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강화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투자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경비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교육재정 비율을 보면 강화군이 2017년도 4300억원 정도의 총예산 중에 교육경비가 2.5% 정도인데 거기에 30억원도 어떤 비용이냐 하면 장학회에 출연하는 30억원 포함해서입니다. 그것을 빼면 불과 2.5% 수준도 안되는 재정투입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24억원 외에 전체적인 강화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재정 비율을 올려야 하지 않나 하는 경각심에서 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이 결국은 교실소멸, 학교소멸로 기인된다고 합니다.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실제로 지방소멸이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언론에 도출되고 있습니다.

강화는 아직 걱정은 없습니다. 학생수로 봐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굉장한 위험한 시국에 와 있지 않나 생각되고 강화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각 기관단체나 여기 위원님들도 다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예산을 투입하는 강화군의 역할이 90% 이상 막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학진학율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수한 결과물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이 고등학교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잘해서 밑거름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씀은 현재는 통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결과물은 투자에 정비례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집 자식이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강화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강화군인데 강화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천에서 용은 안 나와도 미꾸라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강화군에서 해줄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강화군정 백서를 보면 강화군에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57개이고, 평생교육기관이 학원, 교습소가 8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교육현황을 봤을 때 강화군에서 조금 더 교육비지원비율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출연금 30억원 외에 출연금이 2019년도에 100억원이 끝났을 때 30억원의 장학금 출연금을 계속해서 교육출연금으로 투입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