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일단 도시재생과 특성상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래도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특성상 가장 많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부터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데 대해서 사실 많은 시간적 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때에는 건당 좀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사업 중에서 전부 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은 우리 구의회와 밀접하게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보통 한 4〜5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시비가 시비는 그래도 좀 원활하게 매칭 비율대로 내려오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좀 매칭 시점에, 비율에 맞지 않게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려오는, 불특정하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월예산들이 많고요. 특히 모라하고 괘법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모라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명시이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괘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괘내 오아시스사업,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부지가 사실 당초에 활성화 계획상에 있던 부지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하고 변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못해서 좀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 활성화계획을 재승인 받아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도 지연되었고 또 국토부 변경 승인도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내년까지 연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안 그래도 괘내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재생사업을 좀 디테일하게 계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재생사업 하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명시이월을 했는데도 반납하는 것도 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국시비는 전액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반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단지 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재편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엄궁동은 재생사업을 반납하셨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엄궁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추진을 하다가 활성화 계획까지도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새뜰마을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그 사업구역 내에 타 사업이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새뜰마을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모라 쪽에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거점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온플랫폼, 활력업센터, 문화공작소가 있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을 때 LH에서 설계와 공사를 하는 총괄관리사업자 형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LH 쪽에서 감리비 부분을, 구비를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더 요청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장제원 국회의원님도 좀 통하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사실은 좀 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LH 쪽에 설계비 12억 87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넘겨서 올해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애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게 많더라고요. 토지 구입부터 해 가지고 또 주민들 설득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한 사업에 여러 가지 인원과 시간이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아마 담당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챙기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의회와 함께 의논할 것이 있으면 소통을 해 주십시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잘잘못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와 함께 의논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또 이게 어떤 변경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의회와 같이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동네일이니까 압니다. 특히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못 한다는 것 압니다. 어떨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귀찮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배제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작은 거라도, 그리고 꼭 직접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어느 시간에 맞추어서 보고하러 들어오라는 말 안 합니다. 일단 저희 개인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간 있을 때는 “몇 시에 뵙겠습니다” 아니면 “그 보고서 제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들이 살펴보거든요. 이런 점을 조금 유의해서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으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동 LH아파트 같은 경우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죠? 민원인들이 구청에 몇 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원래 100호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평형대가 좀 작다고 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접하고 LH 쪽에도 요구해서 평형대를 조금 높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큰 평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평수대가 없어지고 약간 큰 평수대로 맞추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바로 앞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도 좀 공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10평대가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홀로 사는 노인들만 인구집중이 되게 돼 있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평수까지 좀 넓혀주면 학교의 학군에도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고무적인데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동에 들어오는 행복주택은 예를 들어서 100호가 계획되어 있는데 100호 중의 약 20%는 노인층, 저소득층이 들어오고 나머지 80% 이상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3동에 있는 임대주택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초에 100호 중에 12㎡, 36㎡, 44㎡가 있었는데 36㎡를 줄이고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44㎡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LH와 조율 중에 있고 LH도 아마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고생이 많으셨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 중에서 보통 몇 군데 정도가 도시재생과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동체 부분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마을공동체의 공모 신청을 받아서 4개 단체에 1000만 원을 다 소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행복마을뿐만 아니고 사상민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부분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예산을 더 주시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보통 한 해에 8〜9개 단체가 접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3〜4개 단체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려해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마을공동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2000만 원 정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보건행정과장님, 3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치과위생사 예산액이 제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치과위생사가 시구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소진하고, 저희들이 4월까지는 치과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인데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2324만 원이 인건비인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치과위생사 연봉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인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보통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적게는 6개월도 하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이런 게 아니고요.
김정옥위원
아, 1년이 아니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보통 기간제가 8개월입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8개월에서 많으면 10개월 이렇게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이 금액을 가지고 8개월 기간제를 쓰는 건지 아니면 10개월 기간제를 쓰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 금액을 가지고 8개월 썼다, 10개월 썼다, 그건 아니잖아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뒤에 팀장님께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인건비로 몇 개월을 썼는지. 담당 부서장 답변이 뭐 그렇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일자가 180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10개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180일이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 선발을 못해서 이 예산을 못 쓴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치과위생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치과위생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보수를 받고 여기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과장님 생각에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봉급을 받으러 들어오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간제를 모집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요.
김정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기간제가 있었는데 금년에 채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보통 30대 정도부터……
김정옥위원
이 정도 보수를 받고도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집이 안 돼서 기정액이 2324만 원인데 예산액은 제로라는 말씀이신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 모집을 안 해서입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안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치과실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치과실 운영을 안 하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정두희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진척 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챙기는 부분이 서부산 청사 부분하고 상상허브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관련인데, 지금 서부산 청사 같은 경우는 부산도시공사에서 2026년까지 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준비 작업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설계를 해서 2026년에 최종 19개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강하게 푸시는 못하고 상황 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상상허브 같은 경우는 올 12월까지 활성화계획을, 국토연구원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검증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국토부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승인요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 사업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상상허브는 국토부, 즉 국가에 의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국비사업 쪽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게 활성화구역이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이 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두희위원
그 외에는 진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 외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부분은 지금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분은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아시는 정보하고 비슷하고 우리가 스마트시티에 크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나 관련기관하고 협조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같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겠으나 사업 주체가 부산시 또 부산도시공사 이런 쪽이고 또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챙기는 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본 위원이 사상공단이 사상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공감하시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상이 살 길은 사상공단이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의존해서는 사상공단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전향적이고 좀 더 파격적이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노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 건너에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면 또 여기에 있는 부가 그쪽으로 싹 빠집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나마 사상공단이 지금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빈약한 그런 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거지역마저 여기서 더 빠져나가 버리면 사상공단은 정말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미래청년기획단에 청년팀과 사상공단팀이 개편되는 것 아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귀동냥으로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의 90% 이상은 스마트시티 활성화방안입니다. 민간투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국가에서 못합니다. 국가에 예산 없어요. 우리 사상공단만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찔끔찔끔 하나씩 받아와 가지고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시티가 100만 평이고 시청사가 1만 평 아닙니까? 1%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머지 99%를 요리할 수 있는 실력을 이제 우리 사상구청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때 복합용지구역을 많이 지정해 놨습니다, 가야로나 큰 대로변 쪽으로. 그래서 그게 민간투자만 활성화된다고 하면 복합용지구역을 많이 지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발전적인 공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에 민투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
정두희위원
없지요? 제가 살펴봤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예산을 공업지역하고, 제가 남쪽 스마트시티는 100만 평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있고, 북쪽 공업지역은 가칭 스마트시티2라고 해서 본 위원이 서로 이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북쪽도 한 100만 평 되거든요. 합이 200만 평입니다. 해운대구청이 센텀시티 100만 평을 산업용지로 지정하는 데 6년 걸렸습니다. 그린벨트 다 풀었거든요. 해운대는 직장이 있어야 먹고 산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6년 만에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청도 그런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내년 예산 삭감이나 증액을 할 때 과장님이 계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은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북쪽 부분은 삼락중학교와 솔빛학교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만 원활하게 잘 된다고 하면 각종 기업 지원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빛학교하고 그거 다 합쳐봐야 6000평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만 평 중에 6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치면 그게 3%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고생하고 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사상의 이 노후 공단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정말로 해결이 어려운 숙제이자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북쪽도, 그게 “우리 과가 아니고 남의 과다” 뭐 그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정두희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의 남쪽 스마트시티에 대한 의지와 사업계획과 내년도 활성화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와 관계기관과 열심히 협조해서 사상 공업지역이 일반산단으로 지정되는 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노력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서부산청사도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너무 늦어지고 있고, 지금 터만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언제 착공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따로 위원님들한테 서부산청사하고 상상허브 진행 과정 그 진척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정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3차 추경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행감은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의 형태가 되면 안 되고 추경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건강증진과장님, 363페이지 아동보건센터 업무보조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건센터는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아동보건센터는 2020년도 12월 말에 휴관 상태였고 지금까지 휴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모라1동 행복센터 프로그램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을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인건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인건비는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나?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위원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변수에 대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예산 책정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조금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담당하시는 부서장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해놨다가 갑자기 되고 이랬을 경우에 좀 당황스럽겠지만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를 책정 안 했다고 해서 야단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80% 정도 예견된 일에 1〜2%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좀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하실 때 1차, 2차, 3차 추경 있을 때 과감하게 올려주시고 괜히 이렇게 반납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3차 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건행정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치과실이 언제부터 문을 닫았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코로나에 전념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뿐만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코로나에 전념했던 상태였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치과위생사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이분을 채용하신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2020년도까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2021년, 22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안 하셨다는 것이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것 아닙니까? 치과위생사의 보수에 대해서 예견돼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인건비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도 치과위생사 임금이 편성되었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안전총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글자 그대로 지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신속하게 대응해 가지고 그런 민원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빠르게 반영해서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내년이 되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리고 활동량이 많아지는 그런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행사가 많이 개최되면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들어옵니다. 그 관련 예산은 당초에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그러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보수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의무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설치는 아니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설치도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서희아파트라든지 중흥이라든지 신설되는 아파트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 주변에 CCTV가 몇 개씩 좀 더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덕포여중입니까? 어느 여중에서 고양이 사체를 잘라가지고 학교 안에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도 CCTV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방범용 CCTV 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청해놨습니다. 또 기한이 지난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2500만 원 예산을 올려놓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CCTV를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는데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 자체만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라든지 학교에서 필요하면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몇 억 원씩 내려옵니다.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평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서희아파트 입주민들을 몇 분 만났는데 방범용 CCTV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청장님으로부터 지시가 내려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까지 위원님들과 종합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정회시간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거쳐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이정욱 위원님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권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할 때 제가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먼저 실장님 생각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맞다, 아니다 라고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와 매칭이 되는 구비 사업일 경우에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게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맞다, 아니다 라고만,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실장님께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었고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동일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지방재정법」상에 한정된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비 매칭은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봐서, 그것은 국가나 그다음에 부산시가 저희한테 교부를 한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돈을 받아왔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매칭분은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또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의결권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행안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사용 지침에 관해서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제 말씀드린 학장동과 덕포1동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비율이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7대 3으로 시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장동 같은 경우에도 75대 25로 매칭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셨는데 구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 비율에 따라 자부담을 전액 집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비가 100% 예산 편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비가 무조건 편성될 거라는 어떤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성립전예산에 편성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저희가 모든 사업이라든지 신청을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지방비의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각종 공모를 신청 받고 또 당선되면 지방비의 부담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를 또 사후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리 하나하나 공모할 때마다 의회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에서 구비 확보를 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통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절차상 우선순위라고 하면 의회에 먼저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우선순위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예결위에서 추후 이 사업에 대해서 구비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굉장히 침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똑같으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두 개 사업을 저희가 다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모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공모에 선정된다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여러 지자체라든지 전국 단위의 경쟁을 거쳐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아마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구비가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이런 사전 절차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공모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를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정되는 것은 많아야 두세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공모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정욱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추후 당해연도에 지방비 미확보 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 시 감액으로 조치한다’ 그리고 ‘전년도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구비 매칭이 안 된다면 이 사업비 전체를 반납해야 되고 다음 연도에도 같은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할 수 없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구비가 편성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인 수입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편이라서 실제로 구비만으로는 큰 사업들을 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사업이라든지 시비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50% 이상, 70%까지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이만큼의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받으면 구비 정도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이정욱위원
그 판단과 접근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지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 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라고 하면 예결위를 통해서 심의하고 의논하고 의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구비를 확보할 때……
이정욱위원
실장님, 순서가 잘못되었죠.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비를 100%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구비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예산을 전부 다 반납하고 삭감해야 되는데 그런 각오를 하고 집행하신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구비 매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 분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지 않으면 아까 행안부에서 온 공문에도 있듯이 회수를 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받은 것을 그냥 묵혀 둘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일단은 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비 부분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게 되면 결국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공문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반납을 하든지 다른 패널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자꾸 책임을 의회 소관으로 이전시키는 것 같은데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요점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제 저한테 주신 행안부 지침에도 ‘필요시 지방 의회에 사전 보고’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일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낸 것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구비로 전액 집행될 수 없는 사업 규모의, 예산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국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면 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다면 이 좋은 사업 예산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들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비가 편성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절차를 추경 예산이라는 과정을 사전 협의의 절차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 말씀같이 공모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이정욱위원
제 말씀은 공모하기 전이 아니라 공모해서 이 사업을 따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따내고 성립전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이 구비 매칭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었으니 앞으로의 이 구비 부담금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의논이 되고 나서 이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에서 성립전예산을 임의대로 편성하고 추후에 구비가 의회에서 실제적으로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우리가 공모 선정되고 난 뒤에 구비의 매칭이 예견되면 그 시점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추경 예산이라는 의회 본 절차에 이런 게 올라와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조금 가져야 되겠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안 편성 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오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구비 매칭을 조건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이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구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구민들과 지역을 위한 것이니까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라는 임의적인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판단이지요. 왜 집행부에서 이것을 임의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 절차를 누락하고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약 그 과정을 거치고 이 추경 예산안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어떤 그런 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전에, 우리가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라든지 양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추경예산이라는 과정에다가 그 예산을 태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와 논의 없이, 협의 없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부분, 구비 확보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전 양해라든지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절차상의 시기라든지 돈이 내려오는 시기라든지 교부 과정을 봤을 때는 과정상의 절차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집행부나 실무진의 입장인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간격이 좁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사전 설명이라든지 앞으로 조율을 통해서 계속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간극을 좁히는 게 지금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의견에 대한 요점이 아니고요. 구비가 편성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결사항) 제2항에 있는 ‘예산의 심의‧확정’을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임의로 판단하고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절차상에 그냥 착오가 있었고 부족한 부분입니까! 저는 이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집행지침상에 집행부가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뒀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더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잠깐만요, 이정욱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도 절차상 약간의 오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권 해석을 어디에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황은 달라지고, 저희들 의회에서는 자주 소통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구비를 사용할 수 없게끔 반납을 해 버리면 매칭 했던 사업의 어떤 돈도 저희들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절차상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기라는 것보다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태까지 관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관례와 절차를 그대로 따라왔던 것이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이번에 이 부분을 찾아 가지고 한번 되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는 발언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발언보다도 지금 질의를 하고 계셔 가지고 진도가 조금 안 나가는데, 조금 함축시켜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을 구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오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국비나 시비가 전액 교부되었을 때 그리고 재난 구호라든지 재해 복구를 위해서 교부가 되었을 때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그 지침을 따른 부분이고 그것을 하기 전에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여지를 두는 것 자체가, 최근에 보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그 시기에 맞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물론 100% 국비라든지 이런 게 다 올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10%라든지 20% 매칭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지만 시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성립전예산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덕포1동이랑 학장동 청사 같은 경우가 재난상황 혹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지방재정법」제45조에 보면,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에 보면 위의 항목에는 시비나 구비가 전액 교부되었을 때, 두 번째는 재난구호 및 복구를 위해서 국비나 시비가 교부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수백 번을 생각해 봐도 구비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성립전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을 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이것은 의회 위원들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시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두 사업이 과연 그러면 의회에 사전 설명이라든지 편성 전에 쓸 만큼의 시급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이 연중에, 그러니까 6월이나 7월 중에 확정이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시비라든지 국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제 의견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제 의중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인데,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질의해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정욱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18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 조서와 같이 1800만 원을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42조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동의에 앞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김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좋은 의견은 적극 수렴해서 집행 과정에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김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액 조서와 같이 18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 조서와 같이 1800만 원을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소중한 재원이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하여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보고를 좀 하는 절차를 존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