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김종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중복 또는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도남 부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남
김도남부구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도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080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48%인 397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부동산공시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 지방소비세 인상 등 세입 특수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항목별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지수의 향상과 구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사업에 중점 반영하였으며,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과 주민체감형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기금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3억 100만 원을 포함한 6개 기금으로 236억 3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행복과 희망찬 사상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괘묘년 새해에도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도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집행부를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선위원장
예,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 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새로운 것 꺼내기보다는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상임회 계수조정 감액안 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실비에 보면 4180만 원에서 감액이 한 209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 감액해도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바와 같이 활동이 좀 부진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활동이 부진했던 자율방범대를 11월 달에 다 불러들였습니다. 대장들 다 들어오라 해서 특별 교육을 시켰고, 그 뒤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앱에 등록된 사진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자율방범대가 이 겨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밴드에 그 활동사진들도 다 올려져 있고요. 내년 4월 달에 사상경찰서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을 하신다면, 자율방범대는 사기 저하로 이어져서 방범 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자율방범대 활동 실비, 이것도 어느 정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계속 자율방범대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핸들링한다면 과장님도 아마 감액, 예, 이것 하고, 뭡니까? 1차나 2차 때 증액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사상경찰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에, 조금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감액에 대해서 적극으로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아무리 사상경찰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급이, 하고 거의 어느 동에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한두 명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기 진작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설득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등 지급에 대해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도 점검을 다 나가 본 결과 아주 우수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A등급을 부여를 하고, 통상적으로 하는 보통의 자율방범대는 B등급을 부여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활동을 못 했던,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데는 C등급을 부여해서, 실비 지급을 차등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액을 안 하는 대신에 차등 지급은 할 계획이시라는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원안으로 다 살려 주신다면 우수, 보통, 또 잘 안 되는 것 위주로 해서 차등으로 지급해서 이 단체들이, 우수한 단체들은 표창도 주고, 그래서 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질문인데, 여기 계시는 예결 위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조정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정옥 위원님의 부분을,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나왔던 부분이 청년연합회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금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발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차등 지급이 되고, 우수 동하고의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열심히 하는 데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모라동에 보면, 그 청소년방범위원회의 방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의회 들어오기 전에. 지금 현재는 고문으로 올라가 있고, 중간, 중간에 제가 또 한 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도 이렇게 비례되지 않고 똑같은 얘기 들어와 가지고, 사람 숫자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항상 불만이 좀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차등 지급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모라, 덕포, 학장, 엄궁, 잘하고 있는 데는 우수방범대로 해서 예산을 또 더 많이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금액을 적게 주는 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사이버 위탁 교육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위탁 교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교육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위탁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쭉 해 오고 있던 공무원들 사이버 교육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사이버 교육 말고, 집합교육은 따로 없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그리고 중앙교육이라든지 해서 집합교육도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일 년간 60시간의 교육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60시간으로 삭감되었고, 그전에는 80시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이 편성되어 있고 사이버 위탁 교육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이버 위탁 교육으로 교육을 받는 분량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났던 건 아닌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위탁 현황은 지금 2000개 강좌로 해서 업체가 하나 져 있고, 그 업체는 우리가 더 많이 듣는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든지, 하지는 않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대면 교육이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이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합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인 사이버 교육을 직원들이 더 많이 신청해서 듣게 되었고……
김윤경위원
예.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내년도 또한 사이버 위탁 교육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직원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이 금액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코로나 때는 사이버 교육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 집합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인재개발교육원에서 교육이 따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다 잡혀 있습니다.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지만, 내년도는 집합교육이 그대로 다 삭감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되어지고요. 사이버 위탁 교육은 코로나 이전 때부터 계속적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무래도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 시수를 채워야 한다라는 걸, 아까 말씀하신 60시간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 교육이 훨씬 더 시수를 채우기는 편하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선호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퇴근 후에도 할 수 있고, 주말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선호하는 편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집합교육이 풀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조금은 삭감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사이버 위탁 교육은 외국어 교육이라 2000개 강좌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또 다양한 교육 수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로 들을 수 있는, 요즘에는 독서의 통신교육이라든지, 또 전화로 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직원들의 교육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위탁 교육 예산이 필요하고요. 코로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예산은 많이 듣는다고 해서 교육 금액이 더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사이버 위탁 교육 계약이 되어 있는 이 상태는, 2000개 강좌에 대해서 직원들이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감액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액은, 지금 감액을 하시기보다는 직원들이 사이버에 대한 더, 집합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또 편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 없이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교육적인 면에서는 사이버보다는 현장에 가서 직접 듣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편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버를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잘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감액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듣는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들고, 또 작게 듣는다고 해서 작게 드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직접 듣는 게, 내년부터는 확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좀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에만 몰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집합교육과 이 사이버 교육을 잘 병행해서 직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정두희 위원님……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과장님, 사이버 위탁 교육하고 직장 보육 민간위탁금, 자율방범대 활동 실비, 범죄 예방 및 선도 활동, 이 네 가지 사업은 감액이 되더라도 2추나 3추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추 정도가 적합한 걸로 보여지는데, 2추는 어렵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구청 전체의 예산들이 그러면 다 필요한 상반기 예산만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직장 보육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 지금 복직을 할 예정에 있고, 정부 보육료 단가도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3회 추경에 4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기에 지금 이렇게 조서가 들어왔는데,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신다면……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조금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어려운 예산 사정을 생각하시고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다면, 직장 보육 민간위탁금 경우에는 지금 감액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신다면 삭감을 하여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위원님들에게 꼭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 약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직장 보육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수요가 정확히 예측이 되고, 거기에서 약간의 편차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수요는 지금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복직자 수요는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정확하게 어린이집에 들어갈지, 말지는 보통 2월 달에 정확하게 내용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3월 달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수요는 한 2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확보를, 부분 감액이니까 확보를 해 놓고, 2월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1추에 넣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산 사정이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직장 보육 민간위탁금은 추경에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사이버 위탁 교육이나, 자율방범대 같은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범죄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안대로 다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행경위에서 범죄 예방 및 선도 활동 쪽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회장님을 한 번 출석을 시켜서 예산 집행 문제를 조금 따져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출석 요구가 가능할까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행경에서 합의만 되신다면 한 번 출석 요구를 해 볼 수는 있겠는데, 필요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두희위원
아마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더 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본인의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기로 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져야 되니까,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 작년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전액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전액 감액은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이었지 않나 싶어서, 부분 감액할 의향이 어떠신지, 혹은 진행하다가 역시 2추에서 모자란다면 더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으로써 인재개발원에서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예산이 전부 다, 이 교육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전액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재개발원의 계획이 집합교육을, 이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일부 감액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과장님,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의 개별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내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풀릴 것이다, 저는 그쪽보다는 내년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과연 2차 유행이 어떻게 갈 것이고, 또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 여러 가지 기존의 옛날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고 많이 다시 재구성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하고, 두 번째는 저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와 사상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도 또 보거든요. 크게 이것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의견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코로나도 부분적으로는 불투명하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공통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것을 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부분 감액도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사상구청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은 아니고 인재개발원에서 부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체로 편성한 예산이고 내년도에 이 교육과정은 이상 없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시 전체 계획에 맞춰서 사상구 공무원들을 보내야 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제일 위에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분은 다 원안 가결을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부분은 청년연합회에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청년연합회에만 지원이 안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향 조절해서 지원이 나가지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방범 활동을 유도해 낸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무정전전원장치 UPS 축전지 구입하고, 아랫부분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이중화 구축하고, 이 사업이 두 개가 유사한 사업 같은데, 어느 게 더 중요한 사업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지금 현재 사상구청에는 두 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는 2001년도에 구입을 하여서 지금 이십여 년이 경과된 상태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몇 번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않아서, 그러면 축전지 배터리라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6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사태가 10월 달에 갑자기 터지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중화해서 한 대를, 무정전전원장치 UPS를 한 대 더 사는 것이 맞겠다 해서 3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착오로 그러면 축전지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중화 구축 예산을, 둘 중에서 하나만 올렸어야 되는데, 착오로 축전지 예산도 같이 올리게 되어서 지금 축전지 예산은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스럽지만 이중화 구축 예산은 카카오 사태도 있고 해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축전지 예산은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차기에는 이 이중화 사업이 되고 나면 카카오 사태 모양으로 나중에 이게 1추든, 2추든, 3추에 가서는 여기도 축전지가 꼭 필요하긴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래야지 어쩌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화 구축해서 새로운 UPS를 사게 된다면, 그 안에 새로운 배터리들이 들어 있으니까 당분간은 필요 없고, 향후에, 몇 년 후에 필요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자치과장님, 우리 업무용 컴퓨터 교체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일부 삭감되었을 경우에 애로사항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는 지금 5년이 되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총 165대인데, 지금 예산이 벌써 예산실에서부터 깎여 가지고 110대로 반영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계약이라는 작업을 할 때 1억 원 이상 고액의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계약 방법이 다릅니다. 1억 원 이상이냐, 아니냐, 그래서 1억 원 이상일 때는 다수공급자 2단계라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5개의 업체가 제안서를 내고, 그 금액에 따른 평가를 해서 저렴하게 하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82% 정도의 수준으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 하던 게 82만 원 된다고 봐 주시면 되는데,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이런 계약 방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조달청이나 이렇게 해서 구매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비싸게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러 가지 삭감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금방 설명하듯이 1억 원 이상과 1억 원 이하의 어떤 예산을 했을 때, 컴퓨터가, 우리가 공급받는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약 방법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서……
김정옥위원
계약 방법 자체가 해서, 컴퓨터 대당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정옥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방금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1억 5950만 원이 110대 분량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대당 14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컴퓨터라고 하면 마우스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일괄적인 장비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본체가 120만 원이고, 모니터가 25만 원 정도 해서 14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모니터가 25만 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구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라고 하면 주로 문서나 서류 작업 등 사무적인 업무를 보는 컴퓨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본체가 1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양이 어떻길래 대당 본체가 1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인터넷 검색이나 서류 작업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정부의 전산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예산 편성 매뉴얼상에 이런 단가가, 120만 원, 모니터 25만 원이라는 단가가 부산시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 매뉴얼상에 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 방법에 의해서 이 금액은 82%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면, 본체, 모니터를 합해서 한 123만 원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관련해서 기존 컴퓨터 본체 사양이라든가, 모니터 모델 번호라든가, 그런 걸 지금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CPU 코어 i5- 6500 3.2GHz되고요. 메모리는 4GB 정도 되고, OS는 Window 10 Pro입니다. HDD는 500GB, SSD는 120GB가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정보화 팀장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CPU가 i5-6500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상당히 나온 지가 오래된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램도 4GB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비용적으로 따지면 이 정도 비용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차원적인 업무들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양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말씀하신 사양 자체만으로 견적서를, 120만 원 정도를 추산을 한 게, 본 위원은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2018년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종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2018년도에 구입한 당시의 PC 사양이고요. 올해 구입하게 된 ATEC의 PC 사양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TEC은 코어 i5-10500, 3.2GHz가 되겠고요. 램은 8GB, 디스크는 HDD 1TB, SDD 256GB,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모니터는 어떤 모델이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모니터는 24인치, 60cm짜리입니다.
이정욱위원
구체적인 모델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모델 넘버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올해 이것이 구입하게 된 사양이고, 내년에 구입하게 될 사양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아까 말하는 다섯 개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 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 구입한 사양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내년에 구입한다고 해도 올해에 구입한 컴퓨터 사양에 준해서 구입을 해서 큰 금액적인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관련된, 올해 구입한 관련된 본체와 모니터 견적서를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혹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위원
세무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다 보니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 승합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자동차세가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차피 저희 구에서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별도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지만 그것은 구세가 아니고, 시세에 해당되고요. 시세는 시세 징수금에 따라서 징수 교부를 받고 또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을 별도로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의 자동차세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이런 비과세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방세법에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시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부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용 차량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으로 시세라고 해서 시에서 자기들은 감면받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게 조금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 어차피 결국에 부산시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부산시에다가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어차피 세입 예산으로 똑같이 잡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 자기 사업에 쓴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방세 감면, 이것은 점차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하나 감면해 주면, 또 다른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감면을 해 주라는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면 이런 것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똑같이,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세법에서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고, 동향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본 위원장에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윤경 위원님 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아까 우리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연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내구연한 5년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 연수 자체를 초과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내용연수를 초과한 컴퓨터들도 상당히 많고,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다양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예.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오래된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110대에 대해서, 이 교체할 컴퓨터가 110대라고 하셨는데, 이 교체할 컴퓨터에 대해서, 그 컴퓨터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시고, 분류 작업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산 컴퓨터는 지금 165대고요. 예산에 올라온 것은 110대가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것이 165대 중에 110대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상태 점검을 확실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손보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쓸 수 있지 않나, 고차원적인 업무들을 다루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1, 2년 정도 더 쓸 수, 사실 5년마다 컴퓨터를 바꾼다는 게, 직장과 일반 집과 또 일반 직장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컴퓨터라는 게 사용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상태 점검이 되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 일단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점검을 보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꼭 필요한 경우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워낙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컴퓨터로써는 장애도 생길 수 있고, 실수도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한 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다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금액이 1억 59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이 1억 원이, 전체 금액이 1억 원이 넘었을 경우에 82% 정도로 전체 예산이,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억 원 이상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다수 공급자 2단계 계약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직원들 PC는 해서, 다 사용량들이 워낙 하루 종일, 주말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상태가 일단 안 좋아진다는 말씀이시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110대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연합회의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 업무로 모든 걸 다 지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라든가, 그 다음에 문서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협력팀에서 민간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만큼 각종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작업들이라든지, 인사말이라든지, 다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있던 단체에서도 작업은 하는데, 몇 번을 수정을 하고, 다시 바꾸기도 하고, 단체가 원하는, 지향하는 방향과 또 구청이 정하는 방향으로 늘 저희들이 주문을 하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불편함 없이 소화를 시켜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 컴퓨터를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사용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사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모니터가 크게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 본체만 교체를 하면 업무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굳이 모니터까지 이렇게 전체 다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니터라는 경우에는 크게 손상이 없는데, 계속해서 써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PC 운동이라고 해서 전부 다 거둬들여서,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포맷을 해서 취약계층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모니터하고 같이 해서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모니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랑의 PC라는 취약계층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구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다 구입해서, 예산에 맞춰서, 본체와 모니터가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예산 편성하는 것과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저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도 크게 하자가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타격이 있어서 화면이 손상이 가지 않는 이상, 모니터는 10년도, 20년도 사실은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차원적인 업무도 있겠지만, 사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본체 사양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 업무들이, 아까 다양한 업무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니터, 굳이 새 모니터가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모니터분을 계산해 보니까 한 27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는 사실 모니터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서 다 구매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도 사실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도 많이 흔들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5년 이상 되었으면 교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PC 운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와 같이 함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로 넘어가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정보화 쪽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마 모니터가 같이 이렇게 구입하게 된 데에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본체와 모니터 세트로 구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더 며칠간의 시간이 있으니, 모니터 파손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도 사무실에서만 이용을 하는 컴퓨터라고 하면, 저도 컴퓨터를 오래 이용해 봤지만, 모니터는 사실 이용하는 데에 별로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되고 하면 사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지만, 모니터는 기존 모니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안 그래도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110대 분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사랑의 PC 그것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정욱 위원님과 반대 의견인 게 그렇게 쓰고 있던 PC들이 우리 구라든지 다른 곳에, 취약계층에 세트로 기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정도는 더 그렇게, 왜냐하면 기업에서 취약계층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기부하는 걸 많이 봐 왔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본체랑 세트냐, 마우스도 있고, 키보드도 있느냐, 본체만 주느냐, 아니면 모니터도 주느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후원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체 하나만 달랑 준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체를 사용하는,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만약에 후원으로 지원되게 된다면, 본체 세트로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후원을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우리 구청에서 그대로 다 쓰게 된다면 취약계층한테 나가는 사랑의 PC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종선위원장
잠깐만요, 이정욱 위원님. 나중에,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좀 하도록 합시다. 예, 그 부분 나중에 다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아까 김윤경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에 지원이 된다면 세트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컴퓨터 보급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예산이 더 편성되더라도 신규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교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부서의 업무로 인한 컴퓨터 교체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있을 취약계층에 대한 컴퓨터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트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과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만약에 취약계층에 대한 컴퓨터 보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예산으로 새롭게 잡고 해야 되지,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업무에서 필요한 컴퓨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장
내가 일부러 끊었는데 계속하시면…… 예,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부서별로 사회복무요원들이 편성되어서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개 부서를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현황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예전에 보면 동에도 한 명 정도 배치가 됐었는데, 예전에 제일 많은 데가 보면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였는데 지금은 조금 사정이 바뀌어서 아마 보건소라든지 극히 필요한 부서에 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이기는 한데요. 제가 실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가 7000원으로 책정되어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상 공무원 식대에 준하여 8000원까지는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지침을 상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단가는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부적인 어떤 지침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체적인 급량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물가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7000원으로 점심식사 한 끼를 해결한다는 게, 뭐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를 8000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어떤 각종 수당이라든지 단가지침이 없다고 하면 조정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의 의견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 구만 이렇게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도 예산을 쭉 보면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 일회성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정도는 사상구가 다른 자치구에서 7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좀 선제적으로 그분들의 권익을 저희가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8000원으로 식대를 증액하는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과장님,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가 1억 9500만 원 잡혀있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견적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노후 네트워크 이 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장비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도입된 네트워크 장비로서 지금 내용연수 7년을 훨씬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 발생 요인이 높고 이런 행정업무에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고장 나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2021년 청사 작업에 임시 정전이 발생했는데 보건소의 네트워크 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서 업무가 중단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부산시에서 정보고속도로 고도화작업을 하였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물량은 10기가로 해서 전송되고 있는데 우리 구군에서는 아직 그게 따라가지 못해서 1기가로 받게 되면 중간에 병목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장애요인으로 인해서 업무에 수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두희위원
내용연수가 많이 지났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이 견적서에는 62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올린 예산은 1억 9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전체의 서버팜 스위치와 층간 스위치 예산은 1억 9563만 원이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서버팜 스위치, 광라인카드, 광모듈까지 이렇게 6280만 원이 잡혀있는데 한번 재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까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버팜 스위치가 있고 층간 스위치가 있는데 서버팜 스위치가 6315만 원이고 층간 스위치가 1억 3248만 원으로 합해서 1억 9500만 원인데 아마 견적서가 하나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두희위원
아니요. 견적서 이거 하나 주셨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서로 다른 두 개의 견적서가……
정두희위원
방화벽 교체는 견적 예산하고 이거하고 같고, 개인정보 고도화 예산도 여기에 있는 예산하고 이것하고 같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층간 스위치 견적서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이게 동일하게 한스콤정보통신이라는 여기서 다 같이 받았거든요? 아, 아닙니다. 방화벽 교체하고 네트워크는 그렇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부분은 오경정보기술에서 견적을 받았네요. 과에서 주신 것인데 맞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PC 구입도 그렇고 방화벽 교체, 네트워크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업체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물품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관내 업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계약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최대한 관내업체를 활용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안서 평가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금액이라든지 이런 평가 기준들을 살펴서 우리에게 아주 최저가에 좋은 물건을 주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내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상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민원여권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캐리어 가방 교체, 그렇죠? 296페이지에 보면 600만 원인데, 캐리어 가방을 교체하는데 일부만 교체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됩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캐리어 가방이 지금 운영 중인 게 시와 구, 구와 동, 그래 가지고 대형 캐리어 가방인데, 이게 평상시에는 2개만 필요합니다. 2개만 필요한데, 이 가방 교체 주기가 끌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바퀴하고 또 열고 닫고 하면 지퍼 부분이 많이 손상되어 가지고 교체 주기가 5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2개를 쓰고 있는데 내년 한 3월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 교체를 하고 또 그것을 한 5개월이나 6개월 쓰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4개가 필요해서 60만 원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답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가 정말로 지퍼나 바퀴가 당장 교체할 만큼 완전히 마모가 되어서 안 되는지 지금 현재 캐리어의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쓸 수 있는데, 마모 상태를 봐서 내년 3월 경에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한 10% 정도의 우편요금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특별한 우편요금 인상이 없고 12월까지 우편요금을 사용한 것을 봐서는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은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니까, 하여튼 상임위 조정 자료안대로 1억 4465만 3000원으로 조정 집행하고 증가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추경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10% 정도, 1600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우편요금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이상 없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이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하면 우편요금은 한 번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부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무용 컴퓨터를 저희가 작년에 몇 대를 교체했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본체 18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김윤경위원
본체만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본체입니다. 모니터는 186대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그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던 컴퓨터들은 어떻게 소진하셨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한 컴퓨터는 다른 PC가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일부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산시에서 하는 사랑의 PC운동을 위해서 시로 보내서 하드웨어들을 점검하고 취약계층들에게 사랑의 PC운동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부산시 안에 있는 취약계층…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사상구에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작년에 교체했던 컴퓨터들은 그렇게 소진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상강변축제 지원 근무자 근무복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근무복을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상강변축제 때 현장 근무자 근무복 착용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에 100명을 생각해서 했는데 2022년도에 제12회 강변축제 때 190명이 근무했습니다. 90명으로 못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또「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난 뒤에 낙동강본부에서 화명생태공원의 화재사건 때문에 이런 안전관리자들을 많이 배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90명을 증가시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한 100명을 하다가 한 200명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근무복을 신청한 것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이 근무복 자체가 야간에도 사실 이렇게 식별이 잘 안 된다, 강변축제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축제 때는 야간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근무자와 일반관람객들을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야간에도 식별될 수 있는 근무복으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왼쪽 어깨에 글씨를 넣었는데 글씨도 형광색으로 하든지 또 손목 위에 표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평소에도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100명분만 준비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네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당초에 해마다 한 1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화명생태공원에 화재사건도 있었고「중대재해처벌법」도 있어서 낙동강본부에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꽃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급하게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한 90명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중대재해처벌법」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불꽃축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낙동강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자가 더 증가, 추가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한 200명분으로 해서 700만 원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앞으로는 안전관리자 부분이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늘어나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00명분인가요, 이 금액 자체가?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분입니다. 직원하고 봉사자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직원하고 자원봉사자 분들하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때 추가되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같이 입을 수 있는 것이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계수조정 내역에는 없는데요. 296쪽 예산서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원래는 4500만 원으로 잡혀있었는데 1억 8000만 원으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450만 원이었고 올해는 180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올해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로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1회에서 한 4회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필요하시다면 증액은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4배를 증액하시면 다음에도 또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렇게 증액을 해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과다한 책정은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께 지금처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 향유 기회 이런 부분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5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1회에서 4회로 3회가 증가하다 보니까 300%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 2배 정도로 증액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이를 봐가지고 추가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싶은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권역별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여기도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9500만 원으로 또 예산이 3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2개가 너무 좀 예산 증액 폭이 높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6000만 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각 동에서 행사를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별로 자체 기금을 포함해서 구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별로 지원액이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되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 이런 것도 고려해서 조금 증액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문화예술공연은 동네방네하고 베란다 콘서트 이런 것도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가 이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 이런 부분은 존중을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2배 정도로 증액을 하시고 또 더 확대가 된다면 2회 추경 때 잡으셔도 크게 무리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원안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동네방네 콘서트를 주감초등학교, 구학초등학교, 모라중학교 이렇게 세 번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네방네를 5회 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1회 하는 데에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베란다콘서트는 지금 신규아파트, 롯데캐슬, 중흥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입주가 되고 나면 다른 동네방네 콘서트를 못하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베란다 콘서트도 저희들이 한 4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콘서트나 베란다 콘서트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완전히 대면하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했고 그래서 많이 좋아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상의 큰 문제가 없다면 원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수요와 공급이 좋고 의미가 있다면 저 역시 사업은 찬성을 합니다만 속도 조절을 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는 의미에서 한 3배, 4배 된 것을 2배, 3배 정도로 해서 조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2회 추경 때 증액을, 또 거기에서 2배, 3배가 더 올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떻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조정을 하고 2회, 3회 추경 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바로 편성할 것은 편성을 하면서 진행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 보통 6월 달 이렇게 되는데, 6〜7월 달에 1회 추경에 많이 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동네방네 콘서트도 한해에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거의 한 5년 정도 동결된 상황에서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5회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해 가지고 한 7500만 원을 하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막상 1회 추경 전에도 한 2〜3회를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면 나중에 행사하는 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결국은 우리가 그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것이고, 1년 계획을 설계하셔서 반영을 하신 것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액은 하시되 3배, 4배 이것을 한 단계로 줄여 가지고, 5〜6월 달에 부족하다 싶으면, 뭐 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그때 가서 해도, 제가 볼 때는 내부 유보금으로 확보해 놓으면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부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동감은 하지만 가능하면 권역별 문화 공연하고, 특히 권역별로 하면 연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45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한 300%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한 1회에서 4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회 정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권역별 이것은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베란다 콘서트 이런 것을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셔서 권역별 문화예술공연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설계에 크게 차질이 없도록 또 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고…… 내년도 사회 현상이 지금 약간 불투명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내부유보금을 확보해 놓으면 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데 크게 무리가 없고, 제가 볼 때는 권역별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950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해 가지고 기다리시다가 부족하시면 2회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다른 전체 예산액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사상구의 중요한 사업이면 더 편성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어려운 환경에 이런 음악이나 예체능으로 분위기를 북돋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증액을 하셔도 되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행사를 못 했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문화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행사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시니까…… 사상문화원 육성 지원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50%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사상문화원은 계속 60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예산이 보통 한번 책정되면 그 상태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50%인데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안 댔고,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면 차기 연도에 좀 로드가 걸리거든요. 예산을 줄이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개 사업만 언급을 한 겁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상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은 시비 지원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한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온다고 해서 이 부분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찾아가는 콘서트 같은 경우는 현재 사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나 그다음에 합창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거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활용할 때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무명가수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면 관내에 있는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활용하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예산을 주고 키워놨는데 활용을 못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낭비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행사가 많이 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삭막해져 가지고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한번쯤 펼 수 있고 또다시 어울림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사상강변축제에 다녀오신 여러 기관 단체라던가 주민들과 제가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활동을 해 가지고 의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활력이 좀 생겼다, 하루 술 한 잔 먹고 즐기는 일이지만 활력이 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이태원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복 이야기를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때 거기에 야광 띠를 넣어야 된다, 야광 띠를 넣고 밤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데에 통로로 가는 줄을 쳐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텐트를 잡아주기 위한 줄도 있고 통로를 만들기 위한 줄도 있었는데 그 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정말 세목이 필요한 데, 어느 부분에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근무복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행정경제위원회 때 관람객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띠 부분 이런 것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유물 구입비 3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사상생활사박물관의 유물 구입비로 보여지는데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여쭤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의회에서 유물 구입비를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1000만 원 해 가지고 했었고요. 예를 들면 생활 관계의 유물입니다. 크게 한 건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옛날 70년대 담배 점포 이런 것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접할 수 없었던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1000만 원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품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이 유물 구입비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품목들은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처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반영해 보자면 이게 품목당 단가가 그렇게 비싸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물론 품목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당 품목이 그렇게 고비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500만 원 정도로만 편성하고 그러고 나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구입은 보통 보면 연초에 할 때도 있고, 한 6월부터 시작해서 할 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작년도 유물 구입 품목과 내역 같은 것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구입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000만 원 57점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아래 보니까 전자 액자 교체가 4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액자를 바로 프린트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자 액자를 하면, 예를 들면 A 그림을 전시한다고 하면 또 한 1〜2개월 지나서 B 그림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계속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설치되면 설치업체에서 한 1년, 그리고 한 2〜3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가 조금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물등록 카메라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유물등록 카메라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기존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조금 낡았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 이런 데에 등록을 하려면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등록도 올리고 그렇게 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비가 매년 500만 원씩 편성되는 것 같은데, 지난해 박물관 청차 유지관리 이 예산이 집행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시설 및 부대비에 박물관 청사 유지관리비 해서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89페이지에, 지난해에 이 관련 예산을 어떤 식으로 책정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0만 원을 했는데 1000만 원은 옥상에, 태풍 때문에 지금 옥상 건물에 보면 전시 관계해갖고 사상 8경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더 낡고 좀 더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비하고 주민 쉼터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요. 박물관 청사 유지관리비 500만 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다른 하다가 보니까 2층에 올라가면 물 떨어지는 게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물막이용으로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거의 450만 원 정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편성하신 것이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청사 관리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시설비다 보니까, 지금 개관한 게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꼭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박물관 1층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생활사박물관 입구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안내데스크가 없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내데스크하고 박물관 그 부분을 정비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1층 환경 개선비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 상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몰리는 시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로 언제, 어느 시기에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봄하고 가을, 특히 개학하고 난 뒤에 현장학습 시간에 보면, 유치원 이런 부분은 현장학습을 위해서 봄, 가을에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정욱위원
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500만 원씩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한 제 취지는 한 번에 1000만 원치 유물을 구입해서 전시를 해버리면 한 번 오신 분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물을 구입하고 전시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개수를 한정해서 시즌별로 프로그램이나 전시품을 교체해서 환기시키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물 구입품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교체해서 전시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윤경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재무과장님, 260쪽에 도시가스요금, 그때 제가 이걸 조금 더, 한 번 더 챙겨 보려고요. 지금 예산안에는 9600만 원 잡혀 있는데,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볼 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다 하셨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 해 예산 편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약 한 80%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우리 겨울철의 난방, 현재 히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난방에 들어가는 게 도시가스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80% 인상이시면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인상,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인상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상황을 봐 가지고, 도시가스요금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면 부득이 또 추경 때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작년에는 7200만 원이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예, 7200만 원. 80%면 1억 5000만 원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본예산은 저희들이 월 200만 원 정도 더 인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월 6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한 8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2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고, 내년 추경 시점에 봐서, 상황에 따라서는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인상이 되면 부득이하게 더 이렇게 증액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해서, 24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해 가지고 24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담당 계장님께 80% 인상된 부분 자료를 잠깐만 좀 말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멀티메시지서비스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던데요. 이 부분은 문자를 보낼 때 사진 전송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문, 장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메시지서비스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진, 그림 파일이라든가 이미지 파일로 주민들에게 보내면 좀 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편요금도 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걸 멀티메시지로 저희들이 전송을 하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빠르고, 편리하고, 요금도 우편요금이 보통 보면 430원 정도 들어가는데, 멀티메시지는 한 98원, 99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봐서도,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서도,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이걸로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던 걸 대체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신규 편성 하신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 우편으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멀티로 보낼 수 있는 사항은 멀티로 보내면 그만큼 우편요금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우편으로 보내고, 또 어떤 내용들을 보통 이렇게 메시지로 보냅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 통보서, 통지서라든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통보서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멀티메시지로 보내도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그러면 모든 구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에만 보내는 메시지인 거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일반 카톡으로도 사실 소식들 전하고 계시잖아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부분이라든지, 긴급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사항이 있는 구민들한테 카톡으로 이미지 전송이 안 됩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카톡으로도 전송이 됩니다. 되는데, 이미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을 같이,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낼 수는 있지만, 이미지 파일을 전송을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같은 사항 아닌가요? 카톡으로도 코로나, 긴급복지 이런 구체적인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카톡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 카톡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쉽죠. 카톡도 인쇄 다 가능하고, 이미지 내용이, 아무리 파일이 크더라도 오히려 일반 문자보다 카톡 같은 경우가 더 쉽게 전송이 되거든요. 카톡이 가능한 구민들, 해당사항이 카톡으로도 구민들한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일반 문자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카톡은 친구로 등록되어야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카톡으로는 일부분, 모든 구민들이 해당사항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내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친구로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죠.
김윤경위원
예.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톡으로 모든 걸 다 전송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도 그렇죠? 카톡 친구가 모든 구민들한테 다 보낼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문자로 부득이하게 보내야 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던 걸 이렇게 문자로 해서 그림 파일로 대체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그림 파일로 보내는 이런 단문, 장문 같은 경우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멀티메시지가 가능한 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보통 이런 걸 계약을 할 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금액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장문으로 보내게 되면 그림 파일까지 같이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렇게 보통은 단문, 장문 하면 글자 수에 따라 가지고……
김윤경위원
예.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단문, 장문으로 갈라지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으로 전송을 하겠지만, 사진이 아닌 이미지가 필요하면 이미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을 한 겁니다.
김윤경위원
이 예산 자체가 100만 원으로 많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쓸 계획이신지 예산서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민원여권과에 여권신청접수증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권신청접수증이라고 하면 서식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인이 여권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와 동시에 접수 일자가 언제고, 발급 일자가 언제쯤 되겠다 예상 일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보통 신청이나 뭐를 하게 되면 접수증을 달라고 할 때,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찾으러 온 날짜하고 접수 날짜하고 적어 주는 접수증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접수증에 대한 기본적인 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건가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접수증을 저희들이 계속 사용 중에 있는 서식이 되겠고요.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한 3여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였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 가지고 저희들이 한 3년 치의 이런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이 이상으로 재고가 쌓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본예산에 통상적으로 한 45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15만 원 낮춰 가지고, 3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적정한 재고 유지를 위해서.
김윤경위원
지금 3년 치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3년 치 재고가 쌓여 있는데……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5만 원씩 매년 신청 서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되던 것을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보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 접수가 안 들어오니까 불용액도 발생되고 해서, 금년에는 그냥 30만 원으로 낮춰 가지고 신청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자체적으로 삭감을 15만 원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적정한 재고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치 재고분이 쌓여 있으시잖아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 부분을 소진을 하고, 또 올려도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고를 줄여나가고, 적정한 2, 3년 치의 재고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3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혹시나 일상 회복에 따라서 여권 신청 발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지금 3년 치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조정한 대로 이번에 삭감시키고, 나머지, 나중에 소진될 경우에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포2동 청사 누수 관련해서 보수공사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출예산서에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덕포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향후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동사를 방수공사라든지,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신 청사 건립에 대한 것들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혹시나 급하게 필요한 방수공사가 있으시다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비가 따로 자치행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보수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시설비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정욱위원
말씀하신 안전진단점검 관련한 건 202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사실은 2023년도에도 어쨌든 이대로 누수가 되는 상태로 건물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시설이고, 또 다른 사업들보다는 저는 훨씬 더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방금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그런 보수공사 관련된 예산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덕포2동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00만 원으로 공사가 다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올라와 있지 않던, 급작스럽게 발생한 보수보강 부분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이렇게 소진이 되어 버리면 추후에 급작스럽게 생겨나는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될 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보강에 대해서 필요한 여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현장들을 다 나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장동 보수, 방수공사도 들어 있지만 긴급하게 꼭 필요한 그런 예산들은 반영을 했고, 덕포2동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급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과 시설비가 15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덕포2동 공사는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혹시나 우리가 자체점검을 나가서 감액할 사업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은 저도 이 현장 사진을 받아서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급박한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으로, 제 주관이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대개 시설 이용에 대한, 급박하게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전진단검사가 2024년에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또 장마철이라든지 우기에 어느 정도 강수량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 예산에 증액으로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전체를 다 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부분적으로 누수가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혹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년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을 우리가 한 번 나가 본 입장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동 예산들을 정리를 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급한지 여부는 한 번 나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예산에 증액을 하기보다는 혹시 더 살펴보고 1회 추경에 하시는 건 어떨런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이정욱위원
어차피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가 들어갈 거라면, 물론 겨울철에는 비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름철만큼은 덜하겠지만, 다만 추경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비가 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포2동 예산들이 사실은 많이 올라와 있어서 프로그램 비품 교체도 있고, 그렇지요? 책상이라든지, 빔프로젝트 교체 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예산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현장들을 다 나가 보고 방수공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였는데, 현재 증액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인 것 같고요. 한 번 현장에 나가 보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고민을 해 보신다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수공사가 들어가겠다라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덕포2동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은 저도 존중합니다. 다만, 이 시설 누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또, 다만, 동행정복지센터 기관장님이나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실 또 주민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청사를 부분이라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안 되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현장에 나가서 긴급한 여부를, 아마 그렇게 긴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아마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적인 방수공사를 할 수 있다면 한 번 제가 살펴보고 포괄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과장님?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혹시 다른 예산에 감액이 될까 싶어서 그 사업에 손을 못 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증액을 해서 당장 수리할 수, 다른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에서 예산들이 훨씬, 이것보다도 더 많은 규모로 올라옵니다. 주례3동 경우에는 예비군 대대가 나간 부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런 예산도 올라오고요.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다 반영해 줄 수 없기에 현장에 나가서, 돌면서 실제적으로 육안으로도 보고, 또 견적서도 받아 보고 하면서, 줄일 것은 줄여서 했는데, 아까 덕포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에서 조금 하순위로,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보면 노후된 부분들이 해서 물이 많이 샐 수 있다 하면 일부공사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행정팀에서 충분하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지역에 나가면 그런 민원이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점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우리 윤경룡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고 제가 질의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룡 과장님, 아까 전에 이정욱 위원께서 유물구입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분, 그 부분 찬성을 하거든요. 왜 찬성을 하냐면 제가 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견학을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상생활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우리가 견학을 한 번 함으로 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지내셨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 왔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애들이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재구매 욕구라고 하죠. 다시 한번 더, 야, 우리 거기 한 번 가 볼래, 하면 애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관장님, 거기 보고 왔는데, 이제 다 알아요, 거기 뭐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유물들이 좀 더 챙겨놔야 되고, 새로운 유물들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야지, 다시 오고자 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또 유아기에 있는 어린이집 학생들, 재원들,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재원들이 다시 와서 그것을 관람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생활사박물관 자체가 유물 구입 본연의 목적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하신 대로 지금까지 변화된 우리, 예를 들면 60년대 이런 물건들을 해 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을 수집보관하면서 전시도 하고, 우리 옛 선조들이 어떤 물건을 썼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기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수시로 전시할 때에 변경을 하면서, 분기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보니까 문화행사 운영지원비가 5000만 원, 이번에 신설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던데, 다른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구민 백일장 미술실기대회라든지, 다 나름 사업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명확한 타이틀 없이 두루뭉술하게 문화행사 운영지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상강변축제가 2억 8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한 5년간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분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구 보조 사업 총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증액시키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모바일화장실하고 안전 거푸집, 이런 것, 수로에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 또 저희도 다른 것, 달집놀이 이런 것 할 때도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강변축제도 있고, 다른 기타 축제라든지 행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거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5000만 원이라고 산출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모바일화장실 하니까, 두 개 내지 세 개를 하면 한 900만 원 정도, 한 개에 한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에는 배수로덮개 거푸집이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면. 그게 내년에 저희들이 할 때 한 1500만 원 정도 추가로, 그 부분은 물가상승분하고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하였고요. 그리고 달집놀이 할 때에도 배수로덮개하고 이런 부분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공연, 축제 시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홍보물하고 추가하는 걸로 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배수로와 화장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기존에 있던 배수로덮개라든지, 그런 것들, 혹시 기존에 결제했던 내역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상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의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용하기 위한 예비비처럼 저는 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화장실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강변축제가 아닌, 그런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으로 조금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예산을 편성했어도 된다라고 보는데,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있나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역할처럼 보조금 격입니다. 그래서 총액에 보면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비용이 드는 부분을, 올해 같아도 화장실 관계는 모바일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급하게 저희들이 문화원에 요청을 하면서, 문화원 자체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올해 또 얘기하는 게 화장실 부분이 조금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세 개를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한 900만 원 정도, 한 개, 올해에도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축제장에 이런 배수로덮개 거푸집 하는 게 올해 같으면 아까 전에 김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펜스 쳐 놓고, 줄 쳐 놓고, 이런 부분에 조금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전체적으로 못 해서……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 왜 해요. 답변을 두 번 왜 연속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넓게, 배수로도 한 개, 덮개를 다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500만 원 정도 요청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다른 저희들 달집놀이 행사도 배수로 공사도 다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이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요청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강변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언제쯤으로 과장님이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시기요?
이정욱위원
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시기는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가을 돌아갈 때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10월 달……
이정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우리 예결위의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는데, 그 예산 5000만 원을 제가 듣기에도 무슨 예산 5000만 원이면 정확하게, 얼마얼마 한다든지, 과장님들 이런 식으로 예산 짜시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딱 5000만 원 맞춰서 해야지, 어영부영 대충 생각한다, 물가 어떻게 한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금방 얘기드린 게……
김정옥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나 같아도, 이정욱 위원님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아니, 50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러면 딱딱딱딱 나와 가지고, 예, 이래 가지고 5000만 원 들어갑니다, 뭔가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듣기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대충 5000만 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해 주겠어요, 그걸?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금방 저희들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모바일 화장실 세 개 설치하는 데 9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축제장 이런 배수로덮개도 해 가지고 1500만 원 결국은 저희들이 들였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알았으니까 앞으로 다른, 괜히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들, 부서장님들, 우리 예결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지 말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그런 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김종선 위원장님이나 정두희 위원님, 우리 예결위에서 그걸 심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윤경룡 과장님한테 절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예상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저희들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 과장님 혹시 마음 상하시지 마시고, 계속 진행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질의가 좀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경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다루어졌고, 또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김윤경 위원님이나 이정욱 위원님은 복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복지도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행경에 대한 부분을 오늘 처음 들여다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정옥 위원님께서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하고, 뚜렷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에 좀 유의해 주시고 질의하시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떻게, 어떻게, 개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가을에 축제 하신다고 죽을 둥 살 둥 오르시고, 고생 엄청 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언제든지 응원하고, 아직도 그을린 얼굴이 회복이 안 되셔 가지고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혹시 우리 사상강변축제 근무자 근무복 때문에, 여기에 몇 명 정도가 대략 근무를 참여를 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100명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190명을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200명분을 신청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200명 가지고도 그 많은 행사, 일종의 지원관리인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때에도 동 직원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그래도 한 열 명 정도 늘려가면서 200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근무복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관리 요원 혹은 도와주는 지원하시는 분이 식별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좀 눈에 띄는 모자나 이런 걸로, 스카프는 조금 그렇고, 모자는 어때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스카프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보다는, 스카프보다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근무복으로 해 가지고 또 관람객들에게 차별화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옷 자체는, 그때도 우리 김종선 위원장님이 예를 들면 밤에도 관람객들하고 차별을 위해서 표시가 되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야광표지판을 옷에 부착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이 근무복이 우리가 숫자가 좀 적으면 근무복이 효율적일 텐데, 그렇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상황에서 이 근무복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모자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모자는 일시적으로 한 부분 그래 가지고 다른 것도, 옷 자체가, 입은 옷이 너무 다양해 버리면 관람객하고 차별화도 어렵기 때문에 근무복으로 하고, 증액시켜 주시면, 모자까지 증액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근무복을 깎고 모자로 돌리려고 지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밑에 운수사 가을국화축제 지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해 주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수사 국화축제는 연 보면, 저희들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2회를 했는데,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3회를 했는데, 처음 할 때에도 저희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방재정사항상 어려움이 있다, 운수사가 저희들의 보물 1896호도 있고, 우리 최대 절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관광지도 있다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 저희들 입장도 고려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운수사는 저희들 보물이 있는 대웅전도, 대웅전이 보물입니다, 1869호 보물입니다. 종과 단층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욱 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화축제가 관광자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이 솔직히 한 50%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도 저희들 지원하면 더 활성화가 안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신설 사업 아닙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신설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신규 사업으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드렸지만 2020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운수사에서는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팝페라나 문화공연을 조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운수사 자체에서는 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국화분재도 시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조금 지원을 하면서 더 큰 활성화가 안 되나, 그리고 특히 운수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도 우리 관내에서는 최고 큰 절이면서도 관광지다, 그러니까 가을에 보면 주민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첫 해에 반액만 지원하고, 차차로 올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왕 하는 김에, 저희들이 50만 원을, 지금 700만 원 같아도, 2000만 원에 저희들이 할 거고, 내년 같으면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한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이런 것을 생각한다 하면 2000만 원이 더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한 700 같으면, 한 35% 정도 되니까, 하면서 저희들도 더 활성화하고,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민들 보면 국화분재 이렇게 하면서 운수사에 등산을 또, 등산길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왔다가 보고 가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운수사를 많이 알리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도 이 부분 예산은 편성을 해서 적극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룡 과장님, 아까 이 부분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옷에 대한 부분은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터의 단체복이라는 것은 일단 그 조직의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고, 이번에 행사할 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간에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야간에는. 이왕 한 번 해 입을 것 같으면 요즘 잘 나오는 메이커에 있는 트레이닝복도 야광띠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야광띠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야광띠라든가 이걸 넣거든요? 그렇게 좀 넣으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오토바이 타고 몇 바퀴를 제가 돌았거든요. 우리가 단체복을 입고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우리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묻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그게 실효성 있다는 게 분명히 지금 확인이 된 거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실용성 있게만 잘 만든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고, 모자는 밤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씌워 놓으면 되지만, 과거에 제가 민족통일협의회장을 할 때입니다. 굉장히 추운 때가 한 번 있었죠. 앉아 있을 때는 정말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와 가지고. 그럴 때 모자 못씁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김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실용적으로 살린 옷을,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안에 내피가 있는, 실용성을 살린 옷을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야광 표시, 그것은 내년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지방재정의 사항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만 5000원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금방 또 얘기드렸지만 조금만 증액시켜 주시면, 우리가 가을하고, 그런 부분도, 또 실제적으로 3만 5000원 해 가지고 보온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근무복도 제작해 가지고 근무자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전 보온을 개선한다 하면 3만 5000원 가지고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라도 올려 주시면 적극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예산 내에서, 예산 내에서 조금 충실하게 잡아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여기 예산안에, 지금 계수조정안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 234페이지에 당직실 침구 세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당직실에 있는 침구류가 지금 몇 세트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대가 두 개 있고, 남자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 각각 침구들이 있고, 여벌로 한 개씩 또 있습니다. 네 개 정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침구 세탁이 월에 6회 정도면 한 5일에 한 번 정도씩 세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침구가 네 조 정도 추가로 구입을 하실 예정이라고도 하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여기서 당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남들이 썼던 침구류를 또 재사용한다는 게, 아무래도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 역시도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고려를 해서 침구류를 보다 더 자주 세탁을, 횟수를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분의 침구류를 조금 더 구매를 해서 적어도 하루에 당직을 서시는 분들이 새로운, 세탁이 된 침구류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께서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당직을 설 때 남이 썼던 침구류나 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어떤 구는 매일매일 세탁을 해 주고, 세탁소랑 단가 계약을 맺어서 매일 세탁을 해 주는 데도 있다고 들어서,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고 한 번 단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세탁소를 한 번 찾아서 매일 세탁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런 예산액들이 약간의 증액은 필요할 것 같은데, 매일 세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여벌의 침구를 개수를 맞춰 놓으면 5일에 세탁을 한 번 하더라도 침구류가 5세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 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침구류를 매일매일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단지 세탁 횟수를 자주, 횟수를 늘리셔도 되고, 혹은 침구류 같은 것을 조금 더 구비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하루하루 당직을 서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세탁이 된 침구류를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침구를 더 사는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관 부서가 지금 경제환경국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경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충분하게 이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 같고, 복도 두 분이 오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찾으실 때까지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375페이지 청소차량(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청소차가 4대인데 이게 지금 노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다 다른데 노후 시기가 이렇게 빨리 다가왔다는 말씀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도로노면 청소차량이 4대 있습니다. 일명 진공흡입 차량입니다. 그래서 간선로 4개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15m의 도로에도 일부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차량 대상이 최고 오래된, 2013년도에 구입한 90모 4877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90모 4877 차량이 2013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행감 때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온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요. 차량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수리비도 한 번 수리하면 1000만 원 단위로 나갑니다. 고가장비로 인해서 유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둘째는 차량 노후로 인한 운전원에 대한 중대재해 사고예방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해 달라고 시의 환경보전비용으로 요청을 해서 5대 5로 해서 저희들한테 시 내시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진공흡입 차량이 자연 친화적인 CNG로 해 가지고 16톤급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청소 차량의 안정성 또 깨끗한 도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제일 오래된 90모 4877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경제위원회 할 때도 이게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냐고 질의했었는데, 시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돈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받아 온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런데도 이게 삭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장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보니까 차가 4대가 있는데 진행하는 코스가 다 다르다, 그러면 이 정도로 빨리 노후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공흡입 차량은 작업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이렇게 8시간을 작업합니다. 왜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작업을 하느냐? 오전 9시가 되면 차량이 도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큰 차량이, 16톤 차량이 정상적인 작업이 안 됩니다. 이 차량은 가장자리로 해서 직진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있으면 또 우회를 해야 되고 청소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에는 가로와 대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를 다 소화하려면 새벽 4시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8시간을 운행을 해야 도로의 가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김종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수리가 한 몇 번 정도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수리 내용이 발생한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수리는 작년하고 지금까지 합쳐서 한 25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수리비용이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청소 차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흡입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사례를 몇 가지 찾아보니까 경기도 수원시에서 차량의 폐 모터를 활용해 가지고 흡입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차량에 부착해서 운용을 하더라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밖에 소진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용하는 금액보다 약 30분의 1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운용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사례 같은 것들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기존의 청소 차량을 폐차하는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개조를 해 가지고 순수비용이 60만 원이 들어서 언론보도가 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고안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낙엽 철이다 보니까 차량의 유지보수 그런 데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당장 낙엽 치우는 게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개조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언론보도를 봤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바로 상용화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아마 환경미화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좀 더 다운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보면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 가지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산에 사는 고양이하고 집 주변에 사는 고양이들,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자기들끼리 잘 놀면 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중성화사업을 하는 데에 찬반이 나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길고양이 중성화에 반대하고 또 길고양이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거나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인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길고양이를 무작정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시에서도 1억 1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시뿐만 아니고 국비까지 투입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현실인데, 지금 저희 구에서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때문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도 부득불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칭한 구비를 부담해 가지고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중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고양이를 잡을 때에도 아무나 잡을 수 없고 지정된 사람이 잡아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서 중성화를 다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느 개체수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지불되고 있습니까? 건수로 하고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포획을 해야 되고, 잡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이것은 동물병원에서 하고요. 치료를 하고 방사까지 4단계 단계를 거치는데, 보통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 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2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앞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이다 보니까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포획을 하고 중성화수술까지 하고 방생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저희들이 소화를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후변화가 있었는지 작년보다 수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보고 수치가 줄어든다면 길고양이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예산을 좀 삭감할 것이고요. 작년에 줄어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어가지고 작년 수준만큼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이정욱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한 400건 정도, 아니, 올해 말이지요?
이정욱위원
예, 그렇죠. 올해 2022년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420건 정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그 전년도도 나와 있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삼백 몇 건을 했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다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계약서를 한 부 받았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동물보호법」에는 위탁을 주라고 하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위탁계약서라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용역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명칭이 다 일관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체에 대한 지정서를 발급해서 사업을 운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약서와 관련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명시된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끔 좀 보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331쪽 골목형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저희 관내에 20개의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말 그대로 전통시장, 골목으로 된, 그러니까 모라, 감전, 덕포 이 세 군데의 시장에 매니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본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국비, 그러니까 중기청에 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모가 되면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신청하는 시장은 많다 보니까 세 개 시장이 다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시장을 예비비 차원에서 구비로 확보를 하고, 만약에 중기청에 이 사업이 신청이 되면 그만큼은, 그 시장에 대한 몫은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감액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감액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올린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감액시키면 안 되고요. 중기청 사업이 확정됐을 때, 추경 때 저희들이 알아서 감액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정두희위원
작년 예산은 4800만원인데 올해는 7200만 원으로 150% 인상되었거든요? 사람이 한 명 늘어났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한 명당 인건비가 2400 만 원 정도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400만 원이고 자부담 10%가 더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중기청 사업이 되면 우리가 자체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중기청 사업 공모에 애를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342쪽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2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몇 개월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이 부분이 확실히 몸에 와 닿지가 않는데, 과연 이 자투리 사유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냐 이런 측면에서, 차라리 일반 사유지에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해 주면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부지매입비가 최대의 걸림돌 아닙니까,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땅이 좋으면 한 7000〜8000만 원이 되지만 안 좋으면 1억 원까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지를 해서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은 좋은데 금액이 다릅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할 때는 사실 30분 당 1000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야간으로 하게 되면 한 달에 주차비가 2만 2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이 사유지를 이용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단속을 주택가에도 하게 되는데 그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받은 세금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1〜2억 원을 들여서 한두 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서비스 차원도 있고 또 보상 차원도 있고, 그리고 주거지주차장 자체가 주민들이 사는 골목골목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공영주차장은 큰 사업장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주차장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취지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보는 알고 있고요. 지금 24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투자 대비 효용가치가 있느냐, 과연 이 전략이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좀 생겨서 이 예산은 전면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규모 주차장의 목적 자체가 주택가의 조그만 땅을 구입해서 한두 대라도 주민한테 돌려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부지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을 그냥 전액 삭감했으면 하거든요? 부지매입 쪽으로 가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51면을 28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28억 원을 가지고 딱 28억 원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차장을 개방할 데가 학교밖에 없다고 한 것이 지금 사상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속으로 파고들어서 조그마한 부지에 한두 대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왜 주차단속을 했냐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삭감해버리면 이 돈을 가지고 갑자기 50면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갑 지구, 을 지구’ 라고 해 가지고 거점으로 이만한 부지가 있다면 제가 이 돈을 아껴서 거점으로 만들겠는데 사실은 그게 좀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소규모 주차장 건설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만요, 김윤경 위원님께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들었는데 제가 연세 때문에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먼저 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연세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 원가계산 용역수수료가 1000만 원 증액되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용역업체를 늘리는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한 개 기관에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두 개 기관으로 늘려서 원가계산의 공공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 원 더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가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분리배출은 주민의 업무이고 분리수거는 지자체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두 개 기업에, 청신산업과 대성기업에 올해 지급액이 9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31일 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가 상승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 설명해 드렸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약 9% 이상이 오른 105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개 기관을 가져오는 그 원가 가지고는 저희들도 더욱더 세밀한 현미경을 들이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 기관을 해서 두 개의 기관이 노임단가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다, 그 두 개를 다시 매칭을 해서, 그리고 장비 부분도 각각 부분별로 매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소한 1% 이상의 로스만 찾아내면 1억 원이라는 돈을 구에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는 두 개 기관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1000만 원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기존의 용역업체 한 군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한 개 업체로 들어오는 것은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노임부터 시작해서 장비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환경부 지침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76%, 지금 현재 환경부 고시에 70%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엔 76%가 적용되었는데 A라는 곳은 75%를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76%를 적용한 그 금액에 따라서 이 상당히 인건비가 거의 한 75% 이상 다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올해는 70% 이상 적용하라는 게 내년에는, 전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해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80% 또 내년도에는 90% 이상 증액을 하라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구청장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구의 재정이 너무, 구의 재정을 중앙부서에서, 환경부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계산 산정 방법을, 환경부 고시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정해달라고, 아니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70% 이상 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환경부하고 부산시에 건의문이 전달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용역업체 두 군데를 써서 지금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한 군데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맡겼던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 됐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해마다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김윤경위원
해마다 바뀌게 되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업체들도 국가공인 업체들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금 같은 경우에 올해는 7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70% 이상은 71%가 될 수도 있고 72%, 75%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부산시는 거의 76%를 적용했거든요. 동률 적용을 했는데, 그게 75%를 적용했을 때는 금액이 다운되거든요. 그런 측면, 그다음에 노후 장비, 대행업체에서 운용하는 장비라든지 또 감가상각비 적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두 개 기관으로 해 놓고 그 두 개를 대조해보면 저희들이 로스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1000만 원을 들이더라도 저희가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두 개 기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1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두 개 기관에 맡겨서 그 두 개 기관에서 가져온 자료를 대조한 상태에서 1%라도 아끼게 된다면 1억 원 정도 이상의 로스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굳이 두 군데 업체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실현된다면 이렇게 썼을 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환경위생과장님, 361페이지 사상공단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2100만 원, 그다음에 노후 악취모니터링 장비(교체) 1억 3500만 원, 혹시 교체를 안 하고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교체를 다 해야 하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하고 교체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유지보수 사업은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UV살균기 교체 또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노후 악취모니터링 장비 교체 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에 11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보존 기한이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에 걸쳐서 이 11대를 다시 신규로 교체하고 4대를 추가 설치해서 지금 총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15년, 2016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호환도 잘 안 되고 해서 올해 2022년부터 4대, 나머지 11대를 내년도 2023년도에 마저 교체하려고 추진했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달 시비 내시액을 보면 11대를 달라고 저희들이 올렸고 시에서도 반영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부산시 예산안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비 지원이 지금 11대가 반영이 안 되고 3대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11대 모두가 2023년도에 교체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1대를 완전히 교체해서 지역의 악취 관리라든지 유지보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시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총 11대를 요구를 했는데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3대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11대 중에서 3대만 반영되고 나머지 8대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셨기에 그렇게밖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시에 알아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이 관련 사업비가 계수조정 차원에서 많이 깎였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많이 깎임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오는 것도 그에 준해서 깎여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시스템 교체 부분을 우리 구만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금정구도 있는데 금정구도 똑같이 깎였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두 분이 시청에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지요. 깎였다고 해서 우리한테 죄송하다는 소리를 하면서 구비를 이렇게 탕진하시려는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시에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만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호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현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하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치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증액 부분을 좀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좋습니다. 그때그때 시의 예산을 살펴본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고 있는 담당 부서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장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고 또 지금이라도 증액 요인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괜찮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위원님에게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보다는 정두희 위원님이 우리 사상구의 공업 노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는데 한번 부탁해 보시지요, 증액이 가능할는지.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녹지공원과장님, 393쪽 공원등 화장실 전기요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아닌 것 같은데요. 산출 근거가 좀 애매한데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1700만 원이고 올해 23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증액이 많으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써보시고 모자라면 2회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전체 공원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105개 정도의 등이 조도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주례동 공원에 조도가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쪽은 제가 전혀 손 안 댔고요. 위쪽에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손 안 댔고요. 전기요금이 17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370만 원이니까 570만 원이 올랐잖아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또 모자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392쪽 주민 쉼터 및 녹화 조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원입니다. 혹시 대상이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럭키아파트 공영주차장 뒤편에 300m 연장되어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7월에 청장님 초도 방문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에게 정비를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낮에도 몇 번 가보고 밤에도 한 세 번 이상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가 지형적인 여건상 가야로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이 럭키아파트에서부터 구치소 사이, 예를 들면 금오리치아파트, 벽산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 길로 많이 지나갑니다. 그곳이 햇빛이 많이 비치고 경치가 좋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거기에서 많이 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에 정착해서 많이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 숲이 우거져서 범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어두워서 전등을 새로 정비하고 추가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럭키아파트 입구부터 럭키아파트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에서도 A급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정비회사부터 해 가지고 구치소까지 그것도 포함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거기에 체육시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운동도 하고 쉬고 그렇게 가시거든요. 그곳이 하나의 생태동물길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이 오롯이 럭키아파트 앞의 공원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300m 연장이 전부 다, 공영주차장 윗부분에 제방 둑처럼 해 놓은 그 자리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분위기 깨는 이야기인데요. 이쪽은 수차례에 걸쳐서 정비가 잘되어 있고 현재 상태가 제가 볼 때는 A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럭키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특혜라고 봐 지거든요? 이건 좀 재고하셔야 되겠는데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럭키아파트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벽산아파트나 금오리치아파트,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오셔 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고 쉬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운동기구는 몇 개 없고요. 그것은 그냥 산책로입니다. 아파트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산책로에 불과한데,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걷기 운동이나 하는 정도이지 오히려 복개천 쪽으로 사람들이 산책하고 걷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한 두세 차례 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재검토를…… 사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주례 1, 2, 3동이나 엄궁, 학장이나 감, 괘, 삼, 덕 이런 지구에는 이런 휴식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동네이고 또 현재 상태가 양호합니다. 차라리 덕포동이나 감전동, 괘법동처럼 공원 시설이 없는 곳의 사유지를 사 가지고 휴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오히려 동의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삭감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1차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일부 산책로 정비를 한 60m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지금 특이한 게 뭐냐 하면 300m 가는 옹벽 쪽의 안전 펜스가 많이 흔들리고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정두희위원
과장님, 오늘 마치고 저하고 같이 임장을 가보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 가지고 자꾸 신경전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괜찮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소규모 주차장 한 건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장
빨리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빨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20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면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매각 대상인 이런 주차장 부지들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 사상은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 이런 것들이 다소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은혜로교회 뒤에 가면 지금 현재 그 구역만 지정되어 있고 그곳이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그것 그냥 포크레인을 넣어 가지고 툭툭 털어버리고 임시로 포장만 쭉 깔면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유지 쪽은 30분에 1000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월 2만 2000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사를 해 주니까, 그래서 저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우리가 공사비를 지원해서 주거난을 해결하는 것도 사유지 쪽에 좀, 만약에 24억 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쪽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부지 매입 후 주차장 건설은 아직도 확신이 잘 안 갑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사지 않는 이상은 임대가 되거든요.
정두희위원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사유지에다가 주차선을 그었는데, 주차를 그어주고 임대료까지 줬습니다. 주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주차 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유지의 주인이 나중에 뭔가가 개발된다고 했을 때 주차선을 그어준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주고 또 우리가 수익 부분에 대한 게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을 짓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요즘에 주거지 안에 폐공가가 많습니다. 폐공가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일거양득인 게 뭐냐 하면 주거지 안으로 파고들어서 소규모 주차장을 짓고 그러면서 다른 데에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집 옆에 폐공가가 있어서 너무 위험하니까 사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거양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유지에 했을 경우에 협약 문제라든지 임대료 문제 또 사유지에다가 주차선을 그음으로써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정두희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문제는 생기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우리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주니까 너희들은 매각을 한다거나 혹은, 재산권 행사는 그분들이 당연히 하셔야 되니까 그때까지라도 여기에 대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월 주차비 2만 2000원은 꼭 지켜 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협약을 하고 해 주는 거지 그냥 사유지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 덕포, 삼락, 괘법 이런 데에 경쟁력 없는 집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집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넣으면, 자기 돈 들여 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 주고 주차비는 일반주차 시스템을 따라 주고, 그리고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쓸 수가 있지 거기에 또 덜렁 그렇게 집을 쉽게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투자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 쪽의 철거 희망지 이런 게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산을 조금 깎으려고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예산은 깎으면 안 되는 게 이것을 안 짓고 이 돈을 아껴서 뭘 또 할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주차장을 짓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주차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을 이렇게 가만히 두시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는 검토를 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많이들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두희 위원님이나 김정옥 위원님이나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이지만 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몰랐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새롭게 거론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또 본인이 시간을 내셔서 녹지공원과장님과 주례동까지 현장 확인을 하고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객관성을 가지고 확인하고 오셔 가지고 내일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주민 쉼터 및 녹화 조성 사업 5억 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모라희망쌈지공원 정비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늘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질의하는 동안 전년도 모라동 사업부지 면적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지에 보면 사유지가 한 40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지가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체육시설 있는 데에, 입구에 있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대상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공원과 어느 정도 일원화가 되어서 이 사유지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구에 있는 체육시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주신 자료들을 제가 쭉 봤는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봐도, 여기에 보면 현장 사진에 과연 5억 원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정비할 만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부서에서 제출한 사진으로만 봐도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예산 자체도 상당히 과다 편성이 된 것 같고,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밤에도 한 세 번을 가봤습니다. 첫째는 여기가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되게 우거져 있습니다. 300m 연장한 수목을 정비하는 게 한 건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의 펜스가 목재로 되어 있는데 썩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정비하는 한 건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리막길의 포장이 미끄럽더라고요. 제가 밤에 가다가 긁어도 보고 정비를 해봤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포장까지 하면 그 금액이 산출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 건과 관련해서 부분별로 각 업체에 사업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일 업체한테 전체 사업 계약을 하는 겁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단일 계약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은 수목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정비를 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펜스라든지 조적벽 갈라짐 현상 이런 것도 부분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충분히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보면서 부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단일 계약을 체결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담벼락의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로 우거져 있습니다. 위에 전선도 걸려 있고요. 현장에 같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또 장비가 사람이 다 타기 어렵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바가지차를 타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제초작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대규모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장비를 타려면 저희들이 전문인력이나 그런 기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의 수목을 정비하는 것을 의뢰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보행로에 삐져나와 있는 수목들을 정비하면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옆에 있는 수목까지 다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상당히 어둡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범화가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범죄예방 설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지치기나 숲 가꾸기 등 모든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임차료라든지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유지 토지주께서 공익적으로 이용을 하라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무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것으로 대지가 지정되어 있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지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욱위원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번까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방문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