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려요. 지금부터는 우리 건축허가과 분들에게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지 말하고 싶어요.

과거에 강화가 경기도에 있을 때 강화군의 행정이 결코 김포 행정에 뒤지지 않았어요. 종합평가를 해도 강화군이 최우수 했고 김포는 강화군 행정을 쫓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천으로 가고 김포가 거대 시가 되면서 왜 행정이 김포를 못 따라가는지 한심스러워요.

주민들도 또한 그렇고요. 강화에서는 허가가 안 나는 것이 김포에 가면 날까? 이런 얘기를 전에도 들었지만 지금도 듣고 있어요.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도 있는데 차영수 과장, 고영일 계장, 전종복 계장, 서덕용 계장님들이 나하고 같이 근무했었는데 그때는 고시개발 업무, 민원허가 업무를 같이 취급했어요. 그때 나도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잠깐 비쳤지만 주택조합 모델하우스 허가가 강화에서 안 나서 김포에서 허가가 났어요.

물론 그렇게 되어서 더 선전 효과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민원인이 대부분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김선정 씨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건축조합설립인가도 그렇고 왜 강화는 안되는가?” 그래서 가만히 법을 따져보면 공무원의 재량행위이고 강화군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주택조합을 인가내주면 인가권자인 강화군수가 다 책임지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을 법을 검토하고 해주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해주면 그 사람들은 주택조합으로 토지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조합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토지를 사서 다시 주택조합으로 다시 이전해야 해요. 그러면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되고 또 하천점용허가를 건설과로 들여보내니까 주택조합 인가가 안된 사람이 어떻게 수허가권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행정행위가 지금 주택조합으로 들어오지만 강화군에서 인가된 그런 조합이 아니라서 수허가권자로 될 수 없다고 반려시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렇듯이 왜 군민들 앞에서 김포에서 되는 행정행위가 강화에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낙인찍힌 원인이 뭔가?

그것은 허가과의 사고가 그렇게 틀에 박혀서 그런가? 아니면 허가과에서 인허가 내는데 과장 재량행위이고 과장 전결사항인데 꼭 이것을 군수에게 재가받아서 내야 안심을 하고 군수에게 질타를 안 받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허가과에서 과장 전결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을 군수가 이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해주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왜 이런 여론이 군의회나 군수에게 화살이 가느냐? 한 번 말할 수 있으면 김포에서 모델하우스가 됐는데 강화에서 안 됐는지 말해 보세요. 물론 차 과장님이 있을 때 일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