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직접적인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은 강화군정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가 왔어요.

강화군민은 얼마나 되죠? 없는데 제가 추측컨대 1만불 내지 1만 5000불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정의 가장 초점은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컨트롤 타워 역할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고소득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 행정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하려면 거의 군비는 군세가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로 거의 의존한다고요. 앞으로 관내에 있는 도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건설과 혼자로는 안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확보에 관해서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관해서 도로, 국지도, 지방도, 광역시도는 우리 재원이 아닌데 그 재원비율을 얼마나 늘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건설과 혼자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농정과장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셔가지고 고소득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어떻게 고소득으로 가느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해서 고소득으로 가느냐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재원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군수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획감사실의 권한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를 들자면 투자유치담당관실이 부군수 산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군수산하로 고쳐야 해요. 그래서 군수가 직접 투자유치에 대해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가야 해요.

부군수가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의미밖에 안돼요. 앞으로 소득이 창출하려면 수산녹지과도 수산과로 독립시키고 축산지원사업소는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바뀌었는데 수산쪽도 별도의 과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직을 어떻게 해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서 농수축산업에 있어서 일자리 늘리고 소득을 늘리고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