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건설과, 안전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22억 9100만원이 증가된 214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군도 10호선 당산∼양오간에 4억원, 국고보조금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억 7000만원, 군도 13호선 온수∼선두간 선형개량공사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8500만원과 군도 13호선 온수∼선두간 선형개량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고 지방하천유지관리비 성립전예산으로 4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0억 4300만원이 증가한 780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군도건설사업입니다. 토목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강화군 도로망 제작에 2000만원을 증액,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사업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기∼마니산로 도로확포장사업 공사비 부족분 10억원과 군도 10호선 당산∼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로 공사비 부족분 4억원이 증액 편성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 8호선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5000만원과, 온수 사거리 교통사고위험지역 회전 교차로 설치공사비 5억원과 동검도 신규도로개설공사에 8억 5000만원, 군도18호선 사기∼동막선형개량 공사에 28억원과 군도4호선 적석사∼내가저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군도11호선 대룡∼인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6500만원과 군도18호선 여우고개 낮추기 실시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곳∼대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및 보상비로 5억원과 마을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 남산포 진입로 확포장에 3억원이 증가된 8억원을 편성하고 삼산 202호선 송가교회부터 상1리마을회관간 도로확포장공사 잔여구간 사업비 20억원과 갑룡초교 주변 사고위험지역 인도설치사업에 13억원, 장기미집행된 양도 102호선 가능포∼조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8억원, 교동 103호선 월선∼상룡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13호선 온수∼선두간 선형개량사업 공사비 국시비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강화소방서∼은혜교회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공사비 부족분 2억원이 증가된 8억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 기초사업비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교동시장∼얀산군 유배지간 보상 및 사업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관리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2500만원을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도로 4개소에 대한 덧씌우기사업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관내 도로시설문 유지보수공사 4개소 구간에 대해 사업비 7억원이 증가된 22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인건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도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용정1리 인도설치공사 외 11개소에 대해서 23억 8300만원 증가된 58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부근삼거리∼삼거리간 가로등 설치 외 2구간에 5억원이 증가된 11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방조제 관리 징방관리방조제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서한 대빈창 옥포방조제 개보수사업 국시비 포함한 3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지방하천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성립전예산으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길정천 배수펌프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6500만원을,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관청5리 도시계획도로내 분류식 관거 매설비로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인건비, 도로보수요원 1명 채용에 따른 추가인건비 5100만원이 증가된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위생처리장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2016년도 강화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사업비로 집행잔액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면 추경대비해서 40% 이상 사용하게 돼요.

네.

그만큼 많은 민원이 있고 우리 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기에 잘 사용되고 공기에 잘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에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여차리 수문과 펌핑장은 어디 예산입니까?

일단 면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배수갑문을 다시 놓아야 될지, 저희는 비중을 배수갑문 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운영비나 관리측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수갑문에 대한 예산은 시에 건의된 상태이고 국비와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우리가 예산문제나 관리나 예산을 복합적으로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의 목소리가 많아요. 이장님과 해서 주민들 수리계 임원이나 회원과 같이 간담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도 해소해주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들을 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같이 보여준다기 보다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해야지, 면하고만 하면 주민의견을 듣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같이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일정을 잡아서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두리 개량사업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지금 측량한 것을 보니까 지금 현행도로에서 우체국장님 토지 있는 부분으로 약 1ｍ 정도 더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반대편 쪽으로 오두리로 진행하다 보면 사실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 반대편으로 치우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되고 그 분도 그렇게 원하고요. 그 밑에 토지도 그분 땅이에요. 일자형으로 되면 그쪽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굳이 이쪽으로 했는지, 물론 토목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아무리 좋은 도로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1ｍ 정도 되니까 좌측으로 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요. 그쪽으로는 그 분 토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쪽으로 내고 싶은 만큼 내라고 하는데 오두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왼쪽으로 도로가 붙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측으로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도로에 맞춰서 왼쪽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자기 땅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현재 있는 나무 심은 부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해서 저도 현장을 보았는데 정당성이 좀 있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설계속도기준을 갖고 시야확보 측면에서 하거든요.

네, 조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충분히 그쪽으로 가야 1차 선형이 되는 거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덕진사거리 회전로타리가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데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협의가 왔었습니다.

덕진사거리 쪽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신호등으로 혼잡할 것 같습니다. 로터리 형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검토했어요. 일반인들은 사고가 많이 나니까 회전교차로를 해달라고 하는데 회전교차로의 단점이 뭐냐하면 구배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가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돌아야 되니까 구배를 줘서 안전하게 돌아야 하는데 운전자들이 속도를 내서 돌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했어요. 최소폭으로 해서 구배를 어느 정도 주어야 하는지, 도로 구배때문에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서 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는 공식자리에서 마지막이에요. 마무리를 하면서 몇 말씀드리고 끝낼께요. 도로망도 제작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동안 정리가 안됐으니까 미개설된 곳도 정리해야 되지만 이 돈을 가지고는 발행하는 것이지,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농어촌도로를 추가로 지정해야 될 상황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반영 못 하지요?

우리가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포장이나 개설된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도로기본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 달라고 울려면 자료가 충분해야 돼요. 강화군에서 봅시다. 도로는 인천시에서 안해주잖아요? 우리 스스로 다 하잖아요? 지방도나 광역시도로 빼고는 우리 스스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중요하다, 국도, 국지도, 광역시도, 농어촌도로인데 우리가 비율이 낮아요. 재원을 전부 군비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위험도로개선은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시비를 받아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는 것도 전부 군비입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작년부터 많이 지원이 됐어요. 특별교부세로 해서요.

특별교부세라고 해봐야 몇 십억원이에요. 도로를 하려면 몇십억원 가지고도 부족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 국지도, 지방도, 광역시도의 비율도 높여서요.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떻게 빨리 재원확보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하는데 미국식이에요. 그렇지만 일본식으로 해야 돼요. 산악지대가 70%가 넘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미국식으로 해서 너무 넓게 도로를 잡으면 재원확보에도 쉽지 않고 비효율적이에요. 일본 도로망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재원확보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도 어떻게 하면 시비를 확보할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금 클로징텐은 자리잡았죠?

네.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개설사업을 많이 하는데 강화군에 6만 8000명에 도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인도 개념 하나로 가서는 비효율적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정차, 농기계, 인도, 자전거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도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인도를 확보하는데 인도도 우리가 땅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재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도로 주변에 매립을 하기 때문에 법면활용을 해서 그런 쪽에서 인도나 다목적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규도로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목적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 잘 정리하셔가지고 강화 도로 계획을 지금 이런 재원으로 이렇게 해서는 백년이 가도 해결안될 거예요. 그런 것을 단기간에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지금 하수관거사업은 농업용수의 수질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하수관거에서 수질개선이 환경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건설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과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평소에 건의를 많이 해요. 도로나 유적지 관리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보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건의하신 주민들에게 이번 연두방문 때 군수에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그 후에 군수가 생색내는 것처럼 예산에 반영해요.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소귀에 경읽기예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특별하게 군수님이 하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안해. 그러다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왕조시대에 왕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예산을 하나 세워준다고요. 그러면 생색도 나고, 건의한 사람은 건의한 사람대로 내가 얘기해서 예산에 반영된 거야. 이렇게 되는 구조가 비일비재해요. 이것은 건설과에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할 겁니다. 다른 과장님들 들으라고요. 하여튼 건설과에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건의사항이 된 것이 이번 연두방문이 되었든 평소에 됐든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행정과 소관

안전행정과장 왕민애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예산안 편성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공무원 복지증진과 주민자치기반강화, 민방위종합행정운영, 체육진흥관련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911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상세한 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국지도 84호선에 편입되는 불은면 두운리 263-4번지 마을회관 건물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억 425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한 국고보조금 126만원과 시비보조금 147만원을 전액삭감하며 국고보조금 부담변경액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배치사업 국비 180만원, 시비 90만원 증액과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비 240만원, 시비 12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시비보조금이 4500만원 증액되어 저화질 13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편성액은 108억 4299만 8000원이 증액된 총예산액 795억 35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8%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맞춤형복지포인트지원경비로 당초 대비 1억 793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관리 주차장관리 구내식당 취사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 8180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의거 청사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사업비 1360만원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내 복도 도색공사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2014㎡의 신축을 위한 건축과 토목, 소방공사 등에 대해서 58억 9400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 9600만원, 감리비 1억원 편성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도서종합개발사업인 삼산면 힐링공원 토지매입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시에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 참가자 증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전금 1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련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수당 420만원과 면접위원수당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초청장과 서한문 제작에 따른 비용 1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6명 중 3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7236만 8000원 삭감과 방범용 CCTV 교체설치 13개소에 45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발간업무 수행을 위해 노후된 인쇄기 교체를 위해서 86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막자율방범대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등 집기구입을 위해서 2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탁구장을 증축하고자 선원면에 1억 7000만원, 불은면에 1억 2400만원, 송해면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요리교실 등 여가생활증진을 위해서 양도면 주민자치 부속 조리실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갑곳리 주민자치센터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예산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국시비보조사업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어 42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자료 4쪽입니다. 올해 주민대피시설 사업부지 4개소 토지매입비 4581㎡로 8억 6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유지보수사업비로 교동면 고구2리 게이트볼장 도색공사 1000만원 편성과 체육시설조성과 정비사업으로 매음리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해면 양오2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7000만원, 난정2리 게이트볼장에 따른 배드민턴 조성공사 4500만원과 신정리체육시설 조성공사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외운동기구설치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화도면 사기리 외 5개소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공사로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른 부담지시 증액으로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80만원과 어르신체육활동지도자 배치사업 3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018 올해의 관광도시와 관련해서 전국규모 체육 대회 유치로 우리군의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BMX대회와 전국 족구대회를 개최하고자 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안전행정과 공무직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액은 2억 54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전환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2억 705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4대 보험료 3억 7157만 3000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신규채용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고보조금 교부액 1억 2600만원 중 3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500만원에 대해서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청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공간 대비를 해서 복합적인 것 5종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과 공간활용이 충분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각종 분야별로 하려다 보니까 불편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그것으로 하면 딱 맞겠다는 거지요?

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특히 탁구의 경우, 그리고 군청에는 1000만원 증액해서 사실 비좁아요. 직원들이 600명이 쓰기에는 군청 직원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 협소합니다. 그런데 복지향상이 덜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본인들이 쓰던 것을 갖다가 놓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하는 것인데 지금 있는 것을 빼내면서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것을 다섯 대만 놓으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설명서를 보니까 협소하다는 말이 들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산면 주민자치 청사 신축하고 설계비로 들어가는데 신축비용으로는 얼마예요?

저희가 삼산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필요성은 1966년도에 주택과가 조성될 때에 면사무소가 1992년도에 개축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입로도 협소하고 연륙교 개통에 따라서 접근성이 좋아져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계기가 마련되었고 삼산면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은 총 69억 81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토지매입비가 7억 9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옆에 힐링타운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4차 도서종합개발과 병행해서 국비 16억원, 시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총 20억원을 투자해서 힐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타운 3층에 대회의실이 들어가는 복합적인 주민자치타운이 되겠습니다.

다 좋아요. 어차피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나가면서 면사무소까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본위원이 면사무소에 가니까 조감도를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 운동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했지만 주민들 몇 분하고 얘기해보았는데 사실 관공서 옆에 운동장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회관이나 다목적 행정타운이 들어가 줘야,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하고 운동장이 삼산면에 꼭 필요하다면 다른 데로 옮겨서, 전국적으로 관공서 옆에 운동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관공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활용적인 면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정말 삼산면에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면 조금 떨어진 곳에라도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면사무소 자리에 운동장이나 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말에 많이 활용하겠지만 운동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평일날 행사를 진행한다면 관공서 옆에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꼭 운동장이 거기에 필요하다면 소규모 족구장이 되었든 하고, 행정타운으로 지어주었으면 좋겠고, 공간이 남는다면 여가선용을 위해서 가벼운 농구나 족구를 할 수 있도록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어우러지는 것이지 거기에 대형 운동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들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정히 그렇다면 이것을 일부 삭감해야 되나 본위원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고, 과장님 생각은 좀 안 그러세요?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운동장이나 축구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게 꼭 축구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다목적 광장입니다.

그냥 운동장이잖아요?

다목적 광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광장보다는 타운이 더 어울린다는 거지요.

그래야 행사할 때에 옆에 부스로 쓰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삼산에 꼭 필요하다면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만들어야 맞는다는 거지요. 거기에 같이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데에 운동장이 들어선다면 매칭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요. 저도 나름대로 운동장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전 단장님도 만나보고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주관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물어보았더니 행정타운 옆에 운동장이 들어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탁구장이 많이 들어섭니다. 지금 선원면과 불은면은 제가 운동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송해면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송해면은 농업기술센터 지소로 쓰던 곳 2층에 30여명의 탁구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탁구대가 너무 협소해요. 그 옆에 보면 부지가 있는데 그 밑에는 제설기를 두었는데 그 위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옆으로 증축해서 하면 많은 동호인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원면도 동호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탁구대를 접었다 폈다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동호회가 얼마 안되면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별로 있다 보니까 필요합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요즘에도 탁구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해면 양오리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은 7000만원 들여서 비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토지는 마을에서 기증하는 것이고요. 콘크리트 타설해 주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난정리 게이트볼장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곳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옆에 남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 역시 마을에서 기증했기 때문에 보조기층하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만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체육시설조성공사가 시작되네요?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이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사실 부대적인 게 필요할 텐데 해서 이번에 20억원을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의논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화도면 사기리 외 5개소 소규모설치공사인데요.

운동기구입니다.

내가 여기를 보았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보충설명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면별로 몇 개씩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과연 활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대비율을 어느 정도 개선해서 어느 곳은 세 군데하고 어느 곳은 여섯 군데를 하는데 어느 곳에 필요하면 열 개는 못해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해 볼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상2리 회관에 가보세요. 운동기구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공간이 아주 협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딱 운동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만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놓았는데 그것도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지도 않고 양쪽 옆으로 설치되어 있고, 비가 오면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여기에 어떻게 운동기구를 설치할 생각을 하셨어요? 하고 내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에는 임시적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되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한 거라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욕적인 것,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런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적이에요. 너무 과격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가벼운 쪽으로 하는데 어느 곳에는 3개, 어느 곳에는 5개, 6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면의 실정은 면에서 담당 이장이나 주민들이 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장 실사를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면 오상리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규정에 3개 정도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6종이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본 다음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경로당에, 마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되니까 지금은 3개로 정했지만 여기는 5개 정도 필요하겠다, 여기는 6개 정도 책정했지만 두세 개면 되겠다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십사 진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삼동암2리는 운동기구 3개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안 올라왔네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회관 앞에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BMX하고 족구대회를 추가적으로 해요. BMX동호인들이 며칠간 하나요?

저희가 인천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고인돌체육관하고 BMX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활용도가 아주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BMX경기장을 사용하시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9월달 경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경기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BMX경기장이 난이도가 높아서 시합 때만 쓰고 활용도가 없어서 유치를 못하는가 보다 했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우리군을 알리고 우리군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대회 규모를 하면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강화쌀 1kg 짜리 홍보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쯤 시식할 수 있게 해드리면 그 분들이 돌아가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많은 일도 하셔야 되고 본예산에 세운 것들도 복합적으로 하셔야 되는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자꾸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현장답사를 힘드시겠지만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다. 기획감사실 소관 2.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488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보통교부세를 343억 800만원, 조정교부금을 32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106억 7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3억 64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본예산 대비 12억 9500만원이 감액된 262억 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사항과 풍물시장 여성복지회관 시설관리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7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심의시 감액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하면서 15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기자실과 강화장학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국시비 변경내시분과 화도면 동막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강화군 숲길 정비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4919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81억 6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복지지원실의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국시비 변동내시분으로 국비 105만 5000원, 시비 22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가사업편성에 따른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복지지원실의 장애인 활동지원 국시비변동내시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전행정과 동막 전문 의용소방대사무소 신축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녹지과 혈구산 및 고려산 숲길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 동막 2억 5000만원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토지분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말처리장이 되었든 제2의 계획안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이 되어서 동막에서도 119나 소방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녹지과 혈구산 펜스 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많은 민원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예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파쇄기, 처리기로 7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리게 된 동기가 뭔지? 사실 이런 정도의 음식물 처리 부분은 사실 본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처리기나 파쇄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업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목해서 해야 되는데 풍물시장까지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팀장 우제민입니다. 질의하신 풍물시장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존의 풍물시장 측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처리기계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 고장이 잘 나고 수리비가 과하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공법 개발된 음식물을 발효처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서 상설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계를 공동사업으로 구입해서 음식물처리기를 파쇄해서 발효처리하면 비료화를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농사짓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시설로 지원해주도록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공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풍물시장 자체내 상가들이 이런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을 하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면 이런 것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전체 사업비가 7700만원입니다.

전체 지원사업이죠?

네.

이런 것도 자부담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에 350만원을 지원해서 가벼운 것들을 교환하시는데 금액을 떠나서 여성복지회관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가, 왜냐하면 여성복지회관이 옮겨가면 여성복지회관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효성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 이전기간이나 준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인지 질의드린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육 수강생들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강의를 1인당 과목을 두 과목 내지 네 과목을 듣는데 오전 과목을 듣고 오후 과목을 듣는데 시간이 집에 왔다갔다 하기도 불편해가지고 점심을 간단히 싸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현관 입구 가운데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공간은 있는데 이런 기구들이 없어서 간단히 샌드위치나 커피나 음료수를 먹고 쉬면서 오후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강생 배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은 큰 금액이 올라왔다면 이전과 접목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도 여성회관이 이전해 가면 물건을 다른 곳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시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돈풍기가 뭐예요?

난방기의 일종입니다. 기름을 넣어서 전기와 겸용해서 넓은 공간에.

사각으로 코인식으로 감아져 있는 것이 돈풍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여성복지회관이 언제쯤 준공예정이에요?

내년 6월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재배치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은 강화군정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가 왔어요. 강화군민은 얼마나 되죠? 없는데 제가 추측컨대 1만불 내지 1만 5000불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정의 가장 초점은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컨트롤 타워 역할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고소득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 행정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하려면 거의 군비는 군세가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로 거의 의존한다고요. 앞으로 관내에 있는 도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건설과 혼자로는 안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확보에 관해서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관해서 도로, 국지도, 지방도, 광역시도는 우리 재원이 아닌데 그 재원비율을 얼마나 늘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건설과 혼자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농정과장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셔가지고 고소득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어떻게 고소득으로 가느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해서 고소득으로 가느냐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재원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군수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획감사실의 권한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를 들자면 투자유치담당관실이 부군수 산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군수산하로 고쳐야 해요. 그래서 군수가 직접 투자유치에 대해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가야 해요. 부군수가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의미밖에 안돼요. 앞으로 소득이 창출하려면 수산녹지과도 수산과로 독립시키고 축산지원사업소는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바뀌었는데 수산쪽도 별도의 과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직을 어떻게 해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서 농수축산업에 있어서 일자리 늘리고 소득을 늘리고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이고 단기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모두 힘을 합쳐서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조직에 관한 것은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행정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조직권이 많이 위임이 되어서 권한을 주어서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닉이나 이런 시대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조직을 운영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수산과로 독립 편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수입이 500억원이 더 되는데 군 특성상 지방교부세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소득 기반을 만드는 데에 투자하느냐의 성패라고 봅니다. 지역적인 한계가 지역이 너무 고령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어르신 정책을 펴는 부분도 있지만 실버산업을 더 육성해서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근래에 민자유치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 더 추가되는 것은 국가에서 도로건설사업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서 SOC인프라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로 잡아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발전, 소득과 직결되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련된 과와 같이 하고 관련된 과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별로 보니까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이해서 청소용역 인원을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요. 다섯 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배치되더라고요. 하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를 하면서 기존예산에 추가된 부분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즉시 쓰레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관찰 측면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이해서 사업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면별로 보면 기관단체나 사회단체별로 일괄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올해의관광도시가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주변 환경정리가 우선이라 이렇게 세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성과가 좋으면 검토해서 지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실 다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도 어제 신문을 보셨겠지만 어제도 현대일보에, 물론 차원은 다르기는 하지만 1억원씩 포괄사업비 형태로 배정했다는 것이, 사실 그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해서 삭감을 할까 여러 가지로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올해의관광도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면장님들한테 자잘한 것들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1억원씩 배정을 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2억원 정도 되는 금액들을 포괄사업비 형태로 지원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달리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청소하는 부분들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청소하는 것이 있지, 명별로 사회단체별로 청소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또 지원이 되어서 면별로 골고루 분포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안 들여다 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중복이 안되게 더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지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읍면장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안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단지 취약지구 같은 데 위주로 해가지고 근무하는 것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은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건가요?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겁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말이나 특정하게.

관광도시는 주말에 많이 활용할 것이고 탄력적으로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사업비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면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잘한 사업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것을 면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나중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작은 일로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자잘한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도 포괄사업비로 생각하지 말고 일을 신속히 하고 기간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하는 기사가 나니까요.

저는 목적이 옳으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꼭 필요하고 좋아진다면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올해의 관광도시에 맞게 운영하든지 분명히 모니터링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문제로 현대일보에서 어제 기사가 났어요. 아침에 매일 홍보자료 취합해서 컴퓨터에 띄우는 것 어느 팀에서 해요?

홍보팀에서 합니다.

아침에 와서 신문 스크랩을 어느 분이 하세요?

유장규 기자실 운영하는 공무직이 합니다.

그 분이 6시에 나오나요?

유장규 네.

자료를 다 뽑아서 취사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관여하십니까?

유장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스크랩은 저희가 했습니다.

팀장님이 취사 선택을 하나요?

유장규 내부망에 올리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전결로 빼는 겁니까?

유장규 그것은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요.

팀장님 전결로 빼서 하세요? 아니면 실장님 전결로 빼요?

유장규 상의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현대일보의 경우에 1일 홍보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화군청을 까는 기사는 뺀다고요. 제가 지방신문을 아침에 나와서 지방지 열 가지 정도는 훑어보는데 강화군청에 비판성 기사는 비판성 기사는 거의 다 빠집니다. 그리고 강화군청 일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별 알지도 못하는 지방지까지 거의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기재가 돼요. 비판하는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비판하는 기사를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저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추경이라든지 나중에 하면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담당자는 빼고 싶겠죠. 강화군청의 비판기사를 자꾸 널리 알릴 필요는 없겠지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의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뺏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앞으로 그런 것은 빼지 마세요.

유장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평화전망대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점심에 식사를 식당에서 하시나요?

네.

식당 맛이 개선되었다고 풍문에 들었는데 맞습니까?

평화전망대 식당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양사면에는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점심에 식사를 하러 평화전망대 식당에 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종종 있을 겁니다.

종종 있는데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어느 때는 바리케이트를 통과해서 전망대 꼭대기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놓고 올라가라고 하면 빨리 밥을 먹고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런 폐단이 있다고 해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씨 좋은 여직원들이 있을 때에는 통과가 되고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남직원들이 있을 때에는 통과가 안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런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랬는데 식당 운영자가 재입찰해서 운영하는데 운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입찰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 공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현재 꼭대기 주차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차를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 차에 4, 5명이 탑승해서 3, 4대만 올라가면 되는데 7, 8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사 주민들은 편의를 봐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몇 대 왔냐고 물어보아서 네 대나 다섯 대라고 하면 주차장에 차를 놓고 한두 대로 해서 다 올라가라고 하든지 개선책을 만들어보세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조율이 됐는데요. 문제가 나오지 않게 다시 한 번 그쪽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보세요.

네.

만약에 군수님이 평화전망대에 시찰갔다고 예를 들면 주민들이 농산물판매대에 갔을 때 농민들이 여기 평화전망대에 농산물 판매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빨리 농산물 판매대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팀장님은 지시를 받고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주차장에 농산물 판매대를 공단에서 직접 건물을 짓거나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에 양사면장하고 농산물 판매하는 총무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단하고 같이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치를 옮기는 것은 그 옆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옮겨도 상관이 없다. 그 대신 기존에 있는 판매장을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판매장 측에서 총무가 얘기하는 것은 판매장을 공단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얘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단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사항도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그렇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양사면장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시설을 관리하지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면에서 추진하든 강화군에서 추진하든 실제 시설물을 쓰는 농민들에게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용료 관계는 말씀을 안했는데요. 지금도 농산물 판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료를 안 내거든요.

사용료를 안내는데 지금은 왜 안내느냐? 임시시설 텐트를 치기 때문에 안내요. 거기에 고정물을 하려고 하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땅에 하는 것인데 사용료를 내고 어느 농민이 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만일 주차장 안에 적합한 법의 절차를 밟아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마니산 주차장하고 광성보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강화군부터 징수하는 것을 공단해서 인수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이 건립됐을 때 대부료를 징수하고 안하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청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지고 브레이크를 걸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지요.

저희는 관리차원에서 브레이크 잡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이고, 그 대신 현재 농산물 판매장을 그 옆으로 옮기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해서 임시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가보니까 열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텐트도 저희 공단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강화군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공단과 양사면과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가도록 저희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희가 없으시면 201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4919억 8544만 5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2.3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8년 본예산 4377억 8594만 3000원의 10.41%에 해당하는 541억 9950만 2000원이 증액된 4919억 854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40만 3000원 증액된 38억 24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내시액 및 순세계 잉여금 발생 변동분을 반영하고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신규발굴사업과 2018년도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주민자치센터 건립,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인도설치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128만 1000원이 증액된 4919억 8544만 5000원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증액예산 중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이상으로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과 특정단체의 부식비 지원 신규 사업의 경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세밀히 검토하여 지원해 주실 것과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 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에 따른 아이 돌봄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경로당 건립은 자연마을 단위로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요조사와 함께 거리, 인구 등 확실한 기준 등이 마련된 내부방침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추진해 주실 것과 강화종합의료센터 건립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행정적인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예정대로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과 관광홍보를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워크숍 등이 강화읍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관광지 주변의 음식, 숙박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코칭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과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의 자랑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전통사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실 것과 금번 추경예산에는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만큼 읍·면장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고품질 꿀 안정생산을 위한 양봉 기자재 지원 보조 사업에 있어 규모 이상의 일부 양봉농가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소규모 양봉농가라도 우리군 양봉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과 강화농산물은 기후, 토질 등의 좋은 조건으로 그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농업정책이 일부 작목에 편중되어 약쑥, 순무, 인삼, 속노랑고구마 등의 연구개발이 상당히 미흡하니 장래의 강화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작목별 목표치를 정하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과 우량송아지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한우우량송아지 경매시장 건립은 관광자원의 하나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축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차후 건립되는 경매시장이 관광홍보의 매개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과 삼산면 주민자치센터타운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인근에 다목적(체육시설)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타운과 매칭이 되지 않으니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행정타운과 좀 더 떨어진 곳에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과 수산녹지과 소관 교동면 서한리 물길풍경 정원조성 사업은 나들길 정비와 모래언덕 꽃길조성 등 다양한 컨셉트를 구상하여 많은 관광객과 나들길 탐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풍물시장의 경우 매년 시설수리비를 비롯하여 시설보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다른 민간보조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자부담을 반영하여 시설에 대한 애착심과 자생력을 고취하여 경쟁력 있는 강화풍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안전행정과 소관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농촌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스포츠가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방치되고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평소 의원들이 집행부에 제시한 주민 건의사항이 지연되다가 연두방문을 통하여 재차 건의되어 처리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의원들의 대안제시 사안은 정확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과 현재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방역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사박물관내 체험사육장 운영은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고 또한 동물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이 주변 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니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추경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 바, 앞으로는 가급적 수정예산안을 지양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불기피한 사업을 제외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을포함한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유호룡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