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2016년도에는 9명에 대해서 보행관리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1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했습니다.

올해에도 창업이나 주택구입 융자지원으로 7명에게 17억 5600만원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국비가 전액이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없었습니다.

네, 친환경으로 해서 같이 하는 돈이 있습니다.

총 22억원 중에서 13억원을 햇고 9억원은 시설비입니다. 9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9억원이 되었습니다. 4000만원은 본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기본급하고 주휴수당하고 퇴직금을 합치면 2092만 3000원입니다.

네.

네.

안계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전체가 6억 6000만원입니다.

네.

그게 출자배당금 때에 하는 겁니다. 수매가가 20만원에 한 것은 나간 것이고요. 현재 공급가로 나간 것이 80kg에 24만 8000원 정도 됩니다. 판매하는 것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든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든 40만원에 받든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남는 것이고, 거의가 운영비로 따지면 3만원이 더 됩니다. 그 잔액은 농협에서 할 사항입니다. 출자배당금식으로 나중에 정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홈플러스와 MOU체결할 때에 본부장이 왔는데 현지 RPC까지 왔는데 전국의 142개의 지점이 있는데 그 포장재에 반해가지고요.

네.

이것은 빈병입니다.

네. 박스 안에 해가지고 통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부추수확기는 남부농협입니다.

양인데 단가가 400원에 40%를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400원이 넘는 단가의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확기는 남부농협에 해서 군비 30%, 농협에서 30%로 60%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접목묘가 군비 40%, 농협 40%인데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400원에서 보통 1200원까지 가거든요. 토마토나 수박이 비싸고 고추나 오이가 조금 적은데 400원에 4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네.

일반 수도작, 벼농사에 관정을 뚫은 것은 이미 수리계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전기료나 관정도 다 포함되어서 나가요.

밭작물은 개인 위주가 아니고 아까 대로 1500평 기준으로 잡아서 대표를 뽑아야 되고, 한 사람이 1500평을 가진 것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저희가 관정 485개 가동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논에 있는 485개도.

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담당 팀장이 전문가도 만나고요.

네. 추천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2억원인데 군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1억원을 해야 하는데 농업민들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0농가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보다도 저희들이 금년도 연두방문할 때에 고구마작목반 반장님이 고구마를 세척해서 하고 큐어링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세우고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2억원인데 50대 50인데 한 농가당 자부담도 자부담금이지만 저온창고나 세척실을 지으려면 토지가 공동명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목반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군비로 할 때에는 보통 50대 50입니다. 시비가 지원되면 60대 40입니다.

시비로 지원되면 6:4입니다.

지금 단체사업으로 하기에는 공동사업으로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건축물을 짓게 되면 토지는 누가 희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농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요구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 줄 수도 없고 요구한 분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의문나는 사항이 연두방문 때 건의한 내용이라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을 반납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그 분들 열 농가가 작목반을 이루어서 하는 건데 열 명 중에 한두 명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밖에 의회에서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을 세울 때에는 그 분들하고 충분한 미팅이 있었고 그러한 계획 아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부터 올려놓은 것 밖에 더 돼요? 무조건 예산부터 올려놓고 사업진행 보자, 한두 사람이 건의했다가 안 되니까 안되면 반납하지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간혹 속속 나와요. 종말에 반납하고 안 되는 일들이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 이겁니다. 이것을 설명하실 때에는 좋은 취지, 좋은 목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할 사람이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돼요. 앞으로는 좀더 계획성이 있게 세워주시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토지매입비 건 46억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진행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사업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가요?

정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지만 본위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는 위원님들의 부단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사업비가 의회에서 심의되어서 통과되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사업을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된 상태에서 그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열 명이면 일곱 명 정도는 만나보아서 확답을 받은 다음에 30%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림만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하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하실 때에는 어렵게 통과되신 것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돼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하고 의회가 신뢰성에서 문제가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잘 좀 판단해서 2018년도에는 예산편성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13억 5662만 5000원이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은 2억 5865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5665만원, 농기계임대사용료 2억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본예찰답 수확물 판매 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액은 총 3억 9996만 5000원으로 내용별로는 가예산서에 보는 바와 같이 종합분석실 운영 등 19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도 보조금은 총 6억 9801만원으로 지역농특산물 가공활성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5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51억 8136만 8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4996만 5000원, 광특보조금 2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6억 9801만원, 자체예산 40억 8339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51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농촌진흥지원 14억 6464만원, 과학영농기술보급 23억 7834만 5000원, 특화작목 연구비 6억 988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4401만 9000원입니다.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49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운영 세부사업은 총 5억 7770만 68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183만 8000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598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3억 3894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800만원, 청사시설물보수공사시설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공고 세부사업은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도서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52쪽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에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농업인 현장실습 포장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22만 2000원, 새해영농교육 6개 과정 농업인 교육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820만원, 농업인 현장실습 포장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1000만원, 교육강사수당비 참가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5225만원, 농업인 교육 현장실습교육 요구 증가에 따른 실습포장조성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52쪽입니다. 농업단체 육성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8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53쪽입니다. 강화군 농업대학운영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1326만원,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농업인의날 행사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연인 수련대회참가지원 세부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농업인대학운영 세부사업은 기간제보수 25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활동세부사업은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00만원,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55에서 556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회 3개 단체에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으로 78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안정영농 정착지원금으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운영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의 농업경영에 강소농 육성 세부사업은 교육운영비 300만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600만원으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세부사업은 컨설팅운영 1000만원, 농가경영진단비 컨설팅 세부지원사업은 농업현장 컨설팅 운영비 및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분석 세부사업은 출장여비 및 대상농가 보상금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59에서 5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 향상에 농촌생활교육 세부사업은 인건비 1118만원, 교육운영비 1200만원, 재료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14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발효아카데미 가공지원 외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관 운영 세부사업은 인건비 2261만원, 가공기술관 운영비 2680만원, 농가공 시제품 제작 재료비 1000만원, 교육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1200만원, 가공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농특산물 가공활성화 세부사업은 교육운영비로 500만원, 강사 수당 및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60에서 56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에 농경문화 운영 세부사업은 농경 체험기구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원, 시설유지비 400만원, 미로공원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약쑥특구활성화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보수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약쑥 특구운영은 시설관리 인부 보조인부임 1500만원, 경관조성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에 관광농업부분 세부사업은 실증시험포 인부임 1118만원, 실증운영비로 2250만원, 유리온실 운영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56에서 564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의 기술보급운영 세부사업은 농약 안전사용 교육교재 제작 등 4건의 사무관리비 1010만원, 기술보급 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식량작물분야 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 및 교육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5870만원, 기타민간자본보조 책자 5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80만원, 기터보상금으로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3억원, 민간자본보조 속노랑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세부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부보조임 1400만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병해충 관찰포 및 진단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변해충관찰포 조사 출장여비 및 관찰포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64쪽입니다. 식량작물활성화 시범사업 세부사업은 키다리병예방시범 등 2개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대체작물 확대시 세부사업은 밭작물 논재배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소득작목 기술지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재료구입비로 250만원, 교육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유망과수포장재 등 인간자본사업으로 1억 4900만원, 농가현장지도용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약쑥 명품화 세부사업은 강화약쑥 생산지 증명띠 지원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세부사업은 농업기술센터내 개보수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상 세부사업으로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맞춤형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 세부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저비용 고효율 현장적용 기술보급 시범 등 4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 영농장비 운영 세부사업은 임대장비정비 및 보조인부임으로 1억 3063만 1000원, 농기계은행 운영비 1억 5972만 4000원, 도서지역 순회수리비로 396만원, 농기계은행 현장기술지원 추진활동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도서지역 출장 전문수리기사 도선료 및 실비보상금으로 868만원, 고정밀농업기계 유류보관 시스템 보급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580만원, 농업기계현장출장 여비로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안전교육 등 실비보상 500만원,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세부사업은 농기계 은행 관리 및 임대장비 관리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정비보조인부임으로 40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로 300만원, 농기계은행 임대 장비유지관리비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에 세부사업 연구개발실 운영은 토양검정실 등 3개 분야 실험실 운영 실험보조인부임으로 8393만 4000원, 종합검정실 등 실험실 운영비 2700만원, 시책추진 업무비로 200만원, 시험연구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1600만원, 검정실 운영비 313만원, 종합검정 현지출장여비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세부사업은 인건비 및 시험연구 재료비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생물생산용 배지구입 세부사업은 미샐뭉 배양 배지구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명품화 단위사업 고부가가치 연구 세부사업은 지적재산권 등 연구결과관리운영비로 1000만원, 정밀분석장비 유지관리비로 3300만원, 잔류농약분석 강화농산물 품질분석연구비로 1억 1100만원, 고품질쌀 단지조성사업 토양분석용 정밀분석장비 자산취득비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총 4억 1294만 9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1억 8048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명의 인건비로 2억 32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5811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5건으로 7825만원, 국내여비로 583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5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심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원용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자비를 거둬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마땅한 대우도 해줄 수가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예산 확보해서 영농교육할 때에도 중식도 같이 할 수 있게 한 사람을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영농교육 전문반 교육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분이 밥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목적은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데요.

그것은 아르미애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네.

네.

김용관입니다. 국비가 일부 농업인현장실습수요증가가 있는데 올해에 운영해 보니까 농업대학하고 귀농귀촌과정 현장실습 50% 정도로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이런 교육과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현장실습 기간제라든지 운영재료, 기타 그와 관련된 행사실비를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3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회원들이 내년도에 편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내후년에 편성해야 될 것을 1년 더 당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네, 40세 이하입니다.

드론이나 필요로 하는 가공분야라든지 농기계 구입이나.

그렇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것이 강소농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40세 이하의 청소년 직불제 성격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되 건강보험 70% 이하로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열 명 정도를.

월 85만원 내지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전문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곳에 한 달 동안 가서 실습이나 현장연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토마토 교육을 익히고자 하면 이론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농사짓는 집에 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출근하면서 일을 해주면서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 분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85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1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농장주한테는 40만원 정도 예산지원해 주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보앗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생활개선회가 매년 김장 나누어주기 봉사활동을 하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전체가 군청에서 했는데 김장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김혜영 재료비가 단체별로 별도로 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2cm의 식당 부분과 밑층의 판매장하고 체험시설을 보면 도색이나 시설물이 누수되어서 보수해 주는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도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득이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수도작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입식해 보자는 차원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밭작물을 기계화하려면 기계나 배수정비 등으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네, 단지도 조성하고요. 30ha 정도를 밭작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 참깨를 심고 나서 보리심고 나서 참깨를 심는다든지, 콩을 심고 나서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지 벼를 심지 않고 타 작물을 심을 계획입니다.

참깨를 심으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기계화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참깨를 베는 기계화를 지원해 준다든지 파종할 수 있게 밭작물을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환입니다. 방법은 노동력이 약합니다. 논에 들어가서 기계화를 해야 합니다. 콩심는 기계화를 한다든가 참깨를 심으면 손으로 벨 수는 없습니다. 베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일부는 임대를 할 것이고,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면적이 많아지면 사주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배수로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배수로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부 임대료와 재료비입니다. 참깨의 경우 포트로 심는 것, 부분 작목별로 하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의 경우 대규모로 들어가면 저온저장고까지도 단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작목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강화의.

그렇습니다. 장비임대료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포도의 경우 약을 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인방제시설을 한다든지 재년도에는 자두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무인방제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포도는 다 끝났고 내년도에는 자두 위주로 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무기계약직을 위주로 했었는데 기간제도 1년 기간제다 보니까 같이 해서 기간제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북부지원도 늘어난 것입니다.

네,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하는 농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10농가를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농가들이 대농이 되어서 기계를 1억원 짜리를 쓰는데 기계 기름을 있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사용해 보면 기계를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은 해보고서 나중에는 효과가 좋으면 우리 군청의 농기계사업에 같이 합류해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일단은 농가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정해영 영농장비담당 정해영입니다. 이 기계가 외국산입니다. 저희가 적용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군청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데 소형농기계보급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해영 올해 1년 써보고 평가해서 결과가 좋으면 농정과와 협의해서 소형농기계보급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해영 네, 저희가 평가지표까지 다 만들어서 평가지표를 확인해서 보급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갖고 있는 정보로는 좋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분석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고품질쌀을 더 엄격히 관리하다 보니까 분석해야 될 양이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 수동식만으로는 수용하지 못해서 순간에 자동화시키고 일의 능률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연구실장이 공석인데 그것까지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못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현원, 정원 개념이 아니고 현재 직책에 대해서.

맞습니다. 뒷부분은 그 자리가 5급 이상이 가는 자리냐? 팀장이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책정하고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과가 두 개입니다.

연구관이 있는데 연구관을 연구실장이나 과장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두 명이 맞습니다. 연구관이 있는데 가령 연구개발실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3명을 편성해야 됩니다.

직급은 지도관, 연구관에 해당되느냐 그 뜻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자리에 임용될 가능성,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뒤의 것은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연구실장이나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은 정원상 3명이라서 3명을 세운 것이고 조직상에 옛날에는 연구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구실이 기술지원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직에서는 5급이 온다 하더라도 기술지원과장 팀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직책급 수당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상에 다시 연구실로 떨어져 나간다면.

네.

네.

네, 봤습니다.

강화농업의 문제점은 예전에는 쌀값이 나갈 때에는 논이 많고 답을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이 그래도 강화군이 전국에서 잘 사는 시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계속 영농을 하다가 보니까 연세가 많아서 실제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서 소득작목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분들 대부분의 주축이 70대에서부터 80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농업이 좋은 줄은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면 우리 강화군은 농산물이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이 용이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일 육질이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정말로 좋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판로관계도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를 해도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판로관계에도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대부분 개인위주로 흐르고 안일하게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이런 쪽으로 농정시책을 세워서 가자고 하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단결이 잘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출하의 경우도 사실은 공판장이나 대형시장에 가서 농산품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규모화도 되어야 하고 연중생산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고 농업인들이 잘 호응해 주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도시근교농업이나 여러 가지로 소규모 다품목으로 가되 농업인들이 단결하고 그 대신에 시장에 나가서 그 물건 가치를 인정받고 연중보급할 수 있는 양과 시기적으로 생산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사실상 우리가 정책이나 비전이나.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색있게 하는 것이 논 대체작물 하는 것이 1억 1000만원인데요. 앞으로 그것이 확대되면 지역별로 단지화 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에 해당되는 팀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를 보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에서 빠진 부분이 몇 가지 보여요. 554페이지 농업인대학운영지원에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빠졌어요. 그것에 대한 사유와, 그 다음에 554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에서 지도공무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빠졌고 560페이지 농산물가공기술관에서 농업기술정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소장님보다는 해당 팀장님이 빠를 거예요. 사업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김용관입니다. 국내여비는 554페이지에 그대로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7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니까 대상자가 4명인데 감액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가능해요?

네.

560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단위사업이 조정된 겁니다. 그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으로 단위사업 변경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미로공원 조경수목사업에 2000만원씩 매년 사용돼요. 그리고 수목운영재료에 1000만원이 매년 사용되고 있어요. 매년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효과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앞에 부분 미로공원 조경수경 전정 식재비입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비용, 전정하고 모양만드는 비용입니다.

매년 2000만원씩 꾸준히 들어가요?

그것이 1년에 세 차례 이상 풀도 베고 나무를 다듬고 하는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은 죽은 것을 보강한다든지 거기에 철쭉을 법면에 심는다든지, 작년에도 500만원 어치 사서 심었는데 그 면적이 남아서 올해도 보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르공원 활용하는 대상이 누구에요?

농경문화관에 온 사람들, 식당, 쑥족욕체험자, 봄 가을에 소풍온 학생들이 구경하고 많이 봅니다.

과장님, 냉정하게 활용도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조선시대 온실도 있고 초등생들이 소풍 오는 코스가 됩니다마는 실제 거기가 어느 정도 효과와 활용면에서 어떠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부분을 달리 접근을 할 것을 생각중입니다.

잘 계획을 세우세요. 여름철에는 뜨겁고, 햇빛 가리는 부분도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겨울철이기는 하지만 올라가 봤어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에 계속 올라와서 가봤는데 그늘막도 없고, 겨울철에는 더더군다나 가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그런 내용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이상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잘 연구를 해보세요.

네.

아까 농업인 현장실습 포장조성사업이 실습위주, 현장학습 쪽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포장사업?

올해 수박하고 귀농귀촌 농업대학 운영하면서 작년 이전에는 이론 위주의 교육이었는데 금년부터 이론하고 현장실습을 50대 50으로 반영했는데 졸업생들의 설문결과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좋다고 해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6000만원을 더 세웠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목적과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