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도 제4회 추경세입예산액은 2554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3억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통교부세를 23억 86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정산 시도비보조금을 5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액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9100만원이 증액한 258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사업 포기에 따라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1000만원 감액하였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매칭 감액분을 예비비에 편성하면서 재난목적기금을 26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세출에 대해서 한 건 보겠습니다. 의제 21이 없어진 겁니까?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금년까지 3년을 했는데 2번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발전협의회에 여쭤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래서 사업을 금년도에는 못하겠다고 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이 뭐죠?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강화 군민 200여명을 초청해서 강화군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1년에 1회입니다.

도시재생과하고 겹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특정사업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원탁회의는 강화군의 발전가능한 모든 주제를 열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회의인지 의아해서 여쭤봤는데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의제 21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예산안과 2018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세입예산액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801억 1300만원에서 196억 2600만원이 증액 1997억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화 장학관 사용료 수입 96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 보통교부세 1640억원, 부동산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62억원, 순세계잉여금 253억 4200만원, 국고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00억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74억 8100만원에서 14억 9200만원이 감액된 259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비적 성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운영 분야 중 일반운영비는 군정홍보용 PPT, 군정백서 제작, 자율학습 동아리 운영 등에 작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 5100만원으로 경상전출금 73억 7300만원, 자본전출금 1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원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상전출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호교류 활동사업은 청소년 교류활동 추진여비 등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본 소외다정과의 국제교류 증감 등 국제교류 감소에 따른 작년대비 2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우수읍면에 시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 일반운영비로 2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상반기 소식지를 미제작함에 따라 강화소식지 제작 일반운영비는 1억 2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공정한 감사운영 일반운영비는 방문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실시에 따라 작년대비 3800만원을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송무관리는 1억 5200만원을, 의회협력실 구축 일반운영비 중 의정비 결정관련 설문조사비로 6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강화푸름미래체험교육을 추가하여 60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했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지원학교가 2017년 25개에서 2018년도 31개교로 늘어남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 편성하였고 무상급식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200만원이 감액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장학회 지원사업은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위해 2018년도 장학금 및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3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2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25페이지 디지털 홍보 시스템 확대구축, 온나라 전자결재 이중화에 따라 4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시 세출예산안 제출 이후 2018년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시행이 인천시 전체 학생으로 신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부분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 제출된 4377억 8500만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79페이지 2018년도 강화군 고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급식 지원비에 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지원에서 2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한 부분은 고심한 대로 예산을 잘 정리해서 보냈다. 단지 계수가 각 실과소별로 부정확하고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홍보용 PPT 잘 작성해 주시고 연두방문 때 군수님 군정홍보에 대해서 PPT로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에게 너무 많은 시간 할애하니까 군민들이 지루해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들의, 복지지원실과 기획감사실이 같이 의논해야 하지만 청소년들의 군정에 대한 바램이나 참여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왜 나라가 이럴까? 이런 걱정을 어릴 때부터 한다고요.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군정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해서 그래서 청소년 의회도 구성해 보고 청소년위원회도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특별위원회를 하게 하고,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이 의정활동에 참여해서 순수한 그런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지방자치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해서 강화군의 특색사업으로 다음 1회 추경에서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보고 청소년들이 군정에 자율적인 의제가 있는 반면, 강화군에서 의제를 부여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의견을 묻는, 신선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청소년들의 바램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오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재정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두방문 PPT는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에게 충분히 시각적인 자료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님에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씀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부분은 복지지원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 기능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강화군에 애향심이 생기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호교류가 점점 줄어드는데 원인은 뭐죠?

크게 정치적인 환경도 있고 국가대 국가의 환경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에다정은 인구가 상당히 적은,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2개면 정도 합친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홈스테이 위주로 하는데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중단된 것은 아닌데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호교류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도시로 옮겨서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외국과의 교류는 일본 소에다정하고 중국 주산시인데 도시에 걸맞는 규모로 해서 저희가 여론 수렴을 해서 비슷한 도시를 찾아서, 저희 부서 일방적인 생각으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우리 아이들이 외국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좋은 제도가 있다면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줘야 하는데 점점 중단되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학교가 44개 학교가 있는데 전부 신청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2018년도에 늘긴 했는데 다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안하는 근본 이유는 서류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세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회계서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회계는 서무실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별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서 없는 시대를 만들자, 종이를 안 쓰자고 하는데 가능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학교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하점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을 만나면 저는 너무나 어려운데 하점 산단 얘기를 그 분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분 얘기로는 돌아가신 김선흥 군수님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은 쉽게 나오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기획감사실이니까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깨끗한 것은 이전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면서 당초에 있던 운영업체 수보다 상당히 많은 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부 언론보도에도 발표됐지만 그 지역에서 약간의 환경적인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고 저희가 우선은 일차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진단을 해드리면서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전입니다. 아니면 그 업체가 가동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인데요.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 들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상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 신경도 더 많이 쓰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딱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공해도 공해지만 악취가 심해지고 아이러니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만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올해에 신규로 하나 들어왔는데 군에서나 그 분들은 의료기구 제조 회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의료기구든 뭐든 제조는 화학물질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공해가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그런 회사를 허가내서 들어오게 했는지 말씀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방송을 내도 소용이 없고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기구 부분은 분명히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모르는 부분입니다.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호룡 위원님이 각 과마다 말씀하실 때 SOC를 말씀하시는데 도로공사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도로공사를 새롭게 할 때에 다니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해요. 일례로 럭키빌라에서 옥림리로 가는 길을 포장합니다. 지금은 다 밀어놓고 다지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 차가 다니기 편하게 작은 자갈로 해주셔야 하는데 차가 다니기도 너무 불편하고 강화대교 앞에 유턴하는 자리도 너무 복잡해서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의 배려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주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도로를 건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시적으로 불편을 초래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행정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확인해서 동절기인데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골재라도 깔아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다른 부분도 챙겨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 되고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좀 더 발전하고 좋은 강화를 만드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