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회계연도 예산이 제반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심사 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도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상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사상구의회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압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며 종합심사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결산 승인안은 물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도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7.7%가 증가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4.6%, 9.6%가 각각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출액은 전년 대비 3.1%가 증가하고 집행잔액과 이월액은 전년 대비 26.4%, 57.3%가 각각 증가하여 정확한 예산 편성과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전년 대비 116%가 증가하여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심사는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한 대로 지출했는지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결산 전반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10건에 13억 5300만 원이 지출 결정되고 집행잔액은 8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관계법령과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심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부터 부서별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부서장님께서는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먼저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규정, 법령, 원인 없이 여러 가지 사고이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소통의 부재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같이 동감하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행정도 이제는 옛날에 10년 전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속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느슨했었습니다. 지금 이 2023년도는, 그리고 특히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신속성이라든지 그때에 맞추어서, 그리고 규정과 법령, 좋습니다. 그걸 뭐 뛰어넘으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게 요즘에는 정말 그때그때 필요로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시대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1, 2년 해도 구민들이 ‘아, 그렇게 하는가 보다’, ‘정부에서 하는 일, 구청에서 하는 일 느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예산이 규정, 법령도 거기서 맞춰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 법령 따지고 규칙 따져 가지고 구민들 다 죽이고 나서 그거 할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착복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구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뭡니까,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시면 조금은 쪽지예산도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게 너무 뛰어넘고 월권을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그 법령,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걸 할 때, 이정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금은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의견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구의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그 예산을 쓰겠다 그러는데, 목이 약간 틀리더라도 쓰겠다 했을 때 우리가 “No”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저도 기감실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첫 번째가 구민이고, 두 번째도 구민이고, 세 번째도 구민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공격적이고,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하고 본예산에 못 넣었더라도 1차, 2차 추경 때 좀 선도적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면 여러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어떤 때는 애원도 하시고, 설명하는데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설명해 주세요. 그랬을 경우에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기감실이나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나 재무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행경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이라든지 질의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번 기감실장님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만간에 내년도 본예산도 있으니까,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우리 행경위에서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당부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 시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감실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매뉴얼은 지키는 게 좋고요. 그 매뉴얼을 벗어나 가지고 행정을 시도하려고 할 때는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의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의회를 견제하는 것은 바로 저 옆에 계시는 저희 구민들이라고 보거든요. 지역에 나가면 조금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왜 사업을 안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의회는 감시기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소통만 해 주신다 그러면 여기 계신 이정욱 위원님이나 우리 정두희 위원님, 우리 모두는 이 사상구 발전이고 우리를 견제하고 있는 주민들을 봤을 때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하에서는 아마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예, 거기에 대한, 뭡니까, 이정욱 위원님하고, 제가 무슨 이정욱 위원님하고…… 규정과 법령, 모든 걸 초법으로 해 가지고 초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자, 법사망(청취불능)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그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법령, 규제? 최소한 지킬 수 있으시면 지키고, 또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에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지부동 그다음에 뭡니까, 책상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게,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이것은 어떤 식이든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지적돼 가지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좀 소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어떤 그런 걸, 범법행위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관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임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법적인, 자기 개인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까지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욱 위원님, 잠깐 오해가 계실까 싶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언할 때는 가급적이면 매뉴얼을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매뉴얼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는 게 맞고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쪽지예산이 정말 긴급한 게 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소통해서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두희 위원님.

우리 사상구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시는 우리 기감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소 많은 업무에도 전체 기획과 교통정리 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 발언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과 지난 1차 추경예산 할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의원으로서 심한 열패감과 실망감과, ‘과연 나는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예산을 심하게 표현하면 ‘한 푼도 못 깎는 의원이 의원인가?’ 그리고 다수결로 해서 항상 예산이 그냥 통과되는 것,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충분하게 부실성이나 계획이 준비 안 된 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숫자의 논리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게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의원과 의회의 역할은 부실한 예산은 삭감하고 좋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또 사상구민을 위해서 새로 해야 될 그런 신설 사업은 또 적극 권장을 해야 되고, 이게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사상공단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사상공단의 운명은 사상공단 재개발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추에 예산이, 우리 자체예산은 거의 편성이 안 됐거든요. 사상공단에 사상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그 재개발에 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가 저는 그건 상당히 큰 에러를 범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실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2추에서는 사상공단 재개발 관련 우리 독자적인 노력, 사업 예산편성에 좀 노력하신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재생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민이나 우리 직원 모두 다 절박성을 느끼고 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 차원에서 저희 사상구에 사상공업지역 재생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막대하게, 제가 얼핏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4건에 약 한 400억 원에서 한 800억 원 사이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예산이라는 것이 허투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위 계획에서 뭔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거기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단의 중요성을 인식을 안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아니고요. 방금 실장님, 사상공단 재개발은 절박하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절박했는데 우리 자구노력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러고 시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원쯤 되는데 그거를 사상공단에 퍼부어야 이 사상공단 재개발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고 시 예산과 국가 예산에 기대어서는 사상공단 재개발은 제가 볼 때는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자 유치와 독자적인 이런 계획과 모델을 가지고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누락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 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법이라든지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사실은 자치구에서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뭔가를 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추에서는 그 의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또 1추 때 제가 엄궁, 학장동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 300∼400명 정도, 이분들 현재 실태가 어떠냐고 쭉 조사를, 면 대 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 저희들이 코로나 전의 매출을 1로 보면 코로나 때는 0.5로 보고, 또 그 0.5에서 한 0.35 정도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피가 마른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난 1추에, 이런 데에 저는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예비비 기획 부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 구민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적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뭔가 차별화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예비비를 쓸 만큼의 타당한 사유가 된다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은 뭔가 회복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죠. 저희 사상에, 사상만 특이하게 돌출된 사업을 하면 또 타 구에서 또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타 구와의 견제와 균형 때문에 어렵죠. 지금은 사실상 저는 준재난 상태라고 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애들 학원비를 끊거든요? 부모가 학원비를 끊는 게 맨 마지막에 끊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재난지원금, 가구당, 1인당,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이런 것보다는, 저는 우리 사상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맞춤형 지원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좀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영업의 경기부양, 경기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요구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A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여기 A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가서 밥을 사 먹어도 가급적이면 A지역에서 밥을 사 먹어라, 뭐 지출할 게 있으면 A지역에서 지출해라, 우리는 얘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상구청 전체에서도 굉장히 힘든 구민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 또 활성화 또 우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분들을 배려한 이런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2추 할 때까지 실장님의 검토 한번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정두희 부위원장님 발언에 사실은 저희는,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다 독자적으로 한분 한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우리 예결위에서 있었던 그런 걸 너무, 우리 예결위에 본인의 어떤 그게 조금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거수기로 한다, 했다는 식의 발언은 조금은 우리 예결위의 전체적인 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니까 그것은 조금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감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마다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우리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은 특별회계 체납액과 체납현황을 다음에 보시면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연도 수입 체납률이 50% 이상,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의 여러 가지, 주차장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 의료급여 같은 여러 가지 특별회계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관장하시는 기감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경우에도 체납액 관리가 무척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약간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체납이 발생 않도록 지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감실장님으로서의 전반적으로 과에 조금 조율을 해 주셔서 이런 지적을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대, 반대 의견이라든지 저항이 심한 부분에서는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내는 것도, 평소 내던 것도 못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세입 부서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다, 거기에, 그 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금방 협업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있으면 세무1·2과나 또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개선되는 면모를 보여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감실장님께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022년도 결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까?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결산과 예비비 승인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집행부에서 쓴 예산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예산낭비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지적해서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 효과와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보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저희들이, 제가 왜 2022년도를 물었느냐 하면 2022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이 가 가지고 이제 이 예산서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예산과 결산이 가급적이면 인터벌이 좁아져 있는 게 그 과가 살림을 잘 살았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 결산을, 작년도에 왔을 때는 재작년도 거를 저희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걸 다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결산을 보고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액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은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나중에 그 과에다가, 실·과에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나 계수를 좀 맞춰 가지고 올리라는 주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2022년도 결산을 다루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2022년 결산도 중요하고, 2023년 사업계획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연장선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것이고요.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본예산과 지난 1추에서 치열한 논리 경쟁을 했습니다. 했고 또 간절히 요청도 해 드렸고. 그런데 다수결로 그냥 통과 안 했습니까?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아니, 다수결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답변할 시간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정옥 위원님, 나중에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듣고, 충분하게 발언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불필요하고 계획이 부족한 것, 준비 부족한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는 증액을 해 줘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이거는 사상구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영업 경기부양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해서라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김정옥 위원님과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본예산과 예결위에서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습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산을 한 푼도 못 깎는 의원이 의원인가?’ 그런 열패감을 제가 느꼈다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금방 존경하는 정두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자영업이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부양책을 그렇게, 어떤 예산에 반영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뭡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급한 것은 있으면 추가했었고 그다음에 또한 저희들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걸 못 한 건 했지만,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해 가지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했지, 정치적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거수를 해서 우리 예결위의 어떤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건 있지만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생각에, 다른 생각을 어느 정도 서로 존중을 해 주고 또한 저희도 8대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 또한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승복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각자의 생각과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저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뜻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저는 해 본 적도 없고요, 마이크 대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두희 위원님의 큰, 그런 정말 사상을 아끼고 사상구민을 오로지 생각하시는 그런 애절한 마음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모든 예산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상공단 저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걸 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아마 작지만, 각 부서에서 찻잔 속의 물결이지만 그 물결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서, 한 가지, 기감실장님, 우리 구 자체예산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구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대충.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1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6000억 원이라 보면, 거기서 보면 한 300억 원, 삼백몇십억 원 정도……

예, 삼백몇십억 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도 가정에서, 어떠한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어떠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받아온 월급이 있을 겁니다. 정말 저희 가정에서 리모델링하고 예쁘게 하고 외식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도 하고 싶죠. 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빚내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할 수는 있겠죠, 어떤 때는. 주택을 마련하는,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여러 가지 금융계에서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나 우리 사상구의 자립도가 십몇 퍼센트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저도 현실로 봐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 사상구 자체적인 예산 자체가, 뭡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표현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나 국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원대한 꿈을 맞추지 못한 그런 자괴감도 있겠지만 조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3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런 분야, 분야를 찾아내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예산 자체가 좀 쪼개질 수 있고 효율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또 주민들을 어떡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도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사상공단의 발전에 우리 사상구민의 여러 가지 그게 있다라는 것, 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정두희 위원님한테 약간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선배 의원으로서 8대 때 제대로 그런 것도 많이 터치 못 했는데 이번에 정두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상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어떤 분야,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가슴에 담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사상공단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지금 진행되면서,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토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적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니까 잠깐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앞서 첫 타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띤 토론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야 마이크를 잡는 것 같은데, 이번 저희 9대 의회가 2022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결산을 보면서, 결산에 모든 우리 소관부서는 끝났지만, 결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저도 집행부를 통해서 어제 건너 들었었는데 ‘아, 이번 9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열정이 뛰어나시고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위원회 운영비는 어떤 위원회 관련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 운영비는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우리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계약심의위원회?

예,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대면회의를 좀 어려워했습니다, 참석하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면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수당이 못 나가 가지고 전액 지출잔액으로 남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한 금액을 계약할 때 그 계약이 적정한지, 그걸 사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입찰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이 맞는지, 그 부분을 민간인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작년에 한 푼도 안 쓰여졌거든요, 예산이? 근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위원회 운영 이런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는 쓰여지고,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운영했던 것도 많은데 왜 이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굳이 서면으로 안 했어도,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는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주로 상반기에 많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에 한 3건 정도가 아마 이루어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부터 서서히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평상시처럼 일상이 되돌아가다 보니까, 하반기 때 위주로 했으면 저희들이 대면 위주로 많이 전환해 가지고 평상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할 텐데 상반기에 조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 140만 원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운영위원회를 열었을 때의 예산인가요? 몇 번 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의 예산인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3, 4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럼 4회인가요?

예.

4회의 예산이 140만 원인가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주로 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집행은, 지출은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행경위, 행정경제위원회도 책을 한번 살펴보니까 위원회 운영비가 소관부서별로, 사업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쓰여 봤자 전체 예산의 20% 정도 쓰였고 대부분이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전액 반납이 된 데가 많았고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는데, 코로나는 충분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그냥 핑계 같은 느낌으로 들렸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2021년도랑 똑같이 잡고 또 하나도 쓰이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넘어왔는데도 쓰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무과도 있지만 민원여권과나 일자리, 환경, 아동청소년, 건설, 건축 등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비가 거의 전액 집행잔액으로 하나도 쓰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개별 조례라든지 이런 데 돼 있으면 그 관련해서 목적성에 맞게, 구체성에 맞게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우리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로, 아니면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에서 위원회 경비가 나가는데 아마,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불용이 되고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2회 추경에서, 물론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어떤 계획성이라든지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은 결산까지 안 가고 추경에서 예측을 해서 떨어서 최대한 넘어오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무과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예, 예.

그러면 올해는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운영을 몇 번 열었나요?

예, 올해 지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개최를 하셨고 몇 번 남으신 거죠, 이 예산에서?

예산에서 한 한두 번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인데, 이제 상반기가 지났고, 전반기 때 거의 다 위원회를 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 예.

예, 보통 초반에 열리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대부분이 지금 소진됐겠거니,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한 번 개최가 됐고 몇 번, 하반기에 몇 번 남으셨죠?

한두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두 번,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예.

예측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통적으로 전체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운영비가 불용액 처리된 게 많아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돼서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실장님,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1년 내내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 시나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결국은 민간투자, 민투가 활성화되어서 그쪽에서 길을 찾아야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런 노후 사상공단이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다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가난은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 조사, 용역, 협의, 토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구노력,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결과입니다. 이 예산은 작게는 한 이삼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 정도로도 수행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그런 자구노력을 하자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건립하고 덕포1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건립은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덕포1동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비용은 시비 14억 원을 3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공사 진행에 따라서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학장동 청사 건립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명시이월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98만 원 정도 쓰여진 금액은 그 해에, 작년에 석면조사 용역을 시작하였고 철거공사를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건물들은 전부 다 철거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설계 공모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 공모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고 가능한 한 2024년도에 착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말까지 실시설계는 좀 너무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업자가 선정, 지금 공모계획을 결재 중에 있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하는 데에는 상당히, 보통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당겨서 연말까지 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지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올해 안에 좀 바짝 타이트하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번에 사고이월 된, 회의자료 113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이 사고이월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사고이월 부분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4800만 원과 메타버스 VR 구축이라는 1782만 원 두 건의 사업입니다. 이 두 건의 사업을 가능한 한 연내에 완료하려고 작년 11월에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개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과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박차를 가해서 올해 1월 달에 다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한다, 이 말씀은 기획과 설계 분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절차 중에서 과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을 가지고 사고이월을 한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과 설계 분야가 좀 부실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이 조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할 수 있었을 텐데 추경에 편성되어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정보화 쪽에서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시급한 사업 위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또 주민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첫 번째는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것은 저는 행정상 미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을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 역시 조금은 업무 추진상에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계약은 2022년도 11월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서 1월 달에 지출이 되었는데,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덕포1동 청사 안에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14억 원 예산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계속해서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1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14억 원은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2022년 12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4억 원이라는 돈이 바로 집행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라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하지만 8월 말에 개소되기 위해서는 지금 올 8월 달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안에 내용, 알맹이는 다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그 안에 알맹이들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화명동이나 저런 주거밀집지역에 가면 맘들이 애들 넣어놓고 커피 한잔하고 하는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합니까?

예, 키즈카페……

아, 키즈카페,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쭉 내용을 보시면 지금 실감형 미디어체험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애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내용이 좀 복잡하겠지만 메타버스 VR이라는 또 요즘의 최신 시설들도 있어서 책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요즘에 하는 미디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가서 잘 보고 배워서 지금 이 용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이왕에 우리가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니까, 덕포동이 우리 사상구에서는 조금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의 어린이들이 키즈카페 이상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지역구를 한번 짚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민원과장님, 고맙습니다. 민원인 어르신들이 너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들어오시길래 점심시간에도 그렇게 에어컨을 틀어 주니까 조금 낫습디다.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이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118쪽입니다, 과장님.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년도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14억 원 정도를 경찰서 철거 예산으로 부산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그러니까 그걸 14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 집행하고 3억 원 정도는 사실 집행잔액이 또 발생했고요. 그해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좀 늦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계약하고 나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그런 사업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계 문제는, 사고이월 그게 외부 문제가 아니고 내부 문제 아닌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거는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됐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예산을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잡고 있기 위해서, 보면 설계용역 준공금이라든지 관급자재 시멘트 구입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고이월 사유가 제가 볼 때는 기획이나 업무 설계 분야에서의 조금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고라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런 어떤 원인들이 작용되었을 때 또 혹은 시대의 변화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또 코로나 이후의 사회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설계 문제 정도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면 기본적인 설계 기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설계 기간이 연도의 하반기에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면 다음 연도까지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예산이고요. 그게 또 처음에, 당해 연도에서는 명시이월이 한 번 되고, 명시이월 예산은 또 사고이월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수행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걸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나면 명시이월은 두 번째는 안 되고 반드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자체가 플랜을 잘 짜서 사업을 하시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아예.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는데, 더 꼼꼼하게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가장 큰 사업 기획에 제가 미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게 약간의 편법으로 이렇게 지금 걸쳐서 가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 규모가 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가, 기본적으로 좀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과장님, 2000년도에 저희들이 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 2023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3년 동안, 23년이나 이 사업이 그냥 지지부진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사상구민분들이 누려야 될 혜택을 좀 누리지 못하게 된 이런 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과장님, 기본 설계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건 엄궁유수지복합문화센터건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행 과정이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민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밀도 있는 업무 진행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좀 챙겨 주시기를 권해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6월 22일경에 지금 낙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22일 날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른, 이거는 주위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관련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저희들 학장에 시청 제2청사가 지금은 이름이 또 바뀌어 가지고 뭔가 좀 축소, 이게 원래 박형준 시장님의 서부산권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게 제2청사 건이었고, 간단하게는 그 당시에는 시청을 크게 두 동가리 내서 여기에 한 동가리가 오는 이런 어떤 거대한 플랜이었는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알짜 과는 다 빠지고 조금 변두리 과라 그럴까요, 혹은 변두리 기관들 이런 기관들만 지금 잔뜩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착공도 빨리 안 해요. 저게 1만 평에 저 2청사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추진해 주셔야, 시장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사상구의 입장에서는 이 발목을 잡고서 계속해 달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청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지연을 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시청사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은 답변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빨리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시장님이 우리 구에 방문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진행 주십사 하고 건의도 많이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구보에도 그런 부분을 실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꼭 건립하게끔, 이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필요하시면 저희 야당 쪽에서도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또 강력히 태클을 걸 수도 있으니까 힌트를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 위원은 질의 많이 하세요. 우리야……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직 1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봉사할 일이 더 많이 안 있겠습니까. 사고이월 되어 있는, 133쪽에 사상구 공구거리 입구 안내판 정비,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월이 됐는지 말씀을 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이 사업이 2022년도 당초 목표는 저희들이 설계를 2월 달에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설계도 4월 달에 끝나 가지고 완공이 6월 달에 끝났는데 설치 장소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심으려고 했던 데가, 이 화단녹지대가 변경이 된다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심더라도 그게 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류를 시켜 놓았다가 최종 결정된 게 12월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준공을 내고 집행잔액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12월 달이라서 원인행위를 못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이제 설치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지금은 2차를 가지고 완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아, 완료 다 됐습니까?

예.

어디에 설치가 됐습니까?

용품상가 저기 서문 쪽하고 남문 쪽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서문, 남문 두 개입니까?

예, 예.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예,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상21추진협의회가 뭐 하는 내용입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21추진협의회는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100%,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관련도 있었고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개최할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 지금 환경정책은 코로나 말고도 우리 사상은 환경에 조금 취약지구 아닙니까?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 지금 현재는 사상21추진협의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긴 합니다마는 그때 환경 현안이나 큰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을 위한, 그런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건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집행잔액이 100%면 이거는 계획에서 미스가 났다는 얘기고, 또 그런 사유가 없어서 못 한 것은 그게 예측을 또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말씀하셔도 이게 지금 타당한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이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위원회의 수당을,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수립해야 되는 장기계획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 못 잡은 거지요. 한 번 건너뛰고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낙 업무가 많아 가지고 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장의 새밭마을행복센터에, 제가 거기를 민원 문제 때문에 자주 가는데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좀 구린내라 그럴까요? 이게 어떤 때는 또 깨끗하고 맑다가 바람이 불고 이러면 또 어떤 때는 가면 구린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주민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 대기오염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도 그쪽에 한번, 특별하게 학장‧엄궁 지역에 한번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분들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올해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환경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계획인데 이걸 수립할 때,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수립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평가도 받고. 그런 데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뭐 이게 다 옳다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창진초, 르네시떼 근방하고 학장 새밭마을행복센터 그 부근에서는 여전히 대기오염이 아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원인과 대책과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지도점검부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해서 수립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서도 자문역할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수질오염사고 처리도 예산이 한 66% 정도 지금 지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오염사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질오염사고가 나게 되면 흡착포라든지 흡착재라든지 방재 장비를 이렇게 사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방재 장비를 사용해서 방재 작업을 할 그런 사고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동안에 이래저래 소모된 방재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거는 예산을 안 쓰는 게 좋은 거네요?

수질오염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비치를 하는데, 이게 나면 안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본 위원회가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두고 있는 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행경위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인구밀도하고 쓰레기양하고는 비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산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중흥도 그렇고 7월 달에 전부 입주를 하고, 롯데도 그렇고 입주가 안 된 데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주 시기와 맞춰서 전에 사시던 분들이 이주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영입했던 인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근거가 나와야지 그 쓰레기양의 근거도 지금 나와질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이 나와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저희 사상구 전체적으로는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아파트가 새로 영입됨으로써 조금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은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가 또 청소업체 계약을 하면 구체적으로 인구 증감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쓰레기양을 감안해서, 그걸 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했던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를 잘 못 봤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

업체에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도 연구를 하고 우리한테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근사치로 내 달라” 이렇게 한 번쯤은 말씀하셔 가지고 그게 나중에 데이터화되고, 이 데이터화된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또 내후년 예산을 잡을 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예산편성도 잘하고 또 수수료 산정할 때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회가, 그래도 사고이월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 하나는 제가 참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근린공원의 이용객 수 집계가, 제가 가만히 옆에서 구경만 해 보니까, 이게 카운트기를 가지고 카운트를 하고 하는 것은 옛날이야기인 것 같고,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하듯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딱, 딱, 해 가지고 전체를 환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그것 카운트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해수욕장 집계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1일 550명 정도 오는 게 맞습니까, 이 20만 명에 365일 하면?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평균치로 계산하면 그 정도 인원수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과학관을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감각적인 수치로 아마 비슷한 걸로 추정이 되고, 혹시 그 안에 지금, 이전에 구축해 놓았던 3개의 정원, 그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원래 네덜란드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쭉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게 초기에 저는 이 식물들이 거기에 자리를 못 잡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자리를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초기의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 식생 구조물을 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혹시 그 안에, 바운스 있는 부분에 거기에 그늘하고 숲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그게 좀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거를 한 5000만 원 이상을 해 가지고 그 바운스 위에 그물망하고 그다음에 인원수 조정을 위해서 안전펜스까지 다 설치를 해서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연치 않게, 참고로 주민예산 신청을 해서 했더니만 계신 분들,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제 생각에는 그늘이 좀 턱도 없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일단 검토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그게 느티나무같이 제대로 하나 커 놓으면 안에서 한 50명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거의 태양 빛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한번,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예, 추가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여름 분수대, 그거는 가동을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현재 가동 중에, 그게 5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9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그러면 6, 7, 8, 9월…… 한 4개월 정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장객들의 반응이 제일 좋죠?

예, 제일 뭐, 애들이 제일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혹시 과장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자기네들 운영 일정 때문에 미리 예약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관내하고 관외 비율은, 한번 보셨나요?

아,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관내가 한 7대 3? 우리가 많고요. 외부에서 적은 편으로 잡혀 있습니다.

관내가 7이고,

예, 대략.

관외가 3인데,

지금 제 기억엔 한 7대 3 정도 됩니다.

한 번 더 그냥 요원분한테, 제가 지금 아는 정보로는 진구민과 북구민들이 거기에 많이 온다, 차를 타고 백양대로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좋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써 주면 좋겠는데 남의 구 좋은 일 시키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적정한 비율은. 이게 네 게 내 거고, 어린이대공원이 진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공원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사상구는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이 공원을 이용할 확률이 저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분수대 이것은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애들 까무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예, 운영을 해 보시면서 우리 사상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기에다가 우대로 배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잘 조절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분수대는 완전히 까무러치고, 감도가 100으로 치면 바운스는 그냥 한 20 정도고, 그래도 좋은 거고. 또 뒤에 줄타기 이런 것은 한 2고 3이고, 이러니까 애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분수대만큼 좋은 게 없다 싶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사상은 취약지구가 지금 거의 50%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어야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서 이용하고 즐기고 오는 게 그 근린공원의 입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만큼 여력이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 사상구는 좀 적으니까, 이런 우리 취약계층이나 사상구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 좀 우대를 하신다거나 타임을 배정해 준다거나 이런 걸 한번, 그냥 검토만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많으신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