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도 제4회 추경세입예산액은 2554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3억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통교부세를 23억 86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정산 시도비보조금을 5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액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9100만원이 증액한 258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사업 포기에 따라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1000만원 감액하였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매칭 감액분을 예비비에 편성하면서 재난목적기금을 26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세출에 대해서 한 건 보겠습니다. 의제 21이 없어진 겁니까?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금년까지 3년을 했는데 2번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발전협의회에 여쭤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래서 사업을 금년도에는 못하겠다고 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이 뭐죠?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강화 군민 200여명을 초청해서 강화군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1년에 1회입니다.

도시재생과하고 겹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특정사업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원탁회의는 강화군의 발전가능한 모든 주제를 열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회의인지 의아해서 여쭤봤는데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의제 21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예산안과 2018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세입예산액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801억 1300만원에서 196억 2600만원이 증액 1997억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화 장학관 사용료 수입 96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 보통교부세 1640억원, 부동산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62억원, 순세계잉여금 253억 4200만원, 국고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00억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74억 8100만원에서 14억 9200만원이 감액된 259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비적 성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운영 분야 중 일반운영비는 군정홍보용 PPT, 군정백서 제작, 자율학습 동아리 운영 등에 작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 5100만원으로 경상전출금 73억 7300만원, 자본전출금 1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원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상전출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호교류 활동사업은 청소년 교류활동 추진여비 등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본 소외다정과의 국제교류 증감 등 국제교류 감소에 따른 작년대비 2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우수읍면에 시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 일반운영비로 2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상반기 소식지를 미제작함에 따라 강화소식지 제작 일반운영비는 1억 2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공정한 감사운영 일반운영비는 방문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실시에 따라 작년대비 3800만원을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송무관리는 1억 5200만원을, 의회협력실 구축 일반운영비 중 의정비 결정관련 설문조사비로 6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강화푸름미래체험교육을 추가하여 60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했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지원학교가 2017년 25개에서 2018년도 31개교로 늘어남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 편성하였고 무상급식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200만원이 감액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장학회 지원사업은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위해 2018년도 장학금 및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3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2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25페이지 디지털 홍보 시스템 확대구축, 온나라 전자결재 이중화에 따라 4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시 세출예산안 제출 이후 2018년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시행이 인천시 전체 학생으로 신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부분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 제출된 4377억 8500만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79페이지 2018년도 강화군 고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급식 지원비에 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지원에서 2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호교류가 점점 줄어드는데 원인은 뭐죠?

크게 정치적인 환경도 있고 국가대 국가의 환경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에다정은 인구가 상당히 적은,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2개면 정도 합친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홈스테이 위주로 하는데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중단된 것은 아닌데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호교류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도시로 옮겨서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외국과의 교류는 일본 소에다정하고 중국 주산시인데 도시에 걸맞는 규모로 해서 저희가 여론 수렴을 해서 비슷한 도시를 찾아서, 저희 부서 일방적인 생각으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우리 아이들이 외국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좋은 제도가 있다면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줘야 하는데 점점 중단되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학교가 44개 학교가 있는데 전부 신청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2018년도에 늘긴 했는데 다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안하는 근본 이유는 서류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세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회계서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회계는 서무실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별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서 없는 시대를 만들자, 종이를 안 쓰자고 하는데 가능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학교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하점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을 만나면 저는 너무나 어려운데 하점 산단 얘기를 그 분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분 얘기로는 돌아가신 김선흥 군수님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은 쉽게 나오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기획감사실이니까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깨끗한 것은 이전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면서 당초에 있던 운영업체 수보다 상당히 많은 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부 언론보도에도 발표됐지만 그 지역에서 약간의 환경적인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고 저희가 우선은 일차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진단을 해드리면서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전입니다. 아니면 그 업체가 가동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인데요.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 들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상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 신경도 더 많이 쓰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딱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공해도 공해지만 악취가 심해지고 아이러니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만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올해에 신규로 하나 들어왔는데 군에서나 그 분들은 의료기구 제조 회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의료기구든 뭐든 제조는 화학물질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공해가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그런 회사를 허가내서 들어오게 했는지 말씀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방송을 내도 소용이 없고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기구 부분은 분명히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모르는 부분입니다.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호룡 위원님이 각 과마다 말씀하실 때 SOC를 말씀하시는데 도로공사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도로공사를 새롭게 할 때에 다니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해요. 일례로 럭키빌라에서 옥림리로 가는 길을 포장합니다. 지금은 다 밀어놓고 다지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 차가 다니기 편하게 작은 자갈로 해주셔야 하는데 차가 다니기도 너무 불편하고 강화대교 앞에 유턴하는 자리도 너무 복잡해서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의 배려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주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도로를 건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시적으로 불편을 초래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행정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확인해서 동절기인데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골재라도 깔아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다른 부분도 챙겨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 되고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좀 더 발전하고 좋은 강화를 만드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볼께요. 예산 총칙에 보면 1, 2, 3, 4, 5, 6, 7조까지 되어 있죠?

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그것과 맞지 않아요. 여기는 8조까지 되어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채무부담사업은 별첨을 하는데 우리가 채무가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뺐더라고요. 조가 달라요. 아시겠죠? 수정하십시오.

네.

아울러 첨부서류에 보면 각 과에도 예산이 나눠지고 순수 군비 10억원 이상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기재된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정원표도 보면 몇 개과가 빠져있어요. 자료가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글씨가 무지하게 작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보라고 준 것인지, 어느 정도 돋보기 쓰면 보여야 되잖아요. 자료에도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경예산에서 의제21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실장님이 의제21에서 안 올렸다고 답변하실지는 몰라도 의제21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참여되지 않은 정책은 될 수 없어요. 느끼시지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민간이 따라 주지 않으면 안돼요. 그것을 가장 잘 조정해 주는 역할이 의제21입니다. 인천시에도 의제21이 있어요. 민관이 소통해서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탁회의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걸 하자고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2017년에도 안하고 2018년에도 예산이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민관이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단체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21은 거버넌스 문화가 발전하면서 꼭 필요한 조직체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의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의제21에 예산 지원 부분도 상당히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물론 편성은 안됐지만 이 부분이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거기에서 노크를 하면 항상 저희가 열려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거기도 조직을 튼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더 확대가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신중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소통하는 시스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자문위원회든 무엇이든 있겠지만 거기는 무엇을 심의하는 과정이고요.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각종 단체의 연합회가 다 있기는 있는데 결국은 어떤 주레를 가지고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과거에는 의제21이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분과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비용까지도 지원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제21의 좋은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탁회의 정도는 할 수가 있지요.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기능에 대해서는 군수님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진행해왔습니다.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하면 공무원의 자세로 객관적으로 운영하시기를 주문합니다. 112페이지 상단에 2017년도 우수동아리 선진 견학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발표했던 우수동아리를 2018년도에 보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에 보내준다는 거지요?

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 되었지요?

8년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세입부분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세입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느껴지시지 않아요? 세입부분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하면 강화군의 세외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늘리자는 것이 목표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입을 크게 잡아야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는 곳을 가서 보면 문화회관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느냐를 가지면 당연히 이용율이 증가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여러 관광지 입장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관광객을 늘리면 자꾸 늘어나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늘리느냐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경영 평가받을 때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박물관이나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많이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113페이지에 국정평가 우수부서 포상금도 2016년도분, 2017년도분을 둘 다 주겠다는 거지요?

네.

제가 평가분석이 중요하다고 예산결산심사시 많은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매뉴얼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옵니다. 각 시도, 각 군에서 수정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받아서, 왜냐하면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해서 평가합니다. Ａ등급은 전국 단위 수준 이상으로 가는 부분, B등급은 인천시 수준, C등급은 인천시 수준보다 떨어지는 부분으로 나가는데요. 이런 지표가 170개 정도가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평가분석에 관한 지침 말고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이 국가사업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 평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요?

네.

우리한테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국시, 군비 100% 사업이지만 만약에 그 기능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그것을 활용한다면 120%, 150%를 해서 나머지는 군비로라도 포함해서 그 사업성과가 좋게 가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평가분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팀평가를 하고 부서평가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팀이 생겼지요?

네.

114페이지에 예산편성운영기준책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2018년도라고 했는데 2019년도 아니에요?

2019년도입니다.

고치세요. 118페이지에 민원만족도 조사용역, 전화친절도는 전년도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전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민원친절도는 민원실에서 있던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교육경비를 지방세의 몇%로 할 수 있지요?

7%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35억원 가깝지요?

네.

그런데 25억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와 내년도의 교육경비지원의 흐름이 달라졌나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고등학교 진로 특성화교육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자세하게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금년도와 달리 내년도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과거에 강화여중에서 3억 얼마를 가져 갔는데 그것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인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25억원만 올라오니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100여 가지 이상 됩니다.

자료가 많은가요?

네.

평생학습 실천대회가 있는데 새로 처음하는 건가요?

네.

평생학습실천대회가 뭡니까?

군청 앞에서 인천대학교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가셔가지고 인천시 대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인천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장학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3명이 3교대로 하는 건가요?

2교대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기본급은 2명, 휴일근무수당 주야간이고 이것은 1명, 초과근무수당도 1명, 주휴수당 3명, 연차유급수당 3명, 퇴직금은 2명입니다.

주간은 고정적으로 1명이고요.

3교대가 아니라 2교대인데 야간 담당이 2명이고 주간담당이 1명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 거지요?

네.

장학회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열린군수실 개편에 1200만원이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지방자치선가가 있는데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임기가 시작되면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요?

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기획감사실 정원이 26명인데 29명으로 계산했어요?

안보자문관, 변호사, 촬영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기획감사실장)이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은 빼도 돼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5급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명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에는 없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고 또 월별로 지급이 안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장이라고 쓰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읍면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읍면장들한테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주었지요?

네.

내년도에는 소파보수해서 또 1억원을 주는데 이유는 뭔가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읍면에서 1억원 가지고 3000만원, 5000만원으로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보수해서 쓸 부분이 많습니다. 소규모라는 것은 500만원,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침을 그 정도 선에서 있는 사업만 골라서 해주라는 것인데 좀더 주민들한테 와닿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속대처입니다. 각 과마다 농정과에도 예산이 있을 수가 있고 건설과에도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안부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군수 포괄사업비도 없어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는 물론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런 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구거정비나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내년도에 나가요. 내년도 1월달에 연두순시를 가면 3월달에 추경예산안에 또 올라와요. 그 다음에 또 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또 올라와요. 그래도 한 번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이장님들이 사업들이 사업 얘기를 해도 면장님들이 걸러낸다고요. 여기에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또 한 번 걸러준다고요. 자꾸 검토, 검토,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하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제대로 검증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에산은 대개 군수님 연두방문이나 건의사항으로 오는 것은 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 사업이라도 과거에 보면 군수 포괄사업비를 보통 10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에서 못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각 과별로 약간 풀예산 식으로 하천정비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면장들에게 1억원을 줬는데 또 1억원을 준다는 것은 뭔가 검토 과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단 행정하기에는 편안하지요. 무엇하러 사업들을 올려요. 면장이 판단하기에 5억원씩 올리면 되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의가 없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그래도 한 번 검토된 것하고 즉석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읍면장님들하고 회의 때도 논의된 사항이고요.

공무원들 편하다니까요.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고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소파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행안부에서 군수포괄사업비를 과거 10억원씩 잡았던 것을 못 세우게 했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함부로 쓰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너무 계획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한 취지가?

지금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얘기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계획에 의해서 사업별로 정비해야지 뭉뚱그려서 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꾸 계획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왜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읍면장님들의 소파보수비용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연결해서 세우지 말라는 배경이 뭐냐고요?

제가 그 당시의 정확한 내용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어진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때 없앴는지 공문과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별로 예산을 보면 부서 업무추진비가 정원 대비해서 세우게 되어 있는데 틀리게 된 부분이 많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정원에 의해서 잡으라고 했는데 25만원을 잡아야 하는데 30만원을 잡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읍면별로 보면 아까 부서업무추진비는 검토해 보고 연가보상비 편성기준도 달라요. 세부적으로 지적을 안해도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출기초에서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아주 다양해요. 3만원에서 8만 5000원까지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면 모르지만 이것도 제 각각이에요.

그것은 형태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그렇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3만원에서 8만 5000원까지 제 각각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민원실이라든지 다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일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화장실 비대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보험료도 거의 구입시기하고 차종이 거의 같은데 그런데도 보험료는 제 각각이에요. 50만원, 60만원, 100만원으로 제 각각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퇴직금도 조금씩 달라요. 전자입찰이용수수료도 1만원, 2만원으로 달라요. 민원인증기 발급기도 250만원과 800만원으로 달라요. 보안등 보수에 관한 것도 한 등에 대해서 어디는 3만원, 3만 5000원, 5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도 10만원, 20만원으로 달라요. 그런 것도 산출을 잘 보세요. 또 어디는 자동차세를 편성 안한 곳도 있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도, 송해, 이런 데는 자동차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정리정돈에서 추경에 통일을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군세 들어오는 것은 크게 변동이 없죠.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변동이 있겠죠.

저는 혹시 줄어들까봐 걱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유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수당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이것이 만약에 줄면, 예산을 주다가 안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보면 특히 복지형태의 예산들이 많이 늘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강화군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뭘까? 건설과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전년도에도 몇 번 지적했지만 도시계획도로에만 예산을 투입하다가 도로망 계획도를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에는 할 것이 무진장 많아요. 우리 강화군은 SOC 쪽에 투자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도로 예산에도 보면 인도개설이에요. 전반적으로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돼요. 군도 같은 경우에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어촌도로도 각 지역별로 집들을 계속 짓고 있는데 마을 안길 같은 도로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차량은 점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농어촌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해도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요. 본위원은 예산에 우선적으로 도로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방교부세만으로는 어려워요. 중앙정부나 인천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위험도로개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오다가 그것이 끊길까 말까하는 상황이고, 다행히 농어촌도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것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비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에 만료되는데 어쨌든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몇 년전부터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시군비를 50대 50으로 했어요.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설과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재원 부족에 의해서 못하니까 재원을 국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과장으로는 어려워요. 아까 농어촌도로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리를 잘 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또 군수님이 직접 다니면서라도 부군수가 같이 노력을 안하면 재원확보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줄 곳은 많은데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부분도 작용해서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20m 이상 도로에만 되고, 꼭 예산 요구도 하겠지만 제도개선하는 쪽도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법에 안 맞는다고 주장하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보통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원해주시는 국회의원님이나 개별적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예산을 여러 계통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비용 다음으로 건설 파트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가급적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담당 부서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자,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공통 목표를 위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군수, 군의원이 합동으로 분기별로 갖자는 겁니다. 공동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강화군이 무엇을 우선 순위로 가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듣기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도 몇 년째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 하다 못해 국회의원, 시의원, 군수, 군의원들의 만남에 대해서 시도조차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예산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강화군에 오케스트라를 해보자고 하는 것도 몇 년 째 하시는 겁니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보면 예산담당도 다 와서 메모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7대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다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팀장님이 사석에서 예산을 하는 것인지, 청문회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농담삼아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조금만 귀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각 실과소를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또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는 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할 때에는 과감하게 그런 쪽에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과별로 사업부서는 국시비 보조금이 굉장히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전년과 비교해서 증액된 곳도 있고 타부서를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2, 3년 동안 게속 이렇게 해서 계속비 사업을 하던 것들이 중단되면 그 사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 답변은 추경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 못 받는 것을 추경에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던 것을 못 받고 추경에 받는다는 것은 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군비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고요. 또 복지 쪽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냥 주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한 번 주면 끊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교부세도 내려오고 있고 5000억원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기획감사실이나 살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다가 안주면 결국은 나중에는 사업비에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재정자립도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예산은 10억원 추경에 지원했고 이번에 30억원이 올라와있어요.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승인해 주고 나서 저희가 장학회 이사님들을 개별 접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개별 위원님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위원님께서 이사수를 동수로 추천하는 것을 상당히 이해를 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오늘까지 저희가 충족을 못 시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이 부분은 금년중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은 금년에 지출하고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대로 편성해 주시면 지출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주고 자라나는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한분도 안 계세요. 단지,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10억원을 우리가 추경에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30억원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확답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10억원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 30억원을 하려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은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서 빨리, 지금 모인 금액으로 이자 발생이 되면 내년에도 그나마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같이 느끼는 건데 뭐냐하면 우리가 2018관광의 도시, 기반시설, 공모사업, 어마어마하게 2년 사이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사도 하고 개보수하고 그래요. 그러면 수입과 비교평가를 안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격전지나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은 똑같다,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투자 대비 예산은 조금 더, 물론 이것은 안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조금 더 노력성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유호룡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의 결실로 내년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께서 오셨으니까 풍물시장을 노점상단속위탁운영비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다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풍물시장 것을 예산 수리비가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팀장 박윤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노점상 단속용역에 대해서는 풍물시장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5일장날을 주로 하는데 기존에 없던 강화농민장이라는 것이 그전부터도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농민장이라고 해서 기존의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강화분들이 계절별로 나오시는데 그 안에서 무리하게 일정 구역을 조금씩 나눠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다섯 자리, 여섯 자리를 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풍물시장 5일장 내에서 질서도 하고 하는데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물시장 수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냉방기 전력시설 닥트시설, CCTV,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풍물시장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리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하면 해야 하는데 풍물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매년 그만한 돈이 들어가요. 올해에도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품목은 다르지만 풍물시장에 공모는 공모대로 강화군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매년 몇 억원씩 풍물시장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 분들은 임대료를 내는 것에 명분을 삼겠지요? 그래서 본위원과 위원님들도 그래서 분양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물시장 생긴 것과 쓰는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용역비를 물어본 의도도 현재 강화에 거주 주민과 외지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5일장을 쓰는, 물론 명분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지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풍물시장 세울 때 목적이 우리 강화 농산물을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만든 것을 팔기 위한 장터를 열기 위해서 풍물시장을 만들었는데 현재 자리나 모든 시설물이나 모든 것이 강화 주민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강화 본토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과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비교하면 3대7도 아니고 2대 8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시설물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고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거점화가 되어서 지역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정리할 필요성도 있고 예산지원하는 것도 무한정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수조정을 하겠고요. 매스컴에 보니까 방과후학교 운영관리 허술로 크게 나와있는데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경비와 연관된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전문강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저희 관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전액 회수하고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내 강사수요가 충족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학교를 믿고 일을 잘 처리하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것 뿐만 아니라 강화군이 안 좋은 것으로 매스컴을 많이 타더라고요. 요 근래에 우리 실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기간제근로자들 다툼이나 내부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엊그저께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도 신문보도 상에 났어요. 술 한잔씩 드시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까지 터치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나 어떤 정신교육을 해서라도 매스컴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8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