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앞으로 시설관리 가지고는 안되니까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겁니까?

저희가 작년 2017년 1월에 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그동안에도 해양수산부하고 환경관리공단과 갯벌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를 협의해 왔는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관리하기보다 전문성이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이 가능해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과 과장급으로 증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실을 예를 들면 이것이 국으로 되면 복지과 하나, 지원과 하나, 복지과장, 지원과장 이런 체제도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행안부 통제없이?

네. 저희가 4급 통제만 받습니다.

4급 통제만 받고 밑에 과장은 증원할 수 있다?

네.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의회에서 나중에 저희가 규칙이나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직관리에 관한 부분도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 기능에 대해서 적정성을 심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것은 아닌데 지방자치가 협력해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절충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 인원증원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과에 신경을 써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늘 군민들과 같이 소통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어떤 과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리,하리와 멀리 떨어진 석모2리, 석모3리 마을앞 농경지 일부와 삼산저수지 번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리간 경계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의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상2리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마을회관을 가려면 번지수는 상2리에 있어도 거주지는 석모2리에 있기 때문에 석모2리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도면으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인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삼산면사무소이고 여기가 상리, 하리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하리 회관이 여기고 그리고 삼산 저수지가 있고 삼산면사무소에서 도로를 따라서 매음리 넘어가는 길이 있고요.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하리입니다. 하리 마을들은 다 이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가 석모3리인데 석모3리 밀집되어 있는 바로 앞이 다 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가 석모2리인데 석모2리 앞은 상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모2리 주민들이 대부분이 상리 쪽에서 경작을 하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석모3리 지역도 이 앞에 것이 대부분 석모3리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리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석모3리 동네바로 앞에 있는 석모3리 마을회관은 하리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조차도요. 그래서 삼산면 주민들이 예전부터 행정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바다이고 삼산저수지도 반은 하리로 되어 있는데 이 제방을 따라서, 주 도로를 따라서 이쪽은 하리로 이쪽은 녹색지번은 석모3리로 보라색 부분은 석모2리 주민들이 많이 경작하고 있으니까 석모2리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작년에 실태조사와 주민들 의견을 다 청취해서 그렇게 합의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작지 뿐만 아니라 주택도 포함이 된 거네요?

박인상 그렇죠. 변경되는 부분은 회관 외에는 다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사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하리나 상리 이장 통제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옛날부터 건의되었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강화군도심관광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도심관광시설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에 개관한 강화관광플랫폼과 1960∼70년대 전국 최고의 섬유산업 최전성기를 누렸던 강화의 직물산업을 재조명하고자 조성한 강화소창체험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관광도시의 성공적인 운영과 다양한 관광업무를 추진코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심관광시설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자는 누구예요?

인천관광공사 지역상생팀이 우리 사무실밑에 인천관광공사에서 나와서 근무하는데 저희가 인천관광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고 그쪽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탁을 한다는 것도 그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조직이라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다른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가 잘 되어서 인천관광공사 지역상생팀으로 여기 나와서 있는데 강화지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되어 있어서 조만간 현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지사가 되면 강화지사쪽에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되면 우리 조례안이 실효가 발생되는 것이네요?

네. 이 본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이제 소창체험관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했어요. 그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셔서 단체관람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조례도 만드는데 플랫홈이나 소창체험관을 보면 주차장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플랫홈은 중앙시장 뒷편의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고 버스로 오는 경우는 용흥궁 공원을 이용하면 되는데 소창체험관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시공중이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플랫폼에 오면 플랫폼에서 소창체험관을 도보로 이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도심지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셔야 될텐데 물론 플랫폼을 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오는 관광객들이 꼭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떤 곳을 가보게 되면 어쨌든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차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 강화군은 어떤 관광지든 주차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도로나 주차장 때문에 고민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그때야 그것을 해결되는데 뭔가 추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물론 플랫폼을 가면 좋겠지만 소창공장은 궁금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 주차시킬 데가 없어요. 그 민원을 받고 가봤는데 여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버스 몇 대는 댈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많이 더 알려지면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을텐데 이 상태에서 운영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염려도 했었거든요. 어차피 관광프로그램안에 이것이 속해 있다면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강화 도심지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주차는 어디에 시키고 관광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홍보를 세밀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담이나 이런 데 좀전에 말씀드린 중앙시장 뒷편이나 용흥궁에 주차를 하고 플랫폼, 소창체험관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소창체험관에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도심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뒤쪽은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내를 잘 하셔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심관광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강화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과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토록 규정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용품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입니다. 삼산면 석모리 530-1번지상에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지난 제229회 강화군의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총 7필지중 5필지는 매입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는 4월중 매입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주민자치타운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청사신축비, 주차장 및 운동장 조성 등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연육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상종합스포츠타운 추가부지매입 취소입니다. 당초 길상종합스포츠 타운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길상면 온수리 605-36번지 외 1필지에 대해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지난 제229회 강화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토지취득을 하지 못함에 따라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코자 제출된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에 관한 조례가 처음인가요?

온천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입장료 수입이 작년이 19억원이라고 했는데 벌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화군민에 대해서 입장료 할인혜택을 해달라고 하는데 말이 없어요. 운영조례안이 없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운영조례안은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이나 일반 목욕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차별성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기존의 목욕장 영업을 하고 계신분들과의 입장료 관계, 지역주민과 있을 때 외지 관광객들과의 비교성을 보았을 때에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65세 이상은 6000원이고, 일반인은 9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특히 강화주민을 상대로 입장료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외지 분들과의 관계가 좀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화군민까지 입장을 할인해 주면 너무 많이 올까요?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존 목욕장과 비교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목욕탕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어떤 편파적으로 흐르면 경제적인 것을 봤을 때 일반 목욕탕도 7000원, 6000원 하는데 강화주민이 4000원을 한다면.

입장료가 얼마예요?

9000원입니다.

삼산면 주민은요?

4000원입니다.

강화읍 주민은 6000원하면 되죠.

6000원은 65세 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반목욕탕 영업도 6000원, 7000원하는데 일괄 온천이용객에 대한 강화주민을 6000원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기회가 되어서 다시 또 여기 앉아서 8대의원이 되면 의원발의로 바로 조례 개정조례 할 겁니다. 운영조례안이 없어서 안하시는 줄 알았는데 운영조례안도 있고 남는 장사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남겨놨다가 시설보수도 할 수도 있지만 거기가 입장료가 싸다고 해서 강화주민들이 매일 가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요. 삼산주민들만 싸게 해주고 강화 주민들은 안해주느냐, 삼산도 다리가 놓여지고 다 똑같은데라는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다고요. 과장님이 정 기다려도 안하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발의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저는 오필성 위원님 의견에 정 반대인데요. 어떤 일을 하면서 요금을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워요. 일반 목욕탕과 비교해서 요금을 책정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네랄 온천이고 분명히 온천이기 때문에 우리 삼산주민들 4000원 요금을 받는 것도 솔직히 본 위원은 좀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온천은 온천의 가치를 우리가책정을 해야지, 요금을 내린다고 해서 강화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온천의 질이나 편의시설을 늘려서 오는 고객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지만 요금을 갖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가지 의견을 많이 숙고하셔서 무엇이 좋은지 잘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및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를 강화군수입증지로 납부하였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폐지하는 등 법령의 적용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