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일단 도시재생과 특성상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래도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특성상 가장 많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부터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데 대해서 사실 많은 시간적 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때에는 건당 좀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사업 중에서 전부 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은 우리 구의회와 밀접하게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보통 한 4〜5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시비가 시비는 그래도 좀 원활하게 매칭 비율대로 내려오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좀 매칭 시점에, 비율에 맞지 않게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려오는, 불특정하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월예산들이 많고요. 특히 모라하고 괘법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모라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명시이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괘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괘내 오아시스사업,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부지가 사실 당초에 활성화 계획상에 있던 부지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하고 변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못해서 좀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 활성화계획을 재승인 받아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도 지연되었고 또 국토부 변경 승인도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내년까지 연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괘내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재생사업을 좀 디테일하게 계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재생사업 하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명시이월을 했는데도 반납하는 것도 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국시비는 전액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반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단지 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재편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궁동은 재생사업을 반납하셨잖아요.

엄궁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추진을 하다가 활성화 계획까지도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새뜰마을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그 사업구역 내에 타 사업이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새뜰마을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라 쪽에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거점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온플랫폼, 활력업센터, 문화공작소가 있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을 때 LH에서 설계와 공사를 하는 총괄관리사업자 형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LH 쪽에서 감리비 부분을, 구비를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더 요청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장제원 국회의원님도 좀 통하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사실은 좀 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LH 쪽에 설계비 12억 87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넘겨서 올해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애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게 많더라고요. 토지 구입부터 해 가지고 또 주민들 설득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한 사업에 여러 가지 인원과 시간이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아마 담당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챙기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의회와 함께 의논할 것이 있으면 소통을 해 주십시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잘잘못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와 함께 의논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또 이게 어떤 변경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의회와 같이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동네일이니까 압니다. 특히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못 한다는 것 압니다. 어떨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귀찮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배제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작은 거라도, 그리고 꼭 직접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어느 시간에 맞추어서 보고하러 들어오라는 말 안 합니다. 일단 저희 개인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간 있을 때는 “몇 시에 뵙겠습니다” 아니면 “그 보고서 제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들이 살펴보거든요. 이런 점을 조금 유의해서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으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동 LH아파트 같은 경우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죠? 민원인들이 구청에 몇 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원래 100호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평형대가 좀 작다고 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접하고 LH 쪽에도 요구해서 평형대를 조금 높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큰 평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평수대가 없어지고 약간 큰 평수대로 맞추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바로 앞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도 좀 공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10평대가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홀로 사는 노인들만 인구집중이 되게 돼 있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평수까지 좀 넓혀주면 학교의 학군에도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고무적인데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동에 들어오는 행복주택은 예를 들어서 100호가 계획되어 있는데 100호 중의 약 20%는 노인층, 저소득층이 들어오고 나머지 80% 이상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3동에 있는 임대주택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초에 100호 중에 12㎡, 36㎡, 44㎡가 있었는데 36㎡를 줄이고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44㎡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LH와 조율 중에 있고 LH도 아마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셨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 중에서 보통 몇 군데 정도가 도시재생과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동체 부분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마을공동체의 공모 신청을 받아서 4개 단체에 1000만 원을 다 소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행복마을뿐만 아니고 사상민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부분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예산을 더 주시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해에 8〜9개 단체가 접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3〜4개 단체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려해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마을공동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2000만 원 정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3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치과위생사 예산액이 제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치과위생사가 시구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소진하고, 저희들이 4월까지는 치과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인데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2324만 원이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치과위생사 연봉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인가요?

예, 기간제입니다. 보통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적게는 6개월도 하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이런 게 아니고요.

아, 1년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간제가 8개월입니까?

예, 8개월에서 많으면 10개월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 금액을 가지고 8개월 기간제를 쓰는 건지 아니면 10개월 기간제를 쓰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 금액을 가지고 8개월 썼다, 10개월 썼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께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인건비로 몇 개월을 썼는지. 담당 부서장 답변이 뭐 그렇습니까?

일자가 180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10개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180일이요?

예.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 선발을 못해서 이 예산을 못 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과위생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예, 치과위생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수를 받고 여기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과장님 생각에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봉급을 받으러 들어오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간제를 모집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기간제가 있었는데 금년에 채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30대 정도부터……

이 정도 보수를 받고도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집이 안 돼서 기정액이 2324만 원인데 예산액은 제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아, 모집을 안 해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치과실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아, 치과실 운영을 안 하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예,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진척 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챙기는 부분이 서부산 청사 부분하고 상상허브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관련인데, 지금 서부산 청사 같은 경우는 부산도시공사에서 2026년까지 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준비 작업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설계를 해서 2026년에 최종 19개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강하게 푸시는 못하고 상황 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상상허브 같은 경우는 올 12월까지 활성화계획을, 국토연구원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검증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국토부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승인요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 사업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상허브는 국토부, 즉 국가에 의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국비사업 쪽에?

이게 활성화구역이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이 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진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외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부분은 지금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분은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아시는 정보하고 비슷하고 우리가 스마트시티에 크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나 관련기관하고 협조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같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겠으나 사업 주체가 부산시 또 부산도시공사 이런 쪽이고 또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챙기는 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본 위원이 사상공단이 사상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공감하시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상이 살 길은 사상공단이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의존해서는 사상공단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전향적이고 좀 더 파격적이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노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 건너에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면 또 여기에 있는 부가 그쪽으로 싹 빠집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나마 사상공단이 지금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빈약한 그런 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거지역마저 여기서 더 빠져나가 버리면 사상공단은 정말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미래청년기획단에 청년팀과 사상공단팀이 개편되는 것 아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귀동냥으로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의 90% 이상은 스마트시티 활성화방안입니다. 민간투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국가에서 못합니다. 국가에 예산 없어요. 우리 사상공단만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찔끔찔끔 하나씩 받아와 가지고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시티가 100만 평이고 시청사가 1만 평 아닙니까? 1%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머지 99%를 요리할 수 있는 실력을 이제 우리 사상구청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때 복합용지구역을 많이 지정해 놨습니다, 가야로나 큰 대로변 쪽으로. 그래서 그게 민간투자만 활성화된다고 하면 복합용지구역을 많이 지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발전적인 공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 민투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 있습니까?

……

없지요? 제가 살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예산을 공업지역하고, 제가 남쪽 스마트시티는 100만 평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있고, 북쪽 공업지역은 가칭 스마트시티2라고 해서 본 위원이 서로 이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북쪽도 한 100만 평 되거든요. 합이 200만 평입니다. 해운대구청이 센텀시티 100만 평을 산업용지로 지정하는 데 6년 걸렸습니다. 그린벨트 다 풀었거든요. 해운대는 직장이 있어야 먹고 산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6년 만에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청도 그런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내년 예산 삭감이나 증액을 할 때 과장님이 계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은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북쪽 부분은 삼락중학교와 솔빛학교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만 원활하게 잘 된다고 하면 각종 기업 지원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빛학교하고 그거 다 합쳐봐야 6000평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만 평 중에 6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치면 그게 3%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고생하고 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사상의 이 노후 공단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정말로 해결이 어려운 숙제이자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북쪽도, 그게 “우리 과가 아니고 남의 과다” 뭐 그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의 남쪽 스마트시티에 대한 의지와 사업계획과 내년도 활성화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와 관계기관과 열심히 협조해서 사상 공업지역이 일반산단으로 지정되는 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서부산청사도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너무 늦어지고 있고, 지금 터만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언제 착공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로 위원님들한테 서부산청사하고 상상허브 진행 과정 그 진척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3차 추경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행감은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의 형태가 되면 안 되고 추경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건강증진과장님, 363페이지 아동보건센터 업무보조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건센터는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아동보건센터는 2020년도 12월 말에 휴관 상태였고 지금까지 휴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모라1동 행복센터 프로그램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을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인건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인건비는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변수에 대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예산 책정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조금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담당하시는 부서장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해놨다가 갑자기 되고 이랬을 경우에 좀 당황스럽겠지만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를 책정 안 했다고 해서 야단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80% 정도 예견된 일에 1〜2%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좀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하실 때 1차, 2차, 3차 추경 있을 때 과감하게 올려주시고 괜히 이렇게 반납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3차 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건행정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치과실이 언제부터 문을 닫았죠?

작년부터 코로나에 전념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뿐만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코로나에 전념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치과위생사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이분을 채용하신 건가요?

2020년도까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22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안 하셨다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것 아닙니까? 치과위생사의 보수에 대해서 예견돼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인건비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도 치과위생사 임금이 편성되었나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안전총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글자 그대로 지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신속하게 대응해 가지고 그런 민원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빠르게 반영해서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내년이 되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리고 활동량이 많아지는 그런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행사가 많이 개최되면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들어옵니다. 그 관련 예산은 당초에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보수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의무죠?

예, 맞습니다.

설치는 아니죠?

설치도 저희들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서희아파트라든지 중흥이라든지 신설되는 아파트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 주변에 CCTV가 몇 개씩 좀 더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덕포여중입니까? 어느 여중에서 고양이 사체를 잘라가지고 학교 안에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도 CCTV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방범용 CCTV 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청해놨습니다. 또 기한이 지난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2500만 원 예산을 올려놓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CCTV를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는데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 자체만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라든지 학교에서 필요하면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몇 억 원씩 내려옵니다.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평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서희아파트 입주민들을 몇 분 만났는데 방범용 CCTV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청장님으로부터 지시가 내려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까지 위원님들과 종합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