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한상순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임시회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8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4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도심관광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조례안 4건,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행정기구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조례안 7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윤재상의장
김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6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유호룡 의원님과 오필성 의원님 두 분을 제24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원 1명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인사 2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17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유호룡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회계 및 세무관리전문가인 허제필 공인회계사님과 임덕섭 공인회계사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자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한상순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②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④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도심관광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⑥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⑦ 강화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 ⑧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⑨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⑩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⑪ 강화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⑫ 강화군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 ⑬ 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⑭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화군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 그리고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간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읍면 연두방문시 건의된 건의사항 및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하였고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직근로자로 전환되는 대상자의 급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12.38% 증가한 491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49% 증가한 4881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17% 증가한 38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2.49%인 541억 9000만원이 증가한 488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326억 8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999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007억 10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은 94억 8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265억 7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598억 80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8.45% 증가한 336억 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 증가한 176억 7000만원, 교육분야는 0.24% 감소한 66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1% 증가한 336억 90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12% 증가한 2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0.2% 증가한 1064억원, 보건분야는 1.97% 감소한 127억 3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99% 증가한 69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18% 증가한 87억 9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53.49% 증가한 555억 3000만원, 국고및지역개발분야는 26.38% 증가한 444억 1000만원, 예비비는 57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 기타분야는 5.59% 증가한 640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00만원 증액되어 1억 95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6만 9000원 증액되어 3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20만원 증액되어 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 그리고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과 밀접한 지역현안들이 착실히 착실히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547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8년 2월 2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조직권 확대로 축산분야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업무지원과 축산업 활동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부칙에 명시하고 있는 축산사업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소요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동건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국정 과제와 군정 역점시책의 신규발생 및 확대강화로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산사업소의 5급 한시직급을 폐지하고 일자리총괄팀 1명, 치매안심센터 신설 3명, 읍면 산업팀 인력보강 5명등 총 19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713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예산은 비용추계결과 연 8억 5619만 2000원이 추계되며 입법예고결과 동건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므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3조제3항 별표1의 내용 중 구배를 경사로, 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개인기를 주종으로 개정하는 등 총 7건의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소요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리명칭과 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왕민애입니다.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21 개정이유로는 석모2, 3리 주민 대부분이 경작하는 마을 앞 농경지와 석모3리 항포 마을회관이 멀리 떨어진 상리, 하리 번지로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주민불편 사항 이 장기간 지속되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도로 및 저수지 제방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 계획과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심관광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순길입니다. 강화군도심관광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8올해의관광도시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강화관광플랫폼, 강화소창체험관 등 도심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심 관광시설의 종류 및 위치, 안 제4조 도심 관광시설의 기능, 안 제8조 내지 12조에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입법예고 및 실과소 의견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미첨부는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화군도심관광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납세보호자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강화군납세보호자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를 안 제4조에, 납세자보호관은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근거를 안 제5조에, 안건 심의,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권리헌장 준수,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37조까지 정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규정한 사항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관련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조문에 대해서 정비보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안 제17조를 정비하고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의한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신설을 안 제5조에, 기부체납단 재산의 무산사용기간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 17조에 정비하고 관련법령 에 따라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조를 안 제31조에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의한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3쪽입니다. 심의대상은 취득으로 안전행정과의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사업으로 건물 1동 2014㎡를 62억원에 취득하고 기타부지조성 등을 20억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변경취소내용으로 안전행정과의 길상종합스포츠타운 추가부지매입 사업으로 토지 2필지 7214㎡를 15억 7200만원에 취득의결된 사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의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항은 삼산 연육교 개통과 관광시설 증가로 유입인구 및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이전신축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 소재지는 삼산면 석모리 530-3번지외 4필지에 2014㎡를 62억원에 취득하고 기타 다목적 광장, 주차장, 쉼터 등을 20억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변경취소대상 사업으로 안전행정과의 길상종합스포츠타운 추가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당초 길상공설운동장 부지와 연접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확보코자 2016년 제22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가 군유지와 토지교환을 요구하여 매입협의 불가로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길상면 온수리 605-36번지 외 1필지 7214㎡를 15억 7200만원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애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강화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강화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8조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로, 안 제11조 “규제심사 권고”를 일부 반영하여 '정신이상자'를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안 제15조와 제16조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 ‘관광개발사업소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위원회 운영 간사를 ‘관광담당’을 ‘갯벌자원화담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18조, 제20조, 제2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2건으로 먼저 복지지원실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 제출한 관련 수불부 작성 시 성별구분 권고의견은 입장객이 청소년이 주된 관광객으로 남녀의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으며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규제심사시 제출한 정신이상자 삭제권고 의견은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안계환입니다. 강화군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강화읍 버스터미널 뒷편 버스공영차고지가 조성중에 있어 이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강화군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사용허가대상 및 기간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9조, 제10조에서는 사용료부과징수 및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실과소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안계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강화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석모도 미네랄 온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금 등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세입은 온천장 입장료와 임대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세출은 온천개발과 이용 및 운영비와 필요한 경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강화군보건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 개정에 따른 진료비 및 건강검진비의 내용 변경 및 삭제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사용에 따른 수질검사시험 의뢰방법의 삭제 및 수수료 징수방법의 변경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실과소 의견수렴결과 투자유치담당관은 법정전염병을 법정간염병으로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감사실은 진료비및수수료 감면예상을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한정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권오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