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건설과, 안전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석모도휴양림 운영과 수목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돈희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한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연 휴양림운영담당입니다. 박수연 팀장은 휴양림의 조성과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권준기 수목원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권준기 팀장은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사항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이월된 예산 중에 매표소 및 관리사무소 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박승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표소와 관리사무소를 수목원 주차장 쪽으로 이전해서 공사완료되었고, 거기에 따른 추가로 데크라든가 매표소 진입하는 안내시설, 실질적으로 보면 숲속의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차량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수목원은 걸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되고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표소 뒤쪽으로 따로 데크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매표소 부지는 위치가 변경되는 거지요?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18-7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주차장조성이 1억 8127만 8000원인데 본예산에는 2억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입찰금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김동신입니다. 홈페이지를 검색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을 싹쓸이 하는 사례가 그 전에도 보니까 발생했더라고요. 싹쓸이해서 되파는 사례도 발생한 것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 팀장님 혹시 누구 아십니까? 객실수를 싹쓸이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되파는 사례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것 모르시지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싹쓸이 예약한 다음에 그것을 불법으로 되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지금도 그러한 건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용 시간이 보통 12시 이후, 그 다음날 12시까지인데 우리 휴양림은 2시부터 그 다음날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점심시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데하고 이용 시간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싹쓸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분들이 예약자리에 올 때에 자기 이름을 대고 열쇠를 수령해 가기 때문에 싹쓸이는 있을 수 없다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용시간은 석모도자연휴양림은 11시 퇴실, 14시 입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휴양림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계획으로 보아도 통상적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검마산, 파주, 여주, 가리왕산이라든가 통상적으로 12시에서 15시 내지는 11시에서 14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회의실은 보통 세미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워크샾 행사를 하게 되면 6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활용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공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제한을 6시까지 두는데 보통 입실을 오후에 하게 되면 보통 저녁 식사 후에 세미나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어디에 가보면 보통 범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오후 6시로 너무 일찍 종료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연령기준이 어른이 19세에서 64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19세 이상으로 분류해 놓으면.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65세 이상은 무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주변 관광지 안내라는 상위폴더가 있습니다. 게시된 게 주로 보문사하고 민머루해수욕장하고 해명산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오래 전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을 때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골프장이나 온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 먹거리, 관광자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실 때에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기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건하 의원입니다. 저도 강화에 살면서 석모도자연휴양림에 가보지 않아서 자세히 잘 모르기는 하는데 자연휴양림 연간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나요?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건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따로 구분해서 보고드린다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약 1만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약 3만 40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2018년도는 1만 7000명 정도가 6월 현재로 자료를 뽑고 있고, 올해에는 3만 4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7월달과 8월달이 만실이 되어서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석모도의 무한한 개발 가능성으로 볼 때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10월달에 골프장이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요?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연간 수익도 2016년도에는 약 4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6억원 정도, 올해에는 3억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되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골프장, 온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장 부지가 적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방문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해서 예산반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저도 같은 것을 궁금해가지고 여쭈어 보는데 방금 연간 수입이 6월 현재까지 3억 4000만원인데 궁금한 게 숙박인원으로 이용인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16개소 숙박하는 인원하고 휴양림에 찾아오는 인원하고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휴양림과 수목원 두 개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휴양림을 이용하는 휴양관과 숲속의집을 이용하는 숙박객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수목원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개장에 따른 준비가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목원에 대한 입장객의 숫자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휴양림이용료가 어른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래서 제가 헛갈린 건데요. 석모도자연휴양림은 엄연히 인터넷 상으로 어른 1000원, 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혼돈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입장료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2000원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장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신지 한 달 정도 되셨지요?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20일 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직 파악이 덜 되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서 보시면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이고 소장님 나름대로 수목원이나 휴양림에 대한 정책을 펼쳐나가실 텐데 앞서 김동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저도 잠깐 들여다보니까 예전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세미나실 9시부터 6시까지 개장은 세미나실만 이용했을 때입니다. 숙박하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관람객 위주로 봐야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분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브리핑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자료에도 없는 걸 브리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원의 특성상 사업소장의 권한도 있고 또 제가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에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휴양림을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인건비 대비해서 휴양림 정도는 수지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작년도에는 약 15만명의 입장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3만 6000명 정도의 입장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입장객의 차이가 있는가를 판단해 보니까 작년도에 삼산면 석모대교를 개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산면 석모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방을 했습니다. 내방해서 이 분들이 강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서 갔어야 되는데 차량이 상당히 막혔을 것이고, 시장, 상인, 횟집에서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올해에 15만명 중에서 최소한도 상반기까지 7만명 내지 8만명이 와주어야 하는데 3만 6000명 밖에 안 왔다는 것은 석모도에 대한 기대치가 관광객들에게 그 만큼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동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석모도의 경우 리안월드 한옥관계도 있고, 온천, 골프장, 대명콘도, 케이에스 포마관계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잠재적인 가치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석모도 휴양림이나 자연휴양림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석모도 수목원과 휴양림의 가장 큰 단점은 물부족입니다. 물론 한강물이 들어와서 식수원은 해결하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사립 수목원이나 휴양림이나 국공립에서는 똑같이 얘기하지만 석모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물부족을 어떻게 해결하 것인가?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현재까지는 계곡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는 분명히 안 흘렀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없네 하고 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수 시설을 이용해서 하루에 모터로 물이 졸졸 흐르게 1시간이고 2시간씩, 1시부터 2시까지 분수대만 돌린다거나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세미나실 문제인데 비수기에 12동과 16실을, 한 30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본다면 제가 전에 있던 부서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세미나실이 없고 연수원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대기업도 좋지만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수목원과 휴양림에 대해서 홍보해가지고 비수기에 세미나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도 있고, 소장님에게 왜 이런 기회를 드렸냐 하면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많은 기업들과의 접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에 하면 좀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수목원 개장과 대형 주차장에 대해서도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전에도 그렇고 마을 밑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과의 이득관계라든가 서로의 관계 때문에 못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잘 처리되어서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 소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을 것입니다. 진행이 잘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되면 제대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목조건물이잖아요?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목조건물이 처음에는 보기에는 좋은데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매년 도색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지요?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펜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조와 시멘트가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유지 측면에서 본다면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몇 년 후에 갔을 때에도 건물이 굉장히 낡아졌더라고요. 그 당시 건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공직자들도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예산 투입대비 수입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겉으로 봐가지고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만 봐도 호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두 분 다 새로 가셨나요?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저랑 같이 왔습니다.
김윤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왜냐하면 목조건물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금방 훼손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팀장님들도 신경쓰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염려할 게 아니라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건물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일스테인 도색공사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원에 수종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1000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언제 1000종이 넘었습니까?
돈희
한돈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 등록을 할 때에 원래 1000종 이상이 넘어야만이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건설행정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염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일우 건설행정팀장은 7월 25일 양사면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최영란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주요업무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 지하수 관리, 전문 건설업 관리와 건설기계관리 등을 담당하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으로 백도현 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로는 도로정비기본계획과 광역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시행, 읍면 건설공사를 지원하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효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로는 국도, 국지도, 해안도로, 광역교통망 확충망 지원과 도시계획도로, 국지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실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교량유지관리, 미불용지보상과 도로굴착, 점용 인도정비와 설해대책 등을 담당하고 수로원을 포함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 사) 남지천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서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과 도서개발, 교량건설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황동환 하천하수담당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소하천정비와 지방하천유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 사) 보고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예산서와 계속비사업 조서를 비교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포∼삼산연육교 접속도로 도로개설공사 총사업비가 57억 9500만원, 사업조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28억원 정도로 잡혀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계속비로 넘어왔을 때 2017년까지 계속비고 나머지는 2018년도에 예산 확보된 금액이 포함이 안되어서 차이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 19억 95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9억원, 이것으로 맞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넘어오기 때문에 금년도분은 거기에 안 잡혀있죠.
박승한의원
안 잡혀있는데 총예산액이 틀리다는 거지요. 총예산액이 총사업비가 2016년도와 2017년도로 잡힌 것으로 다 맞아요. 팀장님 총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총사업비가 28억 9500만원이 맞는지, 57억 9500만원이 맞아요?
담당
토목담당
백도현 토목담당 백도현입니다. 57억 9500만원이 기이 투자됐고 2016년도부터 시비가 29억원이 확보되었고, 군비도 28억 9500만원으로 해서 57억 9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계속비사업 조서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토목담당
백도현 이월되는 과정에서 집행액 잔액 이월금이 약간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57억 9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단지 이번에 2회 추경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3억원 정도 추가해서 60억원 예정인데 현재는 57억원 가지고 진행하고 집행액을 이월하는 과정에서는 집행액이 빠지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57억 9500만원이 다 이월되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018년도 예산은 이 액수는 아닐 것 아니에요? 이만큼까지 전체가 다 이월될 리는 없고.
담당
토목담당
백도현 총사업비에서 이월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액이 빠지니까요.
박승한의원
다른 것은 총 사업비에서 2018년도 부분은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그게 맞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백도현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전체 액수가 2018년도 예산으로 똑같이 적혀 있길래요.
담당
토목담당
백도현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보고서 상에 나온 숫자는 2017년도까지 온 이월금액 +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7년도까지 끌고 온 것이 계속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2018년도 분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지 총 사업비 보고드린 57억원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는 총 예산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양오∼당산간도 도로확포장도 47억 6000만원이 맞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국비 4억원하고 시비 10억원하고 군비 33억 8000만원으로 총 47억 8000만원이 맞습니다. 계속비 넘어가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예산을 정리했을 때에는 다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박승한의원
군도13호선 온수∼선두간은 총사업비가 58억원인데 계속비사업조서예산에는 63억원으로 적혀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최대한 현 예산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군비해가지고 국비, 시비 18억원하고 군비 20억원으로 58억원으로 내용이 맞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도시계획도로 쪽도 올해에 잡힌 예산하고 차이가 2018년도 예산이 다른 것은 계속비 이월예산이 얹혀져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예산서와 달리 나온 게 성광교회 국도간 도로가 소로1-2도시계획도로가 맞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담당
토목담당
백도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세웠을 때 설계 전에 임의 추정해서 사업을 산정하고 실제 설계하고 보상감정하면 금액이 상당수 증액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 해에 넘어갈 때에도 생각지 않았던 설계변경사유가 생기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차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증액되거나 이월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 공사현장에서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는 자료가 황당하게 차이나는 것은, 마음자리에서 남문간 도시계획도로 전체 사업비가 2018년도 예산에 그대로 잡혀 있다는 것은 무리잖아요? 이 액수가 이월되어서 올해 예산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45억원 예산 전체가 이월됐을 리는 없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은 없고, 여기에 2018년도로 표현한 것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끌고 오는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청라∼초지대교 간은 약암온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예산 선 거예요? 추진되는 것으로 약속되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 실시설계중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재원조달 계획, 국비, 김포시 부담비율 100억원, 인천시에서 166억원인데 일단 설계해 보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협약을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정확히 나옵니다. 466억원을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500억원 이상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약간의 편법으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선이 약암온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안도로로 해서 초지대교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박승한의원
국지도 84호선 기 투자 170억원하고 2018년도 60억원, 재원은 시비예요? 국비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국비가 70%입니다.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공사비 중에서는 70%가 국비이고, 보상비는 100% 시비입니다. 그리고 공사비에서는 70%가 국비이고 30%가 시비입니다.
박승한의원
이 정도까지 기이 투자되었다면 보상예산이라고 봐야겠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지요. 보상이 53%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국도 48호선 개통해가지고 장정리 앞에 굴다리 굴착하는 것은 서울지방국도지방관리청하고 얘기가 되신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얘기가 돼가지고 설계변경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그러지 말고 공문으로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평화누리길조성사업은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개방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진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이게 평화누리길로 쓰는 구간인데 구) 강화대교가 안전구조진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연관성하고 이 구간하고 폐쇄될 것인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폐쇄는 아닙니다. 행안부에서도 구) 강화대교가 상당히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난간이 상당히 노후화되었는데 그것도 보수하겠다고 하니까 하지 말래요. 페인트도 녹슬고 해야지 평화누리길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폐쇄가 절대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요.
박승한의원
안전구조진단결과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면 말 그대로 자전거, 보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보행과는 관계는 없고 강화군에서는 그게 구대교지만 나중에 유사시라도 차량이라도 태울 수 있는 안전 쪽으로 더 보강해 보자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부까지 되어 있고 농업용수 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면서 재하시험에 들어갈 겁니다. 자동차가 들어가서 하중이 얼마만큼 들어가면 다리에 붕괴위험이 있는 것인지 그 시험이 남아있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소하천 정비사업도 올해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이 잡혀있는 것은 이월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지방관리방조제 같은 경우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이 사업도 2018년도 예산이 13억원이라고 했는데 이월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추경에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오. 다 포함된 겁니다.
박승한의원
올해에는 1회 추경 기준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은 3억 4000만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쑥다리천요.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김동신의원
우리 신체로 보면 강화의 혈관을 담당하는 건설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각종 민원이나 각종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하나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정비사업에서 저번에 군수님 화도 초두방문시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차리 고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살펴보셨는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0억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저어새 문화재구역입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 문화재협의를 보냈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급조 저어새가 군조도 되겠지만 노출이 많다, 그러면 그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서 과연 차가 다니면 특히 야간에 라이트가 비춰지면 먹이활동이나 생활하는 것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논리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수산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어새 인공섬 3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화군 차원에서 1급 새종을 관리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다만, 조류학자한테 저어새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처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려처분하면 다음에라도 다시 협의를 볼 때에는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되니까 저희가 취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순번은 정치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그쪽하고 연결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시점과 종점, 맹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맹지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가진 분들이 기부채납하는 것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용역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윗선하고 정치적인 부분으로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어새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관심, 환경적 관심을 가지시고 잘 판단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인산리 저수지를 지나다보면 바로 구부러지면서 아마 이정실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인산리 지나자마자 인산저수지 신호등에서 내려가자마자 S자로 굽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산등성이에 있는 수목들로 겨울이 되면 항상 얼어서 동결되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거기도 관심을 갖고 나중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설작업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음지를 선형개량해보려고 하는데 선형개량하려고 해도 거기가 자동차 속도가 50km 기준이기 때문에 50km 기준에 충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윤봉기 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연두방문 때에도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설명해 드렸는데 음지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은 설계속도 50km를 놓고 보았을 때에 그것은 축종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우리가 설해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취약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보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로장비라든지 보관창고가 있다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관창고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신문리 쪽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수로원 대기사무소와 창고가 있었습니다. 남산리로 나가면서 거기가 철거되었는데, 사실 남산리로 나간 부분도 거기에 건물 짓기가, 왜냐하면 염화칼슘이라는 게 화학물질이고 어린이집이 그 옆에 있어서 분진이 날렸을 때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짓겠다는 표현보다는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조금 외진 데로 나가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얘기이고 땅값의 문제도 있어서 거기에 짓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창고 짓는 것을 검토중에 있고, 북쪽에는 하점에 하나 있고, 남쪽에는 가능포, 창고에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메인 창고는 없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다만, 우리 남산리 어린이집 뒤쪽에 짓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창고에서 나오는 분진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지를 다방면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1리 농협에서 운영하는 길상주유소 뒤에 밀집 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주로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참 애매모호한 것이 그런 겁니다. 법정도로일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는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을 주려면 아직까지 법정도로도 못했는데 비법정도로를 주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이 이장을 대표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다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이렇게 해서 땅을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말로만 하면 비법정도로를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양식장에서 RPC 내려가는 양화대교 수로가 있는데 도로행위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부분은 해안도로부터 가능포까지 가는 도로인데 현재 보상은 다 되었고 두 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7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고 성토와 암을 갖다가 놓은 것은 우리가 다른 현장에서 나온 것을 거기에 갖다가 놓은 겁니다. 거기가 발주가 되면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와 청라도는 초지대교 건너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강화에서 나가는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김포의원들과의 교류간담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초지대교 끝나는 지점에서 약암온천 가는 우회도로 구간까지 500m가 됩니다. 보통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 차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암온천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거기 대기차량들 때문에 한참 체증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에 1미터나 2m 정도만 500미터 구간으로 우측으로 확보만 하면 그래도 약암온천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거기까지는 김포쪽하고 협의를 할 수는 없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김포하고 많이 협의를 봅니다. 제가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신호체계입니다. 과거에는 김포에서 직진을 강화로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진을 어디로 주었느냐 하면 대명항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 쪽으로 오게 되면 좌회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초지대교가 밀린다고 하는데 초지대교의 신호체계하고 대명항하고 약암온천에 대한 신호체계가 안 맞습니다. 저도 김포의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신호체계를 강화하고 맞춰보자, 김포가 막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강화가 막히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과지점은 김포지만 그것은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좀더 김포하고 더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초지대교에 대한 신호체계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지대교를 넘어가서 대명항하고 신초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초지대교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김포에서 밀려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계속 진행중에 있고, 우리가 가뭄신호체계라고 해서 신호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화도 초두방문 때 얘기하신 문산리하고 덕포리 입구까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셨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이미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도 자주 다니는데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거기가 도로폭이 3.25m가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인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 지나자마자 사거리가 있고 좌측으로 내려가자마자 삼동암리 불은면 북로길, 농두원 편의점 뒤쪽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을 넘어서 경작자들이 열 가구 이상 되는데 도로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농기계나 차량이용자들이 농지를 경작할 때에 굉장히 불편하다, 소하천정비와 도로구축사업이 혹시 있으면 연계해서 신청해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쭙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매재이천도 저희가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하면 옛날에 ’97년도에 하천 유로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의 하천이 개인 땅이고 하천 지목을 개인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재이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했을 때에는 하천 쪽으로 밀어서 정비할 겁니다.
김동신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남북관계가 무르익어가는 요즘 강화군 남북을 연결하는 가장 중추적인 도로망 개설 및 건설에 고생하시는 김성엽 과장님 외 팀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 속에서도 강화군 교통망 확충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은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 사항은 용정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용정리에서 들어오는 농로길은 확포장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연결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삼거리 오는 도로가 협소해서 큰 차가 오면 그쪽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포장해 줄 수 있는지 건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용정리 전) 산림조합 자리,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 쪽에서 나오는 거리가 몇m 되지는 않는데 차가 나오면 비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시는 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소소한 것들입니다. 하점 부근리에서 송해면 상도리로 넘어서 양오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 겨울에 음지가 되어서 빙판이 지어서 약간 언덕길인데 교통사고가 나는 걸 지난 겨울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석축쌓은 부분이 1.3m 정도 됩니다. 거리로는 50m 정도인데 난간대를 설치해 주셔서 교통사고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다음에는 홍의마을 넘어가는 길이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리고 남산리 엘림빌라 올라가는 도로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데 진입로가 사유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로로 안 되어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마 엘림빌라 지을 때 개인사도 개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도로할 때에도 아스콘을 하려고 계획도 가져보았는데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단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읍사무소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강화고등학교 후문 쪽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후문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 40m 정도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마 사유지일 겁니다.
김건하의원
거기는 강화고등학교 도로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추진하고 게신데 도시계획도로 추진할 때에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보상관계와 착공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첫 번째로 수혜도를 보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토지효율에 대한 부분, 특히 강화읍이 계속 슬럼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화재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상하수도, 소방도로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사 2개 기관으로 해서 평균치를 나눠서 보상해 드리는데 사실상 받으시는 분들은 보상의 충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정평가시에는 평가사들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많아야 20평, 30평인데 이 사람들이 이사 가서 집을 살 수 책정해 주어야 되겠다고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감정평가는 가능한 한 상향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공사 관계는 일단은 지형에 맞게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경직되게 일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있다면 기존도로하고 연관성을 같이 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희가 가옥을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문의 경우 기존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점이 뭐냐하면 주택들이 대부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도로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주택이 편입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사시행하면서 집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밀자니 건너편이 들어가고 저렇게 밀자면 저쪽이 들어가고, 하여튼 도시계획도로에 관계되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인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윤분의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계획도로든 어떤 도로든 개설하면 다시 개설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보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개설하는 데 있어서 2017년도 3월 착공, 2018년도 준공인데 공정율이 60%입니다. 그 밑에 7월 준공인데 공정율이 60%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상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마음자리의 경우는 한상영 씨나 황인환 씨 두 분에 대한 보상이 민원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잘라버리자,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제대로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남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남지요. 개설되는 부분은 하고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지요.
김윤분의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길어지고 공사로 인해서 불편도 커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보상을 한 후에 착공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상이 끝난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어서 보상협의를 하면서 계속 개선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러워가지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보상이 다 된 다음에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공사 추진진행상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부분이 조금 있는 것이지요.
김윤분의원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되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도로개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연구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공사보상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보상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는 점점 늦어지고 공사혜택을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공사를 잘한다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계속 개설하실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해안도로 공사가 거의 없었나요? 2015년도 7월에 공사착공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문제 없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지금 우리 교산천 밑에 박스 놓는 곳만 정리되면 다 되는 겁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은 문제가 없고, 4공구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설계용역해가지고 2014년도에 중지했는데 한강유역청 요구한 것은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돌립니다.
김윤분의원
2014년도에 하시고 나서 지금 진전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진전된 것은 사업비 재원조달계획이 접경지역사업으로 집어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김윤분의원
그 부분은 다시 변경된 것이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면 가능성이 해안도로를 추진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해안순환도로 4공구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띠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터널공사를 하라는 것은 어디를 하라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서해횟집 뒤쪽으로 나가거든요. 절개면을 둬서 당초에는 했는데 그게 경관이라든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이것은 아니다고 해서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 동물 이동통로까지 해서 넣었는데 안된다고 해서 차라리 터널로 가라 해서 200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문제예요. 지금 60억원이라는 예산은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냐 하면 창후리부터 교동대교까지만 일단 하자 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60억원을 강화군에 줘라,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바쁘니까, 그랬는데 주겠다고 하면서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은 2014년도에 한경유역청에 협의한 후에는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안도로를 강화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든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접경지역사업으로 전환되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해안도로가 거의 멈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뗘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2공구도 접경지역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시비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해안순환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시장님도 만나시고 국회의원도 만나시겠다고 자료도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윤분의원
아까 시비 60억원이 뭐라고 그랬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미군공여지사업이라고 해서 미군부대가 하점에 주둔해 있었는데 거기 보상 차원에서 준 겁니다. 큰 데는 부평아니에요?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에 보상 배려차원에서 준 겁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60억원을 받으면 여기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건하 의원님이 시에 요구할 것 있으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김건하 의원님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60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60억원을 받을 수 있게 의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그게 시비로 받아와야 되는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시비가 아니라 국비이고 50대50이고요. 지금 용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한 지 7년이 됐습니다. 7년째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겠다 돈을 달라, 그런데 그 포함된 것이 그 용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사장되는 예산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줘라,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용역이 진행된 과업의 범위를 그것만큼 돈 주고, 안 하면 돈 안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못주시는데요. 한 번 이것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김건하 의원님께서도 그러시니까 이것을 한 번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강화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지요.
김윤분의원
제가 보니까 의장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끝으로 국도48호선 현재 강화대교에서 오면서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 선이에요? 우리가 운행하는 것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지요. 지금 임시예요.
김윤분의원
그게 불편해서 확정된 것인가, 아닌가 물은 겁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혼나지요.
김윤분의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지금 통로박스 시공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도 시설 기준에 맞고 자동차 설계속도에 맞는 교차로가 다 될 겁니다. 불편이 없을 겁니다.
김윤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업에 관심이 많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건설업 쪽에서는 베테랑이시니까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또 초도방문이 끝났어요. 거기에서 받는 내용들, 내년 1월에 연두방문해야 되고, 그러면 사업의 진행이 가짓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끝맺음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민원이나 불편사항, 주민의 목소리를 접해듣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보상문제, 하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 문제, 주민 민원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사실 공기보다 빨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김윤분 의원님 말씀대로 군에 대한 감사함이 짜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마무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의원님들의 여론을 묶어서 하나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서면서 읍내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넓어지기도 했어요. 제가 경제교통과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임시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아주 안타까워요. 도시계획도로는 소방의 의미를 띠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방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교통과와 같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 도로건설을 하든 주택가 쪽은 형성이 되면서 자투리땅이 형성될 수 있는 요인들은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주택가 쪽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주차장도 해드리고, 물론 주민의 의식이기는 하지요. 나부터도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의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여차리 배수갑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그쪽은 배수펌프장이 절실하다고 하시는데 지형적으로 봤을 때 배수갑문만 낮춰서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감사합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지난번에 침수되어서, 펌핑하다가 저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설치했다고 해서 안심했더니 용량이 작아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피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러 모로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조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산연육교 밑에 공유수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연육교 밑에 공유수면 임시야적장한 것이 2200평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임시야적장으로 쓰고 석모대교가 준공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절실한 것이 석모대교, 교동대교의 유지관리사무소가 절실합니다. 부지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면 약 1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았으니 존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데 거기가 문제가 외포리 지역에 삼산 배가 안 다니니까 흙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선도 정박을 못할 정도로 흙이 차고 해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 행정선도 가고 유지관리사무소도 가고, 석모대교가 지금은 새것이지만 조금 노후화되면 각종 장비나 자재가 있으니까 야적장으로도 쓸 수 있다고 여유공간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존치가 되었는데 일부 어민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획량이 떨어지고 그물이 갯벌에 묻히는 현상이 난다, 심지어는 건평리 쪽 방향에 축제식양식장에 대한 허락이 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니터링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없고 다만,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미미하고 다만 있는 부분이 계절에 의한 포락과 벌이 붓는 현상이 더 많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종식되었고, 그리고 어업보상의 관계는 석모대교와 교동대교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판결이 안 나고 소송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어업보상까지 마무리되어서 총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어업보상 예산은 9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공유수면 매립으로 환경피해는 별로 없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해본 결과로는 없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고 사진까지 찍어놓았습니다. 없는데 어민들은 그것에 의한 영향이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제가 볼 때에는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용역을 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요약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윤분 의원님께서 해안도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안도로가 2007년부터 해서 20년 정도 걸린 것인데 그런데 완공이 안됐다, 그동안에 어떻든 여러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강화군이 주관하다 인천으로 왜 넘어갔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왜 그랬었느냐 하면 해안도로는 전부 군비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여금이 있었죠. 지금 교부세라고 하고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강화군 재정이 어려우면 양여금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국비라고 했는데 그게 국비가 아니라 강화군에 주는 돈이에요. 못 사니까 보태주는 돈인데 그것으로 많이 했는데 그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군비로는 재원조달이 안 되어서 이것은 아니다,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광역시도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차원에서 해라, 그래서 광역시도로 넘긴 이유가 재원조달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일부에서는 군부대 야전공병단이 와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야전공병단이 일반 토공하는 것에 비하면 75%의 효율 밖에 안납니다.
신득상의장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주관처가 인천시로 넘어가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결론적으로 인천광역시 땅의 면적 중에 강화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45%입니다.
신득상의장
그런데 경기도로 있으면 쉽게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고 개통되는 쉬운 방법이 뭐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경지역사업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돈이거든요.
신득상의장
그런데 60억원 밖에 없다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오. 그것은 현재 확보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접근해서 간다는 얘기지요.
신득상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득상, 부의장 박용철과 사회교대)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회의속개
박용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이 안전한 강화 건설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연규춘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연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과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경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한경희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군희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수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팀은 공석입니다. 차석 한상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4-5페이지 삼산면 주민타운 조성사업에서 감정가가 20만원 더 나왔는데 이 분들이 적다고 안해주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안 하는데 저희가 천상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원래 삼산면분들이에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논인데 ㎡당,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지금 감정 나온 게 20만 1000원입니다.
김윤분의원
제곱미터당?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아니요. 평당.
김윤분의원
수용절차는 모두 완료되었다는 거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9월달에 완료가 그때 시작입니다. 사업인가가 9월달에 나오죠.
김윤분의원
공탁하고 하면,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금년말에.
김윤분의원
진행하시는 거죠?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길상스포츠타운 야구동호인이 강화에 얼마나 돼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동호회가 10개에 250명 정도 됩니다.
김윤분의원
나는 강화에 야구동호인들이 있나 했더니 그렇게 많아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공무원들도 많고요.
김윤분의원
예산이 투여될 필요성이 있나 물어보려는 건데요. 250명 정도라면.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외지에서 경기가 있으면 김포대 앞에서 한 달 내내 일정이 꽉 잡혀있습니다. 한두 시간 하는데 30만원입니다.
김윤분의원
우리도 해놓으면 사용료를 받고 하는 거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강화에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나는 효과성이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는데 그 정도 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다른 야구장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만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신정리도 어제 군수님 방침도 먼저 야구장은 규격화 하고 나머지 수영장은 없애고 앞에 토지를 좀 더 매입해서, 군수님은 전 군민들이 전 동락천으로 내려가면서 운동도 되고 하니까 거기다 공원을 잘 꾸며서 해보자, 이왕 하는 것 돈 들여서 조금조금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계획을 새로 만드신다고 하면 좋은 기획이 되어서 군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끝으로 17페이지에 대피시설이 많은데 지금 당구장도 만들던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관리는 이장님이 총 책임자인데 노인회나 마을회관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됐어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에어컨 설치를 안하고요. 아주 지하는 아니고요.
김윤분의원
전기료는 군청에서 부담해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리고 관리만 군청에서 다 지급하고 문 닫고 여는 것 정도만 하는 건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반갑습니다. 김건하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청 청사 내에 주차댓수는 몇 대를 댈 수 있나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군청청사에는 주차면수 256대인데 발급한 것은 275대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휴차합니다. 직원들이 50명 내지 80명 정도로 추가로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군청 밖에 주차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차장을 확대해야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불편이 해소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면수도 꽤 있지만 우선 민원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만 별도로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군수님이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 검토해 보라고 해서, 아까 1면에 타워로 해서 뒤쪽으로 타워를 세워서 하는 방안하고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하고 검토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이군희 팀장님이 야구팀이 10개 250명이 있다고 했는데 주로 강화 야구동호인들이 김포대 앞에를 많이들 이용하시지요? 길상면에도 야구장이 있잖아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건하의원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없나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활용해서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신정리에는 몇 %나 공사가 된 건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현재는 매립중에 있습니다. 토사필요량이 12만루베가 되는데 현재 반입된 것이 5만 루베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길상면에 3만 4000이 남아있고 추가로 3만 5000이 남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토지는 다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몇 년에 한 번씩 개최하시는 거죠?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2년에 한 번으로, 한 번은 군 체육대회이고 한 번은 면체육대회로.
김건하의원
2년에 한 번 하는데 한해는 읍면별 체육대회를 하시는 거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건하의원
읍면별 체육대회를 한 번가보니까 면에 가면 고령화된 어르신들만 계신데 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쪽에 활용해서 지원해 주면 어떨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리고 강화군 군민의날 체육대회도 교동면민의날 체육대회 만도 못하거든요. 강화군민의날 체육대회도 2년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다 어르신들이 나와도 하실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해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지, 의향은 없으신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김건하 의원님 의견을 한 번 생각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체육회도 있고 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문제점 있는 것을 읍면에 파악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노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일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건하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운영에 대해서 강화군 소식지에 한경희 팀장님 이런 게 홍보가 되나요?
김건하의원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피시설이 평상시에도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데 거기에 당구장 설치나 다른 체육시설 설치한다면 굳이 마을회관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경비도 덜 들어가고 이쪽을 사용하는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현재 대피시설이 그 전에는 노인회관이나 체육시설 이렇게 병행해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도면에도 대피시설을 처음 할 당시는 습기도 많고 지하로 해가지고 화장실도 없었지 거기가 단기전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2, 3일 정도의 수준으로 한 것이지, 화장실도 없는데 있을 수도 없는데요.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달라는 건의가 많다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도 이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지산리 같은 곳은 모범으로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견학도 오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생각을 안했었어요. 강화군이 제일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에서 미설치된 지역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국비가 80%입니다.
김건하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공무원부터 군민재난, 청사관리까지 강화군청의 메인부서로 연규춘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환경 및 다양한 복지시책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직장동호회가 11개 부서라고 했죠?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동호회마다 지원액이 차이가 있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기준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인원수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김동신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과 취미활동, 근무환경을 일과 취미활동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군청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규춘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많은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공직자 체육대회를 면에 있을 때 저도 같이 동행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젊은층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여성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거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하고 있죠?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구체적인 기준을 여쭈어 보지는 않겠지만 특히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더욱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군민이 추천하는 우수공무원 제도를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군민들이 추천하는 공무원입니다. 한 6명 정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포상도 주고 인센티브로 줄 게 있어서 하반기에 추천하면 그것도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우수공무원도 발굴될 수 있고 소신껏 일할 수 있고요. 군수님 공약사항이 군민들에게 잘하려면 일을 시키려면 공무원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직원 사기를 위해서요. 이번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2회 추경이 이번에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길상스포츠타운 문제인데요. 이 단체 저 단체를 만나면서 타운 규모에 대해서 주차 120면이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다 끝나고 다목적구장으로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풋살 경기장, 주차장이 120면인데 현재 위에 시설물 가리는 것은 예산이 확보됐고 현재 있는 운동장 높이로 해서 까서 주차장 120면을 해놓고 나머지도 봐서 주차면을 더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SK야구장이 우리 군과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한테 개방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SK구단이 강화군에게 어떤 이익금을 창출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현재는 없고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SK에 대해서 우리도 저희가 예산 홍보를 하는데 문학경기장이 SK의 주 무대인데 저희가 예산 홍보비로 해서 SK야구장에 쌀홍보, 강화군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야구장에 강화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돈을 내고 있는데 SK가 강화군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의도 해나가고 개방하는 방안도 협약을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본 책자에는 새로 저한테 주신 유인물과는 달리 전국대회 유치 건이 몇 개 있어요. 전국섬쌀 테니스동호인 대회, 앞으로 계획중인 강화섬쌀배 전국 축구대회 이런 것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전국대회 규모를 2억원을 가지고 8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군수님 당선되시고 현재 방침이, 현재 2개 정도는 완료가 됐어요. 강화섬쌀 전국탁구대회하고 해변 마라톤대회는 완료되었는데 이번에 강화군배 전국 BMX대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계획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잡혀있는데 인천에는 우리 밖에 경기장이 없고 전국에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천시에서 자기네들이 할 테니 2000만원을 대라고 해서 2000만원을 주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 2000만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것보다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쪽이 있어서 저희가 인천시 BMX협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인천시 인천시장님도 새로 당선되어서 방침이 바뀐 것도 있고 그것은 똑같은 것이다. 우리 군수님 취임하셔서 방침이 바뀐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려해서 못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것을 못하는 대신 강화군 동호회나 체육대회에 더 지원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대회를 유치하도록 해야지, 전국대회가 우리 돈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라고 하셔서요.
김동신의원
동호인수가 많은 테니스동호회나 축구동호회의 반박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아까 오히려 체육회 쪽에 지원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활성화시켜보자는 의도는 좋으신데 동호인들도 아마 의견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지금처럼 문제점 있는 것은 빼고 저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서 다 보류된 것은 아닙니다.
김동신의원
네, 주민대피시설 건인데요. 아까 김건하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거기간동안에 지산리 대피시설을 갔었습니다. 정말로 잘 해놓았더라고요. 앞으로 생기는 주민대피시설은 그러한 쪽에서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가면, 화도면, 양도면에서 거점으로 하는 신축운동장을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길상도 있고 그런데 그쪽 남부지역에 세 개면을 거점으로 하는 구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설립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아봐서 인천시에 알아보아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어떻게 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여쭤볼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저희가 김동신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 나가고요. 올해 운동장 유치하려고 여러 군데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양사면 한 군데가 덕하리 있는 데를 계획을 세워서 갔었는데 산을 까서, 옆이 공원인데 높이가 15m, 20m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이 뭐냐 해서, 사실 운동장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것을 말고 정지작업을 해서 그 옆에 족구장이나 운동시설, 그런 것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운동장은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하여튼 잘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항상 과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신정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야구장, 공원을 형성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고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과 공원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원 형성보다 인천시나 전국적으로 특화된 가족 놀이공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어린이들이 안전요원이나 안전시설이 따로 필요없는 부분이고 안전하게 물놀이 시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물놀이시설이 있는, 그런 놀이터와 그렇다고 여름에만 쓰는 놀이터가 아니라 겨울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많은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 신정리도 그만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분을 확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실제 강화군에 10개 단체 야구동호회가 있지만 운영주체는 어떤 방면으로 하는지?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운영주체는 팀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호회도 마찬가지로 동호회에 저희가 지원금 정도입니다.
오현식의원
시설관리나 운영은?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요?
오현식의원
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볼링장이나 실내족구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검토된 것이 없고요. 사업이 되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현식의원
체육관련해서 과한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 협회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구장이 생기면 전국 곳곳에서 옵니다. 무조건 꽉 차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단점이 강화관내에 있는 야구클럽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렇다고 협회에서 운영하자니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외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관내 야구팀들이 우선권을 갖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야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까지 확장할 수 있는 큰 영향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에서 도와주시면 야구시설 및 동호회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구장은 거의 확정적인 거죠?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야구장이 확정이 된다면 야외야구장이기 때문에 설계부분에서 햇볕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 홈런치시는 분들이 다수 계세요. 홈런을 쳤을 때 야외에 있는 분들의 부상 염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m정도 까지 밖에 못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리지 못한다면 이격거리를 좀 더 두어서 펜스 뒤에 공간을 주고 펜스 뒤에서 투수들이 나가기 전에 연습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공간을 같이 확보해 주면서 안전시설까지 확보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사실 처음에도 수영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염려된 것이 야구장 옆에 수영장을 하면 야구공 사고 때문에 많이 염려를 했는데.
오현식의원
공원을 한다고 해도 수영장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설계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넘어가는 일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장단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또 하나는 자료에는 없는데 유소년축구교실 관에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감독하고 코치, 월급으로 연 2280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720만원으로 해서 1년 예산이 3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오현식의원
자료 요청하고 싶은 것이 720만원에서 대해서 최근 2년동안 사용내역을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의 운영목적이 생활체육인지 엘리트 인재육성인지 구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이군희 체육팀장 이군희입니다. 지금 유소년축구가 운영된지 꽤 오래됐습니다. 13년 이전부터 했는데 축구교실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은 엘리트 체육으로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트체육은 저희가 판단할 때 전문가 의견도 학교를 통한 체육이 엘리트체육이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축구가 있고 대학도 있는데 초등부도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엘리트 축구가 육성이 됩니다. 또 유소년도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 주지만 인천시에 있는 각 유소년팀도 엘리트가 아닌 생활체육 흐름에 따라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으면 고학년 때 강화에서 운동하다가 인천시 축구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희가 육성하는 것은 생활체육으로 육성한다고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는 엄연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다면 제가 궁금한 것인 선생님, 감독선생님 기준으로 시급이 얼마 정도 책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이군희 시급은 따져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지금 이렇게 되면 생활체육지도자의 유소년 시간을 수업 시간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토, 일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100만원 지원해 드리는 것 외에는 학부모회에서 각자 각출을 해서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이 시간당으로 따지면 코치감독선생님 시급이 거의 시간당 5만원 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사에게 시간당 5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그 분들이 물론 여기에 전념을 해서 직장이 하나면 밖에 없다면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원으로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분들이 여기 말고 한두 군데 정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월 생활비는 어느 정도 모자라겠지만.
오현식의원
아니요, 이게 돈을 적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많이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업도 있는 감독, 코치인데 생활체육지도자에서 시간당 5만원 이상을 주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 학교 체육시설에 체육선생님으로 수업을 나가도 시간당 3만 3000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생활체육 개념으로 아쉬운 점은 축구교실 자체를 엘리트이면 엘리트에 맞도록 육성한다든가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에 맞게 그에 대한 육성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도 지금은 운영이 엘리트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트처럼 운영하면서 생활체육의 방법으로 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건비, 여비, 그리고 제가 72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은 감독, 코치마저 이 72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축구공도 한 번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720만원이 남는데 저는 제가 중등부 축구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구교실도 80명 운영하는데 저는 1년에 1500만원이 안 들어가요. 축구교실 유소년이 몇 명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선생님들 페이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에 맞게 페이를 주시고 그 외적 활동하는 여비를 확실하게 챙겨주는 부분이, 이 선생님들은 자기 대회는 나가면 대회도 따로 따라가야 하고 그 부분에 110만원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 것도 맞는데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선을 정해놓고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학생들이 엘리트로 해서 동광, 인천, 서울로도 나가고 가는데 생활체육을 해놓고 엘리트를 운영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에요. 이것은 관에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 강화는 축구인구가 많습니다. 강화군의 재산이고 이 친구들은 강화의 미래예요. 확실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확실히 지원해 주고 그냥 생활체육으로 어중이떠중이 가게 될 것이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같이 윈윈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오현식 의원님 말씀하신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지원내역은 9월에 행감이 시작되니까 그 안에라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안해 나갈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할 일을 서로 의견을 나누면 행정사무감사 때 좀 수월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유소년 축구단 보조금이 축구협회로 나가요? 학부모 대표한테로 나가요?
담당
이군희 그것은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사무실 있는데요?
담당
이군희 네. 강화군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작년도 보조금 정산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용 주세요.
담당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작년도 이월된 예산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44억 6800만원이 올해로 이월됐어요. 이 공사 거의 끝나 가나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거의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양사면 소규모 운동장 및 운동시설 같은 경우 전체 2억원 정도가 올해로 이월됐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양사면 소규모 운동장.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양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당초 운동장으로 하려다가 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현지인들도 그것 산을 까서는 주변 운동장도 될 수 없고 오히려 주변 주민들이 반발해서 거기에 이장님들이나 주변사람들과 협의해서 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작은 족구장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예산 2억이던데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정산해야죠.
박승한의원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가 19억 정도, 이것 내시 해준데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20억이 책정된 것이라 내려옵니다.
박승한의원
1억만 배정됐다고 해서.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현재는 1억이 내려왔고 내년부터 19억이 내려와요. 내년말까지 완공합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시찰이 있어요. 예전에는 배우자까지 300씩해서 600만원을 편성하던 것을 이제는 350만원씩 당사자만 공직자만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96명 정도가 대상이었어요. 3억 36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 밑에 자료에도 나오지만 고작 7명이 참여했어요.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현재 그것이 작년에 못간 사람이 있고 재작년에 못간 사람도 있고요. 96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45명 갈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350만원인데 배우자는 감사원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배우자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배우자는 지원 안하고요. 올해 계획으로 앞으로 제일 많이 지원하는 곳은 다른 데도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도 계획을 450만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3억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450만원일 때 올해 가는 인원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맥시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해주고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후생복지관련 조례가 있죠?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휴가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녀분들의 졸업식이나 입학식, 이런 것은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도 이것도 후생복지에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보통 예산이 12억 잡혔다고 하는데 14억 가까이 섰어요. 그래서 수치가 차이가 꽤 있어요. 14억 8486만원 세웠습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신정리 체육시설은 야구장은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대회가 재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전에는 갑비고차마라톤대회가 있어요. 12회째 하면서 강화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는 1박2일로 해서 밤새면서 뛰고 아침에 동틀 때까지 마라톤을 하는데 그 사이에 해맞이하면서 강화풍광을 볼 수 있는데 행사예요. 이 행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으로 6개 시설 중에서 4개 시설은 토지매입비 세웠어요. 1회 추경에 8억 좀 넘게 세웠는데요. 2개는 무상이에요. 하나는 종교시설, 하나는 개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내놓은 것이 잖아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4-16페이지는 토지매입을 5군데라고 표기했어요. 4개소가 맞아요. 4-19페이지 토지매입하는 곳이 4개소가 맞아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의 소화기나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하는 것은 50%가 맞아요? 아니면 72.7%가 맞아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72.7%맞는데 이것도 조금 올라가요.
박승한의원
바로 뒷장에는 진도가 50%로 나왔어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김건하의원
아까 양사면 덕하리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양사초등학교 건너편 임야를 정리한 그쪽이 맞나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런데 거기에 족구장하고 운동장을 한다는 거죠?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운동장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산을 깎아서 한 것이라 위험해요. 운동장이 될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를 현재 깐 것이니까 정리해서 공원에 일부 주차장으로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둘 상황은 아니에요. 운동기구도 좀 놓고요. 족구장을 얘기했는데 배드민턴도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건하의원
족구장을 설치하기에는 양사면 나가시면 젊은 층이 없어요. 족구팀이 없어요. 차라리 배드민턴을 해 놓고 차라리 게이트볼을 하는 것이 어떨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게이트볼은 있습니다. 실내도 있고요.
김건하의원
이군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서 보면 강화섬쌀 전국 탁구대회, 강화섬쌀배 게이트볼대회, 강화섬쌀배 테니스대회, 족구대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광고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담당
이군희 처음에 강화섬쌀배가 테니스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게이트볼, 탁구대회도 있는데요. 저희가 강화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강화쌀입니다. 그때 브랜드를 공모해서 강화섬쌀로 당선됐는데 강화섬쌀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고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TV홍보를 하면서 이미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섬쌀배를 종목마다 붙여서 홍보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면서 참여하는 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명이었으면 그 이후에 700명, 800명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더 홍보하고 강화섬쌀 브랜드화 한 대회를 더 유치해서 전국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실제로 대회 연관해서 강화섬쌀이 실제로 판매되는 것은 파악이 안되죠?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대회 말고도 TV광고를 통해서 플러스라는 고시히까리가 있는데 최고품질의 쌀인데 그것도 홍보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대회를 할 때 상품을 강화사랑상품권으로 한 것도 있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우수, 준우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품으로 상품을 전부 강화섬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참석 선수단에게 강화에서 홍보용 쌀,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하셔서 그 분들이 드셔봐야 강화섬쌀이 어떻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500g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화섬쌀 전국탁구 대회에도 흥왕리에 끝났는데 강화쌀을 홍보했고 전시상품을 강화쌀로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이것 하나 더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 관련해서 유보냐, 폐지된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부의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진행할 부분은 의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동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국대회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이 나와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답변해주셨는데 참가상이나 이런 것이 일부 상품으로 나가요. 돈으로 환산해서 금액적으로 했던 것인데 마라톤대회는 꼭 쌀이 아니라도 새우젓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국대회 유치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BMX는 그 운동장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강화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원만 하고요. 이제는 강화쌀 몰라서 광고할 목적으로는 앞으로 예산심의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고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요. 전국대회를 참가하는 분들에게는 홍보용 쌀, 4인 기준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들고 가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 충분하셨나요? 김동신 의원님?
김동신의원
네.
박용철부의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산면 짓게 될 텐데 구청사에 대한 대책방안은 세웠나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구청사가 170평정도 됩니다. 일전의 초도방문 때 어찌할지를 저희도 계획을 매각 쪽으로 생각했는데 군수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된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모든 것이 지워지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면 구청사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안 세워 놓고 신축하고 그런 쪽으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운 하면서 우리 강화가 청정지역이라 가족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에 의미를 별로 안 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사실상 필요할 때거든요. 해안도로만 봐도 외지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모습도 보는데요. 우리가 주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족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부의장
복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혜택이 많이 형성이 되고 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과장님께 숙제를 드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청사내에 과장님 판단할 때 몇 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한 10점 정도 줄 겁니다.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상당히 열악합니다.
박용철부의장
군수님과 미팅을 잘 하셔서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과외적으로 주는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런데 하루 종일 근무하는 곳이 청사내잖아요. 군수님과 잘 의논을 하셔서 옥상에 임시사무실을 지어놓고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층 하고 2층 하고 3층 하고 3층 하고 생활공간은 별관으로 빼고 해서 공무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청사를 방문하면 요즘 같은 경우, 요즘은 좀 에어컨을 가동하신다고 말을 들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가서 질의하는 우리도 짜증이 나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좁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1층부터 차례대로 리모델링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시자고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군수님께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부려먹으려면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열악한데 특히 4개 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던 단체, 자원봉사 센터도 나가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 복지혜택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것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세요. 가원했던 자리를 제가 지난번에 군유지로 바꿀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매각할 의사가 있든지 아니면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저와 별도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유신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서광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근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유장규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윤승구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명자 법무의회담당입니다. (인 사) 전산담당 우자선 담당은 아버님 상을 당하셔서 차석이 왔습니다. 서동원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공단도 배석했습니다. 김창수 이사장님입니다. (인 사) 이기준 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팀장입니다. (인 사) 구창회 팀장입니다. (인 사) 한재환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공단이 참석하게 된 것은 저희가 대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려왔나요?
담당
서광석 내려왔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것이 6가지, 이것이 보통 편법적으로라도 보상금 개념으로라도 이것이 원래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는 경우도 있지요? 행사실보보상금이라든지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예산 목은 변경하면서 실제 여기에 적용해야 될 예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서광석 예산계장 서광석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거짓말하죠, 우리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실링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담당
서광석 75억원 정도됩니다.
박승한의원
지금도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어기면 페널티 먹고 지방교부세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당하고 그런가요?
담당
서광석 현재는 불이익 받은 적은 없고요. 결산액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감사분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감사가 조금 이루어졌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의원
무슨 채용비리가 있었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채점표를 임의적으로 바꿔가지고 검찰에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적 대상 정보화 교육에 보면 이것은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반면 군청 홈페이지 정보화교육을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과정을 4개 정도로 분류했는데 세밀하지 않은지 초급, 중급, 자격증반으로 설명이 단출하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산팀
전산팀
서동원 전산팀 차석 서동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쪽에 게시된 것은 사실 저희가 정보화 계획을 세우면 매달 홍보하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나 홈페이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홍보도 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4개 부분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홍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세우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게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작년에 작격증 몇 사람이나 취득됐나요?
산팀
전산팀
서동원 저희가 자격증 반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분들이 대체적으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받다 보면 몇 개월에서 1, 2년 과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욕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방학 때 학교 학생이나 부모님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녀들이 자격증반에 교육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육은 해 오고 있는데 워낙 연세든 분들이 많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은,
박승한의원
작년에 실적이 있어요?
산팀
전산팀
서동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사업하면서 관리의 측면이에요. 자격증은 몇 사람은 땄을 거예요.
산팀
전산팀
나은균 전산팀 교육 담당입니다. 저희가 1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직하신 분이 7명입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매칭해서 물어보나요?
박용철부의장
시설관리공단도 질의해 주세요.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들께서 바로바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볼링장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얘기가 되나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이라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이 신속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두가지 관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수지를 내야 하는 기관인데 앞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시설을 공단이 운영을 해야 돼요. 삼산 미네랄 온천이라고 봅니다. 신정리 스포츠타운에 들어설 야구장 이런 것도 수입이 되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직영하시는 것이 맞고요. 반면에 문예회관, 길상공설운동장 이런 시설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께요. 무료이용이 많아요. 냉정하게 돈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요. 사회단체가 되면 그 분들에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행사를 거기에서 주체하면 거기에 명시된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은 높은 사람이든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무료로 해줘. 이런 전화 많이 받으시죠?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승한의원
많이 받는데요. 직원들이. 무료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보안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업무를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성은 여기에 무료다, 유료다는 부분은 임의로 할 수 없고요. 그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실장님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예회관을 임대해서 쓰면 해당 실과소에 전화를 해서 공익적 목적이 있으니까 무료로 해달라고 해서 사족을 달아서 무료로 하는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공식적인 행사는 다 나타나잖아요. 주관이나 후원이 되어서 하는 행사가 공적인 행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길상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무료로 사용한 대표적인 기관을 보면 어떤 종교, 교회가 됐든, 남부농협, 거기에서는 하는 행사는 공적인 행사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용료를 다 받아야 해요. 안 받고 있어요. 받아야 돼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구강화청소년문화의집은 활동도 안하면서 공과금은 다 지출되고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활용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새로 지은 문화의집만 활용하고 그 뒤에 있는 전에 것은 활용 안하죠.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른 용도로 하려고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중에 지금은 민간인에게 대부계약을 해서 운영권을 주지만 동막해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동막해변이 빠져있죠?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빈상점 같은 경우 공개입찰해서 임대료를 하죠?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의원
제가 장사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식당으로 쓰는 가게예요. 1년 임대료가 3300만원이에요. 비싸죠? 3년 계약을 해요. 그러면 1억을 주고 3년 계약해서 결국 장사가 안되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이라 고가로 쓰는 분이 되는 것이라 우선 상점을 맡으려니까 수익보다 맡을 욕심에 고가로 쓰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풍물시장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받아서 시작됐는지 모르는데 쉼터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거의 그 분들의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분들 의견은 이것을 계약해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여성 이용객들이 모유수유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공단에서 다시 계약 해지해주나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쉼터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한의원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공단에서 관리했으면 해서요.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나 봐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관광객이 작년대비 작년에도 6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올린 수치예요. 마이너스예요. 한 군데가 0.1%증가한 곳이 하나 있고요. 이유가 있죠?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하면서 강릉이나 그쪽의 교통이 편해졌습니다. KTX로 가면 1시간 10분이면 서울시청에서 강릉까지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에서 강화로 오려면 1시간 50분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올 1월부터 4, 5월까지 한 13%정도가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쪽으로 쏠림이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많이 만회해서 3% 마이너스 된 현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향후계획도 있지만 대책을 해주세요. 수익내야 되는 기관이에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의원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보면 답변을 안 따라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용객들이 올린 글을 보면 덕산캠핑장에 군민들은 다른 시설처럼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지 않느냐? 안해주고 있다면서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의원
할인을 똑같이 해주시죠? 다른 관광시설이나 마니산이나 함허동천 이용할 때처럼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감면혜택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마니산도 영산이잖아요. 해맞이 올라가면 다른 지역은 떡국도 주고 가래떡도 하나씩 주고 그러는데 강화는 알 먹는다. 그런 것 하나 주는 것도 괜찮아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함허동천 야영장에 대해서 금융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복잡해서 취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사무실이 청결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시고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여러 가지 사업부서를 감시하고 분석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감사실, 강화군청의 매인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동신 의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보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팀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종합발전계획을 세우실 때 남북관계 개선, 여러 가지 사항 등으로 개발원인은 있겠죠. 삼산면 내가, 양사, 교동이나 그런 데에 강화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과의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이 권고나 사업선정 신청 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각 실과문제지만 실장님께서 애써주실 것이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강화가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주민소득증대와 관련한 공모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적해 주시고요. 강화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다, 보석같은 소중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보전측에서요. 그러나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실장님이 많이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부서간의 화합, 복합 부서간의 협업을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흔하게 소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맥으로 인해서 소주도 잘 팔리고 맥주도 잘 팔리고 어떤 부서간의 협업이 부서간의 발전도 이루지만 강화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각 실과장님에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이지만 여러 가지 공무원들 사기진작 사업, 청사관리 등을 보고 받았지만 특별히 실장님께서는 의사과에 의원들이 민원을 편안히 해결할 수 있는 공간도 안전행정과에 부탁을 드려서 큰 예산을 들여서 공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공간을 적합한 공간이 있으면 민원 접견실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께 포괄적인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소득세를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은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난번에 양도면을 나갔는데 양도면에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다른 곳은 여러 관광자원이나 테마를 연결하기 수월한데 양도면은 떠오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강산, 건평항 쪽이 있고 전임 면장님께서 꽃길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지역의 마을 주민주체로 발전협의회가 많이 있으니까 양도면은 구성됐는지 모르지만 군청공무원이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주민들께서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화군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하는 측면에서 고민도 할테니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에게 발전협의회에 진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시해 주시면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이 예산을 본예산, 추경예산 외에 가외적으로 받는 것이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그런 업무가 강화군의 주민과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사실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 많지 않은데 특히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 관광마을 조성하는 것이 있잖아요. 도래미마을, 불은권역마을, 삼산 해미지 마을 이런 것이 시작은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기껏해야 5년, 8년까지 지원을 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 주민들이 참여의지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사무국장을 채용해야 한다고 그런 부분까지 발생하는데 그것 이전에 우리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회의 7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여름, 봄, 가을은 되지만 적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신청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저희도 한편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귀담아듣고 주민소득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서간 협업관계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미래전략팀을 만든 것도 군정의 전반에 비전제시한 부분도 있고 제시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부서간격을 허무는 그런 기능도 하고요. 저희가 부서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위해서 이번에 민선 7기 맞이해서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민원공간에 대해서는 의사과와 협의해서 적절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번 예산 추경 때 공간이 되면 반영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경비 지원담당이죠? 실장님 동시에 말씀드리는데 재정자립도 비율, 강화군이 교육경비 보조금은 어느 자치단체 중에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현재 유천호 군수님이 큰 역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출비율을 따져보면 1.4% 밖에 안됩니다. 지금 만족하지 마시고 강화군 발전이나 지역발전에 토대는 자녀교육에 있다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예산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팀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 인천대 평생교육이 실행되고 있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동신의원
저도 퇴임하면서 몇 가지 신청하고자 방문했는데 강화에 컴퓨터 학원이 없다고 하는데 컴퓨터인구가 늘어나는데 대비해서 학원이 없어서 강화가 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반을 개설하는 것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을 해주게 된 배경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지원했는데 인천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수익이 많다 보니까 다는 보조할 수 없고 임대비와 과정운영비를 저희가 일정 부담해줄 테니 인천대도 공기관이니까 그래서 서로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반 과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기본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컴퓨터구입비 같은 것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입장에서는 재정수요가 되다보니까 제가 속단할 수 없지만 조금 강사도 필요하거든요.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건의하겠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이 외부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지는 모르지만 1년에 몇 천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팀이 방문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 벽에 시계가 너무 작아요. 시계가 작아서 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강화의 역동적인 LED등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도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LED판을 설치하는 것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그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전산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2-16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가 분석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정책개발이 중요한데 지금 혜안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한다고 했는데 전문분석 인력이 없어도 전산직들이 가능한 겁니까?
산팀
전산팀
서동원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행안부에서 했을 때에도 전문분석이 없어서 제대로 분석이 안된다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강화에서 누가 분석합니까?
산팀
전산팀
서동원 담당하고 있는 나은균 주사님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해안시스템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산팀
전산팀
나은균 네.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김윤분의원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분석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맞는데 정책을 만들었으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계신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분석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보충하기 어렵다면 충분하게 교육을 받아서 라도, 지금 보니까 17년 7월부터 분석을 했어요. 이런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따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궁금해서 근무시간이 단축이 되었잖아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윤분의원
혹시 그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인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다른 데는 주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함허동천과 덕산 같은 데는 밤에 숙직해야 되는 실정이고 주 52시간으로는 상당히 벅찬 그런 실정이고요.
김윤분의원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20년부터 적용되는지 알았는데 공공기관이라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지금 인원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온천장을 8월달에 바로 인수받게 되는데 그런 데는 밤에 기계 때문에 숙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달에 두 번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은 일주일 내내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있는 인력보다는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52시간 이상은 근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윤분의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온천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공기업으로 들어오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52시간 이상을 더 근무를 못 시키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근무를 못합니다.
김윤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그에 분석을 충분히 해놔가지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보니까 수익도 줄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살아날 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운영 측면에서 라도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저희가 인수받으면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또 사람을 줄이다 보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도외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을, 제가 이사장을 한 입장으로서 앞으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미리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최선인지, 사람을 줄이는 것도 너무 많이 줄일 수도 없잖아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늘려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김윤분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문제점을 계속 발췌해서라도 정부에서 하는 부분을 다 수용하려다 보니까 사실 공기업도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공공복리도 증진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공감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 행정을 총괄하시는 윤정혁 실장님,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김유신 팀장님과 서광석 팀장님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인천시 박남춘 시장님이 강화에 오시는데 현재 강화군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내일 시장님 만나서 티타임을 할 때에 적극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기준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연간 수입하고 지출되고 나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시설관리공단팀장
2017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경상수지와 관련된 수입이 43억 5400만원이고 지출이 66억 300만원으로 경상수지 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강화군에서 예산을 지원받나요?
기준
이기준시설관리공단팀장
전체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시설개보수, 시설유지관리에 일부가 들어가고,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 시설비만 경영수지에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윤정혁 실장님한테 밖에서 도는 여론인데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진행중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사업이 다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 취임하시자마자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체계가 있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건하의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건하의원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올해 연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의 시설장이라고 하나요? 자원봉사센터소장이 다음에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사무국장 체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사무국장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다 쓰라고 한다는데 운영위원들에게요. 그 내용 아세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복지실 업무관장이라서 저희는 잘 모릅니다.
김건하의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느 부서장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간인들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들이 임기가 연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은 내 임기가 연말까지니까 못쓰겠다고 하니까 제발 좀 사표를 써라, 위에서 지시사항이다. 이럴 정도로 밖에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군수님도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본의원도 공약사항입니다. 갑룡근린공원 추진 건에 대해서 사실 갑곳리, 용정리가 인구가 제일 밀집된 지역이고 학생수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하나가 없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건하의원
지난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내 걸었는데 2019년도에 에산편성할 때에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용역사업이라도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지역 동네를 가면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다른 데는 수영장도 만들어 주는데 우리 학교 주변에는 그런 것 하나 없느냐? 아저씨가 공약했고 군수님이 공약했으니까 제가 빨리 알아보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난 번에 할 때에 용역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용역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중지가 되었고, 공원 같지 않은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군수님께서도 공원의 필요성을 많이 피력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처음 할 때에 베이힐아파트 앞에 한의원사장님네 부지로 용역사업을 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쪽 부지 땅값이 군에서 땅을 확장하면서 보상을 너무 잘해 줘가지고 땅값을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해요. 그때 당시 시세가 60만원, 7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50만원을 얘기하니까 굳이 그런 데를 하실 것이 아니고 저는 만약에 하신 다고 하면 옥림리, 갑룡초등학교 뒤쪽 벌판, 갑곳리 그랑드빌 뒤편 이런 농지에 하시는 게 어떤지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나중에 용역추진하게 되면 용역 사전보고회 때 의원님과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의원이 총괄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 받으면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말씀들을 추려보면, 그것에 대한 것을 실장님은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용역인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입력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총괄적인 것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홈페이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강화군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세요. 관리비를 주면서 전문업체와 연결해서라도 각종 때마다 시기적인 것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부분을 각 과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치하를 드리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직접적으로 실과에 방문하기 보다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비는 물론이고 인천시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시비받는 것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가내시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진행이 중단되는 부분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지만 이제는 다소 줄이더라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온천도 가고, 앞으로도 진행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작은영화관이 생기면서 소규모 강당이 없어요. 작년에도 어린이집에서 하는 공연이 1년에 2, 3번씩 이루어지는데 물론 많이는 못하지만 그런 장소가 없어서 많이는 못하지만 악기를 하거나 작은 공연을 할 때에 문예회관은 너무 커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마송에 있는 곳을 빌려서 가는 모습을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강당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곳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 우리 강화의 꿈나무들이 마송까지 건너가서 행사를 하는 형태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시설,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하나씩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7월 26일자로 추가 접수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기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의하여 국을 신설하고 군정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 조서응ㄹ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지역개발국으로 2국 1실 16과로, 직속기관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에는 문화재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소요사항 및 입법예고결과 기타 심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정과 군정의 역점시책의 신규 및 확대 강화된 업무에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코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정원 713명을 731명으로 18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5급은 1명이, 6급이하 공무원은 14명이 증원되고 지도관 및 지도사 수요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소요사항은 정원 증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8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비용추계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기타 심의사항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직속기관 소속 내 공무원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직속기관 등에 위임하는 근무지 지정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속기관 공무원의 임용권 중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및 지도사, 연구사의 소속 내 근무지 지정임용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사항 및 입법예고결과 기타 심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안건과 함께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3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