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과, 복지지원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차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우종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함재영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인 사)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투자유치담당관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석모도 해상케이블카 사업 부지확보 되어 있어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석포리 쪽은 부지가 주차장 문제만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선착장, 주차장 옆 부지에 군에서 도로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5100평이 있습니다.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활용은?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돈을 받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석모리 주차장은 됐다고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건물 옆 주변 주차장은 매입 완료되었는데 석포리 쪽에 공영주차장 이 사업이 가시화, 현실화 된다면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승한의원
대명리조트는 확보되었어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네.
박승한의원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어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현재 문화재 저어새 및 갯벌 문화재 보호 현상변경 기준이 어류정항 옆부터 시작되었는데 보호구역부터 1, 4구역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변경고시 했지만 고시된 곳에 부지를 얹으면 좋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기준으로 대명에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디파월드 부지매입은?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박승한의원
부지매입 완료됐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회사에서 보유한 토지는 선두리 쪽은 굉장히 미미한데.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그 사항을 확인했는데요. 회사를 계약서까지 썼지만 등기이전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쪽이 산이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이 대부분 조건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숲속의향기 자연휴양림은 기전산업이란 회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원치 않나요? 이 시설에 대해서?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어떤 공개를 말씀하시나요?
박승한의원
숲속의 향기 그 안의 시설이나 입장객을 원치 않나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개장하면 당연히 일반인에게 공개를 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에 대해서 시설해 놓은 지가 마무리 부분이 어떤지 몰라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도 없고 입장료 받나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아직 개장 안했어요.
박승한의원
시설 같은 건 웬만큼 되어 있잖아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98%, 99% 다 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쯤 되면 보통 ＰＲ 목적으로라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산지 복구에 대한 준공이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교동 평화와 통일의 섬인제 민자는 ＫＴ를 말하는 거죠?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ＫＴ 사회환원사업입니다.
박승한의원
강화키즈랜드 조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진 방향이 토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키즈랜드라는 건 토지를 매각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사업의 계획이 있을 텐데 키즈랜드라고 정해서, 이 사업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키즈랜드라는 플랜은 갖고 있지만 이 부지의 활용도를 위해서 개인, 단체에서 이 사업이 군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키즈랜드 사업이 전국적으로 부모와 함께 키즈팜이라든지 팜프레이 같은 사업이 활성화 되는 추세라 저희도 이것을 조성해보자는 계획으로 잡고 있지만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좋은 사업으로 유치할 것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면 그 분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요?
매입하면 이것은 딱히 100%는 아닙니다.
박승한의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1-21페이지 자료를 보면 데이터 수치가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같은 자료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수치와 비교해 보면 면적이 달라요. 199.1㎢로 나오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올린 자료와 차이가 있어요.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도 차이가 다소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올린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군사시설보호구역 199.1㎢이에요.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185.5㎢입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유치담당관실 시작 시점을 해서 그 후로 추진한 실적을 뽑았는데 도시개발과와 비교해서 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규제개혁을 설명하는 것에 약쑥 줄기 부분이 식품원료 사용으로 허용되도록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규제개혁과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아서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이 사항은 아직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박승한의원
이게 보통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생뚱맞게 들어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특히 철책선 부분도 있지만 검문소 부분도 주민들의 불편도 굉장해요. 꾸준하게 국방부 내지는 2사단하고 협의해서 폐지하든지 이전하는 것을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안사항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투자유치담당관실이 분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기획감사실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석모해상 케이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자가 케에스포마인데 사업비가 500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자금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개 회사가 뭐지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케에스포마가 주 회사이고 6개 회사가 합자회사입니다.
김윤분의원
컨소시엄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컨소시엄을 만든 회사입니까?
팀장님 생각하기에는 자금력은 충분하다는 생각이죠?
지금 수익금의 3%를 강화군에 기부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할 때에 전체 연간 수익금이 계산된 것이 있나요?
추정치도 없어요?
이것은 용역을 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추정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케이블카 사업을 군에서 제안한 것인가요? 민간에서 제안해서 들어온 것인가요?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영상단지라든가 실패를 한 사례가 있어서 혹시라도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에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화군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행정만 지원하는 거죠? 시설비나 투자를 하지 않는 거지요?
추진하면서 강화군의 발전에 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참고로 6개 회사의 재정 형태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라고 했고 저희가 지금 제천하고 목포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50% 내지 60% 건설중인데 현장확인을 해서 실제로 현장이 어떻고, 그리고 시와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이 업무적으로 과가 바뀌니까 그 부분도 유념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고, 다시 재검토가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야 되지만 공직자들께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대해서 강화군의 발전을 좌우하니까 그것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1-19페이지,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면 국공유지 운영방안 연구 용역완료가 2015년 12월에 되었어요. 그때 연구용역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강화키즈랜드 연리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국공유지 전체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었고, 이것은 얼마 짜리 였습니까?
그러면 선원면 연리는 별도로 하셨는데 이것은 얼마에요?
그때도 연구용역은 애견테마파크가 타당성 있음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용역까지 하고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웬만한 팀장님들은 다 아실 텐데 선행리에 애견파크 실패한 것 알잖아요? 그때에는 굉장히 야심을 갖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활용방안 검토용역에서 애견테마파크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애견테마파크 이외에는 다른 사업은 용역된 것이 없었나요?
제 느낌으로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용역을 줄 때 어떤 안을 주면, 아예 용역을 할 때에 애견테마파크 쪽으로 용역을 주신 것 같군요?
테마파크의 많은 문제점을 알고도 용역을 또 주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화키즈랜드 조성사업 검토는 2017년 1월에 해놓고 갑자기 2018년 2월에 강화키즈랜드 조성사업 검토가 나온 부분은 계기가 뭔가요?
그러면 키즈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된 것이 없고 검토만 된 거죠?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내부적으로는 지금 롯데나 속초의 대명에서도 하고 이천의 팜플레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하고 있어서 부모와 같이 하는 사업이 요즘 트랜드이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무슨 사업이든지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검토하고 용역을 주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투자유치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김윤분 의원님께서 ㈜케에스포마에 대한 자금력 검증은 하신 것 같습니다. 기술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케에스포마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공사한 케이블카 사업이 있습니까?
핵심 관광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통영 미륵사 케이블카 승차도 해보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는 몇 대에 몇 인승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측하는 인원수는 83만 20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도와 왕복요금이 다를 겁니다. 지금 편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왕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인당 대인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1만 2000원이면 통영이나 부산 송도보다 비싼데요. 거리상으로 봐도 1.8㎞인데 통영은 1975미터입니다. 1만원으로 잡고 100만명으로 보았을 때 수익금이 환원되는 액수가 3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장흥리에 있는 루지 관광객이 폭주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관광객이 많은 염증을 느끼고 있답니다. 대기하는 안전시설이나 대피장소나 그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500억원 중에 ㈜케에스포마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까?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설악산 케이블카 대기소 보면 그런 형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요금문제는 통영이나 여수까지 가는 비용으로 보면 2000원 정도는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할 때에 강화군민은 50% 할인을 확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주말이나 방학 때 삼산은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강화에 있는 학생들도 학교의 공문이나 여러 가지 독려를 통해서 우리 강화에 있는 학생들도 체험학습이나 의무화시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양도에도 길정저수지, 화도에도 김천저수지, 여러 가지 수려한 관광을 안고 있는 저수지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포리에서 석모도 쪽으로 택한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양화도쪽에 여차리부터 흥왕리, 장화리, 선수 구간이 아주 절벽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해너미 축제가 하나 있다가 이러한 민간투자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판단하셨다면 그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투자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화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책자 전체를 보니까 90%가 다 내가, 삼산, 교동 쪽에 편중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양화도는 계속 매몰되어 가는 느낌을 이 책자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담당관님들이 사업을 설정할 때에 그쪽도 심의 고려해서.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고려는 하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것하고 민간자본가들이 와서 위치를 선정할 때에 사업 효과성이나 편의성을 볼 때에 수익성이 많은 것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특히 삼산, 내가, 길상, 선두리 쪽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신의원
제가 업자라도 그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화군 공무원 입장에서 앞으로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편의점주가 너무 많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 매출액이 불과 4, 5만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업종변환을 하고 싶다, 식당 쪽으로 하고 싶다, 이래서 군에 몇 번 여쭈어 보았더니 쉽지 않은 답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 규제개혁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그러한 것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정리와 지산리 쪽으로 해안순환도로 변에 팜테크로 농업법인으로 지원된 곳이 있는데 거기가 고구마빵을 만들고 고구마말랭이도 하는데 카페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는데 거기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법에서는 농림지역에서는 위생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안부나 국무총리실로 건의하고 토의에 참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진짜 상위법에 문제가 없으면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김동신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썰매만 타러 오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러 오면서 지역에 있는 상권도 같이 이용하는, 지역 관광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강화군에서도 많이 생각하시고 좋은 방안도 있으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김동신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셔서 송해, 양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없습니다. 민간투자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조금 더 신경써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케이블카 부분에서 외포리 상권이 조금 더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정성을 갖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석포 정류장 쪽에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부지 매입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석포항 바로 직전에 공영주차장을 조그맣게 1500평정도 할 예정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가 석포리 쪽에서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석포리 쪽에서 타는 사람들도 있는데 석포리 쪽에 있는 케이블카 건물 주변에는 40대 정도의 주차시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1500평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군에서 돈을 받고 운영하면서 겸사 같이 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항구의 상권이 다 죽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되면 바로 항구 옆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균형적으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교동에 대한 부분인데 교동이 이번 2018년도 11월이면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교동에 대한 사업추진은 현재까지가 거의 완료된 것이라고 아는데 맞는 부분인 건지?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올해까지 완료되었지만 ＫＴ에서는 계획하는 게 교동하고 북한의 호동면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면서, 여기에서 하룻밤 자고 머물고 체험하는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발맞추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보장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리고 제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부분인데 물의 도시 강화조성사업에서 실제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인지 의문스럽거든요. 국화 저수지나 고려저수지 쪽에 관광형 레저스포츠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얼마나 추진 가능성이 있는가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이 사업은 사실 추진 가능성 문제 때문에 용역회사에 주어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만 이 사업비가 조 단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대기업의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수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앞으로 저희가 조직 개편되고 나서 협의되면 그때부터 실시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현식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하면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추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더 실현성도 높이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일하면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합니다. 사업자는 수익성이 있어야 투자해요.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 가지고 스무 가지고 건드려서 10%, 20%만 성공한다고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부서가 사실은 투자유치담당관실입니다. 일 많이 하시고도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냈을 때에 연결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용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용역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각 부서하고 의논한 다음에 용역을 해서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면 용역이라는 것은 순수 군비로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서 결과가 어이없이 나오면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용역하는 부분에서는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책자를 보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루지장도 있고 디파월드도 있고 대명리조트를 유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과연 그 분들이 강화에 와서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갈까? 플러스 알파가 사실은 먼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민자유치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에 사업을 하면 강화 사람의 몇% 하고, 만약에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어류정항 횟집촌이 있는데 대명리조트에서는 회를 안 파는 것, 이런 형식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루지장에 가서 보면 주민들은 피해 밖에 없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스키장이 들어설 때에 주민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주민들이 대여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스키장으로써 다른 스키장에 가보면 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대여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루지장으로 변경하면서,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업가의 이익 때문에 변경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장이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주민들하고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삼성리 짚라인장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이득을 얻겠느냐 이겁니다.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루지장도 그렇고, 숲속의집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이 시설되었을 때에 진짜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거나 개발하거나 오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의문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루지장 주변에는 모든 사업들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농산물판매 그곳에 필요한 곳에 관한 편의시설로 인해서 수익사업, 이런 기본적인 제한적인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관광도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시작은 투자유치단에서 시작해서 야간경관에도 신경을 써보세요. 우리 강화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투자유치담당관실이 협력해서 같이 야간경관사업으로 인해서 강화를 밤에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경관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지금보다는 주민들이, 우리 선거에서 바뀌면서 군수님도 풍요로운 강화라고 하는데 풍요로운 강화라는 것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게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함께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루지장이 완전 준공이 다 끝난 건가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1차 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단계를 지금 구분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은면의 삼성리 숲속의향기 자연휴양림이 허가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거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복구에 대한 부분이 실제 상황하고 도면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까지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확인이 안되었는데 그게 넘어가면 아마 다음달 안에는 사업계획이 승인될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승인이 인천시에서 나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투자유치담당관
네.
신득상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복지지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석주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실장 최석주입니다. 2018년도 복지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및 보훈단체운영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정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급자 소득재산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호명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급여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유국환 의료재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 등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어린이집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산장려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영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아동복지시설 및 급식아동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현주 드림스타트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복지지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담당하고 구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영신 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총괄하는 이미옥 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지희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복지지원실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팀장님 나오셨을 때에는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3-28페이지입니다. 구길숙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해가지고 추진기간이 5월부터 10월, 적용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추진기간은 무엇이고, 적용기간은 무엇이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구길숙 희망복지지원담당 구길숙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률에 4년마다 적용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계획을 올해 미리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조사라고 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 자원조사,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인데 그 기간이 5월부터 10월입니다. 저희가 지역조사나 여러 가지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용역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분의원
4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기부터 3기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된 실적이 있나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구길숙 4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1년단위로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심의거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대표적으로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부터 세부사업일 들어가는데 연차로 평가를
김윤분위원
실적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구길숙 네, 매년 연차별 계획이라고 해서 우선 4년 중기계획을 세운 다음에 매년 1년 단위로 끊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행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대표적으로는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부터 세부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연차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겁니다. 협의체를 4기 보장계획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TF팀을 새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있었던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TF팀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실적은 읍면별로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영화관람이나 밑반찬 나눠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 지원되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예산지원은 시에서 읍면별로 2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 나머지 영화관람이라든지 관내 시설견학은 읍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읍면별 200만원은 읍면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 계획서도 있는데 내용으로 와 닿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용역이 끝나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윤분위원
용역을 하면서 사업 내용이 거기에 나온다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러면 10월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월에 보고할 겁니다.
김윤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신축하면서 여성복지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계획이 있나요? 그냥 청소년 수련관으로 쓰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는 안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 1월까지 여성복지관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초선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지원금은 2억 100만원이 거의 군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만이 아니라 10개 군구가 같은 상황이라 시의원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 담당과와 상의를 해서 10개 군구 담당과장이 모였을 때에 상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장애인 권익증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일반요양원에 위탁을 못하는 가정이 더러 있습니다. 에를 들어서 가족끼리 돌보는 장애인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찾아내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가정을 세심히 살펴서 그네들을 위한 요양비 지급은 안 되는 것이고, 그네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급품까지는 살피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지난 6월달에만 65만원이 나왔다는 전기세로 지급됐다고 하는 일부 경로당이 있어요. 앞으로 더위가 심해질 텐데 무더위 대피소로써 지급되는 전기세나 한시적인 난방비가 조금 더 지원이 안 되겠느냐고 여쭈어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는 정말 심각한 무더위인데 조금 더 앞으로 능동적으로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증액시킬 방안은 따로 없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일단은 시비, 군비가 지원되는데 겨울철하고 여름철에는 한시적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씩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수에 따라서 경로당별로 차등 지급되고 별도로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경로당이 12개월 다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현재 알기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가는 운영비가지고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추가재원이 필요한 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제가 부담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그네들 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 실패자들에 대한 노총각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40세가 넘은 노총각이 마을 곳곳에 많은 동네는 열 명 안팎, 적게는 대여섯 명씩 있는데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네들의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80세가 넘게 고령화된 분들이 50세가 다된 노총각을 챙기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들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로 더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런 해결점으로 다른 것은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가 있는데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노총각 안심결혼지원센터를 강화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노총각 실태를 파악해서 그네들이 외국 여자들을 맞았을 때 이러이러한 점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교육까지 최소한 군에서 검증해 줄 수 있고, 찾아내주시고 사업을 따로 하나 추진하는 방법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 문제는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부부교육도 있고 가정방문 상담도 있고, 통번역 불편으로 중국어와 베트남어 두 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위해서는 35세 이하 총각의 경우 국제결혼을 하면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감사합니다. 아동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아동양육지원시설이 계명원이 유일합니다. 거기에 김장담그기 140만원, 체육행사 때 1인당 4만원씩 해서 24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에서 1%만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네들도 강화에서 배우고 자라나고 강화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강화 가이드라고 판단했을 때 그들을 위한 증액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작년도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줬는데 운영비가 120명, 150명 됐을 때 운영지원비를 받았는데 시설규모가 150명인데 지금은 60명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 150명분 시설지원비가 필요한데 인원당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규모하고 아이들 숫자하고 적절하게 믹싱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갑비고차 퀴즈대회를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강화군에서 청소년 문화해설사 육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서 그들이 이 다음에 강화에서 취업하고 생활할 때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아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주시고 그런 사업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복지 문제는 퍼주기식 개념에서 떠나서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조직적인 운영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정치꾼들이 나눠주는 식이라고 우리 강화군만큼은 잘 되어 있는데 복지시스템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강화살림이 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복지지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제가 궁금한 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시설인데 장애인시설이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친구들에 대한 혜택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천적 장애를 가진 친구나 장애인을 얘기하는데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분들에 대한 시설이나 혜택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7명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일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는데요.
오현식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3년 정도 뇌출혈로 쓰러진 중학생, 성인 남성을 3년간 재활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본인들은 뇌출혈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었고 왼쪽 상지와 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장애인 시설을 활용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장애인 시설을 쓸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그 친구를 재활을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했던 일인데 지금 실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이 친구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 조금 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재활시설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고가의 기반지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강화에 일단 개인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데 수영장에도 데리고 다닙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주민들도 계실 텐데 그런 환경도, 수영장에 가서도 실제로 공간이 없어서 구석에 가서 발차기 하고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후천적 장애우들에게 조금 더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경로당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정확한 경로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로당 보수 문제에 대해서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의 많은 문의가 있는데 답답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 분들이 의견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경로당 시설 보수에 대해서 군에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민원을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물어보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경로당 지원사업은 시설개보수비를 10억원을 세웠는데 절차는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 별로 50만원 기준으로 미리 사업비를 내려보냅니다. 개보수비가 5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그 이상의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생활집기가 필요할 때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받거든요. 물론 어떤 경로당은 직접 군에 전화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읍면에 나가서 확인해서 올려라,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군에 직접 건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현식의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역량개발인데 단순히 궁금한 것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홍보는 동아리 사업비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거나 각 학교별로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요. 사실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현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청소년 프로그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센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현식의원
청소년 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갑곳리의 청소년수련관이요.
오현식의원
저는 청소년들, 아동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것을 접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대로 이 친구들이 접수할 줄 알아야 되지만 사실 이 친구들도 관심이 없지만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각종 복지서비스가 참 많은데 찾아가는 복지 위기가정, 우리 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직접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것은 인구가 많은데 통계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 명당 몇 명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는지 간단한 수치로라도 통계가 있는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1인당 몇 명 기준은 없고요. 현재 강화읍에 맞춤형복지팀에 사회복지직 3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복지팀 신설을 위해서 읍면은 일반 복지업무 담당자 1명, 사례관리로 직접 마을을 찾아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직원 1명, 그렇게 2명씩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13개 읍면 중에서 강화읍을 비롯한 면 4개로 5개만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금년초에 차량도 사회복지 찾아가는 용으로 13대를 별도로 구입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오현식의원
이런 복지서비스가 우리 강화군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만족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원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3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업무계획서를 받고 나서 예산서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예산하고 내용이 틀린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3-7페이지에 국가유공자예우 공훈선양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에는 보훈행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보니까 1회 추경 기준으로 52억 4900만원이 맞아요. 매칭도 틀려 있습니다. 매칭도 군비가 59%입니다. 3-13페이지에 어르신 사회활동 및 단체활성화 지원이 사업비가 55억 1100만원이 맞아요? 56억 1100만원이 맞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 와가지고요.
박승한의원
3-15페이지에 취약계층어르신 서비스지원사업에서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매칭비율이 본예산에 1억 9900만원이 잡혔는데 시비와 군비가 5:5로 맞춰야 되는 건지 몰라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군비의 매칭이 5:5가 아니라 61%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행복한 사회조성사업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비 1억 4100만원이 맞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지적하신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사업 1회 추경에 군비만 증액돼가지고 매칭비율이 뒤죽박죽되어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없는데 국비가 7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 군비가 50대 50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라고 나와 있어서요. 이것도 복지지원실에서 가져온 예산인데 3-18페이지에 재원아동대상 관내어린이집이 815명인데 데이터에는 814명이지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사업도 매칭이 다 틀립니다. 국비 80%가 아닌데 80%로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급여복지지원이 급여지원은 누가 대답해 주실 건가요? 예산 35억 8400만원이 맞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것도 전체 사업비 예산이 틀려 있습니다. 이것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3.1만세운동100주년기념행사추진이 4억원 정도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실 겁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예산을 안 세울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보육시설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조성사업에 보면 민간어린이집도 민간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에 대해서만큼은 공교육의 개념으로 봐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것인가 봐요. 기능보강공사사업 만큼은 민간에 차별하지 말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2회 추경에 확보한 것이 민간어린이집도 포함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3-22페이지에 아동수당지원에도 보면 본예산에서는 15억 758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서는 감액이 3억 9720만원인데 이것은 원래 사업계획을 올릴 때에 많이 올렸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가내시했다가 1회 추경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변경내시가 되면 이것으로 충분해요? 6억 7560만원이 남았는데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9월부터 한 4개월 정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에 금액이 모자라면 그 중간에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강화청소년문화의집이 전에 것은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비어있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2층은 작년도 7월에 설치되어 있고 1층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금년도 본예산에 5500만원을 세워서 청소년 북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 청소년문화의 집요.
박승한의원
강화군 노인문화센터건립에서 온수리에 설치하는 것이 수영장이 들어가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수영장이 6레인이 들어갑니다.
박승한의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수영장을 넣는 것도 괜찮기도 하지만 나중에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수영장은 인원이 많이 들어가요. 시설에 따라서 안전요원이라든지 간호사도 들어갈 수도 있고, 수영강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비중들을 고민들을 해봐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요? 치매센터에 가까운 남부인지건강센터도 같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일단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여성복지회관은 공설운동장 가는 쪽 말고 새로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데가 세광2차아파트 뒤쪽이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일단은 우선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승한의원
이것은 여론수렴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리가 괜찮은지, 선원면 창리가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아주 오픈된 설명회를 통해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야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공설자연장지시범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나오세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조례개정해야 하지요?
이것은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으로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한데요. 우리가 지금 거의 매립형 묘지에서 이제는 봉안묘지 형태로 가야 되는데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에는 분묘의 형태구조를 임시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역행하는 거지요.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봉안묘하고 봉안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6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묘지, 납골당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다고 개선 권고했는데 강화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68개 지자체가 중도해지나 사용료 반환규정이 조례에 없다 거기에 강화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포함됩니다.
박승한의원
그 다음에 언론보도입니다.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환 묘지를, 매장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반환묘지를 가족 봉안묘로 재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해서 조례 개정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개정은 이번에 시범조성사업에는 자연장하고 봉안담이 주요골자잖아요?
여기에는 봉안시설에 대한 내용도 집어넣고 반환규정, 중도해지,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강화군 장례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설자연장지를 설치하면서 제명부터 시작해서 전부개정하는 걸로 초안을 잡아놓았는데 제가 검토하는 것은 자연장지 사용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설묘지처럼 무연고묘로 갈 것이냐? 아니면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를 많이 받는 데는 200만원씩 받는 데도 있습니다. 평균 50만원 내지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이고 초안은 다 작성해놓았습니다.
박승한의원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면개정을 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 소홀할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아까 여성복지회관 기존에 있는 것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하려는 것 아닌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직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 자료에 나와요. 전에 여성복지회관 지금 건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안까지 올렸는데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박승한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여러 가지 여쭈어 보셨는데 저는 부수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48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48만원씩 지급되었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참전유공자 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30만원이 나가고 인천시에서 5만원 나가던 것이 8만원으로 되었고, 강화군에서는 작년까지는 8만원이 나갔었는데 금년에 2만원 인상해서 10만원입니다.
김건하의원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주는 것 아니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건하의원
그 전자에도 그렇게 지급되었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게 되어서 금액이 계속 인상된 것이지 그동안 국가보훈처나 인천시나 강화군에서 지원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대상은 참전 유공자가 1957명입니다.
김건하의원
점차적으로 연세들이 있어서 줄어드실 것 아니겠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자연감소가 연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다음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기초연금수급자가 받는 월 수당, 아침에 보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는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수당을 얼마씩이나 받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하루에 세 시간씩 월 10일 동안 30시간 근무하면서 27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분들은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받는 분들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기초연금받는 분들은 다시 가능합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어느 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 분은 돈도 많고 자식들도 돈을 잘 벌어서 용돈도 많이 주는데 저 분은 계속 그 일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해야 하는데 제가 신청하면 꼭 제외시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사회활동대상자가 기초연금수급을 받는 자에 한해서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처럼 부양의무자로 자식이나 이런 분들까지 보는 게 아니고 본인 소득재산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아무 것도 자신들의 집밖에 없다고 하면.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건하의원
네, 알았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게 4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제가 양성평등을 가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그 분이고 그 이외의 여성분들은 홍보조차 안되어 있어서 참여하는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5500만원의 예산이 어떤 목적에 쓰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든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 지금 31억원의 시비를 미확보한 것이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은 추경에 올리시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시에도 1회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고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반영하더라도 31억원은 다 못해주고 이 중에서 전체 사업비의 30%인 17억원 정도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하의원
내년도에 시행한다면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받게 되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성복지회관은 접근성이라든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제3의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실장님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민감한 부분은 세세하게 협의해서 지역안배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번 인사에 거의 많이 바뀌셨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복지기획팀장하고 통합조사관리팀장하고 노인복지팀장하고 3명이 바뀌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오셔야 하는 부분들이고,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달라져서 추후에 한다는 답변은 업무보고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해서 무엇을 근거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장애인 업무증진사업을 보면 우리가 읍면사무소를 중심적으로 보면 읍면사무소에는 그나마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나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팀장님하고 전면 재검토해서라도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네 사람의 기간제를 고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하셨네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면이 눈에 들어와서 업무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도 홍보성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드렸지만 법률홈닥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답변을 들어요. 주민들에게 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하는데 강화에서 홍보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잖아요? 강화소식지를 이용한다든지, 법률홈닥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홍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길상면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인원부터 거기에 나가서 운영하는 것까지 검토를 미리미리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고,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회의할 때에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관이 이전하면서 빈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매입하고 옮겨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자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강화군을 보면 그것은 항상 추후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고 옮겨가는 것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옮겨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여러 건물이 있었는데 활용면에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몇 개나 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손꼽을 정도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전자에 사용했던 것은 분명히 대체사용방안이 나와야 승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본의원도 문화원이나 이런 데도 건물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여성회관 정도의 건물로 가서 독립기구로써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문화원이잖아요? 그런 것을 양성화하자고 하는데 전혀 그런 답변이 없이 아까도 답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성복지관은 인천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작한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이제 와서 분명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부드리고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시비 확보하는 부분에서 늦어지는 문제점.○ 복지지원실장 최석주 일단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에 세워줘도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와의 약속.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루트는 만들어놓고 우리가 일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우리 군비를 100% 투자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입장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도 판단도 해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터파기공사라도 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되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가내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믿고 주겠지는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자에도 조금 있으면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명쾌한 답변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대책방안이 체계적으로 잡혀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복지팀에 대해서 는 감사해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팀은 복지팀입니다. 정말 대가없이 야간 작업들도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아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같이 윈윈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한다면 의원님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바뀌신 것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시는 걸 듣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부분인데요. 수영장 운영은 군에서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수영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처럼 일반회원들을 받아서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세워진 거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원칙은 시비를 줄 때에 노인들의 수중운동시설로 승인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노인 분들이 하루 종일 계속 쓰실 건 아니고, 자투리 시간이나 일정 부분 프로그램 안배를 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현식의원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엄연히 노인복지나 장애우들을 위한 수영시설하고 일반시민을 위한 수영시설은 시설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에 마지막 레인은 난간이 있고 걸어서 내려가는 부분이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노인 분들을 위한 수영장이 주목적이라면 분명히 안전시설이라든지 수심이나 안에 걷는 부분이나 난간시설이 확연히 다르게 시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수영 4레인을 놓고 나머지 2레인은 노인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이런 식의 공사로는 실제로 이도저도 안 되는 수영장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영시설을 설치하시기 전에 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과 장애인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정신지체 친구들도 수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수영이 가능하다면 재활치료 목적으로도 수영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검토해 주시고 시설을 확장하실 때에 그 부분은 같이 적용해서, 그리고 샤워시설과 유아풀과 관람풀과 안전요원이 배치될 위치까지도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죄송합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우리 복지지원실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화복지지원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구상과 정책입안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에서부터 보통 11월 이후 11, 12, 1, 2월까지 4개월하고 여름에 2개월 정도 해서 거의 6개월을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자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늙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국 최초로 노인당, 노인복지회관, 노인마을회관을 황금당으로 고치자고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름 개명하는 것보다 놀이문화를 개선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일종의 편의시설, 더위대피시설이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동전 몇 개 놓고 화투하시고 윷놀이 하시고 소일하는 게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곳이 복지지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놀이문화 개선방법 중 하나는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프로그램, 아직도 문맹 노인을 위한 한글 깨우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놀이문화를 평생문화로 개선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요. 일부 몇 개 노인회관을 지정해서 잘 되는 것 같다 하면 그것을 더 확산하고 아니면 강화 232개 전체 경로당을 시범운영해서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우리 복지지원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232개 경로당 중에서 80개소에 대해서는 각종 취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하고 싶으면 금년도에 미리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여가활동 프로그램 활동을 하도록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와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지금 무더위가 24년만에 폭염이 왔다고 합니다. 강화에는 노약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도편달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끔찍한 일을 접했습니다. 강화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지금 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우리가 TV에서 접한 내용을 보면 아이가 잠을 안 잔다고 보육교사가 깔고 앉아 있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강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죠. 물론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잘 지도편달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좀더 활성화된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감사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1차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모시고 1차 안내를 했고 수시로 공문이 나가고 8월 2일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끔찍한 일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다행인 것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학대 같은 사건이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득상의장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석주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의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유덕진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담당 최혁 팀장은 휴가관계로 조성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도시재생담당 송현철 팀장입니다. (인 사) 경관기획담당 노효선 팀장입니다. (인 사) 온천운영담당 최종국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지역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가 주거, 상업, 공장 등으로 지정한 곳이 네 군데입니다. 강화읍과 길상과, 내가, 교동을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예를 들어서 화도 마니산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상권이나 거리는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비도시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정비하는 계획도 경관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길상과 강화읍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관사업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마니산과 선수, 건평리, 내가를 벨트화 한 주변경관사업을 국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이런 공모사업이 앞으로 있을 때 강화군에서 의지를 갖고 신청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에서 건평리, 선수로 이어지는 수료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마니산 일대에 정말로 도시지역 기준 적합도에서 떨어질 뿐이지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 마을을 살리는데 마니산이라는 명산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00만명이상 오는데 그 분들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주변과 같이 연계해서 그 분들이 와서 소비하고 가도록, 결국 선수, 건평, 내가를 이어주는 경관벨트사업도 넓은 범위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강화 신문리하고 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치도나 현장사진을 보면 신문지구하고 새시장 지구하고 별개입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총 170가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새시장 주변은 주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이런 사람들이 입주하는 곳이고 신문리 쪽은 영구임대주택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택가구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분리해서 한다는 거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부지는 다 선정된 거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연녹지이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아직 안하고 있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새시장지구 쪽에 본인의 주택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얘기 들은 바도 없다. 항간의 소문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다는 얘기가 있다고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요.
김건하의원
수용되는 지역의 가구에게는 사전통보를 안 해주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안내했습니다. 작년부터 인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다시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마을회관 신문리 옛날 새시장, 구 길이 있는 쪽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셔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다음은 갑곳리 일대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갑곳리 지역 일대에 도시계획도로가 없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전문 용역기관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에는 저희가 1안, 2안, 3안을 준비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결정하려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내의 규제 완화해주는 부분을 보면 송해면 하도리 저수지 아랫동네가 전부 다 농림보호구역으로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건하의원
네. 그쪽에서 음식점이든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굳이 그 지역만 농림보호로 묶여있는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농지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최대한 주민불편 해소하는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농림지역 같으면 어쨌든 경지정리한 사업지구는 농업지역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은 전혀 관계없이 도로 위쪽인데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농업보호구역이라 식당 허가가 안 난다고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도시개발과가 강화군의 미래를 위해 제일 애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공공주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개략적으로 나와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신문리는 나와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LH에서 100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분양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분양이 아니라 임대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10만원 안쪽으로 한 달에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신문에 홍보하니까 양사, 송해, 어르신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전라도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시골에 노후 주택이라든지 폐가를 정비해서 생활여건이 개선된 주택사업을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임대료하고 국비하고 군비가 부담되지만 소유는 ＬＨ공사 것이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현재는 임대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몇 십년후에 다시 매각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의원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있는데 70호, 80호예요. 이런 부분은 수요가 충족이 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수요조사했는데 대상이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된 사람, 자녀를 낳으면 연장이 됩니다. 두 자녀를 낳으면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고, 사회 초년생은 직장가진 사람은 다 됩니다. 강화군에 주민등록 거주지로 되어 있고 혹시 우리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에 각종 공장이나 기업체가 들어오면 주거공간, 특히 주민등록을 강화군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강화군의 인구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신청계획이 몇 가지 있는데 공모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3-22페이지 용도지역 재정비에서 재정비 효과를 여기에서 말씀하셨고 용도지역변경 추진에서 용역 추진중인데 현재 보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시골 분들은 강화주민들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관리지역이 36.78% 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 22% 밖에 안돼요. 그래서 용역중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다 알고 계셨고, 관리지역이라고 매입을 했던 부분이 생산이나 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부분도 중요하고 관리지역에 있는 부분을 세분화한 부분을 생산이나 보전에서 계획 쪽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서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군민들이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창의시책에서 문제점과 대책에서 국토지리정보원과 1:1매칭사업으로 수치지형도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구두나 전화상으로 해서 접경지역은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꼭 국비 지원받고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요. 사실은 강화군이 접경지역이라 지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 창의시책으로 내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창의시책으로 냈으니까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창리 서해그랑드빌 아파트 들어서는 것은 조합원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비공식인데 1000명 정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세대수는 1328세대입니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보다 조합원 가입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2000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아주 확정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1328세대가 들어설 것이라고요. 선두리 관광휴양단지 강호개발 이동준 씨가 하는 건데 사업내용에는 프로방스 마을 같은 숙박시설, 음식점, 상가인데 실질적인 목적은 골프장이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골프장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더불어서 골프장 가지고는 종합적인 관광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우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9홀도 할 거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선두리 45만 4000㎡의 땅도 소유하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남산지구 뉴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기금하고 민자가 있습니다. 기금은 뭐고 민자는 뭐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노후 주택 20가구가 땅을 내놓고 그 땅위에 개인 주택을 내놓고 그 위에 다가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를 짓고 내가 들어간 돈으로 그 건물에 무료로 들어가고 분양해서 외지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건축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이 들어간 부분을 민간자본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은 건축비용을 저금리로도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온수리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가 1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가 아니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계획서를 만드는데 과거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 주도로 주민이 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서를 만드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활동가 3명은 지역주민이 거기에 있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지금 재정비를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보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지정되고 나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20년 이상이라든지 그런 경우는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이 법에서 없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2000년도에 법이 시행되어서 2020년까지 이 시행이 안 되면 실효됩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은 빨리 없애고 재산권 피해 때문에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해서 필요없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없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정비용역은 업체가 어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이 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겼던 것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나는 도로를 보고 땅을 샀는데 놔두라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군에서 정리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의원님들이 현장확인도 했다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번지수가 들어가는 사람은 전혀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에 대해새 연락도 못받고 갑자기 있던 도시계획선이 없어졌답니다. 그 분을 만나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해지되면서 그 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맹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했을 텐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전혀 연락받은 사항이 없고, 주민설명회는 해당 번지수가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빠짐없이 해줘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고지행위까지 합니다.
박승한의원
고지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우편물이든지 해줘야지 이 분은 전혀 모르고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가 안 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새로 만들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지했고 이게 2020년이 되면 필요한 도로를 또 개설해야 됩니다. 개설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도로사업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보면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거기에 해당 되는 분들인데 설명회에 대해 고지를 전혀 못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강화군 자체 예산으로 50%가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이게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원래는 한전이나 통신사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법에서 지자체가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할 수 있다’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한전이 많이 부담해 줘가지고 자체 예산도 덜 들어가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대부분이 50%로 합니다.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온천복 대여하는 것이 전에 업체나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 해줬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온천복 대여는 군 부녀회에 한 겁니다.
박승한의원
부녀회한테 한 거예요? 개인한테 한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부녀회한테 한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1년 임대료를 얼마 정도에 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부지면적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30만원에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1년에 30만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 분들이 벌어간 것은 몇억원 벌어갔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수익구조를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군 새마을부녀회에, 직능단체에 준 사항이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승한의원
지금 경찰수사중에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억원을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입찰을 줘야지요. 강화군 세입으로 잡히는 건데, 강화군에서 세입으로 몇 억원 잡힐 수 있는 것을 임대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거의 특혜 중에 상특혜에 가까운 것을 1년 임대료 30만원에 몇 억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수의계약을 주었다, 큰일 날 일이잖아요? 이것은 입찰줘야 돼요. 입찰주면 최소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최하 2억원 이상씩 쓸 사업들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직영하는데 온천운영팀장님!
수입이 어때요? 많이 나오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얼마 정도 창출돼요? 온천복 대여만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비상형태로 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상에 그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강화의 미를 창출하는 데고,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도 만들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늘 보면 항상 분주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민선 7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진행된 사업도 있고 새로 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 3, 4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 많은 사업을 한 것이 눈으로 표시는 나요. 가는 데마다 표시는 나는데 이런 것들이 맺음단계에서 조금 더 신경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공사 현장에 가서 보면 도시재생사업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산업잔재물이 남아있다든지, 우리가 감독하는 부분이니까 공사기간이 상당수 길어져서 물론 길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주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이 자꾸 접목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어느 선에서는 강제로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만들어놓은 것에 주민들의 의견이 더해지는 것까지만 가야지, 전면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사진행을 빨리 하자는 뜻에서, 또 그래야만 정리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 변경지구로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일자리 창출 몇 명’, 이것만으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물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주지만, 대개 투자유치담당관실이나 도시개발과의 책자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지구단위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인에게 변경해주는 게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줘야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너무 적다는 거지요. 인원수 50명이 가서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그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를 하면 지구단위 안에 관광휴양지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이나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겉 표면의 인력창출이고, 또한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님 말씀대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분야도 주민이 원하는 시설, 주민이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것을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해상 케이블카를 4층 건물로 지으면서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상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과 밖에서 상권보호해 줄 수 있는 것과 연계를 해주어야 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다른 데에 다녀 봐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물 사먹고 다 하잖아요? 옥토끼 호텔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창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대치는 높았잖아요? 애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와서 그 안에서 다 소비하고 끝나더라고요. 일부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앞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담당관실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선택해서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 여러 가지 난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리정돈하자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창리 아파트가 처음에는 고도가 35층이었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35층이었습니다.
신득상의장
지금 그게 27층으로 바뀌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25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게 가능한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가능합니다.
신득상의장
아까 박승한 의원께서 삼산 온천 목욕탕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비정규직으로 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라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공무직으로 되신 분들이 동네분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동네분입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삼산면에 온천지구라든가 온천물이 나오는데 지열발전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에너지는 필요한데 문제는 온천법에 의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온천 자체가 취소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지금 온천사업자가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법규정에 의해서 계획서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신득상의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계절에도 쉴틈없이 군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지원담당 이재갑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지원담당 이진경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일반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이외에 궁금한 사항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신정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과에서 의뢰한 사업이죠?
그런데 안전행정과 4-12페이지하고 보면 규모나 사업비가 다 틀려요. 안전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야구장, 면적, 축구장 면적도 다르고 심지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7레인인데 거기는 10레인입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사업비는 맞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사업비는 틀릴 수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37억원이고 시설비가 50억원인데 여기에는 시설비도 전혀 안 맞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시설비는 저희가 20억원은 예산 확보된 것인데 공사발주해서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자료를 낼 때에는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예산서에 1회 추경에만 20억원을 잡았고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도 50억원이에요. 올해만 총 70억원의 사업비 예산이더라고요. 토지매입비도 포함됐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하천 및 구거정비 공사중지된 것을 농사 끝나고 농번기에 다시 시작될 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해마다 해보니까 이장님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겨울에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가을에 해주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추수이후에?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하점어울림문화센터에는 종종 가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8월까지 준공가능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진도가 55%인데요. 저희가 현장소장하고 담당 팀장과도 협의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17-16페이지에 보건소 것도 치매안심센터, 모자보건실 증축을 했는데 사업비 개념이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입니다. 강화군의 주민대피시설 실적사업이 올해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진행됐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주민대피시설은 저희가 공사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고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총 56개 동을 지었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56개동을 건립해서 사업비는 28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공사의뢰가 오면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건하의원
혹시 아시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요. 지금 리 단위에 각 중간에 빠진 것이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김윤분 의원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설계는 끝난 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설계가 끝나고 발주되어서 업체선정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성인풀 6레인, 유아풀 1레인인데 야외수영장인데 가장자리는 옆에서 보이지 않게 천정만 안 하고 옆에만 합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데크로 해서 노천입니다.
김윤분의원
야외라 보이는 것 상관없이 오픈되어 있는 건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오픈된 겁니다.
김윤분의원
박승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레인하고 6레인으로 차이가 나는데 설계는 6레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분의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골목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읍사무소에서 드림스타트 골목을 얘기하는데, 강화읍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 앞부터 굉장히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간경관 조성 의미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저녁때가 되면 야간경관을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공사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했다고 해도 이것을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재 거기가 주차장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야간경관할 때 그런 면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사업은 어디서 한 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거의 사업이 2단계인데 다 됐다는 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현재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야간경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강화 문학작품이나 시가 적혀있어서 사진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로고라이트로 5대 농산물, 쌀, 약쑥, 인삼을 바닥에 비춰서 강화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렇게 해놓고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사실 주차는 점검은 없고 읍사무소의 동향은 물어보아도 주차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읍사무소 부분에서 일부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정리해주었는데 주차문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윤분의원
거기가 주차가 복잡한 구역인데 사업이 잘 운영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실효성이 없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감사합니다. 사업비에 국비, 시비, 군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건설지원사업소가 각 실과소에서 이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으로 지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울림문화센터나 여성문화회관이나 일반적으로 각 주민자치센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자들이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물론 건설지원사업소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1층, 2층, 3층, 4층까지 각 실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건설지원해 달라고 해서 받으신 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대략적으로 협의가 됩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양도주민자치센터는 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도 준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마무리 공사할 때에 감독도 철저히 하셨을 텐데 제가 일부 사용하다 보니까 옛날 구 자치센터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울림현상으로 개인 간에 말이 전달이 잘 안 돼요. 서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잡음처럼 들려가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마무리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아니면 군에서 추가비용을 들여서 울림현상을 보강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당시에 그런 현상도 알고 계셨는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는 당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김동신의원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활용이 상당히 불편해서 구)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알아봐주십시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아보보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오현식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실 때에 신정체육시설에 대해서변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고 체육시설을 더 확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을 현재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을 했는데 과연 이런 시설물이 맞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변경 가능성도 있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해봐서 검토도 해볼 계획입니다.
오현식의원
그런 협의는 안전행정과랑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랑 해야 되는 것인지?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전행정과입니다.
오현식의원
혹시 체육시설 발주받을 때에 야구장이랑 수영장, 축구장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탈의실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배제되어 있는데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큰 시설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 넣어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면 라커룸이 다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수영장만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 겁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수영장만 약 15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네,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체육시설에 보면 시공자가 농업법인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인회사가 강화에 있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인천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농업법인이지만 토목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도 의아했었는데 건설회사입니다.
오현식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시설내에 주차장 면적이 안 나와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주차장은 108대 3800㎡입니다.
신득상의장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충분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더 확대해야 됩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부실공사 시공예방을 위한 건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을 보면 몇 년 지나게 되면 부실공사가 드러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접하게 되지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특히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1년만 지나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타다가 사고가 나면 모래가 박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에 10년이면 10년, 20년 이면 20년, 업자들에게 사업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사업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만약에 잘못하면 하자검사제도가 있고, 하자가 나면 법적으로 도로공사 같으면 3년 안에 하자가 나면 회사에서 수리하고 하자보증금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는 거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신득상의장
공직자 분들이 매번 감독을 해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을 공사한 후에 일일이 다 파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업자들한테 공사발주할 때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더 강력하게 하면 군민들의 세금도 더 지속적으로 다른 건설지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