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지원실, 안전행정과,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석주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최석주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주요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책자 8쪽에 장애인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이 있어요. 자격증 딴 분이 많은 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 장애인 중에 1명이 자격증을 따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한국외식업음료개발원의 협조를 받아서 5월까지 교육한 다음에 자격증 취득하면 그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자선의원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자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지원이 가능한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창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마련 안했습니다.
김자선의원
장애인 복지관 카페운영하시는 분은 자비입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자비가 아니고 커피가 1000원 정도인데요. 재료비 성격으로 받고 있고요. 장애인회관에 특별히 별도의 공간만 제공하고 바리스타 1명으로 일자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강화군에 장애인이 많아요. 중증, 경증환자를 구분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경증 환자는 일반인과 일하기 어렵지만 또 장애인으로 신체가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포나 그런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산업체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니까 중증은 몰라도 경증 장애인들에게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가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7쪽에 장애인일자리 확충사업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는 겁니까?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일에 종사하는지 궁금해서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바우처 사업으로해서 안마할 수 있는 시설에 가서 본인들이 안마 받는 것입니다. 안마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마를 받는 겁니다.
김자선의원
그런 분들이 그런 시술교육을 받아서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는 강화군에서는 시각장애인 기술습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하셔서 군에서 계속 그 분들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9쪽에 올해의관광도시 전문기자단이 있는데 이 분들은 뭐하시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 단체행사나 활동사업에 대해서 취재하고 홍보, 주로 홍보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자선의원
인원이 많습니까? 기자단이?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10개 읍면에 1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비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수고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김자선의원
전문기자단이 알 수 없는 곳에 프로그램이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 분들의 처우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예산을 50만원 정도 선에서요. 좀 더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 분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50만원 예산은 세우나마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데 이분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시설관리공단에 창업할 수 있는 기회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어디에 취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혼자 독자적으로 못한다면 자격증 따는 사람이 10여명이 된다면 2, 3명이 같이 여러 사람이면 공동체 운영을 한다든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그 분들에게 맞춰서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앞으로 진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업도 자꾸 추천을 하고 자격증만 따서 뭐해요. 일반인들과 섞여서 취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쨌든 관공서 건물내에 작은 커피숍을 작게 하면서 그쪽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한다면 추후적으로 커피뿐 아니라 바게트 빵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그 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자격증에 매진하기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서 시장님들 오셨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말씀 나온 내용이지만 강화의 농산물을 의무화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제도 자체가 입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부분에서 서로 잘 안되잖아요. 학교에서도 무상급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로 하니까 다른 곳의 물건이 들어와요. 농산물은 우리 강화것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자체를 검토해 보세요. 수의계약이 안되다고 하면 강화 관내 무상급식하는 것은 강화농산물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지, 전체 입찰로 하면 예산은 주면서 외지 물건이 들어오는, 물론 단가 문제이긴 할텐데 그런 것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같이 대화를 해서 그런 단가 부분을 조정하면 충분히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저도 축협장이나 농협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도적인 것을 해 보시라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 무상급식은 갑자기 시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계약전에 입찰조건을 강화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안되면 자체지침을 부분을 입찰부분을 묶어버리면 바꿔서 하면 되니까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성복지회관 9월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시장님에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시에서도 일단 3월에 재정투융자심사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해라, 담당과에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박용철의원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이 유명무실해지면 안되니까 잘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에서 지원조례 거기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군경소방관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조사해봤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조사해봤는데요. 보훈수당은 군경은 다 해당되는데 빠진 것이 순직공무원이나 공상공무원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조례개정해서 전체 인원이 16명인데요. 그 중에서 65세 안되는 분이 4명이고 한 12명 정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행정에서 의회에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행정에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6.25참전유공이나 3.1절, 그 분들하고 만세운동 3.1운동기념사업회와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청소년과 함께 애국하는 것을 기억할까? 우리가 몇 번 지적하지만 사생대회 이런 것으로 한다. 말이죠. 3.1절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런 것은 사생대회를 하면 그림 잘 그리는, 글짓기 대회를 하면 글 잘 쓰는 친구들만 온단 말이죠. 일반인에게, 청소년들에게 애국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한 번 음악회를 제시했어요. 그런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사업회에서 확대보급할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은그러면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죠. 꼭 참고하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청소년 참여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충시설에 가서 하나 못해 풀 한 포기라도 뽑는다든지 그것도 하나 방법이니까요. 그것은 자원봉사 점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관광지로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는지 항상 연합회 사업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없어요. 또 일자리에 관한 부분도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우리 마을에 콩나물 공장, 서울에서 하는 것이지만 화도에 친환경쌀 가지고 가공하는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을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국가는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물품을 우선 구입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일자리 사업에도 넣을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공기관에 수요가 많고 관광지가 많기에 그런 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면 수입보다도 사회가 함께 간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환경 이슈가 되는 것이 고독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이 지역공동체, 종교공동체, 씨족공동체가 우리 강화에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최소한 전화를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업을 자원봉사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도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고독사 뿐 아니라 항상 그것이 자살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우울증 이런 것도.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독거노인 관리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이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 과제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청소년 문제에서 보고하셨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 문화, 음악, 그런 기회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하는 기획감사실이나 강화 합창단을 운영하는 안행과에서나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한 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청소년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그런 기회로 향후에 고소득으로 가는, 미래시대를 봤을 때는 그것이 중산층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활동 하는 기본 마련을 위해서 그런 문화생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록 학교에서도 합니다. 자연장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죠. 거의 수목장, 매장문화가 아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수목장하고 봉안장입니다. 담처럼 유골함을 하나씩 넣는.
호룡
유호룡의원
될 수 있으면 본 의원 생각에는 봉안담 같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정책 유도하는 것이 매장에서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인데 봉안담을 하기 보다는 수목장이나, 자연장지를 만드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보육환경조성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에서 이제는 여성을 위한 이라고 제목 쓰지 말고 양성평등 사업쪽으로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양성평등 용어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새로운 사업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본 의원이 아이키우기 보육환경, 아동의 건강성장을 위한 아동복지구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이에게 가는 것은 직접가는 지원사업, 금전적 지원사업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군 실정이 완벽하다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보육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사자의 질입니다.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 인건비 부분이에요. 선생님 구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농어촌지역에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어차피 국비로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지금 거기 처우개선비 19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종사자 25명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만원에서 27만원까지.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떠나서 정말 강화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 지방비라도 특별수당으로 해서 하면 좋은 교사를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선심성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지방비로 예산을 세워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지재단이 어떻게 보면 거기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겠지만 지금 가장 우려가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누가 앉히느냐의 문제에요.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순수함을 잃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인데 저는 이 사회의 시스템에서는 복지의 공급과 수요를 분명히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관에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면 원인이 뭘까요? 재단이사장 선임하는데 행정에서 추천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대표인 의회에 추천권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홀수로 두고 9명이라고 하면 5명은 행정에서 추천권한이 있고 의회에서 4명 정도 추천하는데 그것을 바꿔보면 그런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그런 사회복지를 위한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것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100주년 3.1운동기념행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향후 계획이 있는데 향후 계획 중에서 군 집행부 주민복지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하는 합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6개 중에서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은 백일장 및 사생대회하고 학술토론회 2개는 3.1운동연합회에서 하고 만세운동사 자료수집은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백일장하고 사생대회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학술토론회는 기념사업회에서 하신다고 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우리가 지난번 사랑방간담회에서도 기념사업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강화 3.1운동 유적지 탐방을 작년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적지 탐방은 초중고생을 상대로 하는데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관에서 주도할 수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데리고 나가서 점심을 사주거나 음료수를 사주거나 하면 당장 선거법과 관련되니까 당장 물어볼테니까 이런 것은 민간인에게 많은 돈은 아닌데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강화유적지가 어딘지 돌아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2월에 100주년3.1기념식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장님이 주관하시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저희가 운동사업본부와 같이 해서.
오필성의원
아니, 실장님이 그때까지 계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느냐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그러면 다행인데 아무튼 연속성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나오지 않았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올해에는 예행연습 한다는 개념을 갖고 다음 행사를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장애인복지관 카페요. 장애인복지관 1층 카페를 수험장으로 전환완료했다고 하는데 그것 잠깐 설명해 주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장애인복지관 1등 들어가면서 우측에 일정공간에 바리스타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이 끝나면 한국외식음료 개발을 자격시험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오필성의원
카페도 되고 체험장도 되고 그런 말씀이시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요. 농촌주거환경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 시행하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주로 지붕개량이나 도배,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오필성의원
유적지 1+1은 뭐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한 시설물 담당해서 정화활동 하는 겁니다.
오필성의원
책임유적지 개념이네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맞춤형 복지급여 푸드뱅크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 활성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일정기준이 되어야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이용을 제한했는데 혼자 준비가 곤란한 분들은 기초수급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생각입니다.
오필성의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텐데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나가고 거의 기부식품입니다.
오필성의원
막연하게 운영활성화라고 해서 어떤 방법인지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노인복지관장님께 사업을 들어보려고 해요. 손주돌봄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떠냐 했는데 지금 교육프로그램에 이번에 되어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오필성의원
요즘 실질적으로 강화만 봐도 결혼시키면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돌보는데 젊은 엄마들하고 할머니들의 교육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젊은 엄마 기준에 입각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수강인원은 알고 계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오필성의원
과목수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53개 정도.
오필성의원
새로 이사 간 곳에서 교육하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아직 이사를 안했죠.
오필성의원
앞으로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 건축면적하고 연면적을 보면 이 수용인원을 다 수용할까 의문이 들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 기존에 있는 회관은 연면적 240평이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연면적 600평입니다. 지금보다 시설규모가 커져서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다행인데 여성복지회관의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항상 보면 15명이 초과해서 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인원이 많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강좌를 늘려서 교실수를 상당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얼마 전에 문대통령이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에 갈 수 있는 비율을 전국적으로 13%인데 이것을 앞으로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강화군의 총 22개에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8개예요. 우리는 36%에요. 우리는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갯수를 따지는 것인데 보육아동 전체를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갯수기준으로 한 것인데 우리 강화군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되게 하려면 막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전환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고요. 미리 우리도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어린이 집이 19개소인데 그 중에 8개가 국공립어린이집인데 현재 사립에서 전환하려면 본인들이 승락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은 시설장쪽에서 바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필성의원
강화는 조금 나니까 우리가 피부로 실감을 못하는데 도시는 국공립 보내려고 국공립 보내려고 난리입니다.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그 지원을 못하니까 불평하는 곳도 있어요. 본 의원에게도 항상 아쉽다는 얘길 하고 있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연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아동복지가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저소득층 가정중에서 정상아는 스타트 운영을 안 하는데 정신지체나 신체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발급해서 발굴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필성의원
사례관리 대상 아동이 185명이라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46명 추가로 하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종료 21명이라는 것은 그 판단 누가 내려요? 교육을 안 시켜도 된다는 판단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중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례관리가 필요없는 상황이 되면 종료처리를 합니다.
오필성의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어요. 관리사는 누구입니까? 저희 직원입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희망복지팀에 3명이 있고 드림스타트에 3명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발굴이나 아동발굴, 상담진행,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는 사항입니다.
오필성의원
신분은 기간제인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 1년에서 2년계약직이었는데 이번에 정규직전환에 대해서 정규직 됐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직책으로.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공식명칭이 공무직입니다.
박용철의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맞춤서비스를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체험활동을 하는 거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신체건강검진, 예방접종, 인터넷 중독자에 대해서 예방 교육, 소방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오필성의원
드림스타트가 나가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나가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래서 그런지 관심을 덜 가졌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노인회관이 남쪽에 새로 생기는데 액수를 정해놓고 시공하다 보면 부족해지는 점이 많아요. 건축물은 한 번 해 놓으면 증축이나 보수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 노인회에 오래 근무같이 했던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노인회를 운영하는 회장이나 사무장,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설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다 보면 노인회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 그 안에는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동네 95억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설계하신다면 나중에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 꼭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은 구조를 밖에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은 반듯해야 해요. 외장 치장 자재는 너무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밖에는 일자건물이라도 밖에 외장재들이 너무 좋아서 모양을 안내도 안에 실 사용하는 면적이 제대로 되어야 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아까 유호룡 의원님 말씀하셨죠. 공설자연장지 조성이 거의 길에서 보입니다. 월곶리에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이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에 가서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공원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을 내 집 앞마다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화의 개념을 갖지 않으면 보기 흉합니다. 아까 봉안담 그런 것을 하더라도 예술적인 부분이 많아요. 식재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요. 사람이 가서 공동묘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설묘지가 되어야지, 흔히 얘기하는 마을의 공동묘지 개념으로 가시면 절대 실패해요. 그 주변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인근주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름답게 완전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셔야 실패를 안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설계 되어 있는 것은 공원식으로, 산책로 식으로 다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여성복지관 건물도 강당이 크고 세미나실이 클 필요성은 없어요. 적당히 가서 횟수를 늘려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할 부분이 있고요. 복지지원실은 일이 엄청 많으면서도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특별히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산의 25%가 복지지원실 예산인데 국가대행업무도 많고 일 해도 티 안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맡은 바 책임가지고 일을 하시면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봉사자가 1400명에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개중에 보시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해요. 없고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봉사하는 거에요. 봉사도 생활이 편해야 봉사를 하는데 실비보상금은 식비 정도 주어서는 봉사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의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입각해서 줘야해요. 물론 봉사는 보수를 안 받고 시간날 때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1400명에 가깝지만 한 번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실비보상을 제대로 하시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실비보상을 현실화에 맞겠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지난번 강화읍 연두방문때 국화1리에서 경로당 문제를 얘기했어요. 현 위치가 수영장 뒤쪽에 있어서 접근성이 힘들고 해서 경로당이 추가로 있어야 되겠다. 국화1리 보면 강고옆에 대부분에 밀집되어 있어서 수영장 넘어서는 거리가 멀고 거리가 따로 떨어져있어서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강화읍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읍장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국화1리 뿐만 아니라 강화읍에서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갑곳1리인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갑곳6리입니다.
오필성의원
갑곳6리, 그랑드빌 아파트 일대 거기만 1000여명이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신문1리 거기가 2층으로 좁은 공간으로 사유건물이라 월세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군데가 강화읍에 당면한 문제에요.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토론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건축비는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 복안 아닙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하면 강화읍에서는 경로당을 절대 못 지어요. 얼마 전에 신문5리에 된 것은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자투리땅에 지은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런 경로 아니면 제가 노인이 되어서 경로당에 갈 때까지 죽어도 앞으로 절대 못 지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행정리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기본 방침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축비만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행정리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의회에서 협조해주시면 부지까지 사서 해드리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싶은데요. 기존 사유지, 기부체납한 곳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군수 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실장님이 잘 설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떼려다 혹 붙이고 왔어요. 집행부에서는 지난 번 예산 왔던 것 정리가 아직 됐는데 부지없는 곳은 상당히 고민이 되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행정리별로 없는 곳이 있어요. 강화읍은 갑곳1리, 6리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숙제를 잘 풀어야 될 것이고요. 최석주 실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예산이 한 900억되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1090억입니다.
윤재상의장
업무량이 많은데 답변 잘해 주셔서 의장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이 공석이 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빨리 인사가 해서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길상면 온수리에 노인문화센터 건립 이름은 정해졌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신청 할 때 남부노인문화센터로 신청을 했고요.
윤재상의장
설계는 완료 됐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설계 진행중입니다.
윤재상의장
3월에 착공한다고 하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운영요원이 필요한데 다 충족됐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는 건물이 안되어서 건물 완공시점에 가서 인력 충원계획을 세울 겁니다.
윤재상의장
예상인원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관장이 필요한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노인복지관에 관장이 있어서 저희입장에서는 관장이 새로 들어오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 일원화를 위해서는 관장을 같이 하면서 직원만 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별도 운영해야 되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영유아안전보험이 신규인데 이것 지원근거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안전보험을 들었는데 일부는 시비, 군비 50%씩 해서 5000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원래는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시군비를 5000원 정도 지원한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다 해당됩니다.
윤재상의장
민간어린이집 430명 포함한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윤재상의장
포함한 인원이 880명?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우리가 없던 것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급식비가 455원이 증액됐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장
이것은 왜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죠? 시비 내려왔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국시비 내시하면서 급식비를 지금 단가로는 골고루 영양섭취가 안되서 단가를 올린 겁니다.
윤재상의장
알겠습니다. 박주홍 장애인복지관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아니고 운영의원장님으로 명칭 되어 있죠?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지금 1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운영규정을 다시 관장자리로 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현황에는 장애인복지관 내용은 없는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됐네요. 그러면 운영의원장, 복지관장이 있었는데 관장은 퇴임하고 추가로 인원은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운영의원장이 있어야 되나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운영의원장은 복지관에 운영의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운영의원 중에서 호선을 했습니다. 지금 왕수복 의원이 선출해서 운영의원장으로 호선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연봉은 얼마 책정됐죠?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연봉은 책정된 것은 없고요. 운영의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윤재상의장
회의 때마다?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맨 위에 운영의원장이 있고 밑에 관장, 그 밑에 운영의원 팀별로 되어 있었는데 1월4일자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관장, 그 밑에 운영의원장은 운영의원중에서 5명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있지 공무원처럼 연봉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의 때 마다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최근에 자체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운영의원장도 일정의 연봉이 있었고 관장도 연봉이 있었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기존에도 운영의원장은 연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이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의원장으로 파견을 나갔던 것입니다. 현재는 운영의원은 민간운영의원 중에서 호선해서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상근직 운영의원장이 없어도 되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절감은 된 것이네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좀 아쉽다면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 보고를 안하셨을까? 의원들 아나마나, 그래도 기본 예의 아니에요? 실장님도 그렇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의장
이것 깜짝 놀랬잖아요. 얼핏 생각해서 그 분이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는 어떻게 정리됐는지 여쭈어 본 겁니다. 잘 운영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명실공히 성공적으로 유지되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축하드립니다.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조영신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조영신 관장님 사무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2월 8일 전체 총회가 있다고 공문을 받았는데 맞죠?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이사회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9시 30, 총회는 10시입니다.
윤재상의장
이사분도 총회 참석 권한이 있죠?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다 하시죠.
윤재상의장
자체 선거관리의원회에서 2월 8일날 노인강화군지회장이에요? 지회장 선출이 있죠?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2월 8일이 아니고요. 2월 8일 이사회에서 선거날짜를 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선거일정이 확정 안됐어요?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네. 선거일정은 확정안됐고요. 3월에 할 에정입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당초 계획은 2월 8일이었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2월 8일날 이사회 소집해서 추후 일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이것도 12월에 나온 얘기예요. 2월 8일자는 전부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한달이 지나도록 얘기를 안해주고 하니까요.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2월 8일 총회는 아마 해마다 그쯤에서 총회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총회 날짜를 하시면서 예전에도 선거를 하셨기 때문에 2월 8일 선거일자라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선거일을 정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발생해서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윤재상의장
잘 알았습니다. 미리 좀 알려주면 좋았을 것을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엇그제 결정이 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윤재상의장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원래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을 당초에는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구연한이 도래된 현재는 별도 지원을 안하고 운영비에서 차량구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차량구입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를 아껴서 새로 교체할 때 보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국공립이든 총막라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곳은 나름 잘 운영이 되는데 차량을 구입할 어린이집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다른 방법 없을까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구입에 대해 저희에게 문의하거나 건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군비투입하든지 해서 방안을 마련.
윤재상의장
건의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의를 하고 싶어도 현실과 동떨어져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운영비를 절감해서 차를 사야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께서 한 번 잘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해 보고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도 한 번 건의할께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그것을 상정해서 채택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운영비에서 절감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능보강 사업지원하는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이것은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양쪽에서 건의해서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석주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박주홍 관장님, 조영신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한상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이 안전한 강화건설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왕민애입니다.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는 한상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산면 주민자치 타운조성이 2019년도로 연기가 됐어요. 조감도를 보니까 전년도와 보고했던 내용과 조금 변형되었습니다. 운동장하고 같이 만드시겠다는 거네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운동장을 조금 확장하자는 사업으로 다목적회관을 없애고 거기에 면사무소와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다목적 회관을 왜 없애려고 하는 것인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박용철의원
운동장 지난번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에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용철의원
더 이상 말씀 안드릴께요. 양사면 소규모운동장 조성하는 것이 풋살장하고 족구 겸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풀살장의 원칙으로 인해서 그쪽 북쪽으로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게나마 풋살장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은 선원면에도 풋살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 활용도가 아주 좁아요. 미미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풋살경기장 활용도도 봐야 되고 족구하고 겸용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풋살장에는 어차피 인조잔디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족구장으로 쓰기에는 인조잔디가 전혀 안 맞거든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래서 두운리에도 맨땅에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맨땅이나 우레탄처럼 단단한 재질에 공이 쿠션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는데 풋살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갈리면 바운드가 안돼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업무보고는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본예산 때 건설과, 문화관광과, 다른 과에도 동막에 소방서 119가 부지가 필요해서, 부지선정이 된 다음에 건물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동막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서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그쪽 부지에 운동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군수님에게도 상의드린 사항이니까. 1회 추경에는 주문, 볼음도에 의용소방대 했잖아요. 그 예산이 1회 추경에 꼭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처음에 문화관광에 지금 있는 부지나 그런 곳에서 토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다 시설물까지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건설과에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하기로 했어요. 용도변경하기로 했으니까 1회 추경에는 건물부지 비용이 세워져야 같이 병행해서 되는 것이니까, 따로 따로 되면 또 늦어지니까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것은 구두상으로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장님으로 가신 안팀장님과 군수님과도 다 얘기가 됐던 내용이니까 우리 안행과에서도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끝으로 공문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농산어촌 무선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수요조사 계획을 통신팀장님도 받으셨나요?
담당
박명수 이미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강화군에는 몇 개나 신청이에요?
담당
박명수 일단 부서별로 시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다시 분석해서,
박용철의원
부서별이 뭐가 필요하죠?
담당
박명수 서비스 자체가 통신팀에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와 접목할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 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기술적으로 취합해서 시에다가,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어촌 무선인프라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이 4차 혁명의 혜택인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목적이 재난안전, 복지증진, 생산제고 등을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이것이 마을의 리 별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원을 마을당 정부금액이 최대 2억이예요. 이것이 날짜가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예요. 시간이 촉박해요. 이것을 정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법정 행정리가 188개리예요. 한꺼번에 주지는 않겠죠. 한 370억 되는 돈을, 그러나 단계별로 시골에서도 쉽게 말해서 와이파이같은 어떤 장치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한 번 자료를 드릴테니까 파악을 하셔서 정부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담당
박명수 자료는 저희가 올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자료는 몇 년전부터 제공이 되어서 검토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무선자원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우선 재난쪽부터 적용을 시키자해서 아주 벽지 도서면쪽에 아니면 높은 산 정상 마을은 통신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재난 무선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이런 부분을 금액을 얼마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나왔던 것이고요. 강화의 경우는 저희 기본적 저희 분석은 무선은 탐탁치 않습니다. 시설환경상 장애요인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요구하는 그만큼 벽오지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서도면에만 저희가 무선망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교동, 삼산, 서도가 무선망을 이용했는데 다리가 개통되면서 2개면은 유선화 되고 남은 것은 서도면입니다. 그것이 일기나 기상악화에 따라서 통신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남은 전파자원을 사업자가 쓰는 것보다는 취약한 시설이지만 저출력으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 시스템은 강화에 있는 따로 특별하게 투입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만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에는 활용도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돈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담당
박명수 돈이 아니라 효과죠.
박용철의원
돈도 중요하고 효과성에서도.
담당
박명수 연구를 더 하고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지만 정부에서 주는 사업을 토대로 사업을 발굴하는 수준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처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안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무선인프라 구축이 된다면, 물론 기상악화가 365일이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담당
박명수 기상뿐이 아니라 군부대 무선출력도 상당히 고출력이 나가고 있고요. 기존의 민방위에서 무선시설을 했다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군부대와 충돌이 되겠네요?
담당
박명수 일단 그런 기술적인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한 번 해봐서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이 활용이 될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이 사항은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동호회 현황이 있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마니볼링동호회, 마니산악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강화군에서 얼마전에 강화군에 마니산, 어떤 이름을 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한 번 통일할 필요가 있다. 강화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곳은 고유명사로 이름을 뭐로 짓든 관계없지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4-9페이지에 하점 어울림문화센터를 신축하면서 복합문화센터입니다. 거점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2층에서 4층 사이에 소공연장을 한다고 했어요. 소공연장의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 고정식 의자로 해서 제대로 된 공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방음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공연장과 일반회의장과는 분명히 시설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자치센터에 있는 공관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석 기준으로 할 것이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점 주민들이 세 번에 걸쳐서 공청회는 아니지만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많이 된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을 견학을 많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의논된 상태입니다. 몇 석 까지는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이기 때문에 음향부분하고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면 200석 전후로는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재난 취약계층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차피 취약계층을 하는 곳은 복지지원실입니다. 여기는 재난이니까 소방에 관한 문제만 접근하면서 취약계층을 접근했거든요. 어차피 이런 사업은 재난 문제만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것하고 취약계층 쪽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복지지원실에서 한 단 말이죠. 이런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으로 넓게 잡았어요. 이것은 복지지원실의 취약계층에서 바라보는, 안전에 관한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서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장애인 문제라든지, 똑같은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쓰는데 재난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불이 왜 나는지, 전기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접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하는데 이것은 복지지원실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소방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줄 때 제대로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앞에서 볼 때 다목적으로 해서 풋살과 족구를 하겠다. 인조잔디구장으로 갑니다. 뒤에 가면 족구장만 할 때에는 우레탄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자기들 어디 대회를 나가든 운동장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것도 참고로 하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요즘 전국적으로 화재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죠. 우리 강화에서 취약한 장소는 어디를 꼽으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다중집합시설로 해서 터미널이나 장례식장, 풍물시장, 중앙시장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오필성의원
안행과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저희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전민방위팀이기 때문에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은 복지지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자, 또 풍물시장은 경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언제 합동으로 전기나 건축, 토목, 소방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약한 곳은 풍물시장 2층 불을 많이 다루는 곳이니까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 청년몰은 시설개선을 해서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그 다음에 중앙시장 1층과 3층, 아주 취약한 지역이 새시장인데 거기는 불이 났다면 구조적으로 온동네가 풍지박산나게 탈 수 밖에 없어요. 소방차가 큰 길밖에 못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합동점검 말고 한 번 과장님이 중앙시장이든지 슬그머니 암행검사는 아니라도 내가 과연 불이 났을 때에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를 한 번 돌아보세요. 그게 정확합니다. 합동점검 나간다고 하면 다 치워놓고 그러면 슬그머니 가셔서 안전행정과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관여하는 풍물시장이라 우리는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이게 안되지요. 한 번 종합점검으로 나가지 마시고 혼자 슬그머니 주말에 사람이 많을 때에 장날에 나가보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올해 하절기에 정류장 그늘막 대책이 전국적으로 호평이라 우리 강화에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요새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것이 겨울에 온기텐트,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정거장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적용을 시킬지 안시킬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차기 과제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마다 나가고 있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이사장님 말씀하시나요?
오필성의원
이사장이나 팀장급, 그때 보통 명퇴하고 나가시잖아요. 명퇴수당을 받고 나가요? 안 받고 나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명퇴하게 되면 17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명퇴수당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명퇴수당을 받고 나가시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이 법적으로 받겠금 되어 있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명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하기관에 취업을 할 때에 법적으로 명퇴수당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일반적인 사람이 시설로 가지 않고 명퇴할 때에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하기관에 갈 때에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가까운 김포시에서 문제가 됐어요. 김포시에서 산하기관으로 가는 공무원들이 명퇴수당을 받고 갈 수가 없는데 받고 간다고 해서 김포시의회 자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시설관리공단에 가시는 분들이 연금도 받고 봉급도 받고 그렇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저도 아직 정년이 안되서 확실한 규정을 안 봐서 모르는데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득액의 얼마가 될 때에는 연금을 100% 다 받지 않고 50∼70%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50∼70%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 시간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봐야 1년짜리인데 많이들 가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최근에는 이미 퇴직하신 분을 불러다가 6개월 짜리를 시켰어요. 과연 왜 이럴까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군수님이 시혜를 베푸는 것 같아요. 나와 있는 명퇴중에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왜 6개월짜리를 발령을 낼까, 상당히 의문시 됐어요. 과연 6개월 동안 가서 그 양반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얼마나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을 할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김포에서는 벌써 정식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법적으로 명퇴수당을 못 받고 산하기관에 취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받고 취업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삼산주민자치타운 조성 잔여부지는 협의가 잘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산면 주민자치타운이 크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석모도 힐링사업으로 두 개가 나누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군비로 주민자치센터와 면사무소로 하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은 국비로 받아서 8:1:1로 해서 부지조성과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는데 땅 매입이 5필지 중에 2필지를 아직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이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협의한 끝에 대토한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수용 가능합니다.
한상순부의장
양사면 소규모 운동장 면적이 얼마예요? 1353번지가.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5300㎡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풋살장을 별개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지법에 의해서 위에 상단 부분은 절개지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상순부의장
하려면 하나만 완벽하게 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을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해서 설치해요. 그 예산이 1억원 이상, 어떤 것은 4, 5억원씩 운동시설에 들어갑니다. 이게 20년 사용승락 조건이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대부분 토지승낙해 줄 때에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것 기간이 정확치 않으면 토지사용해주고 진입로 다 만들어 놓으면 한 5, 6년 있다가 철거하라고 해요. 분명히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해야 됩니다. 또 몇 년 씩 투자된 사용승락된 토지 사유지 빨리 매입해요. 그것이 지나면 또 토지구입해서 체육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체육시설 설치한 설치예산이 얼마이고 몇 년 사용승락 받았는데 얼마 남았는지를 현황을 제출해주시고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 정도 투자되고 동호인들이 그 만큼 그 지역에 숙달되고 익혀졌으면 강화군에서 체육시설로 토지매입해야 되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과중하게,
한상순부의장
신정리 체육센터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시비 300억을 지원요청했어요? 이것 시에서 마음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문광부의 공설운동장 지원 지침이 있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내려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상순부의장
시장님 오셨을 때 지원요구를 했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발언은 지난번에 바르게살기협의회장님께서 운동장을 크게 스텐드가 있는 것으로 한 번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시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운동장 시설을 전부 군비로 한단 말이죠. 시비 지원을 이런 사항을 시의원에게도 건의하고 시의원이 어떻게 시비를 확보하는지 그 내역도 파악해 보고 시의원이 할 일은 시의원, 국회의원이 할 일은 국회의원에서 역할분담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군수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식사를 한 다음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환경위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수진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75개소 뿐만 아니라 강화군 전체 문화관광과의 나들길이라든지, 수산녹지과의 선창 이런 곳까지 어차피 관리계획 수립할 때에는 전체 어느 과에서 해야할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위탁관리 운영에 3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준 자체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갖고요. 수원 같은 곳이 자치단체별로 등급 체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목표치를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외식업 맞춤형시설 하고 일반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위생지도의 기준이 아니고 소비자, 관광객 입장에서 먹거리도 관광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서의 기준을 보자는 거예요. 관광객이 이런 화장실, 이런 조리실에서 만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등급제라고 하면 등급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등급평가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길어요? 짧게 얘기할 수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군희 위생담당 이군희입니다. 위생등급제 내용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지정 됩니다. 그리고 홍보해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등급이 매우좋음이 있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지?
담당
위생담당
이군희 필수 13개가 있고요. 그 외의 항목이 12개가 있습니다. 충족이 되면 85점 이상이 되면.
호룡
유호룡의원
12개, 13개 그 중에 대표 주요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담당
위생담당
이군희 기본분야가 13개있습니다. 행정청 관계나 음식물 재생관계 이런 것이 항목별이 있는데,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조리하는데 음식점에 들어가서 거기 화장실도 깨끗해야 되겠고, 남녀화장실 숫자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평가기준 가지고 등급이 낮다고하면 그것이 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잔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이것도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환경개선 사업의 목표 아니에요.
담당
위생담당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하시고요.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도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스스로 개선을 안하면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업을 끌고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길 거예요. 외식업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도 지도대상이니까 그런 곳도 한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선별장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재활용선별장이라는 것이 바로 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거율은 OECD에서 높은 편이다. 80%의 수거율이 있지만 재활용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자원화 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민들 스스로 지키면 사실 일은 더 편안한 것인데 시범마을을 해서 쓰레기 제로, 전체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별장에서 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 시범사업, 지구를 신청해서 받아서 그런 것도 시행해 보시는 것이 산규사업쪽에 넣어볼 필요가 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을 함께 해 주세요. 해 보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재활용선별장이 용정리에 있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보면 1일 35톤에서 40톤의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들아가는 입구에 작년에 재근장 설치해서 재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검단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16톤급 2대가 매일 가는데 이것이 20-25톤은 소각시설로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을 해서 고철, 페트병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전체가 자원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쓰레기도 잘 관리해서 내 보내면 자원으로 보낼 수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유호룡 의원님 말씀 중에 저도 동감하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등급제에 선정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겠금 하는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마구잡이로 받아서 원하는 사람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대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주시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의원
외식업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사업으로 화장실 개선도 하고 건물외관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저온저장고도 예산편성 하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정리되고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은 조리장이나 내부 시설, 위생쪽에 중점을 두고요. 식품저장시설은 1, 2, 3평짜리가 있는데 지금 오전에 읍면에 모니터를 해서 들어온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은 강화읍, 길상, 화도쪽은 시설개선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저장시설은 내가면에서 다른 곳보다 많은 수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15개 접수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외포리쪽에 새우젓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타 지역은 강화읍이 저장시설 2군데가 현재까지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신청됐다고 보는데 신청서가 다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해서 최적의 조정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선순위로 보면 인테리어나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개선, 건물외관까지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저온저장고는 한 번 해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보다는 우선 안에 내부수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장시설이나 꼭 필요한 몇 군데는 필요하겠죠.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판단하고 지원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라는 차원에서 예산도 삭감된 내용인데 이런 것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과 의회와 이루어지는 일들이 밖에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웠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나 우려되는 목소리를 말씀드려볼께요. 이것을 지원한 이후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기존 영업을 6개월 이상, 12월에 영업허가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순위에서 뒤로 하고요. 시설 지원을 받아서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까지는 관리를 할 겁니다. 2년 안에 한다면 일정부분 페널티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게.
박용철의원
그런 것이 형평성에 잘 안 맞아요. 비닐하우스 도시근교사업 몇년이에요? 5년이에요. 이것은 물론 예외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자체 기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무슨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6개월 대상선정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하니까요. 설치하고 난 이후 영업을 하루에 수시로 변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1년 있다 장사를 그만둔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은 서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거나 강화관내에서도 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때 권리금쪽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나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부수리 다 해놓고 한 1년정도 장사하다가 팔고 가요. 그러면 이득금이 생겨요. 권리금이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요. 물론 이것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박용철의원
그래서 그런 지침을 잘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어차피 해주려면 1, 2, 3평 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해주려면 제가 볼 때에는 90%이상 조건이 된다면 3평짜리 하지 1, 2평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도 저온저장고 지원해주듯이 가설건축물로 해줘야 돼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정형으로 해서 건폐율로 지장이 안 받도록요. 우리 저온저장고 해주듯이 그런 식으로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봐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몇 년간 지속해야 되고 최소한 그 안에 영업을 못하거나 이전했을 때에는 그대로 양도를 한다든지 이런 권리금 속에 분명히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페널티가 회수잖아요. 단 예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젖국갈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씩 지원했다가 그냥 소리소문없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영업하다 그만두면 식기나 그런 것을 샀는데 권리금 갖고 옮겨갔어요. 그런 것이 번복만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길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지침을 분명히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2개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2개 개보수는 고정형 건물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의원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주문도에 있는 누리선착장하고 삼산면 매음3리 장구너머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오래되어서 2군데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개보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용정리 환경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비가림시설도 하는데 주변 환경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보고 불은면쪽에도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예산 편성을 이번에 좀 하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삼동암리에 있는 선별장 샌드위치 판넬로 해 놓고.
박용철의원
비닐수거장도 휀스만 쳐 놓았거든요. 너무 안 좋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환경위생과에서 가능하다면 카메라도 설치하세요. 왜냐하면 밤에 버리고 길옆에 버리고 가시는데 도로를 점용하더라구요. 안되면 다른 부서 협력을 받아서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밖에 도로변까지 비춰주면 되니까요. 그런 것도 해서 일하는 분들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확대요. 신청자 접수 및 현장조사가 2월 5일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까?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슬레이트는 1차적으로 지난 1월 30일 현재 각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162개동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소 주택이 나가는 것이 330만원 정도 되고요. 확대시행하는 축사는 완전히 철거조건으로 내보냈는데요. 옛날 마당 앞에 돼지 우리 몇 마리 키우는 부분에서 슬레이트를 지붕한 부분, 그리고 옛날 화장실에 그냥 있는 곳도 있고 쓰지 않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162개동으로 해서 많은 신청이 1월에 접수가 됐습니다.
오필성의원
162개동이면 예산 범위안에서 할 수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을 가지고 소요예산이 약 5억 조금 안 들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에 여유돈을 보내줘서 쓰레기가 농촌에 처마밑이나 창고주변에 방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면 자체 이장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 쓰레기 수거업주로 하여금 그런 것도 다 걷는 것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왜 날짜를 집어서 질의했느냐 하면 1월에 군수연두방문 때문에 이장회를 못했어요. 그런데 2월에 이장회의를 가서 슬레이트는 얘기를 들었는데 축사도 철거조건을 해서 슬레이트를 처리해주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요. 읍면에서 축사도 해당되는지 관련 이장님들이 알고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예산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면 신청기간을 늘려서라도, 다니다보면 쓰지 않는 축사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시간, 예산적인 여유가 있다면 한달정도 더 신청기간을 받아서 축사도 해당된다는 것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에게 전화도 오고 문자도 하달하고 일정 부분에서는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오필성의원
축사도 올해 한다고 해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반드시 축사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축사는 건축물멸실까지 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무허가주택까지 해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좋은 시책이지만 홍보부족이나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날짜를 연장시켜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외식업 맞춤형 시설환경개선을 어제로 마감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1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오필성의원
얼마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120개 업소수가 신청했습니다.
오필성의원
당초 목표가 얼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없었고 본 예산에 선 6억 8800만원 이 금액보다 읍면에 홍보를 하고 외식업 조합에도 개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도 보냈는데요. 현재 120개 업소수가 신청이 들어와서 최대치는 1000만원이지만 업소 내부를 봐서 평균적으로 환경과 소견으로는 한 업소당 600에서 7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한 100개 업소면 7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20개 업소는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700만원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고 그 안으로 한다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어쨌든 처음에는 호응도가 얼마나 있을까 싶었는데 호응도가 많은 것 같으네요. 마무리 잘 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잘 해 주세요. 일부사람이긴 하지만 왜 펜션을 안해주냐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하다 보면 한도끝도 없지만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확실히 기준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필성의원
환경서포터즈 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서포터즈 4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실적이 어때요? 매달 적발건수 실적 나온 게 잡힌게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남자2명, 여자2명까지 해서 2월까지는 쉬게 하고요. 주로 저희는 계도를 많이 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읍내를 주로 돌고 길상을 도는데요.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발건수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오필성의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관악구에서 나온 반상회보가 있어요. 500원 아끼려다 10만원 과태료 폭탄 맞는다고 관악구 반상회보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환경서포터즈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과태료가 10만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를 해본 것인데요. 계도를 해도 말 안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쓰레기장 가보면 장롱 그냥 버리고 한 달 두 달되었다가 읍사무소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계도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지. 계도해서 똑같은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과태료를 물려야 돼요. 한두번만 물려보세요. 그러면 안 그러지. 도시에서는 이런 건수가 많으니까 반상회보까지 내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다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를 물릴 때에는 확실하게 물려서 불법 투기가 없도록 단솔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슬레이트 수거사업을 하실 때 작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밖에 있다든가 아니면 돼지 대여섯마리를 기르던 우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슬레이트가 그렇게 많은 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인근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나 철거할 때에 뜯어서 본인들이 그 집에 가져다 주어서 같이 처리할 수 있겠금 하는 것도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는 깨트려 버리는 것을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도하면 수거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외식업 맞춤형 시설지원사업은 빨리 시행하세요. 금년도 1월달에 다 하셨다고 하니까 빨리 실행하셔야, 하다 보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얘기는 다 나오는 것이지만, 올해의 관광도시를 겸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환경 위생과 몫입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본 의원 생각인데 공중화장실 35개소에 3억원을 들여서 관리하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은 강화업체가 아니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3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자활센터에서 하시는데.
승남
최승남의원
강화자활센터에서 하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기름값이 6000만원이 들어가고 차량이 5개가 있습니다. 화도부터 교동까지 하다 보니까.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 안하죠? 외포리나 화도면 선착장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하지 않으시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외포리에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관광지인 외포리, 화도 선수나, 길상면 선두리 이런 곳의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돼요. 가서 보면 청소했다고 하는데 물만 뿌린 상태라서 사실 더 지저분합니다. 화장실의 타일에는 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마른 걸레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은 한 업체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중이용객이 있는 곳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외포리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위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수시로 보아야 돼요. 이 관리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차량이 5대든지 한정된 인원이 매일 한 코스씩 돌아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중이 많이 이용하고 수시로 다니는 곳은 그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재활용선별장에 인원이 몇 명이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오늘 현재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열두 명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공직자 빼고 운전기사 빼고 12명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시로 가보시면 쓰레기 선별장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쓰레기장입니다. 인원을 더 투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가서 보면 여건이 안주 안 좋아요. 그리고 폐자재를 둘 수 있는 곳은 바로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칸막이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잔뜩 저기 잔뜩 선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필요해요. 유호룡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가정집에서 선별이 다 되어서 나오면 아주 관리하기가 좋지요. 그런데 비닐속에 음식물찌꺼기 있고 헌옷이 있고 하면 아무리 내가 분리수거하는 직원이지만 지금은 겨울이니까 낫지요. 조금만 따뜻해져봐요. 하다 못해 날생선 대가리를 거기에 넣지 않나,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휴게실도 정리도 하시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그것하고 냉난방시설을.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세 평 하려면 아예 하시지도 말고 그래도 그 인원이 식사하고 잠깐이 쉬더라도 12명이 다 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남자 1동, 여자 1동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다 내가 가서 근무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이 있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볏짚존치사업이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지난해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평당 100원.
승남
최승남의원
지난해 총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지난해도 7000만원이었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은 과장님이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시고 이 금액을 매년 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볏짚존치를 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 때문에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토양을 개량한다는 이중적인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물론 철새가 많이 앉는 곳에 그런 의미에서 했지만, 우리는 강화농업을 토양 개량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금액을 매년 올리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여명농장에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화하고 있잖아요. 그 비료화를 우리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드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시 토양으로 가고, 농사에 맞을 수 있는 염분기만 제거하면 다시 토양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분을 키워준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이 재투자 되어서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야생동물조수 포획단은 사실 피해가 많은 것은 주로 고라니인 것 같아요. 고라니 피해가 가장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포획단 운영을 길게 잡든 또는 금액을 더 추가해서 포획횟수를 늘리든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철선 울타리도 100%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운영기간도 여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긴시간 수고하시는데요. 볏짚존치 생물다양성이 우리 강화군에서 몇%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현재 정확한 농가수는 모르겠는데요. 230여 농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최승남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고시히까리 고품질명품쌀을 하는 데는 금년도부터 제척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의원
이것 신청한 분들은 이제 가을에 금액을 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쯤에 존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리는 안 합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번 지적도를 가지고 다 돌지는 못했고요. 한 군데가 갈았다고 해서 9만여만원을 환수해서 영입한 경우가 지난주에 한 번 있습니다. 저희가 2월 하순 정도 되면 읍면별로 일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얼마나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 농업에 관여는 안 하지만 제가 다니는 남쪽구역을 보면 지금 이 시간쯤에는 볏짚이 존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치사업이 토양에도 좋고 철새도래지에도 좋을까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짚을 다 거둬들일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볏짚을 수거해서 파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거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한 번 일제조사도 해보시고 농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결정을 내려주어서 농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별로 확인해서 대금 지급을 했습니다. 추후에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볏짚을 존치해서 농민들 소득에도 좋다면 구태여 그것을 거둬서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런데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김자선의원
모든 의원님들이 외식업 맞춤환경개선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저는 외식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위생에 신경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강화에 여러군데 제대로 된 목욕탕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외식업에만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적은 금액의 목욕탕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길이 없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쪽 계획은 없으신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우리 식품은 일반식품위생법이고, 목욕탕은 공중위생법인데요. 그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100%는 안되지만 청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욕탕쪽을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금액이, 지금 목욕탕이 23개가 있습니다.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금액자체는 그 업종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크게 돈이 들어가고요.
김자선의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관에서 관심을 보여준다면 업주들과 상의해서 어쨌든 위생이니까, 수질은 괜찮은데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풍물시장을 보면 경제교통과가 연관이 되지만 우리 강화의 관광지에서 가장 큰 얼굴이 풍물시장이라고 봐요. 무엇보다도 환경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 풍물시장이 아닌가, 먹거리도 많고 화장실이나 주변환경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풍물시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청소가 잘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대도시 인근에 있으니까 재래시장이라서 많이 오시는데 환경에 경제교통과와 의논하셔서 환경쪽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것이 있지요? 환경위생과가 환경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 여기 보고 목록을 보고 과연 환경의 컨트롤타워 보고목록인가를 볼 수 있다. 강화 환경의 미래지향, 이런 부분도 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강화가 공기가 맑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리 강화에서 선도적으로 미래 수도권제1의 관광도시를 향한 환경지표, 그러한 부분에 우리의 군정정책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미래지향점을 환경녹지과에서 지표화해서 표시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해요. 우리 강화의 장래를 위한 지표를 표시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대책은 한 번 연구해 봤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서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볼음, 아차, 주문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과다함이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횟수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과연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줄 부분이 있다. 지역 행정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참 어려운 일을 추진한다. 외식업 맞춤형 시설 환경개선사업, 저장고 같은 경우는 금액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데 60%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설개선은 누가 견적을 뺄 것인지를 이러한 부분 등 해서 해서 과연 상한선을 정하더라도 60%지원액이 각 음식점별로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견적을 빼는 부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또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박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영업지속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 지속기간이 짧더라도 승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확실히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제 생각으로 우리 의원 한 두 분이서 관광단지에 있는 요지의 다른 지역 활용상태, 도서지역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3월초나 3월 중순경에 현지를 한 번 가려고 해요. 도서의 공무원들하고 우리 환경위생과가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도시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말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강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조감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문리 새시장에 공동주택 사업을 하시잖아요. 임대인데 자격조건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종류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고요. 장애인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는 연 소득이 3000만원이하 세대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직장을 갖고 4년 동안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입주할 수 있고 우리보다 1년 더 빠르게 진행된 옹진군은 50세대인데 입주모집을 했는데 200세대해서 추첨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 사업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김자선의원
우리군도 분양하는 사람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어떻게 뽑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개 절차는 대상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길상온수지역은 거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온수쪽에 있는 사람들을 더 우선순위주고 그런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자선의원
강화 전체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우선 기준을 그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사례 벤치마킹 통해서 공개적인 기준라인을 검토해서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어려운 사람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세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의원
내가면 고천리에 휴문화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일단 디자인 설계를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확정은 안됐지만 지역주민과 저수지 주변, 내가시장 주변을 공간확보나 주민들의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비가 나와야 하는데 추경에 세워준다고 했는데 인천시 추경이 9월에 있다고 해서 디자인은 나왔지만 공사하는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위치가 참 좋아요. 덕산 산림욕장하고 해서요. 산정호수에 가보면 이런 여건이 있어요. 봄이나 가을쯤에 가셔서 한 번 보시고 우리 내가면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겠다는, 저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도 보니까 좋더라고요. 늦더라도 관광의 명소이고 낙후된 내가면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강화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개발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원래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약속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하고 있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법적으로 지구단위 결정 이후에는 각종 인허가 시에 관련부서에서 저희 부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주도의 예를 들었지만 병원을 짓고 숙박, 의료관광시설 한다고 하는데 병원을 안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항상 방지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특혜를 주는 이상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공모사업과 함께 주택단지로 바꿔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화군 실정에서 보면 국가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분들이 여기에 살수록 강화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에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 안행부와요. 우리 지역이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김포에 총괄해서 공무원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봤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전략을 세워서.
호룡
유호룡의원
다세대 주택 허가 받을 때 그 부분에 같이 넣어서 하면 원룸스타일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옥토끼 거기도 관광단지를 해주시는 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지구단위로.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이 체험마을, 불은에도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앞에 시설을 해놨어요. 그 앞에 옥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 하고 옥토끼하고는 생활형태가 다르잖아요. 축사도 있고 해서 서로 안 맞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한 번 앞에 농촌체험마을과 함께 그 동네가 그 시설이 들어와서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얘기해 봐서 방향을 찾아서 제시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여주면 더불어 거기에서도 체험시설도 하고 숙박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요.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석모도 리안온천 개발 말고 온천개발 업체가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삼산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옹궁온천, 해명온천, 해수온천이라고 해서 영암온천 그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온천법이 개정되어서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12월까지 안되면 취소되기 때문에 나머지 3군데도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예전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무료로 온천하는 곳이 있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용궁온천입니다.
오필성의원
거기는 무료로 안하고 있겠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폐쇄했습니다.
오필성의원
군수님이 연두방문중에 강화군에 온천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올 것이라고 해서 4군데가 있다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의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네랄 온천은 더 이상 확장계획은 없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확장보다 내실있게 주변이 바다, 갯벌로 다른 지역과 차별을 두어서 많은 분들이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우리만의 특징을 살려서 운영하는 계획을 잡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앞으로 민간자본이 하게 되면 이용객의 구미에 맞게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요. 민간자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 중의 하나가 일단 욕탕이 좁다, 계단이 높다, 욕탕이 좁다는 것은 지을 때 가보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도 들어요. 여기는 목욕탕이 아니고 몸만 데워서 밖에서 하는 것이라고 둘러대기는 한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목욕탕 규모가 적은 것 같아서 남녀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증설하면 조금 넓게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런 증설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실내탕을 이용하지 않고 노천탕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라커룸을 늘리는 것을 올 예산에 세워서 준비하고요. 지금 대부분이 노천탕에 대한 이용율이 많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커서 다른 지역과 차별할 수 있는 것을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ㅗ치대한 살릴 그런 시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밖에서 나가서 많이 하쇼. 이런 식으로 대답할 방법이 없네요? 현재로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을 가급적이면 실내가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도 효과가 없고 하는 방법은 기존 노천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필성의원
야외로 나갈 수 있도록 야외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군민의 할인예정은 아직도 안 가지고 계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좀 더 크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료 인하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목욕탕 영업과의 요금 체계도 있어서 그것을 선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목욕탕은 일주일에 한 번가는 것이고 미네랄 온천은 1년에 한 번 날까말까 하는데 펑펑 써보세요. 그 다음에 리안월드 사장과 만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만나지 않습니다.
오필성의원
실무자와 만나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설계 절차 때문에 사무실에 오시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요.
오필성의원
리안월드 신문광고를 내면 삼산대교를 신문에 넣지 않고 교동대교를 광고로 넣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못 봤습니다.
오필성의원
리안월드 광고할 때 보세요. 삼산에 있는 것을 교동대교 사진을 넣었나했어요. 석모대교 개통이라고 해 놓고 사진을 실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속이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유심히 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석모대교도 좋은데 석모대교 쓰시라고 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교동 대룡리 분들 불만이 많은데 어느 과에서 마무리 공사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마무리 공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하수관로 사업과 상수도 사업, 이 부분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이후에?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는 마무리 보도블럭 깔고 하는 그 사업 연장되어서 하는 겁니다.
오필성의원
마무리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보도블럭하고 그 사업은 상관없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오필성의원
토목사업은 완전히 도시개발과 손을 땠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는 경관사업으로 벽면에 벽화라든지 쉼터조성은 거의 완료됐고요.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상수도나 하수관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필성의원
건설과와 해야 될 사업이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오필성의원
눈이 올 때에는 골목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온 동네가 신발신고 다니는 곳은 다 질퍽거려서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손을 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시개발과 대룡시장을 멋있게 만든 주체 아닙니까, 건설과와 업무협조를 잘해서 깔끔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에 미네랄 온천하고 리안온천하고 개발하면서 강화군에 그동안 온천공 10여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개인이 온천공을 개발해서 온천공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발견신고가 되고, 개발계획 승인 받고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개발하다 보니까 유명무실되다 보니까 온천법에서는 법에서 강제조항을 두었습니다. 올 12월까지 개발사업을 안하게 되면 취소다. 그래서 온천공에 대해서는 정비가 올 연말이 되면 확실하게 개발 못하면 취소, 원상복구 이렇게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온천사업자에게 안하면 취소다. 빨리 개발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라고 해서 온천공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확대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개발하지 않고 그냥 등만 취하고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워낙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안월드는 온천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하고 같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개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구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역을 같이 묶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래서 리안월드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는데 문제점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문제점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온천 물이 바다로 방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환경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환경 문제만 이상 없으면 문제없이 추진된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부의장
3군데 온천하고 리안하고 4군데 온천인데 염암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염암도 올 연말까지 개발사업을 안하면 취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암온천 대표자가 골프장까지 하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 확대하는 개발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용궁온천은 어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용궁온천은 온천공 원공이 공동소유자라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경매에 나와서 계속 유찰되다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해명온천은 투자를 모집중에 있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투자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약정까지 체결되어서 그 부분도 전체적인 투자보다는 단계별로 일시 이용허가를 받아서 노천탕이라도 짓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금년내로 접수가 되어야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접수하기 위해서는 전량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전량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접수해야 되는데 이것 5, 6개월안에 전량 환경영향평가가 끝낼 수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독촉하고 안하면 취소하기 위한 사전예고를 했기에 본인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1/4분기 안에 전량 환경평가가 접수안되면 상당히 취소될 확률이 크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전량 환경영향평가 접수되면 진행하는 것으로 봐요? 아니면 개발계획이 접수되어야 진행하는 것으로 봅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붙여서 개발계획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한상순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창리 주택조합아파트, 남산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동주택 이런 지붕구조를 보면 전부 외관을 중시하지 않은 지붕구조예요. 김포시에 도시개발하는 것을 보면 지붕구조가 상당히 개량된 구조다. 지붕구조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강화 아파트도 현대 아파트의 지붕구조를 도입해서 외관 경관을 중시해달라 주문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옥상구조가 현대나 창리 아파트나 다 똑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꼭 개선해 나가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지금 자연취락 지구지정 강화읍에 예정지구가 있는데 앞으로 교동지구, 내가지구, 일부지역은 그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해 주기 바래요. 친환경 단독주택 제로에너지 마을조성, 이것 접경지원법에 지원이 되는 거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창의적 사업으로 발굴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독일같은 경우가 제로에너지 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세종시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현재 얘기하는 에너지절약형 주택단지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아파트의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을 단지화해서 시범적으로 에너지 절감시키는 주택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접경지역을 지구지정해서?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기반시설은 지원해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하고요.
한상순부의장
기반시설만 지원해 주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마을 조성할 수 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좋은 시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현재 전략영향평가하고 공유수면점용허가 추진사항이 어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인데 현재는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림상 보시면 주탑설치 부분이 해상설치하기 때문에 해상설치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유수면이 육상이 아니라 해상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양에 대한 지반을 민원인이 수산녹지과에 조사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2월 15일까지 조사기간인데 유빙 때문에 조사를 못해서 3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이 되어야 여기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 그 위에 주탑을 설치할 수 있어서 그런 절차 이행에 대해서 다 되면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위치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조감도에서 지금 성공회 뒤에 여기는 공원을 만들고 도로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이쪽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감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문학관 앞에 작은 공터가 있는데, 그것이 확대됐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용흥궁 공원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토지수용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왕이면 강화의 센터럴파크처럼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용흥궁 공원으로 쓰는 부분보다 넓혀야 하지 않나 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향후 강화군 중심지역에 공원이나 광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도 제공하고 외부사람들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장
도로 조성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내가면 휴문화공원은 내가시장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사진보면 근사한데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