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소관 201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호용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해왔던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경우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창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별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을 담당하는 조현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정책업무, 도심관광시설조성 관리등을 담당하는 관광기획팀의 종인선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겨레얼체험공원조성 및 민통선 관광코스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최동관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관광상품개발 및 콘텐츠운영관리 홍보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이지영 마케팅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재정비계획 수립 및 문화재보수복원 등을 담당하는 문화재팀은 현재 공석으로 윤승희 학예연구사가 배석을 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도서관운영팀에 구본일 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보고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임호용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육필문학관을 한번 가서 관장님을 만났는데 강화는 과거에 역사에 핏물이 흐르고 현재 번영의 기운이 흐르고 미래의 정신적 문화의 물결이 넘치는 보석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강화를 위해서 임호용과장님을 비롯해서 27명의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시에 타 부서와 분명히 연계가 되어야겠고 예를 들어서 일종의 경관 사업을 하나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을 추진한다면 그 경관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나머지 외적인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져서 그 제한된 사업에만 국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와 연계해서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공모사업을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농산물 판매도 가능한 공모사업을 복합적, 융합적으로 타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지면을 통해서하는 예산낭비보다는 앱을 개발한다든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야외공연을 보면서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구나,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 젊은이나 노인들이 함께 하는 관심이 근래에 들어서 보기 드문 행사를 보았습니다. 민간, 학교, 관이 함께하는 알찬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서 고려건국 1100주년기념 강화고려문화 축전의 확산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바깥에 일반 강화주민들은 강화고려문화축전이 있는지, 없는지 불과 일주일이나 열흘을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홍보확산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성화봉송은 전국 곳곳을 돌듯이 이런 확산대책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9쪽을 보겠습니다. 고인돌 주변 생태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계절별로 꽃을 식재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 청유채 지금 개인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것과 연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지금 꽃이 금계국이라고 6월부터 9월까지 피는 꽃인데요. 그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유채 관계는 한 번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한 번 연관을 시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우리가 초지대교를 건너다 보면 시에서 강화군에 위탁한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사거리 바로 양 좌우측에 큰 광장이 있는데 그것은 시 땅으로써 강화군에 위탁운영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부서만의 담당일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관련된 땅이라고 보는데 거기도 강화를 들어서는 순간 강화 꽃으로 물든다해서 청유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강화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꽃을 심어놓으면 강화에 오자마자 강화에 대한 이미지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5-11쪽에 보면 15억 75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제1권역 전체를 위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강화 중구 아니면 강화만의 사업입니까? 이게 제1권역 전체사업비입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5쪽을 보시면 한겨레체험공원조성이 있습니다. 명산 마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업을 보면 체험이나 휴게시설, 편의시설이 관광객만을 위한 사업비만 편성되어 있어요. 군비가 투입되면 체험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주변을 둘러싼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가 주민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오로지 강화를 방문하는 관광객만을 위한 사업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더 하더라도 그 주변이 절벽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주차장문제도 그렇고 공사추진현황이나 여러 가지 주변 상권이 엉망인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해넘이축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강화해넘이축제는 읍면별로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전에 안영수 시의원님 시절에 보면 시에서 찔끔찔끔으로 해서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찔끔행사다. 그래서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쪽 지역도 뭔가 숨통이 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알아보시고 나중에 어떤 사업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5-32쪽입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이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에 우리가 보면 하점면에 어울림문화센터가 앞으로 준공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인구가 거의 없는, 문화삶을 즐길 수 있는 층이 없는 지역에 이런 중복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면 나중에 시설관리나 유지하는데 상당히 군에서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타 부서와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를 포장하고 디자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강화를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5페이지에 제가 다니면서 보았을 때에 올해의 관광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플래카드도 많았고 홍보물도 많았는데 실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습니다. 사업비가 34억원이에요. 이 34억에 대해서 집행한 주 내용이 뭡니까?
소창체험관이 언제부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체험관 공사하는 시설비에 이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체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도 좋고 처음에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되었을 때부터 2018년 관광도시로 지정됐다고 할 때부터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여쭈어 봤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 내실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강화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사업비가 6000만원이에요. 군비 4000만원, KT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영화제 개최라는 게 영화제를 공모해가지고 시상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상 규모는 1000만원 밖에 안되고 6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다른 비용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이 공모를 제대로 하려면 시장 규모가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모제를 좋은 작품을 하려면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구미가 당겨야 되잖아요.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정도 가지고 학생들이 과연 여기에 신경 쓰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비용 측면에서, 이게 원래는 목적이 공모가 목적인데 다른 비용보다는 이런 비용을 더 투자해서 좋은 작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상금이 많아야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5-14페이지 관광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숙박업소에서 호응이 좋아요?
그러면 작년에 공사한 후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혹시 관광객이 더 많아 생겼다든가 그런 데이터는 뽑아봤나요?
사업비는 많지 않다고 해도 이게 좋은 의도의 사업인데 사업비를 투자하고 본인들도 50%를 부담해 가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니까 지금 투입해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시설 5-32페이지, 사업비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문화재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복합문화공간조성이예요. 조현미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미술관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죠? 이 분을 위주로 할 겁니까?
그러면 다시 공모할 건가요?
지금 팀장님 말씀들어보면 강화군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거꾸로 내려왔다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국비도, 시비, 군비가 포함된다면 어차피 활용은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김동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문화재생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나 되느냐, 나중에 관리하는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시에서 국비, 시비,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예상하는 사업비예요? 시에서 예산도 하나 없이 사업만 하라고 나온 겁니까?
맞아요.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이 12억 정도만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아직 매입절차는 진행된 것이 없고요?
계약을 해서 12억을 교육청에 줬어요?
그러면 하점쪽의 교통이나 그런 부분에서 강화군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굳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강화군에서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아예 이것저것 힘들다고 하면 관리까지 시에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강화군에서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나중에 관리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야지, 지금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문제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군의 인구수나 노후인구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신경써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성 물류복원사업 34페이지 보면 49억인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의원
2016년데 편성이 됐습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의원
사업은 하나도 안했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거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진해루와 강화대교에 비해서 낮아서 그것은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강화대교로 진입시에는 문루가 전체가 안보인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유보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복토를 해서 올릴 생각이었는데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결국은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원형대로?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의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문화재팀장님도 없으시고 차석님 좀 나오실까요? 전수교육관을 만든다는 것인데 현여성복지회관에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팀
윤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을 지금 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팀
윤승희 네.
김윤분의원
거기와 협의를 했나요?
재팀
윤승희 작년에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서는 협의가 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올해 여성회관이 사업부지 변경계획이 있어서 추진이 늦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일단은 확정되었다기 보다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재팀
윤승희 맞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재팀
윤승희 아닙니다. 올해 하면 저희가 추경에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의원
또 한가지는 완초장 화문석문화관이 있고 금화당이 있고 전수관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관을 만들어서 들어갈 만한 문화재가 용두레질 하나 입니까?
재팀
윤승희 네. 갑비고차 농악이랑 두 군데입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을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이 아직 안 된거죠?
재팀
윤승희 네.
김윤분의원
타당성 용역을 하실거죠?
재팀
윤승희 네. 맞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용역을 하실 때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용역을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두 문화재에 꼭 전수교육관이 필요한지 용역에서 그것을 타당성에 대한 용역, 이것이 필요성이 있느냐는 용역을 제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팀
윤승희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문화재규제완화 추진사항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모르는 문화재가 많더라고요. 요구하겠지만 고인돌같지 않은 돌을 다 고인돌로 다 지정해서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문제가 제가 다녀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임과장님과 통화해보니까 과장님들도 책자에는 있는데 언제어떻게 된 내용을 모르겠다고 해요. 그 부분은 다른 회계에서 요청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데이터를 주시면 그것은 의회나 공무원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강화군민을 위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무조건 문화재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이것은 문화재다, 아니면 문화재가 아닌 넓직한 돌만 있어도 거기에 고인돌이라고 꽂아놓은 그런 부분이 꽤 많아요.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오늘 이후에 차석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용을 별도로 저에게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나무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용역이 된 겁니까? 용역을 할 겁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타당성 용역은 이미 마쳤습니다.
김윤분의원
거기에 타당성 용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수로 나왔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김윤분의원
거기 활용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남부지역 인구를 보통 2만 정도 나왔습니다.
김윤분의원
도서관이 인구수에 비례하지는 않잖아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현재 도서관이 북부지역에만 있고 남부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문체부에서도 사전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평가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느냐, 사서직이 확충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사전평가를 올렸다가 탈락했습니다. 부지확보도 안되어 있고 해서 많이 미비해서, 그 분들의 와서 평가내용이 남부지역에는 반드시 공공도서관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그 건립비에 대한 내용은 소요예산액이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국비 받을 확률은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사전평가위원님이 사전평가를 제대로 제출하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인구수에 비해서 도서관이 수요가 많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현재 강화도서관이 1일 평균 이용자가 500명 정도 됩니다.
김윤분의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작게는 지었는데.
김윤분의원
도서관은 일반인들도 이용하겠지만 보통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학교가 남부지방에 중고등학교가 1개씩 밖에 없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공공도서관이 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기간 때만 반짝오고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서민들입니다. 어린이들하고요.
김윤분의원
잘 문제가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잘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죠.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남부지역 공공도서관 관련해서는 유호룡 전 의장님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문화센터로 해서 행정타운이 한 군데 몰려있어야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장점 때문에, 아마 부지 때문에 그런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원
대상지는 유호룡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부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상 부지가 어디에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당초에 44페이지에 보면 길상도서관 건립후보지 위치가 나옵니다. 후보지 B가 강화군남부권 노인문화센터가 있는 곳이고요. 그 앞에 A가 있습니다. 당초 후보지는 A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당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노인문화센터와 같이 타운을 구성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표류 시킬 수는 없잖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다시 결심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어디로 하겠다는 결심 난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현 군수님이 공약중의 하나가 선원면에 도서관을 짓는 것인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원
부지로 세광 1, 2차 아파트가 동시에 떠오르는데 개인적 소견으로 볼 때에는 1차 아파트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약에도 있지만 근린공원 플러스 공영주차장 세광아파트 1차아파트 뒤쪽이 거론되고 있고요. 여성복지회관 후보지로 그쪽이 거론되고 있어요.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이 1차아파트에 들어서는 것이 맞고요. 과장님께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고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서해그랑빌아파트 후보지가 1차 아파트 같은 라인이에요. 그 분들의 접근성이나 여성복지회관이나 키즈카페 그런 것이 동시에 몰려있는 시설, 패키지 개념으로 볼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1차 세광아파트 뒤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 건의해 주세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복지지원실에서도 여성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좋은 여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강화외성 진해루 복원사업이요. 5-34페이지요. 본예산에 25억이 선 거예요. 이월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비가 어렵다고 했어요. 군비로만 추진할 거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올해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올해까지 안하면 반납하게 되는데 반납하게 되면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박승한의원
그러면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표가 서로 달라서 문화재청에 승인이 불가하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원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개천대제 5-30페이지요. 업체선정이 아직 안된 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문화재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박승한의원
업체선정방식은 어때요? 강화에 이 업체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닌데 여기가 독점하고 있네요.
이 업체가 일하게 된 것이 몇 년도부터라고 했죠?
그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업체가 2016년도부터 축제를 거의 진달래축제, 개천대축제, 심지어 면민의 날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세워진 시기가 2015년 12월 28일 급작스럽게 생겼습니다. 오래 전에 세워진 사단법인은 계속 배제가 됐어요. 나중에 행감때 철저히 따지겠지만 2016년도부터 일했어요. 그 전에 12월 28일 세워진 사단법인인 것을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5-28페이지 온라인 상품기획, 개발, 판매 이것 예산 1억 2000만원 맞아요? 1억 7400만원이 아니에요?
1억 7400만원이 맞아요. 아트센터를 보면 금액이 48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맞아요?
5500만원 짜리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이잡듯이 뒤져도 안나오던데요.
나머지는 용역예산은 어떻게 해요?
불용내지 이용하겠네요?
송암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사업이요. 사업부지 소유자들이 협의매수가 잘 안되는데 그 분들이 후손들 아니에요?
생가복원 사업이라는 취지는 그 지역 생가터에 해야 맞는데 사업부지가 변경되면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특별교부세 결국 못 받을 거죠?
알겠습니다. 타시겨버스 있잖아요. 우선 보안했나요? 행선지, 노선에 대해서.
어디 가는 줄을 모르겠다고 해요. 이것 한시적으로 운행할거죠?
2차를 계약했어요?
손실보상금 예산소진 시까지 해서 보통 2018년 4월까지 우선 1차가 된 것이고 2차는 벌써 했다고요?
그런데 강화 선진버스에서는 근로하시는 운전기사 여성 3명에 대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내년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했어요. 강화군과 협의안한 사항 아니에요?
내년 12월까지 예약되어 있으니.
이런 예산 구조가 어디 있느냐고요. 손실보상금 예산소진때까지 운행한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시감독을 해요?
이것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에 초단편영화제는 제1회로 세웠는데 앞으로 계속한다는 얘기인가요?
강화문화재 야행 때보면 각종 부스 중에서 소창 수공예품들이 나오는데 실상은 강화 면소창이 씌여지지 않고 서울에서 재료를 사서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확인 안해보셨죠?
강화에는 소창 직무협회가 존재하고 있고 면소창을 생산업체가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강화에서 축제하는데 외지 것을 왜 사다 쓰냐고 하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은 송해면에 있는 소창업체와 영수증 거래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거기에서 생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영수증 처리만 했는지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문예회관 주관 부처는 문화관광과죠?
문예회관이나 강화문학관이나 미술관이 있는 시설이 분명히 강화군문화시설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전시관, 세미나실, 대공연장 등은 실제로 돈을 안 받아요. 무료로 대여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결국은 문예회관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수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강화미술관만 해도 실제로 각종 기획전을 열면서 세미나실 공짜입니다. 조례에 사용료까지 표기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요. 가급적 아주 공공의 목적을 띄지 않는 그런 전시회나 행사 같으면 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14쪽 체류형관광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개소가 완료된 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지난해 10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김건하의원
다 체크가 안 된 상태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지원을 해서 사업 완료는 했는데 체크 안된 상태라는 거죠?
추가사업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 지원이 그 분들이 자비 50%, 군비50%로 지원받아서 하는데 지원금액으로는 금액이 적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5-5쪽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가 설립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별관 1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직자인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관광공사직원이죠.
김건하의원
인천에서 파견나온 근무자라는 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의원
네. 알았습니다. 5-8쪽 지난번에 야행 2차 행사가 9월에 하시는 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의원
1차에 참석을 해서 봤는데 조금 행사진행과정에서 지루한 면이 있어요. 한민족은 흥이 많아서 퓨전음악하고 대중음악과 연계해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흥이 나고 신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조용하게 끝나서 축제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서 2차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전등사 가을 음악축제 때 가보니까 그 정도의 수준정도는 야외에서 하는 축제로 그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인돌주변 생태 테마관광지 관련해서 주변 고인돌 청유채 농장이 있었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건하의원
거기는 개인 사비로 하는 건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화군에서도 한 것이 있고 또 개인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윤승희 학예연구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팀
윤승희 문화재팀 윤승희입니다. 저희가 행사 관련되거나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강화군 땅에 대해서 1년간 대부허가를 내준 면적과 개인에게 대부를 받은 면적을 합해서 개인사업비를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김건하의원
면적이 엄청 넓던데요?
재팀
윤승희 네. 저희 대부면적이 1만㎡ 정도 되고요. 개인에게 빌린 것도 거기에 준하게 하고 계십니다.
김건하의원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청유채 가지고 음식도 하고 씨앗으로 기름도 짜는데 군에서 예산지원을 좀 해줘야 축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강화섬영화제 개최와 관련해서 향후 국제 행사로 육성하신다고 하는데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이 제비집 옆에 있는 것을 영화관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5-17쪽 민통선 안보관광 코스개발이 용정리에 6.25참전용사공원조성하는 것하고 부지는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용정리의 6.25참전유공자공원조성은 이미 201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용정리 어디입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소각장 위에요.
김건하의원
그러면 병역체험 이것도 그 옆에 있는 막사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의원
승천포는 비는 서 있는데 거기 주변 경관이나 공원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이미 부지만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건하의원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산이포에는 민속마을 3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장 하나하고 섬에 두 동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김건하의원
산이포 지나가다가 보아도 못 보겠던데요?
제가 다녀봐도, 제가 일부러 나가보았는데 전혀 찾지를 못해서요.
거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제가 착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하의원
5-21쪽에 보면 강화나들길 정비 및 화장실 유지관리, 예초기 작업이 있는데 사실 나들길을 보면 예초 풀이 너무 자라서 보기 안좋은 게 있고 또 얼마 전에 초지진에 화장실 제보 받으신 것이 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제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초지진 화장실 관련해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첩되었을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이첩이 되었나요? 화장실이 공공이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점심식사를 못했다고 할 정도로 지저분하다고 해서 민원을 군청에 제기를 했는데요. 거기는 제가 연락받은 분은 연락처도 알고 그 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얘기하신 5-23쪽 송암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사업, 사실 부지를 알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 분이 경매를 통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주변 부지가 전부 경매로 넘어가서 우리가 생가 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전체적인 부지를 사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부지비용만 3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하의원
특별교부세가 미확보되면 사업이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알겠습니다. 5-24쪽 문화재규제완화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강화외성의 보존도 좋지만 갑곶돈대에서 초지진까지, 그 주변이 지금 캠핑장으로도 쓰고 텐트촌도 쓰고 더리미 쪽에는 팔각정도 쓰는데 지금 외성복원을 하실 건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외성이 연미정에서 초지진까지 21km에 걸쳐서 있는데요. 외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공원화 하는 것은 이쪽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거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의원
오현식 의원입니다. 짧고 굵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숙박시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10개 사업체가 진행되었고, 이번에 또 다른 업체들로 실행하게 되는데 기존의 문제점은 다 정리를 해 두신 상태잖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을 계획하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다는 입장에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인데, 여행을 간다고 하면 모텔에서 숙박을 하려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가까운 부산이나 제주도에 간다고 하면 관에서 만들어 놓은 숙박시설이라고 한들 모텔에서 숙박하실 의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모텔이나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한다면 분명히 색다른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단지 침구류, 가구류 등 리모델링을 통해서만 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았는데 실제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하러 강화에 들어오셨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중저가라고 하면 운영시스템을 업체와 협의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원활히 의견 제시되는 부분은 게스트 하우스화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적은 예산이지만 의미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에 블로거홍보단이 있습니다. 따로 블로거나 SNS를 관리하시는 전문인력이 계시는 건지?
강화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관광객의 연령대가 대체로 몇십대로 알고 계신지?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40, 50대가 물론 네이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파워 링크나 전문 블로그에 국한되어 있고 실제로 업체를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업체들이 네이버를 검색해 보시면 남부쪽으로 해서 횟집, 꽃게집 이런 부분들과 기타 맛집들을 전문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실제로 한 달에 200만원 정도 투자하면서 홍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군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관광인력들이 여기에서 실제 자고 가는 정보를 네이버를 통하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얻고 숙박시설 역시 지금 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온라인 관광상품에서 여행 전문업체와 사업범위 등을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여행전문업체와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여행업체명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얘기는 해도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관광객들은 저희 강화에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오는데 40대, 50대는 자녀분들을 대동을 합니다. 자녀분들이 대부분 검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검색하는 경로를 파악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계속 네이버나 인스타, 페이스를 검색했지만 강화군의 메인 검색이 무엇인지? 강화도여행, 강화도맛집, 여러 경로로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저희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고 하면 제주도만 쳐도 관련 검색어가 쭉쭉 나오는 것처럼 저희 강화군도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관광홍보에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실제로 강화에 사람들이 여행왔을 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와서 먹었더니 그냥 블로그구나.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그냥 돈주고 만들어낸 업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계세요. 월매출이 억 단위로 올라가는 업체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관에서 홍보를 할 거면 확실하게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경로를 집중해서 찾아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네이버 블로거 홍보단은 몇 명을 선정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소수의 인력을 쓰더라도 확실한 인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이것이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에 편향된 검색어가 나오지 않겠금 다채롭게 검색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긴시간 고생이 많으세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지금 많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도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부분이 상당수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적인 부분과 실리적인 부분에서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그런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올해의 관광도시 3억 4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케팅이나 축제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축제예산도 우리가 문화관광에서 상당수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영한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직영한 것이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관에서 주관하는 축제,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축제, 타 단체에서 진행하는 축제, 한 예로 우리가 직영을 준 새우젓축제, 삼랑성 축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에 민간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더 알차게 더 잘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모니터링을 해서 적은 돈으로 알차고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면 정말 그것보다 좋은 축제가 없잖아요. 그런 쪽에 접근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저께도 야행에 대해서 했지만 읍내를 중심으로 모든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강화에 오면 역사적인 탐방도 많지만 남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전등사를 기점으로 해서 동막이나 함허동천이나 민머루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전등사를 키포인트로 해서 어렵다면 그런쪽으로 활용하는 축제를 앞으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인돌 주변 정비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좋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거기 수익성을 따져보면 자연사박물관에서만 매표를 해요. 고인돌광장에서는 매표를 안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인돌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관광객이 관광차로 가이드가 데려오시는 분들은 고인돌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서 외국방문객은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연사박물관 보다는 다수가 많아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은 무료예요. 들어가서 고인돌만 보고 그냥 돌아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도 입장수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표소를 앞으로 당기면 돼요. 교통체증은 전자시스템으로 가면 되요.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번호인식해서 바로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고인돌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묶어서 입장수입을 내야 돼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개선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까 말씀하신 타시겨버스나 숙박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올 행감에서도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두려워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왜 잘못됐고 어디에서 잘못됐고 어떻게 잘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적용돼요. 결국에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계수조정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의견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강화군의 나들길이 20군데인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20군데입니다. 310km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나들길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나들길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코스는 너무 좋은데 차라리 20개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축소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들길이라고 표시해 놓고 관광객이 풀밭으로 가야 하고 쓰레기장으로 가야 하고, 민원만 발생되잖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나들길을 20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가 310km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때에 잡초제거가 안되어서 이용자들의 불편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사단법인체로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20개가 잘 해서 선택과 집중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세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얘기하시자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별도로 얘기하시자고요. 작은영화관도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작은영화관이 들어서면서 작은공연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문예회관은 너무 크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도 전체 음악 콩쿨대회를 하는데 김포로 가시더라고요. 강화에는 공연할 만한 작은 영화관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부지선정해서 신축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시설관리공단 회의장이나 공연장이나 회의장을 조금 시설만 보강해 준다면,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나 어른을 위한 소규모 모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도 있고 젊은 세대에 맞춰서 방법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부모에 의해서 자식을 데리고 갔어요. 요즘에는 자식이 가고자 하는 곳에 부모가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에는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강화가 볼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놀거리하고 먹거리가 충분치가 못해요. 가격이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비싼 회나 장어 부담스러워서 먹겠어요? 그런 부분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규제적인 부분들을 완화해서라도 조금씩 먹거리, 놀거리 부분에 대해서 계절에 맞춰서 소규모라도 간단하게 물놀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엄청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강화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나이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에 대한 콜센터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관광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컴퓨터를 해서 하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부족해요.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하면 위치가 어디라고 하면 콜센터에서 근방 1km 내나 2km내에 뭐가 있다면 홍보 멘트를 핸드폰으로 전송해서 그 근방에 뭐가 있다, 간단하게 멘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운영체계를 해 본다면 중앙시장에서 사무실 플랫폼을 운영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다각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자는 뜻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서른 네 분입니다.
신득상의장
그 분들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간단하게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올해가 2018년도 관광의 해다 보니까 관광이 많이 늘었잖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전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다 보니까 해설사들이 관광차를 타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들어서 과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환경 위생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석현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석현입니다. 2018년도 주요요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과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취임을 환경위생과 전직원은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기정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규만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흥규 팀장이 교육중으로 이정란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은 적기, 적시가 중요하잖아요. 농작물이 한참 익어갈 때, 밤에도 활동해야 되는데 군사동의 부분 때문에 6시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실상 움직이는 야행성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것 대책있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민통선 북방지역 양사, 송해, 강화읍 일원하고 교동면 지역이 야간에 포획하려면 군부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시기에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일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데 빠른 시일내에 농작물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생각보다 심각하고요. 자꾸 재촉하셔야 됩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생물다양성관리 이 사업의 목적은 철새보호지 농가보조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계약 추진협의회에 제대로 된 철새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어느 지역에 강화 철새가 오는 지역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이 추진협의회에 들어가서 농가에서 신청할 때에도 철새가 가는 지역이라고 알고 그 지역에 대한 볏짚존치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어떨 때에는 철새 한 마리 없는데도 논을 계약해주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철새와 아무 관계없는 갯벌전문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 분들 철새 몰라요. 새가 날라오는 지역에 논을 계약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볏짚존치에 물 대는 논도 하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볏짚존치를 하게 되면 물도, 이번에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 철새가 오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의원
볏짚존치라는 것은 낫알곡식을 먹이고 물논을 대줄 경우에 철새들의 쉼터가 되니까요. 생태계 교란 존치사업 계약의뢰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는 거에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거의 거기에서 지역분들이 일하겠네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서 8-13페이지, 노후화된 3개소가 있는데 추경이나 예산서에 있는 주문도리 화장실 개보수, 서검미법 화장실 설치, 서도 중앙교회 화장실 설치 이런 것은 사업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서검, 미법에 1억 2000만원하고 서도 중앙교회 7000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 내용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하고 있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 직원들은 주로 누구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직원은 구성이 있는데 센터장이 김포대 교수님으로 해서 거기에서 같이 나와있는 직원들입니다.
박승한의원
시간상 나중에 질의드리겠지만 강화군의 로컬푸드 개념으로 해서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인천시에서 활용될 수 있으려면 강화군의 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친환경농특산물의 유통, 공급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여기가 적합부서인지 나중에 농정과가 될지 모르지만 강화군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김윤분 의원입니다. 8-5페이지에 음식물 재활용 업체가 여명농장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여명농장에서.
김윤분의원
여명농장에서 다 하는거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여명농장이 강화군하고 위탁을 해서 음식물에 대한 것은 여명농장에서 가져가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톤당 9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강화클린에서도 음식물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네가 일반개인이나 사업장에서 돈을 받고 일부 처리하는 입장입니다.
김윤분의원
음식물 쓰레기 통은 지원해주는 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차량만 지원해 준 것이 있고요.
김윤분의원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적기 추진에서 쓰레기가 따져보니까 2018년이 줄어드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18년도 6월말 기준입니다.
김윤분의원
6월말기준이면 거의 비슷한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아직 여름이 안 되어서 여름을 지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름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올 것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데 혹시 단속 계획이 있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있어서 계속 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특히 주말에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평일날 도는 것보다 주말에 도는 것을.
김윤분의원
도는 것은 누가 도는 거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환경서포터즈 다섯 명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고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요?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소각은 아침 새벽에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일몰 거의 되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그러면 사실 시골에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강화읍 같은 시내가, 특히 관청리나 신문리 중에서 밭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심해요. 이것이 주말이나 아침, 저녁에 할 때 지금 신고창구가 당직실 밖에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포터즈가 낮에 5명이 아무리 돈다고 해도 이것은 크게 성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름이나 봄가을에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불법 소각이 되는데 그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기 맑은 곳에 와서 살려고 했더니 너무 불법 소각이 심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포터즈를 8시간 근무 때문에 낮에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서포터즈를 휴일 근무면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지요?
그 방법을 제가 방법까지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불법소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슬레이트 여기 보면 문제점 대책에 나와있는데 240동인데 220동밖에 안 되어 있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의원
제가 나가서 들어보면 이장님들께서 하는 얘기가 조금씩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있어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르겠고 조금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지도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었으면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방치 슬레이트 처리로 예산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가능합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일부는 수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이나 주택이나 축사, 그것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되고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안에서 하고 있고요. 방치 슬레이트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불법이라고 해서 예전에 창고 조그맣게 지은 것을 갈고 싶어도 못간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 여쭤보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냐고 여쭈어보는 건데요. 가능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택에 방치된 것은 면에서 수거해서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연초에 내려보냈습니다.
김윤분의원
면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답변을 국비가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처리방안을, 그 공문이 면장이 바뀌었거나 직원이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말 잘 하고 있다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신입니다. 과장님 네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처우개선 문제인데요. 지금 보통 일반근로자와 근무시간이 대충 몇 시간 됩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면 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강화읍은 새벽에 나와서 하고 오후 2시부터 근무하고 그 외에 지역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읍은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의원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쉬는 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을 정합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오전에 근무하는 것은 1시간 시간외 수당을 주고 근무하는 겁니다.
김동신의원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가 아닌가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면 인구수가 짧은 시간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창리에 1120여세대 아파트 증설계획이 있는데 화도면이나 길상면에 비해서 차량댓수나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대책하고 증차대책이 있는지?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선원면의 경우에는 군수님 연두방문시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차량 1대 증차하고 환경미화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서 이번 추경에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고 환경미화원은 당장 선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치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한 분을 그쪽으로 배치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적치장이면 선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용정리에 있는 선별장.
김동신의원
선별장도 2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4명 중에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명을 빼다 보면 3명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올텐데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선별장에 있는 공무직은 젊은 층의 공무직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선원면에 일단 배치시키고 그쪽은 다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선별장에 대해서는 14명은 말씀드렸고, 고된 일에 비해서 기능보강사업, 즉 그들이 편안히 쉬는 휴식공간, 물론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담당 팀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그 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거의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을 과장님도 먼저 인식하시고 가서 고충도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불법소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지분들의 문제지만 주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외지인들입니다. 이것은 강화 주민 현지인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환경문제를 홍보하고 계몽하는 게 제일 좋은 대처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개발 경연대회문제인데요. 이것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알고 있는 음식점도 있어서 이게 그냥 행사니까 늘상 행사로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강화의 대표적인 음식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러면 이왕이면 강화특산물을 사용하자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시상을 분류해서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발굴시상식도 따로 하고, 인삼이라든지 특산물을 따로 분류해서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음식을 발굴하는 것도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마지막입니다. 3-13쪽에 분오리 화장실 개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4월달에 용역을 설계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급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언제 완공될 수 있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화도 분오리하고 삼산 장구너머, 삼산 석포리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한석현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8-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대리포획사업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의원
거기 야생 생물관리협회 회장하고 강화수렵협회 강제복 회장님이 상시 운영이 되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분들은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요구할 때에 포획해줍니다. 또 이 분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포획신청을 하면 그쪽에 의뢰해서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 일부지역에서 고라니 때문에 농가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얘기 하시는데 거기에 요청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박승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고라니의 경우 낮에 보다 야간에 많이 상당히 활동하고 포획하시는 분들도 야간에 하기 원하는데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해 주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단과 계속 협의중인데 농작물 재배시기에는 할 수 있도록 군부대가 힘들어도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포획 말고는 다른 방법은 따로 없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저희 상태에서는 포획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바로 번식기가 다가오잖아요. 약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 방법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이라는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번식을 하지 못하겠금 약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득상의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우리가 보면 포획해가지고 개체수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김건하 의원님 말씀대로 번식기에 들이나 산에다 불임할 수 있는 약을 뿌려서 그 당시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말씀이시지요?
김건하의원
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8-13쪽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환경위생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을 신축 설치하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신축도 하고 보수도 합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강화48번국도변에 아침에 일찍 나와보면 등산가시는 분도 있고 결혼식 피로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관광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수문 있는 곳에 그쪽에 공중화장실을 세네칸만 설치가 가능한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가 마련된다면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건물 은행이나 그런 곳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개방해 달라고 하는데 아마 근무시간외에는 문을 닫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공공시설물에 협조를 구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아침일찍 나가보면 화장실 갈 데가 없습니다. 보훈회관, 장애인단체 사무실, 농협, 수협 그쪽은 근무시간이 돼야 문을 열어놓으시니까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8-18페이지 음식문화조성사업에 강화섬쌀 외식업소에 사용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20kg 단위로 해서 추청을 20kg 한포를 사면 3000원을 지원하고 고시히카리는 4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송비가 한 포대에 2700원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사업주는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강화군 외식업지부 강화군농협 쌀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에 공동사업법인이 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시죠.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지금 김건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하면 취지가 강화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강화쌀을 안써요. 그 이유는 가격이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안쓰거든요. 강화쌀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쌀하고 식당에서 구매하는 영업자가 가격차이로 인해서 단 몇 천원 1, 2만원 때문에 안쓰거든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을 보조해 주자고 얘기가 되어서 농협하고 강화군에서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 식당하시는 분들이 요식업을 하는, 그것을 하려면 어느 한 창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창구역할을 요식업에서 하는 겁니다.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잠시 보충설명드렸고요. 의원님들이 환경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음식물처리업체 강화클린, 여명농장이 있는데 여명농장은 강화군에서 직접 계약도 하고 관리하고 있고 강화클린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이더라고요. 지역안배를 안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민원들이 나오는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초과용량이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기계용량보다 수익성을 더 내기 위해서 초과용량, 그것이 제일 우선시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냄새나지 않게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나 여러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게 들어가야 많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운반하는 차량 기사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쓰레기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작업을 공무원 퇴근시간에 한다든지, 새벽에 일찍한다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늘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주민들로 구성된 감식반을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쓰레기가 그래도 읍내는 정말 깨끗한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생활쓰레기, 건축물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서 서포터즈 운영하시는 분들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옆집살고 누구아들 이렇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면별로 바꿔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김동신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강화군의 선별장을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두 곳 정도 1억 5000만원 들여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수 환경부분이 그나마 깨끗하고 지금 선별장에 한 번 나가보면 비오는 날은 미안해서 못 지나갈 정도예요. 그 많은 비를 다 맞아가면서 선별을 하고 계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런 곳에 먼저 지원해 줘야 된다. 농지형 창고식으로 해주고 지붕씌워주고 대형선풍기 달아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배려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보자해서 말씀드렸고요. 도로청소용 차량이 있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100% 강화읍에서만 하시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강화읍에서 주로 하고 읍면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그때 그때 배치시켜주는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읍면에 체계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주면 되잖아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남쪽에 관광 유적지가 있는 큰 도로쪽에 많잖아요. 마니산, 전등사, 굉장히 공교롭게 큰차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슬레이트 방치된 것도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에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군비 조금 더 들여서 허가, 무허가를 막론하고 방치 슬레이트만큼은 수고를 해야 돼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게 돈 비용을 따져보면 폐기물처리비용이에요. 그 380만원 받으면 적은 돈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까지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슬레이트를 걷어 내놓으면 방치쓰레기로 인정하고 그것은 수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놓으면 시골에는 작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목적이 석면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의원
예산을 군비 조금 투입하더라고요. 비 맞아가지고 석면가루가 흘러내리는 것이 결국 이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조금 신경써 주세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탄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무허가 적법화 추진하는 것은 지금 탄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전문가가 오셨어요. 신규만 팀장님이 축산사업소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이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적법화도 있지만 강화군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미팅을 가질 거에요. 그때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분야별로 낙우가 되었든 한우가 되었든 돈우가 됐든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미팅하려고 합니다. 강화군에 있는 조례에 과연 어떤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지를 놓고 난상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숫자의 100이라는 것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하고 폭넓게 갈 수 있다면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8월에 한 번 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것부터 정리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끝으로 제가 대안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식당에 강화섬쌀 팻말을 붙여주잖아요. 강화에서 생산한 쌀로 한다는 표시에요. 그런데 그것이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효과로 좋은 것을 거두고 있어요. 이왕이면 강화에 왔으니까 강화섬쌀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문제는 또 하나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이 강화군에서 생산해서 쌀이 외지로 나가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대리점, 식당, 각 도매점으로도 나가요. 그런 곳도 강화섬쌀 취급업소라고 해 놓으면 손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간접 광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저도 그런 제시를 받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그런 것에 뭐든지 조금 위험요소도 있어요. 그것 붙여놨다가 다른 쌀로 팔면 우리 강화 이미지 손상이 온다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 분들은 자기들이 몇 년동안 거래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요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내고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러 대안제시도 하고 의원님 말씀을 간추려 봤는데요. 어쨌든 환경위생과가 고생을 하시는데 건강해치지 마시고 대안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분 해양투기가 안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신득상의장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있는 돼지사육농가는 냉정리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처리를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삼동암리 쪽은 크게 하는 곳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득상의장
슬러지만 가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슬러지하고 분하고 같이, 요같은 경우는 분뇨처리장에서 많이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득상의장
우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분은 자체 축분처리장이 있어서 자체로 처리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숙성시켜서 밖으로 내야 하는데 숙성을 못하고 일반 농지에 놓다 보니까 겨울에는 그런대로 가져가는데 여름에 악취나 파리 때문에.
신득상의장
우리가 축분처리를 하는 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 분들이 어디에 버리느냐고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집 근처 공터에 버리는데요. 자기 논이나 가까운 곳에 치우고 여름에는 마을에서 악취나 나니까 동주농장에 놓고해서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파리도 많이 끼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그런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신득상의장
우분처리, 냉정리 처리장에 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작은 민원을 처리못하면서 대단위 민원확산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신득상의장
또 하나는 고라니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농민들이 고라니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는 얘기를 하세요. 고라니 망 치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보기가 안좋으냐는 거에요. 울타리도 많이 치게 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개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번식기에 들이나 산에 불임할 수 있는 약을 뿌려서라도 개최수를 줄일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꼭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민원행정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정임 민원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구정임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구정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경숙 민원지적과장님이 7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교육중으로 민원담당인 제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관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도로명 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임미섭 부동산업무팀장입니다. (인 사) 측량기준점 관리 및 토지분할, 합병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전대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최종현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불부합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박정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직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도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6쪽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전자에도 그런 것이 있었나요?
담당
구정임 시에서 10명 정도 합니다. 10명정도 해서는 우리가 너무 작아서 1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천을 받아서 40명을 하고 해마다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500만원을 추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40명 대상으로 하시면 500만원이면 택도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담당
구정임 차량은 군청차량으로 석모도휴양림까지 이동할 것이고요. 하루만 합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5시 30분에 돌아오는 것으로 합니다.
김건하의원
하루 하시는거에요?
담당
구정임 네. 하루입니다. 석모도휴양림은 대관료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강사료만 지급하게 됩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7-9쪽 개별공시지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 접수가 의외로 들어오죠?
담당
구정임 올해 52건 받았습니다.
김건하의원
반영률은 어떤가요?
담당
구정임 해당되는 것은 6,7건은 반영했고 나머지는 기각 내지 각하되었습니다.
김건하의원
7-10쪽 불부합지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를 할 때 신봉1리하고 삼거지구 사업 완료됐는데 하고 나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담당
구정임 이것은 재조사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지적재조사팀장에 박정일입니다. 신봉1리는 6월 28일자로 완료됐고요. 삼거1지구는 올 10월쯤에 완료예정인데요.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소유자와 협의가 잘 안되어서 경계이동하는 것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외에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경계선 분쟁이 있어서 자기 땅 경계를 지적분할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거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소유자가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해주는데요. 합의하지 않으면 현실경계대로 하게 되고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경계라고 해서 지적도상에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추진 내용은 다 좋은 내용인데요. 공무원들이 창구에 앉아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공직생활 하다 나와서 민원인으로 생활하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례를 한 가지 들면 재산세 납세증명은 재무과에서 나와있죠?
담당
구정임 네.
김윤분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안해봤지만 선거를 할 때 서류가 필요해서 위임장을 써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자식들을 전혀 얘기 안한 상태에서 다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강화군청에 가보니까 법으로 안된다고 안해주더라고요. 위임장을 써서 도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대해서 안 떼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직원과 다투기도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되는 부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안되고 정도는 창구에 있는 직원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과세 증명을 떼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직계존비속이나 비속에 대해서 안 떼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한 가지 부분만 봐도, 아무리 고객중심으로 행정서비스라고 좋은 미사요구를 쓴다고 해도 민원인이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민원을 발급받지 못하면 직원이 아무리 친절해도 그것은 친절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민원인이 갔을 때 누구 한 분도 나오지 않아요. 과장님도 있었고 계장님도 있었지만 나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한 사람도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뒤에 팀장님들은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민원인이 갔을 때 하물며 제가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가시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지도 않고 갔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고객중심의 생각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민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군수님도 바뀌시고 공무원들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고 할텐데 생각을 좀 바꿔서 정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줬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법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안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라고 하면 강화군청 민원 보러온 사람들이 강화군청 잘한다고 절대로 안합니다. 저는 후배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애를 쓰는 만큼 민원인들이 만족감을 갖고 강화군청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해주려면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고쳐나가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개별공시지가 현재 2018년도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된 거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최종현 네.
김윤분의원
17년 대비 공시지가가 얼마나 인상됐나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최종현 1.7%증가됐고 2018는 2.6% 증가가 됐습니다.
김윤분의원
2015년부터 계속 증가됐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최종현 네.
김윤분의원
내려가지는 않았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최종현 네. 맞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최종현 현재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평가사들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약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강화군청에서 감정이나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보통 1.5배 이상 하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최종현 네. 조금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는.
김윤분의원
그런데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낮았으니까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감정할 때에는 거의 불변하잖아요. 보통 1.5배에서 2배정도 감정이 되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최종현 차이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거기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지금 논 같은 경우는 2015년도보다 어찌 보면 가격이 인하됐다고 보는 면도 있는데 지금 논 가격도 상승 인상되고 있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최종현 지금 절대농지인 경지정리는 그 전에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농지는 계속 하향시키는 것이고요. 일반 게획 관리 지역에서는 조금 상승을 하는 것이라 현재 1.7%, 2.6%의 조정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 2.6%이면 인상이 많이 오른 거네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최종현 인천 평균이 2018년도에 3.7%입니다.
김윤분의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현시가로 100%대로 점차 올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어떤 방침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위에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강화군민들의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 무조건 올리라고 한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르게 되면 보험료 오르고, 세금 오르고, 내가 보기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국가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요즘에는 교동에는 조금 오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최종현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17-1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언제 재정된 겁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2011년에 재정되어서 2012년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윤분의원
한시적이에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한시법은 아닙니다.
김윤분의원
특별법으로 12년부터 시행은 되지만 기간은 없다는 말이죠.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이 59억이에요. 확정이 된 겁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2012년 법 재정당시에 예산추계를 한 것이고요.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편차가 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고시하는데 변화가 있어서 약간 다릅니다.
김윤분의원
예산 추계라는 것은 강화군청에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추계해서
김윤분의원
사업예산이 전국적인 거예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아니, 59억은 강화군 것이고요. 국회에서 발의될 때 전국을 추계내면서 한 거예요.
김윤분의원
강화군에 2030년까지.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33개 지구가 59억 정도로.
김윤분의원
59억이 추정된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네.
김윤분의원
지금 사실 강화는 불부합지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네.
김윤분의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문제점 및 대책에 계획을 했어요. 경계분쟁 타격이 있죠. 경계분쟁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업무과중, 사업추진 어려움 발생,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목적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직원이 직원으로는 부족하다,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군수님이나 제대로 보고해서 군수님이 이해해서 직원을 더 직원을 받든지 아니면 팀을 하나 더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네.
김윤분의원
계장님도 인정하시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네.
김윤분의원
그런데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분쟁이 있는 곳은 못하고, 업무가 과중해서 못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면 이 사업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그러면 국비가 매년 나오는 겁니까? 59억 추정했어도 매년 그때 그때 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2030년까지 앞에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고 뒤에 말씀하신 군 자체 사업도 있고 앞에 사업은 2030년까지 하는데 매년 보조됩니다. 9:1로요.
김윤분의원
그러면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로만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준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국비까지 내려준다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과중하고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도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처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경계측량이 예전 한 것과 지금 경계측량하고 달라져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만약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직원을 증원 받더라도 이것은 하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민을 위해서 꼭 어떤 멈춤이 없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죠.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원스톱 행정 7-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 원스톱행정이에요? 여권이나,
담당
구정임 여권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은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권을 발급할 때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경찰서에 서류를 갖다 주면 경찰서에서 발급해서 여권 발급 시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져오거나 우리가 가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발급합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알고 있는 원스톱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허가를 들였는데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가 있고 문화관광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농정과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 부서가 모여서 그 건에 대해서 모여서 일괄처리하고 그것을 의논하는 것, 그것이 원스톱 행정 아닌가요?
담당
구정임 복합민원 실무협의회를 매일 아침에 운영합니다. 그러면 건축신고내지 허가신청받는 것을 담당 팀장님들이 가져옵니다. 거기에서 문화재 심의대상인지, 현상변경대상인지 확인하고 하수도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도로법이나 환경법에서 5000㎡이상일 때에는 환경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하지만 서류가 안 들어왔을 때에는 서류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승한의원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허가과에 왔는데 소위말해서 뺑뺑이 돌리는 식으로 문화관광과로 가라, 농정과로 가봐라, 이렇게 해서 민원인을 지치게 만들면 안되고 말 그대로 복합민원에 대해서 처리해주셔야 하고요. 그 처리기한이 있는데 그것 다 지키지 말아야 돼요. 15일, 30일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하루라도 가능하면 하루라도 해주면 되는 거죠?
담당
구정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민원서류 단축율이 58% 나오고 있어요.
박승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예산서와 같이 봤는데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과 국가지정번호 설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이 맞는 건가요?
도로명판 예산.
그것 예산서에 표기 안해도 되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요. 국가지정번호판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교부세가 550만원이 포함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표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지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담당
구정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 최종지가 산정할 때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회를 해서요.
박승한의원
부동산평가위원회와는 다른 거예요?
담당
구정임 같은 겁니다.
박승한의원
저는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알고 있어요.
담당
구정임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김윤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부합지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 맞아요. 재산권 분쟁이 되는데 이게 힘들 겁니다. 이게 전액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경계선하고는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죠?
담당
구정임 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죠.
오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군의 행정방향 자체가 민원해결에 가장 큰 비중을 놓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을 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처리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은 루트를 통해서 민원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넣어보고, 민원실에 가서도 민원을 넣어보고, 각 실과소에 가서도 민원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의 민원처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조례상에 맞지 않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책임여하에 따라서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의 모든 민원이 아닌 이상 원활하게 해결되는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강화군이 실제로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민원처리나 행정처리를 잘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군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 선생님들이 꺼려하는 부분, 조례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께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꺼려지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해결한다면 사회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나 군수님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민원해결에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면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얘기하면 되고 일반인이 얘기하면 안되는 행정,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례가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윤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충을 느꼈던 것처럼 밑에 있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을 심어주셨으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에서는 앞에서 민원을 직접 받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북카페 조성이나 미니정원 조성도 상당히 좋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을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군민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민원처리 실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나 스트레스 해소 공간도 염두해 주셔서 주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구정임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질의하시죠.
김동신의원
과장님 대신해서 구정임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신입니다. 우리 민원실은 강화군청, 강화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화군 의원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 지적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7-5쪽에서 공무원 역량강화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셨는데 친절자가학습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구정임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공무원들에게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강사 한 분을 초빙해서 우리 군청 200명에서 300명 가량 모여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아침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부팅하면 화면이 나옵니다. 매주 화요일 주1회 시행하는데 거기에 친절은 어떻게 하고 어떤 민원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2분 정도 시스템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신의원
상반기, 하반기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민원의 얼굴이 강화군의 얼굴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례를 제가 실제로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안 되었다는 부정적인 것보다 정말로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화도면의 모씨가 민원을 제게 부탁했는데 제가 담당 실과 직원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친절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강화군청이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7-7쪽 한 번 볼까요. 도로명 주소 의무화는 내년부터인가요?
담당
구정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구 도로명을 써도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구정임 원칙이 도로명 주소를 써야하는데 옛날 지번주소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분들은 도로명 주소변환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동일 문서로 찾아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옛날 주소를 써서 민원신청해도 됩니까?
담당
구정임 간단한 발급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써 줘야 만이 본인들이 쓴 것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로명주소로 써야 됩니다.
김동신의원
군 인구 30%에 육박하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인들이 도로명 주소나 그런 것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하세요. 홍보나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의 특별한 노인분들을 위한 도로명주소 습득이나 인지를 배양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구정임 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값이 나가는 부동자산이 있을 때에 판매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예상도 없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개인재산세가 자꾸 가중되거든요. 이런 것이 강화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농업진흥구역, 절대농림지역 이런 것들이 다행히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고 하향한다고 해서 다행인데 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 불만적인 노인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담당
구정임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일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은 재산가액을 월 소득을 환산해서 기준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기초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다들 수긍하고 가세요. 주위 지가를 비교했을 때 당신네 땅이 높지 않으면 이해를 합니다.
김동신의원
민원실 행정개선 사업 중에 여러 장비 구입이 있는데 민원실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경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장비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많이 생각하셔서 갖춰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구정임 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민원 업무 때문에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민원에 대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을 간추려 두가지만 질의할께요. 아까 오현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원들이나 기간단체 활동하는 분들의 민원이 먼저 일반적인 민원인보다 앞서서는 안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현식 의원님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민원실과의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써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주민의 입장을 듣고 민원과 행정기구의 역할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론을 조금 다른 대안방법을 제시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의원으로서 군수로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의미에서 오해하지 말아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논쟁이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결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재조사사업은 현실경계 위주로 경계를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도로에 저촉되어 있으면 그걸 해소해 드립니다. 자기가 경계에 걸치지 않도록, 대신 면적이 늘게 되겠지요. 그럼 저희가 조정금이라는 것을 부가하게 됩니다. 조정금을 내고 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해소시켜드리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내 건물이나 주택이 다른 소유자로 들어갔을 때에는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그렇지요.
박용철의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경계점에서 밀리고 당기는 부분이 연결이 되잖아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한 사람은 내가 한 사람은 받게 되는 거죠.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하고 나는 그만큼 다른 쪽으로 밀려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토지분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상가로써의 상승 가격과 일반토지로의 가격이 소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금액차이가 있잖아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감정평가를 하는거죠. 그래서 상가부분이 많이 준 사람은 많이 줄테고요. 주택부분보다.
박용철의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마찰은 크게 없나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죠.
박용철의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그럴 때에는 현실경계로 해소를 해 줘야 하는데 합의경계도 안하고 다툼이 계속할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조사경계, 그냥 기존대로 결정합니다. 지적도상의 경계로.
박용철의원
최고의 정점에 가서는 그냥 현실에 맞겠금도 해준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네.
박용철의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사실 주택이나 상가로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이 쓸모가 없어지거나 며칠전에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방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참 난감하잖아요. 정점은 어디까지인가 물어본 것인데 그런 방법도 채택을 하는건가요. 알겠습니다. 민원인에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이 원하지 않고 불편하면 결코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우연치 않게 한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쪽의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답변주시니 편안하네요. 그렇게 민원응대를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이 다 지정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구정임 네.
신득상의장
그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담당
구정임 원칙은 안 되지만 이의 신청을 해서 옆에 도로명과 상이하게 다르다든가 했을 때에는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구정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지리하면 리 잖아요. 초지리에서 길상으로 들어오는 길이 초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길상로라든가 전등사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떤가하는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안 주셔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구정임 네.
신득상의장
또 하나는 지적측량할 때에 비용이 부과되잖아요?
담당
구정임 네.
신득상의장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
구정임 지적측량은 국토정보공사, 구)지적공사에서 파견나와서 직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산정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신득상의장
그 방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지적관리팀장 전대석입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매년 만약에 2018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은 작년도 2017년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단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에는 면적대비, 지목대비 그것만 해서 단가가 조정되었었는데 3, 4년 전부터 그 부분이 형평성이 안맞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땅값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농촌지역을 조금 가격이 낮게, 도시지역은 가격이 조금 오르는 양상을 해서 3, 4년전부터 그것을 시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수료 산정하는 것은 2017년 작년 12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단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필지별 단가도 조금 다른 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분할측량비하고 경계측량비가 다른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계측량이라는 것은 굴곡점마다 경계점을 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 내지 여러 가지 공시지가까지 같이 겸비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수진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 박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계획을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주요사업추진계획까지 4파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총 37명 정원으로 해서 저를 포함해서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입니다. 저희 재무과 주무팀으로 자금수급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1회 추경 포함 4900억원에 대해서 금고 관리나 자금의 안정적 지원수급,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아울러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인상 팀장입니다. (인 사) 군세팀입니다. 직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세는 연간 보통세로 강화군의 직접적인 제일 큰 재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320억 세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정나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세팀입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세는 취득세, 면허등록세 제일 큰 세원인데 저희가 510억 정도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체납정리팀입니다. 총 4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세 군세나 시세가 지난 7월 20일정도에 44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 모든 체납을 관리운영하고 압류하고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구 팀장입니다. (인 사) 경리팀입니다. 경리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화군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세출에 대해서 총막라해서 모든 예산이 경리팀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고 각자 개인들이나 공사부분까지도 모두 지출되고 있습니다. 염명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관리팀입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서에 다니는 행정선 관리, 관용차량을 비롯해서 각종 공유재산, 물품관리를 총 막라하고 있습니다. 조순희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는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무행정, 회계행정, 재무행정을 한꺼번에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이 외에 궁금한 사항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6-7페이지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합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원래는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농지는 취득을 못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00% 감면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기존 가지고 있던 경작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종교시설 땅에 대해선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매수는 못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하고 있는 거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윤분의원
이것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재산 절차가 예전부터 내려오고 취득원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계속 정부에서 비영리법인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다, 안한다해서 계속 못하고 있는 거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윤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과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 같습니다. 6-11페이지 전자개혁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추진으로 96%로 되어있는데 나라장터에 대해서 2161건에 대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96%에 대해서는 4%는 특별한 계약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력으로 추정가격이라고 합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은 1인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원래 지방재정법상에 전문건설은 1억, 종합은 2억.
김윤분의원
4% 정도는 수의계약이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윤분의원
관내 입찰건수는 지역업체 확대로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81%가 지역업체가 받았다는 거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업체가 못할 사업이 있나보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특수하게 하는 것은 강화군에서는 일반할 수 있는 업체가, 지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60-12페이지인데요. 부적합토지 처분확대 추진이 있는데요. 실태조사한 것이 2017년도 까지 조사한 필지수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것이 1만 9862필지이고요. 이 중에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 1만 9202필지이고요.
김윤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분할만한 필지가 혹시 별도로 분류된 것이 있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 소규모 재산매각을 연도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6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김윤분의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실태조사를 7, 8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다 되어 있으면 별 문제 안되지만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인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윤분의원
8월 이 무더위에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차원에서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순이 재산관리팀장 조순이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한 것은 재산관리관이 재무과를 중심으로 46필지에 대해서 조사했고 그래서 18필지 매각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저희가 7, 8월에 했는데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재산인데 소규모재산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대상이 되는 것이 1건당 계약조건이 3000만원 미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재산 중에서 300㎡미만이 한 199필지가 되거든요. 저희가 올해 시행하려는 것은 GPS,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부서에서 행정주제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강화읍을 중점으로 신문리, 관청리, 갑곳리, 남산리, 용정리로 해서 177필지를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각 부서별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어서 주요용도나 도시계획도 예를 들어서 잔여부지가 있거나 장기미집행 도로보상지가 있거나 문화재 구역인데 안쓰는 토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8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김윤분의원
필지수는 나와있고 이것에 대한 각 실과소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순이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강화읍을 중심으로 하고 내년에는 부서관리관이 다른 부서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목적이 군민의 복지증진이란 말이죠. 강화군에서도 그렇게 필요치 않는 부지는 매각하는 부분인데 날짜가 너무 7, 8, 9, 10, 11월로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시간이 짧으면 각 실과소에서 군수님이 빨리 하라고 했으니 무조건 매각해도 된다라는 의도가 아닌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것은 정말 매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앞으로 활용도가 있는 토지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각 실과소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기간안에 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기간안에 각 실과소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매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매각해 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의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기간도 다시 보겠습니다.
김윤분의원
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기간을 너무 빨리할 생각을 말고 목표나 사업의 취지가 뭔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과세 감면 창의시책은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대부분의 사람이 많이 모르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거든요. 혹시라도 강화소식지에 내보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취득신고를 하거나 한 사람에게는 안내문자를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줍니다. 이런 부분으로 취득세를 몇 %를 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행위한 사람에게 통보를 합니다.
김윤분의원
거의 취득세낼 때 한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윤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부적합토지 보전은 일반재산만 대상으로 하실지 아니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것은 용도폐지를 한 후에 대상부지로 넣을 것인지?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행정재산도 같이 포함을 한 겁니다. 일례로 들면 강화읍의 도시계획도로가 됐고요. 읍면에서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저희가 토지매수를 할 때 일정부분 땅을 다 삽니다. 자투리 땅을. 그런데 사업이 되고 나면 그것이 잔여부지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건설과로 재산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취득목적대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준공되고 하는 것은 다시 거기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에게 내려보내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또 이것이 용도폐지가 안되더라도 사업이 끝나면 각 부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 사람이나 사기를 원하면 그 법에 의해서 다시 팔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시 될 것이 일반재산이 붙어있는 지번의 소유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장기간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야지, 느닷없이 관계 없는 지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새로운 알박기 형태가 될 것이고 악용되는데 우선될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붙어있는 지번, 그래야 될 겁니다. 그 분에게도 활용가치가 있고요. 내 땅앞에 군에서 쓸모없는 작은 땅이 있는 사람에게 가치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은 안돼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면 내 땅하고 약 2/3정도가 연접한 사람에게 1차적으로 매수 의사를 묻고요. 그래도 없다면 저희가,
박승한의원
그런 것은 놔둬요. 없다면 놔둬요. 괜히 목적을 갖고 달려들 경우를 걱정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을 팔았을 때 생기는 민원까지 검토해서,
박승한의원
작은땅에 묶어서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와야 해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의회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박승한의원
올라와야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자투리땅은 안 올라옵니다.
박승한의원
자투리땅은 묶어서 전체 면적수를 보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박승한의원
여러 개 묶여서 우리가 말하는 1000㎡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 받아야 됩니다. 개별건수로 보면 안되고 전체 건수로.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취득은 1000㎡, 매각은 2000㎡, 금액으로 10억 이렇게 관리계획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의원님 말씀대로 단일 건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묶어서 ㎡가 심의대상이 되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받는 거 맞아요. 표준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표준주택은 주택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지가 민원실에서도 했지만 표준을 정해놓은 주택이 있습니다. 지가도 표준지가를 건교부에서 정해서 이것이 얼마얼마이고 인근 거리에 따라 지가가 되듯이 개별주택도 표준주택이 선정이 됩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정합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은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민원실에서? 이것이 다 공조를 하나요? 따로따로 일보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금 사실 조사하는 것은 연관성 있게 협조를 합니다. 같이는 하지 않는데.
박승한의원
이런 업무는 원래 다른 지자체도 과를 달리해서 이런 업무를 보나요? 같이 봐야 되는 업무 같은데.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지가는 민원실에서 지적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는 재산관리쪽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고액고질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방법을 하지만 그 분들 공개를 안 하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공개는 안하고 있고요. 특별법으로 해서 일정부분 기간이 내려왔을 때 일정 금액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고액? 그 분들 얼굴, 신원을 공개하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얼굴이 아니라 최소한 이름하고 이름하고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강화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그런 명단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강화와 관련된 세금도 올라와있는 사람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하면 관외 업체가 낙찰 받았을 때 하도급을 강화군 업체에 주었을 때 67%, 이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용은 있는데 수치가 안나와있지만 조례에는 지역내 생산건설 자제 구매를 사용하겠금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는 100%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유도하고 있죠? 관내 자재를 쓰라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저희가 관급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최대한 관내 것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100%에 가깝게 노력하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건설장비나 인력사용도 5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유도하셔야 해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비과세 감면 문제가 이것은 복지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강화 세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납세자의 비율을 역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감면 대상자가 조금씩 다르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대부분 비과세 감면대상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비과세는 그런줄 몰라도 감면은 아마 자율적으로 해서 조금씩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는 군세감면조례가 있어요. 아마 조금씩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강화군이 다른 곳에 비해서 감면대상자가 많을 것 같아요. 복지와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강화세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감면은 냉정하게 줄일 필요가 있어요. 다 해주면 강화 돈 자체가 적게 들어오는 거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의원님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로 인색한 지도 알아보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신 의원입니다. 저는 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지방세는 11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죠? 취득세, 면허세 등 11개 항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모도에 있는 석모골프장의 경우 거기에서 거둬지는 지방세 항목은 어느 항목에 있다고 볼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회원권 이런 것도 지방세에 포함되거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거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김동신의원
일반적으로 연간 7만 5000명 정도의 이용객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개인개인이 이용하는 거기에 대한 공사시행자하고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공사시행자와 강화군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익금의 3%를 강화군에 기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의원님 3%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하겠고요. 지방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11개 과목에 대해서 우선 시세로 해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올 것이고, 재산세는 우리 군세는 다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재산세, 지방소비세가 들어올 것이고, 종업원들 준 주민세도 들어오고 소득에 되면 국고에 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따른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가 저희에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목으로 보면 한 8개 정도는 들어오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골프장이 강화군 세수에 기여한 공헌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는 재산세가 크기 때문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재산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동광중학교에 근무했었는데 그 운동장이 군 땅이에요. 결국은 군 공유재산이에요. 세금은 동광중학교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리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계속 병행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군 재산에 대해서 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의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법인 재산이 강화군군 재산으로 있었습니다. 동광중학교 운동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학교가 군 재산이지만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학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면에서 건평리, 선수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굉장히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거기에 우리 공유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실제로 공유지를 활용해도 되는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공유지가 상당히 적었을 경우 수려한 경관으로 여러 가지 경관사업이 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공유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의원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리에서 외포리 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완료되었는데요. 그 부분 밖으로는 공유수면이 일부 점용이 됐고요. 경지정리된 안쪽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가 취득해서 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현재 공유지로 해서 잡종지로 내리부터 외포리까지 대부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동산인가요? 건평돈대 입구 부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토석채취하고 산에 절개지가 있는 부분인데 법면쪽 정도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경미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변에 대한 재산은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워낙 세세하게 질의해서 저는 딱 한가지만, 차량압류 1148건에 대해서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보통 차량 압류에 대해서는 보통 그 차가 나중에 매매되거나 폐차될 때 많이들 찾아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를 받을 때까지 해제를 안해주고 있고요. 담세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자동차세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는 걸지 못하고 차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폐차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하의원
보관도 하시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개인이 끌고 다니는,
김건하의원
여기에만 압류해 놓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 차량등록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그 사람이 팔거나 폐차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군에 와서 확인을 받아야 소유권도 넘어가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과는 관계없고 관내 사업이 도로를 깐다든지, 관내 사업이 있는 지역에 혹시 경매물건이 나왔을 때에 혹시 관내에서 먼저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공사대상지에 대해서 경매물건이 있을 때 저희가 경매에 먼저 응찰을 할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오현식의원
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예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같지 않아서 경매에 참여하려면 1차적으로 법원에서 공모가 뜨면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경매에 응찰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낙찰받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주민들이 경매난 것 군에서 낙찰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고 나서 사려고 하느냐라는 민원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경매가가 2억원이든 3억원이든 하려면 세출예산에 편성에 의해서 1차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의결을 안해준 예산,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위임받아서 경매 대행자로 낙찰한들 이 3억원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제한적이고 법에 얽매인 말씀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유재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2012, 2013년도에도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는 목적취지를 잘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박승한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알박기 형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농지로써의 역할,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도로를 개설하거나 자전거도로 개설시 잔여부지가 남아있을 때에 그 주위에 붙어있는 분이 같이 더불어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것이 어차피 안쓰는 것이라면 내가 매입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필지의 내가 가지고 있는 필지내에 예전에 그려놓은 도로 형태라든지 구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적도 상에 그려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매각해서 그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겠금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예전의 경우 학교 폐교를 산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보면 100평 미만으로 매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큰 그림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사용하는 목적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내권에 대한 것은 먼저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는데 읍내권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00평 정도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매각해서 거기에 상권이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둔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매각한 의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강화읍만 할 것이 아니라 강화전체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올해 안에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일시매각 한다든지, 부분매각을 기간을 두고 한다든지 100평 미만이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취지를 알고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서로 의논해서 서로 보고 할 수 있는 형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활성화 공정업무계약 추진부분에서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기정 사실이에요.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인지가 되었으니까 강화의 업체가 있는 부분,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업체 부분도 예전에 있었던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청업체가 강화업체로 썼다는 영수증이예요. 그런 것은 다 대조하실 것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이 낙찰을 받으면 전문건설업의 일정부분 70% 범위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창호부분이든 철골이든 하도급을 해서 신고를 철저히 받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이 낙찰 받아서 다른 사람 준 것은 확인이 진짜 어렵습니다. 전문은 하도급이나 다른 것을 줄 수가 없거든요.
박용철의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장비를 같이 빌려오면 금액대를 준다든지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잖아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관심갖고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전문건설업체, 특히 수의계약을 하는 강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업체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강화군에서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령회사가 너무 많아요. 한 번 전면검토 해보시자고요. 실제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라면 틀림없이 사무실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회사만 등록해 놓고 주소만 가지고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곳들이 사실상 많아요. 이런 부분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면검토를 해서 차후적인 개선방안이니까 이런 것도 해주십사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 강화에서 순수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전면조사해서 강화인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으니까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전문건설업체에 강화에서 실체가 없는 회사가 많나요?
박용철의원
주소만 두고 쇼파만 가져다 놓고요.
김건하의원
사무실 운영도 안하고?
박용철의원
일이 있을 때만 옵니까? 일이 없을 때는 가고?
김건하의원
그런 게 많아요?
박용철의원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해서? 주소를 옮겨 놓아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강화군내로 지역제한하는 것이.
김건하의원
하도급 받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용철의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의계약, 그리고 입찰입니다.
김건하의원
잘 알았습니다.
신득상의장
창리에 아파트가 시작되고 있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신득상의장
한 13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세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은데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1280세대이고 전용면적 55에서 60㎡를 주로 이루어져있어서 600만원으로 분양했을 때 보면 23평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평으로 치면 분양가가 1억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면 거기에 취득세가 4.5%정도로 단순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율로 보면 일정 부분 현재 면단위가 오래 된 데가 없지만 재산세나 군 자체세입은 꽤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세수가 늘어난다, 예전에는 공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순수 군세는 아파트나 건물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득상의장
자동차세도 부가적으로 많이 생길 것이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신득상의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