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보건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인옥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7월 24일자 발령으로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로 와서 보고에 미흡한 점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승기 보건행정과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 사) 이강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안애영 건강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엄국진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영 감염병대응담당입니다. (인 사) 이남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해용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인 사) 이은경 건강백세담당입니다. (인 사) 김숙경 구강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은아 인지건강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보건소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김윤분 의원입니다. 갑자기 보건소장님 되셔서 어려우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팀장님들이 여덟 분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두 개 팀 정도는 업무보고서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각종 업무현안을 파악하고 업무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받는 상황인데 팀장님은 여덟 분인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두 개 팀은 업무보고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팀장님만 있고 업무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내용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금 구급차 운영을 하고 있는 보건소가 특수가 2명, 소방서도 특수가 2명인데 보건소 차도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쓸 수가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은 24시간 대기는 아니잖아요? 주간에만 사용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윤분의원
그리고 소방서나 구급차는 보건소에서 혹시라도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구급차는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등록처리를 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차를 불러서 갔을 때에 지금도 관내에만 응급환자를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자들이 원하면 관외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관외도 나갈 수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예전에는 기사들이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안녕하세요? 의약관리담당 이남희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소방서하고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관외로 환자이송이 잘 안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했는데 알아본 바로는 환자들이 원하는 데는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소방대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면 환자가 보기에는 이 분이 기존에 길병원으로 가기를 원하나 길병원으로 가는 중간에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으면 가까운 김포 우리병원으로 갈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윤분의원
어차피 등록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생기는데 강화병원을 거쳤다가 그 시간을 딜레이 시킨 다음에 다른 병원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운영할 수 있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본인들이 웬만한데도 가겠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응급환자라고 하면 본인이 큰 데로 가야겠다는 판단이 된다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응급의료 닥터헬기장운영인데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이용현황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이용현황이 많은 데는 현재 올해의 경우는 닥터헬기장이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출동 건수가 많았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은 주민들이 닥터헬기를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고 보세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도서지역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닥터헬기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부를 수가 없고요. 전화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닥터헬기를 부르는 것은 의사가 판단해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서 이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네.
김윤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김숙경 팀장님이신데 2018년도에 틀니제작, 임플란트제작, 성인의치제작, 보철제작, 제작의뢰, 완료,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어디에서 해준다는 겁니까?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에게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신청받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병원에 연계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튼튼이 건강드림버스운영인데 홍보부스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인데요. 지금 잠복결핵감염검진현황이 5월 현재로 있는데 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검진내용이 없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 항목이고 이것은 결핵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법정대상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의료기관 종사자도 요식업 근무자처럼 원래 입사할 때에 건강검진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이 검사는 다릅니다. 잠복결핵은 외식업지부 종사자가 하는 검사하고 이것은 잠복결핵을 검사하는 것이라 검사가 다릅니다.
김윤분의원
의료기관종사자가 78명인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진료담당
엄국진 진료팀장 엄국진입니다. 의료기관종사자는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에도 해가지고 가장 신생아나 감염이 높은 종사자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렇게 선별해서 하는데 어린이집도 연차적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담당
진료담당
엄국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매년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격년제로 합니까? 아니면 매년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진료담당
엄국진 사업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나 도에서 하는 것에 의해서 합니다.
김윤분의원
한 마디로 그때그때 방편이네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이 검진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국비로 시행하는 시행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국가에서 지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강화군비를 확보해서 많이 검진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윤분의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 범위내에서 선택하는데 군비를 예산편성해서 앞으로는 좀 넓게 한다는 것이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2018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거든요. 국비에 국한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인건비가 따로 있고 민간이전 용역위탁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팀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해서 하는데 왜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는 용역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별도로 두 파트로 하신다는 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민원발생 처리할 때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한시적인가요?
국비, 시비하고 군비도 있습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못 받는 거네요?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을.
민간위탁방역 DMS 29대 설치라는 건 뭡니까?
어디에 설치한 거지요?
예산은 국비네요? 어차피 설치해서 시행하시니까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용역이든 자체적으로 하는 퇴치사업이든 간에 예방사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윙 하고 지나가는 걸 어쩌다 보는 상황이 나오는데 정말 모기가 퇴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윤분의원
이남희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합병원이 207병상인데 진료과목은 몇 개 과목입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진료과목은 12개 과목으로 병원 측에서 말을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여기에 산부인과가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는 제가 언급했고, 그 이외에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피부비뇨의학과 등 총 12개 진료과목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병원이 굉장히 크던데 병상은 207병상 밖에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뒷건물은 재활특화병원이라고 요양병원이고 그 앞에 보이는 병상이 종합병원으로 207병상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207병상이고 요양병원은 97병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네.
김윤분의원
그리고 기숙사가 있고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뒤편은 기숙사입니다.
김윤분의원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현재 7월말까지입니다.
김윤분의원
7월말인데 몇%나 되었나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97% 정도 되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언제쯤 개원이 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원래는 7월말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연장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분의원
97%면 뭐가 안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설비가 마무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때 당시에 협약체결했는데 업무협약체결이라는 게 서로 관계가 있을 때에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원이 개인이 와서 짓는다고 해서 강화군하고 업무협약체결하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게 강화군에서 했다고 해도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토지를 강화군에서 매입해서 병원을 공모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병원을 신축한 다음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부지매입 심의해서 맨 처음에 업무를 추진했는데 병원에 몇 군데 하다 보니까 기부체납하는 부분 때문에 병원을 신축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나중에 민간투자받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업무를 다시 전환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협약할 때에 협약내용에 특별한 게 우리 강화군에서 의료장비구입비 20억원을 주는 건가요? 다른 비용은 없어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에는 국가에서 나오는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병원을 공모하면서 한 병원에서는 그 지원금을 요구했고, 지금 협약한 병원에서는 지원금을 없이 공모하는데 접수했습니다. 아마 지원금 없이 하는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윤분의원
거기에서 의료장비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자진해서.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20억원이 부지매입비였는데 그것을 장비를 해준다고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부지를 매입할 때 부지매입은 그쪽에서 했겠지만 선정과정에서 현 입지는 강화군에서 만들어준 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처음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병원을 선정하려고 부지는 저희가 알아봤고 공유재산심의까지 했다가 변경된 것이라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부지가 그 병원에서 원하는 부지규모가 아니라서 나중에는 병원에서 본인들이 부지를 소유자하고 다 거래를 해서 매입했습니다.
김윤분의원
강화군에서 매입할 때 특별히 관여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김윤분의원
일단은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늦어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올해 날씨 한파가 있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인부들이 공사를 못했데요. 그래서 3주가 연장됐고 그 다음에는 언론보도에도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시공사와 하청업체와의 관계가 대금 때문에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윤분의원
언제까지 연장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새로 들어온 것은 9월말까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준 것은 7월말까지입니다.
김윤분의원
어차피 강화군에 종합의료센터에 건립을 했으면 강화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에서든 보건소든 군청에서든 신경을 쓰신 부분인데 이것을 건립하고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지금 9월까지 연장했다고 하면 그것을 승인해주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아직 승인은 안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9월달까지 해달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승인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이유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시공사와 하청업체와의 공사대금 비용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건으로 들어왔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건으로 두 번 정도 동일 건으로 연장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연장을 안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보건소에서 결론을 못 내신 거네요? 어떻게 할지를?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주목적은 강화에 들어온 병원이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본연의 종합병원이 아니라 재활병원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안되겠죠. 종합병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보건진료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13개소입니다.
김윤분의원
교통이 발달하는데 진료소는 계속 그대로네요. 그런데 그 필요성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로도 좋아졌고 교통도 좋아졌는데 옆에 있으면 좋죠. 그런데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범위나 효과성이나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종합으로 판단해야지, 민선이 되다 보면 어느 군수님도 정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리를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황청보건진료소 신축부지 확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황청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다시 지을 겁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황청보건진료소는 진료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김윤분의원
연간 이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진료이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강화군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윤분의원
일단 저에게 보건진료소에 대한 이용실적을 별도로 주세요.
이런 부분은 옆에서 있으면 좋지요. 보건진료소장님이 약도 주고 옆에서 잘 봐주니까 좋은데 몇 분에 의해서 꼭 이것을 존치를 시켜야 되는지, 꼭 활용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당장이 아니라 제대로 검토해서 하셔야지, 이게 옛날에 교통이 불편할 때나 교통이 편할 때나 똑같이 13개소로 운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어제 저희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장 진료소를 없애는 것은 그렇고 1안, 2안으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차츰차츰 보건진료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고심해서 진료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한꺼번에는 없앨 수는 없지만 수요를 파악해서 연리는 사실 가깝지 않아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연리, 오두리, 건평리는.
김윤분의원
연리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한 10분밖에 안 걸리지 않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지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작해서라도 하시고, 인지센터를 자꾸 짓는데 수요인원이 많나요? 신봉리, 온수리, 지금 보건소 자체에도 있죠?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보건소는 국가에서 하는 시책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북부, 남부 권역으로 치매센터를 지어서 운영하자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김윤분의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겁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지금 하점면에 인지센터를 세우면 차량을 운행합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운행을 해야 되어서 그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게 다 군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량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강화에 전문인력이 많지 않아서 수급이 어렵고, 강화군비로 다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윤분의원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하점 신봉리에 지으면 하점면 분들도 차가 없으면 신봉리 사람들 이외에는 쓰지 못해요. 그러면 하점, 양사, 송해 정도는 사용해야 되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인지센터를 하면 차량 운행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윤분의원
이에 대한 비용은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보니까 사업비는 전부 다 군비네요?
국비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약해지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페이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것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이것은관내 의료기관의 병원 원장님들께서 분변검사를 해서 정상으로 나왔는데도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내시경 검사비용을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시경을 하면 암검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셔서 2018년도 군 예산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검사해서 대장임이 5건이 발견이 됐고요. 의료비가 4건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1억 1000만원이라는 게 2018년도 예산입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5월말까지 1700만원밖에 안 쓰셨네요. 이게 어차피 창의시책으로 하셨으면 활성화가 되게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신의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의원
보통 치료보다는 예방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는데 대한민국의 남녀 평균수명이 몇 세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따로 있어서요.
김동신의원
8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수명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강화 보건소 같이 열심히 하는 행정적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포괄적 질문 다섯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기 등 감염개체수가 강화군에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역업체 때문이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가정 홍보, 민간홍보, 학교 등 홍보가 원인이 됐느냐 판단할 때 저는 두 가지 복합적으로 강화의 보건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업체나 가정에게 보건소에서 하실 역할은 성충보다 유충작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곳에 잠식할 수 있는 요인이 예를 들어서 카센터의 폐타이어, 가정의 하수구에 물 고인 곳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앞으로 더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감소되었다는 점은 날씨도 요인이 되었겠지만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도, 주문도, 아차도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대책이 필요있나 없나를 여쭙고 싶습니다. 선거운동하면서 안타깝게 그네들이 의료에 대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쪽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강화군 보건소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 서도면 볼음지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사가 상주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볼음도는 그런 부분은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나 군수님 초두순시때나 그런 부분은 항상 그 분들이 건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의료지원을 요구하셔서 인천의사협회와 협약 체결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의료 지원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료지원하기 위해서 볼음도나 주문도에 갔을 때에는 주민들이 호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이나 군수님한테 말씀하시기는 취약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시지만 거기가 아시다시피 농사철에만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거주를 하고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로는 하시는데 막상 지원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고맙습니다. 다각적으로 의료행정선 운영 등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의 말씀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화 흡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성인들 흡연율 감소보다 학생 때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연홍보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행사 때 찾아가는 부스 금연홍보 부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료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CD나 USB 홍보 영상을, 지금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배부하고 있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정기적으로 나가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려서부터 흡연에 대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 분들의 놀이문화가 단순하고 고착화되어 있어요. 화투나 윷놀이로 고착화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선도적으로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현재 계속 진행해서 농한기에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건강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많이 진행하고 참여하시는 분도 많아서 건강증진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동신의원
일부 원하고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화의 232개 경로당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정을 구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 분들이 노인복지센터와 프로그램이 겹쳐서, 보건소는 건강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놀이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의 평균 수명도 중요하지만 건강수명 장수를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군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은 우리 김윤분 의원님께서 다 여쭈어보셔서 저는 거기에 부속적인 것을 여쭤어 볼께요. 지금 강화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이 강화병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강화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항간의 소문으로는 새로 생기는 병원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지정기관에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병원하고 지금 새로 신축되는 병원에 두 개소가 같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그리고 응급의료닥터헬기를 운영하는 것이 아까 김윤분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진료해서 진짜 응급으로 닥터헬기가 가야 되는 오더가 떨어지면 하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어느 병원 의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강화병원도 될 수 있고 보건지소의 지소장이 될 수도 있고요. 도서 지역 같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보건소나 강화병원 응급실에서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서도지역은 보건지소장이 진료해서 응급 닥터헬기가 떠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알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하는데 관외, 관내로 이송이 되면 관내에 이용할 때 비용과 관외 이용비용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이용비용은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119를 이용하면 얼마를 내야 된다고 하던데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건 아마 사설기관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19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김숙경 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치하고 보철 임플란트를 본인 지원부담금을 연초에 파악하고 접수해서 치과배정을 보건소에서 해줍니까? 진료받으러 가는 환자들이 원하는 병원을 요청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전자에 치과를 이용했었는데 그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보건소에서는 다른 병원을 추천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하수영 팀장님 말라리아 환자가 강화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강화 사람은 헌혈을 안 받아준다는데요. 왜 그런가요?
강화 사람만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원충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모기에 물렸을 때에 원충을 몸에 갖고 있는데 잠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 사람들은 헌혈을 하지 못합니다.
김건하의원
사실이네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래서 공동방제 이후에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어느 시점에 가면 헌혈을 할 수 있나요?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건하의원
그리고 민간용역방역 차량들이 지금 읍면별로 몇 대씩 배정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강화읍에 살고 있는데 방역하는 차량을 전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방역하는 시간은 오전에 하나요? 오후에 하나요?
잘 알겠습니다. 안애영 팀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사면 보건진료소가 있고 인화리에도 보건진료소가 있더라고요
양사면에는 보건진료소가 아니고요?
보건지소가 훨씬 더 커요?
인화리 진료소에는 직원이 몇 분 상주하나요?
그러면 교산리에는?
거리상으로 불과 3km 정도나 될까요? 그 정도인데 차라리 보건진료소가 되었든 보건지소가 되었든 부지 사서 건축비 들여서 직원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운행해서 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든 조건진료소든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많이 바뀌셔서 업무보고 하는 것에서 혼선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아까 김윤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는 중간에 하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진행해서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다음 회기나, 다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과 의원님들의 관계가 서로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안 계시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량이 어마어마한데 성의없이 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책자에 없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보건지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민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어쨌든 고령화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필요한 부분들, 지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해서 세워놓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스톱 치매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매센터로만 지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복합적인 구성을 하는데 치매센터를 하나 더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화읍에 있는 보건소까지 오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인원은 넘쳐 있고, 인원이 넘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인원은 넘쳐서 하점이나 길상 쪽에 공공건물이 들어갔을 때 치매센터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 여기까지 오는 불편이 줄어들고 환자의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또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이 답변은 치매센터를 위한 건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BS병원도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같이 하신 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1월달입니다.
박용철의원
1월달에 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전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어서 시작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행정적인 MOU체결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한 마디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연장해 주었다는 것을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마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작과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들, 물론 군수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연결되어서 연장해 주었겠지만 의원들조차도 연장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다시 자료요구도 할 텐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팀장님들도 오셨으니까 변화되는 것,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들, 과정에 대해서도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잖아요? 잠깐이라도 의원님들에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떻든 업무적인 부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데가 보건소예요.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고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도 알아요. 아는데 행정적인 미스테이크가 우리는 주민들한테 나가서 이런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백병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BS병원입니다.”라고 답변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이런 것은 홍보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워낙 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계신 분들하고 의회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시 위해서 지금 11시 15분인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안녕하세요? 오현식 의원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이렇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젊은 층에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 어머님들 의견 또한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 마을회관에 찾아오셔서 건강검진해주시고, 치아교육 해주시고 아까 놀이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그 부분 자체도 정말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부분들을 더 좋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엄마들이 보건소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해피맘이나 아이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젊은 엄마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관심 갖고 찾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 이런 것도 있었어?”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 아줌마들의 모임 카페를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젊은 엄마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조금만 더 보건소의 좋은 활동이 많으니까 많이 와달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홈페이지는 수정하셔야 합니다. 인사말도 전에 보건소장이라든지, 조직구성도 같은 경우 이번에 신설된 인지건강팀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가결핵사업 감복결핵감염이 1회 추경에 583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되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진행중입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특성상 인건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공무직이에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엄국진 팀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기간제근로자인데 인건비가 2899만원이나 되네요? 공무직이라면 그렇게 인건비가 안 나올 텐데요.
담당
진료담당
엄국진 국가결핵사업으로 인건비 포함으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로 하는 이 사업의 인건비는 기간제예요?
담당
진료담당
엄국진 결핵 파트에는 군비는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1회 추경에 잠복결핵검진 감염검진사업 5838만원이 섰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있다니까요.
담당
진료담당
엄국진 거기에 국비로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군비로 인건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국진 팀장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제이면서 인건비가 2899만원이면 굉장히 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강화군 보건소에서 감염율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이 30%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소자 중에서도 11.1%가 감염되는 수치가 높아요.
문제는 결핵환자들을 격리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결핵검진 받으러 오는 환자들 대기는 어디에서 해요?
기존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결핵환자로부터 옮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해요?
그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데가 건간검진실이에요?
그러면 일반 내소자하고 접촉이 될 것 아니에요?
격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분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예방하려면 격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 모기기피제가 있는데 개당 단가가 5000원이 맞아요?
전세대에 배부해서 3만개입니다. 5월달 기준으로 다 완료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나온 것이 1억 2500만원이 자체 군비인데 이것으로 구입했어요?
저는 방식을 달리하는데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 보조사업에 모기기피제 에어로졸 재료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6000개 정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퇴치사업 보조사업에 4500만원으로 9000개 이상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두 개의 보조사업에서 살 수 있는 에어로졸이 1만 5000개 선이 돼요. 보조예산이니까 이 사업비를 먼저 쓰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군비가 1억 2500만원이 있고 보조예산도 7500만원이 있으면 합치면 나중에 잔액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예산을 소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 국시비를 저희가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BS종합병원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그 당시에 MRI 사라고 지원한 20억원의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이월사유에 올해 3월 기준으로 개원예정이라 부득이 명시이월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가다가 보면 7월말은커녕 8월에도 개원이 안 될 것이잖아요? 속은 텅 비어 있고 장비 셋팅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 쯤 개원하게 될 것 같아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도 9월달은 돼야 개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전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전에 직원들 상당수 채용했지요? 얼마 정도가 채용되어 있나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최종합격자가 16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거기에는 일반직도 있고 간호사도 있지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의사, 행정요원 등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분들에 대해서 취업조건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사퇴처리가 되어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병원에서 조건을 걸었나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요양병원에 다니던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당장 사퇴를 하고 여기에 응시해서 합격했는데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됐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퇴사를 하고 한 게 아니라 언제 개원하니까 그때쯤에 맞추어서 퇴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는 해당자를 직접 만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사퇴 처리한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다니던 데를 그만둔 것이 굉장히 일러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저도 알아보았는데 3월달에 개원한다고 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 회사를 최사한다고 해서 기간이 길어졌다는 말은 들었지만.
박승한의원
그래서 임박해서 그만두어서 2월달에 그만두었다면 벌써 6개월 정도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채용박람회 시기에 퇴사를 하고 응시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금시초문이고요. 3월달 쯤에 개원하니까 그때 퇴사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저도 들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렇게 쳐도 이게 벌써 6개월 정도 실업자들이지요. 그것이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것은 확인해보세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북부인지건강센터를 하는데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6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맞는 예산인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사업비 말고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안애영 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 사업비가 이월조서에 보면 시설비 7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것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해도 7억 50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북부인지건강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인지건강센터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북부인지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 없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이에요? 거점인지?
김윤분의원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을 인지건강센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본예산에 섰다는 거지요?
박승한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 치매안심센터 것이 아니라 거점인지예산으로 해가지고 북부인지건강센터의 운영지원으로 3억원이 군비로 섰고요.
삭감할 거예요?
자산취득비도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이 확실하지요?
아까 김윤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장암 조기검진이 강화군은 군비로만 100%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 따로 알아보시지는 않았나요? 국시비가 전혀 보조가 없으니까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처음에는 창의시책으로 대장암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과 병의원장 간담회에서 분변검사만 대장암 검사를 하는데 그 분변검사에서 정상으로 나타난 사람도 암환자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상이라 하더라도 대장암 검사를 내시경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검진비를 지원해 주면 대장암 발견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강화군 관내에 있는 의사 분들이 말씀하셔서 강화군 창의시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율이 너무 저조해요. 우리가 양도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치과를 설치했던 자리에 치과의사가 발령이 안 나니까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서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물리치료실로 리모델링해서 물리치료실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갔는데 이용실적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물리치료실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간호직이나 보건직은 소위 말해서 찜질 팩 같은 것 옮기는 것도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하러 운영하는 것입니까? 물리치료사도 없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 말 그대로 팩 얹어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걸려요. 대답 누가 해주실 거예요? 물리치료사 채용을 못할 것 같으면.
신득상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건강운동지원센터는 어떤 분이 담당하시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정해용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사실 수박 겉핥기 같습니다. 대상은 연령대 상관없이 하는 거지요?
보통 체력이나 건강테스트를 하면 최하 몇 시간 이상씩 걸리게 마련인데 이것은 가면 30분이면 끝나는데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어요?
체력측정한 분들 내방객이나 이용객들의 건강건진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0분은 측정하는 시간이고, 측정결과가 바로 출력되면 운동 처방사가 근력이나 유산소 운동을 같이 검사측정결과에 나오기 때문에 운동처방사가 어느 근력은 어떻게 운동 해야 된다는 처방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같이 연계해서 골밀도 조사라든가 해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운동처방사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하루 이용자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건강이나 체력 테스트가 나와서 수치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요한다거나 후속조치가 이어지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방객들의 테스트 결과와 후속조치가 어떤 것을 더 치료를 요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라는 데이터가 기록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몇 장이라도 보여주세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이것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이 분의 건강테스트는 주로 어느 쪽이 취약하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체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근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박승한의원
그렇게 부족하면 이렇게 운동을 더하라든지 이런 식습관에 대한 소견이 나올 것인데 그것을 몇 장 달라는 것입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메스컴에 혈압약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게 공급된 예가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진료소에서는 처방해서 약을 주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신득상의장
없어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발사르탄 제제를 말씀하시는데 진료소는 발사르탄 성분이 들어 있는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에서는 혈압약을 쓸 때에 어떤 것은 쓰게 되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서 진료소에서는 없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13개지소 중에 12개 보건지소에서 발사르탄 성분이 함유된 약을 사용했습니다.
신득상의장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네, 그래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다.
신득상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그 이후에 강화군민의 암발생율이 올라간 예가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 이 문제가 발생된 시점이 그리 오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암발생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득상의장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방금 박승한 의원님께서 체력측정 관련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실제로 학생들 운동가르치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학생들을 보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굳이 있다면, 저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 상당히 세심하게 잘 알려주시고 측정결과를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웨이트트레이닝을 하고 실기 능력을 더 갖추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데이터를 뽑거든요. 다만, 다소 부족한 게 하나 있다면 단체로 활용하고 싶은데 이게 측정자 개개인이 예약해야 돼요. 예약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학원명으로 단체로 가서 순환식 측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순환식 측정은 금방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명씩 예약하고 한 명씩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인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측정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도 좁다 보니까 측정하는 시간에 대기인원이 많으면 로딩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것은 예약제로 받기로 추진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저는 만족하지만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선진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상기온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강화농업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 두 명은 공석인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도행정을 담당하는 박홍준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대학 농업인 단체를 담당하는 김혜영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6차산업 농산물 가공센터를 담당하는 강혜원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수도작 전작을 담당하는 유동균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채소, 과수, 화훼를 담당하는 김삼순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인 사) 농기계은행 농기계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정해영 영농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미생물 종합검정실을 담당하는 최연숙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항상 강화군정 발전과 강화농업에 애착심을 갖고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의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포괄적인 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지도사들 세 분이 가 있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승한의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저는 순리라고 봐요. 그것을 군수님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군수님 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번 8월 행정기구 개편 때에 군수님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로 오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승한의원
지도사가 본집에 있어야지 왜 바깥에 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의 일반직 직렬 두 명은 누구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직 직렬은 공업직하고 기계직입니다.
박승한의원
나는 일반 농업직인가 해가지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영농장비담당관이 생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대신 연구관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건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이 TO는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복수직렬이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복수직렬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연구관하고 지도관하고 복수직렬로 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무튼 농업기술센터는 과거에 약쑥명품화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팀이 각종 특허출원으로 활발하고 인삼축제도 사실은 농정과로 넘어왔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아주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던 부서인데 지금은 굉장히 납작해졌어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공약에도 많이 나와있겠지만 두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벼대체작물 확대보급사업 관련해서 벼대체작물 육성지원조례를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육성조례는 농정과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는 강화농업이 실질적으로 벼 대체농업을 해야 되어서 강화는 논이 너무 많습니다. 쌀팔기가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강화농업발전은 30% 정도는 3000ha 정도는 밭작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를 준비하실 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농기계은행을 한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중고농기계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기계를 팔고 삽니다라는 내용보다는 아파트, 상가, 빌라매매, 중고차, 피아노 팝니다, 심지어는 수강생 모집이 있습니다. 관리 안 하시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판매대금은 사실은 어떻게 얘기가 나온 것이냐 하면 농기계은행에서 하는 기계를 일반 농가들이 구매했으면 하는 것으로 처음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은행에서 기한이 지난 것은 농가에 판매하려고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우리는 한 3년도 못쓰고 다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려고 내놓는 것은 거의 고철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왔다가도 사가지 않아서 고철처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중고기계를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이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려고 해놓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반농기계만 되어 있지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농기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소장님하고 조금 달리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기계는 농가에서는 팔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들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 전에 교육용으로 한 가지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장비에서는 그런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런 장터보다는 실질적인 곳에서 장터를 열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탄생 이래 최고 업적은 농기계은행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해갈 정도니까 꾸준하게 명성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고품질농업실증포는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은 돈 더 달라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가하고 최소한도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요.
박승한의원
이것은 안 되지요. 감정가라는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저기 하지는 않습니다만 추후에 다른 용도로, 처음에는 실증포로 하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검토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보이게는 농업기술센터 주변 단지가 포화상태라 그 주변을 더 넓혀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사무실 가까이에 포장이 있어야 농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보다는 사무실 주변에 있는 것이 활용적이고 실용적인 면에서 더 좋습니다.
박승한의원
큰 행사를 치르려면 주차난을 겪을 정도로 힘드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 타운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지를 좀더 넓혀주는 쪽으로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것은 사실 무산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제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니면서 농민들로부터 들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 인구 중에 농민인구수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9000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은 가구수이고 농민숫자로는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 숫자로는 2만명 정도로 32%입니다.
김건하의원
그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돈 버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강화의 경우는 벼농사 위주로 농업이 발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벼소득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화군 예산이 1000억원일 때 쌀만 소득했어도 강화군 전체가 1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억원 수준인데 아직도 1000억원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노령화도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소득작목 쪽으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요즘 들어서 소득작목 쪽으로 들어가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젊은층 위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몇 개 리 단위로 묶어서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1000가구 중에 돈 버시는 분은 20명 내지 30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시는 농가들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정도로 판단했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대체작물로 바꾸어서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벼농사도 그 전에도 1만평 지어도 많이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3만평, 5만평, 10만평 정도를 짓고 있습니다. 10만평 정도를 짓는 농가를 제외하고서는 소득작목으로 다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강화의 논 3000ha는 밭작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하고, 그래야만 청년 농업인이 많이 복귀되고 소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 강화 농업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첫 번째는 농촌노동력 해소입니다. 임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농기계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람 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좋은 돈 벌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농민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농업기계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건하의원
어르신들은 기계가 있어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의원이 볼 때에 후계인력이 있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농업대학교를 운영하면서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 모집하면서 처음에 20명도 차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0명이 꽉 차가지고 농업대학도 전국 최초로 청년농업과를 만들어서 하고 실질적으로 강화에서 젊은층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업을 해서 소득이 안 나기 때문에 농가에 집중적으로 안 하는 것이지, 농업을 해서 고소득이 난다면 농업에 투자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청년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전적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없고 교육하고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실증포 같은 경우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1년에 100만원이라면 2년차에는요?
앞으로 강화 농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소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고소득작목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강화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판매에서도 수도권이 가깝고 더군다나 수도권의 인구들이 강화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틈새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다 끝났을 때에 나오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은 강원도와 약간 경쟁이 됩니다만 지금은 수박이 7월 20일 전까지는 7000원, 8000원 가격으로 경매되었었는데 지금은 아랫녘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수박이 다 녹아서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 2만 300원까지 나왔고, 그런 틈새 특용작물을 얼마든지 이용하면 강화농업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오랫동안 가공교육을 많이 시켜왔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데 제대로 된 강화의 대표상품이 있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의 대표상품이라면 사실 6차 산업이라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중소기업도 있는 형태도 있고요. 농가는 농사짓고 가공판매까지 다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게 주업이 아니고 농사짓고 나서 부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개인들이 나가서 소득을 많이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건하의원
6차산업이라고 하는데 천안의 호두과자, 안흥의 안흥찐방, 강화에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뭐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의 경우는 속노랑고구마빵도 있고, 강화사자발쑥으로 만든 제품이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화 엑기스, 환부터 종류가 20가지가 넘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데 강화약쑥 브랜드환, 엑기스 가지고는 강화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쑥은 전라도부터 제주도까지 없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약쑥, 강화약쑥환, 엑기스 가지고 강화 상품 브랜드라고 하시면 안되고요. 강화에 맞는, 타 지역에서 나지 않는 농민들한테 농가부업이 될 수 있는 것을 브랜드상품화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가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북쪽에 일정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 농업분야에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흥청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벼농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예찰답으로 품종을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다. 품종명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학명을 써가지고 하는데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품종을 심고 있고, 작년부터는 밭작물도 조사를 계속하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대응하는 지역적응을 조금씩 하려는 계획단계는 있습니다. 수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고요. 어디에 맞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에서 제일 인접된 지역이 연백군하고 개풍군입니다. 지난번에 신득상 의장님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양파를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몽골에 정부에서 자금지원해 주어서 시범적으로 심어서 판매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자보급이나 농기계 보급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얼마든지 재배가 늘어나면 기계도 가능하고 종자보급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 소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강화군 농민의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은 소장님 몫입니다. 소장님 갖고 계신 아이템가지고 우리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장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개인적으로 소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김건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풍요로운 강화, 그 속에서 각 21개 실과소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어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강화군, 삶의 질이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판매보다는 생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한 뜻에서 조금 추상적이고 조금 꿈같은 표현일지 몰라도 경작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진단으로 우리 경작자들한테 사전 권고나 예고제까지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이 도박과 똑같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느 한 순간에 많은 소득을 올렸다가 재해나 다수자가 심는 공급이 너무 많고 찾는 사람이 적은 관계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작권고라든지 이런 것을 농정과와 연계해서 농민들에게 혹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재배 쪽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가장 큰 업무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병해충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예찰해서 방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랑병인데 무늬잎마름병인데 농가들에게는 노랑병인데 그것을 2011년도에 와서 강화가 벼농사의 30%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벼농사의 30%가 줄어들면 강화가 난리가 나는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강압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약제를 뿌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도 예찰해가지고 무슨 병이 나오고 있다, 농약 방제 적기도 올해의 경우 흐린 날이 많고, 일조시수가 200일이 적습니다. 온도는 뜨겁지만 식물은 햇빛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병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농협에도 병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공문을 띄워주고 너무 심각하다고 하면 직접 나가서 방송도 하고, 재배 쪽에서는 주요역할이라고 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농민들은 이것 안 나온 것 아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방했기 때문에 안 나온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사 과정의 틈새시장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진흥청에서도 매년 재배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농약상이나 종묘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올해에는 고추씨가 얼마나 팔렸다, 작년보다는 얼마나 많이 팔렸으니까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까지 해서 농민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거꾸로 하라고 농민들이 그런 우스개소리도 하지만 그런 쪽에서도 사실은 지도를 하는 형편입니다. 농가들은 판매하는 것도 사실은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격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금요일에 올리는 게 가격이 좋습니다. 금요일에 올려야 토요일과 일요일에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좋고 월요일에 올리는 게 가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농민들이 금요일에 몰려요. 물량이 가락동이나 구월동 시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뚝 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경매사들하고도 친해져서 하는 그런 점에서 사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본래 취지는 예를 들어서 고구마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고구마 재배면적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많은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하락이 걱정이 됩니다. 판매가 걱정이 됩니다는 사전예고제, 그런 권고, 경작에 대한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인력육성팀, 지도기획팀, 농촌지도팀 여러 가지 팀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농정과와 연계해서 판매전략팀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서를 늘리는 게 가능한 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경우는 농정과와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많은 토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신의원
하여튼 생산보다는 고소득을 위해서 더 고심하는, 팔지 못해서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고 가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의원
정부 시책에서 쌀이 제일중요한 농업정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의 극한된 콩이나 고구마라든지 대체작물에서 강화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대체작물이 무엇이 또 있는가를 깊이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대체소득작물로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속노랑고구마의 브랜드가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dp서 군단위에서 여섯 번째로 500ha로 많이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소량으로 심는 농작자도 중요하지만 대규모로 심는 대규모 경작자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별장, 세척장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장 창고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한두 달 내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겨울을 나면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중요합니다. 아마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량창고에 필요성을 많이 요구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지원하더라도 시설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평 저장창고를 지원해주셨을 경우, 만약에 어느 유통업체에서 고구마 50박스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에 100평에 대한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순간 고구마가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칸칸이 20평으로 다섯 칸을 막든지, 아니면 30평, 30평, 30평으로 막든지 그런 시설 보완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급할 때에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하고 실제로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은 다른 사항이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하는 역할만 하시는 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의원
그러면 농기계 구입관련해서는 농정과에 다른 질의를 드릴 텐데 제가 실제로 고구마를 경작하면서 고구마 캐는 털털이를 임대해서 반납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친절하고 기분 좋은 과정 속에서 가져오는데 반납할 때에 정말로 원 상태로 못 가져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농기계 임대해주는 담당자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처에 세차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깨끗이 닦고 세척해서 농기계은행에 반납하도록 그런 시설도 보완해 주셨으면, 농민들도 반납할 때에 좋고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 보완이 가능한 것인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은행에 세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미처 못 닦은 것은 거기에서 닦고요. 농민들이 바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해와가지고 빌려가신 분이 기계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해오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웬만한 것에 대해서농민의 입장이니까 인정하고 하도 그래서 농민들이 가져오면 농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 담당 팀장이 가서 닦는 것도 보였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농민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농기계는 다른 분이 안 빌려가기 때문에 세차장도 해놓았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아까 김건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소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강화 농업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고, 의지가 중요하고, 또 의지에 따른 실행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행력은 여러 사업 계획, 내년도 사업구상하실 때에는 또 다른 또 다른 농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안녕하세요? 오현식 의원입니다. 일단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시설이나 규모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을 하는데 인력육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젊은 농업인을 창출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밭작물을 육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후계농업인과 4H 육성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해주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인에 대한 것은 강화 농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농업경영인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에서 계속 있어서 그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득작목을 넣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4H도 그 전에는 영농4H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학교4H가 있는데 지금은 영농4H가 30여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전국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여유를 갖고 있고 조민식 회원 같은 경우는 논도 몇 십만평 짓고 있고 전국 4H연합회 부회장 직함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영농4H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가 젊은 분들이 많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었는데 그 친구들 의견이 농업기술센터에 서류를 내고 농업경영인으로 본인들이 채택되고 싶은데, 그리고 농업경영인이 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농업경영인으로 인정받는 시스템 자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젊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40세 이하에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인이 되는 과정에서 가산점 제도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경연인은 전에 보다 나이가 50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받았다든가 농수산대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농과 계통을 안 나온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으로 되는 데는 교육점수가 있어서 농업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농업이라는 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2억원, 3억원 융자를 받아서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은 농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고 거기에 더 플러스 되어야 사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젊은 분들을 교육할 때 1억원은 벌어야 된다, 그러면 하우스는 작목선택에 따라서 1억원으로 1000평의 하우스를 하려면 평당 10만원 소득을 내야 되고, 예를 들어야 2000평을 가지면 5만원의 소득을 내야 된다는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면서,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투자비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 그런 것이 되어 있듯이 우리가 후계자를 안 시킨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현식의원
알겠습니다. 젊은 농업인 육성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의부엌을 관심있게 찾아보았었는데 농가의부엌 관광지 선물상품개발 및 마케팅 부분이 있고 오늘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마케팅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강혜원 현재 농가의부엌 마케팅은 여러 방면으로 시작하는데 초창기에는 강화 관내에 로컬푸드 매장 두 군데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대여섯 군데에서 농가의부엌 제품을 팔 수 있는 매장으로 지정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잘 되는 곳도 있고 덜 판매되는 곳도 있고, 현재는 저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강화 아닌 관외 일산에도 5개 로컬푸드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일산쪽에 저희가 접촉을 해서 농가의부엌 제품이 일산 쪽에 입점할 수 있도록 거의 성공 단계에 와서 조만간 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팔고 있는데, 온라인에는 강화에 이음닷컴, 영인팜 온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희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작단계인지라 작년 매출이 9월부터 갑자기 급상승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은 매출이 적지만 내년에는 두 배로 더 매출을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부의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우리는 농업센터가 아닌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기술이라는 것은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전달을 위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만 농작물 재배, 기술개발, 박승한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지도관의 역할, 여러 각도로 농가를 위해서 실험, 재배, 판로도 생각해주고 그런 것이 실패한다고 해도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두려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자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토지구매하는 실증포 하신다고 해놓고 본의원이 봤을 때에도 전혀,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많이 냈는데 사실은 그런 자리보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냉정리 쪽에 벼 실증포 한 것이 있는데 그 옆을 더 사서 연구개발하는 곳으로 하자, 1/3 값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쪽으로,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실 거라고 믿고 예산편성해 드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잖아요?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또 단지화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할 것 아니에요? 이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전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더불어서 연구를 해보시고 군수님과도 의견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동막, 여차리, 흥왕 쪽에 농기계은행을 해달라고 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쪽에 사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차로 이동하면 좋은데 농민들은 차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와서 농기계를 부착해서 가려다 보니까 트랙터도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화도 덕포리 쪽이나 길상 선두리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서 금년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해서 원래는 부지매입비는 국비나 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추경에 확보하면 내년에는 국비를 활용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은행지점으로 하면 여러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반 이상 뒷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까지 나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어려워요. 토지만 해서 그쪽에 출장개념으로 한다든지 한시적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지정해서 1년 365일 하는 것도 좋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니산 뒤쪽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지 사실 상방리나 앞쪽에는 센터와는 가까운 편이에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제가 행감 때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농가의부엌, 가공공장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여기에 판매실적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고 활용해서 창출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이제는 그 분이 창업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주어야 해요. 우리가 안고 있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분들의 목적은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진 것이니까 수익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6차 산업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단계별로 해서 이제는 창업쪽으로 자꾸 권장사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식혜가 있는데 식혜병 뚜껑을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그대로네요?
제가 보니까 이게 새서 한 번 말씀드린 거니까 플라스틱 뚜겅으로 교체하면.
이게 꼭 진공으로만 해야 돼요?
눈에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장맞춤형 지원사업은 잘 생각하신 거예요. 어떤 농작물이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군수님이 바뀌어서 초두방문시에 얘기한 것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하우스 짓는 사람이 농기계도 필요하고, 관수사업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괄 연수 제한없이 하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염려성도 있어요. 그렇게 지원을 하면 물론 다 필요하죠. 그것을 운영을 제대로 안했을 경우는 미리미리 수렴해야 되고 소규모 농작지에도 하우스 등 여러 가지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50평을 기준으로 해봤어요. 소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50평 미만으로 하우스 대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몇 %나 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50평 이하는 소득차원 조금.
박용철의원
다행히 소득을 떠나서 그것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것을 농작물 재배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50평 이하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활용도 면도 5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가서 보면 창고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염려성이에요. 본의원이 그때도 점검반을 내보내자고 그렇게 열변을 토로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하신 것 같아요. 본의원도 오죽하면 하우스로 해서 농기계 저장할 데도 없다는데, 저는 막연한 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지원한다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군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전에 단점이 있었던 것까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껴보았고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장단점을 확실히 얘기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엊그저께 현장맞춤형 때문에 그런데 과수쪽에 그물망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물망지원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포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광범위한데 그것이 요즘에는 신종으로 소리로 해서 쫓을 수 있는 것이 많이 개발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망으로 하면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데 한 농가가 하면 2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소리나는 것이 180만원 정도 하다고 해요. 2, 3개만 설치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물망에 대한 효과보다 효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과수농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서 배, 포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가 나면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자리매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오셨는데 그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풍요로운 강화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남부농협에서 농촌인력지원 은행이라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나요? 지속적으로 운영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사업으로 특별신청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파악해봤습니다. 금년에 연결한 것을 보니까 96명인가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단순 노동을 연결해 줬고요. 실질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것은 포도 알솎기라든가 포도봉지 씌우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농민들은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이동한다든지 했다고 해서 문제점도 여러 가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농민들이 원하는 일이니까 새로운 소득작물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어서 지금 농협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새벽에 데려다 주고 5시 넘어서 태워오는데 그게 많은 인원이 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팀장님들과도 얘기를 해보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생각해봤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한다 하더라도 가장 농촌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타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남부농협에서는 하는데 왜 서강화농협이나 강화농협에서는 안하는지?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협 주관으로 신청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하는 게 아니고 남부농협에서는 신청했고요. 그게 전국에서 50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농협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50개소만 선정해주었는데 물론 원하는 것은 모두 강화의 모두가 원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하는 데 대해서 여기저기 부서를 미룰 게 아니고 해야 된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적극 나서서 할 의향도 있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다른 과는 훌륭하신 팀장님과 하는데 혼자서 한 시간 넘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로컬푸드가 강화에 길상하고 화도에 두 군데 있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총매출액이 5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월 4000만원 정도인데 참가하는 농가가 165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판매되는 건가요? 그리고 화도도 거의 비슷하네요. 이런 문제를 보면 로컬푸드가 직거래 장터, 신선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바로 연결하는 장터인데 현재 보조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상농협 같은 데는 군에서 10% 정도 지원이 된 것 같던데요?
군에서 지원을 됐느냐 안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과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역농산물을 직거래 하는 위치라든가 도심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도편달해서 새롭게 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많이 늘어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축산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연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현이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유준현 축정담당은 교육으로 박민원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축산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매칭으로 나와 있는 게 융자에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축사시설 현대화는 그 전에는 보조가 있었는데 융자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본예산서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418만원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게 국비지원이 없어지면서 융자 대체로 해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변경할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변경해서 삭감되는 거네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은 6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1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7개 사업이 맞는데요. 1회 추경에서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사업이.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한우브랜드사업이 한우등록지원, 우량정액, 우량축산물인증제.
박승한의원
1회 추경에 새로 신설된 게 약쑥한우 부산물 가공멸균기 지원사업이 생겼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소머리곰탕.
박승한의원
7개 사업으로 늘어난 게 맞고, 전체 사업비가 거기에도 매칭예산에 보면 시비가 1억 8000만원, 군비가 1억 8000만원인데 군비가 2억 7060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으로 씌여져 있는 액수하고 군비하고 합친 액수더라고요. 1회 추경을 기준으로 군비예산을 보면 1억 8000만원이 맞아요? 약쑥한우전체 브랜드 육성사업 군비 1억 8000만원이 맞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틀립니다.
박승한의원
2억 7060만원이 맞습니다. 보고자료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무허가 축사적법화 신고업무지원이 환경위생과 무허가 축사적법화사업하는 데이터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어떤 게 맞는지도 어수선하고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13건 중 28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288건이라는 수치가 어디에 나오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이것은 278건인데 뽑는 시점에서 그렇고 어제 현재까지 10건이 추가되어서 288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원
축산농가라는 개념을 서로 달리하는지 몰라도 환경위생과 기준으로는 적법화 완료된 농가 240농가, 추진하고 농가 168농가, 너무 헛갈립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런데 환경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건축이나 분뇨처리장을 다같이 실적을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환경쪽에서는 분뇨처리장만 가지고 아마 실적을 잡을 겁니다.
박승한의원
도대체 얼마나 되었다는건지 아주 헛갈려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결국 그 자료는 축산사업소에서 간 자료인데 환경위생과에서 필요한 자료,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만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AI예방도 환경위생과 기준으로 보면 전체 농가수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20-7페이지에 있는 닭하고 오리하고 합친 농가가 여기는 800개가 좀 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24개입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거기에서는 전업농가들만 관리하는데 우리는 소규모 농가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닭농가가 24농가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승한의원
돼지농가도 여기는 41농가로 표현했는데 거기는 206농가로 축산사업소는 일정 규모 이상만 이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아닙니다. 돼지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200농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환경위생과는 돼지 농가 기존 인허가 농가 206 농가입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가축사육업무 허가되었다든가 그런 데를 전부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41농가입니다.
박승한의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런데 그동안 소규모들은 차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사육하지 않는 농가가 많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돼지를 먹이는 농가가 41농가밖에 없다는 거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오현식 의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한우우량송아지경매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사업 주체는 축협으로 되어 있고 운영 주체는 어디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한우우량소 경매시장은 축협에서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는 경매시장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공터에서 경매가 아닌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축협에서 정상적인 경매시장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해가지고 건축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축협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오현식의원
그러면 타지에서도 강화군에 와서 경매를 참여하는 건지?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 강화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될 것이고 가까운 김포, 고양, 파주에서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우리는 어디로 나가고 있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우리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오현식의원
개인에 따라 다른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개인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나가는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양돈농가가 41농가라고 하셨는데 양돈농가들의 민원이 뭐냐하면 양동분뇨처리장 시설규모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우분처리하는 장소는 없지만 냉정리 공공처리장에서는 돈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치한 것이 80톤, 나중에 한 게 120톤 해서 2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못 들어오는 대규모 농가들은 액비 저장조를 설치해가지고 축산인들이 농경지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데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너무 주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이 사항은 양돈농가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양돈농가 분들이 어디를 견학을 가신다고 할 때에 제가 미리 인사를 갔다가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그 분들은 당연히 그 분들 입장에서 말씀하시겠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결국은 축분처리장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축분 처리가 안돼가지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그 원인을 보니까 축분장이 모자라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축사적법화가 다 끝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분 처리장을 그 시설에 맞추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충분한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축분처리장을 될 수 있으면 환경부서에서도 넉넉히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자기들이 일정량은 보관하고 나머지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분처리장으로 내면 그 돈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축분처리장하고 신설하려고 하다가 예산반납했던 적이 있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공동자원화로 우분시설입니다.
김건하의원
축분자원화사업하는 것이 지금 민원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거기에서도 결국 민원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2012년, 2013년도 사업이었는데 2015년도까지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설치를 못하니까 축협에서 우리한테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해가지고 결국 2015년 12월말에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지가 선정된다면 신설할 의지는 있나요?
김건하의원
지금 우분의 경우는 배출량을 계산해 보니까 1일 200톤 정도 생산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톤 규모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64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일반기업인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64억원까지 들여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축협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도 하겠다고는 하는데, 전제조건이 있는데 부지를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장의 결심을 받은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심결재를 받을 때에 각종 인허가 부서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이 장소에서는 할 수 있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다시 공모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축분비료화되어서 들어오는 게 강화에 몇 톤이나 들어오나요? 농정과에 알아봐야 하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축분처리 비료화 하면 우리 강화군의 축산업해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요?
정팀
축정팀
박민원 전체 1년으로 따져서 26만톤 예상합니다.
김건하의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잘모르시죠?
정팀
축정팀
박민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농정과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질비료나 가축분퇴비, 축분인데 그것을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지금 김포 퇴비가 그거지요?
정팀
축정팀
박민원 네, 맞습니다.
신득상의장
연간 26만톤이에요?
정팀
축정팀
박민원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한우우량송아지 경매소 건립하는 것이 해안도로 길옆 오두돈대인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거기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못하고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겠다고 축협에서 부지 산 곳에서 임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삼동암천 아래쪽에 강화크린 못 내려가가지고 소규모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김동신입니다. 강화섬약쑥한우 판매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물론 인천강화옹진축협이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런데 한우 개체수가 1만 6288두라고 했습니다. 그 중의 약쑥 한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실제로 약쑥 한우의 기준이 뭡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약쑥 엑기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출하전 6개월 동안 30g씩 해가지고 급여해서 출하는 것이 약쑥한우입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강화약쑥한우가 몇 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모르시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원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중에는 급여를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일반한우하고 약쑥한우하고 가격대비는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에서 키우는 한우가 혹시 논현동이나 시흥시 정왕동에 약쑥한우라고 소가 가는데 그럴 때 우리 일반한우가 둔갑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이것은 축협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한우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정확히 숙지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논현동, 정왕동에서 실제 판매하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이것은 거기에 개설을 하는 중입니다. 개설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신의원
중요한 것은 약쑥한우와 일반한우의 가격차이는 별로 없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우축산업자들이 약쑥 한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궁금합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약쑥을 먹이면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계속 먹이는 사람들은 먹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축협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10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약쑥한우 판매장 운영지원이 인천강화옹진축협에서 판매장 만드는 거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판매장이 다른 데에 몇 개나 있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강화에는 신정리 약쑥한우 판매장이 있고.
김윤분의원
그것도 축협에서 운영하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아니오.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십정동 유통센터하고 축협본소 옆에 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윤분의원
논현동, 정왕동도 축협에서 운영하려는 거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논현동에서는 시설이 다 돼가지고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왕동에 개설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장소이전이라든지 그런 점들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명품화를 시키는 것,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공감하지만 축협이라는 조합이 있는데 아까 십정동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도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입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거기는 없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왜 군비를 투입해서 축협에서 하는 사업을 금액이 86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60%이긴 하지만 이것을 꼭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2018년도에 처음입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가장 알려진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등급이 강화한우만큼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횡성한우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소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판매장을 확대해서 소비가 촉진되어서 수량이 부족하면 우리 것도 가격이 경매가가 높아지면 결국 축산농가에게 혜택이 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윤분의원
좋아요. 판매망 구축도 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도 좋은데 지금 축협에서 하는데 강화군하고 십정동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 한들 얼마나 효과가 클 것인가 그것이 우려되고, 축협에서 하면서 이것을 굳이 강화군에서 지원해 주어서 경매 시장을 건립한다, 제가 알기로는 강화축협이나 직원수도 꽤 있고 봉급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더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축협이라는 게 제가 아까 조합원을 물어봤는데 1000명정도 되면 축협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판매망을 구축해야지,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군비지원을 받겠다, 이런 것을 예산편성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두 군데에서 8600만원의 60%인데 한 5000만원을 해주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도 의문스럽고 이런 것을 꼭 군에서 지원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십정동 자체라도 활성화가 된다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안 되면 이전이라도 해서 활성화 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있는 것조차도 못하면서 또 지원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가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이 나간 겁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축협에 줬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안 나갔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논현동 것은 이미 개설했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서 지금 운영합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아직 다 설치하면 나가서 정산을 하고 나서 보조금 주고 사업을.
김윤분의원
보조금 줄 때에 무슨 조건은 없어요? 이것을 해놓고 장사 안되어도 보조금 다 주는 거예요?
정팀
축정팀
박민원 일단 보조금을 줄 때에는 사후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5년으로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정팀
축정팀
박민원 제가 논현동에 갔다 왔습니다.
김윤분의원
앞으로 전망이 있어요?
정팀
축정팀
박민원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1년 동안 매출량과 판매량을 평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의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축협에 꼭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팀
축정팀
박민원 일단은 간접적으로는 농가들한테도 혜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윤분의원
축협이라는 게 축산인들을 위한 조합인데, 축협 자체 내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하다 못해서 돈 8600만원을 보조금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두 개를 다 축협에서 하면서 강화군에서 예산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정팀
축정팀
박민원 일단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나중에 축협에서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1년 동안의 매출량이나 판매량을 따져보고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윤분의원
이미 지원내용중에 냉장고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보조금을 축산인들을 위한 부분이라 축산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도움이 되는 반면 군비 5000만원은 마찬가지로 군민들의 세금이나 정부 돈이에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정말 보조금 집행대비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느냐를 공직자들께서 검토를 해야지, 그냥 축협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떠나서 정말 약쑥한우가 판매망이 넓혀지느냐, 두 개로 해서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넓혀질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 이미 이것은 시행이 된 사업으로 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큰 것이냐? 정말 보조금을 주면서 약쑥한우가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판매가 많아질 것이냐, 우량송아지 경매시장도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축협 자체로 해야지, 이것이 4억 2000이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이런 돈을 군에 60%씩 부담을 해서 한다면 한 말씀드리자면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앞으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축산사업소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팀
축정팀
박민원 다 합쳐서 3년 정도 됩니다.
박용철의원
2년 넘으셨죠?
정팀
축정팀
박민원 네.
박용철의원
김윤분 의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하게 감지한 내용,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정팀
축정팀
박민원 네.
박용철의원
물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자격지심이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예산을 승인한 사람으로써 팀장님 답변이라면 부끄러움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브랜드 사업을 왜 추진한 거예요?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약쑥한우하고 일반한우 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하러 이 약쑥한우를 해요? 그렇잖아요? 답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시작했고 추진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잖아요? 업무에 대한 것이 이렇게 진행되었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업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요.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얘기하게 하는,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약쑥한우를 실시했다가 중단했다가 그래도 약쑥한우의 브랜드화, 약쑥을 먹임으로 인해서 소 출하할 때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효과가 있고, 또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약쑥한우브랜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농정과에서 광고비 10억원 써요. 또 다른 부서에서도 광고하는 것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고, 농산물에 대해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에 가서 매장에 홍보하려고 몇 억원씩 써요.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하는 일이 이것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약쑥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따지면, 전체 사업 말고요.
정팀
축정팀
박민원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축협에서 처음 우리에게 사업을 제안할 때 광고효과, 널리 알려주는 효과,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 사람이 약쑥한우를 먹지는 않아요. 횡성 사람이 먹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경기도나 인천 등 가까운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두 군데 나온 거잖아요? 축협과 연결해서 홍보 효과도 있고 약쑥한우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의미도 있고, 예전에는 시식비로도 1억원씩 썼어요. 그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협에서 40%, 군에서 60%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영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뜻 아니에요?
정팀
축정팀
박민원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정팀
축정팀
박민원 네.
박용철의원
그렇잖아요? 한우우량송아지 경매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남산리에 우시장의 옛 것을 창출해 보자, 그때 우시장으로 인해서 경제 붐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보자, 본의원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요? 우시장이 좋은 관광상품도 될 수 있다, 우시장이 축산인들이 거래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은 우시장을 볼래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강화에 우시장으로 깨끗하게 하고 경매하는 것을 볼 수도 있으며, 관광상품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다른 농가에 가서 사가지고 오고 우리가 물량을 확보했을 때에 본의 아니게 불량이 나오는 소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그런 것도 방지할 겸 넓게 나아가서는 관광상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축협하고 결탁해서 해보자. 어디에서 사업을 제안했든. 그런 뜻 아니에요?
정팀
축정팀
박민원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해서 이것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죠. 분명히 일반한우와 약쑥한우 경매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같아요? 비슷해요? 아니잖아요? 약쑥을 먹인 것은 약쑥한우의 상품가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일 동안 약쑥 먹이는 농가에 지원도 해주잖아요. 똑같은데 뭐하러 지원해 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제가 승인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식으로 시끄럽게 됐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득상의장
부의장님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사업의 목적,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좋아요. 이런 것을 지원하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야죠. 전에는 매장에 10명이 왔었는데 이런 것을 해서 20명, 30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효과좋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약쑥농가에 홍보할 수도 있고, 더 권장할 수도 있겠다. 모니터링 한 번 해보자, 그래서 횡성한우에 못지 않는 강화약쑥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하고 답변하셔야 정상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AI나 구제역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자료 요구도 하겠지만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케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화 외 지역에서 한우라고 해서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얼마나 사육해야 강화한우로 인정하느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팀
축정팀
박민원 일단은 저희가 강화약쑥한우사업을 하는 것은 타지에서 7, 8개월 정도의 소를 들여와서 출하 28개월 될 때까지 사육합니다. 그리고 출하 28개월 전, 6개월 전부터 약쑥발효첨가제를 급여하면서 강화약쑥한우로 유통되는 겁니다.
신득상의장
지금 강화에서 한우사육하는 것이 약쑥한우예요?
정팀
축정팀
박민원 일단은 2017년도에 180농가가 신청해서 4943두에 약쑥첨가제를 급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4농가가 신청해가지고 4700여두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출하두수를 따져보면 5700여두를 도축했습니다. 그러면 한 70%, 80% 정도는 강화약쑥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득상의장
네, 냉정리에 돈분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게 비료로 공급을 하죠? 우리가 공급하는 과정을 보면 톤백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갖다가 쓰기가 불편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속물로 한 김포비료가 강화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떤 보조가 들어가지요?
정팀
축정팀
박민원 네.
신득상의장
강화도 농가가 쓰기 좋게 포대로 만들어서 공급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비료를 20kg 짜리로 만들어서 공급했었는데 수익창출이 안되다 보니까 군에서 톤백에 공급하다가 나중에는 필요한 사람이 톤백을 가져와서 거기에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됐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20kg로 해서 공급될 수 있는지 환경부서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구 건축허가과장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 훈련에 파견중입니다. 이에 관련 김영설 건축행정팀장님이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영설 건축행정담당으로부터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건축허가 업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건축행정담당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이외에 궁금한 사항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일반강화산단에 36개 업체가 허가되었고 나머지 34개 업체는 아직 허가를 안 들인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조망권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지요?
제가 알기로는 풍산 때문에 주변의 주민이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요.
층수도 올렸나보던데요.
지금 조망권 얘기할 때가 아닌데 저한테 얘기한 것 같네요. 강화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조례개정을 좀 하실 거예요?
보강되는 주골자가 어떤 식으로 변경될 것 같아요? 개정내용이요?
크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틀이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바뀌나요?
저희가 보면 무슨 무슨 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구수를 세대수로 산출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동별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갑곳리의 나경캐슬 전체가 있으면 가구수는 꽤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지원해 달라는 방식은 어느 동의 부분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전체를 묶어서 보시겠다고요?
저는 입장을 달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체를 묶어서 봐줘야 돼요. 저는 제 입장이니까 서로 의논해 나가지요.
실상은 한 사람이 지은 것인데요. 14-8페이지 개발행위허가 규제 개선이 있는데 건물 위치를 1m 이상 이동시, 이런 것은 상위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국토의계획 및 이거에는 또.
그래서 이렇게 일을 추진했을 때에 나중에 지적 내지는 감사받을 내용은 아니지요?
법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114-9페이지에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추진사업에서 국공유지 점유했을 경우에는 국공유지의 용도를 폐지해서 그 분한테 매각이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용도폐지 절차가 가능한지 보고 가능하면 그 분한테 적정한 감정가에 매각하고 양성화에 이어지는 것으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제가 14-6쪽에 잘사는 공동주택만들기 추진에 보면 공동주택이 공유한 부분 보수, 단지내 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갑곳리인데 유성아파트 단지내에 도로나 진입로가 엉망인데요. 그런 데에 아스콘 포장할 때에 자부담하고 군비 보조하고 따로 정해져 있나요?
사실 옛날 유성아파트가 에 처음 시작해서 들어올 때에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공동경비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고령화되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경비 내는 것도 못내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런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기준으로 보아서는 50:50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신규시설할 때에 임야에 설치할 때에 농림지, 관리지역, 보존임지 세분화하는데 농림지에도 가능한가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진입도로가 협소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또 한 가지는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추진하는데 전임 군수님 계실 때에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된 유천호 군수님은 다 해주신다고 했다고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하점면 이강리 이강감리교회의 일부 주택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도 양성화가 되는 것인가요?
그 이후에 한 것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14-6페이지에 안전점검 실시를 4월에서 6월에 하신 거지요?
몇 단지나 했나요?
이 세 군데만 하신 거지요?
삼우주택도 괜찮아요?
안전점검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처음 하신 거지요?
잘 하시네요.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빌라, 아파트는 덜 한다치더라도 그랑드빌아파트가 15년이 넘었어요? 이게 오래 되면 어차피 안전점검이 필수사항이지만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공무원들께서 미래를 내다보고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허가를 내주셔서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 군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많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개선에서 14-7페이지에 허가에 대해 개선하시는 것은 좋은데 태양광사업이 업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과 반대로 개발행위로 인해서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너무 우후죽순으로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적인 근거로 해주다 보면 공무원들이 해 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무조건 해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주기는 해주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는 개선내용을 시행하실 건가요? 하시는 건가요?
잘 하셨네요. 앞으로 언제부터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건수가 많은가요?
산지전용 등록전환 측량성과도하고 현황측량성과도 현황 제출건수가 꽤 많아요?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되겠네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14-10페이지에 빈집은 소유자가 신청해야지만 철거하지요?
그런데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10년 이상씩 비어있으면서 괜히 경관을 저해하고 없어져야 될 집인데 철거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강화군 건축허가과에서 주택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 동 헐면 무조건 크고 작고 간에 150만원만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집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소유자들이 철거를 안 하는데 동네이장님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건의를 하더라고요. 군에서 방법을 어떤 취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는데 저도 계장님께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대안이 있으면 방법을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고심을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다는 아니라도 정말 너무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저도 말씀은 드리면서도 어려운 점인지는 알지만 유능한 김영설 계장님 검토를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서 최대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건수 당입니까?
한 아파트 단지내 공동주택 건수당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면장님들 포괄사업비와는 다른 사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14-15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거의 폐가가 돼서 전체를 다 대수선해야 될 주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축을 해야 되느냐, 신축을 해야 되느냐 개념으로 신축하게 되면 현지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협소해서 다시 신축할 금전적 부담도 있고 아니면 대수선이나 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 주택에요. 그러나 신축이나 대수선을 할 때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피해서 해야 됩니까? 기존의 주택 자리 잡았던 자체로 대수선이 가능합니까?
1가구 2주택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지금 김동신 의원님 말씀하신내용이 현재 자리에 군유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개축을 하는 게 가능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양성화 추진으로 가서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나요?
군유지에 있는 곳에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하나로만 본다면 그렇지요? 그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조례개정으로 갈 거죠? 지침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 오인되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정할 때에는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이냐, 지침이냐를 물어본 것인데 그렇다면 추후에 다시 의논하면 되고요.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선에 대해서 전면폐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기본적인 조례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업내용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YTN에도 보도됐지만 산림훼손하면서 홍수에 대한 우려성, 태양광을 해놓고 나면 잡종지로 바뀌어서 추후에 그런 것을 역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모순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7월 20일자인가 YTN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어쨌든 상위법에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차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우리 조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 있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억지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제재할 것은 제재할 수 있게, 지금 여기에서는 폐지쪽으로 검토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규제개선은 본의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업보고서를 들이면서 조금 더 주민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허가과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허가와 준공의 차이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허가는 부드럽고 쉽게, 준공은 아주 강화해서, 허가와 준공의 차이를 두어서, 허가는 부드럽게 해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나 그 원칙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병행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행위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봐요. 개발만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권장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킨다든지, 물론 대개 못하는 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법을 이용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너무 개발만 해놓는 부분은 우리가 규제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형성될 수 있는 차원이니까 어떤 것을 압박을 주기 보다는 빨리 어떤 것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서 하신다면 허가과가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고 매일 올라가서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허가과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만들어보시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오현식 의원입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이 가장 많은 곳에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일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조례안에서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20가구 이상 되어야 하는 조례가 있는데 여기 예외문항에 제4조에 2, 다만 위험 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이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례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 정도가 심하여, 위험 정도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잘사는 공동주택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걸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곳리 쪽에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사시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표현상으로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잠을 못자겠다고 농담삼아 표현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나 위험 정도가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마음의 위안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들이게 되면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처리기간내에 처리된 민원이 몇 %나 되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설계사무소를 지도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민원인들의 언성이 높잖아요. 이중과세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또 한 가지는 현행도로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산지를 개발했다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어요. 그렇게 되면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 도로 갖고도 건축행위가 되느냐?
지목상 도로?
그 상황을 갖고 허가가 되느냐? 분쟁상은 서로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할 때 도로로 지목이 됐을 때 그걸 기부채납하면 받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2018년도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