 발굴행사에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에 대해서 48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에서 325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489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를 1억 3695만 3000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생태계교란사업이 시비, 군비하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로,

읍면에서 사업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요.

네.

네.

네.

그것도 9000원대로 올랐어야 하는데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네.

저희가 쓰레기 종이팩 수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미리짜리 100매, 1.5리터짜리 50매할 때 쓰레기봉투를 3리터 10장, 10리터짜리 3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지역단위별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매 넉넉히 잡았는데요. 홍보도 더 해서 수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200마리가 조금 더 됩니다. 낮에.

주간에는 한국식물보고협회에 위탁을 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하는 사항은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각수입에.

네.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요.

네.

이것은 공중화장실법이 7월 1일에 발표되어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옆에 휴지수거함을 안 놓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 관내에도 남자쪽이나 여자쪽이나 휴지는 변기에 투척하고 여성화장실에는 별도로 여성용품수거함을 제작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말씀하시나요?

네. 하나 늘었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식당 영업을 하면서 신선한 농수축산물이 저온저장시설이 냉동의 개념이 아니고 냉장의 개념으로 하면 강화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서 식재료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사서 싱싱한 것을 저온에서 보관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면 농산물 만드는 분이나 판매하는 분들이 서로 윈윈해 주시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되면 선정되더라도 군내 농수특산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별밤거리 그 연장선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생복도 앞치마 개념으로 해서 신규 사업 아닙니다.

네.

위생등급은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개인,

다릅니다.

위생등급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개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면 우수냐, 일반이냐, 보통으로 표시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여기에는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위생등급제는 3가지로 현재 식품위생법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생등급평가 우수업소는.

이군희 위생담당 이군희입니다. 금년도부터 위생등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거기에 지정된 것은 표지판 10개소가 나가고요. 그리고 평가우수업소 표지판도 같은 선상입니다. 내용이 공중위생업소라고 여관 같은 곳에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군희 감시원들이 30명이 있습니다.

이군희 이 숫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군희 이 금액이면 53명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이군희 네.

이군희 같은 맥락입니다.

이군희 네.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가 금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식당이랑 관내 식당들을 묶어서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음식문화 지원이나 별밤거리를 빼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네. 같은 맥락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게 못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1명입니다.

네.

네.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네, 수거되면 폐기물 처리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중위생법상 여인숙.,

저희가 안합니다.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하고요. 민박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농어촌민박에 규정이 안된 것은.

네. 그것은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숙박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농정과에서 일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민박을 조사하면서 같이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통보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네. 불법사항이 많아서요.

네.

네.

네.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비닐을 가져다 모아놓으면 날리지 않고 모아놓을 수 있는 것을,

길상하고 교동은 처음이고요. 강화하고 불은은 폐비닐공동집하장에 날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계약했던 분이 중도 포기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3년 계약했습니다.

네.

올라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계를 전쟁박물관을 포함시킨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전쟁박물관은 뺀 액수입니다. 전쟁박물관은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입이 저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뺀 것입니다.

안계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내년에 삼별초 동아시아 기획전 추진으로 보험료가 증가됐고요. 유물운송비도 증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4회 이동할 것으로 10회로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가가 적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행사에 대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박물관 교육이 위축되는 형편입니다.

네.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자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후에는 일정기간 또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도와주십시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