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향남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2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남용규입니다. 먼저 21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22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사상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환경위생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현황은 90페이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91페이지, 이 두 곳을 참고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소음 등 생활민원에 적극대응을 하셨다 그랬는데 보면, 저희들이 주택가 등 공사장 소음공해 지도단속 실적이 2021년도에는 1069건, 2022년도는 623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음위반이 40개소, 공사 중지 명령 6건, 공사, 그러니까 한 가지씩 물어봅시다. 공사 중지 6건은 공사를 못 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 그걸 개선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킨 건가요? 이걸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에 사용하는 장비들이, 특정사용 장비라고 하는데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비로 인한 소음 초과이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공사 중지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는 조치명령 23건은 어떤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소음이 나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음기준 이하로 할 것을 조치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조치하라고 하면 잘 듣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그래서 어차피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장비, 소리가 나는 장비라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중복돼서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단속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저소음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공사시간을 새벽시간대를 피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방지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렇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현장에, 요즘 사실은 사상구에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공사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사실 저희도 난감해요. 그리고 또 그 과에서도 한번 해 보면 조치명령이 났다는데 담당자가 갔다 오고 나면 그 뒤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식의 조치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치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소음 안 나게 뭡니까, 장비를 사용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조치명령이라는 말이 그냥 어떤 조치인지, 그냥 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어떤 식의 조치명령인가를……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치이행명령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음이 나긴, 예를 들면 특정장비가 나서 소음이 나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음이 작게 나는 장비로 교체를 하는 것도 일종의 조치명령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방음벽. 방음벽이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작업시간을 주민들이 생활하는 시간을 피해서 작업하는 것도 일종의 조치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약간 좀 이해가 늦었는데 조치명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보통 조치명령을 하면, 한 23건 중에서 이행률은 한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조치명령과 더불어서, 소음기준을 예로 들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공사장 소음기준이 65데시벨인데 예를 들면 70데시벨로 해서 소음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기준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처분한 이후에 조치이행 기간을 저희들이 한 1주일 정도 줍니다. 그 안에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명령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소음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되도록 자기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 이내이면 OK, 그렇지 않으면 다시 2차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2차 처분이 나갈 수 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2차, 3차 계속 처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3차. 보통 보면 2차, 3차 할 때는 과징금인가요? 아니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과태료인데 과태료 금액이 배로 늘어납니다.
김정옥위원
아, 과태료 금액을 배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못 하면 그냥 금전적으로 조금은 압박을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타 11건, 그다음에 과태료 4020만 원 부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여기 59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주택가 소음공해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 가지고 점검횟수가 623건인데, 2022도에. 여러 가지 위반조치나 조치사항이 우리 점검횟수에 비해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도 안 되죠. 거의 한 6.7% 정도 되나요? 조치라든지 점검횟수에 비해서, 아, 역으로 해 볼게요. 점검횟수라는 게 그냥 점검합니까,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 점검횟수가, 이 점검횟수가 어떤 거죠, 정확한 정의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입니다. 저희들이 소음신고를 생활소음 신고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생활소음 신고가 수시로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생활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서는 아주 불편을 주는 그런 환경공해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저희들은 어차피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시끄럽고 소음이 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왔다 가면 기준이 초과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왔다 가면 바로 또 소음이 난다든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으로 단속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 사상구에는, 모르겠습니다. 층간소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에서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어찌 됐든 정기점검이든 민원이든 623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내용은 10%도 안 되는, 한 5-6% 정도라는 데 대해서 조금은,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이 조금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23건의 점검을 했는데 사실 40건 정도면 적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세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소음측정기를 들고 현장에 나가거든요? 나가서 소음원인을 파악을 하고 또 기준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장 소음을 내는 소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업주에게 행정지도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 65데시벨 같으면 큰 도로변에서 나는 소음이거든요.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음 기준치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무조건 불편하거든요. 신고가 그만큼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충질의로 그 소음 데시벨이 낮하고 저녁하고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기준이 다릅니다, 예.
김정옥위원
아, 낮에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65데시벨이고 밤 같은 경우는 60데시벨.
김정옥위원
아, 그렇구나.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치명령 중에서 시간대를 조정하라는 것도 조치명령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에는 정주여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공사 작업을 하게 되면 잠을 못 자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새벽이나 밤에는 될 수 있으면 작업을 하지 말고, 소음기준도 그만큼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 시간대 작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우리 사상구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어려운데 이런 소음공해나 소음민원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여러 가지를 했는데 발 빠르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심히 했지만 조치사항의 건수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할 때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하라서 제가 여쭈어보고 답변을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한 발 더 뛰셔가지고 우리 주민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쾌적한 삶의 질에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 중에 대형공사장 주변 소음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중복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제가 딱 집어서, 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퍼센트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보통 2년∼3년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음원인은 대체적으로 기초공사 작업할 때, 땅파기나 굴착작업 할 때 같은 기초공사 작업할 때 대체적으로 소음이 많이 납니다. 덤프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기초공사 작업할 때 외부 소음이 나기 때문에 공사 시작 한 6개월 이내에 소음신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한 4-5번 이상은 다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대형공사장 주변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공사 시작 전에,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 사전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공사 허가신고 할 때 저희들이 안을 냅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서 의견을 내고 환경 분야, 그중에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또는 기타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의견을 내고 건축과에서 허가 낼 때 그런 걸 첨부해서, 첨부해서 건축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소음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함을 겪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민원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도 너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시작 전에 정말 이것은 사전안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이내는 정말 더 힘들다고 하니 이것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9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환경오염 선제적 대응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0페이지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인데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560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9월 30일 현재 36%인데 여기 50%이상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동절기 보일러 가동 시기로 신청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향후 지속적으로 신청접수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여기 사업기간이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36%, 9월 현재 36%밖에 안 되는 것은 홍보가 약했습니까? 여기 보면 신청자는 해마다 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년과 비슷하거나 늘고 있는데 이렇게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이게 탄소배출과 관련된,
김향남위원
과장님, 내용은 다 아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우리 일반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는 가격 차이가 약 한 20만 원 정도가 납니다. 도시가스 사용 보일러는 한 60만 원대, 저녹스보일러는 80만 원대인데,
김향남위원
아니, 집행률이 지금 현재 36%인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인데,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9월 현재 36%인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20만 원, 일반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가 20만 원 차이라고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는 20만 원을 그냥 그대로 지급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만 지급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소비자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그렇다 보니, 이 사유는 많은 분들에게 보급을 하자는 그런 취지는 좋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보다 보니 20만 원에서 10만 원이 작년보다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수요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녹스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노후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고 올해도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 11월 말 현재로 보니까 1900대 정도 보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2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10만 원으로 해 주니까 신청자가 급감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0만 원인 게 정부에서 이걸 10만 원으로 고정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사업의 진행이, 작년에 20만 원을 주던 걸 10만 원만 주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정부에나 어디 소관 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걸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하면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요. 또 똑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초까지는 이렇게, 작년까지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작년, 올 초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했고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 또 보일러센터라든지 이렇게 알아보니, 면담을 해 보니 그런 문제점이 또 많이 있어서 올해 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차이나는 20만 원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퍼센티지가 많이 낮기는 합니다마는 연말까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겨울철이 되고 해서? 최대한, 또 우리 도시공사하고, 임대아파트가 많은 도시공사하고도 어제아래 공문을 주고받았긴 합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연말에 집중돼서 신청자가 늘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불용액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20만 원을 주던 것을, 작년에는 20만 원을 줬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10만 원밖에 안 주면 “또 기다려보자, 내년에 20만 원 주겠지.” 이렇게 해서 분명히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건의는 하셨다 하지만 정부나 소관기관에서 변동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던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아까 물었던 건데 계속 연말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답변은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왔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부산시를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오진 않았긴 합니다마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용액이 남는 게 불 보듯이 뻔해도 지금은 소관부서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라는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만 기존 2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주민들에게 다 쓰이도록 하는 게 구청 소관부서들의 업무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지금 제가 이걸 보면, 답변내용이나 종합해서 보면 이게 불용액이 날 것이 뻔한데 이걸 개선을 안 한다는 게 참 담당부서나 시나 정부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최대한 건의를 하십시오. 연말에 최대한 건의해서 빨리 집행이 다 되고 내년에 또 예산을 받아야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는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예산도 줄이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10만 원으로 거의 50%를 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고, 작년에 받은 사람과 올해 받은 사람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미루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작년 20만 원으로 돌려야 되고 또 예산도 절대 삭감하지 말라고 강력히 좀 주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100명에게는 저희들이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그거라도 저희들이 늘리려고,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100명 정도는, 저희들이 거의 한 90대 정도는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늘릴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다른 곳에도 상당히 많아서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저소득층은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저소득층은 그게 가능한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불가능하고, 그게 왜 그런지? 주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또 앞장서서 불우이웃도 돕고 하는데,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게 많이 갈 수 있게 하겠다.” 하셨으면 일반인들에게도 원 상태, “작년만큼이라도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 10만 원 돌아가는 것을 20만 원 갈 수 있게 그 부분을 먼저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저녹스보일러를 말씀하셨는데 566페이지 보시면, 저녹스 관련해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해서 인원이 한 명 정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사업기간이 1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해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된 것 아닌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공공근로 인력을 쓴 것은 예년에 보면 연초에 신청자가 집중돼서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고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이 날짜를, 사업기간을 조금 더, 하반기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저녹스보일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 부분에서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환경위생과 같으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지금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민원에서 많이 부딪히기도 하죠? 제가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을 덧붙여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형 공사현장이든 소형 공사현장이든 공사현장 시작점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음 원인 파악이 상당히, 제일 처음에는 소음 민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들이 소음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특정 공사 사전 신고라고 해서 신고 절차를 저희들한테 이행을 하고 그 신고대로 이행됐는지를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이어지는 이유는 공사현장에서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 시작점에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설태, 분진, 소음,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진동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협상이나 협상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더 이상 민원을 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작은 것도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이어가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현장에서, 영동건설 건축현장에서 제가 협상팀에 들어가서 일을 해 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대부분 다 초도에 우리가 공격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좀 해 주면 이 주민들이 그때 말고는 다른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데시벨 측정을 해서, 저도 시간별,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현장에 따라서 데시벨 측정치가 다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65데시벨을 가지고 민원인이 우리가 공직기관에 가져왔을 때, 집행부에 가져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그렇게 되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영악합니다. 이분들이 나오실 때 되면, 이 민원인이 왔다 가고 나면 이미 특수장비 중에서 소음이 심한 부분은 꺼버리고 다른 걸로 일합니다. 다른 걸로 일하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는, 측정해서 가고 난 다음에는 이게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공사를 하는 것도 저는 무진장 목격을 했고, 어느 장소라고, 어느 현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6시대부터 해가지고 잠 깨워놓고, 요즘은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권리들이 다 박탈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이 다양하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시간대들도 다 다양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초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인들이 협상할 때 어떤 유리한 부분들을 좀 가질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협상이 서로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진도가 나갔을 때는 이분들도 더 이상 민원을 잘 제기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인 보상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흔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 큰 공사장이든 작은 공사장이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기관 차원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가서 공정시험법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기준 초과 여부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경부서 쪽에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협상에 중재를 해 달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현장에 가면 저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 관련법을 따져서 위반 여부를, 위반됐다, 안 됐다 하는 판별이 중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협상에 참여하고 이럴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들도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시점에 나오고 하는 그런 매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 데이터를 통보를 하고 공개를 하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건설업자와 협상을 할 때 충분히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8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업소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182개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92페이지, 역시 같은 이 책입니다. 92쪽에 보면 107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집단급식소가? 이 수치가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앞에 통계 자료는 188개소의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신고된 것이 188개소라는 뜻이고, 뒤에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한 것이 107개소를 점검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182개가 원래 대상인데 107개만 점검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특혜를 봐준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9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김종선위원
현재 기준입니까? 12월까지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9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미발생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장비 고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매연단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출가스, 경유 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장비입니다. 도로상에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장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 장비가 있는데, 단속하는 이 장비가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안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런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라는 걸 좀 인지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50만 원이었다가 2021년도에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데 이게 2020년도보다 올라가지고 한 것은 예산집행 전에 계획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속건수가 아니고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사업 명목에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장비 고장으로 미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20년도보다 2021년도의 예산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집행 전에 이 계획이 좀 잘못돼서 올라온 게 아닌가 해서,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장 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장비가 조금 오래될수록 고장률이라든지 높아졌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아무튼 위원장님 질의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는데 장비가 조금 더 오래되면 수리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늘어났는데 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안에서는 이것을 조금 고려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몇 시에 마칩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한 타임 더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 행감 자료 보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라는 걸 체감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혹시 과장님은 어느 동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페이지 559쪽, 행감 자료. 30%이상 불용액 현황에 거기 혹시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은 없나요, 기정예산 책정하실 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기준이 9월 말 기준이라서 대부분 다 연말 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2001년도에 불용액이 좀 많거든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 2021년도…… 예, 불용액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무관리비는 그렇고, 그다음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오염 사고가 나면 흡착포라든지 흡착롤이라든지 흡착액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비축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가름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560쪽에 부서별 예산집행에 지금 아주 낮은, 30%대가 5, 6군데 보이는데 이건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녹스보일러 건에 대해서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갈음을 하고, 그중에서 조금 집행률이,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낮은 것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컨설팅, 첫 번째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말 현재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실천도 역시 이 사업을 완료했고, 석면구제급여 지급은 매월 대상자에게 일정금액의 생활요양수당이라든지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말 되면 관련된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연말에 업무가 폭주하면 직원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월 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추진을 하셔야 좀 균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행정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사업비는 대충 다 지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페이지 568쪽에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 세외수입의 이자 관리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니, 기획실을 통해서, 예산 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페이지 571쪽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거기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주지가 대체로 어느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거의 사상구 주민?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100%입니다.
정두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페이지……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 질의를 조금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이것만 하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측정치를 우리가 측정한 것만, 집행부에서 측정한 것만 인정이 되고 민간인이 측정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 이건 좀 수긍이 어렵고요. 환경통합관제센터가 우리가 지금 노후 사상공단의 오명이 오래됐잖습니까? 지금 이 통합관제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주간에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이 인원으로 관제가 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우리 환경통합관제센터에는 모니터가 있고 카메라가 저희들 위험시설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악취배출을 원격으로 포집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다 조종을 할 수 있고 CCTV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저희 공업지역에 지금 이 악취라든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통합관제를 이렇게 작은 인원이 관리를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가 발생되는 것 아닐까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공단지역에 전용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준공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환경통합관제센터를 활용을 해서 검사를, 정기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지금, 환경 분야에 3개 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매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아주 핵심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결국은 이 환경이라는 문제는 민‧관이 같이 협업을 해서 시스템을 가동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아까 앞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직원이 가면 소리를 낮췄다가 가고 나면 또 소리를 높였다가 이런 자체가 마인드 제고 문제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관이 이렇게 연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때 비로소 이 대기·수질오염 문제가 저는 개선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 환경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명을 선임을 해서 2인 1개조로 전용공업 우려지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없어질 수 없는 문제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노후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10%만 하면 3억 원 범위 내에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현재까지 이 자료와 설명을 들어본 결과로는 이 환경통합, 수질이나 대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악취까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악취도 있고. 이게 좀 뭔가 대응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CCTV를 우려지역을 정면으로, 전용으로 이렇게 감시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그 대표이사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합니다. 환경관리인, 대표이사에게 바로 SMS를 통해서 바로 알려줘서 원인파악을 하게끔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또 추후 더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예산과 운영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삼십 년째 계속 사상공단에 우리가 오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일거에 해소를 해 가야지, 좀 더 전향적인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73페이지하고 57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음용수 관리현황의 2번에 약수터별 수질검사내역 및 조치사항이 있고, 3번에 폐쇄된 약수터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1년. 여기 폐쇄된 약수터 현황을 보면 폐쇄기간이 2022년 8월 12일로 되어 있고, 폐쇄사유는 연4회 이상 수질 부적합 및 수원고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573페이지하고 574페이지에 약수터별 수질검사내역 및 조치사항의 1번 백수약수터, 검사결과 부적합이 5회입니다. 7번 탑골약수터, 검사결과 부적합이 5회입니다. 뒤편에 10번 백양골약수터, 검사결과 부적합이 7회입니다. 백련약수터 6회, 불심약수터 부적합이 3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적합 횟수가, 폐쇄된 약수터 현황에는 4회 이상 수질 부적합이면 폐쇄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 5곳은 향후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쇄된 약수터 4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쇄된 약수터 4개는 관리하고 있었는데, 18개 먹는 물 공동시설하고 관리하고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정 외로 관리하고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상태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쭉 지금까지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 왔는데요.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도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4번 부적합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19개 약수터 중에서 4번 내지 7번, 6번 부적합이나 이런 약수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폐쇄하지 않고 왜 두냐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를 관리할 때 크게 4가지로, 안심, 양호, 주의, 우려 등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부적합 횟수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안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질검사에 모두 적합 판정인 경우, 또 양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상 부적합인 경우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존 관리하고 있는 19개의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항목에 미생물 항목과 심미적 영향물질이라고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심미적 영향물질은 질산성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것들은 물맛에 영향을 주고 또 물이 썩었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다행스럽게도 기존 관리하고 있는 물질들은 심미적인 영향 물질에 대한 부적합은 없었고 세균에 대한 부적합만 나왔기 때문에 계속 성적서를 현재 게시를 하고 주민들께서는 좀 끓여서 드시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우선 답변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저희들이 폐쇄된 약수터 현황을 보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속 4회 이상 수질 부적합이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에는 4가지로 구분해서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책자에 싣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해서 사전에 의원들이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이런 질의를 또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은 조금 부족하게 생각이 되고, 4가지로 구분되는 것도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책자에 싣든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그 부분은 내년에는 좀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세균에 대한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균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생기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끓여 먹어라” 그러는데 약숫물을 보통 떠가시는 분들은 끓이지 않고 그냥 음용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분들도 또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가져가서 안 끓여 먹으면 세균에 의한 병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 하시려고 세균에 의한 것은 폐쇄조치를 안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생물 항목, 세균 항목이라고 하면 일반세균,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이래서 3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장균이라든지 분원성대장균은 동물의 사체, 분변에서 나오는 그런 균입니다. 사람 몸에도 대장균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자체가 몸에 해롭거나 하는 건 아닌데 다른 세균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삼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인체에 바로 해롭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너무 심한 걸 마시게 되면 설사가 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 있긴 합니다마는, 또 일반세균 같은 경우에도 살짝만 끓여서 드시면 되긴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바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하수로 깊이, 용출수처럼 깊이 개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약수터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대신에 자외선살균기를 지금 8곳에 설치를 해 두었거든요?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해서 세균 항목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행스럽게도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된 약수터는 모두 적합으로 부적합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늘리려고 하니, 산에 있는 그런 약수터이다 보니 전기시설 인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긴 합니다,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지금 본 위원도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게 마셔도 되는지 안 마셔야 되는지 이렇게 구별을 하고 납득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부적합이 되면 약수터 앞에 관리하는 목록에 부적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빨간색으로 큼직하게 이렇게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부적합이 만약에 1년 동안 5번 있으면 주민들은 이 물을 세균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어르신들은 그걸 안 보고 만약에 그냥 마시면 혹시, 물론 아무 일도 안 생겼지만 혹시 세균에 의해서 설사나, 어른들은 몸이 약하시니까 잘못돼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뒤에 4회 나와서 폐쇄한 것처럼 몇 달을 폐쇄를 한다든지, 다시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그래도 4회 이상은 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폐쇄 조치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에는 100% 수긍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약수터 물을 드시라고 권고는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옛날에 수도시설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약수터를 이용하는 것도 음용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인정을 했던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수터를 보니까 잘 알다시피 기존 어른들이 많이 떠다 드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청소, 저수조 청소부터 주변 살균소독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물 자체가 지표수 내지는 땅속에서 나오다 보니 그 수온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도 명확한 어떤 대책이 없어서 죄송스럽긴 한데 아마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수터를 이용하는 그런 어르신들은 수질검사 성적서가 현장에 붙어 있다는 걸 매우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약수터가 어제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래 전의 그런 시설물이다 보니 수질검사 성적서가 현장에 게시됐다는 것을 어른들이 잘 알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운수사를 자주 올라가는데 거기 약수터는 줄이 끊이질 않고 젊으신 분들도 오시고, 물론 나이 많으신 들이 주를 이루지만. 5, 6십대도 많이 오시고, 거기 운수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온다고 말씀하셔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이런 말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답변은 아니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리고 이태원 사고가 났듯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에서도 또 부랴부랴 안전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혹시나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사후약방문처럼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기준을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폐쇄를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거니까 이 부분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안전사고가 지금처럼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보면 수질검사 횟수가 있습니다. 이 횟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전해의 수질검사 성적서 결과를 바탕으로 4단계로, 4등급으로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안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 그다음에 양호 같은 경우는 4번, 주의 같은 경우는 6번, 그다음에 우려 같은 경우는 8번을 수질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양호 같은 경우는 3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는 빼고, 2·3·4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호 같은 경우에는…… 아, 안심 같은 경우에는 3번, 양호 같은 경우는 4번 한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것 채취하러 어떤 분들이 가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직원 외 다른 분들은 안 가시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직원 외 다른 분들이 보조적으로 우리 지하수이용부담금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겁기 때문에 한 번씩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수질을 채취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기간제 분들 가실 때에도 항상 같이 동행을 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산에 멀리 갈 때는, 그러니까 산을 넘고, 넘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보조로, 물을 좀 같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혼자는 안 가시는 거죠, 그럼? 기간제 분들이 혼자 가셔서 채취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채취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예. 그럼 하다가 검사결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손에 의해서 조금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채취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셨다가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채취되는 경우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 채취하는 방법은 저희들 공정 시험법에 따라 채취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손을 씻고 채수 통을 한번 헹구고 다시 받고 하는 그런 절차는 충분히, 공정 시험법에 따라서 채취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수질검사라는 게 분기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검사하는 도중 말고도 중간에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물의 배설물 같은 게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수터에 가급적이면 끓여 드시라는 문구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구는 당연히, 적합한 물이라도 ‘반드시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아까 1년에 1번에서 8번까지 한다 했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질검사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약수터가, 약수터 외에 다른 곳에서도 어르신들이 한 번씩 이 약숫물을 채취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적합인 곳인데도 떠가시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문구를 조금 크게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우리 사상구에는 어딥니까, 3개의 하천이 있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4개? 어디, 어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감전, 삼락…… 운수천하고 학장천 포함해서,
김정옥위원
아, 운수천. 운수천은 빼고 일반……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운수천 포함해서 4개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저기 감전천하고 삼락천하고 그다음에 학장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삼락, 감전, 운수천, 학장천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삼락천 폐수 무단방류 단속강화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혹시 감전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딥니까, 이번에 시비로 해가지고 많이 투자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생활하천으로 탈바꿈하려고 지금 공사를 시에서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감전천에? 혹시 감전천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거기 환경을 조사한 것은 있으십니까, 혹시? 과에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개 하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운수천하고 학장천은 수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등급을 보니 거의 1등급에 가깝고 오염원 자체가 상류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접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삼락이나 감전천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특정지점에서 계속 수질 측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전천에는 어떻던가요, 혹시 그 결과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결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전천은 한 2ppm에서 3ppm 정도, 등급으로 따지면 2급수 내지는 3급수 정도 수준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마 학장천과 감전천을 비교를 해서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이번에, 최근에 거기를 정비를 해 놨었어요, 감전천에. 앞으로는, 사실은 감전천도 저희 사상구의 4대 하천 중에 하나라서 아마 거기는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감전천이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보면, 저도 신혜정 행경위원장하고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 아직도 기름띠 같은 게 조금씩 보이고, 100%는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감전천의 여러 가지 오·폐수 배출업소가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 건지, 혹시 그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오·폐수가 거기에 보면 양쪽에 아직까지는, 감전천 같은 경우는 오·폐수를 버릴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레미콘회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근방에 보면 옛날에 한번 유독가스도 배출한 업소가 있었죠? 거기 사고가 나가지고, 한 2, 3년 전인가? 아마 우리 8대 때 그런 업체가 사실은 산재했다고요. 미래에 여러 가지를 배출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거기에 많이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부서장께서 조금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연초 계획 세울 때 시기별, 그다음에 주기별, 또 취약시기별로 해서 1년 점검계획을 딱 세워서 그대로 점검을 하는데 그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려 업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번 간 것이 아니고 수십 번 가고 있고 수시로 가면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현재까지는 감전천의 여러 가지 오·폐수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생 건수는 있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얼마 전에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순찰을 반드시 하거든요? 우리 명예환경감시원도 현장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잉크, 인쇄소에서 잉크를 삼락천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김정옥위원
삼락천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고의적으로, 저희들은 고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걸 적발해서 고발 조치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옛날처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주들도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무단으로 감전천이나 삼락천으로 이렇게 방류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배출하게 되면 바로바로 표시가 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하러 갈 때 각 업소마다 사용하는 발생 폐수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일지라든지 자료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줄었다든지, 감소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또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업자들도 없잖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 비가 오면 초기 강우가 오염물질이 상당히 진한 것들입니다. 초기에 비가 오게 되면 그 오염물이 하수관거로 유입돼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건너가야 되는데, 하수처리장에서는 초기의 강우 같으면 농도가 아주 진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발입을 안 시키고 삼락천이나 감전천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수처리장 환경공단에다가 수차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상구에서 여러 가지 뭡니까, 오염물질 방류하는 그 체계를 몇 단계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단속이라든지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다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그게 조금은, 뭐랄까 이런 걸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특히 그리고 좀 의심스러운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 하수관로의, 특히 학장천이나 감전천의 하수, 그 물이 했을 때 그게 100% 아직까지는, 관로가 100% 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아직도 일부 생활오수가 비가 좀 많이 오면 어느 정도, 그게 수위가 차면 이 뚜껑이 열려서, 자연적으로 열려서 그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던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천의 여러 가지, 초기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이 물이 100%를 지금 잡지는 못한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일반하수라든지 생활하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삼락천이나 학장천이나 그다음에 운수천이나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감전천에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뭡니까,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다고 하니까 미래에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감전천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요, 학장천이나 삼락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여러 가지 학장천과 연결해서 감전천도 개발을 하고 하면 아마 우리 주민 품으로 돌아와야 될 감전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금방 이야기했듯이 지속적으로 감전천의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금방 들어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이 안심은 되지만, 그렇게까지 체계적인 감시체계가 있다는 걸 저도 이번 행감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11월 14일 자하고 11월 16일 자인데 ‘조류독감 확산세 심상치 않다.’ 라는 문구의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삼락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이런 조류독감에 관한 관련 업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지도단속을 한 예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게 확산세로 가면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삼락공원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위생 부분에 조금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파악을 해보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희 관내에 달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조류독감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음용수 관리 현황에 아까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체육전문가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게 본래 몸속에는 대장균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하러 올라가셨던 분들의 몸이 방어기제가 발휘돼가지고 몸속의 온도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 그 음용수를 마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의 온도가 상승됐기 때문에 대장균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와서, 이것을 가져와서 집에서 음용을 하게 될 경우에 내 몸속에 있는 대장균 치수보다도 높아지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은 그 위치는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폐쇄 조치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약해진 사람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음용수를 가져와서 먹었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90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폐수처리업체에 보면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그다음에 배출부과금, 이런 어떤 순서로 과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발 횟수에 따라서 이 순서대로 과징금을 매깁니까, 아니면 적발 강도에 따라서 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위반내역별로 다릅니다. 위반을 어떤 걸 위반한 건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삼락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4대 천 중에서 가장 지금 오염도가 높다고 생각하죠, 과장님께서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하천 수질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예, 수질오염도가 4대 천 중에서 삼락천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감전천이 제일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전천이 제일 높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삼락천은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예.
김종선위원
데크 위로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도 오염수에 냄새가 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질이 맑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데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우리하고 지근거리에 없는 부분인데, 데크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솔직하게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살피셔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삼락천 같은 경우에 지금 운수천에 있는 물이 방류가 되면서 삼락천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락천 상류에는 낙동강 본류 물이 하루에 한 4만 5000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하고 경계지역에 유입이 되고 있고 운수천이라고 하는 1급수 물이 또 일부 유입이 되긴 하는데 운수천 물은 또 아시다시피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삼락천을 유지용수로 활용할 수는 없고, 2012년도쯤에 아마 낙동강 본류 물을 삼락의 상류에서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 5000톤 정도를 지속적으로 자연유화적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 본류 수위 자체에 따라서, 수위에 따라서 수위가 높으면 유입되는 물이 많고 낙동강 수위가 좀 낮으면 유입되는 물이 좀 적어서 상황에 따라서 삼락천 물이 수위가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또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준설도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준설도 아직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설도 계속 필요하고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삼락천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구역에 설정되면서 거기 앞으로의 계획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그것을 유심히 보셨다가 수질 환경에 조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이것은 답변 안 하시고 과 내에서 검토만 해 주세요. 554쪽, 2021년 행감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좀 애매모호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조치라는 것은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했다.” 이렇게 돼야지 “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57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지금 149개 업체에 행정처분 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 단계가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단계는 경고는 1차, 2차, 3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시정명령이나 조업정지나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위반내역에 따라서, 어떤 걸 위반했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경고 같은 경우에는 3차…… 경고 및 시정명령 이렇게 같이 병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고 및 시정명령, 경고 및 배출부과금 부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경고가 있고 그다음에 조업정지도 있고 폐쇄명령도 있고 개선명령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다 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정두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가 대략 몇 단계냐 하는 이걸 여쭙는 겁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단계로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고 아까 경고, 행정처분에 경고인 것은 3단계, 과태료 같은 경우는 7단계까지도 있고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해서 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열심히 일한 흔적이 이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업체의 반응이나 혹은 저항 이런 건 없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 위반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한 그런 위반내용도 있고 일지가 적발된 경우가, 사례가 많은데 일지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 사항을 들여다보는 것이라서 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벌칙이 아주 높다, 그래서 과거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일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지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지를 똑바로 안 쓰거나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벌칙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적발 위주라기보다는,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업체의 반응과 저항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 있었느냐 이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와 관련된,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일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아까 적발 위주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충분하게 지도를 한 이후에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적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업체의 저항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저항은,
정두희위원
반응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저항은 있을 수 있죠. 저항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명백한 법에 근거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위반된 건 위반된 거라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계신 우리 사상구 고위험군 혹은 관리위험군, 악성 이런 어떤 배출사업장이 한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위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위험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폐수를 외부에서 받아서 위탁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폐수를 받아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보내는 시설이 8개소가 있긴 한데 여기는 저희들이 집중관리 합니다. 악취도 악취에 5개 업소 같은 경우는 악취위험시설로 지정고시를 했고 여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반내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의 위반사례가 몇 번씩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데이터는 확보하고 계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데이터는 당연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한 부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향후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배출사업장에 어떤 대책과 관리계획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전용공업지역이 있고 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옛날에 비하면 오염원이 심한 그런 공장들은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로 많이 나간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 지금 공장지역과 혼재해서 계속 들어서고 있고,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개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감안해서 악취배출업소라든지 또 폐수배출이든 대기배출이든 관련 업소에 대한 어떤 지도단속뿐만 아니고 시설개선 쪽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뿐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후 방지시설 교체작업 등 어떠한 지원사업도 계속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향후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이 업무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밀도 있게, 어찌 보면 현장에 저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업무인데도 알차게 진행되는 걸로 느껴집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상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연제구 대기오염 실태 혹은 상태가 비교를 한다면 1·2·3순위가 어디로 보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얼마 전에 제가 청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상지역이 공장지역이 많다고 해서 대기오염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4번씩 특정지역, 각 구별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대기오염도 측정을 해 놓은 결과를 보니까 우리 지역도, 가장 오염이 심한 사하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미세먼지로 따지게 되면 미세먼지 허용기준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산진구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덕도 있고 사하보다는 더 낮습니다. 수치가 더 낮다, 괜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기보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대기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심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 영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심인 부산진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대기질이 그렇게 나쁘다는 이런 말씀을,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나쁘다 좋다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사상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을 구민들이 제가 볼 때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전공이 과학인데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이렇게 전문성 있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도 구민들이 못 알아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사상의 공기가 참 맑아졌어요.’ 라는 플래카드를 온 데에 규칙적으로 좀 부착을 하신다든지, 이게 제가 사상은 아주 공기가 나쁜 곳이고 환경오염에 이렇게 취약한 곳이라는 이 인식을 좀 타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접 구보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좋잖아요? 그러시다면 그 좋은 것을 홍보를 이렇게 해 보시는 것을 한번 권해 보고 싶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사상의 대기질을 저희들이 연말이나 연초쯤 돼서 우리 구 신문에라도 대기질의 상황을 한번 저희들이, 괜찮다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신문에도 한번 낼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구 신문이나 이런 통상적인 방법은 홍보 전파가 좀 느리고 또 역시 극소수만 알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12개 동에 플래카드 두 장씩 붙인다고 크게 예산 들지 않잖아요. ‘사상의 공기가 참 맑아졌어요.’, ‘앞으로 더 맑아지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지금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한 홍보도 그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한테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한 일을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내기가 좀 뭐하긴 합니다마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우리 구민들 같은 경우에 지나다니면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하십니다. 전광판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삼락강변 둑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알리미라고 해서 우리가 대형TV LCD모니터 형태로 한 두 군데 정도를 대기질, 미세먼지 포함해서 대기질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는 환경알리미 상황판을 내년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지하철 내부 같은 경우에 대형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의 지하철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전지하철역도 마찬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것 말고도 전통시장 대형 전광판이나,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예, 전통시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알리미를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둑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 쪽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상황 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이런 대기오염 부분들이 조금 홍보가 됐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5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 포함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5번입니다.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사업비 확보를 통해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22년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 계획 수립하여 사업추진 완료, 22개소 472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하고 이 내용이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608페이지를 연결해서 봐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이라고 했는데 답변은 ‘2022년에 이렇게 했다’만 답변을 하셨고, 608페이지에 보면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 추진 현황 3년간인데 2번에 연도별 지원업소 및 예산 현황에는 2020년도에는 6900만 원, 2021년도에는 7000만 원, 2021년도에 7000만 원이어서 위원들이 더 확대할 것을 지적이나 건의를 했는데 2022년도는 5000만 원으로 도리어 2,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만약에 삭감이 되었으면 그 처리결과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만약에 위원들이 이걸 안 보고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고, 정말 위원들이 뭔가 건의할 때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어째서 안 됐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처리결과를 적어놓는 것은 과장님의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정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사유가 100%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올해 마찬가지로 국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부서 쪽에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다음 연도에 처리결과를 적을 때는 이 부분을 떠나서라도 다른 곳도, 저희 위원들이 안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려고 하면 꼼꼼히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처리결과를 보고는 ‘정말 부서에서 위원이 건의한 사항을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나?’ 하고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으니까 이 부분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적어도 70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과장님이 되어야 되고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정말 이걸 확보를 좀 더 하셔서, 기획감사실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그전에 옛날에는 관광 분야 쪽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저희들이 구비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것은 2019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요. 작년 2021년도부터는 구비로만 하고 그전에는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 요즘에 새로 신설되는 그런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입식좌석을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업소들이 문제이고 규모가 작은 업소들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업소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긴 합니다. 하고 있긴 한데,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또는 입식좌석을 놓기 위해서는 다른 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추가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요가 있으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해서 확장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저희들 수요를 보고, 예산부서 측에서 그런 수요를 보고 많은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있긴 한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수요를 높이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도 주민들에게 20만 원 주다가 10만 원으로 낮추니까 주민들이 “전년도에는 20만 원을 줬는데 왜 10만 원만 주느냐?”면서 신청자가 많이 없다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은 결과를 지금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업소당 300만 원을 지원했으면, 이제 거의 입식으로 다 바뀌었고 좌식은 일반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주민들도, 영세가게는 300만 원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거의 다 했다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입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 부담을 줄이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늘리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신청을 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안 하는 업소는 원인이 뭔지 그런 것도 규명을 하시는 게 모든 가게가 입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는 체인점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이런 제외 규정들이 여러 건 있긴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소들, 영세 업소들에게 좀 더 많이 지원하자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업소들이,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고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하니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수요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왜 안 되는지 항상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물론 업무가 과중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들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하면 그 의견을 충분히 좀 받아들이셔서 내년도에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안 됐다는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좀 기재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답변내용에도 내용이 있겠지만, 2022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726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100%를 다 쓰지 않고 274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74만 원이 남았으면 300만 원을 한 가게에 지원을 하면 26만 원만 더 보충을 하면 한 가게가 더 지원이 되는데 혹시 이런 노력은 안 해 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업소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지원금이 300만 원이라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은 게 23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23개소 중에 22개소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업소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또 검토할 수가 있었을 텐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23개소가 신청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23개소가 신청했는데 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들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희들이 거의, 4726만 원을 썼으면 불용액이 안 남게 거의 다 완결상태라고는 보지만, 한 26만 원만 더하면 한 업소를 더 했을 텐데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용액이나, 돈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거나 이런 일은 최소화하는 게 부서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다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주요업무계획 89쪽의 가운데쯤, 슬레이트 지붕, 지금 올해 목표가 34개소인데 18개소 신청하고 철거완료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금 2012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34개소를 철거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2013년도하고 2021년도에 슬레이트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몇 채가 있는지. 또 용도별로 쭉 했는데 지금 2012년도 대비 2021년 말 기준해서 한 35%? 한 35% 정도 철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슬레이트인 그런 지붕에 사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는 세입자이거나. 그래서 철거 처리는 저희들 비용으로 100% 자부담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면 개량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 개량비가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결국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개량비가 문제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조금,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게 발암물질인 것은 잘 아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35% 정도 되었으면 총 우리 사상구는 개수가 몇 개 정도……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작년 말 기준으로 1247개 동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여기 학장동 쪽에 주거지 말고 지금 공단 쪽에 보면 여전히 오래된, 정말로 보기가 좀 흉측한 상태인 이런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은 대상이 주택분입니다, 주택. 주택하고 축사, 저희들 도심 같은 경우는 축사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은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게끔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장에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택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개량을 했다. 그러니 공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더 강력하게, 또 시에도 충분한 정보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사상의 노후 공단이 좀 특이하잖아요? 적어도 면피만은 해 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과장님의 향후 노력을 좀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자료 중에 우리가 여름철에, 지금은 겨울이지만 사실은 여름철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냉면집에서 식중독이 있어가지고 손님 800명 중에 34명이 증상을 보이고 1명이 죽고 이런, 원인은 살모넬라균인데. 우리 관내의 대형 유명식당 점검 관리실태 이런 쪽에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식중독이 우려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김밥 집, 횟집, 또 집단급식소 이렇게 식중독이, 집단급식소 같은 이런 것들은 식중독이 걸리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식중독이 우려되는 시기별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면 ATP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도마라든지 행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자재 같은 것들을 바로, 식중독균이 있는지를 바로 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위생점검 수준의 높은 강도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최근 5년 동안 식중독 의심사고로 신고된 건은 약 100건 정도 되거든요? 103명 정도가 신고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식중독으로 판명된 곳은 다행히도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밀면 집이나 유명 식당들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 밀면 집은 언론에도 많이 난 상황입니다. 연제구에도 그 건이 있고 해서 시기별로, 냉면 집에서 사용하는 게 계란이거든요, 계란. 달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란이 살모넬라균의 주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역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관내의 유명 맛 집들이 있습니다. 요즘 거기서 줄을 서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런 일들이 대형사고로 번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대형식당 위주로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58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수판매업소 지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혹시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제공 인센티브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 위생용품, 소독제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지원한 업체가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당연히, 식품위생기금으로……
김종선위원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그 관련 예산이 한 5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물론 여기에만 지급하는 건 아니긴 한데, 관련 업소에 인센티브 개념으로 홍보물이 되었든 소독약제가 되었든 또 위생복이 되었든 포함해서 약 한 5100만 원 예산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수입보다, 인센티브라는 게 이 수입보다 인센티브가 더 매력이 있어야지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다양하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 구매 욕구가 좀 당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쿨루프 사업을 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쿨루프라는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슬라브 지붕에 보면, 콘크리트로 된 슬라브 지붕에 보면 여름철, 한여름 철입니다. 8월 달이 되면 뜨끈뜨끈한 열기가 2층에 바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종선위원
온도저감 장치라고 보면 되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 위에다가 차열페인트를 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한 8.3℃ 정도씩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색칠을 해 보니까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분에 지금 5개 취약계층의 거주지 5개소에다가 그 지원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92쪽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사항에 보면 점검대상이 100개소이고 점검사업장이 135개소거든요? 그런데 이 점검대상 사업장이 100개소인데 135개소를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두 번, 세 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한 업소에다가 두 번, 세 번 나갔다는 말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한 업소에다가 두 번, 세 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중복으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고 본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쿨루프 사업 추진이 몇 년에 걸쳐서 한 겁니까, 아니면 1년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제일 처음에는 특수사업 형태로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반응이 좋고 효과도 괜찮아서 해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비도 일정 지원을 받고 우리 구도 5대 5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취약계층 거주지 5개소에 했다는데 그러면 2015년부터 2022년 안에 5개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올해가 5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올해가 5개.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희들이 2015년부터 7년 정도에 5개인지 올해 5개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좀 구분해 주시고, 또 총 몇 개를 했는지 그런 것도 기재해 주시면 ‘아, 사업을 참 오래 꾸준히 열심히 하는 구나’ 이러는데, 또 질의 내용 또한 달라지는데, 제가 올해 5개라고 하니까 질의내용 하나를 빼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 거주지 5개소고 이렇게 해마다 몇 개씩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경로당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이번에 경로당도, 우리가 2017년도하고 2020년도 초창기에는 경로당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른들이 가장 한여름에 더위 피신처로도 지정이 됐고 해서 경로당 중심으로, 초창기에 3년간은 경로당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했고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이 부분도 2015년부터 사업을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로 좀 실을 수 있으면 다음연도에는 표로 싣고 예산액,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의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질의도 짧게 할 수 있게 내년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 주요업무현황 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 선제적 대응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의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안전한 토양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강화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 폐광산, 경창·구덕 주변 토양오염 지속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경창광산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 파악하고 계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신문에 작년에 두 번 났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이랬더니 작년이라고 하시네요. 예, 작년에 두 번 난 것 파악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를 한번 가보고 또 민원이 있어서 또 가보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현수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제가 현수막을 요구를 해서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작년에 이 기사가 안 났으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오염도를 조사한다고 여기에는 적혀 있는데, 신문에 나기 전에 삼십 몇 년 동안 환경오염도 조사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광산이 열 몇 개소가,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옛날 폐광산이 열 몇 개소가 있긴 한데 이 광산을 대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마다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해 온 상황입니다. 수질검사와 토양검사를 해 온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해 왔다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더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마다 두 번을 했는데 그러면 그 조사에서는 유해물질이 안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 운수천 그 계곡물에서 뛰어놀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신문기사에서는 위험하다고 나왔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자료를, 해마다 두 번을 하는데 부서에 어떻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서 제재를 안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과 토양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우리 지역에 아까 열 몇 개소의 폐광산이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광산이 폐광을 한 상태이고, 그동안에 재취한 광물들이 옛날에 채취할 당시에는 폐 찌꺼기, 광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인근에 쌓여있는 상태였고 또 저희들이 경창광산도 제가 여러 번 가보긴 했습니다마는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광물 찌꺼기가 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 신문에 난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문가들이 얼마 전에 와서 평가도 하고 토양과 그다음에 폐기물, 수질 세 분야로 나누어서 공정시험법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수질환경보전법」상에 수질검사에서는 관련 중금속이 나오지 않거나 미세하게 검출된 것으로 이번에 파악이 되었고요. 광산 찌꺼기를 미광이라고 합니다, 미광. 미세한 광물 찌꺼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 성분이 초과가 되었긴 한데 지금 그 상황이 오래된 상황이라서 진흙처럼 바짝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날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굳어 있는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문가들이 얼마 전에 판단을 내렸고, 토양 부분은 광물 찌꺼기가 광산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비소라든지 납 이런 두 항목이 우려 기준을 초과된 상황이라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고 토론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신문에 난 것처럼 이렇게 비산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다. 특히 그중에 텅스텐, 그러니까 몰리브덴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붕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 상황에서는. 어떤 다른 물질과 결합이 되면 되는데 그게 날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위원들한테, 지금 이게 사상구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고 폐광산에서 그런 물질이 나와서 지역구의원들은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꼭 행감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의를 안 했으면 올해도 그냥 넘어갔을 거고 민원이 없었으면 또 언제 개방을 할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항상 말을 하지만 부서에서 지역의 현안이나 아니면 이렇게 큰일은 제발 좀 미리미리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담당부서에서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한테라도 말을 하면 저희들이 다 전달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왜 보고를 이 행감 자리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들어야 되는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위원들한테 미리 말해 주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안내하기 쉽고 그리고 언제쯤 개방이 된다, 이런 것도 의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행감 장에서 들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 결과치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토양에 우려를 초과하는 2개 항목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 수질이나 찌꺼기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양 이 부분의 2개 항목 때문에 개방을 아직 안 하는, 데크 한 쪽이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개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두 달 있다가 또 검사해 보고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용역이,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두 번 신문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원래 광해광업공단에서 관련 용역조사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오염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환경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 실태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문에 난 이후에 저희들이 노력을, 시와 우리 구가 노력을 해서 포함을 시켰고요. 그 결과가, 최종 결과보고가 11월 20일 날, 이번 11월 20일 날 최종 결과보고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러이런 위험이나 또 주민 위해요소가 있으니’ 지금 7개소, 등산로의 데크 7개소에 현수막을 쳐서 막아놓은 상태이거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이후로?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11월 20일 용역보고회 최종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청장님께 보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정화되었다고 하니까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 찌꺼기 적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 건 맞고 데크 부분만이라도 개방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김향남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만 설명하시지 마시고 신혜정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소관 부서 위원님들한테는 함께, 여러 분한테 따로따로 하면 그것 또한 부서에서는 일이니까 다함께 좀 모여서 그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항상 행감에서 위원들이 부서에 일부러 지적을 하거나 일부러 괴롭힐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4년, 5년차에 접어드는 재선의원으로서 지역구의원들에게 만이라도 자료가 먼저 나오면, 설명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굳이 질의할 이유가 없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다른 부분에서는 또 잘하시지만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된 부분이라든지 검토가 끝난 부분은 미리미리 조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지역이 산책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다니는,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 공간에 길을 막아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년째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더 민원이 포화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빨리 좀 알려 주시면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빨리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제가 눈치가 보여가지고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표 부착은 양식을 좀 컬러풀하게, 또 조금 새롭게 한번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약간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삼락천 수량이 1일 4만 5000톤이라고 하셨는데 낙동강 수위 상태에 따라서 수량이 들쑥날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량을 좀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또 수량이 많이, 또 삼락천 그 위에서 너무 많은 수량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되면 저 밑에 하류 쪽의 감전펌프장에서 삼락에 펌프를 펌핑을 해서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용량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락천 상류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면 하류 쪽에서는 펌핑을 해서 감전천 쪽으로 보내고 거기서 다시 엄궁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서 그 펌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물론 유수량이, 유지수량이 많으면 나쁠 일은 없긴 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두희위원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좀 적정한 수량이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공급이 되면 그쪽에 수압펌프 개념을 도입을 하고 또 너무 양이 많아서 처리가 어렵다면 거기서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좀 꾸준한 용수가 공급이 되면 삼락천에 물고기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지수량도 중요하지만 삼락천 바닥이 상당히 얕거든요. 잉어 같은 게 지나가면 등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수위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닥을 좀 준설을 하는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쌓여있던 준설토들이 상당한 두께로 있거든요. 걷어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걷어내면 낙동강 물이 그 정도 들어오더라도 수위가 확보되기 때문에 물고기라든지 하천의 수질에 괜찮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하천 준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어쨌든 꾸준한 공급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건설과에서 삼락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몇 미터를 더 파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89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확산 추진 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관리라고 있는데,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게 혹시 주민분들에게 알려주실 만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홍보문구,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면 책자나 홍보물이라든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홍보문구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디에다가 게재를 하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일단은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대상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50대 이상이거나 또는 1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있는 아파트 이렇게 대상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환경 친화적 자동차 중에 트럭도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들 중에 이런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을 몰라서 헤매고 다니면서 이렇게 충전방해 행위라든가 일반차량하고 같이 충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법에서 의무적으로 전기충전소를, 전기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16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6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385기의 전기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말씀드리는 충전방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파란 선으로 그어져 있고 옆에 충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기차가 아닌 차가 대어져 있는데 또는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일정시간 이상, 충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차를 해 있는 이런 경우가 이런 위반행위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기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앱이 있습니다, 앱. 앱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런 앱조차도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운전자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저희 구 홈페이지에 좀 게재를 해 주시든지, 그러니까 장소별로 조금 몇 군데를 지정해서 게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앱을 찾아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런 문구들도, 아니면 현수막 아니면 홈페이지에 조금 게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료 5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에 우리 환경위생과의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20%에서 30% 증감 했거나 가감이 되었는데「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는 전년도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137.2%가 올해 많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은 전년 대비 올해가 99.7%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좀 많이 되는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100%가 감해지고 100%가 더 걷히고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징수 결의된 내용이 아니고 예상을 한 수치입니다. 예상한 수치라서 저희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예상을 잘못했든지 집계를 잘못했든지 그런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수입을 잡을 때 그래도 평균치가 있어서 20-30% 더 걷히고 덜 걷히고 이런 것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전쟁이나 아주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100%나 예측이 조금 잘못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내년도에 할 때는 100%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일은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575페이지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고와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개선명령, 폐쇄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고 부분은 과태료가 전부다 부과되었는데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개선명령 이런 부분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는데 만약에 조업정지 10일이면, 5번에 조업정지 10일이면 조광페인트 회사에 10일 동안 조업을 못 하게 되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그 부분을 과태료와 맞먹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안 받는 건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업정지도 아주 큰 건데 우리 구에서 수입은 없는 걸로,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광페인트를 집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이건 상당히 심각한 위반입니다. 이렇게 비정상 가동했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오염물을 거르지 않고 외부로, 어떤 이유에서든 방출을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엄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업정지, 배출시설 가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배출시설 가동이 중지되면 연쇄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원이 자동적으로 스톱입니다. 공장 전체를 문 닫으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고 배출시설 그걸 가동을 중지하라고 내렸기 때문에 그게 중지되면 당연히 공장 라인이 아마도 많이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없는 대신에 고발입니다. 고발을 병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고발을 하면 고발에 대한 부과금이 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김향남위원
아, 벌금이 나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옆에 비고란이나 이런 부분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기재해도 안 될 것은 없긴 한데,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처분 내용만 이렇게 기재를 했고 고발은 형벌이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매겨지는 부분이라서 고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벌금을 얼마를 받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경고에는 부과 과태료가 있는데 사용중지나 조업중지는 과태료가 없으니까, 그냥 영업 손실을 주면 그걸로 과태료에 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벌금까지 있으면 그 부분도 조금 별표를 해서라도 기재를 하면 저희들이 ‘아, 합당하게 더 하는 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음, 내년도 행감 자료를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기본현황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생태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녹지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신혜정 위원장님 외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6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포함)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일 하단 부분에, ‘주례2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라 경남 진주로 이식된 노거수의 우리 구 관내 재이식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식 비용 부담 주체를 면밀히 검토 바라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부터입니다. ‘재이식에 따른 노거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이 ‘시 산림녹지과 나무은행 예산을 확보하여 재이식 사업 추진하였으나, 작업 도중 화재사고로 인해 노거수 훼손이 발생하였으며 생육상태 개선을 위해 만전을 다하여 현재 노거수의 생육상태는 양호하다’고 했는데, 분명히 2021년도의 지적사항에 재이식 시 훼손되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거수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대상나무인 회화나무 노거수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상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생육상태가 좀 안 좋은 것을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수세의 회복 작업을,
김향남위원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걸 인정하시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혹시 누구라도, 자그마하게라도 책임진 분은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 팀장하고 담당자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김향남위원
분명히 예상 질문을 떠안고 있는 부서에서 예상 질문을 받고도 답안 작성을 제대로 안 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부서 담당자가 책임을, 작게나마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뒤에 언론보도사항 조치 결과, 666페이지에 보면 2022년 3월 2일 자에 ‘노거수 재이식 과정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나무가 살아나기 쉽지 않아 보임’이라고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노거수가 살아났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문가들하고 거의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수세 회복을 위해 저희들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지금은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계속 이 나무가, 지금 수세는 위에 부분은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대상지로 해가지고,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의 옆에 있는 나무를 다 이식하고, 다 옮기고 거기의 햇빛 일조량도 다 좋게 하고 계속 영양 보충이라든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살아있고 좀 수세는 약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육 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렇게 신나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살아나는 데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입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약제 살포라던가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 수세 관리 약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수 작업이라든가 옆에 있는 큰 나무 같은 것을 이식해 주고 그런 사항까지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나무가 노거수로 지정된 1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노거수를, 사상구에 여러 오래된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한 내용인데 1호가 이렇게 관리소홀로 불이 났었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우리가 노거수로 지정한 다른 나무들도 관리를 좀 잘하셔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나 아니면 병충해가 있는 일이 없도록, 지정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또 다른 병충해가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연계해서 업무 현황 108페이지에 보면 자연과 산림이 공존하는 웰빙형 산림자원 조성이고, 두 번째 목에 지속가능한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산림생태계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주례동 노거수 재이식사업, 회화나무 1주 4700만 원인데 이것은 원래 전년도에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나무가 화재로 인해서 또 다른 이식에 추가 비용이 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의 본 이식하기 위한, 시에서 나무은행 돈 예산, 그 예산 이식한 그 외에 추가사항은 아닙니다. 이 돈은 당초에 시에서 내려온 나무은행 그 예산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당초예산 외에는 추가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추가가 됐는지 당초예산인지 몰라서 제가 재질의를 했고, 질의를 마감을 하면서 항상 이런 사고가 나면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그냥 면피성으로 하는데 반드시, 뭐 주의를 받았다고 하기는 하지만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고 일어나면 책임소재를 반드시 따져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노거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근린공원이라든지 녹지공원 이런 쪽에서 사상구의 장기적인 목표 및 미래의 녹지공원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단히 좀 큰 편인데 그래서 좀……
김정옥위원
괜찮아요. 조금 약간 시간이 걸려도 간단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예, 1차로는 지금 현재 모라동 군부대 이전 관계에 있는 휴양림 관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볼 때 백양산 쪽에 사상 민간근린공원 사업이 2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업이 백양산의 어떠한, 사상권역의 숲으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대상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를 하면서 1차로는 그 대상지의 거리가 임도로 말하면 한 4km 됩니다. 그 거리에 괘법동, 감전동 다 되어 있습니다, 모라동까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큰 타이틀로 보고 그렇게 조성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1차로서는 군부대 휴양림 거기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기존의 운수사 가는 길 1㎞가, 들어가는 1㎞에 기존의, 한 5년 전에 한 2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데크라든가 운수천 쪽에 애들이 놀 수 있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과 서로 연계하면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마 기억에 10월 17일인가? 그때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게 뭐였는가 하면 사상근린공원 안에 반려동물 공원을 만드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신라대학교에서도 이번에 반려학과가 44명을 뽑는 학과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게 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도 같이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산천 거길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가 하나의 거점지역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아이템을 어떻게 짰는가 하면 군부대가 휴양림이 생기면 아마 1박 2일 정도 숙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산림청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청과 계속 협의할 때 거기에 반려견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거기서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사상근린공원에 가면 4㎞ 정도는 한 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산책하면서 거기 가서 케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사항으로 하면 아마 전체구간에…… 하다 보면 운수…… 말이 좀 와전됐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북구부터 딱 경계를 잡으면 운수사 뒤편에 거의 한 67㏊의 땅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등산로가 되어 있으면 치유의 숲길이 되겠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예비군 교육장이 있는데 휴양림이 생기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독립투사 김형기 님의 땅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하고 4km 또 지나가면 거기는 또 아까 말씀드린 사상근린공원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만들어지면 아마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바로 밑에, 하나 까먹었는데 지금 유아숲 체험장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괘내교가 하나 생기면 뭔가 백양산의 어떤 사상권역에 큰 프로젝트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그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림을, 조감도를 좀 그리면 각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산림휴양 레저타운이나 사상 근린공원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획기적으로…… 아, 획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각 분야에, 부서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김종선 위원님이나 김향남 위원님은 아마 이쪽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많은 조언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좀 이렇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여러 가지, 우리 구의회와 과와의 어떤 소통이나 그런 것도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사상구의 장기목표에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여기에 어떠한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역을 떠나서 우리 사상구 전체의 어떤 우리 사상구의 정말 그린공원이라든지 녹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250억 원 정도에서 그 이상의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정말 이걸 해놓고 나서 아, 정말 잘돼 있고 우리 사상구의,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기에 우리 삼락공원이 국가정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언제 되고 어떻게 된다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은 지금 현재 15대 대선공약으로서 낙동강 르네상스 추진사항에 하나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지금 대상지는 전부 다 지금 환경부, 국토부 땅, 국유지 땅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차로는 철거를, 지방공원으로 있다가 국가정원으로 하려면 약 3년 정도 있어야만 되는데 이 지정을, 지방정원은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은 환경부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방정원 이것은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뭘 하는가 하면, 그게 저희들 시에서 올해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에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회의를 1차로 한번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체 5개의 큰 테마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과, 우리 사상구의 의견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자리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 아이템입니다. 삼락동 재첩국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것하고 거기에 생태조사나 분석을 하게 되면 맹꽁이나 그런 게 기존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확대해석을 해서 사상구가 이제 공업도시가 아닌 우리가 생태학적 이런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거기에 뭐 이렇게 깃대종으로 할 수 있는 철새도래지 같은 그런 거라도 있으면 그 새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확대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가 폭이 4㎞고 길이가 9㎞입니다. 그 사이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양산 이쪽 계열에, 그 한 틀에 사상산림치유원이 되고 이쪽 왼쪽에는 삼락생태공원이 국가 지정으로 되면 뭔가 좀 도시계획상 산림, 이렇게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공업지역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녹지지역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게, 이런 사상에 대변혁을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이런 행감 때만 저희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때는 우리 의회에, 우리 행경위 위원님들한테도 자주 좀, 그 결과가 100% 나오기 이전에 최소한 70∼80% 정도 나오면 우리 행경위 신혜정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들을 한번, 좀 자주 모아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 설명을 자주 좀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게 그 과에서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 위원들은 그 지역의 구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의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자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해서, 발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사상근린공원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안에 숲속놀이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요 며칠 맘카페나 인터넷에 이런 숲속놀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여기는 외부에서도 정말 많이 찾는 곳이고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더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한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쪽에 1차로는, 그쪽에 저희 사상공원의 놀이쉼터 거기가 거의 1년에 한 2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보다는 타 구에서, 어린이집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이 올 때는 거의 35인승 버스 이렇게 큰 미니버스가 오는데 주차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하는 그 업체에다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 주차장도, 우선은 주차장을 짓는 게 가장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양대로 이쪽에 보면 주말이 되면 차가 이렇게 개구리주차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주차를 하는데 특히 미니 큰 중형버스 같은 것을 댈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층수가, 필로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좀 더 층수를 넓혀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거기 애들이 보니까 동물농장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토끼도 좀 있지만 이렇게 여러 초식동물 같은 것도 추가로 더 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1차로는 제일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민간특례사업을 할 때 이 사업하고 우리 그쪽 운산천 건너편이지요. 운산천 그쪽에 운산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집니다. 그것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그 거리는 거의 한 1㎞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약간…… 그 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연계성 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회의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견 수렴한 다음에 계속해서 시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는 지금 근처에 유아숲 체험장도 생기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동물 부분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하는 부분들을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계획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영에 저희 의원님들이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연수를 갔는데 디피랑이라고 불빛축제로 해서 산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근린공원도 이런 불빛축제 아니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 놓고 바깥에 외부에서 어린이들이 찾았을 때 그냥 낮에만 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야간에도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가 지금 만약에 불빛축제를 한다면 예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 부분도 있고 하니 이제는 입장료를 받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서, 디피랑 같은 경우도 지금 입장료 수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으니까 사상근린공원을 좀 획기적으로 하면서 입장료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수입원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도 보니까 청도에 그……
김종선위원
청도 별빛마을 맞아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프로방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프로방스. 거기가 저도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이렇게 서로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받는 것은 저희들도 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자체가, 근린공원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니, 거기서 하고 우리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도시계획상에, 도시공원법상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공원이 커지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충당할 수 있으니 모두 다 같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여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상근린공원 숲속놀이터인데요. 아이들이 노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모래가 있는데 모래놀이를 하고 나서 나오려고 하면 이 경계석 있는 부분에 모래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부분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첨부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공원에 가보면 입구에 이렇게 모래놀이터라 해가지고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보고 그쪽하고 벤치마킹하고 해서, 여기가 애들도 놀고 좀 씻을 수 있고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현장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말고도 다른 구·군에 모래받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지역의 명성도 같이 고민해야 될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12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승학산 둘레길 조성사업 에 보면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테마 있는 휴게공간 조성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스토리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둘레길을 기획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구간 1차로는, 1차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1구간으로 해가지고 그 아파트 부근으로 해서 1구간, 그러니까 저쪽 대림아파트부터 해서 1차 구간으로 해가지고 삼성아파트까지는 할 계획으로 잡고, 거기 약 한 2.6㎞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1차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학장이라는 그 명칭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학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지형을 이렇게 보니까 낙동강 그쪽의 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해가지고 전망대라든가 그런 걸 좀 할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세 번째는 옆에 장승공원이 하나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장승공원에 거기서 이번에 음악회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좀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가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데도 좀 뭔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 아직 정확하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스토리나 테마 주제가 아직 안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체육관을 과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동들을 데리고 캠프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봤습니다. 백양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애들을 자주 데리고 올라가서 현장에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틀에서 전체적인 걸 볼 때, 이 작은 틀에서 이 부분을 스토리가 어떤 게 있냐를 보면 지역문화하고, 그다음에 그 산의 어떤 형태라든가 등산하시는 사람들의 적정성을 본다고 그러면 그 스토리는 나와집니다. 아, 그 역사가 나와집니다. 그럼 그 스토리가 얼추 맞춰지죠. 그다음에 테마 주제를 이제 어떻게 넣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스포츠길, 이러면 좀 이렇게 가파른 길을 선택을 하고, 여기는 둘레길 같으면 좀 돌아가는 어떤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테마를 좀 넣어가지고, 예비군 교장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애견인들도 오고 할 수 있게 여기 이쪽에는 또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산 전체를 가지고, 지역 전체를 가지고 테마를 만들어버리면 하나의, 진짜 이 사상구는 정말로 보기 좋은, 우리의 어떤 자산이 하나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파이를 넓게 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666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66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농담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분재를 많이 옛날에 과거에는 좀 하다 보니까 노거수 재이식 해가지고 지금 화재로 인한 부분에 생육이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무가 불에 한번 접하고 나면 거의 본연의 형태로는 생육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본연의 모습은 그대로 생육이 될 수가 없고, 타버린 부분은 이미 죽어가는 것이고, 죽은 것이고. 그냥 새로운 잎이 나가지고 새롭게 지금 잎이 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원 자체가 모양은 지금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투피 처리했고 그리고 외과수술까지는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줄기가 살아있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투입이라든가, 저희들이 영양투입도 한 8회 했고, 발근 촉진, 그리고 희석 관수대 한 15회 했고 계속 그렇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열심히 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아까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이 나무는 우리 지역적으로 사적인 가치가 있다, 노거수 1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생육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이게 테마가 되거든요? 이게 산림을 가꿀 때는 이런 부분들이 테마가 되고 나중에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셔서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녹지공원과에서 참 여러 가지로 현장에 발로 많이 뛰고 또 민원에 이렇게 대응하는 속도나 수준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거주하시는 동이나 구가 어떤 동이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저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행감 자료 689쪽 녹화사업 내역에 보시면, 이게 순번이 없어가지고 제가 몇 개인지 이걸 퍼뜩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타 구의 시공업체고 사상구 시공업체는 몇 개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 수의계약 관련 업체 관계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는데 1차로는 거의, 저희들도 사상구 쪽에 1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저희들 공사시기가 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고 그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없잖아 다른 데도 업체를 좀 선정해가지고, 인력관리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그때 11월 11일 날 재무과에서도 답변했던 것처럼 여성기업이 어려운 업체도 있지만, 저희들 특히 산림조합이 좀 대부분입니다. 산림조합은 알다시피 산사태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에도,「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이 업체에서 이렇게 위험이 있으면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아무튼 좀 최소화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계속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서 더 이상 받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사상구에 우선 배정하시고, 그다음에 타구에, 지금 사상구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뎅 아시죠? 그게 옛날에 한 개 500원 했거든요? 그 아래 꽂혀 있는 떡도 500원인데 물가가 올라서 그게 700원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여성 직장맘을 만났는데 옛날에 그것 2개를 먹고 저녁을 때웠는데 가격이 올라서 한 개를 먹고 저녁을 때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취약지구 사상의 밑바닥 실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지역업체의 채용, 물품, 용역, 계약, 또 공무직, 기간제 이쪽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업체를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녹지공원과는 외부 업체가 너무 많아서 다음 기회에 제가 반드시 좀 점검을 해서, 또 과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반드시 좀 철저하게, 계장님들 좀 챙겨주십시오. 그러시고 제가 백양산 임도를 이렇게 트레킹을 해 보고 승학산, 구덕산 이렇게 다 가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올해 3억 원 투자해가지고 승학산 등산로 정비를 하고 계신데, 백양산은 별 5개 호텔 임도라면 승학산은 임도도 없고 그냥 둘레길 정도이고, 호텔이 별 1개도 안 되고 거의 여관급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획하고 계신 그 원형둘레길 그것 좀 과감하게, 적어도 같은 사상구에 살면서 그런 균형은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승학산 저쪽에는 서로 연계해가지고, 저기 사하구에 있는 갈맷길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저쪽 서구에 있는 꽃마을 가는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아무튼 둘레길은 최소한 모든, 한 가족이 갈 수 있게 반나절이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박상문 과장님표 부산랜드마크 안을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승학산 그 원형이 내년에 예산이 되면 거기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엄광산도 이렇게 쭉 지금 거의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구봉산이 나옵니다. 이제 부산 북항이 바라보이는 구봉산이 나오고 돌아서 이렇게 오면 꽃마을이 나오고 구덕산이 나옵니다. 이 부산 전체의 임도 혹은 갈맷길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부산의 아주 좋은 상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상품의 종점은 이 승학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강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트레킹 코스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자체 예산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여기 재직하시는 동안에 시에 좀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이것 하나 좀 추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승학산하고 다른 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가지고 하나의 좋은 갈맷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박상문표 부산랜드마크 임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0페이지 좀 확인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약간 유사한 부분인데, 부서별 일반용역 관련 현황이라고 최근 3년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최근 3년간 이게 나와 있는데 ㈜동양종합기술공사, ㈜공간조경, ㈜서진조경, 이브주식회사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그 업체 선정할 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업체를 단수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단가를 공시해가지고 복수로 업체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신 겁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지역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입찰 봐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복수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단수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거의 복수로 다 들어왔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하나만, 잠시만요. 과장님, 조금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감전천 보행로에 심겨 있는 나무들 그게 지금 생육이 잘 자라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게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그때 나무를 식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고 보행로 위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식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으로 해서 뿌리도 지금 제대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나무를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현장을 제가 한번 보고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가실 때 본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나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 녹지과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이 일반 평지에 있지 않고, 보통 보면 우리 등산로 같은 곳을 유지 관리할 때 보면 사실은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등산로 유지관리 시에 관리업무에, 관리하시는 데 애로사항 같은 건 좀 있으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산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51㎞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51㎞?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51㎞에서 저희들 기간제로 해가지고 4명을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김정옥위원
기간제 4명?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알다시피 장마철 때 이후에 보면 집중호우라든가 그렇게 오면 토사가 많이 유실되고 경사진 데는 계단이 많이 이렇게 뭉개지거든요, 돌 같은 게? 그런 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풀도 많이 자라거든요. 그때 8월 10일 날 주민설명회 때도 그 주민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가기 불편하다”고 말씀하실 때 저도 참 안타깝던데, 그게 저희들도 그런 데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51㎞가 전부 다 풀이 막 자라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명이 있지만 병해충이라든가 기타 숲 가꾸기 하는 사람들도 같이, 그때 급하게 붙어가지고 한 열 몇 명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약간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확충해가지고 현장에 맞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혹시 기간제는 4명의 인원을 한두 명이라도 늘릴 수는 있나요, 거기에?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금 동결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최대한, 인력은 좀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과장님도 금방 답변하셨다시피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특히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여러 가지,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 자고 나니까 풀이 내 키 만큼 올라올 정도로 쑥쑥 크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또 민원 자체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사실은 많이 받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그랬을 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김종선 위원님 같으면 직접 낫을 가지고 벨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베요. 낫질 할 줄도 몰라요,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그걸 참, “야, 이걸 과연,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둘레길이 51㎞라고 그러는데 ‘아,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도 솔직히 인원 확충 외에는 뾰족한 어떤 방안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것 같나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다면 저희들이 임도에서 가는 길이 또 알다시피 좀 멀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예초기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기계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좀 약간 기계화하겠다? 우리도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그냥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인력이 만약에 충원이 안 되면 그걸 좀 기계화해서 조금은, 우리 주민들이 둘레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기계화 쪽으로 한번 생각을,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669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상역 공영주차장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금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상역 문화숲인데 그게, 본 사업은 당초에 총 25억 원을 계상해가지고 문화숲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면적은 약 1.3㏊, 한 400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지금 그 지역은 그 대상지 밑에 부전∼마산 복전철 2구간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계속 지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다 받아냈습니다. 구비, 국비 해가지고 모두 받아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 설계를 2021년도에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를요.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알다시피 올해 자재 물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가지고 거의 2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향후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5억 원 이상을 자체 부담을 해야 될 만큼 플러스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태가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걸 10월 12일 날 산림청 예산을 우리가 해가지고 13억 50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납한 사유는 알다시피 5억 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안을 잡고 있는가 하면 내년도 4월 달에 또 산림청 미세먼지 숲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2024년에 한번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직 싱크홀 그게 복구가 지금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 시간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2024년에 하는 게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시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이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싱크홀로 인해서 우리가 반납을 했다는 것은, 여기가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준다고 하면 그게 반납이 됐다 그래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도도 안 해 보고 그냥 반납을 해버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가져온 예산, 우리 시의원들이나,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국비든 뭐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고 다시 반납했다는 것은 우리 사상구로서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2023년 이후에 복구가 완료 예정이라고 거기 SK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5억 원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좀, 아무튼 간에 산림청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할 계획이 잡혀 있는 그 외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있는데 그 5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못 해서 돈을 반납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슴이 좀 아픕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전과 마산 간에 싱크홀로 인해서, 이 싱크홀이 우리가 여기 사업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든가 지장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못 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충분하게 수긍을 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따올 때는 정말 힘들게 따와가지고, 정말 여기 나가면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반납을 했다 그러니까 저기에 우리가 뭔가 사업을 시도해가지고 다시 계속 거기에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이어나가는 게 더 좋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게 싱크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어서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계속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한계가 있고요. 아무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향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떤 쪽이든지 사업을 좀 시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업무량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따왔을 때, 우리가 가져왔던 그 예산의 소중함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업을 시도조차 못 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향후라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예산을 따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반납 전에 저희 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반납된 상황을 지금 이 행감 책자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문화숲 조성 신청하신다고, 이 사업을 다시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 구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건 없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손해 보는 건 없고요. 지금 그 금액에, SK에서 7억 원을 저희들이 복구비로 받아냈습니다. 그건 빼고 우리 자체적으로 국비 9억 원, 시비 4억 5000만 원, 구비 4억 5000만 원 그렇게 18억 원을 지금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도 반납을 할 때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또 부연설명을 하자면 산림청에서도 올해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못 하는 사업이 있으면 반납을 해라, 딱 잘라서 “올해 못 하면”이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좀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이게 되면 내년에도 그게 순환이 되니까 “그때 주겠다.” 이렇게 구조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당연히 이걸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그 예산을 꼭 따서 2024년에 꼭 조성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반납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에게 먼저 상의를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신청을 하실 때도 우리 구에 불리한 입장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두상으로 하셨다 하니 다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진짜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해가지고 66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에 ‘임도 수목관리를 위해 부착된 표식이 낡고 떨어져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적정한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표식은 전수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노후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표식 전부를 제거 조치하였으며 추후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부착 예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의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도는 저희들이 지금 백양 테마 임도 공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5억의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 안에 부합되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그건 별도로 한번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여러 직원이나 아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한번 보고 나서 만들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부착 예정이란 말은 아직까지 디자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착할 수 있는 그 계획이 금년 안에는 가능할까요, 이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그 예산이, 지금 올해 다음 달까지 이 예산이, 공사 기간이 잡혀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 공사를 하고 나서 이 부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 다음 달까지는 꼭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그 디자인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는 한번 의논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각종 용역이나 계약을 하실 때 가급적 지역제한을 좀 걸어주시면 고맙겠고요. 행감 자료 687쪽 산불 발생 현황인데, 거기 지금 6곳에 산불 발생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등골이 좀 오싹했는데 우리 여기, 특히 백양산하고 승학산, 엄광산으로 이렇게 주위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불 예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종합대책은 저희들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5월 15일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1차로는 산불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임도를 임시 통제하는 구간으로 해가지고 전체 산림 면적의 한 25%,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200㏊이니까 한 250㏊ 이상은 통제구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확충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산불감시원 28명과 전문 진화대원 2명을 공개채용을 해서 지금 17개 산불감시초소에 상주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저번 주 일요일 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날 산불 감시하는 분들 30명을 집합시켜서 산불 진화하는 훈련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종합대책본부 상황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5월 15일까지 해서 늘 야간근무도 서고 주말에도 늘 상황근무를 서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뭐 TV나 각종 우리, 특히 겨울 되면 동해안의 대형 산불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데, 인력도 중요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야 될 일인데 헬기 운영계획이나 뭐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 관계는 지금 시하고 그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 관계가 계속 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매칭 관계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은 제가 확정, 지금 계속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지금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의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 그냥 참고만 해 주십시오. 바람이 세게 불 때, 중간 정도 불 때, 약하게 불 때, 불이 어느 지점에 났을 때, 이게 초동 대응 시간, 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기 진압이 가능하냐, 이게 아시다시피 한번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제가 볼 때는 경보의 최상의 단계로 올려야 되고,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런 어떤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산불이 나고 엄광산에 10개 지점, 승학산에 10개 지점, 백양산에 30개 지점을 가상 지점으로 하고 풍속과 풍향 이런 걸 대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진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좀 대응하기 쉽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산불을 3단계로 보면 주의, 경계, 위험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험했을 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의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훈련을 한번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어저껜가 그저께 우리 재난업무로 해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그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뭐 그냥 조금 사소한 실수나 이런 건들은 쉽게, 쉽게 좀 수습도 되지만 이런 대형 산불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강선대 정비사업이라고 주요 업무자료 110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이렇게 좋은 우리 사상의 역사성이 있는 이 하강선대를 폐쇄해 놓았다고 했을 때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다음 주에 3회 추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경안을 신청하고 공유재산 신청도 해 놨습니다. 그 현황은 총 토지보상으로 해서 1억 원, 13억 원을 했는데 지금 시비로 해가지고 6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칭으로 해가지고 5대 5로 해가지고 6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에 신청을 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대상지에 대해서 하강선대 진선회인가, 거기의 회원들 몇 분을 만나서 토지보상 관계로 해가지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추경 확보하고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분들의 토지보상이나 이런 걸 협의매수로 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이 지역을, 대상지를 지역에 대한 개념에 맞게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조경, 공원, 이게 공원부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조경 부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하강선대 정비사업을 하실 때 우리 덕포동에 명물이 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68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에서 산불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발생일시가 1∼2월 달 아니면 4∼5월 달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2022년도를 보면 다 주말에, 토·일요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언제 어느 때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지 이런 평균값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산림청 산불을 하는 그 전문부서하고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이 주말에 이렇게 좀, 실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부분이 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계산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산불감시원들을 30명을 채용을, 지금 근무를 세울 때는 될 수 있으면 주말에는 다 의무참석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평일 날에는 좀 이렇게 쉬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근무조 안을, 그 시간 타임이 보면 낮에 많이 생기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건 검토사항인데 아침 일찍부터는 근무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해서 약간 해질 무렵에 그때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2022년도 추경에 보시면 산불감시 부분이 한 4000만 원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신다고 하셨는데도 감액을 좀 하신다는 말이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000만 원 감액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두 달 남았거든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5월 15일까지 했을 때 그날 비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근무를 서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봉급 지원 금액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우리가 지금 현재 30명 근무한 인원 금액만큼만 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다음 예산 때도, 다음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산에 오르고 난 뒤에 날씨를 통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경우가 또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과장님?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질의에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산불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제가 통계를 보니까 주민분들이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올라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신다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약간, 이쪽에는 무단경작지 이런 데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무단경작지 쪽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계속 계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지도단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이것은 동에서 동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고동바위, 모라의 고동바위 화장실입니다. 남녀화장실에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여기 있는 덮개가 포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위에 있는 뚜껑을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에서 하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포대라든가 아니면 하얀색 천으로 이렇게 덮개가 되어 있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아니면 외부인이 사상구를 찾았을 때 참 이건 보기에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위에 뚜껑도 없습니다. 화장실 덮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만약에 뚜껑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뚜껑을 가져간다면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커버를 제작을, 사상구 마크를 넣어서 제작하셔가지고 각 공원의 화장실마다 커버를 씌운다거나 아니면 덮개도 조금 우리 구 마크가 있는 이런 덮개를 좀 하시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 부합되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공원 말고도 소규모공원에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7년도 건데요. 독나무라고 혹시 아십니까? 관상수로 쓰이는 협죽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사상구 다대항 배후도로 옆 녹지대에 한 300여 그루가 심겨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신문이나 언론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협죽도,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이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아,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이런 나무는 위험한 나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사실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나무라는 게 씨앗이 옮겨져서 다른 곳에 심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그리고 이 독나무 말고도 다른 독나무의 종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0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707페이지 2번에 연도별 수종갱신 사업 현황, 최근 3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2020년에 보면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를,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16주를 했는데, 16주를 했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0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은행나무가 지금 4311그루로 다른 나무에 비해서 가장 많은 수종을 차지하는데, 지금 우리 8대 때 행감을 할 때 은행나무가 너무 많이 심겨 있고 또 열매가 떨어져서 밟아가지고 가게로 들어갈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해서 은행나무를 좀 수종을 다른 걸로 변경을 좀 해 달라는 질의가 많았었는데 은행나무를 바꿔 심기를 다시 해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하면 나무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은행나무를 계속 심겠다는 말씀인데 의원들은 은행나무를 좀 심지 말라 하고 또 부서에서는 그것에 아랑곳없이 또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행나무가 가로수의 거의, 지금 본수는 한, 그러니까 9000주 중에서 4300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나무가 지금 현재 현황이 한 26% 정도 되는데, 그런데 1차로는 가로수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선, 같은 데에는 같은 나무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민원 관계가 가을만 되면 연중행사로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8대 때 은행나무를 좀 바꿔 심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무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수종으로요.
김향남위원
예,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곳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계속 은행나무밖에 못 심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의 과장님은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겠다.” 이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같은 종으로, 은행나무가 있으면 은행나무밖에 못 심는다.” 이러는데 그러면 나무는 교체가 거의 안 되는 게 정설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동선에 같은 나무를 심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은행나무에 맞게, 약간 비슷한 나무, 그런 쪽도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암나무를 교체하는 것으로, 거기에 같은 나무로 하는데, 저희들도 이 나무가 DNA검사를 하고 하면 나무가 20년은 돼야, 전문적인 건데 은행나무가 딱 20년이 돼야 암수 구별이 딱 됩니다. 나무가요, 성인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무를, 과거에 한 10년 전에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사업도 했습니다. 타 구, 금정구라든가 했는데, 그래서 그 수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런 수종을 찾으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공산품처럼 딱딱 찍어내는 게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나무가 수급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도 한번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되게 심한 데는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계획도 잡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게 부합된 건데, 진동 수압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타 구보다는 좀 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같은 나무 동선에는 같은 나무를 심는 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무로 되게 심한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되게 민원이 많은 데, 예를 들자면 사상터미널이라든가 보행자가 되게 많은, 민원이 많은 상가 쪽에는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개를 교체 심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진동 수압기를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털고, 다른 구보다는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진동으로 털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제가 가을 되면 털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8대 때 행감 할 때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건 원칙을 위배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원칙은 그러나 심한 데는 바꿔 보겠다.” 이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바꿀 수 있는 건지, 원칙대로 못 바꾸는 건지, 그 원칙은 그런데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법을 어기는 건지 아니면 상부에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그걸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8대하고 지금하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를 심을 때는 부산시의 심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요. 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한번 다시 한번 의도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동선에 같은 나무 심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원칙인데 해 보겠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심의를 의뢰해 본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원칙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이때까지 8대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같은 은행나무가 있는데 다른 종으로 바꾼 적이 있는지 그 사례를,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은 제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711쪽에 사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에 사업규모가 공원이 한 7만 4000평 정도 되고 비공원이 1만 5000평 돼서 합치면 대략 한 9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옆에 또 공원면적은 대략 한 2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현재 전체 면적은 29만㏊입니다. 29만㏊인데 거기에 공원부지가 24㏊고 비공원이라는 건 아파트를 말합니다. 아파트가 거의 한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원부지가 24㏊인데 쉽게 말하면 축구장,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 7만 2600평입니다. 축구장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한 25개의 축구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과 비공원 시설에는 지금 뭡니까, 아파트를 짓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이게 언제, 공원은 언제 착공하고 이 주거지는 언제 착공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상공원 특례사업 부지 대상지는 개인 사유지의 땅은 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청 땅이 있어가지고 그 국유림 땅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요. 올해 5월 달에, 비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지요. 아파트 주택사업은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 승인이 났고 다음 달, 12월 달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에 공원을 착공을 해야만 비공원, 아파트 부지를 착공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다음 달에 아파트가 착공되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아파트가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은 공원이 아파트가 조성하기 이전, 준공하기 전에 이 공원이 조성이 돼야만 그 아파트가 준공되게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024년 정도, 한 12월 달 정도 돼야 모든 게 좀 되지 않겠나, 지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허가는 났고 이제 이 부분은 착공만 다음 달에 착공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착공을 할 때는 공원 부지를 먼저 정리를 해 주고 하는 조건으로 착공이 되는 거였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모든 공사가, 공원 공사가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게 다 완료되어야만 아파트가 준공이, 1차로 우리가 공원이 준공되고 나야 그다음에 비공원인 주택이, 아파트가 준공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과장님 이것 참 옵션을 잘 걸어놨네요. 그래서 우리가 7만 4000평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거의 하얄리아부대보다 더 큽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시민공원이 아마 47㏊인가 그렇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그것보다는 좀 작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작아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이게 뭔가 우리 사상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데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백양산이란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사항은 사상권 산림치유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휴양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상민간공원 이 사업하고 해가지고 하면 좀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거대하고 또 사상의 떠오르는 새로운 어떤 동력원을 생산한다는 차원에서 이 공원 설계할 때는, 물론 과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같이 공동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좀 뭔가 명품 공원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계해 봅시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 한 3월 달 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고 그때 한번 저희들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나서 공원 착공은, 실질적인 본 착공은 아마 내년 한 9월 달쯤에 착공하니까 그 사이에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잡혀 있고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0년, 2021년도 예산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인데 2020년도에 불용액이 2억 3056만 7000원이 부산도서관문화공원 조성에서 발생했는데 ‘주차장 중복 결정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반납’ 이렇게 설명은,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용액을 반납을 하고 2021년도에는 다시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이 주차장 건설에 대한 자세한 예산확보 현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공원 조성을 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김향남위원
지역주민이 주차장을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향남위원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내년 2023년도 본예산에 15억 원의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처음에 2억 3056만 7000원은 국비였습니까, 구비였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다 구비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구비를 넣고 다시 구비를 받는 거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것은 사유를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피치 못할 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변경된 게 오히려 나중의 미래를 보면 더 잘되었다고 저도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그래도 짚어는 봤습니다. 예, 연계해서 668페이지, 2022년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이 한 네 바닥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섯 바닥 정도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 스물 몇 개 되는데 한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세 번째 목에 보면 가로수 관리자재가 지금 2022년 9월 30일 현재 54.1%인데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되는지, 1360만 원이 연말에는 다 집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잔액발생 시 사유는 중장비 임차는 사유내역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 관리자재나 다른 스물 몇 가지 연말에 다 소비되는 돈은 사유가 없습니다. 그 사유를 안 적은 이유 하나하고 그리고 9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이 예산들을 다 쓴다고 하면 사업이 항상 연말에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주민들이 “항상 연말 되면 돈을 다 쓰려고 저렇게 쓸데없는 것도 한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말까지 50%, 47.5%도 9월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 답변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유를 묻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우리가 월동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두 달 동안 월동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완료는 다 했는데, 집행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 하면 월동 준비를 하게 되면 클라우트커버라든가 여러 가지 녹화마대 등 그런 것을 사는 것 때문에 했고 두 번째는 돌출뿌리 이런 것을 정비한다고 제초제라든가 자재구입 등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걸 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핵심은 월동 준비, 자재구입 이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6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거기에 미세먼지저감 조림이라고 했는데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2700만 원의 예산을 받으면 한 번에 다 시행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월동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 관계는 1차로는 올 봄에, 3월 달에 나무심기행사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편백으로 1000주를 해가지고 운수천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월동계획에서 월동 준비 때문에 다 그렇다 이랬는데 제가 하나하나 하면 한 시간이 넘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월동계획 때문에, 월동 준비 때문에 그래서 다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연말이 되어서 쓸데없이 땅을 판다, 쓸데없이 나무를 다른 걸로 옮겨 심는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은 답변하기 급급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하나 집행된 것, 50% 이하든 70% 이하든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9월 30일 현재 집행율이 50%, 60% 이렇게 되는 게 많이 감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10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22년도 추진실적의 세 번째, 누구나 체감하는 녹색복지 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고 거기의 여덟 번째에 구청사 정원형 화단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는 이 사업이 들어간 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 여기 2022년도 추진실적에 있어서 제가 못 한 건지 이번에 적은 건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청 앞에 화단이 길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조성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5월 달에 조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김향남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거기 구청 앞에 화단을 만든 연도.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때 처음 조성한 연도와 처음 조성할 때 예산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화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꽃도 계절마다 바꾸고 이래서 매년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용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꾸고 있는데 또 구청사 정원형 화단 조성, 정원형을 어떻게 또 바꾼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이 지역은 당초에는 계절별로 초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항구 복구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상록화해서 이렇게 부분적, 전체를 핵심은 놔두고 부분적인 것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당초에는, 전에는 전체 구간의 초화를 계절별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한 분야, 큰 분야가 있고 부분, 부분적인 데에다가, 거기다가 계절별 초화를 이렇게 교체 식재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해마다 꽃을 계절별로 바꾸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정원형 화단을 또 조성을 하면 그 예산 따로, 지금 또 정원형으로 조성하는 예산 따로, 이중으로 예산이 되는데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다른 우리 총괄 예산으로 식재를 하고 있고 이 구간은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한 달에 300만 원 해가지고 3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5000만 원으로 올랐네요? 1년에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1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질의를 오래하기가 그렇고, 이것 또한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체 우리 초화 예산의 5000만 원 안에 이 사업 1100만 원이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원래 사업에 그대로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또 1100만 원을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예산이 또 따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정확한지, 조금 아닐 수도 있어서, 과장님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시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내일이라도 저한테 와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13페이지, 등산로 화장실 현황, 위치 포함 및 관리실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고 시설현황에 지금 화장실이 8개가 있는데 비고 앞에 행정구역에 보면, 제가 이것 행정구역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례동이 6개, 괘법동 1개, 모라동 1개로 지금 등산로 화장실이 주례동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례동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모든 행정을 할 때 각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주례동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저희들 백양산 임도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보행량이 가장 많은 부분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임도 위치로 해가지고, 그렇게 위치가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에 임도에 보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 운수사 쪽 보행량이 엄청납니다. 아마 다른 12개 동을 통틀어서 최고로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최고로 안 많아도 두 번째 로 많아도 여기는 우리 사상구 주민이나 부산지역의 모든 분들이 등산이나, 운수사를 찾고 하는데 이 부분에, 모라동을 꼭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도 한 개밖에 없는데 주례동의 등산 인구가 모라동의 6배 이상이 되어서 이렇게 설치를 많이 집중적으로 했는지, 너무 한 곳에,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등산로 화장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지금 이 자료를 보시고 드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제가 봐도, 운수사 주차장 밑에 보면 웰빙 숲길이 있는데 거기 위탁,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좀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현장에 보행량이 많은 데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현장에 맞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주례동에 많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등산객이 붐비고 그런 데에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러면 그곳을 우선적으로, 지역 의원이라고 지역구를 먼저 해 달라 이런 소리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산객이 많은 곳에 등산로 화장실이 분포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현황판을 보니까 제 질의가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4일차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