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4919억 8544만 5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2.3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8년 본예산 4377억 8594만 3000원의 10.41%에 해당하는 541억 9950만 2000원이 증액된 4919억 854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40만 3000원 증액된 38억 24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내시액 및 순세계 잉여금 발생 변동분을 반영하고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신규발굴사업과 2018년도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주민자치센터 건립,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인도설치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128만 1000원이 증액된 4919억 8544만 5000원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증액예산 중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이상으로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과 특정단체의 부식비 지원 신규 사업의 경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세밀히 검토하여 지원해 주실 것과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 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에 따른 아이 돌봄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경로당 건립은 자연마을 단위로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요조사와 함께 거리, 인구 등 확실한 기준 등이 마련된 내부방침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추진해 주실 것과 강화종합의료센터 건립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행정적인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예정대로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과 관광홍보를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워크숍 등이 강화읍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관광지 주변의 음식, 숙박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코칭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과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의 자랑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전통사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실 것과 금번 추경예산에는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만큼 읍·면장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고품질 꿀 안정생산을 위한 양봉 기자재 지원 보조 사업에 있어 규모 이상의 일부 양봉농가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소규모 양봉농가라도 우리군 양봉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과 강화농산물은 기후, 토질 등의 좋은 조건으로 그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농업정책이 일부 작목에 편중되어 약쑥, 순무, 인삼, 속노랑고구마 등의 연구개발이 상당히 미흡하니 장래의 강화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작목별 목표치를 정하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과 우량송아지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한우우량송아지 경매시장 건립은 관광자원의 하나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축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차후 건립되는 경매시장이 관광홍보의 매개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과 삼산면 주민자치센터타운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인근에 다목적(체육시설)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타운과 매칭이 되지 않으니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행정타운과 좀 더 떨어진 곳에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과 수산녹지과 소관 교동면 서한리 물길풍경 정원조성 사업은 나들길 정비와 모래언덕 꽃길조성 등 다양한 컨셉트를 구상하여 많은 관광객과 나들길 탐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풍물시장의 경우 매년 시설수리비를 비롯하여 시설보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다른 민간보조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자부담을 반영하여 시설에 대한 애착심과 자생력을 고취하여 경쟁력 있는 강화풍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안전행정과 소관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농촌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스포츠가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방치되고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평소 의원들이 집행부에 제시한 주민 건의사항이 지연되다가 연두방문을 통하여 재차 건의되어 처리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의원들의 대안제시 사안은 정확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과 현재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방역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사박물관내 체험사육장 운영은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고 또한 동물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이 주변 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니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추경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 바, 앞으로는 가급적 수정예산안을 지양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불기피한 사업을 제외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을포함한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