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곽인구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인구입니다. 지난 6월 구민의 선택을 받아 제9대 사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곽인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전동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같은 경우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BF인증 대상 시설이 아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그때 방문했을 당시에도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 진입로에는 휠체어 등이 갈 수 있도록 계단 이외에 별도의 진입로를 마련을 해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술창작촌을 조성할 때 당초에는 승강기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창작촌 사업이 감동생생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으로서 사업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꼭 의무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승강기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도 좀 부족하고 또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승강기 설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감전동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이 한 984명 정도로 전체 감전동 인구의 한 7.5% 정도가 됩니다. 2022년도에 관공서에서 리모델링한 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조성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큰데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별도로 없었다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단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리프트라든가 충분히 그런 보완시설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청장님께서도 지금 2층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리프트를 좀 이동식 리프트를 설치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은 5000만 원 내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좀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사실 지금 예술창작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관내의 여러 시설들을 보면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에 3층이 예술인들 작업공간입니까, 4층이 예술인들 작업공간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3층이 입주 작가실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입주 작가들을 선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선정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거기에 총 몇 명이 입주할 수 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총 5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인실이 3개 공간, 2인실이 1개 공간입니다.
이정욱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작업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드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 계획이라든가 대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공간이라서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인 특성상 보면 뭔가 필이 꽂히면 작업을 할 때 2〜3일씩 밤샘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만 부각되면 예술창작촌이 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없고 이 시설을 그냥 주거 공간으로만 이용하시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 같은 게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술창작촌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는 목공예 작가 분들을 모셔서 주민들한테 목공예에 관련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강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애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 시설에 입주를 하게 되면 예술인들이 별도의 비용 같은 것을 내는 것들이 있나요? 전액 무료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전액 무료는 아니고 주민들한테 무료로 강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기세하고 수도세 이런 부분들은 납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명확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생각이신 것인지 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관리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355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현수막 건수가 9월 30일 자까지 해서 지금 양이 엄청나게 많던데, 불법현수막을 걷고 나면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양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심각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하는 불법현수막은 명지소각장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 많은 양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다른 지역은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향도, 마을을 예쁘게 꾸민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던데 우리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이라든지 정치 그런 목적이 나오는 문구들이 있으면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는 재활용 마대로 활용을 하는 데요. 정치적인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명지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문구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쓰시고 안 되는 것은 그냥 소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생처리사업소 인근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에 미싱을 놔두고 일부는 재활용 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마대 말고 다른 것은 없으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명지소각장으로 가는 겁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을 일정기간 정도는 보관하는 현수막들도 있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지어지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현수막은 조금 보관을 하는 편이고 그 외에 불법조합원 모집이라든지 일반 상업광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가기도 하고 일부 재활용 마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수거를 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처리를 합니까, 수거물을 바로 바로 적재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 광고물 관련해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실으면 1회에 한 400〜500개 정도는 실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명지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불법현수막 수거를 해 놓은 것을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현장 일대에. (사진 자료 제시) 그런데 이것들이 즉각적으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이렇게 비치를 해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합원들이나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다시 이것을 주워가서 또 며칠 뒤에 달고 그런 상황이 생기던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가 3명 있고 일자리 쪽에 7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1대 밖에 없고 차량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구간의 작업을 먼저 해서 수거를 해서 저런 식으로 비치를 해 놓으면 차량이 뒤에 따라가서 수거를 하는 방식인데 작업 구간이 너무 범위가 넓거나 하면 누락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마크들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허가된 것은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게시기간까지.
이정욱위원
그게 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뒤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을 보면 정면에 언제까지 라고 게시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은 그 마크가 없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는 것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 6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교차로나 도로변에 걸려있는 것은 사실상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원래 이 업무 자체가 건설과 소관 업무였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도시재생과에서 현수막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원래 광고물 업무가 건축과에, 대부분 구에 보면 건축과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건축과에 있다가 도시재생과 업무분장이 되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그런 경우입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부산시의 다른 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소관하는 지자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한다면 안전총괄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천 시나 태풍 혹은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도시재생과에서 비상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가 도시재생과와 업무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연계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 업무와 광고물 업무는 사실 결이 조금 다르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면 불법유통광고물 단속과태료 해 가지고 11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걷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징수 퍼센트, 100% 다 징수된 것은 아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율은 대략 한 10% 정도……
이종구위원
10%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상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한 90% 이상인데 조합에서 홍보를 할 때 광고대행사하고 같이 결합을 해 가지고 같이 뭉쳐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광고대행사가 폐업을 해 가지고 과태료 납부를 거의 안하는 실정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광고대행사 말고 지역주택조합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양쪽으로 다 할 수는 있는데 조합하고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맺어서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까지 광고대행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는 법 이하의 계약서니까 만약에 상위법에서 우리가 원청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조합에도 많은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광고대행사에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계약서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저희들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따져서, 만약에 11억 원 같으면 굉장히 큰데 이런 금액을 10%만 징수했다는 것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행복마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라3동 행복마을 보면 2020년도에 사업비 500만 원을 받았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좀 보시고 참고하셔서 하면, 여기에 보면 500만 원의 사업내용이 힐링밥상 그리고 공감더하기 공감나누기 해서 사업을 했는데 거의 예산에 거의 90%가 힐링밥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제출한 서류를 보면 영수증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힐링밥상인데 재료비 해서 본아베스에 102만 원이 그냥 끊겼어요, 일불로. 영수증도 없고 내역도 없고요. 그리고 본아베스가 뭐하는 데냐 하면 베이커리, 빵 재료를 파는 데에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힐링밥상을 차려줬는데 참 의아하고요. 6일 뒤에 강사수당으로 해서 112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또 한○○이라는 분한테 지급되었는데 이 한○○이 누구냐고 하니까 본아베스 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것은 더 가관이에요. 사업이 5월에서 9월 사이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11월 달 말에, 아마 이것은 돈이 남으니까 급하게 끊은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아요. 재료비 해 가지고 108만 원 일시불로 그어서 회사가 뭐냐고 했더니 어묵과 과자를 파는 회사이 또 강사비가 나갔어요. 정○○라고 나갔는데 이 정○○가 누구인지 실체가 없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2020년도에 이랬는데 2021년도에 또 사업비를 받아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도시재생과에서 행복마을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에 언제 오셨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종구위원
올해 1월 1일자로 왔죠? 제가 각 행복마을을 쭉 보다가 모라1동 모래내의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이게 FM입니다. 모래내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25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영수증, 지출내역서, 통장 잔액이 일일이 다 붙어있어요, 5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게 FM인데…… 과장님, 그런데 2021년도 이것도 엉망이에요. 지금 이 4장이 사업결과보고서입니다.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2022년에 약간, 통장 돈 나가는 것 정도를 첨부했더라고요. 이것은 한 번 더 챙기셔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이런 데에는 사업을, 제 지역구이지만 사업비 같은 것을 선정할 때 빼버린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지적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이 마을에서 일자리경제과와 매칭을 해서 일자리사업을 하나 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중년 일자리를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하고 있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 두 분을 보면 일단 채용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채용에 보면 이게 만 55세에서 65세 사이 라고 해서 사업목적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인데, 그래서 55세에서 65세 사이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2명 했는데 2명 다 이력서를 보면 한 분은 75세에요. 그러니까 관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75세는 일자리 사업하는 게 매일매일 와서 일을 하고 도장을 다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일하는 사람의 와이프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일을 하고 와이프가 도장을 찍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일한 내용도 똑같아요. 개장 및 행정 정리, 개장 및 행정 정리, 개장 및 행정 정리……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분들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한 분은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한 분은 계속하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계속하시는 그 한 분이 누구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신랑분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너무 소홀한 것 아니에요? 이 사건을 안지가 최소한 한두 달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복센터라는 개념이 마을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화합하고 또 진취적으로 앞으로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행복센터를 건립했는데, 거점공간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모라3동 같은 경우에 그 거점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행복센터는 사실 주민들의 화합이 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화합 쪽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지적한 것, 회계보고, 2022년도 것은 결과보고서를 확실히 받으시고 그 결과보고서 받은 것을 연말이든 연초가 되든 본 위원한테 좀 가져다주시고요. 결과보고 그것 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두 명이나 사용하고 사업비가 500만 원씩 내려갔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중년일자리도 2명을 당겨서 썼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했을 겁니다. 자기들 수익이 커피하고 헌옷판매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까지 쓰고 500만 원까지 써가면서 수익을 창출했으면 그 수익도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익에 대한 장부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다시 좀 챙겨 가지고 확실히 해서 본 위원한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회계보고를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질의한 것 없습니다. 저는 지적만 했고요. 질의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것은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굳이 할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 하십시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까 지적하신 공감더하기 사랑나누기 힐링밥상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송편나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구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행복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하는 그런 것인데……
이종구위원
과장님, 송편나누기는 2022년 사업인데 만약에 2020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부산시에 보고를 하든지 했으면 선정이 됐겠어요? 안 하고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음에 또 선정된 거예요. 선정을 어디에서 했든 그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했으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다 이거죠. 부산시는 모르니까 또 선정할 수 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종구 위원님이 행복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또 정산서와 서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결산에 대한 자료제시를 해 주시고요. 또 저 역시도 행복센터에 대해서 일자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격이나 기준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기준으로 되었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런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년으로 일자리 채용을 할 때 65세까지인데 지침상 좀 특이한 경우에는 나이가 좀 오버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기준에 맞추기는 했겠지만 지금 신중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봉사나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큼은 자격이 명확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대로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행복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사상구에 있는 행복센터가 지금 대부분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행복마을은 몇 개쯤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행복마을은 한내카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밭이나 그다음에 괘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치도 그렇고 또 조합원들도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새밭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판매수익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370쪽에 보면 행복마을 운영과 행복마을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 사상구에 있는 새밭마을 행복센터에 수입이 없습니다. 오히려 운영비나 시설관리비 측면을 보면 거의 구비가 더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센터가 들어섰고 또 주민 스스로가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실 건데 이런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이 참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 또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로 저는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종료는 되었습니다만 새밭마을 같은 경우에 공공프리즘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새밭마을은 굉장히 특이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신한은행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신한은행으로부터 사회공헌사업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라서 사상구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보다는 지금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행복마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행복마을 같으면 취지에 맞게끔 프로그램들이 그 지역에 맞게 특성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어느 곳이나 실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행복센터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지만 자신은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주변에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저런 식으로 흘러 가냐, 왜 뭐가 안 되냐, 그분들이 과감하게 센터에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어려운 점은 같이 극복하고 잘된 부분은 으쌰으쌰를 좀 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행복센터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좀 특색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들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마을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친화적인 그런 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특정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고 마을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364쪽에 보시면 변경계약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완료가 된 사업인데요. 계약금액이 너무 많이 증가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감전시장 주변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당초보다 18% 증가되었어요.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18%나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충분하게 수요자의 욕구 파악이나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경 사유를 옆에 적어 놓으셨어요. 적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시장 주변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감전시장의 간판과 어닝을 교체해 주는, 좀 통일성 있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초에 상인회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 요구조건대로 좀 된 것 같은데 상인회에서 한 두 번 정도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1년 12월 2일 날 초장집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닝도 좀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하고 간판 크기도 크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는데 동의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상인들 개개인의 동의를 받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면서 또 사업비가 추가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중간에 건의된 접수사항인 것은 알고 있는데 감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사업에 대한 자부담도 있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자부담 20%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본인들이 자부담 20% 하셨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자부담 20%를 본인들이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셨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0% 자부담하고 중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사업 예산이 1억 2000만 원, 한 18%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감전시장 주변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이 횟집골목이, 이 상권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주된 상권입니다. 실제 감전시장에서 다른 업들은 별로 주요시되는 상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횟집골목 이 부분이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들어가서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만약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상황에서도 주민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뉴딜사업이 있고 지금 감전시장 같은 경우 감동생생 프로젝트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입니다.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마주앉아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바꿔보자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요구조건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넣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고 그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낙후된 도시 일부지역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바로 인근에 있는 평생학습관 쪽이나 또 감전시장 건너편 새벽시장 쪽도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 감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에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민들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행복충전소 및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또 오아시스 사업들이 예전보다는 늦어지고 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변경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행복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철도 인근이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그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그래서 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구조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조 보강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부터 단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관급자재 납품지연 사태가 상당히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가가 좀 뛰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아까 또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요.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어렵습니다. 없었던 건물을 새로 짓고 주민들의 생활 개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치하고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업이지만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첫 번째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또 관에서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도 보시고 이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복마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제적 순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해 온 것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담인데 제가 2015년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차 바르셀로나로 해외연수를 간적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바르셀로나는 빈집이나 공터가 생기면 무조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소규모 화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해 놓는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많이 안 들여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상구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행복센터라든지 거점 공간 또 많은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나중에 행정수요가 변하거나 하면 그 부분은 우리 구청 자산이 됩니다. 얼마든지 그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으로 25원만 투입하면 100원 짜리 땅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만큼 땅을 사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다양한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당장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좀 넓게 생각해서 ‘저 땅은 미래의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면 도시농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안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놓으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미래 먹거리잖아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도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들이 유럽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의 생각들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실제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한 부분들, 행복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부분들을 큰 용역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모색도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안녕하세요. 김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전국에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되면서 매년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매우 저조하다, 도시재생사업 성과에 대한 지적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난해한 질의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도시가 변화하려면 사실은 도시재생 보다는 재개발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도시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도로라든지 기초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나마 우리나라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신문에도 한참 나왔었는데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여기보다 더 열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아니, 가장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조건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전문가, 행정 이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야만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부류 중에서도 주민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해봤을 때 일부 사람들만 공동체 참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소 닭 보듯이 그렇게 다 바라만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꾸 참여를 해야만이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공동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과 방향성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작년 기사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의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여기서 도시재생사업이 그래도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는 좋은 모델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협동조합 이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결국은 소프트웨어고 결국은 사람이라는 건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물론 이런 부분들에 우리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사업 준비를 하시고 또 사후관리도 앞으로 잘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모라하고 괘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만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마을단위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이나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 수가 15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15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괘내나 모라에 보면 사실은 조합원수가 썩 많지 않고…… 괘내 같은 경우는 21명이고 모라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설립단계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조합원들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기도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보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개발보다는 보존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뉴딜사업이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그런데 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된 이런 뉴딜사업들이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빛을 못보고 흉물이 되어가는 곳들도 많이 있고 사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지역들에 있어서 작은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쪼깨서 개발을 하고 그 지역이나 그 건물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뉴딜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성과나 또 효과면에서 그리고 기간이 얼마 지나서 잊혀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사상이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들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차라리 보존 보다는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들이랑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정착률을 높이는 이런 사업들로 조금씩 방향을 전환해서 공모사업들 같은 것도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뭐합니다만 올해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앞으로 정비와 맞물리는 그런 도시재생사업들을 하겠다고 기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전에 수영구에 가서 교육을 들을 때도 들어보셨겠지만 기조가 조금씩 바뀌어가니까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공모사업 같은 것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전환을 하셔 가지고 연계하는 사업들로 해서 사업 방향을 좀 바꿔보시고 아니면 지금하고 있는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경할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문제점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업변경도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신청 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국토부에 가서 승인이 나야만이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선정이 또 돼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토부에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해보면 원 계획에서 틀어지는 부분을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국토부에 가서 떼를 쓰더라도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변경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구가 재생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사실「도시재생특별법」이 2014년 12월 달에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나온 것은 2014년 12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우리 구도 그즈음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우리 구는 2015년 1월 1일 자로 도시재생이라는 계가 하나 생겨 가지고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한 7년, 8년 정도 진행되었다, 그렇죠? 어쨌든 7년, 8년 정도 된 시점에도 전체적인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문제제기가 되고 잘못되었다면 방향성을 바꿔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분들하고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고 이건 현장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국토부에 가시면 이것을 좀 건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건의가 상당 부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아까 행복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행복마을 운영비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보통 행복센터가 건립되면 3년 정도는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0개 행복마을이 있는데 행복센터 중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내, 모라, 모라3, 괘내, 새밭, 거기도 보면 거의 카페 이런 거라서 민간하고 경쟁에서 사실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더 안 되고 것이고요.
김윤경위원
351페이지였나요? 뒤에 보니까 3년간 지원내역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공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전기세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김윤경위원
임대료도 들어가나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임대료나 인건비 그런 건 없고요. 단지 모라3동은 판매장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땅이라서 거기는 저희들이 1년간 300만 원 정도 임차료는 내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도점검결과표를 받아봤었는데 그 결과표를 보면 괘내마을도 순수익이 높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런 실정이고, 새밭마을도 열심히는 하는데 회계 적자 상태이고, 모라3동 마을도 회계부분이 미흡하고 공동체 부분들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원하던 부분들을 끊어버리고 조금 금액을 줄여서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행복마을들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던 부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마냥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거기만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구청에서 예산을 주더라, 이렇게 하면 사실상 자립의지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자립을 해봐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줄이는 형편입니다.
김윤경위원
혹시 더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실제 현장에 가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김윤경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조례가 있더라고요.「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조례상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예산이나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초기에 사업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너무 터무니없이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까지 지원해달라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보면 자립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또 운영하시는 협동조합 분들도 스스로 너무 그 환경을 잘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지원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조합에 자꾸 들어가서 조합원들이 자꾸 늘어나야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그 동네에 선구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 주민들이 조합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의 결은 비슷한데요.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7080 포플러 음악다방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지금 다 진행이 되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방수공사로 32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약 3000만 원 정도 방수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지금 현재 비가와도 물이 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조합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그 운영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보고를 받는다거나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동일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라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공모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다른 보고는 받고 있는 게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조합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정관에 보면 법정수익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그 적립금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이 저희 관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하던 사업들이다 보니까 추후에 발생하는 보수 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수익금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지출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2쪽에 보면 백양낙조전망대가 있습니다. 백양낙조전망대도 2019년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인건비가 2019년부터 올해 9월 달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30만 원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 인건비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낙조전망대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부바 봉사대라고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해서 하루 4명씩 1명 당 2만 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 2만 원, 식비 5000원 해서 1인 당 2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다른 공동체나 이런 데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백양낙조전망대에 대한 자원봉사의 실비지출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실비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행복센터나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센터가 먼저 지어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센터도 그렇게 건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백양낙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부산시 도시재생박람회에서 평가를 할 때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그때 특별교부금이 5억 원 내려왔습니다. 그 5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백양로 쪽에 열악한 부분들이 있으니 백양낙조전망대를 건립하자, 그렇게 해서 백양낙조전망대가 서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구성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부바라는 그 단체를 저희들이 강제로 만들다시피 해서 그분들한테 운영을 맡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실비 2만 원 정도는 수당을 주고 식비 5000원 해서 2만 5000원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017년부터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가지고 이것을 만드셨다고, 백양낙조전망대의 탄생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관에서 먼저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급하게 어부바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맡겼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센터와 같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나를 보니 백양낙조전망대 관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있더라고요? 그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둘 수 있는 부분들이 협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있는데, 올해 협약서에 의하면 이 근거가 좀 빠져있거든요?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수탁을 맺을 때 그 문구가 빠졌는데 저도 이게 왜 빠졌을까 하고 여러 군데에 알아봤는데 답은 못 찾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판단할 때는 자립의지를 세워주고자 그 문구만 뺀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2019년도 업무협약서 제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 2021년 협약서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빠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이 협약서에서 빠지지 않았을까요? 빠져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부터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챙겨본 부분은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파악을 제대로 원활하게 못 했는데요. 다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서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에는 빠져있지만, 자립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문구에서는 뺐지만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상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업무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있으면 빠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혹여 부서에서 빠트리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왜 백양낙조전망대 어부바에 대해 말씀을 드리냐면 7월 달에 도서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작은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전에는 책을 구비하고 여유 공간으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는데 지금은 작은도서관으로 변모하면서 지금 다시 백양낙조전망대의 전체적인 사업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공모사업에 들락날락 사업이라고 해서 백양낙조전망대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리모델링을 해보자고 해서 1층에는 작은도서관, 2층에는 어린이 체험공간하고 VR 체험관, 3층에는 옥상휴게소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들로, 어린이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어보고자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3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내년 6월쯤 되면 리모델링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백양낙조전망대가 공간 자체는 있는데, 거기가 사실 공간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넓은 것은 아니지만 백양대로 쪽에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유익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장님, 어부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할 계획이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그게 없는 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당초 어부바의 취지가 주민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의 분들이 골고루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발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마을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지금도 열려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부바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저는 궁금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178페이지에 15분 생활권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15분 생활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공모신청을 해서 6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사상역의 많은 유동인구가, 지금 백양로에 보면 사상공원 건립 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이 되면 도보로 걸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괘내마을에서 사상공원 간에 135미터 인도교와 엘리베이터, 전망대를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82억 5000만 원, 구비가 32억 5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김윤경위원
박형준 부산시장의 15분 도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거에 착안해 가지고 사업공모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혹시 지금 설계도나 조감도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시비가 올해 8월 달에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대한 방법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감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고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P.Q 방식이라고 해서 설계를 맡길 업자를 지금 저희들이 선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식으로 저기를 변화를 시킬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P.Q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용역 사업수행능력이라고 해서 P.Q 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P.Q 방식이라고 해서 사업수행능력 사전평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그 장점이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사전에 검토해서 안정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저희 구청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넣어서 바로 바로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한 곳에 하는 게 아니라 낙찰방법으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방식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계도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궁금해서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모신청할 때 올렸던 조감도인데 이것 한번…… (직원 조감도 자료전달) 꼭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김윤경위원
예, 예상을 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이 되게 신선하고 보행로 개선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요. 나중에 정확하게 설계도나 조감도가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설계가 내년 하반기 7월이나 8월 쯤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조감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중간에도 중간보고 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5분 생활권 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상역에서 괘내마을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전제가 되어야 이 사업 자체가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K에서 사상역에서 괘내마을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를 건립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교가 건립되면 거기서 동선을 최소화해서 바로 사상공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SK에서서 기부채납하는 육교와 저희들이 건립하는 육교가 연결되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삼락생태공원부터 연결되는 계기가 되니까 이 사업이 먼저 진행되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SK에서 기부채납한 육교는 올 연말이 되면 착공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이게 먼저 완성되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정춘희위원장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기대가 크고요. 이 밑에 보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에서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사유지가 좀 있어서,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한 10억∼20억 원 정도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예상보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특히 현장에서의 보상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좀 어렵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빠르게, 주민들의 기대치만큼이나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375페이지 엄궁동 새뜰마을사업 취소된 것에 대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취소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취소되는 바람에 이자도 같이 지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뜰마을사업 지침에 보면 사업구역 내 타 사업이 50%이상 넘어가게 되면 새뜰마을사업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게 국토부 지침이고요.
황수진위원
그럼 주민분들도 같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우리 지역에 민간 주택개발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면적이 약 6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민간 주택개발업자가 올 11월 달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아마 사업은 시행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매입했던 토지를 매각해서 정산절차에 의해서 정산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다른 주민분들의 문제점이나, 그러니까 반대한다든가 그런 건 없으셨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민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 민간주택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349페이지에 단위가 잘못된 거죠? 각종 포상금 현황 및 지출내역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175쪽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곳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불법현수막이 워낙 많아서 게시대가 부족해서 실제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붙이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게시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게시대가 부족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부족해서 4군데를 설치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게시대를 설치하는 공간들을 봤을 때 사실상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이 붙어있는 데가 주간선도로변이나 교차로 쪽에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니 인근의 주민분들, 상인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최대한 주민 반발이 없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선별해서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정게시대는 결국 구청에서 승인을 받는 게시할 수 있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 그런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 그 게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바깥에서 난립하는 것은 불법……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전부 다 불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계속 지정게시대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 것이네요? 불법게시물과 상관없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게시대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치장소 문제가 있고, 보통 설치가격을 보면 3개를 걸 수 있는 3단 짜리는 개당 600만 원, 5개를 걸 수 있는 5단짜리는 1200만 원 쯤 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충당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수의 게시대가 설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이 있거나 하면 계속해서 게시대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불법현수막을 관리하는 인원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충원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니다 보면 사상구 대로에 불법, 지금 분양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분양이 활성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사상구에서 더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단속을 위해서 또 불편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불법광고물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8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3명을 고용해서 상당 부분 불법광고물들을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말에 분양을 홍보하는 그런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는데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하고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거기의 기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10월 달에 기금이 종료되어서 11월 달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말에 작업을 시키고, 일요일에는 저희 디자인광고팀 직원 5명이 돌아가면서 일요일마다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더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차량이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더 와도 사실상 관리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3명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때도 좀 통과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무래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그렇죠? 몇 개월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개월 수가 적고요. 저희들이 10달 정도 기간제 근로자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나가다 보면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불편합니다. 보면 구청이 단속하는 것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금요일 날 오후에 달아서, 월요일, 화요일에 수거하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면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설치해놓은 파라솔이나 이런 데에도 접착식 이런 것을 붙여서 미관을 흩뜨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달부터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광고물이 많아졌는데 지금 사상구에 지역주택조합이 3개나 생겨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사실은 불법광고물이 더욱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열심히 해서 도시환경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조합원 모집,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사상구가 많은 시기라서 당분간은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격려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 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황도상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도상입니다. 평소 사상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올 한해 우리 부서의 주요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로운 한해를 준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기본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황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락천에 음악분수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음악분수대가 국비를 한 40억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연간 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한 56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일반운영비가 한 5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4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마련했는데 혹시 차후에 이 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 시설에 대한 시설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는 과거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 한 4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 이후에 우리 구에 이관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들이 운영해오다가 지금 현재는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거의 폐쇄 단계고요. 중지 사유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경향으로 인해서 잦은 고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이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운영기간이 1년 중 6월, 7월, 8월 3개월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름에 악취 그리고 모기유충, 모기 이런 해충 때문에…… 이게 당초 사업 시행 초기 원년에는 이용률이 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이게 마지막 년도 한 2019년 정도에는 1일 한 15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 폐쇄를 했고 지금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원상회복해서 다시 음악분수대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콘셉트를 바꿔서 경관시설이라든지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할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시설이 2020년 1월부터 운영 중단되었는데요. 지금 2022년도 11월 달이면 약 한 3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도 이대로 방치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영비를 아까 위원님은 인건비 560만 원, 운영비 1800만 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보수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안에 펌프 시설이라든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한 3년이 지난 것 같고요.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어쨌든 사실은 이 시설을 처음에 계획한 것 자체부터가 저는 좀 우리 사상구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인데 당시에 좀 과도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건설과 소관의 시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감전천과 삼락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행데크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엄궁 쪽 방면으로 감전천 끝자락에 보면 보행데크 바깥으로 인도가 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파일이 오류가 나 가지고 준비를 못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도 가운데에, 중간 중간에 식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계획은 그 위에 있는 수목을 제거하고 보도폭이 한 1.5m 되는데 전체를 보도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게끔 할 계획이고요. 좀 길게는 이 보도까지 철거를 하고 같은 데크를 만들어서 데크로 보행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은 이게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이것도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시설이 이렇게 마련되었더라고요. 저희가 감전천, 삼락천, 학장천 이렇게 있는데 하천 근방에 보행데크나 진입로를 만들 때 사업비가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은 제가 삼락천 사진을 찍어온 것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님께 한번 건의는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자매트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과장님으로서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사실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는 산지의 산책로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지에 다니는 산책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는데 도심지와는 조금 언밸런스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게 내구성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끄럼방지 시설 제품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도 신속히 교체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은 이 야자매트도 보면 전체 구간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떨어져서 비어 있는 공간도 많고요. 사실은 가다 보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리고 미관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실효성도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밑에 보행로를 보면 아까 사업이나 예산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비를 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수풀 그리고 우천 시에 배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나 인력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관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그래도 주민들이 이 보행로를 이용할 때 적어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는 정비를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인력이 15명 있습니다. 15명을 이용해서 지방하천 3개부터 소화전까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여름에는 학장천에 것을 제거하고 조금 지나면 뒤에 또 자랍니다. 사실은 이게 15명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8명까지 확충을 하려고 시에다가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 정비와 관련해서 민간업체에 아예 위탁을 줘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은 어렵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검토해 본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속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마 이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산시 내에 이러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위탁을 주는 지자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혹시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설과에서 인력과 비용을,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런 정비 시설과 관련한 위탁 업체에 맡겨서 위탁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한 번쯤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례 왕굴다리 엘리베이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주례 왕굴다리.
김윤경위원
예, 주례. 그게 지금 용역 결과도 그렇고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위치를 어느 부분에 할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례 왕굴다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례 왕굴다리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방향 우측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가 가야로에서 우회전해서 왕굴다리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막상 동서고가도로 삐아, 교각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협의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대안을 찾았습니다. 가야로에서 왕굴다리로 올라가다 보면 그게 이차선으로 올라갑니다. 이차선 중의 한 차선을 줄이고, 한 차선을 보도로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 차선을 줄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찰서, 경찰청에 구두 협의회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된다면 해당 위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내년 1/4분기 정도가 되면 설계가 완료될 것이고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 BRT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횡단보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횡단보도랑 방향이 연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지금 횡단보도는 가야로에서 바로 접해서 횡단보도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저희 엘리베이터는……
김윤경위원
주례역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그쪽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횡단보도는 가야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우회전해서 왕굴다리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 진입하는 가각 구간에 횡단보도가 생기고, 저희 엘리베이터는 올라가서 백양대로랑 연결되는 그 위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방향이 같아지는 거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어느 부분인지 위치가 궁금했고 그쪽에 주례역까지 바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크게 생기는데 그게 연결이 일단 되는 걸로 보이네요. 길을 안 건너도 되는 거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길을 안 건너도 연결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되는 겁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례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한다고 하는데 깜깜무소식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셔 가지고요.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설계용역 결과는 내년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경찰청이랑 협의가 완료되어야 되고 협의가 완료된다면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가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상반기에 착공될 것이고 아마 1/4분기 안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알리시거나 이런 상황들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 놓았고요.
김윤경위원
그렇습니까? 어디에 붙이셨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습니다. 붙여 놓았고, 저희들이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주례 왕굴다리 말고도 2개가 더 있어 총 3개입니다. 모라에 동원아파트하고 3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플래카드를 걸어 놓아서 주민들한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하라고 연락처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김윤경위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게 상반기에 특교세로, 덕포동 덕계굴다리 엘리베이터랑 모라 동원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특교세로 상반기에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아직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모라 동원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그것은 연말 안에 설계가 되고 내년 초에는 착수가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둘 다 착공은 내년 초로 보십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이 엘리베이터들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좀 늦어진 만큼 최대한 착공 시일을 당겨 주셔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BRT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이게 어쨌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보도가요, 공사를 하면서 보도가 넓혀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보도가 지금 원래 있던 부분보다 차선 하나 정도가 더 넓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보도 시설물들, 가로등 같은 것도 중간에 덩그러니 서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건설과가 일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은 시에 이설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BRT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로등이라든지 지장전주는 도로경계 끝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시랑 그 부분이 얘기가 된 부분인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안 그래도 중간에 가로등이 서있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고 어르신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사 끝나면 처리를 해서 안쪽으로 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끝나기 전에 도로 끝부분으로, 보차도 경계 부분으로 이설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44쪽에 보시면 주례동 공공청사 토지보상사업-1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업무현황 184쪽에도 도시계획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공정 10%이고 사업비 34억 원인데 어떤 시설을 짓고자 토지보상을 하시는 겁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훈병원에서 개금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부분에 현재 카 워시, 세차장 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 용도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이 두 개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사실상 동 행정복지센터와 파출소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향후에 동서고가도로가 철거되면 그 부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보상 추진 관계는 올 연말에 13억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예산 문제는 내년에 또 13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해당 토지의 절반, 그게 면적이 한 1000㎡정도 됩니다. 1000㎡ 정도 되는데 400㎡ 정도는 보상이 되고요. 나머지 600㎡ 정도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례2동 도시계획 용도가 동 행정복지센터와 파출소로 처음에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섰고 또 파출소에 대한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사업 목적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보상이 들어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협의 보상이 1차에 되었고 또 수용재결 신청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 수립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고가도로가 제거되고 나면 활용할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계획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동서고가도로는 철거 계획은 있습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요. 철거가 된다면 그 토지에 대한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저희들이 그 토지를 산다면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차라리 지금 매입을 해서, 지금 명확하게 활용도는 없는 게 맞습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계획이 없는 게 맞습니다. 당초의 목적인 동 행정복지센터와 파출소 계획은 없는 게 맞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좀 미래를 본다면, 좀 멀리 본다면 이 땅에 대한 활용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어느 정도는 수긍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의 예산이나 이런 예산 활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목적 수립을 하고 나서 토지 보상을 하는 이런 단계로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용재결 신청이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 소요는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명확하게 부서에서 이런 지침이나 목적을 수립하셔서 향후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감사자료 414페이지 보시면 도로 무단점용 적발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 구에서 수시로 가서 적발을 하시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만 가서 점검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다른 이유로 현장 확인을 돌면서 또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적발되면 저희들이 일단 측량을 해서 이게 정말 도로 점용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요.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여기 보면 용도가 공작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그게 자기의 재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방해가 된다고 하면 같이 적발을 하시는 건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가설물을 지었다가 향후에는 원상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184쪽에 보시면 구덕터널 상부〜서구와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이 지금 현공정이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저도 현장에 가서 보기는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도 늦었던 것 같은데……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덕터널에서 서구 경계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어진 이유가 첫 번째로 보상입니다. 현재 1차 보상 108건 중에서 70건은 협의 보상이 되었고 38건은 재결 결과가 나왔고, 재결 결과에 따라서 재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내년 1월경에 공탁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내년 1월에……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내년 1월에 공탁 예정이고, 2차 보상 40건은 현재 감정이 끝나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국 공사는 지금 1차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를 못 하는 이유가 결국은 보상 때문에……
정춘희위원장
보상 문제 때문에……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보상 협의가 안 되면서 좀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023년 연말이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내년 말입니다. 그런데 2차 보상 구간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준공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안 그래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완공되었고, 서구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서구는 저희보다 훨씬 사업 구간이 짧고 또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한쪽은 이미 완공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상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거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서구와 우리 사상구의 업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제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구간의 사업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 부서에서 인지가 부족한 겁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는 개설이 완료되었는데 우리 사상구는 개설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역 경계 간에 살고 계시는 주민 분들은 피부로 느껴지는 게 이렇게 지역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구 구덕터널 상부 의 이 도로 구간도 그런 부분인데요.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도 발빠르게 준비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서구하고 이게 처음부터 같이 되었으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내용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수 청구 안내를 해도 일몰제로 인해서 신청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현실이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관련해서 매수 청구 안내라든가 혹시 대상 필지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시설결정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것이고요. 10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 소유주가 저희한테 토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땅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때 이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토지 매수를 청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원래는 저희가 매수 청구에 관해서 먼저 안내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혹시 지금 매수 청구 관련 대상 필지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상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안내 고지까지 의무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볼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고지 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매수 청구 종결 현황을 보니까 2016년 괘법동에 한 10.6㎡, 한 3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이거를 약 3500만 원 정도에 저희가 매수를 완료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상 필지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 경전철 지나가는 광장로이고, 홈플러스 있는 데고, 가로공원 가는 진입로에 삼각형 형식으로 딱 3평짜리 부지가 있는데 3500만 원에 저희 구청에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이 부지의 매입 목적이 뭡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2016년도에 매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 부지 자체가 사실상 도로와 인접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옆에는 그냥 인도로 길이 나 있는 사안이고, 여기 곡각로입니다. 코너를 도는 딱 그 지점인데, 이 부지가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 부지를 굳이 3500만 원이나 주고 매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지를 매입할 때 당시의 도시계획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삼각형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도로 가각 부분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라든지 2016년도 매입이면 벌써 지금 한 6〜7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아마 매입을 했다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가각 부분에 편입이 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을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매수 청구 건수나 완료 및 종결 현황을 보면 사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 2016년까지 보면 한 24개 필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따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장로 반대편으로 해서 정비용역계획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정비 용역……
이정욱위원
예, 2022년에, 여기 광장로 일대에 정비용역계획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광장로 일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없고요. 녹지공원과에 광장 일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광장로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 부분도 같이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 사항이 들어와서 건설과에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장동 성심병원 쪽에 하수구 악취 냄새가 심해서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학장천 일대에서 하수구 악취 관련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부분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주민들이 말씀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진자료 제시) 사진을 좀 보시면,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하수구 부분에 덮개들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제가 민원을 넣고 건설과에서 덮개를 씌워 주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직전에 주민들이 너무 냄새가 심해서 발판 같은 거랑 판 같은 거를 씌워 놓은 그런 사진이거든요. 이런 악취, 그 부분을 민원을 넣었더니 성심병원에 분류시설이, 오수랑 오수 분류 시설이 안 돼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병원에다가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악취가 나는 부분은 일단 성심병원에서 분류 시설을 설치해야만 악취 해결이 가능한 거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우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 원인은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기존 관으로 화장실 물이라든지 목욕탕 물이 그대로 합류식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하수 악취 방지 덮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이런 덮개가 아니고 측구 안에다가 설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도……
김윤경위원
개폐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개폐형입니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설치했는데도 지금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러면 밑에 개폐형 측구 뚜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 세 군데 전부 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100%, 병원이라서 그런지, 악취가 좀 심한지 아마 100% 차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오수 분류가 되어야 사실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고요. 만약에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조치를 못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 와 가지고, 그게 해결책 방안은 보입니다. 성심요양병원 길 건너 쪽으로 강가가 지나가는데 그것까지 연결하려면 무리가 있거든요. 반대쪽에도 관거를 하나 설치한다면 연결은 가능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받아와서라도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쪽에 그 전에 한 번 민원이 들어간 적 있어 가지고, 3개월 정도 전에 생활 오수가 학장천으로 흘러내리면서, 흘러내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구청에서 와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해 주셨대요. 그런데도 그쪽에 계속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거든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오수 분류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00%, 100가구 전체에 다 못 합니다. 못 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동의를 안 해 준다든지,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하면 못 하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15톤 이상은 또 우오수 분류 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에서는요. 없었고, 그 다음에 구배가 안 맞다든지, 구배가 역구배라든지, 물은 여기로 가야 되는데 구배가 역구배면 또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80% 정도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20%는 계속 물은 합류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악취 방지 덮개를 설치합니다. 설치하면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되고 그 시설이 비가 오면 내려갔다가 열리고 비가 안 오면 닫히는 그런……
김윤경위원
무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이제 그쪽에 개폐형 측구 뚜껑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개폐형 측구 뚜껑 같은 경우 설치를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냄새 같은 게 어느 정도는 그걸로 인해서 차단이 되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던데, 이런 악취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시에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설치 같은 것은 즉시,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성심병원 일대 그쪽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거 외에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을까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당장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할 만큼 다 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천적으로는 우오수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분리를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그 성심병원 측으로 메인 관로 하나를 깔아야 되고요. 깔고, 병원 측하고 지금 분리가 안 된 집을 연결해야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협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고요.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김윤경위원
병원에?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시에서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뭐 다른 문제라든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우리가 시의 예산을 받아 와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대신에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산 확보라든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엊그제 말씀하셨던 “덮개를 덮어 놓았다”는 말씀은 그 위에 덮는 부분들, 다른 덮개를 말씀하신 거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아니요. 측구 밑에…… 지금 보이는 사진 하부에……
김윤경위원
이번에 설치하신 겁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엊그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덮개를 덮어 놓고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덮개를 덮어 놓으셨나 싶어서……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저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자세히 한 번 보시면 덮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 일대가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챙겨봐 주셔 가지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89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명시이월 건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해서 2022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2020년 6월 경에 착수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남은 게 뭐냐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12월 용역준공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이 절차들 때문에 내년으로 좀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사고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일정 부분 이상 남아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사업들 중에 충분히 당해연도가 아니라 다음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이루어질만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 보면 당해연도에 진행되지 않을 사업인데도 예산을 편성해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물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챙겨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사실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 민원사항입니다. 대부분 다 도로개설이라든지 어떤 민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을 예산요구해서 하는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이 있는지는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391페이지 지불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있는데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상수도 및 인입공사를 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준공예정입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학장천 일대의 주차공간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면서 그 인근에 난간을 타고 가지가 넘어와서 차량을 주차하는 데에 기스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녹지공원과 소관인 줄 알고 문의를 했더니 하천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건설과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해당사업과 관련해서 이 해당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각자 나누어서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을 녹지공원과로 일원화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와 저희들의 업무를 명확히 해보면 녹지공원과는 산지입니다. 산지, 임야,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고요. 저희들은 하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하천 내에도 수목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운용하고 있지만 워낙 많다보니까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내년에는 18명 정도 확충을 해서 좀 더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수목은 하천부지 수목과 임야부지 수목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마 녹지공원과에 업무가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아, 처음에 부서나 인력을 좀 개편하더라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구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된 민원이라고 하면, 수목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녹지공원과를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조금 일원화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83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 금액이 2년∼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무엇이고 혹시 손실보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당초에 예산을 보상을 편성하고 1차 보상협의를 합니다. 일단 감정을 하고 감정가에 대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차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협의가 안 될 때 2차 재감정을 합니다.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상비가 적다, 당사자가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하면 보상비가 올라갑니다. 보통 약 15% 정도 올라갑니다. 대신에 또 반대급부가 있겠지요. 그만큼 자기가 보상비 수령을 못하니까 일찍 타는 것과 늦게 타는 것, 늦게 타면 보상비는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늦게 타는 그런 단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 간 도로개설공사 처럼 공사는 발주했지만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때문에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상협의 독려도 하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득도 하지만 사실 돈 문제와 관련되면 사실은 좀 물러서기가 어려운 그런 민원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 추진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무래도 돈, 경제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재산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협의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옆에서 종종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결정되면 생각보다 많은 상대들이 공공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협조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애로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 역시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183쪽 밑에 보면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도 7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이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을, 신라대학교?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신라대학교와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빛학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솔빛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말고도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은 7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사업자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매년 상하반기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비행정청의 민간사업을 할 때가 더 많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아무래도 민간이 하다 보니까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대책을 잘 세우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삼락생태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입니까, 아니면 저희 구청 소관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제방 위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합니다.
이정욱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화장실에 장애인리프트와 관련해서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근로자가 15명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푸세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퍼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초작업과 병행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점검하는 항목 중에 장애인리프트 시설 관련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 것은 다 장애인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설을 점검할 때 장애인 리프트라든가 그런 시설들도 점검항목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운용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후조치가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해당 점검 시에 하자 부분이나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방 위의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삼락공원 안에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위에는 현재 장애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제방 위에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4개입니다.
이정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저도 밤에 운동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제방 위로 장애인이 접근하는 것조차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계단으로 올라가고…… 경사로를 만들면 12분의 1 정도의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애인 규격에 맞게끔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고요. 이용률도 보면 장애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위 현황을, 이용률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 절삭포장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절삭포장을 하는 주기가 있죠? 몇 년에 한 번 한다든지……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상태가 노후화되고, 특히 비가 오고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포트홀이 생깁니다. 구간 구간 파이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게 중간 중간에 생기는 부분은 임시로 보수를 하는데 파손상태가 좀 심해지면 그 구간 전체를 절삭포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은데, 각 동네에 가보면 굉장히 포장이 오래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급한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동의 협조를 통해서 동의 포장상태라든지 필요한 구간을 협조문을 보내서 내용을 받습니다. 받아서 전체 취합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포장 계획을 매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동의 협조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매년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나 홍수나 아니면 큰 도로에 대형차량들의 왕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파손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포장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포장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 민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상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보상의 형태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늘어지기도 하고, 대부분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 부서에서 겪고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토지소유자하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특별하게 중립적인 부분 내지 또 어떤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지수용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정하게 협의보상들의 체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깊게 염려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김윤경 위원닙니다. 현재 사상구 관내에 도로나 보도정비공사가 몇 건 정도 일어나고 있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지금 건수로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십 건을 합니다. 단가계약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포트홀이 생기면, 부분 부분에 민원이생기면 그런 부분 부분적으로 단가계약 업체가 보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십 건, 수백 건이 되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단가계약은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1㎡, 1㎡ 정도 소규모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단가업체를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이런 건은 따지면 수십, 수백 건입니다. 그래서 단가예산이 매년 6억 원 했다가 추경에 4억 원을 더 확보했다가 10억 원이 되면 거의 다 소진하거든요. 그런 단가계약 말고 전체적으로 포장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건수로 따지면 한 수십, 수백 건은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단가로 해서 하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도로정비, 보도정비 공사가 지금 몇 건 정도……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한 13건 정도로 파악되고요.
김윤경위원
예, 그럼 1년으로 나누었을 때, 4분기로 나누었을 때 지금 많이 몰려있는 편인가요, 하반기를 따졌을 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요구를 하고 연초에 사업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이 다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1년을 4분기로 나누었을 때 지금 저희가 연말이잖아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1/4분기에 사업을 다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연말에는 보도공사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연말에 보도공사가 참 많잖아요. 작년만 해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도정비공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연말만 되면 사실우스개소리로 “도로를 뜯어고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사는 일대에도 그렇고 보도정비 공사를, 지금 11월 중순이 되었는데 이제 시작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정비공사들은 예산이 언제 잡히는 겁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확보가 되는 부분이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번 달 중으로 사상구청 앞에 보도도 정비공사가 착공이 들어갑니다.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보도공사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경위원
예, 4분기에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서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연초에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가급적이면 연말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불요불급하게 생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연말까지 끝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김윤경위원
예,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배를 잘하셔 가지고 연초부터 해서 보도정비나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좀 나눠가지고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올해처럼 연말에 몰아서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바로 아세요. “연말 되니까 이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다음해에는 이런 보도정비 공사를 잘 분배를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저도 보도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에 협조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보도공사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각 동의 협조를 구해서 대상지를 파악하고요. 그 대상지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공사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괘법동에 애플아울렛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쪽의 보도를 보면 그게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서 보도블록이 돼 있는데요. 그게 혹시 배수 관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워낙 통행량이 많다 보니 그렇게 비틀어진 건지……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도로구조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출입구와 도로노면을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경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맞춰야 되니까 끝을 맞춰야 되고, 도로경계선 높이는 한정이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본다면 경계선을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집을 낮추면 계단식으로 집을 타고 들어가니까 주민들도 불편해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경사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게 높이가 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나 보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보통 보면 15㎝ 정도 나와 있습니다. 좀 더 크면 2㎝가 더 나와 있는데 더 크면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상황이니까요.
이정욱위원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노면에 대한 높이가 너무 높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도블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그냥 차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보행할 필요는 없는 그런 구간인데 제가 길을 다니다 보니까 노면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조금 기울게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 배수 관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워낙 그 일대가 통행량이 많다 보니 노면이 그렇게 기울어진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상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 후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하중목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중목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부터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추진 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하중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업무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형태는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혹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가입에 따른 계약금이나 조합비 운용 등에 있어서 사기 피해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일례로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삼락동에서 허위 광고로 인해서, 지금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례2동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축과에서 이러한 피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이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은「주택법」법률상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강화되었는데 삼락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전에 모집 신고라든지 이렇게 행해지다 보니까, 강화되기 전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라든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주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법에 따라서 관련 고발이라든지 그런 조치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법이 개정되고 강화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개정되고 강화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크게 강화된 것은 그쪽 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모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동의 없이, 아무런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신탁, 부동산신탁에 신탁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이 좀 강화된 상태라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돌아다니다 보면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컨테이너나 가건물 등에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차려 놓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행태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니 저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마저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행태로 인해서 재산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런 민원도 종종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엄궁1 재개발 정비구역에 보니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22년 1월 26일 자로 났더라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동향을 보니까 이주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예상되는 착공 시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기를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이주가 한 50% 이상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마지막에 오래 걸리거든요. 이주 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 가고 좀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기도 단정 짓기가 사실 어렵고요. 또 철거 들어가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에 엄궁3구역과 비교하면 이주 시작하고 철거가 끝날 때까지는 최단 기간으로 보면 1년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엄궁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엄궁3구역 같은 경우에는 착공 시기라든가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궁3구역 같은 경우에는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감리도 다 정해져 있는데 결정적으로 시공사가 지금 본 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와야 착공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12월 안에는 계약을 해서 시행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는 다 끝난 상태고요. 그 계약만 이루어진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착공은 가능합니다.
이정욱위원
여기 시공자가 포스코 건설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본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덕포1 재개발 정비구역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5년에 선정되어서 2007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는데 약 15년간 중간에 아무런 진척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아파트 측에서 진행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초기 단계인데 안전진단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예비 진단을 신청하고 지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간에는 재건축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엄궁3구역이 아직 시공사 계약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말이 나왔던 곳인데 왜 시공사에서 계약을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연기되는 사연이 있는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하고 시공자의 관계니까 제가 깊이 알지는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공비 관계, 이제 평당 공사비에 대한 기준이 지금 과거보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오른 공사비다 보니까 계약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공사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400만 원 후반대 평당 공사비였는데 지금은 거의 600만 원 후반대 공사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오른 게 30〜40% 이상 올랐다 보니까 그 오른 비용을 어느 정도는 조합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 관계하고 분양에 대한 문제, 거기가 일반 분양이 많습니다. 일반 분양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 이런 것들이 건설사에서 조금 주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부담스러운 공사비가 자재비나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다 올라갔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매물 비용이라는 게 또 생기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약간 밀당 같은……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고……
황수진위원
이게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건설사에서 시기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건 속을 잘 모르니까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너무 계속 딜레이되고 또 언제 한다고 했다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주민분들도 서서히 엄궁에 관심을 좀, 타 지역에서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서서히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게 3구역이나 1구역이 돼야 엄궁이 많이 발달할 텐데,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조금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집단민원 처리사항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궁1구역에 대한 민원, 진정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건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측이 해 나가는 업무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디든. 그 조합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 내용은 시공자가, 시공자가 엄궁1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충분히 1군 업체, 이제 메이저 업체가 가능한데 왜 코오롱으로 선택했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 왜 안 바꾸느냐, 조합 임원진을 우리가 바꾸겠다 이런 내용들이 부딪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생기더라고요.
황수진위원
그러면 1구역도 이런 식으로 민원이 계속 생기고 분쟁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더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진정성 있게 그분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으신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저희한테 질의라든지 절차상의 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질의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법령 해석을 하고, 사실 법령에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전문되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계속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크게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최근에 저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조금 억울해하시는 분의 사연이었는데 그런 사연이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포기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 말고라도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면 저희도 뭔가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라는 말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확실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일단 다른 구에서 일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그런 사례들을 물어보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나름대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유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워낙 많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것을 좀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참고로 저희가 내년에는 재개발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재개발팀을 신설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그쪽에 대한 전문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저희 사상구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완공된 곳하고 또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총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이 총 6개소입니다. 총 6개소인데 1개소는 서희건설이라고 거기는 지금 준공이 나서 곧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고,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감전동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조합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주례오거리죠? 그쪽에만 해도 현수막이 열 몇 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며칠 전만 해도 좀 과장된 광고들의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두 배 수익, 세 배 수익’ 이런 글자들은 빠진 현수막들이긴 했는데 어떻게 저기에 걸려 있을까 싶을 정도의 위치에도 많이 걸려 있고 똑같은 현수막들이 한 블록을 거쳐서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현수막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과 관리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택조합 쪽에다가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제재를 강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달리는 부분들만큼은 조금 막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조합 관계자들을 호출해서 한번 면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참석하겠다, 참석해서 현수막 부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과대광고라든지 허위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사람들한테 주지시키고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조만간 만나서 주의시킬……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같이……
김윤경위원
예,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한 분이라도 피해 보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재개발, 재건축 TF을 구성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인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을 신설해서 재개발, 재건축 쪽의 전문성을 더 갖추도록……
김윤경위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전담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이런 게 나름대로, 사실 법이 다릅니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주택팀 한 개 팀에서 두 개의 법을 다루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어떤 일들부터 해서 어떤 영역까지 업무를 담당합니까?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에?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재개발팀이 신설되면 재개발에 관련된 업무, 재건축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라든지 ;소규모 그런 업무들을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 및 재건축 현황 추진사항을 보니까 사상 괘법 쪽의 두 군데가 지금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괘법동 250-9번지, 괘법동 378-5번지, 각각 다른 곳이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구역은 별개의 모집 신고를 받은 것이지만 결국은 사업자가 같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보시면……
김윤경위원
같은 사업자입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신고 자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그러면 같은 곳으로 묶이는 건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역이 두 개로 나뉘어서 별개로 받았는데 사업자가 같은 사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윤경위원
예를 들어서 구역이 가까운 곳에, 다른 두 군데에서 이렇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게 된다면 두 군데 다 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한 곳만 되지 않나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사실 지역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공이라는, 지금 서희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렇게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야 성공적으로 가는 거고, 중간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중단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지역주택이 위험한 건데, 그거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가는 없습니다. 두 개 다 될 건지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될 건지 이거는 예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민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공사 때문에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께서 건축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현장 때문에 일어나는 분진이나 소음이나 진동 같은 이런 부분들, 공사자재 적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희도 분리해서 과가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건물을 짓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 건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보통 건축과에다가 연락을 드려 가지고 민원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락을 드리면 “우리 관할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고,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제가 이쪽 관할 부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관할인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 주셔서 바로 연결을 했는데 민원을 넣는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민원 접수가 많은 건축 문제, 소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민원이 많은데 건축과로 연락했을 때 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팀을 꾸린다, 이런 게 아니라 주민분들의 연락이 오면 건축과에서 다른 과로 연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접수를 좀 받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식의 방법을 고안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해서 민원인들이 덜 불편하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특히 건축과 쪽이 많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빈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소유주가 불분명한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1구역 같이 사업 이주를 시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은 조합이 있으니까 조합이 실제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라든지 공가는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방법은 없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빈집을 처리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아예 손을 못 대고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소유자 동의 없이 철거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든 소유자를 파악해서 연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사업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러한 건수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몇 건 정도의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합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폐가철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많이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과거보다는 대상 자체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무허가는 제외, 이런 제외시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신청 자체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저희가 각 동에 보냅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보고 철거 사업에 동의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크게 그런 건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정욱위원
철거 사업에 동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나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저희가 철거비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안에 철거비가 들어오면 무상으로 철거를 해 드리는 것이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주택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1200만 원입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빈집에 대해서, 공가로, 폐가로 남아 있는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이 빈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책자에 보면 폐‧공가 철거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은 지금 대상지 선정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대상지가 나오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이게 매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언제든지 시에 요청을 하면 예산은 지원됩니다. 그래서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에 발생하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월시켜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이월을 안 하더라도……
정춘희위원장
안 하더라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이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의 분들이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연락처를 찾아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고 동의를 해 달라고 동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폐가인 것 같은데 보기가 싫어서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기와는 달리 실제로 안에 빈집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신청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195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또 지난번에는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었는데요.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된 후에 지금까지 하자 보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의 하자 보수는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제시되었던 것은 거의 다 완료되었고 추가로 발생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지하도 그렇고 지금 하자 보수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안 그래도 공공건축물이 우리 구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하자 발생이 많다 보니 공공건축물에 대한 또는 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구립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민간에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공공에서 이렇게 짓는데, 더 야무지게 지어야 되는데 이런 하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공공이 결코 부실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교 데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공공이 시스템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생긴 부분은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건립하고 있는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믿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구립목욕탕까지,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그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부실이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현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부터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공공건축물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하자 보수나 또 공사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건설사에서 이런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목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