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강화박물관, 경제교통과, 수산녹지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황순길입니다. 먼저 우리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박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정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4개팀 17명이 우리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열 농정팀장입니다. (인 사) 차관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만 농수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서덕용 FA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 농정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께요. 농어촌 민박지원조례 준비하고 있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박승한의원
우리가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하고 용수관로 사업을 하고 나면 아스콘이 침하되는데 재포장할 곳이 여러 군데있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1차로 임시포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침하가 생겨서 어느 정도 침하가 되면 항구복구를 하고 있는데 해안순환도로쪽에 2군데 정도 했는데 침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그것을 보면 움푹 파여서 사고와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현장조사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비가 많이 오면 물길이 되더라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화도 사기리 흥왕리간 농업용수 공급은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애매해서 그런지 1회 추경이 없는데 2회 추경에 해야 될 겁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고품질쌀 고시히까리 플러스가 최고가가 31만원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납품가가 있고 실질적 판매가가 있는데 수매가도 설명드린 대로 22만 6000원으로 일반보다 고시히까리보다는 비싼 편이고요. 비싸게 팔리는 것은 선물용으로 3만원에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80kg로 환산하면 8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평균적으로 10kg 3, 4만원 정도.
박승한의원
최고가는 31만원 공급가는 24만 8000원. 강화군농특산물 판로확대 관련해서 간단히 건의를 할게요. 농업인회관을 지었어요. 판매장이 있는데 그 전에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안내판이 설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휴일에 영업을 안해서 정작 주말 관광객들이 주말에 문을 안 여는데 어디에서 사요? 그리고 인천시와 나중에 협조를 구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각 구청마다 강화 대표 농특산물 판매 홍보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을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남동구청에 강화농특산물이 1층 로비근처로 되면 직원은 주변 지역사람들에게 해서 농협에서 급여를 주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도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요. 그것 말고도 학교급식도 사실 다 못들어가고 있거든요. 급식에 강화섬쌀에 들어가는 부분, 공공기관이나 각 구청이나 공공기관에 강화섬쌀을 친환경쌀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유통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군수님과 공약사항 보고를 하면서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을 만들면 좋겠다, 그것이 농협이 중심이 되든 안되면 농민단체와 저희가 별도로 하든 사업단을 만들어서 별도 건물은 안해도 대형매장에 1년 상시 운영되는 강화특산물 판매장을 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가져다 팔고 여기에 강화군내에서 로컬푸드매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처에 직접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강화농산물 안쓰는 곳이 많죠. 요즘 학생들은 친환경으로 가잖아요. 친환경 강화농특산물 지원센터 유통사업 명칭을 무엇으로 하든 그것이 필요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서강화농협이 통합RPC 탈퇴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분이 제일 많은데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40% 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려면 절차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고 작년, 재작년에 쌀값이 안좋아서 적자를 통합RPC에서 봤고 지분대로 자기들이 메워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통합RPC가 많이 흑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메워주는 상황이라 다른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지분 40% 하면 다른 농협에서 반기나요? 힘들어서 탈퇴하기 힘들거예요. 9-26페이지 교동,화도,양도 한강물 농업용수 확대공급은 추후에 필요한 예산이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43억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기리 쪽이 다 암반이 되어서 거기가 13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아서 전체 56억원 정도 모자라고 이 부분을 전체 다 군비로 할 것은 아니고요. 교동 양사면 인하리 18억원 같은 경우는 국비 지특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특효세로 충당을 하고 정 안되면 군비투자도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흥왕리나 건평리도 기 투자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건평리는 9억원인데 5억원 1단계 사업을 했고요.
박승한의원
흥왕리도 한 15억원 정도 투자된 거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농업진흥구역 변경해지 추진관련해서는 농정과 수치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수치가 달라요. 여기에는 도시개발과에서는 1만 3739ha이렇게 ha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여기 것이 맞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도시개발과는 농지 이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다음 페이지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변경해지 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하겠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는 앞에 보면 요건이 5건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해제신청을 했다가 불가통보를 받았는데 이 여건에 맞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여건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완화될 수 있는 유형을 개발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9-16페이지 지금 저온저장고나 품질원액에서 소형농기계 시비가 다 확보 된 건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다 되었고 일부는 이번 추경에도 또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재원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윤분의원
추가로 저온저장고나 소형농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시와 의견이 대립됐던 것이 저희가 작년 연말에 받았을 때에 충분한 만큼 예산을 못 준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대를 100대를 못준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올해만 하냐 내년에 하면 되지,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신청 안한 분들이 또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예산이 불용될까봐 걱정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요.
김윤분의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추가로 더 요청한 거에요.
김윤분의원
추가로 더 요청했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얼마나 요청했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온저장고 50동하고 소형농기계 100대.
김윤분의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시비가 확보됐고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정적인 것은 맞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농축산유통과하고는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윤재상 의원님께서 적극 활동하셔서.
김윤분의원
시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쪽에서는 충분히 소요된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소요될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 시에다 확신을 심어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부정적이네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농축산유통과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처음에는 예산을 반영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했는데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 팀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한 번 가보세요. 그 전에도 보니까 다른 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만약에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또 한가지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농업용수 확대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국비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최대 효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강화군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공직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9-18페이지 강화 농특산물 판로확대 추진인데 지금 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홍보비도 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쌀농사 말고 다른 특용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판로입니다. 농특산물 판로확대추진인데 내용이 거의 쌀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강화에 포도나 장준감이나 이런 특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통계를 다 확실히 가지고 있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 포장재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는 있는데 갖고 있지는 않은데.
김윤분의원
이런 부분을 특산물이라는 것이 자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특산물이라는 게 강화에 고구마, 포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도 해 주시는데 새로운 작물을 많이 재배하시려고 하는데 강화에 사과부터 자두, 복숭아, 감, 특히 장준감은 농가가 확대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장준감은 보관기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강화군 특산물을 농민들이 앞으로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강화군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에 필요하다면 어떤 판로나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주셔야 되요. 농민들이 심으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판로나 유통에 대한 인터넷도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쉽지 않고 예를 들면 불은농협 같은 데에서는 파만 심어도 판로걱정을 하지 않도록 농협에서 받아다가 다 해주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을 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유통 부분이 제대로 되어서 정말 특산물 판매도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서 파는데는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되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래서 농협 군지부장님도 농협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로마트 증축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 말고도 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우리 강화의 강점이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가 있는데 그쪽에 농협조직에서 로컬푸드를 만들어 주면 어차피 강화에 왔다 나가는 분들이 사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고, 평일에는 부족하니까 저희는 인천지역에 연중 운영되는 매대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인천에다 지역사랑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인천사람들이 당연히 인천에 속해 있는 강화 농특산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이런 것도 심어줄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재배는 하지만 유통에는 소질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농협에서도 신경 써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농협과 협의해서 제가 여기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농협의 정책방향이나 트랜드를 세세하게 학습이 안 되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정과장 오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유통부분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농민들의 소득과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저도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강화쌀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확인해보니까 온라인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잘 유통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만큼 컴플레인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색한 부분인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고객 컴플레인 사항인데 쌀에서 애벌레가 나왔다는 고객평가가 있어요. 최근 몇 달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770개의 리뷰가 있다는 것은 하루에 많게는 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검색해서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품질을 만들고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배송이 늦게 되고 이런 유통에 대한 단점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단점이 나왔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강화섬쌀 고시히카리든 추청이든 정말 좋은 상품으로 유명한데 이런 컴플레인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품질관리를 철저히 했음에도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빨리 상품을 구입하신 분에게 교환차원이 아니고 보상해 주는 차원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런 것은 농협과도 협의해서 그런 것을 바로바로 체크해서 삭제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는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 질의하시죠.
김동신의원
김동신 의원입니다. 우리의 여러 문제점을 많이 발견할 수도 있지만 악덕소비자도 많답니다. 우리 강화쌀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저희 자료는 흥왕리까지 되어 있잖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이제는 여차리, 장화리 쪽입니다. 장화리는 김천저수지에서 물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여차리가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 특별교부세, 또는 윤재상 의원님하고 해서 시비확보가 빨리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여차리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동신의원
쌀문제인데요. 인천광역시장님 공약도 강화섬쌀은 확신에 찰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 관이나 학교라든지 의무적으로 급식을 하겠금 노력한다고 공약하셨는데 강화 자체내에서 학교라든지 단체에 강화섬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군에 납품되는 쌀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군에 납품하는 것은 없고, 저희는 일반쌀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쌀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 급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에는 쌀, 계란, 우유 이런 것인데 저희가 그 중에 쌀은 농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일반 쌀이 아니라 친환경쌀에 대해서 하고요. 친환경쌀에 대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일부 보존해 줍니다. 800원까지 kg당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의원님들도 앞으로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시면 학교급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의무급식입니다. 거기는 전액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 먹는 율이 친환경쌀이 들어가는 비율이 90, 95%정도 되는데 고등학교는 학부모자부담이 있어요. 한 20%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을 먹는 경우는 25% 정도 밖에 안되요. 이것이 의무급식이 아니라도 이미 경기도나 그런 쪽에서는 전액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해주면 고등학교나 이런 데 급식도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해병대, 육군의 쌀 소비는 강화쌀로 하느냐?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동신의원
그것은 국방부나 부대에서 자체에서 합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거기는 공공 비축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김동신의원
군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강화섬쌀을 사용할 수 있는 양해각서나 업무협약 같은 것을, 강화에서 군대에서 생활한 21개월만큼은 강화군섬쌀이나 강화 특산물을 이용하겠금 하는 것도 강화군의 의지가, 우리 농정과의 의지가 있다면 협약이나 양해각서를 맺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고품질 고시히까리 플러스 단지 조성문제인데요. 화도의 경우는 사기리 쪽에, 아니면 산너머쪽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길상이나 불은은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준수사항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고시히카리가 물에 약하다 보니까 많이 주저앉고 일반쌀을 재배하는 것보다 너무 많고, 또 공급가액이 2만 4000원 밖에 차이가 안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재배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농정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판매가가 82만원을 넘는다고 하니까 많은 재배 인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도시근교 농업육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업위치는 불은면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근교농업이 대부분 비닐하우스인데 그것은 전 지역입니다.
김동신의원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불은면 쪽에 그런 현수막도 붙어있었고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박펜션업계 지원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공약 방안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있어서 그쪽에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을 받을 수 있는 게 융자쪽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광과 있을 때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을 중저거 숙박시설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농어촌 민박이 등록된 게 628개이고, 미등록된 데가 숫자가 엄청난데 그것을 다 시설개선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융자알선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농정팀이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유통팀에서 농산물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팀의 판매전략 부서도 고려해서 만드는 것도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쪽에 업무를 집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내가면 오상리 마을회관을 갔는데 못자리상토 흙지원이 무상으로 지원될 수 없겠느냐고 여쭤보는 노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불가능한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상토 같은 것이 20% 자부담인데 시비보조 사업들이 저희가 독단적으로 정하지 못합니다. 시 지침을 배제하고 하려면 순수 군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어떻게 맞춰있느냐 하면 시 30%, 군 30%, 자부담 40%로 농업에 기본 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3, 4로 하고 있고 지금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하고 적극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많이 건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반영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국화리 농산물 판매장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아주 시설이 훌륭하게 되어 있어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장화리 해너미 마을을 가면 농산물재래장터라고 주차장 겸 판매장터를 해놓았는데 비가 올 때 노인 몇 분들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천막 텐트가 여러 가지로 훼손돼가지고 안쓰러울 정도로 하고 계세요. 내가 의원이 되면 건의해서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김건하의원
김건한 의원입니다. 먼저 황순길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김건하의원
금년 7월 4일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러면 강화섬쌀 강화RPC문제가 부실경영문제로 인해서 고소고발된 것에 대해서,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고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강화남북관계 개선에 따르는 강화고려인삼 명품브랜드화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강화에서 특산품 명품화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고려인삼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강화약쑥환, 엑기스, 다른 것도 얘기하시는데 강화에서 옛날 20년전에는 강화 고려인삼이 대단했었습니다. 금산, 영도에서 다 와서 강화에서 인삼을 사서 그쪽 지역에 가서 판매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강화가 인삼이 생산지는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유통지로 변모되어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인삼생산량이 292ha, 소득액이 108억 정도 나왔고요. 2017년도에는 222ha로 23ha정도가 늘어났는데 하점쪽에 제가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재배지 위치가 강화뿐 아니라 김포, 금산, 영주까지 재배를 하시는데 제가 그쪽 지역을 인터넷 검색 해 봤는데 금산과 영주 같은 경우에 인삼축제를 하면 보통 15일씩 합니다. 그런데 강화는 이틀만 하고 땡치면 강화 인삼농가들한테 판매에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삼축제 2억인데 금산 같은 경우는 축제가 몇 십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축제는 아마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보다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축제를 하고 있고, 축제라고 하면 조합에서는 물건을 많이 파는 것 보다 마케팅, 홍보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확대되면 좋은데 확대되는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적정하게 시비가 더 확보 되면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인삼조합이 갑곳리에 있고 강화대교에 가는 쪽에 있고 초지쪽에 있고 그렇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이것을 통폐합시킬 수는 없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법인은 묶여있는데 인삼농협에는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다만 매장을 별도로 갖고 있고 거기에 농업영농법인을 만든 것이지, 인삼협동조합은 다 조합입니다.
김건하의원
고려인삼이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강화에서는 고려인삼이 명품화 될 수 있겠금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 섬쌀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유통과정을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제주도에 강화섬쌀을 선물로 드렸는데 급하게 주문해서 그런지 강화섬쌀이 강화에서 도착하고 나서 이후에 쌀이 변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RPC에 가서 따져보고 확인해 보고 도정해서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이것을 포장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포장하니까 쌀이 검게 변해 있었어요. 이런 것도 농정과도 관연하시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 농업의 전체를 관리하니까요.
김건하의원
그런 유통과정도 세세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 북부지역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강화 해안도로 북쪽 인도변에 쭉 되어 있는데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건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땅속으로 매설되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현재는 위로 올라와 있는데.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지금 구 강화대교를 건너서 진해루 있던 터로 해서 북부쪽으로 다송천까지 매립하고 일부 다송천에서 기존 하천수로를 활용하고 해안도로는 다 매설할 겁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정치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장성하면 홍길동, 당진하면 해나무, 각 지역마다 농산물의 대표브랜드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우리 강화도는 이미 2005년인가 2004년부터 계속 반영해서 운영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강화마니, 비타민강화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2008년쯤 인 것 같은데 농수산물 브랜드는 강화마니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게 정책적인 의견으로 사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브랜드사업은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군수님에게 보고드린 대로 옛날에 강화마니도 있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농민들에게 수렴하기 위해서 한 번 컨설팅용역을 해서 브랜드를 확립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이 바뀌거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는 한 가지로 가줘야, 강화하면 고려인삼, 강화섬쌀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활을 시켜주시고 그런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김동신의원
기반공사 일인데요. 일부 농민 중에 농업급수 예고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 현수막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나 작목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시각적으로 확인을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SNS 문자로 전송되면 농정과하고 농업기반공사와 연계해서 급수 예고제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지난번 양도면 군수님 초도방문 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명품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6차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생산, 판매, 체험까지 6차 명품 산업단지를 강화에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한 번 삽입시켜서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6차산업단지가 저희가 공공적으로 큰 산업단지식의 단지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농업회사법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가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자기가 부지를 마련하고 자기가 사업계획만 있으면 정부가 80%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이 신청들어와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다 검토해서 발전가능성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건의를 드릴께요. 농어촌민박조례를 검토하시려고 해서 그 부분은 공약에도 들어있는데 그쪽에 건의를 해보면 허가자와 무허가자의 관계성, 지원을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선행이 되려면 그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 500여개 협회에 등록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6대4, 5대5 정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더라고요.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도 양성화가 가능하면 풀어서, 어쨌든 협회에 들어있는 사람은 정상적이지만 일부 그런 부분을 최소화 양성화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이 선행이 안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쪽에 628개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 민박을 등록 안하고 숙박영업행위를 하면 공중위생법에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불법영업이 되거든요. 불법숙박업소가 되는 것이라 그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아야 될 곳이거든요.
박용철의원
처분보다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중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런 분들이 영업을 더 잘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내고 있으니까 네이버나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세금 내는 것으로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 염려스러우니까 검토해 보세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농업용수 말씀하셨는데 국비나 시비 보조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차리 한 쪽에서는 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침수해서 배수갑문이 높아서, 건설과 소관이니까 제가 건설과장님과 미팅을 했는데 여차리 쪽은 배수갑문이 농지보다 높아요. 펌핑시설을 했는데 너무 작은 것을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늘 말씀이지만 선택과 집중,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불음면 고능지구 매화마름 그 부분은 얼마나 나왔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지금 거기를 하면서 일부 로타리 작업을 해서 지금 상태로는 없는데 현장실사 시 해안도로쪽에 붙어있는 첫째 논에 상당 부분 있어서 환경성 검토 할 때 협의된 사항을 이식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을쪽에, 붙어있는 땅 중에 마을쪽에 그쪽을 이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원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빨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밭작물 농업용수 지원은 불만이 없는데 그 전에 논 관정,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면 관정으로 인한 문제가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수질오염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되니까요.
박용철의원
그리고 우리 논에도 몇 년 전에 가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정을 많이 뚫어 났어요. 앞으로 우리가 관정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에 관정을 해 놓은 것에 대한 관리, 대책을 해야 되고 관정은 개인이 쓰는 관정이 아니라 공용이 쓰는 관정이잖아요.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키도 면사무소에서 잘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들은 공용이 쓸 수 있는 공정성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논이나 밭이나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다. 이것 개인에게 맡기면 전혀 관리가 안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은 소유자 개인에게 있으니까 개인에게 넘어간 것이고 우리 공용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농특산물 유통 등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통센터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백화점, 이마트, 홍보효과, 해외 연출하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농가는 과연 몇 이나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가지고 가는 품목은 몇 가지나 될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행감때 자료를 요구를 할 겁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것인데 실제 농가 보다는 입점주에게 충족이 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유통센터를 만드신다고 해서 속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냈는데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해요. 차라리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에 입점료를 그 많은 돈을 주고 할 바에는 한 1년을 안 하더라도 그 돈으로 매장을 하나 살 수도 있겠어요. 누구나 가서 팔기도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진행됐던 부분에서 정말 전체적인 농가 대비해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안해도 되요.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농산물 판매장도 예를 들어서 대부도를 한 번 가보니까 바닷가 옆에 제방위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러나 그쪽에서는 농산물 판매 가설건축물로 해서 통유리로 해서 예쁘게 1, 2평 정도 쭉 해놨어요. 그것이 저녁에 볼거리가 되요. 농산물도 있고 주변을 밝히고 사람이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요. 강화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가설건축물로 그렇게 해 주면 되요. 강화의 농산물 파는 곳을 보면 본 의원이 양도쪽에 처음에 조립식으로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보기 싫어서 몽골텐트를 만들자고 해서 쭉 해놓으니까 예쁘잖아요. 그런 것이 개선된다면 농산물 판매장도 가설건축물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유통과 판매가 직결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관리하면 그 주변도 환경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차리, 흥왕리 쪽은 물도 가물어요. 그쪽 도로 옆의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를 매립을 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과감하게 해준다면 수많은 관광객이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살 수 있잖아요. 체계화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경운기에 비오면 비닐치고 하는 것들 사실 손을 못대잖아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갑판장을 자부담 얼마 내고 만들어 주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법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몽골텐트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박용철의원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예요. 겨울에 난방이 가능하게 바람막이도 되고 여름 비올 때 커버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신청하면, 나들길 옆에도 문화관광과에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나들길 옆 주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물도 팔고, 강화쑥떡을 해서 팔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반경 1km내에는 청소하는 조건으로 갑판대 허가를 내 줘보자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안돼요.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 진행을 시켜보자고 건의를 드리니까 과감하게 해 보시자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농산물 유통센터 해보는 것 전체적으로 용역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몇 년전부터 수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강화는 물론 브랜드가 많아요. 정책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마니라는 것에 대한 인지도 때문에 마니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를 바꿔서 강화섬이라는 것이 일부 흥행이 되고 있어요. 일부 포장지도 저것은 강화 물건이구나 할 정도로 포장지, 박스도 단일화 하자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용역을 하든 공모를 하든 대학생들 공모를 하면 엄청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용역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빠르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진행을 해보세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끝으로 한강물 책자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추후 계획을 보니까 색상도 그렇고 하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는데 어두워서 별도로 지도가 정확하지 않고 어두워서 별도로 다시 하나 주세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 시간 내내 혼자 애쓰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강화에 두 군데가 있는데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남부농협에 하나 있고 어제도 군지부장님과 말씀을 하는 길에 강화가 로컬푸드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로 딱 막혀있으니까 어차피 거기를 통과하니까 초지대교도 교통광장이 있어서 그쪽도 판매장을 하나 하면 강화 관광하고 나갈 때 들러서 갈 수 있고요. 그런데 남부농협의 로컬푸드장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말에는 잘 되는데 주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부장님들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내에서 농협이나 하나로마트는 외지 관광객이 사는 것도 있지만 자체 지역내 소비가 많은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강화, 초지 대교입구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고 농협에서 운영해 주면 운영사업자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안되면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학교급식이나 도심지의 전용매대를 활용해서 상시운영하는 판매장을 거기에서 총괄해줬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런데 남부농협의 로컬푸드가 잘된다고 하셨는데 2017년 총 매출액이 5억 3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되겠어요? 참여 농가가 165농가에요. 그러면 1일 매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과장님이 지부장님과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컬푸드라는 것이 생산자가 소비자와 바로 연결되니까 강화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일산, 송도, 청라신도시에 이런 분들이 아침거리를 사다가 식재료를 쓸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강화에 효과가 있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화도에도 로컬푸드가 있는데 거기도 5억 8000만원 연 매출정도에요. 146명이에요. 이것도 1일 정도 되면 얼마나 될까, 하루에 품파는 15만원 파는 것도 못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과연 강화의 농산물이 로컬푸드가 두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는가를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이 농협관계자와 만나서 의논한 것은 잘한 거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로컬푸드나 판매장을 하려면 그 판매장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상품이 상시 나와야 된다, 재배가 되어야 한다고 걱정을 하셔서 그렇게 따지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따져야 될 문제가 생긴다.
신득상의장
그것이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에서 자기가 생산한, 농민 생산판매가 일어난다면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생산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거든요. 사실 유통체계가 없기 때문에 재배 안하는 것이다.
신득상의장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딱 알아드시니까 멀지 않나 진전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박물관 운영과 사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현 박물관 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학예사 김영주입니다. (인 사) 학예사 신미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강화박물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우선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셔야죠.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박물관은 설립목적, 인사말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열어보시고요. 자연사박물관도 역시 인사말이나 상설전시 안내하는 글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고 전쟁박물관은 심지어 팀장이 이항규팀장이 올라가 있어요. 몇 년전이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의원
역사박물관에 기획전시회를 들어가 보면 현재 전시하고 있는 것, 전시예정하는 것하고 지난 전시가 쭉 설명해야 하는데 19-7페이지에 보면 강화도 발굴조사 성과전은 지금쯤은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홍보가 안되어 있고요. 그동안 했던 중에 삼별초와 동아시아 기획전시한 것은 올라와 있고 그 전에 그날의 함성, 삼일절기록물 이것은 없어요. 지난 전시로 해서 없고,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그동안 골격, 염색 사진전 기획전시회 한 것 있잖아요. 그것 하나만 역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앞으로 할 것, 엑스레이, 강화의새, 그 다음에 전에 했던 아름다운 날개의 향연 나비, 그것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고요. 그것 적으세요. 나중에 올리셔야 돼요. 강화전쟁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와 있는 전기계획이나 그 간의 조선시대 이런 것이 지난 것이 하나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박물관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개최 같은 경우는 역사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은 나름대로 교육안에 홍보가 되고 있지만 전쟁박물관 프로그램은 교육란에는 전혀 내용이 없고 공시사항에 조금씩 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 관광시설인데 홍보를 철저히 하시는데 그 출발은 홈페이지부터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전시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아주 잘 안되어 있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이상입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죠.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신입니다. 강화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객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물관 관람객수는 3만명 정도 전년대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42만 9700여명이 관람객에서 금년도 5월말 기준으로 16만 2000명으로, 12월말 기준으로 39만명 정도가 예상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명이 감소되었는데 원인은 제가 여쭈어 보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장님이 생각하시에는 감소원인을 간단히.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가 2010년 개관이래 관람객이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된 박물관은 강화 역사박물관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디해 올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 군수님 목표가 관광이었는데 자연관광이었습니다. 문화관광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박물관에 투자해주십시오. 마을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 그 액수만 박물관에 투자해주시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수님 바뀌고 나서 처음부터 시도한 이유가 뭐냐하면 유물로는 승부를 걸 수가 없었고 대부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경이 청경 역할을 안하고 조경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어떨 때 5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받고 올 본예산에 3억 5500만원을 받고 군수님한테 올해에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고등학생 대학입시생처럼 일했습니다. 항상 책 넣어갖고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저희 학예사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올해는 자신이 없습니다. 박물관에 오는 것은 꽃보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물을 보러 오는데 고려시대의 강도라고 하는데 강도의 유물을 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유물은 있는데 보고 나서 그 다음해에는 똑같은 유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안옵니다. 그것이 누적된 것이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관람객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계속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전국 박물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군 단위 박물관이 서울시립박물관보다 더 이겼습니다. 전부 1등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저희 예산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보고 하는 말이 서기관이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저희 올해 본예산이 3억 5500만원인 반면에 인천 시립박물관 예산이 95억원입니다. 저희 학예사들 박물관에 한 명씩 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 10여명씩 있습니다. 저희는 죽기살기로 일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동신의원
저희가 고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런 내재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물론 입시생처럼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경하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제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한 분들이 재방문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시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들 관람객층이 대부분이 단체관람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위주입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대학생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초중고등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 층을 넓혀가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김동신의원
그래서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재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창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유학년제 실시로 인해서 우리 관내 학생이나 인천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방향으로 가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강화 관내 학생들은 여러 체험 관련해서 거의 다 방문하고 있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김동신의원
군에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단체 관람객을 의무적으로 꼭 궁금해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박물관도 그 페키지 안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꼭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겠금 군 정책입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그렇게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반갑습니다. 김건하 의원입니다. 지금 김동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박승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나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사실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 박물관 목적이 유물수집, 고전,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할 수 있는데 수집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물을 타 박물관에서 빌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저희가 대여를 받아서 전시하고 나서 연구성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빌려왔다면 이 중앙박물관 갖고 온 물건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했을 때에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인정받는데 저희는 유물을 빌려오기만 하지 거의 홍보에 전시성과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청에서 주는 쌀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학예사들이 외부에서 손님오면 군청에서 쌀 지원해 달라고 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건하의원
그러면 현재 인력도 부족한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각 박물관의 대부분의 학예사는 파트가 있습니다. 수장고, 전시, 행정파트가 있는데 저희 학예사들은 전쟁박물관이라고 하면 수장고, 전시, 행정까지 자연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정입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초선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긴급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다행히 신임군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고 그런 지원이 진행 중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박물관 인원이 적다, 정 뭐하면 계약직이라도 쓰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올해부터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전임군수님 계실 때에는 공모직이 140명, 150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력을 박물관에 투입시키면 안 되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얼마 전에 한 명이 왔습니다.
김건하의원
인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더 주시면 좋죠. 이번 조직개편에 문화사업소로 명칭이 바뀔 겁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군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건물 지을 때 밖에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외에 별도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19-3페이지보면 7급이 정원은 둘인데 7급은 두 명이 부족하고 연구직이 있는데 연구직은 뭐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학예사입니다.
김윤분의원
학예사는 정원이 2명인데 3명이 근무해요? 학예사를 연구직이라고 하는 구나.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학예직이니까요.
김윤분의원
그러면 직원 배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부서장으로서 고충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충도 있겠죠. 공직자는 지금 현 여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이거든요. 박물관에서 전시해서 발전을 꽤해야 함에도 전시를 제대로 못하셨다고 느끼고 있는데 전시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호기심을 느낄 정도의, 앞으로 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제대로 된 박물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이 한 명이면서 관장님과 근무하면서 여러 노력을 하신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볼께요. 홈페이지 관리는 직접 안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군에서 홈페이지가 관리운영체계가 따로 있나요?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계환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안계환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재건해 주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조덕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업지원팀장 김종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일자리총괄팀장 김성일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행정팀장 한경진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최진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차량등록팀장 이규철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이 여러 개인데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은 폐지하실 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설문항목 좀 주실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터미널 시장을 민간 5300만원이라는 것은 자부담을 말하는 거예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박승한의원
상인들 말하는 거예요? 버스회사들 말하는 거예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상인입니다.
박승한의원
11-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있어요. 사업비 202억 8400만원 지금까지 누적이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누적입니다.
박승한의원
올해는 추경에 통해서 3억 48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11-30페이지 총괄 사업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당초예산으로.
박승한의원
3억 4882만원이 맞아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 이것도 지금까지 누적치라고 봐야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2018년도는 85억원의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예산서 어디를 뒤져봐도 85억을 찾을 수 없어요. 올해 예산 85억 맞아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자부담 포함해도 85억씩 안나오는데요. 예산서 1추경까지 포함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봤을 때 40억 8360만원 정도 나와요. 자부담 40%하면 85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거기 밑에 지원조건에 군 60%라고 하는 것은 보조60%로 바꾸는 것이 맞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보조가 맞습니다. 당초 군비 위주로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노력해서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됐기 때문에 보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보조가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중소기업 해외무역 사절단할 때 업체들 선정방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업체선정은 단체장이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어떻게 선정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중소기업회에서 나름대로 관심있는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무역사절로 가기를 원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가기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2, 3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업체에서 희망하지 않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군민일자리 창출지원강화 확대에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누가 와 있는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직업상담사인데 그만두시고 오늘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직업상담사라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자격조건이 있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강화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이 없어서 이번에는 김포까지 확대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5277만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1.5%, 나머지 사업비는 40%가 채 안되요. 그나마 자산취득비 1359만원 하고 나면 이것은 인건비,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운영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관련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60%이상이 인건비이면 사람 하나 채용하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원하면 노선을 수정봐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문안 안골목 전설의마녀 촬영지부터 성일약국 앞까지, 거기가 별밤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강화에서 관광객이 오면 대표적으로 걷는 거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서 몇 사람 때문에 그 노선을 유지하면서 사실 관광객들도 불쾌함을 느끼는데 노선변경 회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금주에 공문이 뿌려졌습니다. 각 읍면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노선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들어오면 전체 반영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온수리에 버스승강장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안 들어오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민원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가 융화가 안됩니다. 서로 자기네들 개별택시 승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된다. 같이 쓰는 것이면 검토해 보겠다. 또 하나 문제는 강화읍 택시가 온수리까지 나왔다가 거기를 이용하면 다시 들어가는 부분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순수하게 온수리분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택시 승강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온수리에서 택시하는 분들은 내 밥그릇이니까 침범하지 마. 그래서 그 분들은 택시 승강장 설치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시설 잘 해 놓으면 남들이 들어올까봐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전등사 중심으로 대표적인 관광지예요. 택시승강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은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환승센터를 조성하면서 넓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청년몰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16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16개소를 1/n로 나눠보니까 1개 업소가 연간 사용료가 8만 2000원 정도되고 월 6828원입니다. 원래 이 정도 임대료 산출하는 것은 따로 있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법에 적용해서 최저로 개인당 한 10만원 정도.
박승한의원
월 6800만원이에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개인당. 산출하신 자료는 저희가 받기 시작한 것이 올 초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박승한의원
사용료는 한 개업소당?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월 10만원정도.
박용철의원
우리가 운수업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단축 때문에 손실보존금을 더 주어야 될 상황이 된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부족하면 전액 시비로 요구하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사실은 본예산에는 저희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8대2입니다. 전액 시비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시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액 시비가 부담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한 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손실보전금은 타지자체도 보면 8대2 정도 매칭이에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타지자체는 거의 시에서 합니다.
박승한의원
손실보상금이 거의 시로 100% 맞춰줘야 할 것 같은데 강화군비가 그동안 20%는 계속 부담해 왔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개선 방안이 있으셔야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세광1차아파트 주차장 부분은 요즘 다른 실과를 통해서 얘기 들으면 아파트 후면쪽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지금 토지가격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후면쪽이 우선대상은 아닙니다. 전면쪽이고 큰 길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택시운송업자들이 얘기하는 무선콜통합이 왜 안되고 있는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것이 하루이틀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벌써 5년 이상에도 통합이 시도가 됐습니다. 시비전액 지원해주겠다. 운영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콜택시 기득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18, 7878은 자기들은 통합하지 않겠다. 자기들이 콜을 많이 받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자기 순서가 늦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다 같이 협의까지 했는데 그래서 강제적으로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강화에 관광을 오셨다가 2018년도 관광의해라고 하는데 불은면에서 택시를 부르니까 강화읍 택시가 안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강화읍에서 불은면에 나가면 1만 2000원 나오는데 무선콜을 받으면 1000원을 추가한다고 하더라고요. 통합이 안되면 강화주민들도 불편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불편할 것 같고요. 제 판단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강화군 전체로 봐서는 통합이 되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주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세광아파트는 750평 되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의원
공영주차장으로 하시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공영주차장입니다.
김건하의원
공영주차장으로 하시면 관리유지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료화된 주차요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사시는 댁은 어디세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갑곳리 금강맨션쪽입니다.
김건하의원
세광아파트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많이 사시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꽤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하루 저녁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비용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1일권이 1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하루저녁은 다른 지역은 1만원대로 나와요. 사실 하루 60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차 댈 사람이 있을까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세광아파트 뿐만 아니라 현대아파트, 베이힐, 갑곳리 주거밀집지역도 같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피할 자리는 안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과의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피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돈 내고 누가 대겠느냐? 다른데 가져다 주차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는 단속을 할 것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업무를 같이 하는데 가장 문제가 쫓으면 어디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김건하의원
럭키빌라는 인근에는 사실 500평규모의 정도 주차장이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나 베이힐 같은 데는 그쪽 땅값이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부지값으로 선정되어 있는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거의 부지 값이고 시설비는 한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냐, 그 정도까지 되느냐, 아까 보고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은 안 되더라도 50%는 국비 내지는 시비로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 보겠다. 군비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말씀이지만 국회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갑곳리 쪽에 하나, 세광쪽에 아주 크게는 말고 저는 댓수가 적게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계획을 말씀드리지만 이것 하나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공유재산심의를 받게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의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거치게 될 겁니다.
김건하의원
네, 알았습니다. 버스정류장 시설물 및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녀보면 유별나게 갑곳리 쪽에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돈가스 집도 있는데 나가는 데는 비가림이 있는데 들어오는 쪽에 현대아파트 건너편, 유성아파트 들어가는 데 예스마트 앞에, 거기 승강장에 대해서 건의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러 번 건의했다고 하세요. 그쪽에 승강장 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눈비가 올 때에 가림막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강화읍 갑곳리에 새마을주택이라고 지은 데가 있습니다. 갑곳리 주택을 지을 당시에 도로 부분이 전부 다 기부채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미스로 인해가지고 지금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로포장문제, 도시가스 개설문제 이런 데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전문 부서는 아닙니다만 다행히 군수님 공약 중에 마을안길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무원 불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부정리가 잘 안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용재결을 거쳐서 저희가 도로부지로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공용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저희가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해서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이 먼저 진행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만약에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든 도로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분한테 사용승락을 받아서 하면 제일 빠르겠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당연합니다.
김건하의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쉽게 안 해 주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해 세대가 넘어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거죠. 당해 세대에 계신 분들은 인정을 하시는데 세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인정을 안하고 가시니까 문제가 되죠.
김건하의원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불만표시를 잘 안해요. 인맥관계 때문에요. 그런데 새로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니까 무슨 이런 동네가 있느냐? 도로는 당연히 군에서 관리하고 군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런 불만표시를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협의를 해 보고 사용승락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겠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조덕환 팀장님께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터미널시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하는 다 비어있잖아요?
1층 상권도 비어있는 곳이 많잖아요?
풍물시장 1층, 2층이 비어 있는 데가 있지요?
식당쪽에는요?
임대 임차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 분이 못하시면 그냥 비어있는 건가요?
다른 제3자한테는 안 되고요?
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씩 갖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해요.
한 칸에 4000만원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나요?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제가 풍물시장 입찰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에는 800만원에 18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2년전에요.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차라리 풍물시장 매각할 용의는 없어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든가?
강화군이나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저렇게 관리엉망이 되면 다른 데로 용역 주시든가 매각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신 의원입니다. 강화사랑상품권이 부정적인 설문조사가 55.5% 나왔다고 했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의원
5.5%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반반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런데 폐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기 개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율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현재까지 10억원 정도가 운영비로 별도로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불거져 있었습니다.
김동신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중의 하나였는데 금년 초까지만 해도 일부 면사무소에서 각종 시상품을 강화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는 행사 준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판단은 잘해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의원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방안인데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없었더라도 사실 이렇게 해놓고 폐업자수가 늘어나고 일부업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끝난 야행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고려건국 1100주년행사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에서 이 청년몰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신청시에 그런 연계를 각 부서에서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다시 청년몰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공모사업 3억원을 국비를 받아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홍보, 마케팅, 전문인력 고용 이런 부분을 대체해 주는데 지금 빈 점포가 있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더 좋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지역제한, 연령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눈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몰만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느냐, 주변 상가에서. 저희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을 활성화해주면 주변상권도 살 것이다라고 해서 중앙시장에 위치한 것이고 국비도 받아왔는데 주변 A동쪽에 상가에 있는 분들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쪽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앙시장 A, B동이 있잖아요. 지금 청년중심의 상권이 활성화 됐으면 그런 군청 입장에서 개발을 해주시고 반대편 시장은 우리 강화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거기는 실버 개념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 강화가 청년과 노인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주차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세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면 거기 주민만 주차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쪽 상권을 방문하는 방문차량도 가능한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당연히 가능합니다.
김동신의원
주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지 의문시 되지만 그래도 수익금으로 재투자를 하고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키즈카페 등 활성화대책을 주변 부대시설을 잘 아울러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강화읍내에 밀집되어 있는 연립주택 가구수가 굉장히 많고 그 분들이 큰 대로나 골목에 차를 원거리로 두고도 주차해 놓고 집으로 가는 그런 열악한 주거들도 많거든요. 그런 열악한 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도심권은 이미 대책회의를 이장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지를 받고 있고, 자투리공간은 무조건 무료 차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전문공영주차장도 저희 나름대로 대상지 조사했지만 사실은 이장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문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은 도심권으로 가고 주거밀집지역은 사실은 투 채널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도심재생공모사업이나 최근에 이루어진 도심 뉴딜 공모사업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국비, 시비를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이끌어내시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거밀집지역도 동시에 아울러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제가 마니산 밑에 임시주차장은 완공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김동신의원
임시주차장.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관광 시설부속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화도 남단지역 아시죠? 흥왕리, 장화리, 사기리, 여차리, 동막리, 민박펜션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체류형 관광객이 많아야 되겠다는 바램을 갖고 있거든요.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는 관광객들은 다시 자가로 환원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분들은 분명히 체류를 합니다. 이러한 관광객을 이끌기 위해서 광역버스 노선도 개척이 가능한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광역버스 노선, 지금은 군계버스라고 하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버스면허를 내줄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안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2000번이나 3000번 버스를 당장 조정해야겠다는 그쪽에서 의견제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다 보니까 거기는 적자노선이고 우리는 보조금이라도 주겠다,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몇 번 다니지도 않는데 하자, 또 한편으로는 선진버스하고 인천시 노선으로 바꿔서라도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광역버스를 마니산남단까지 돌린다는 생각까지는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신의원
해외시장개척 지원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9000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회사가 지원해도 9000만원이고, 5개사가 지원해도 9000만원이고 9000만원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강화에서 무역까지 관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틈틈이 회의를 거쳐서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원액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정도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김동신의원
제가 2월달 업무보고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그때 10개사를 지원하는데 9000만원, 여기 주요업무계획 6개사인데 9000만원, 그것이 고정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동신의원
관내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 실질 계약건수라든지 기타 다른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온 실제적 사례가 있습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있는데 박용철 부의장님은 잘 아실 것이지만 제가 그래서 실적을 뽑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문제였는데 그쪽 기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설명하고 오면 샘플 오고가고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실적이 안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그쪽의 핑계이고 이 지원사업이 오래됐으니까 우선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받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유성이냐?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외유성은 아닌데.
김동신의원
외유성이냐 강화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실적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시죠. 김윤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11-5페이지입니다. 김윤분입니다. 지금 시설공사가 착공된 거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면 준공이 9월인데 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 겁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윤분의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운영폐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조사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이것이 기존에 4년 한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문제점은 당연히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 설문조사를 읍면을 통한 대면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여기에 몇%나 참여했는지? 그것은 없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가맹점은 주민이 1500명,
김윤분의원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문제점이 크다고 하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기 발행된 상품권을 사용 안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상품권 사용할 때 상품권 받는 것을 가맹점에서 꺼려해서 쓰는 것 조차 불편하게 느끼는데 폐지한다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 가맹점에서 쓰는 것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상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상품권을 받는 점포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게 홍보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써야 되는데 쓰는데 못쓰거나 받는 분도 폐기됐는데 왜 내냐고 하면 문제가 크거든요. 그 부분은 공직자께서 가지고 있는 분이나 받는 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중앙상품권 관광명소화에 대한 사업인데 군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2018년도 예산이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계속 예산을 명소화사업에 연도별로 투입되었습니까? 아니면 2018년도만 하는 겁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별도로 투입한 것은 2018년도가 처음이고요. 그 전에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그 사업이 전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별도예산은 처음입니다. 소공원 생기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해보자고 해서.
김윤분의원
지금 매주 하는 소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비용에서,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것인데 같이 중복되어 있어서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고요.
김윤분의원
문화관광과 따로?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저희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거기 자전거투어, 마차투어 이런 것이 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에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3000만원에 대해서 는 집행된 것이 없는 거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을 하는데 효과성을 따져서 중복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11-9페이지 도시공급현황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몇 가구나 공급이 된 겁니까? 자료가 없으면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별도로 도시가스공급된 것은 없는 거죠? 1월부터 5월까지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인천도시가스공사에서 개별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참여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윤분의원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군수님도 연구방문을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계를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세부적인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도시가스공사와 2차 면담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도시가스가 자기네들의 수익사업과 연결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군민들이 원하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11페이지 사업비가 231억4300만원인데 현재 2017년 기준 843가구가 지원이 됐다는 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이것이 2017년 말에 다 준공이 된건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2017년에 준공이 된겁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사용실적 모니터링 한 것이 있나요? 지금 LPG가스 받은 사람들이 겨울동안 사용해서 얼마나 사용해서 가스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그 통계.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김윤분의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8년이 또 있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국비가 확보된 건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시비 50% 확보된 겁니다.
김윤분의원
LPG가스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40% 있어서 280만원 정도 개인이 부담했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자부담의 부담, 앞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군민에게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설치했으니까가 아니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계획수립 된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시행해야 되는데 군비가 60%가 있잖아요. 시비는 뭐로 사용되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군 60%라는 표현보다 시비, 군비 포함해서 보조금이 60%라는 것입니다.
김윤분의원
60% 중에서 시비가 얼마나 있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시비 2018년도에는 12억원 확보했습니다.
김윤분의원
12억원이면 %가?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부담비율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년도에 우리가 이 정도 규모를 할테니까 너희가 최대한 배정해 줘라, 그래서 저희가 12억 8000만원 정도 시비 받아온 사업입니다.
김윤분의원
2018년도에 231억이라는 예산은 전체 무슨 예산입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본예산 2018년도 예산포함해서 예산으로 나간 것이 93억원이고 자부담을 보태다 보니까 이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231억이라는 숫자는 잘못됐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750세대 준공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하세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서 2018년도 사업에 시, 군비를 투입하고 자부담에 대한 40%를 투입했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그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냐를 판단해야지, 어느 특색사업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은 좋아, 이것이 강화사랑상품권과 똑같은 사업인데요. 무조건 시작했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큰 혜택이 간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군민들이 280만원 돈을 내고도 겨울에 석유를 쓰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면 개인이 280만원이라는 돈이 쓸데 없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11-13페이지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전체 분양갯수가 몇 개입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지금 70개사가 분양됐고 2필지가 미분양상태이고 건축허가 신고된 업체가 35개입니다.
김윤분의원
전체로 해서 72개소밖에 안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다 분양됐네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70개사라고 해서 미분양이 남았나 했는데 2개밖에 없다면 분양이 잘 된거네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공장등록 21개사가 됐으면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일부만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등록하고 안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21개사는 거의 대부분 소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풍산금속이 공사를 하고 있고 19년도 말에 들어오는데 여기가 60%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폐수 처리장을 지어놨는데 거기 이미 기존 입주된 분들이 연합해서 들어와서 운영하는데 공동비용을 데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적자거든요. 너무 일찍 운영해서요. 그런데 풍산금속이 같이 들어와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데 사실 몇 업체는 눈치를 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풍산금속 들어오면 그때 흑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곳도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지금 고용인원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사무실에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풍산금속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에 입주하게 되면 혹시라도 주위에서 민원 발생소지가 전혀 없습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은 아니고요. 워낙 부지를 넓어서 주변 마을에서 분진, 소리로 인해서 이미 민원이 발생된 상태이고 또 한가지는 운영에 대해서 오염배출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옆에서 사시는 분들까지 만족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보장이 안되지만 기반시설은 갖춰놓은 상태라서.
김윤분의원
과장님 있기 전에 유치한 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니까 입주를 시켜야 하는데 풍산금속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큰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여기에 입주를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이 되면 공무원들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 부분이 공사하고 있다는 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환경과로 가겠지만 주민들이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풍산금속이 와서 피해를 준다면 강화군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나중에 할 것이라가 아니라 제대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여기 업체가 환경쪽으로 관련되는 것이 뭐가 있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외지에서 공기좋은 곳에 사시려고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꽤 있을 거에요. 이것 나중에 공무원들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그 힘든 부분을 지금이라도 작게 해소하려면 지금 시설할 때 그에 따르는 폐수시설 뿐 아니라 여러 오염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치하도록, 그래서 가동하기 전에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2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실시설계용역발주해서 도시계획결정해서 2018년 1월인데 지금 감정평가해서 보상에 들어갔습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관청리는 기제부 협의 중이고요. 7월까지 개인 임대계약을 맺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윤분의원
어디쯤이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도서관 옆 공장부지, 분골 올라가는 길.
김윤분의원
도서관 길 건너?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거기는 좋긴 좋죠.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기재부와 협의하는데 문제가 없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이미 개인 임대계약 연장을 불허가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래도 국비를 어떻게 받으셨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이것이 3, 4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국비사업인데 시에서 받았는데 저희 강화까지 운 좋게 내려와서 이것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도 이것으로 달라해서 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분의원
공직자들이 애쓰셨네요. 23페이지 이것도 협의매수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 매수하고 있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부딪쳐있습니다. 토지확인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수용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당초 책정당시에는 다리를 새로 놔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이 금액을 여기 투자하는 것이 맞나, 도심권으로 장소를 바꿔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예산 집행을 했지만 그래도 낭비성 보다는 효율성이 있는 것이 어느 쪽이냐 해서 사실은 재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분의원
예산은 사용된 것이 14억 8400만원이 용역비로 썼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김윤분의원
용역비는 얼마나 썼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김윤분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보면 협의취득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분의원
평가는 실시한 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평가는 다 실시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평가보다 얼마나 더 달래요? 많이 더 달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빨리 해야 되겠네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시와 협의를 해서.
김윤분의원
소유자는 많습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소유자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혜택을 많이 볼텐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쪽이 땅값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요.
김윤분의원
지금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잘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이쪽 관광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팔리지도 않으면서 높게, 더구나 온천쪽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거래를 등한시.
김윤분의원
삼산면분이에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김윤분의원
애를 쓰셔야 되겠네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25페이지인데요. 중앙시장 청년몰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할 때 이것 몇 년부터 했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2016년.
김윤분의원
처음에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됐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10억입니다.
김윤분의원
10억이 리모델링비까지 다해서?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청년몰 리모델링 사업비, 마케팅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10억이 다 소진된 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2016, 17년으로 10억으로 쓴 거예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2018년도에 3억을 다시 공모했단 말이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10억원을 투입해서 그만큼의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좋은 기대효과는 있는데 소득을 볼 때 이 분들이 상업을 하면서 생활유지가 될만한 소득은 되나요?
10억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지금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활성화하는 방안이, 3억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청년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유도해서 제대로 상권이 살아나서 만약에 일반점포가 안된다면 전환을 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억을 투입해서 상가가 살아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죠. 이번에 3억을 투입해서 제대로 상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7페이지 운수업체에서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손실보상금 2억 8400만원을 부족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천에서 의중이 어떤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준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것이 안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꼭 예산 확보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간이 아니고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 간단한 답변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의해주세요.
오현식의원
오현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덕환 팀장님과 계장님과 청년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선거이후에는 청년몰 상인과 관심을 갖고 있는데 팀장님과 계장님께서 청년상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엄청 쏟고 계세요. 군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몸으로 느낀 부분인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몰이 청년들의 문제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폐업을 할 정도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지금 3억이 확정됐다고 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지원받고 사업단이 꾸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싶어하더라고요. 여쭈어 보는 것인데 상인들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아주 간단하게 일반업소인지 휴게업소인지 모르지만 일반업소는 간단한 주류는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빈 점포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청년들 상인들 입장에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지?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주류에 대한 문제는 많이 제시됐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당시 청년몰 조성할 때 사실 실내 공원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안에 휴게시설처럼 안락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냉난방도 신중을 기하고요. 그렇다면 밖에서 이런 폭염이나 추울 때 밖에 다니기 보다 여기와서 쉬어라, 그런 의도를 갖고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가 들어간다면 불상사를 우려해서 아직까지은 통제를 하고 있고요. 토속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할 시기는 3억을 더 투입한 다음에 그때 생각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맞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 당연히 중요하지만 관청리 국비사업은 감사한 부분이고 공영주차장에서 세광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100분 정도를 제가 발로 뛰어서 설문조사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부분인데 가장 내용으로만 보면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차량을 몇 대인지, 공영주차장이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유료주차시 운영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월정액이 얼마인지 등의 기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 가장 많이 공영주차장이 시급하다는 분은 100명 중에 60명 이상이 군청 앞을 꼽았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꼭 주거지역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군청앞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처에도 주거를 목적으로 사시는 분도 많고 군청앞은 경찰서 옆의 공터자리를 밀어서 하는 부분이 가장 많아서 의견 제시를 드렸고요. 이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주차장을 하는데 저희 관에서는 타워는 할 수 없는지?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타워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는데 설치비가 토지매입비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안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신문리 중앙시장 뒤쪽에 241번지 재생사업을 하면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거기에는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그 비용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서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하자, 나중을 위해서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2순위로 타워를 생각합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과다 경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고 인건비라도 뽑아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지만 사실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600원만 받아도 주차하지 않습니다.
오현식의원
유료의 경우가 사람들이 주차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아시잖아요. 세광아파트의 경우는 250면 이상을 잡았는데 월6000원이라고 했을 때 인천시 조례안은 6만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문조사는 5만원 이하를 선호하고 계시고 그러면 주차면수를 줄여도 되지 않아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의원님과 의논을 할텐데 공영주차장의 목적 중의 하나가 세광아파트 주변의 작은 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언제나 차량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야간단속이나 일반단속을 나가도 피할 곳이 없이 단속을 하면 사실 행정기관에서 일을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단속을 위한 피신자리를 만들어야지, 유료로 하면 안들어온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조정은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것보다 밑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청리나 갑곳리, 주민들이 원하는 곳부터 먼저 조금씩 신설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군청주변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의가 되면 그때 발표하고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할 겁니다.
오현식의원
군청 공무원들이 견자산에 차를 세우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강화군의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예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사업에 대해서 상품권, LPG망 등은 왜 해야 되는지, 왜 안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는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예측하신 부분이고 안계환 과장님은 예산팀장으로 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한 2년동안 잘 보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풍물시장도 여기에 대한 용역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용역이 이루어진 것도 분양이든 추진위가 빨리 구성되어서 털어야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풍물시장은 계속 분양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도 중단이 되면 중단되는 시기부터 할인제도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폐지이후에 없어지는 건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판매중단입니다.
박용철의원
판매를 중지시키고 모든 것이 정지한 다음에 그 추후에 계획이 수렴되고 이것이 할인권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상품권에 대한 자체는 좋았던 것인데 그 할인하는 것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온수리 공영주차장도 빨리 옮겨지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주차장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계속 아무작업을 안해서 빨리 하시고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거기 토지 하나가 속 섞이는 것이 있어서 수용하느라 늦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추후 기회가 되면 정미소 것도 사야 돼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야 환승센터의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공영주차장 강화군에서 만들어서 유료화하는 곳이 몇 군데에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4군데입니다. 도로변하고 중앙시장 앞, 뒤쪽 다 유료입니다. 구풍물시장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본 의원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만들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 현장에 가서 보면 주차장 만들어 주는 꼴이 됐어요. 강화읍의 도시계획도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는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의 중요성이 필요해요. 군청주변에 공영주차장 수익금이 얼마나 되요. 공영주차장을 그것을 무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풍물시장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제한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우리가 가 보면 공영주차장의 역할이 차고지 역할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생계적인 부분이 걸려있어서 나가라고 하기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몇 톤 차량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겠금 만들어주는 것이, 풍물시장하고 일반공영주차장과는 차이가 있죠. 상권을 가지고 수익성을 내는 곳이라 유료화하지만 일반적인 곳은 유료화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갑곳리쪽에는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 보다는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의 필요성, 인구 밀집차량은 등록증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팀장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전체적으로 잘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나오는 전광판, 이 문제가 전광판을 보게 되면 버스가 3시에 오게 되면 어르신들이 맞춰서 3시에 나오는데 버스가 1시간 후에 오기도 해요. 폭염이 있고 겨울에 한파로 어르신들이 1시간 동안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시정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전까지 지도팀장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을 너무 일찍 들여왔습니다.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무턱대고 될 줄 알고 중앙에서 시 보조 사업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시 통신망이 다르고 괜찮으니까 군에서 군비투자해서 별도로 통신망을 하나 또 통신망을 설치한 거죠. 이것이 연계가 안된거죠.
신득상의장
지난번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쳐야 되잖아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지금 서버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시에 보냈습니다. 시에서 통합해서 다시 짜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감사합니다. 질의도 진지했고 답변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산림 및 수산 업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기량 수산녹지과장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 한기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식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조영진 갯벌자원화담당입니다. (인 사) 조규섭 어업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명형숙 녹지조경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은 교육중이어서 차석 하종수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저희 주요업무계획을 수산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선녀벌레 건입니다. 양도, 화도, 불은, 선원 난리났습니다. 심각성 아시지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런데 그 벌레가 일반 면사무소에서 살포하는 약 효과가 그것이 이미 살포하면 사람처럼 약간 이동 했다가 사람처럼 다시 온답니다. 일반 농민들이 작목자들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퇴치방법은 면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1개 팀씩 세 사람씩 해서 1개팀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주요 지역마다 다니면서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날씨가 따뜻해서 애벌레가 늘어남에 따라서 방제작업을 항공기나 무인헬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에서 뿌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충에 애벌레 붙어있는 곳이 수액을 빨아먹는 것은 밑쪽에 있기 때문에 방제효과가 없다고 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방제단 기간을 7월 31일까지인데 8월 31일로 한달로 늘리자고 해서 운영검토가 됐고요. 약제도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가가호호마다 뿌려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약제를 달라시는 분들에게는 불출해 주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비비 사용까지 한 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건의가 들어와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4800만원을 들여서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충과 유충이 이미 다 성충이 되어서 이제는 땔래야 땔 수 없는데 물론 비가 안 와서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성충이 된 좋은 기후 조건속에서 자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35%씩 지원되고 있지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런데 약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대책이 안된다. 그러면 군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응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장준감 선진지 견학가는데 감 작목재배 하시고 다들 일성이에요. 면사무소에서 나눠주는 약 가지고 우리가 하는 동력식으로 살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 목소리를 과장님이 더 들어보시고 제일 빠른 것은 면장님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더 한 번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가 있으시다니까 다행이지만 예비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다른 팀 사업비를 변경해서라도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항포구 지원사업이 크게 관광기반조성 또는 소득증대,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크게 사업을 주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후포항은 데크 설치 2억원이 책정됐죠?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김동신의원
굉장히 대체 요원했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촌계를 지원하는데 고기를 잡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상업인들을 지원할 것이냐? 두 가지 다 아울러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꺼번에 아울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데크 지원사원사업은 7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했지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거의 90% 되어 있고요. 준공검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 밑에 받치는 것하고 사적쌓아서 위에 거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대처를 해서 안전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선착장 끝에서 장군바위까지 7월달이면 끝이 난다는 거죠?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장군바위는 아니고 그 옆으로만요.
김동신의원
7월달이면 끝난다는 거지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또 추가 말씀드리면 장군바위까지 가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기본설계를 해서 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많아요.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많아요. 그런데 청년수산업인 지원하는 사업은 강화에서 있습니까?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특별하게 규제화된 법제화가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없고요. 대부분 어업인들에 한해서는 양식업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육지와 바다에서 하는 양식업을 하는데 저희 실태를 보면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젊은 사람들은 어촌계를 통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만약에 청년들이 어업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분들도 소득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분오 흥왕어촌계 같은 경우는 젊은 어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농업청년에게 지원하는 만큼 어업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 대신 전달합니다.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도에서 화도를 지나가다 보면 가능포 벌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포리 벌판도 있는데 가로수 목종이 느티나무, 감나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농작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는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망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폐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마다 전지식으로 가지를 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예 큰 생각을 가지시고 그것을 적절한 공원이나 조성사업으로 다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비대하게 커져있어요. 그래서 길 한 가운데를 관통해서 건너 논까지 느티나무가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가로수 부분도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신경써서 새롭게 구상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녀벌레 심각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10-5페이지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FRC, 이것 국비, 시비 되는 거죠?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국비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시비가 반영 안되어 있어서 군비까지 확보되어 있고 자부담까지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1회 추경에 요청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승한의원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1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요.
박승한의원
그런데 내시도 안된 것이 시비가 예산서에는 4억 5000만원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제가 아직까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내시도 안된 것을 예산서에는 받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후포항은 과학적으로는 설명은 안 되지만 해안데크 들어가는 위쪽으로는 희안하게 밀물, 썰물이 있으면서도 모래를 살포해 놓아도 모래가 안쓸려 내려간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런데 항포구에는 회먹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겸비해서 관광시설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항포구에는 낙조가 아름다워요. 낙조조망, 포토존, 주변의 수풀이 있으면 캠핑장 이런 것도 겸비하는 것으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잠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부의장님하고 현지에도 후포항 쪽에 갔었는데 지금 장군바위까지 낙조구경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가서 후포항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화도에서 들어가는 것을 둑으로 직접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모래포설은 일단은 저희가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1000만원정도 어항정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 어치만 사서 뿌려보고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장군바위까지 데크를 만들면 좋은데 진짜 40억, 거기에서 말하는 요구조건 다 들어주면 100억 사업이 됩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10-8페이지 어항보수보강사업이 있어요. 외포항 선착장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군비없어요. 시비 20%가 맞습니다. 군비 10% 있다고 표기했는데 없는 겁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원
새우젓 위생드럼용기 신규제작이 전에는 세척비용도 예산을 세웠던데 이제는 한 번 쓴 용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그동안 세척해 봤던 것을 정리차원에서 금년도 신규제작해서 2019년도부터는 새로 제작된 용기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세척을 해도 신나 같은 화학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신규제작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새로 사용되는 용기도 세척해서 또 쓸 것 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매년 세척용기에 소요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주게 되면 대부분이 주면 드럼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보관용은 다시,
박승한의원
자연소멸적으로 조금 개체수가 줄면서 제작한 것이 전면교체할 거 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현재까지 동시 사용하고요.
박승한의원
새로 제작하는 용기도 결국 세척해서 또 쓸 것 아니냐고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일반어민들이 사용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민들이 잡아서 드럼에 대부분이 판매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 용도 세척해서 쓰는 용이냐고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세척해서 쓸 수 있죠. 지금까지 썼던 것이 강화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것을 노후된 것부터 교체해 나갈 것인데 갑자기 전면 교체가.
박승한의원
저는 강화읍의 생태 체험숲이 어디에 있어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위원님 보시면 북산이나 남산쪽에 양쪽으로 성 주변으로 진달래축제를 다 해놨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생태숲으로 구절초도 심고 꽃을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8곳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박승한의원
나는 생태숲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못봤는데 진달래 식재지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 사업은 나중에 행감 때 충분히 다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문제가 있어요. 산불예방사업은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군비 다 제가 아는 수치하고 달라요. 나중에 다 검토해 보세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보고서라고 봅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선녀벌레 문제 심각해요. 처음에는 공동방제를 했는데 이것이 주로 이게 피해를 보는 농가 쪽에는 약제 공급을 한거죠?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 병행을 하셔야 되요. 상당수 여론은 약제를 농가별로 달라고 했던 겁니다. 예비비 아직 안 쓴 거지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시기를 놓쳐서 피해를 더 키운바가 있어요. 하점 고인돌 진달래길 조성사업은 하점 저수지 일원에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사업을 하다가 보류, 검토,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관리를 전혀 안하다 보니까 풀이 사람 키만큼 우거져있고 과연 그게 사업이 이루어져 가는 사업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사후관리를 중간중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외포항 해상무대 설치는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새우젓축제 때 쓰려고 만든 겁니다. 새우젓축제에 1회 추경 기준으로 1억 7000만원이 보조가 나가고 있어요. 해상무대 설치하는데 그나마 1억 예산으로 택도 없으니까 2억 7500만원을 더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전면 재검토 하시죠. 뭘 해줘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전면 재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위치가 그 자리에 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물량장, 선착장 있는 바로 뒤쪽으로 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크게 문제없이 진행해 왔는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자에 앞에 의원님들이 세세하게 여쭈어 보아서 저는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이게 선두4리 어촌계에만 우선 지원하는 거죠?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사하동하고 선두5리에도 기 지원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신청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선두4리에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흥왕어촌계에서도 내년에도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업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창후리 어판장에도 지원이 됐나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거기에는 현재까지 지원이 안됐고요. 신청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보다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신청을 받도록 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다른 어촌계와는 달리 창후리 어촌계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창후리 어판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동락천에서 선행천, 역사관 앞까지 거기에는 인천준용하천이죠?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쪽에는 가로수 식재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로수 식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우리 2013년도 가로수관리계획 수립했는데 농지내에는 여러 작물 피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구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심어놓으면 나무가 자라다 보면 농작물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밑에나 양옆으로 논밭이 있는 경우는 많이 제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김건하의원
논이 있는 바깥 쪽 말고 안쪽으로 심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게 명품 아침운동거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냄새가 심하게 나서요. 저희도 아침저녁으로 달리고도 하는데요.
김건하의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악취가 별로 없던데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불은면 삼동암천 그쪽 하천이 엄청 넓거든요. 이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한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삼동암천하고 선행천은 인천시에서 홍수 목적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성장이 되면 둑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렵고 다년생 꽃길 정도 조성해서.
김건하의원
나무가 자라서 뿌리가 그 정도면.
박용철의원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꽃길 단년생으로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심도있게 수산녹지과장님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삼동암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태갯벌센터 구성을 하는데 토지보상은 잘 해서 한고개 넘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생태계공원이 들어서면서 그 외의 지역이 문화재가 됐든 갯벌센터든 그것이 묶여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갯벌보호 차원에서 연구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쪽에서는 살아있는 갯벌이 넓잖아요.
박용철의원
갯벌 말고 우리 토지를 매입했잖아요. 그 주변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그 주변토지도 기술센터하고.
박용철의원
그 토지 구입한 것은 여러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인근 지역의 토지가 연구센터 때문에 시설물이나 자기네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이느냐는 거예요?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현재는 지역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민하고 이쓴 것이 해양사업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데요. 현재까지는 그것을 다양하게 각계각층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묶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로 개발해야 되는지.
박용철의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이것 무용지물이에요. 9필지에 대해서만 보상받는 사람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 주변이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가 된다면 그 사업은 결코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묶는 순간 안 됩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선녀벌레, 올해는 시기가 흘러서 어쩔수 없어요.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매년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애벌레 때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소리를 들어보면 5월부터가 적기라고 합니다. 6월이 지나서 성충이 되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날라오고 그래요. 5월달부터 방제를 하려면 방제는 큰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골목으로 못 들어가요. 5월부터 방제하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7월다리부터 방역단이 운영하잖아요. 그 분들과 미리 우리가 두 달정도 계약을 하면 돼요. 그것이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방제를 하니까요. 그것을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가 보면 각 포구마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해요.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은 제대로 하자는 취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너무 크게 확대하는 것 같아요. 외포항도 다른 포구도 다른 상설무대가 필요한 것들은 관광객이 누구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온단 말이죠. 그러면 놀거리 제공해 주는 것을 너무 으리으리 하게 하려고 해요. 상설무대로, 연안부두나 월미도에 가서 보면 상설무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파이프 2개 정도 하고 엮어서 위에 천막해 놓고 전기시설해 놓으면 그 안에서 누구나 다 공연하고 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고급을 원해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효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가격은 일반적으로 보면 몇 천만원이면 지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간이 상설무대식으로 생각해야지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의원님들과 머리 맞대서 일을 해보셨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에 수산과가 나눠지기도 하니까 그런 것이 잘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항, 어류정항 시설이 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공사가 잘못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죠?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암천이 뒤틀려 있어서요.
신득상의장
그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량
한기량수산녹지과장
작년까지 해수부하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고요. 작년 11월에 마을에 나가서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금년 9월이후에 본격사업을 추진해서 원상복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2018년도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