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경제교통과,농정과,해양수산과,축산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계환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안계환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6일 경제교통과장안계환
박용철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안계환입니다.과중한의정활동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를통해군정발전을위한제언을해주시는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자료설명에앞서지난8월14일자인사발령에따라담당팀장의변동이있어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차관문입니다. (인사) 일자리지원팀장김성엽입니다. (인사) 기업지원팀장김종원입니다. (인사) 교통행정팀장최혁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장이상익입니다. (인사) 차량등록팀장최종국입니다. (인사) 그러면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0-6페이지풍산특수금속이건축물을짓고있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풍산특수금속의주과정이랄까,생산업종이어떤겁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생산품에대해서는파악을못해왔습니다.
김윤분위원
풍산특수금속이기존에있던곳에서민원이많았던업종이에요.이부분에2019년도에건축물준공이돼서운영이된다고하면이부분에대한사전내용이검토가안됐다고하면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제가풍산금속이들어오게된경위는기존산단을조성하면서유치할수있는회사에대해서제한을걸었는데그것에대해서아마분양이용의치못해서약간의기준을완화해서풍산이참여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다시확인해서.
김윤분위원
그게문제라는거죠.부근리공장이그것을처음에분양을할때분양이안되다보니까폐수업종을다집어넣었잖아요.아마여기도공해에대한부분이클것이라고보거든요.그런데도불구하고다만산업단지분양하는데급급해서기준을완화해가면서유치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지금은운영을안해서모른다고해도운영과정에서문제된다면강화군에서처음에산업단지유치할때친환경쪽으로갔던부분이에요.그런데도불구하고규제를완화해서분양되지못한부분에급급한부분은나중에주민들이피해를볼수있는상황이발생돼죠. 지금부터라도건축물설치과정,진행과정,운영과정까지도제대로확인이되어서다해놓은다음에주민불편주는사례는없어야됩니다.지금부터라도이업종이어떤업종인지어떤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는지에대한부분은충분히검토가되어서다해놓고문제가발생하는일이없도록충분히제대로검토하시기바라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10-13페이지통합관리하신다고하는데체납액을재무과에서징수한다는소리에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재무과에서도본인팀에서소요되는인력확보가완전치않아서현재는공존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렇게되면서로미뤄서더징수가안되는경우가생길수있으니까니것내것을따지기전에경제교통과에서관심을가지고,체납액이많은곳이경제교통과잖아요.이런부분도징수가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0-11페이지입니다.풍물시장관리를보면4년간30억8800만원이들었어요.투입은그렇고수입은20억이고앞으로풍물시장의관리를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시는지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개인적인생각보다는내부방침쪽에서는2회추경에9000만원의용역비를했습니다. 무조건분양으로갑니다.분양으로가자,해서오래전부터얘기가나왔지만행동에옮기는것으로내부방침이섰고요.용역이끝나면사실그쪽에서요구하는것이내부시설을완전히개선해서분양될수있으면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용역을해서얼마나소요비용이되느냐해서저희쪽에서는점포를아주매각하는쪽으로말씀하신대로저희가손을땔수없는입장이안될수있도록일괄매각쪽으로생각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내부방침을그렇게세웠다는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말씀을드리고싶은게한도끝도없어요.계속예산투입하고요.건물이갈수록노후되다보면들어가는비용도많을것이고거기에서수입이올리는분도있고언제까지강화군에서안고갈수없죠. 이번에그런방침까지세웠다면용역을틀림없이세워서매각될수있는방안을제대로강구하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부는분양에대해서반대하는분도계실거예요.그런부분까지해당과에서잘협의를하셔서제대로입찰매각,어차피매각을해도입찰이나이런것은어떻게할지는용역을통해서그때정할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저희는매각을하면한점포라도남아있을때까지관여를해야되니까일단조합을만들든지해서그쪽에서일괄매각을해서관리도그쪽에서할수있도록한꺼번에손을땔수있는방안을이번에확실히검토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의지가그렇다고하시면앞으로희망이보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매각을하든지강화군에서계속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판단하니까그부분이제대로처리될수있도록강구하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LPG배관망에대해서보고하실때사업추진에있어서사업중지를해야될부분을말씀하셨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
시행한지가1,2년인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횟수로3년됩니다.기본계획수립하고실행은17년도본격추진하고올해까지해서본격적인것은2년.
김윤분위원
그러면예산이자부담도57억들어갔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국시비는그렇다해도자부담도57억이들어가고해서167억이라는큰돈이1000세대하는데167억이라는예산이소요된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1500세대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그것을2,3년하고재검토한다는것은이부분은다시말하면공무원들이급급하게했다는거잖아요.제대로충분히검토안하고신중히접근안하고다만한가지목표를위해서했다는생각밖에안들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세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당초계획부터지켜봤는데말씀하신부분은장기적인안목이부족했던것은사실입니다.사실물가가이렇게오를줄몰랐고그부분에대해서깊이있게논의하지못했습니다. 단지단순히몇개마을에대한성과가좋을것이라고예상이있어서손댄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사업추진하다보니까비용발생이검토했던것보다상당히나고있습니다.맞는말씀입니다.
김윤분위원
혹시기존에설치해서사용한것에대한모니터링을해보셨나요?사용률이얼마나되는지?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기존에등유를쓸때보다의비용에대해서는아직못해봤습니다.
김윤분위원
검토가어려운것이비싸다고하면시골분들인데제가물어보는것은사용을얼마나했는지가조사됐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서면으로조사된것은없고아직까지입소문에의해서신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19년도사업을보류하고있는문제는경제성이나편의성면에서는좋게인정을받는데개별탱크대상이많아서저희가적극적으로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윤분위원
개별탱크를원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주민들이개별탱크를원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기존업체와의문제가있어서지금관로매설부분은어느정도끝났습니다.저희가위축되는부분이바로그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목적은주민편의를위해서만든것이잖아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윤분위원
LPG가격이고르지않다는것은예견이되는사항인데도불구하고다만이런정도의사업을했다는상징이랄까그런부분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은잘못됐다고보고요.설치한부분에대해서도LPG가스에대해서는인상됐다고해서무조건방치할것이아니라사용하시는분에대해서는이런부분에관여를하셔서사용할수있게해야지,LPG설치해놓고사용못한다고하면이것도문제가되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사후관리는계속하고있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는본보기를삼아서사업을추진하면서당장한눈에보이는,지시하는사항에만급급하지말고이런부분을제대로주민들에게얼마나혜택이돌아가는지장기적인안목도보고해서사업을계획수립해서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특별히유념을하시고설치된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제대로사용할수있겠금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7페이지예산투입현황은안나왔어요?사업이3억만했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3억이향후에투입될예정이고요.
김윤분위원
그러면지금이것만들면서투입한예산이얼마나됩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시설비가10억입니다.
김윤분위원
사용료는연간130만원?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월10만원내외인데요.최소임대료.2630
김윤분위원
어차피이것은청년들의부분을활성화를위한것인데여기보면빈점포도있는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5개소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당초에계획한것하고현재운영되는부분하고성과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께서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지금사항으로보면저희가기대했던것보다는못미치는것은사실입니다.추가공모해서사업비도확보하는사항입니다.가장문제점되는것이한쪽에서수익이나고한쪽에서는수익이안나다보니까당초본인들이참여했던뜻과도맞지않는부분도있고또자력으로스스로그단체에서해쳐나가려는노력도생각보다부족한부분도있고지금까지는생각한것보다조금기대치에못미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은16억을했어요.청년몰에대해서활성화하는것은좋습니다.예산을투입했고청년몰에대한활성화를하기위한사업이라고하면지속적으로이부분이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셔야죠.전임자가만들었으니까어떻게다시해야지,그것이아니라예산10억,국비가있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국비50,군비50인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이투입된만큼제대로활성화가되어야죠.기본적으로강화청년들에대해서는이런부분이있어야된다고하는것에는저도공감을합니다. 그렇지만예산을많이투입하고이부분이제대로활성화가안되고중앙시장A,B동이현재다죽어가고있는상태에서이렇게활성화가안된부분은좀문제가있죠.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모색해서예산을투입하고강화군에서이사업을시작을한만큼제대로활성화되고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저는팀장님들께여쭤보겠습니다.최혁팀장님.이번인사에처음오신거죠?
전임나영환팀장님께인수인계받은거있나요?
제가갑곳리현대아파트입구건너편승강장하고갑곳리예스마트승강장설치를말씀드렸는데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발주낼때1,2건만발주할수없으니까그것은같이건의받아서같이발주낼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개인택시하고그냥택시를타보면통합무선콜로운영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대책이나방법을강화군에서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제가5년전에교통지도팀장을하면서그것을시하고병행해서추진했었습니다.한자리에모여서다같이의논했었는데가장문제시되는것이기득권을내려놓지않으려고합니다.1818이나7878이나잘나가시는분들은합치는것을반대하시고요.나머지분들은같이하려고하는데워낙반대세력이쎄다보니까자기한테돌아오는순서가떨어진다는겁니다. 그래서강화는택시분들과계속논의는해보는데그게쉽지가않더라고요.저희가통합권을하면사무실운영비까지지원을해보겠다고이렇게제안을했었는데도아직까지도그부분을해결하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주민들이불편한것이뭐냐하면제가직접겪은거에요.제가선거관리위원회에갔다가거기에서일을보고무선콜을불러보니까사실택시가안와요. 몇몇기사들한테물어보니까무선콜1000원더받고누가거기까지갑니까?요금을더주면몰라도.이런식으로얘기하길래요. 저희뿐아니라시골에계신어르신들이급할때에무선콜을불렀는데차가안오면,만약에더급한상황이되어서112,119가안되서불렀을경우에그런것에대한방안이나대책에대해서생각해야될것같아서여쭈어보았습니다.팀장님되었고요.풍물시장말씀을하셨는데적자가너무많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강화군에서계속적으로지원해가면서하는풍물시장이개인한테매각시키든가아니면용역업체에게용역을줘서관리하게하면안되는건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매각에대해서는양면성이있었습니다.현재도그것이제일문제가되는데영업이잘되는분들은그냥하시려고하는데그중에안되시는분들이너무많기때문에그런형평성문제,영역도매각을일부분만했다고해서그나마저희가손댈수는없는부분이있습니다.법적인문제가있었고그나마효율적으로운영해보자고해서공단에위탁을했는데공단에서도운영을하려니까운영비가별도로들어가게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이번에매각이라는목표를가지고한번해보겠습니다. 끝을보는것으로해서,사실문제점이한두해지적되는사항은아닙니다.
김건하위원
사실일반인들이요즘경기가안좋다보니까작은소일거리를하려고풍물시장을해보려고하니까하늘의별따기처럼자리가들어가기힘들다고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느분의불평은어느분은가게를몇개씩갖고있고새로하려고하면전혀할수가없는,어르신들이나라장터에들어가서제가직접한번해봤는데요.오현식위원님이나하면할까,그게쉽지가않더라고요.어찌어찌물어서제가한건은했어요.한건해서도와드려본적은있는데저도그러는데주로장사하시는분들은젊은사람이없잖아요.어르신들이많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일괄매각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올해폭염으로인해서시골농가에서는그사업을요구하는마을들이많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건하위원
다어떻게수용하실건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지금그사업은마을단위와개별단위로나뉘는데개별단위는보조비율보다는자부담율이셉니다.마을단위는여러개하니까약한데요. 가장문제는강화군의문제가아니라시의문제가있습니다.시에서부담률을높여주어야하는데본예산에한번시비배정해놓고나면전혀증액할생각을안하고있어서저희가내부적으로계속고민을하고있는데이번에도내년본예산작업을하면서시의원님이나국회의원님에게건의해서대폭늘려달라고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올가을에시행하는마을이있죠?몇개마을이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4개마을,145농가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신재생에너지문제때문에인천시에알아보았습니다.하점삼거1리,망월3리이쪽은엄청나게원하고있는데제가알아보니까올해예산은다소진되어서할수가없다고통보를받았는데사실앞으로는더많이요구할거같아요.이것에대한마을단위로예산확보도해주실필요성도있다고봅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이국비,시비,군비부담사업입니다.국비는최대한해주겠다고하는데시에서시행정이도시행정이다보니까시골개별주택에대한태양광사업에대한개념이떨어지는경향이있습니다.내년도에본예산에추가적으로더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저희도적극돕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LPG배관망공사하점망월3리하고장정3리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있는지요?
박용철위원장
답변은팀장님들이탄력적으로하도록나와서하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종원 기업지원담당김종원입니다.위원님말씀하신지역은망월3리는터파기천공을해서설계가끝나서설ㅊ하려고준비중입니다.
김건하위원
장정1리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종원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알았습니다.그리고김성일팀장님께잠깐여쭈어보겠습니다.
BS병원이자꾸지연되는바람에그때일자리를확정받으시는분들이있지요?
관리를강화에서하나요?
이것이작년10월부터시작하신거예요.
병원이자꾸지연되다보니까그분들이거의1년동안노는분들도있고다른일자리를찾아가시는분들도있거든요.시작만하는게아니라관에서병원하고협의해서그런분들의기본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병원자체도어렵다는얘기를듣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50%도안남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렇지않고간호직들도많이떠났습니다.
강화에오겠다고하던분들이이제는강화에안오겠다고하는거예요.나중에병원과도확인을해봐야겠지만.강화군에서일자리창출하기위해서박람회할때그런부분까지세세하게파악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오현식위원입니다.저는청년몰관련해서하나제안하겠습니다.일단유인물을하나드리겠습니다. 청년몰의경우조례가있는데청년몰상인들은기본적으로당연직운영위원회를가입하게되었습니다.위원회는각호의사항을심의결정할수있습니다.보시면운영시간변경에관한사항,휴일지정에관한사항,공공요금및청소운영방안등청년몰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등기타등등입니다. 지금최근1년반동안청년몰관련해서청년몰위원들이의견사항이이루어지지않은게큽니다.가장대표적인것이환경위생과에서말씀드렸지만화장실관련문제입니다.이것이단순하게보면왜청년몰에서운영하는데청년몰상인들이청소를안하려고하느냐?그런데실제로가서있어본결과,다른실과소에서말씀드렸는데거기화장실은공공성이짙습니다. 그런부분이있고그렇기때문에제안사항에공공화장실또는도어락을설치해서청년몰상인들만쓸수있는부분을말씀드렸고요. 빈점포가5개소가있다고하는데벌써6개월이지난사항입니다.빈점포현황이.이렇게공공성을가지고운영되는시설에서빈점포가오랫동안지연되었을때에는청년몰의역할을이미소진한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부분을빨리개선하는부분이필요한데상인들위원회들은일단시설에투자를하자.그래서편의시설,수유실이나놀이방혹은오락실이나상인들이따로접목하지않아도수입을창출할수있는그런시설로변경하자는제안사항이있었습니다. 기타출퇴근의탄력적인변경,공공성을갖고있지만어쨌든개인장사를하는공간이기때문에시장경제논리에따라서자유로운경쟁이필요하고그것은근무시간이라든지그안에영업품목에대한자율권이보장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그러한부분들이상당히제한적이었고위원회분들께서강력하게요구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제가드린제안사항에있어서는꼭심각하게받아들이시고제안설명을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상세한내용은저희가검토를더해서건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예산을많이투입하고저희가3억원이라는예산을공모해서더투입하려고합니다.그틀에어느정도얽매여서운영될수밖에없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그분들이사실수익창출을너무우선하고있어요. 사실청년몰이라는것이거기에서경험을쌓고다른데로나가서개인운영하는데도움을주는부분인데거기에서수익창출을너무우선시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틀을깨주었으면하는요구사항도있습니다. 사실은그분들이당초의취지보다는요구사항이많아진것은사실입니다.아무튼편의성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이번에예산지원을받을수있으니까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참고사항으로현황이지금있는점포들중에4곳정도는수익에전혀문제가없습니다.매출현황에서월1000만원이상의매출을하고있고요.단지음식요식업이아닌다른기타분야에있는분들이매출이많이안나오는사항이고수익이나시는분들과안나시는분들의의견사항이또다르세요.그중에서가장공공성을띤제안사항이기때문에한번더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청년몰에대해서는별도로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잘파악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하겠습니다.계속해서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안계환과장님반갑습니다.과장님얼굴에미소가넘쳐요.강화군을보는것같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전통시장풍물시장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풍물시장은주차문제,노인복지관과연결된이동로,대표적인먹거리개발,청년몰이있지만청년도함께할수있는창업일자리문제,화장실등편의시설문제,이런것이자꾸거론되고있죠.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풍물시장은관광객,지역주민과앞으로산업단지가입주가완료되면거기종사자들앞으로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을합니다일반재래시장의미와달리풍물시장은강화의메인시장,대표적인먹거리,볼거리라고생각합니다.동감합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적극적으로동감하고있고요.저희가주차장문제를먼저말씀드리면인근부지매입을위해서상당히노력을많이했습니다.몇년째노력을하는데국비교부조건이토지주의사용승인,우리가매각하겠다는조건부가붙어야만국비를해줍니다. 그래서저희가공영주차장이나시설결정을해서강제수용하는방법도있는데못하는이유가사업비때문에그런데요.아무튼강제적으로라도인근토지를사서주차장도확보하고5일장도옮기고그다음에진출입로도개선하려고노력중입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들을전체용역에담으려고준비하고있는겁니다.총괄그런것을개선할때경비가어느정도들어가느냐를이런것까지세부적으로받아서연차적으로투자계획도수립하고의회보고도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강조하고싶은것은굳이풍물시장에서가까운곳은높은단가를요구할거예요.조금멀더라도주정차하시는손님들의습성은가까운곳에데고빨리들어가고싶어하는데중요한것은멀더라도부지수용비가적게드는유리함도있고멀더라도이동하는구간을강화에대한히스토리,그동안홈플러스가다보면에스컬레이터타다보면층별로안내가있는데그런안내판설치로강화풍물시장들어가면이런이런것이있구나하는궁금증해소의안내판,중간에간이쉼터라든가강화에대한홍보사진이라든지이런것이진열이되면다소멀어도풍물시장만구경하는것이아니라이동하면서강화전체를볼수있는그런주차장마인드를가져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가까운곳만수용하다보면수용비가많이들어가니까요.주차를하고오더라도먹고가더라도강화에대한홍보를궁금증을가족과함께걸음으로그런시너지도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미쳐생각을못했는데이번에참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중앙시장문제입니다.청년몰은잘되든안되든이미입주된상태죠.앞으로고민해야되는데반대편의시장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특성화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청년몰처럼,즉말씀드리고싶은것은청년을위한청년몰을있지만중장년,노년층을위한실버몰로앞으로생각하는것이어떤가? 보통강화중앙로를지나가다보면청년보다중장년,노년,고령인구들이많아요.고령인구들이장화,고무신,점퍼를사야하는데그런값싸고다양한실버시장개념으로특색화를강제는어렵고유도를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도시가스문제를말씀드리겠습니다.LPG는부탄가스를의미하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도시가스는LNG라고해서요.예를들어서값도저렴하고여러가지편리성이있지만그대신시설비가많이들어가죠.LPG는700만원에서40%를자부담하고있어서농협과연계해서300만원저리융자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LNG시설을하면가구당부담금이얼마나됩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부담금이상당히많이있는데일단집앞에서끌고가는인입선이나내부선은전부개인자부담입니다. 그것이몇백만원에서몇천만원까지들어가는분들도있습니다.거기에우리가보조를주는것은본관에서가정앞까지가는공급관,거기에개인자부담이있는데그부분을80%보조를해주고도시가스공사와하는데아직까지그렇게해서9000가구이상이그렇게한겁니다. 지금은가구별로너무떨어진곳만남다보니까사실비율조정도해야되는부분도필요합니다.그것에대해서는안상수국회의원님께도건의를드렸습니다.이것은지방비가지고는할수없으니까우리뜻이이러니까국비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달라. 그래서저희목표는지금보다는자부담이더늘어나면안된다.그러면사실접근하지않거든요.그목표를세우고추진하고는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자부담늘어나서는안된다고하는데자부담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종원 저희가도시가스공급관설치보조금,수요자분담금이라고합니다.그래서그것을올해154세대를해서평균을냈는데총금액이74만원들어가는데실제적으로저희가80%보조해줄때에는59만원,나머지20,30만원정도됩니다.
김동신위원
그렇게부담가는액수는아니네요.부담금이많이된다면우선순위두고싶었던것이아무리시골세대간거리가있잖아요.그렇더라도주택밀집지역,공공시설을우선순위하다보면부담금이들어가더라도우리도부담할테니설치를해달라,그런것이많이늘어나지않을까해서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지금냉정리,외포구간이사업추진되고있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본관이깔려있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정확히저희가음식하는시기는얼마나걸릴까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설명을드리면본관에서공급관으로나오려면가압장치를해야합니다.그것이사실은돈이많이들어가고그쪽동네를보면길옆으로길게형성되면공급관하나하고집단가구로가는것이상당히어렵습니다. 저희가도시가스에오더를주기는했는데그쪽에서는총사업비가100억이상들어간다고합니다.공급관까는것만해도요. 군수님께말씀을드려서과도한예산이기는하지만어차피본관을깔아놔서주민들이기대심리가크다.그것을먼저받아보든지해서그쪽에하려고계획은그렇게보고는드릴생각입니다.
김동신위원
도시가스LPG가스가양성화되면서석유판매들이울상을짓고있습니다.결국주민이편하다는뜻이에요.그래서앞으로화도에서길상,양도에서길상,강화에서교동,향후계획이있잖아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게그런어려움이라면향후10년내에가능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결국국비에서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요.국비끌어오기위한과장님의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일자리센터말씀드리겠습니다.한마당체험행사개최는했습니까?안했으면언제쯤?
결론부터말씀드릴께요.청년일자리보다고령,질적일자리창출이중요하지않나,여기보니까강화형일자리해서공유지세터텃밭가꾸기,이것이일자리라고보지않거든요.다만용돈주는수준이나또는일자리숫자에맞추기식으로파악하고있거든요. 그러기위해서는일자리센터가청년만개념을둘것이아니라고령분들도양보다질좋은직업이많아요.예를들어서직업귀천이많아요.단순노무직이라도산업단지와연계해서질적인고용대책도일자리센터에서추진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산업단지가입주완료시기가거의임박해오고있지않습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연령별구직자,기업체에서희망하는연령별취업희망자데이터가군에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예를들어서기업체에서오늘은경비몇명이필요해,아니면사무실에서일할수있는청년몇명이필요해,이런것들이데이터가항상갖고있어야지우리일자리창출에굉장한효과를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런데이터는아직구직이안되어있죠?
한가지더부탁드리고싶은것은강화산업단지디파월드,대명,대형민간투자사업이있잖아요.물론사업계획을보면관내주민들일자리고용에대한의무화를어떤것은넣었어요. 반드시여기일자리는강화군민몇%이상을의무화시켜야된다는것을인허가할때협약조건이있어야하지않나,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반드시있어야되는부분은맞는말씀입니다.그런데제가실무를하고생각이바뀐것은있습니다.채용인력에대한비율을정해놓다보니까사실은인력난에부닥치게되더라고요. 각종맞춤형데이터는해놓고홍보는할겁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것이우선이고후순위라도그인력을체류시켜라,밖에서들어와도강화에체류시켜라,이런것으로해서인구도늘리고소비성도강화할수있는그런부분을더플러스해서연구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관내기업유치촉진이나조례가있습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딱찍어서는아니고관련한조례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이있다면살펴보시고거기조례개정시에기업의애로사항을보고기업물류지원하고그런조례규정을삽입하므로강화군의공신력도확보하고강화군의기업유치하기좋은지역이다,기업간의홍보도될수있을것이고강화군에서추진하는일자리확보에도기업간에지원협조를통해서창출되는시너지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산업단지말씀드리겠습니다.완료되면몇개업체가입주되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현재71개가분양이됐는데2개업체물량이남아있습니다.하게되면정상적으로71,72개정도운영이됐던것으로파악이됩니다.
김동신위원
언론에는7000명고용창출이있고5700억원의지역경제파급효과가있고강화군의세외수입이100억정도된다고합니다. 풍물시장도말씀드렸지만근무시간이외에강화관내를활개치는시대가올겁니다.그러다보면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문제는거기입주완료시기가되면그런공장부지,주차용지는당연히입주자들목이되지만거기에조성되는공원,농수로용지,그것은강화에무상귀속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거기부담금은산업단지몫입니까?아니면강화군에서관리비가책정이되어있는겁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강화군.
김동신위원
이런것도앞으로관심있게볼것이고요.그다음에더중요한것은7000명의입주자가예상된다고할때교육환경이변화가있을것이고요. 지역의여러가지상권이형성될것으로예상되고간혹지역주민들의생활오폐수,공해에대한민원이상당히다수발생할겁니다.이런종합적이고치밀한체계적인계획이준비되어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버스문제입니다.지원예산범위는손실보존하고결손보존이것외에다른것있습니가?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환승하고저희가내년부터본예산에들어가게될가능성이있는것이저상버스로교체할경우에부담금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사고났을때에는버스회사몫이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럴때행정조치나그런것이있겠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벌칙에대한부분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최근들어버스사고건수는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중요한것은버스기사분의질적향상,버스운전사의기능상의문제도있지만급한마음에주정차할때노인분들이크게역정을내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질적문제나안전교육문제도경제교통과몫이라고생각합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부분은구조상으로확답을받았습니다.선진버스운영목표를친절도로하기로협의는했는데문서상에남기지는않았지만그쪽에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버스벽지노선을운행할때에손실보상금의조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예를들어서버스1대가한명만태우고갔다고하면여러가지손실율에대한용역조사는그것에대해서위탁합니까?아니면우리직원들이나가서합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위탁용역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1년에몇번합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1년에한번합니다.
김동신위원
결론은뭐냐하면한두번밖에못가는버스노선이강화에현재있습니까?
건의를드리고싶은것은희망버스라고해서한두명태우고아무도없는노선을계속왔다갔다하기보다는고령화된분들은주로오는목적이병원이나시장그것이목적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이주로나오는시간이고정되어있어요.그러면버스회사와합의해서어느마을은언제가고이런계획도세워볼사업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것이이미계획이되어서추진할겁니다.이번에하면서국비에서3억원지원조건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1회나2회이용밖에안하는지역이대상이고거기는정규노선으로지정하지않고거기실태에맞춰서여기에서바로출발해서거기편의를제공하는거기에대한보상계획이있습니다.그것은전체적인틀을짜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종합적인노선변경이나그런계획이?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9월달에.
김동신위원
그것이나오면바로시행이됩니까?아니면한두군데밖에다니는경우가아니라그것은내년부터시행하겠지만그노선변경은시행이됩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건평리쪽에서그런얘기알고계시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주정차단속의탄력적운영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물론주정차문제는소통하는안전한교통망확보를위해너정말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제가전라남도광양을갔어요.지금강화군에서하는1시간주정차개방하고예를들어서상인들물건상하차시에20분,30분이렇게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만족스럽지못하다.그래서말씀드리는것이전라도광양같은경우는외부관광객차는2,3시간도됩니다. 물론여기읍내에2,3시간주정차하게되면교통이마비될거예요.제가그런상황까지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대형음식점이나가볼만한음식점은주로외곽에있습니다.외곽에있는도로주차불편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와협의해서논의를해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건의,민원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버스승강장설치가안양대학교접수가됐습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것언제시행됩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10월발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인산,외포리간주말이면석모손님으로인해서상습정체가되고있습니다. 누촌부락즉인산리1277-4번지입니다.농로를가기위해서주말에는신호등이나횡단보도가없어서고령화된분들이건너가기쉽지않다고해요.건너가더라도노인들은한쪽만바라보게됩니다.좌우를살피지않아요.거기에서건의들어오는문제인데횡단보도나신호등설치가되어야하지않나합니다. 인산리저수지에서외포리방향까지횡단보도설치된곳이아마신호등이거의없을정도로보고있습니다.그긴도로구간에요.이것은경찰서와건의를드려서경제교통과에서해결해야하지않나말씀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버스승강장세척용역하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에대한민원이자꾸얘기가들려요.그분들이잡초제거도하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원래해야되는데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거안하면뱀나와요.온수리5일장이이것이시장사용료가재무과로세입이잡혀있어요.내년본예산부터세입끌어오세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온수리5일장은상당히침체되니까장사안되고화장실이없다는민원이들어오니까제가보기에는그분들대안이온수리버스승강장쪽으로이전해서사용료는그에걸맞는산정가에의해서낼테니검토해달라고하더라고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직접말씀드리기어렵고그쪽에서원하는것이타당하면반영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온수리버스정류장관할은어디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소관입니다.
박승한위원
일반산업단지에대해서는풍산금속주시해야됩니다.앞으로는주로민원이지금은공장건물이완공안되서그렇지만건물이다짓고나면민원이본물처럼밀려올거에요.소음,냄새,조망권도있어요. 풍산금속은철강을가공식이될거에요.그러면거기에서열이발생할것이고그것을시키기위한물을쓰면냄새도발생할겁니다.이것에대한대책을신경쓰셔야됩니다.조망권에대한얘기는들어오기시작합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신재생사업에대해서관련해서농어촌공사에서하고있는사업이저수지주변태양광발전을실시하는데이것에대해서주민설명회를하시면경제교통과에서도나가보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저희에게통보오는것은하나도없습니다.문제가인허가권이나큰것은시에서관장을많이하고있어서저희가참여할기회는없는데문제시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갖고있는허가권은지상으로해서전기실을만든다,개발행위,이것에대해서난정저수지나인근주민들은수질오염에대한불안요인도있고요.주민설명회를했다는데나는몰라라고하는경우도있고요.강화군과긴밀히관심을갖고하셔야하지않나생각됩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일자리창출관련해서는현정부에서는청년일자리관심을갖고있는데이것에대한특색발굴사업이꽤있지않을까싶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국비나기타사업비확보를위해서저희가최대한여러방향의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군실정에맞는정책을찾지못하는데계속해서노력은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계획을잡을때마을발전추진위원회나무슨무슨마을조성위원회할때그런식으로접근하면농정과와도관련있을지모르지만그럴때젊은사람들이사무장이나위원장으로해서젊은마인드가농촌에접목이되어야될시기라고봐요.이런것을연계시키면마을운영위원회로해서그분들이고령화된주민들보다장점을갖고있는것이온라인홍보이런문제,판매장빈집활용,마을지도만들기,마을축제도기안하고이런것에젊은마인드가들어갈필요가있어요. 예로청양의알프스마을같은곳은굉장히마을추진위원회가잘구성되어있어서마을에막대한수익을창출하고있어요. 청양에알프스마을도추진위원회가있는데한개마을에서추진하는축제가3개예요.보조안하고자생적으로하는데얼음분수축제있죠.조롱박축제있죠.칠갑산콩축제이런것을하면서그마을이아주잘사는마을이되는데그런곳에젊은피가있었던겁니다. 일자리예산을이런식으로접목시키는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예산을우리가찾아내고신청하고사업계획서를내야하지요. 특히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탄력적으로권한이경찰서를거쳐서인천시경찰청에있다보니까우리는앉아서처분만기다리는건데꾸준하게설득하고현장확인을시켜주는노력을통해서실제로통행에불편을안주는,2차선이라면그공간을벗어난지역에있는과외공간이라도거기에소상공인들에게피해를줄수있는주정차금지구역저는과하다고봅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현장을보여주세요.이지역은과연주정차금지구역이될수있는공간이냐고건의해주시고요.지금가뜩이나경기가어렵다는데이런것까지불만요소가나와서는안됩니다. 그리고서문에버스정류장거기에불법주정차금지구역인지몰랐다가딱지를떼는사례가발견되는데거기는CCTV는설치되어있지만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안내표지판이굉장히작게형성되어있어서알아보지도못했다고하고,또는그것에대해서내가군에확인해보니까그분들이버스가서있는주차금그것에10m이내에는주차금지위반구역이다.그러면주차금지위반구역을바닥에표시해주세요.줄자로재고서차를대야돼요?이런억지를하면서범칙금을내게하는것은잘못된것이라고봐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바로시정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부분에벗어나면살아나고잘못하면딱지날라오고,안내표지판을크게써붙이든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대중교통체계에관련해서는인천시의직행이800번이있어요.그런데강화,남동,검단,가정동이게실상은직행인가해요.진짜직행에가까운급행노선을개설하는것을선진버스와의논해주시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분들권한이누살리쪽으로해서인천시와방법을찾아달라고하는데이것은혹시논의된적은있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저희가민원사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논의는하는데인천시면허냐,경기도면허냐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저희가면허권을하나도갖고있지않아서그래서신속하게처리되는부분이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과거학교를인천으로다니는직행은지금의직행으로봐서는완행이라고봐야됩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노선개편관련해서는대산리에서동광골목으로해서경찰서앞으로해서성일약국앞으로가는이노선은이실상은걷는거리지요.버스가다니면서불과두세명이경찰서앞에서타는것을이노선을못건드리고있어요. 경찰서뒤쪽에있는골목길은전설의마녀차량으로해서주말마다관광객들이와서옛빵집,사진관,세탁소를구경하는관광코스입니다.여기에버스가다닌다는것도무리이고요. 그다음에경찰서앞에서성일약국까지는별밤거리로막대한예산이투입되고바닥까지걷는거리로조성한거리예요.왜버스가다녀요?노선을폐지하고대안노선으로할수있는방법을꼭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중앙시장B동청년몰에대해서는군에서막대한예산을투입했으니까일정부분관계성을갖는것도맞아요. 우리가입주한청년들을위해서부족한점은조례개정해야지요.그런데이것에대해서그동안무리수를둔것이뭐냐하면전임군수시설에있던사실을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에게외부관광객들이오면거기를설명해서들리도록해라.시장경제논리가아니지요.그리고또하나직원들에게도자주이용하라고지시사항내렸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협조를많이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장사안되는것을억지로살려보려고노력했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억지로할것이아니라안되면시장논리로가는겁니다.안되면업종을바꾸든지아니면다른방향으로바꿔나가는,그노력을꾸준히해주시고요.이수익료임대료는어디에잡히나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세외수입에잡힙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본위원이몇가지신문하겠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하는부분에대해서명쾌한답변을주셨으니까그렇고답변과정에서5일장과의협력,5일장이빠지면풍물시장의기능을잃어버릴수도있어요. 그런것을잘접목해서어떤것이가장풍물시장으로의명성도되찾고일관성있게매각하느냐에따라서잘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병원하고취업박람회할때에같이협력하지않았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같이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취업박람회에서군하고같이행정을우리는협력업체가되었든우리가도우미역할을했든주관은병원에서했겠지요.그러나주민들이보는입장에서는관에서주관하는것으로알고있다는것이죠.그런것이문제가되는거예요. 그사람들은100여명이소송까지준비하고있다고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충분한이해와설명도있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인터넷에도많이올라오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명쾌하게개인병원이고개인병원에대한우리군의입장을명쾌하게답변해주어야된다고봅니다. 다들알고계시잖아요.군수가바뀌면서병원개장을못하고있다라는악소문까지퍼지고있다는거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저희가그부분을사후관리까지신경써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불법주정차탄력적으로운영해달라고하시는데점심시간은약2시간정도활용하고있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저녁에도되도록이면도저녁퇴근시간에도1,2시간탄력적으로주정차위반하는것도정리해줄필요성이있고요. 문제는인력으로단속하는부분에대해서도탄력운영할수있게,서로마찰이없고서로질서를지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버스터미널은강화터미널을확장하면서완행버스화되어있는것을직행버스로만들겠다는언지가있어서터미널확장하는것을승인해준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빨리진행될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고요. 그리고온수리도시장으로유도했는데그것은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성이있고온수리건은왜주차장만들어놓고빨리이전을안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한필지가수용에들어가야됩니다.
박용철위원장
빨리주차장만이라도다해놓고안하니까주민반발도생기고,환승센터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신재생에너지말씀을많이하셨는데군의입장은어때요?신재생에너지업체들이강화의관공서건물이나관에서주도하고있는저수지일부에100%설치해서거기에대한수익금발생5∼6년정도지나면플러스알파해서납부하겠다라는의견제시들도들어오는데우리군의입장은어때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부정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여러가지전체적으로검토를했을때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중심만서있으면돼요.중심적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것이고요.그래야우리한테도그런주민건의가들어오는데그래야군의입장은이렇다,개인적으로사업을하든해라하고말씀을드릴수있으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청년몰도많이말씀하셨는데수익성을창출하기보다는경험을쌓아서사업할수있는것은수익금을기본권보장차원에서위원님들이그런얘기를많이하시는데,예전에푸드트럭한번했었잖아요.흔적도없어졌잖아요.지원은했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일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거기에대한소리가전혀없어요.지원만하고끝이에요.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강화에서축제를하거나여러행사를많이해요.그러면그런곳의장소를제공해서그사람들도와서너희들이하는것이무엇인가를홍보하고판매를해라,이런자리제공도해주고그사람들로인해서거기나와서홍보도하고이런것들을할수있는공간몇개만만들어주면된다라는거에요.그러면자연스러운홍보가가능합니다. 과연관광객이몇명이나들어갈것같아요?내수경기입니다.일부관광객선이라고보거든요.그런부분으로접근해서처음에시작할때에는그렇게시작해야한다고봅니다.푸드트럭을한번점검해보세요.어떻게진행되는지과장님도모르시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어떻게해외사절단을자료를따로받아보았는데이분들이이렇게갔다오셔서건수도있고,전체적으로들여다보면전체적으로줄어들어요. 물론갔다오고,견학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대찬성입니다.한번쯤은갔다와서강화군과의연결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동감을해요.여기다녀온업체들은그쪽과우리강화군의무역연계에대해서는업체당1명씩갔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1명이원칙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경영인협회에서도동행한걸로알고있는데그런분들하고같이가서연결해서여러가지형태로보고배워오는것은좋은데보면거의그분이그분들이에요. 실적도단회성으로연결되어서는무역업체로써역할로과연하고있는것인가하는의구심도듭니다.반짝하는것은본인노력에의한것도있겠지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저희가개별적으로운영하는것이아니고전국단위에서유치해서참여하는것인데요.위원장님말씀에100%동감하는데저희가유지하고있는부분은다만그곳에가서조금이라도,
박용철위원장
취지는알아요.10명이가서1명,2명만성공하면성공하는거예요.기회성을얘기하는것입니다.참여할수있는인원,우리가무역업체가소상공인회,경영인연합회이런부분들이상당수있어요. 그런분들을잘살펴서형평성논리에맞춰서호프집에서빈병까지파느냐,이런결과가나올수도있겠지만그러나그런곳에참여할수있는부분들의기회는주고참여의사를물어보고없으면무역하시는분들만다녀오는전문성+기회성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편성에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공유재산기본조성계획이것은그대로진행되는거죠?목표설정했으면그부분에댓해서예산과같이병행될수있도록해주세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거의구체화된목표를보고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끝으로풍물시장입구에가면컨테이너박스,장날되면가축들,개,닭을판매하는부분들로엄청난고통을받고있어요.거기를일제정리해보세요. 거기에주를두고있는사무실도있죠?도와서어느쪽으로이전할수있는지해보시고,컨테이너덜렁가져다놓고,어차피일부군에서일부지원했던것이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모르겠고지원단체로.
박용철위원장
제가알고있기로는컨테이너일부지원했던것으로알아요.그런식으로하지말고이동식으로컨테이너에서조금플러스알파하면예쁜사무실충분히구할수있잖아요. 리모델링해서제대로활용해서쓸수있겠금해주시고요.얼마나보기싫어요?주차못하게돌덩이리쭉갖다가놓고,장날이면냄새나고,그런행위는관리감독할필요성이있다.거기가뜩이나주차장이모자라고통행이불편한데이번기회를통해서계획을수렴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앞으로내년도예산하고결부되는부분들도잘정리되어서예산심의할때똑같은말이반복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심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경제교통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행정사무감사중지를한후에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정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황순길농정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6일 농정과장황순길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농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농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농정과장황순길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용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농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한정열농정팀장입니다. (인사) 서덕용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남궁만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사) 유덕진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중식을한후에1시10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께서설명해주신내용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정과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2-5페이지입니다.계획을잘잡으셨는데광고효과분석을실시하시겠다고했는데아직까지광고효과에대한분석을해본적이없었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올해연초에이번에광고계획을세우면서2017년도광고효과분석한것이있었는데분석해보았는데SK야구장의전광판같은경우는사이즈에가격이공시가격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효과가있다라고하는데옥외전광판같은경우는몇명이봤는지인지도조사를해봐야되는것이기때문에그게실질적으로데이터가나타나지는않는데올초에도계획을세우면서2017년도에광고분석을한것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옥외전광판은액수가있는데어차피그래도이런부분은다수가수도권에있는인구가보기때문에이런부분은효과가있으리라고봅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신문광고가6700만원인데지금신문광고를문화관광과에서한내용을보니까농정과에서도지방지에많이주셨더라고요.광고효과분석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잘하셨다고보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강화농특산물을홍보하기위해서라면광고비를주기위한광고가아니라정말광고효과가있는광고를주셔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앞으로지방지에대해서광고주는것에대해서는신중하게검토하셔서정말효과분석이제대로되어야될것같습니다. 얼마나외부로홍보되느냐에대한부분에중점을두셔야지,그냥광고를위한광고비를주기위한광고는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6700만원은저희한테총괄홍보비로편성되어있고실질적인지출은홍보팀에서광고하는데앞으로는문화관광과의홍보팀과협의해서효율을더높여서집행토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효율성을더높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2-8페이지어차피이사업은농정과에서하는것은아니고수산녹지과에서하는거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걱정되는부분이주민들하고협의는되었을것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당초읍면건의사항으로들어와서연두방문때건의사항으로들어와서처음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야외무대나고인돌진달래조성사업,쉼터조성,포토존설치이것이저수지인근에하는것인가요?어디에하는지위치를아시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이게삼거리일원인데하점저수지하고제가알기로는진달래공원부터고인돌광장으로연계되는일부구간같습니다.저희과에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아니라제가정확히는알지못하는데제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걱정되는부분이주민들이이런일부가득이되는부분도있겠지만혹시라도저수지옆무대라든가포토존이라든가쉼터를조성하면서오염되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위치가어디쯤인지질문한것인데그내용에대해서는알아보시고요.이추진경위도수산녹지과에서하는거에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농정과에서는어차피농업용수필요한부분을관리하시기때문에농어촌공사것이라고해도나중에민원이발생할소지가없는지를같이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2페이지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이3군데있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총7개소이고나루뿌리항이완료되면8개소입니다.
김윤분위원
현재어떻게관리감독을하고있죠?정산만하나요?아니면운영되는부분에서전반적으로지원하고있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지금저희가지원되는부분이사무장인건비가지원되고보험가입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역량강화교육을시켜주고있는데요.이중에사무장인건비가과거에는체험마을조성되고나서5년으로제한이되어있었어요.그런데그제한은없어졌습니다. 그래서사실상7개소까지도지원이가능한데이것이국비지원사업인데국비한도액이지원해줄만큼나오지못해서국비를더확보해야겠지만내년같은경우실무적으로7개중에4개만지원이되고있어서만약에국비지원이안되면군비를확보해서라도사무장인건비정도를지원해주는게어떤가생각이고요.
김윤분위원
4개마을은국비로주고있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국비로하고시비지방비50대50.
김윤분위원
농촌체험마을이굉장히활성화가되어서마을에수익이되는부분이나아니면마을의활성화가된것은남쪽지역에는있어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강화에여러군데했는데도불구하고실제로정말체험마을로강화군에이슈되어있는마을은없는것같은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도운영침체가되어있는부분을제가농정과장으로서얘기보다도학습동아리를하면농촌체험마을운영활성화에대해서한번적이있습니다.그때결론냈던것이제일문제시되는게전문성이다,사실동네에총무성격의사무장으로보아서는운영에대한노하우나전문지식이부족하기때문에사무장에대한역량교육강화를많이시켜야된다고보았습니다. 문광과에서프로젝트를해서사무장이나회장님을모시고체험마을을많이다녔습니다.그런쪽에전문성역량강화교육이절실히필요합니다. 앞장에보시면매출액이나와있는데도래미마을은숙박시설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매출이많고나머지는수익이부족한실정입니다. 저희가앞으로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교육이나선진체험들을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이그런마인드를가지고있기때문에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처음건립할때국비포함됐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보통농촌체험마을은개별사업에의해서개발하고농촌체험휴양마을로지정받는겁니다.예를들어서도래미마을이나불은권역이런사업들은특수한개발사업으로되어있고이런식의개별법에의해서추진되고농어촌정비법에의해서휴양마을로지정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은건물은다지원해서지어진거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사업마다조금씩비율은다른데대부분국비지원이된겁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지원을해서건물지어놓고정작목적사업에대한농촌체험마을부분이활성화가안된부분은이것을동네자리를위한장이나사무장이아니라정말체험마을을활성화시킬수있는역량이있는사람들이관리해야되겠고,그에따른역량강화교육도필요한데현재로는예산투입하고사무장인건비까지지원함에도불구하고있는지없는지흐지부지한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노력을해야될필요가있거든요. 관광활성화에얼마나성과가있는지에대한모니터링도필요하고,운영관리에대한감독도철저하게하셔야지,하겠지하고통계나뽑고예산이나지원하는게아니라지속적으로관리를하시고필요한내용도지원해주고잘못한내용은시정시키고해서체험마을에대한것이활성화가돼가지고정말강화군에서예산투입한만큼강화군관광의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대책을강구하고관리를하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과거에먹거리가부족한시대에는생산인데지금은과잉생산의의미를벗어나서판매나유통관리가중요해졌습니다.농업정책전반적인수립을농정과에서고민하고애쓰시는부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이번에내린폭우가특별히길상장흥리,덕포리,여차리,흥왕리가심했습니다.거기가침수상활이후에벼상황에대해서알아보셨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보통재해가있으면10일이내에재해관리시스템에의해서입력을하고그게농림축산식품부까지재해인정을받으면보상이나가게되어있는데저희가이번에폭우로인한재해는보고들어온것은도복이5농가정도발생했고,그것보다는폭염에의해서인삼같은것이90농가에120ha가해에데인증상피해가있고가뭄으로인한피해는많은것은아닙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애매해서그러는데강화에이런재해로인해서보상하는특별한조례가있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재해를보상하는것은두가지인데요.국가적으로보상해주는재해보상이있고재해보상은두가지인데예를들어서시설파트는시설복구비를주고농사대로따지면농사를도저히수확을못하게되었다면대파대를줍니다.대신파종할수있는비용이이미재해보험책자에얼마라고지정되어있습니다.저희가수도작을중심으로말씀드리면일반작물이대파대는㎡당266원이렇게딱지정되어있습니다.그에대한대파대가나가고,요즘처럼도복이되면농약대가지원됩니다.또한가지는농업재해보험제도예요.농업재해보험을들면저희가보험료80%를예산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중요한것은가축재해보험은보상속도가아주신속히이루어지고있어요.그러나농업재해보상은그렇지않다,특별히애매모호한것이많다,예를들어서50%이상재해가있어야학자금을지원받는다든가,30%이상재해받아야이자감면이나여러가지혜택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농업재해하고가축재해보험이이렇게늦은이유가어디에있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가축재해보험은그자리에서농장에가서소가질병여부를확인하면되는데농업재해의경우는현지조사를다거쳐야되는상황이있고,농업재해가%로따집니다.그런부분이가축재해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농약대,대파대2.5배많이보상금이올랐다고해요.그러나그것가지고는너무미미하다고합니다.중요한것은군에서80%를지원해주고20%자부담이라고해도소멸용재해보험이라농민들이특별하게재해를대비해서가입한비율이굉장히낮은것으로알고있는데실상은어떻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농업재해를저희가직접받지않고농협쪽에서받아요.대신에농협쪽에재해보험을가입하는보험료의80%를지원해주는데농업재해도농협에서몇%이상이되어야보험료가나가다보니까최근에우리가6년만에태풍이올라왔다고보도가되고6년동안재해가없다보니까사실거기에대한경각심을농민들이받지못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농업보험을많이가입하라고적극계도하고있는데도보험가입율이높지않습니다.
김동신위원
재해를당했을때도100%보상해준다면아마폭우마음껏와라,이렇게기다리는분들도있을거예요.그런데중요한것은이런심각성을농정과에서의무화는아니더라도가입에대한심각성을앞으로중요한것은앞으로폭우나폭염이일상적이라고봐요.그런것을어차피농정과에서농정정책을수립한다면생산하고판매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러한농민들의인식전환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많은농가에서농업재해보험을가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농기계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농촌에서가장시급한과제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개인적인차이가있겠지만유통부분에무게를두고싶습니다.일반적으로농업지원정책에대해서들어오는것을보면아직도저온저장고에대한수요가상당히많습니다.소형농기계,요즘에는농기계가격도고가이다보니까대형화되다보니까개별소유보다는농기계은행에대한수요가상당히많은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제대로말씀하셨는데판매도중요하지만제일시급한게노동력개선을위한기계화예요. 예를들어서농기계를지원화는대책에서대형기계에소형부장품이있는데이런것도지원이안되고있지요?고구마를캘때에털털이같은게있습니다.이런것들이49만원인데이런것들이농기계지원비에적용됩니까?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서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소형농기계에들어가있으면88만원내에서지원이가능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동기종을구입했을때또동일기종을구입하려면몇년이지나야합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딱정해놓고있지는않은데저희가기계류는사후관리5년을하거든요.계속수요자들이있기때문에일단한번지원받은분들은후순위로미뤄놓는실정입니다.
김동신위원
실제로저온창고나고추건조기나관리기나그런것이5년내에는지원이다시되지않는것을호소하는분들이있는데민원인들의말씀이맞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동일품목에대해서는저온저장고를말씀드리면저온저장고를10년지원해왔는데앞으로도농가가300평이상가진밭가진사람들은앞으로도10년을더지원해주어야다지원해줄수있는입장이거든요.자꾸들어오는데했던분들을더해드릴수없는입장이고요. 또한가지민선7기들어와서정책이변화가되는것이지금은농가당2000만원으로정해놓고있는데군수님정책방향은일시에전체적으로지원하겠다.금액에상관없이하우스를지으면거기에관수시설까지다해주겠다는입장이시거든요.그런부분은내년도에농정정책을하면서조금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김동신위원
고령화되면서자부담이40%밖에안되니까기계를다룰수없는신체적조건인데도그런것을보관하고계신분들이많아요.애지중지사용은안하고관리는안해요.이것을지원받아서다시되파는분들도있습니다.농정정책도이런사례도관리되어야될대상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기계류를5년,시설물은10년으로사후관리하고있어서저희가그런것은정기적으로조사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시설관리는안전총괄과로농어촌공사에서하는것이잖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총괄은안전총괄과에서하고세부적으로하면농업수리시설은농정과에서하고농어촌공사소관도있고나눠져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천이나저수중에서공원을조성하거나농업용수를대는일은농정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덕포리쪽에침수나는것을보면배수갑문을열고안열고의차이였거든요.이런관리는안전총괄과나농업공사나농정과나안전총괄과에도부탁했습니다.컨트롤타워가되어라,농촌공사와협조체제를해서그러한일을발생하지않도록농정과에서도유념을하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폭우가오면안전총괄과,농촌공사와도수시로연락체제를갖추어서그런사항을면밀히파악하고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농산물유통관련해서2017년도에있었던홍보,버스와지하철이제외되었습니다.이것은홍보효과가미미한이유겠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전엔2017년도에문화관광과에서근무했었기때문에관광홍보를많이했는데관광쪽하고홍보에대한것이수단이다르더라고요.저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이런부분이작구나했는데관광쪽은젊은관광객들을상대하다보니까SNS나그런것을치중했는데대중이볼수있는,대중적으로많이어필할수있는쪽으로광보가치중되어있다고느꼈습니다.
김동신위원
SK야구장은홈경기가72경기,홈경기평균관중수비례해서시각적인홍보효과가있다고보는데SK구단성적과도비례해요.성적이좋을때에는관중이꽉차고시청율도높아질것이고,이런측면에서2억원에서2억6400만원으로홍보비가상승한이유는그런이유를같이접목해서판단이이런금액의상승효과가났습니까?아니면어떤측면에서2억6400만원으로늘어났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제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단가가올라간것같고요. 지금SK야구장홍보는질문과동떨어진답변일수있지만두가지광고가있습니다.하나는붙박이광고가하나있고또하나는롤링이라고해서상단에돌아가는광고가있는데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부분과도연관이되는답변인데2017년도효과를산출해봤는데이것은SK측과도협의도된것인데붙박이광고가금액으로환산했을때26억8700만원,롤링상단광고가5억4000만원으로산출이됐어요. TV에노출된시간하고프로그램당노출된광고단가를계산했을때인데요.이것은그렇게계산했을때저도사실분석이되는지모르고행감을준비하면서자료를봤는데야구광고를상당히개인적으로회의적이었거든요.그런데실무적으로분석한것을보고다시한번생각해봤습니다.
김동신위원
종편때정규방송시청율이5%대로떨어지는경우도많아요.그런TV에서하는중계권도있고그런시청비율도고려하셔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TV광고하게되면저희가시청율부터따집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농특산물통합브랜드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지난번업무보고때김건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으로아는데당진은하나로등자체지방자치단체통합브랜드가있습니다. 강화에서는비타민강화,강화마니,이런것들이여러농업단체나설문조사에의해서결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도계속사용하고있는겁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농수산물브랜드는비타민은아니고CI성격의브랜드이고강화마니가농산물브랜드입니다.그것이몇년간사용하지않고있어서전에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고새로운브랜드를개발하려고검토하려고하고있습니다. 다만일부에서는강화마니라는브랜드를사용을안하느냐라는문제가있어서저희나름대로지금강화마니브랜드에대한소비자들이나생산자단체,농민들의인지도나선호도조사실시를하려고합니다. 선호도조사를바탕으로다른브랜드와의대체개발이필요성을따져봐서이강화마니보다는대체브랜드개발이필요하다고생각이되면과감이새로운브랜드를개발할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요구싶은것을과장님께서말씀하셨어요.문화관광과장을경험하셨잖아요?그러면여러디자인이나강화를알릴수있는안목에대해서다른과장님보다탁월하실것같은데만약에사후개발한다면지금말씀하신여러단체나주민들의공모제를통해서그런통합브랜드가앞으로개발되어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고품질고시히까리플러스쌀출하가되고있잖아요.그런데그것도포장디자인은어떤방법으로하신건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포장재를새로이개발을했고요.이런시안이되겠습니다.강화섬쌀브랜드별도의브랜드를활용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훌륭합니다.그런것을만들때과정을알고싶어서그렇습니다.그런것을만들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용역을실시합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고시히카리고품질쌀사업은앞으로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문제는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농업기술센터업무로넘어갔습니다.다만그사업이계속되어야된다고보고요.올해전체농경지면적의1.8%를차지하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굉장히고가에80kg로환산하면31만원정도가격에판매되고있고요.우리가고시히까리재고량의99%가판매된실정입니다. 고시히까리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강화에쌀재고가없는상태입니다.앞으로도사실전국적으로산지쌀가격이올라갔지만강화군의전체1%를위한고품질쌀을생산하면그품목이다른농산물이나강화타품종의강화섬쌀에대한인지도도제고시키고쌀값을상승시키는효과가있기때문에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계속지속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5년연속강화섬쌀이수상을했죠.공급가액이24만8000원,판매가는31만원,상당히높은가격으로형상되고있는데전체적으로고품질쌀로이어지고있는데이것은장려는하되,사실받아들이는경작자들은고충이있는것으로아시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시비의제한이나,
김동신위원
가격이문제가아니고재배과정에서물에약하고,쉽게넘어지고,이런기술적인문제때문에사실경작을꺼려하는농민이많고화도면사기리일부지역에서는그런고충때문에재배할생각이었다고번복되는그런것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하여튼고가형성을이루고있다고하니까적극장려하셔서강화섬쌀의이미지를더욱확산시켰으면좋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판매확대방안에대해서간단히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에떡집이많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정확히는몇군데인지모르는데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일부면에가거나위문갈때떡으로하는경우가많아요.그런일반적인떡방앗간에서어느쌀을이용합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사실실태조사를못해봐서정확히모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굉장히소비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제요식업조합에만제한하지말고예를들어서떡방앗간에서강화섬쌀을쓰게되면단가는안맞을거예요.그러나쓰겠금할수있는지원대책도준비하시고떡을드시는소비자들이어디쌀이냐?떡을통해서강화섬쌀홍보효과도있는것이거든요. 강화떡을팔때,그냥새우젓통에강화새우젓로고를해서주잖아요.이것도마찬가지로떡집에도그런스티커몇개를제작해주세요. 이것은강화섬쌀로한떡이구나,그래서맛있구나.강화에있는떡방앗간숫자,소비량,지원대책과함께한번농정과장님께서그것도사업을고려해야되지않나생각됩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충분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과장님,팀장님늘고생많으신데요.지금강화섬쌀에대해서문화관광과와연계해서각식당에지원되는것이있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부분은사실제가직접확인한사항인데요.요식업조합에서강화섬쌀을각식당에판매하는데사실일반도정하는정미소에서들어오기는한데들어오는것중에서미질이너무떨어져요. 그래서어느식당에서는요식업에서지원해주는쌀을사용을안하고일반정미소에서구입해서장사한다고하는데제가쌀로확인해봤어요.정미소쌀은싸래기나반톨쌀이없어요.그런데요식업조합에서지원되는것은싸래기하고반톨쌀이많습니다. 제가쌀을보자고해서비교해봤어요.쌀색도누렇고일반정미소에서가져온쌀이비교가되더라고요.밥맛도먹어본사람들은절대로그밥을안사먹을겁니다. 강화섬쌀브랜드5년상을받고하지만지역에있는식당들이외부인이나관광객들이밥을사먹으면그식당안가거든요. 별것아닌것같지만강화섬쌀대상을받았는데자랑만하면뭐합니까?실제식당에서는홍보가치가떨어지는데요.그런부분은식당에서단골손님이떨어졌다고해요. 그래서요즘젊은세대들이가는식당은식당홍보도핸드폰으로하더라고요.그런일이없도록잘대책을마련해주시고요.요식업조합에는도정공장이어떤것인지포장재가다있잖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조사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강화읍모식당에서점심을먹고그식당주인에게얘기를했어요.밥을못먹겠다고새로운공기를가져다주는데똑같더라고요. 저희도사실이런것때문에강화섬쌀을쓰는차액을예산지원해주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요식업조합에서쌀을공급했다는것에대해서그부분을잘알지못해서어디에서구매를했는지저희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이미지가더나빠지지않도록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폭염때삼산면,교동면상흥리지역그쪽에일부지역이벼가빨갛게타들어갔다는얘기를들었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교동면에는타들어간것까지는없고요.삼산면에2필지정도가확인이됐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는한강물공급이안됐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것은사실은공개부락이수로자체가상당히좁습니다.삼산면에한강물이가는그경로를말씀드리면어떤단계를거쳐야삼산까지가느냐하면강화대교에서한강물을포내리에서펌핑을하면옥개방죽이떨어지고그것이대산리쪽을거쳐서수문천까지갑니다. 수문천에서다시다송천에서펌핑해서목수천에서삼거천에서내가천에서황청양수장에서펌핑해서삼산으로들어가는경로인데요. 삼거천은물이꽤있습니다.지금삼거천에서내가천까지물공급을어떻게하느냐하면보통용수로로가게되어있어요.거기에공급을하면그목민구역의농민들이수문을엽니다.자기물을대기위해서요.거기에어느정도용수가되어야내가천으로가고내가천에서,저희가삼산면을공급하기위해서내가천을이용하다보니까내가면,하점면주민들의반대가굉장히많았습니다. 왜물을가져가느냐?한강물공급해주는것을가져가는것이다라고했는데도저희가몇번씩휴일에나가서회의를해서삼산면까지물을댓는데그때좀저희가서둘러서미리준비했어야하는데아까말씀드린경로를이동하는데그쪽주민들이물을여니까사실삼산까지넘어가는데시일이걸렸습니다. 저희도한강물공급사업을하면서이런문제때문에삼거천부터삼산물을넘기는황청양수장까지직접관로를묻어야겠다는계획을하고있고그사업비는저희가예측이8억정도들어갈것으로봅니다.
김동신위원
삼산대교가완성됨에도불구하고물공급이안됐잖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관로는상하리쪽은안되어있고매음리쪽은관로가되어있는상태인데요.
김건하위원
상하리는아직?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아직완공이안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듣기에는내가저수지물을가져가는데내가면장하고삼산면장하고알아서타협해서해라,이것이되겠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것은아니고요.그것은어디에서들으셨는지모르겠는데사실제가내가면사무소에서내가천망월에서저희가목미구역양쪽이장,단장님들을다나오라고했어요.그래서협의를하는데극구반대를하시는거예요.그래서양쪽과헤어져서하점면사무소에하점면이장을다모으고내가면은내가면이장들을다모으자고해서그날저녁에각자가서회의를하고내가면은그날저녁에도협의가안되어서그다음에날다시회의를거쳐서그런절차를거쳐서지금삼산면에농업용수를공급했고요. 우리가내가저수지에있는물을삼산에주는것이어떠냐라고생각하는데그쪽목미구역주민들과대화가안되요.상당히어려운문제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런중재는농정과장님이하셔야하고아니면군수님까지개입해서해야될일이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날이비예보가있으면농민들도어느정도양보를하는데아직까지가뭄이계속된다라는예보가예측되는상황에서자기들도물이모자란다고생각해서물을양보하지않는것입니다.저희들도양보를이끌어내기위해서몇번씩회의를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하점면이장회의당시에도하점면교동면상용리에물주는것을반대하는이장들이있더라고요.물을가지고반대하느냐,강화같은지역에서있으면넘겨주고,그래서제가직접가보니까결국고구저수지에서양수기를달아서퍼서길쪽으로깔아서넘겨주더라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청룡수산쪽에서상용리에넘긴것이고지금봉소리쪽은고구저수지그것도사실교동내에서도사실저수지가목미구역이별도로있고자기가경지정리사업할때수리시설을마련한것이잖아요. 사실물이라는것이농민들은가물면생존권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렇게쉽게양보하지않습니다.저희들도새삼물의소중함을느꼈습니다. 교동도그때17개이장을다모아서회의를해서어느정도물을주자라고합의를해서그나마양수장을펌핑하게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면과면이알아서해라,이것이아니라,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절대그런것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는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회의를하면서당시삼산면장님하고석포리이장님이참석을했어요.둘이협의하라는것은농정과에서할얘기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는이런일이절대발생하지않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아직까지도없었고앞으로도없을겁니다.
김건하위원
농어촌민박관련해서사업하는것을보니까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현황을보니까16년에서18년까지보니까수익매출현황을보면16년도에는화문석마을6400,17년에는2900,18년에는3800인데자꾸들쑥날쑥하는이유가뭔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18년도에는연도가끝나지않아서그런것같고요.그당시에운영하는주체에활동성이나얼마나유치활동하느냐그런것도있는것같고요.그것에대해서저희가정확히는분석못해봤는데운영자의마인드에대해서많이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송해면당산리화문석마을은운영활성화가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고요. 오다가다보면사용하는것을전혀볼수가없더라고요.사무장인건비가지연되는만큼역량강화교육도확실하게시켜서자체매출이올라갈수있도록적극지원도해주시고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수도작대체작목식재는강화군에몇농가인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수도작재배같은경우는농산물과잉생산문제가생기면서총경작지5%가목표였습니다. 저희가원래547ha에휴경을하는것으로해서대체작물을해서휴경을하거나해서보상을주는것으로원래예산확보가농림부에서배정이됐고요.저희가지금추진중인것은 거기까지미치지못했고260ha접수되었습니다.목표는547ha였고저희가신청들어온것이260ha입니다.이것도나중에최종조사하면조금줄어들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대체작물을식재하면그분들의소득은일반수도작보다어느정도효과가있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것이단가가작물마다다달라요.280만원에서400만원까지ha당3000평에지금최대가400만원이거든요. 3000평이면쌀농사를짓는다고하면쌀이60가마인데소득으로20만원따지면1200만원인데1200만원의50%소득이라고봤을때600만원인데50%소득이라고하면3000평에600만원의소득이있는데저희가최대지원해주는것은400만원까지입니다.
김건하위원
지원을그렇게많이해줘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대체작물본인도해야겠네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한시사업이라내년까지밖에안합니다.
김건하위원
농촌의고령화,기후변화,농사소득대체작물들이어떤것이강화지역에심으면큰소득을올릴수있는것인지?이것은기술센터에신문해되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렇기는한데그래서저희가첨단농업을하는것이니까요.첨단농업이나6차농업을하자는그것입니다.타작물재배는농업소득을높이자는차원이아니고쌀이과잉생산되는것을줄이자는차원입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을적극연구검토하셔서다른농가에보급이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업용창고는기술센터에하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농업용창고사업은별도지원되는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마지막으로광역상수도사업이지역마다보급되고있잖아요.농업용관정을특히양사는관정을많이뚫어놨어요.그것을활용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냐고해서가뭄을대비해서간이상수도설치놓은지역이꽤많더라고요.양사면교산리지역이요. 그쪽민원인데간이상수도에연결할수있는,광역상수도사업할때관을같이매설해서농업용관정에서물을탱크까지보급되어서그물을가뭄이일어나면여름에그물을사용해서밭작물로활용했으면좋겠다는사람들이꽤있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저희가마을간이상수도가총224공이있고요.저희가그것을광역상수도가들어간다고하니까전환되기를그쪽으로계도하고있습니다. 23공이전환이됐고요.폐공된거예요.이용을안하는것으로됐고사실저희가마을간이상수도를밭작물간이상수로이용하게되면거기에모터나시설수리비,전기료도지원하고있고요. 지금4개소가전환된곳이있고지금2개소가신청들어와서현지조사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양사면교산리것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미실행되고있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아,네.
박용철위원장
주민들이광역상수도요금몇천원내는것,그것을부담을느껴서반대하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그렇지만않고그것을밭작물로전환하는것을승인해주면관로나전기료까지지원하는제도가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심사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계속해서위원님들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오현식위원입니다.일전에업무보고때한번프린트물을한번드렸어요.인터넷상에강화섬쌀안좋은광고를드린적이있는데제가지금찾아봤는데지금도여전히남아있습니다.어떻게해결하실지.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이렇게말씀드리기어떨지모르겠지만지금강화섬쌀이거의다팔린상태인데두가지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한가지는고시히까리는여름철되면밥맛이떨어진다는얘기가있고일부는곡물을저장하는탱크시설에대형바닥에있는부분들이있는양곡이많을때에위에것을썼을때는괜찮은데마지막부분이오래쌓여있어서그부분들이섞이면미질이굉장히떨어진다는유려가있습니다. 제가알기로도일부반품이꽤들어오는것같습니다.이것이사실은개별정미소보다도대량으로탱크를갖고있는옛날시설들이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심도있게.
오현식위원
제가궁금한것이여기에계신분들은경우의수가있겠지만수도권지역에서는쌀을사는패턴이이것은단순한생활패턴입니다.마트에갑니다.가서쌀을봅니다.거기에서안사고인터넷이랑가격비교를하고인터넷으로사요.그것은사실40대까지는그렇게할거예요. 20대는거의쌀을안사고햇반을사먹는추세이고,30,40대는그런식으로구매를합니다.그래서제가쿠팡이나이마트몰을많이보는건데여기보면유통과정을잘몰라서그런데요.유통자는롯데홈쇼핑으로되어있고다른인천서구에있는시설로되어있더라고요.쌀이강화에서그쪽에가서보관해놨다가넘기는지아니면거기에서주무만받아서발주를저희한테놓는것인지그체계를,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글쎄요.롯데홈쇼핑은유통만시켜주는것이고그쪽에서나가는소재지가서구로되어있다는것은.
오현식위원
다른업체입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강화섬쌀로판매된다는건가요?
오현식위원
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사실조사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사실조사를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개선사항이당연히되어야하는것인데다른위원님들도아셔야되니까말씀을드린겁니다. 이천쌀이나고객들이온라인이사시는리뷰가5000건,7000건이렇게되는데강화섬쌀같은경우는최근상품평이6건,3건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상품평의차이는판매량입니다. 홍보계획을보면의아한게사실지금도라디오를듣고쌀을사는사람이있을까라는생각도들고아파트광고,신문지지방지는더의미가없다고보는데아파트광고보다지방지다홍보가더들어가있고요. 야구장도효과는있겠지만실제야구를보는고객층은남성층입니다.쌀을사는고객층은여성이고,그런부분에서의문점이들어갑니다. 고액광고를차라리온라인상에있는업체에집중적으로투자하면이천쌀이나다른지역의쌀처럼좋은효과를낼수있지않을까싶고요. 상품평을두개만읽어드리면비싸게팔면좋은것을팔아야지,이것정말먹지못할쌀인듯,맛있고좋은쌀사려고비싸게구입했는데쌀벌레가기어다니네요.쏟아놓고보니아주가관이네요.멀쩡한쌀과그렇지않은쌀반반인듯,안쏟아봤으면이런거지같은쌀로밥을해서식구들이먹었겠네요.아직반도못먹었어요.이런리뷰도있고요. 다른하나는강화섬쌀고시히까리다른페키지로되어있는것이너무괜찮아서이번에더비싼가격대로구매했는데이것은쌀색깔부터노랗고씻어도씻어도이물질이나오고그렇다고밥맛이특출나게좋은것도아니고실망도이런실망이없네요. 이것이제가너무놀라가지고제일윗페이지에있는것입니다.심지어8월12일자입니다.8월26일자입니다.30,40대의평가라고생각합니다.쌀판매는강화사람들한테만판매하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농정과보다는RPC에서신경써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정말진지하게고민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유통과정에서어떤사례가있었느냐하면강화섬쌀20kg을샀는데교통섬쌀로10kg짜리두건이왔다고해요.되게간단해요.쌀사려고클릭두번하니까누출이된것입니다.이정도면어마어마한사람들이보고있다는얘기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정말진지하게강화군에서부탁드려야될것같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하셨잖아요.관광홍보를위해서블로거들을이용하는홍보도하고있잖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파워블로거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접목시키면어떻까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괜찮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관광농특산물판매에있어서도블로거를이용하는것을접목시키고요.이것이정확한데이터가없어서조심스럽게얘기하겠습니다.강화군의도정료가상당히비싸다는게다수의의견입니다.대략7%정도로보면되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7%정도좀넘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전수조사에가깝게하더라도전국지자체의도정료를한번파악좀해보세요. 저도들은얘기지만강화에서농사를짓는분의얘기인데부안의아는형님한테물어보았더니부안은4%대라이겁니다. 그래서도정업계에서큰손이있어요.그분이주도를했던분이고그당시에는명분이왕겨처리하는데비용이안들어간다,그런데지금은왕겨처리하는데돈이안줘도실어간다는겁니다.그래서그때인상했던명분은없어졌다. 그러면인하해야하는데그분들을설득할수있는방법은역시데이터,타지역의도정료를파악해서,강화군의도정료가비싸다고난리예요.이것에대해서아시죠?하실말씀이있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제가알기로도옛날에쌀가격이하락되면서자기네들쌀도정하는것에대한수수료를비용으로계산했을때에쌀가격이떨어지니까전체수입이줄어드니까그당시왕겨처리문제도있다보니까도정료를올려놓고사실지금여건이쌀가격도올라갔고그런데도다시안떨어지고있는상황이거든요. 저희도전에위원님들과생각해봤지만도정료를1%지원해주면예산이얼마나줄까계산도해본문제인데요.상당히어려운문제입니다.사실도정은개인업자도있지만RPC라는거대조직이있기때문에농협과협의해서그쪽에서선두적으로역할을해주면일반도정업자는쫓아오지않을까생각해서위원님얘기대로전수조사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수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봐도강화가비싸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전국에문서를띄워서라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업인회관은농업기술센터소관인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판매장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판매장도요.
박승한위원
우리가인천시의농업의근간은강화군입니다.업무보고때말씀드렸는데강화군의쌀을1차적으로강화사람들은쓰고그다음에인천은강화쌀을써야되잖아요. 그것과관련해서인천시와각구군과의협조관계에있어서최소한구청마다강화농특산물홍보내지는더나가서판매할수있는시스템까지가주면,직원은현지사람쓰면되는거예요.우리는물량대주고요.이게될까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시청에제가정확히들어갔는지안들어갔는지모르겠는데,시청같은곳은가능하다고보고요.각구같은경우도계양하고옹진정도가농산물이나오는형편이고다른데는없기때문에저희가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이상기온이생기면서농작물의작황도우려되지만보관에있어서,저장시설,저장고는꾸준하게지원해나가실거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농가창고도지원해달라는목소리도많아요.자부담,보조로%를나눠서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도보니까개인용창고도그렇고,옛날부터문제되던게마을창고가있어요.마을명의로되어있는곳도있고요.이런부분들이유지보수가안되다보니까아주어려운데가많이있는데저희가창고지원사업이하나지원사업이되면예를들어서5년이면10년단위로지원되어야하는데이것은수요가엄청날것같습니다. 이것은저희가시하고시비보조사업으로하는방안을,
박승한위원
말씀잘하셨어요.우리가농촌의흉물처럼되어있는게일명새마을창고예요.그것의활용방안.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에서강화농산물팔리고할때원산지단속은누가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지금농관원에서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있어서원산지는절대속이면안됩니다.할머니들도속이는경우가있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개인적으로여기에서얘기하기그런데실질적으로확인한것은없고요.농관원하고계도단속차원에서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법앞에남녀노소가없어요.그것에대해서는풍물시장가서공감하세요.절대원산지속이는것은강화를죽이는것이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변공원조성관련해서고구리저수지관련해서고구저수지를가다보면길을중심으로큰데가있고작은데가형성되어있는데일정부분관상으로도해보고연꽃도심어보고목재도해볼수있는계획도?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지금수산녹지과에서계획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수변공원에서진달래길조성사업에서,이게농정과것인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수산녹지과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왜여기있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자료요구가저희농정과로되어있는데다른과것이지만저희가기재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어촌민박지원을하실거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저번에했지만농촌체험휴양마을이도래미마을이라든지불은면행복나들이불은마을이국비가60억원정도투입이됩니다. 이것이애매모호해요.불은권역,어느한개의자꾸좁혀서어느한개자연마을에줘서그마을이라도먹고살아야지요. 이것을막연하게불은권역이라고하는데책임소재도그렇고수입을내도그렇고수십억원투입된사업이나중에남는것이펜션,게스트하우스이사업하나로만전락한거예요. 화문석마을역시마찬가지입니다.단체들로와서족구차고회식할때방빌려주고공간빌려주는것으로전락했어요.여기에서그지역에서나는특산물을홍보하고마케팅하고이것에대해서는전혀손을놓고있는거예요.사무장들역량강화교육을제대로해서그런쪽으로끌고가야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마다프로그램이있는데대동소이하더라고요.그래서프로그램도소재나지역에맞게특성화되어야하는데전국단위체험마을들과비슷하더라고요.특성화시킬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전에얘기했지만청양알프스마을같은곳은군에서지원을안받아도자기네가자생력갖고축제를하면서결국홍보로이어져서그마을에한개마을로오는데도수만명씩오고,그렇다고해서지자체에돈달라고하지도않아요. 그러기위해서는관내농촌체험마을을살리기위해서는강화자체에계신분들도작은행사에서도이용을해줘야죠. 시설개선은필요해요.화문석마을은일반펜션과비교하면방임대료가굉장히싼데인기가없어요.시설이민밋해요. 한강용수다목적농업용수개발이양사것완공하는데얼마쯤돼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22년이목표인데요.예산은22년까지국비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리빨라도22년까지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국비지원받아도더손해보는지역이북단지역이에요. 남단은군비자체로해가지고착착진행되고있고모자라면그때가서국회의원찾아가서라도하는데괜히국비400억후반대인데이것맞추면서이지역은오히려더손해를보고있어요.한해라고하면양사입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도충분히인지하고있고지금있는영구관로가완성될때까지는지금있는시설을계속운영할것이니까되도록사업이빨리완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양사에아주취약한지역이있는데다른데는하천물을끌어쓴다고하지만그것이안되는지역이양사에인화1리송산부락,거기는하천지나가는수로도없어요.거기는진짜관묻어서물을끌어가지않으면진짜하늘만바라보아야되는지역입니다.그쪽을관심가지셔야됩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산물직거래관련해서간부회의에서나왔는지여쭈어보고싶은데건설과부터소관업무가시작될거예요. 초지대교만남의광장사업추진안되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것은일단인천시하고협의되기전에도로시설물이외에는절대안된다는명분이있어서그동안사업을추진하지못하고있었는데저희도거기가만남의광장사업이되면거기에농산물판매,로컬푸드점을꼭하고싶은마음인데일단그것이풀려야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길이쪽맞은편길상면들어오는쪽에서그분들이직거래장터를하고했잖아요.여기도하면되지요.몽골텐트로해서요. 우리가새우젓축제하실때에거기직거래장터는농정과에서관여하세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개천대제때에도나가고나갑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대해서안타까웠던점을얘기할게요.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에우리는막대한예산을보조로줍니다. 보조를받으면공적인개념의축제가되는거예요.책임감을느껴야되는데제가지난번에도참가했을때보면돈을많이내는외지에서오는5일장개념의장사꾼들은제일노른자위에다가장소를주고,강화농특산물은구석진곳의끝에주고요.그러면보조금을뭐하러줘요?강화농특산물을좋은자리에주셔야됩니다.그것이보조금을가져가는목적중의하나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자리배정하기전에철저히협의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벼대체작물육성지원조례도준비하고계신건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벼대체작물은내년까지한시적인사업이고그것은준비되고있지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한시적인사업이아니라계속해야죠.계속추진해야될사업입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이것은국가적인사업이라서그것은국가적인사업을국가에서중지했을때우리가계속할것인지는좀더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조례를만드는겁니다.군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게.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추가신문하실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농어촌민박조례제정을10월달에한다고했잖아요.군수님공약사항인가요?그주요내용이뭡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보조금을주려면법적인근거있어야하기때문에민박에대한시설이라든가개선이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지원해줄수있는법령근거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여차리,흥왕리까지용수로가계획이되어있잖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여차리,장화리까지시비확보가진행중입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장화리의경우는계획이없습니다.장화리같은경우는농경지규모가작고저수지가괜찮아서여차리까지는계획이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좀빨리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본위원이몇가지종합적으로말씀하겠습니다. 축제할때중심센터는외지에서오신분들영업을하고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키를잡아야하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꼭신경쓰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농산물하시는분들지난번업무보고때에도말씀드리고문화관광과에도주문을했는데농산물판매부스는몽골텐트로하지마시고가설건축물로예쁘게디자인해서비나바람을피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현재하고있는실태파악을해보시면답이나올것이라고봐요.그런부분으로접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종합적으로보면광고에대한문제성이늘행정사무감사때에나오는겁니다. 전체적으로광고를하는데있어서전면재검토를해봐야겠다,그래서정말실리적인것이어떤것인지?전광판이든버스나광고하는것에대해서효율성검사도해야될필요성도있고,이번에SK쪽에얘기했더니펜사인회도준비하고있는것같아요.우리가그렇게해줌으로해서그쪽에서도얻을수있는것을창출해낼수있는그런것이하나의광고가될수있는것이고요. 그리고강화에서홈쇼핑으로판매도올리고했지만홈쇼핑으로성장하고있는기업들이생기더라고요.이런부분을잘검토해서그런것이효과성이있다면그런쪽으로방향전환을해도괜찮아요.완판하면많은이득도취득하고요. 사실홍보하는쪽에서목적을두었지만농산물직거래로해서신세계,롯데백화점에입점하는데우리가수억을써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분들이가셔서실제운영하는것에서입점료빼고나면없다,백화점좋은일을시키는것이지우리가가서판매하고새벽부터나가서고생한것에대해서는너무보람이없다라는볼맨목소리도있어요.그래서과연이것을진행해야될지말지는잘판단하셔서본예산편성시에도우리가해야될필요가있다. 차라리2,3억씩들어간다고하면차라리매장을임대해서한번씩가서좌판대에서장사하는것이나을수도있을것이라는막연한생각도들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도고정매대를확보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한달,일주일이아니고매대를10개,15개든한번강화의농수산물판매코너를고정으로가졌으면좋겠다고했는데.
박용철위원장
그것이훨씬낫죠.다녀오신분들이평가하시잖아요.가서보면입점료빼고나면남는게없다는겁니다.백화점이너무많은입점료를요하니까요. 그런부분도정상참작을해서앞으로해야될부분이있고요.거기에참작을해야된다면업체선정이라든지이런것들이다양화되어야되겠다. 너무다니시는분들을보기위해서한것인데그런것은자료가없어서별도로얘기를하겠지만참여하는업체는한정적이고고정적이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문제가있는거죠.그런부분도파악을해서잘못된부분은빨리수정을해야되고박스지원,포장재지원을자료를봤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는업체선정을보면한곳에서지속적으로되어있고물론박스공장이많지않고전국적으로필요한부분을해야되겠지만포장재지원하는방법,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다달라요.품목별로다르고다달라요. 형평성에안맞는거예요.차라리다없애고농산물에대한박스를일괄로자부담을10%이면10%,20%이면20%만받고박스만지원해주든지해야지,일관성있는지원을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봐야되겠다. 그리고늘말씀드리지만박스도디자인이정말예뻐야합니다.쇼핑백화할수있을정도로요.한예로김포포도축제할때가장웃긴점이손님이절대박스를들고가게하지않아요.판매부스에젊은일자리창출차원으로했는지모르지만내가어느부스에서사면그것이계산대에가서계산을할때이미와있어요.그리고차에배달을해줘요.아니면택배로바로해주든가요. 이런시스템으로하는것이얼마나편리하게해주는거에요.포장재역시마찬가지예요.이왕이면선물용으로한다고하면일반박스종이보다는쇼핑백화해서닫아서하면나도기분이좋고선물받는사람도기분좋고요. 공모를하든지용역을해보자고수없이얘기했잖아요.위원님들이많이얘기하셨어요.왜강화브랜드안쓰냐,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점검하고또공모해보시겠다고하니까여기에서행감에서만끝날것이아니라예산과도결부가되어야하는부분이에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내년에는공동브랜드쌀,누가봐도강화쌀이구나,그러면오현식위원님말씀하신내용도일부는해소할수있어요. 우리가농축협을왜선호하느냐하면브랜드때문에그렇잖아요.그런곳에서혹시물건을샀을때하자가있으면100%이유묻지않고환불하고교환해주잖아요.그런것을소비자들은원할수있는거예요. 그런것으로자연스럽게해소할수있는방법도포장재쪽에도있다는거예요.그러면개인적으로강화섬쌀이라고한들우리가공동브랜드를만드는것과는차이가있다라는거죠. 그런것은군수가,농협장이품질보증한다.그런간단한문구도필요하고물론소비자가올린것은반은소비자가관리를못하는것도있어요.그러나그것은하나의해프닝이라고생각하고말아야되거든요.그런것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농어촌민박개념으로조례를만드신다고하는데여기책자에보니까638개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지금강화에농어촌민박이1800개정도된다고해요.50%이상이등록안되어있는업체라고볼수밖에없죠.그러면지원해주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지도판단하셔야돼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사실제도권안으로먼저들어와야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죠.그런것도어떻게할지,왜제도권안으로들어와야되느냐하면무허가하면서증축문제등여러지원하면서안볼수없잖아요. 블로거나강화홈페이지에성실하게하는분들은올려줘야하고이런부분이모두복합이되어서조례가만들어져서열심히하시는분들에게지원을하고그렇지않은사람들은권장해서배제라기보다는들어와서같이공영생활을해야된다는부분이있어요. 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협회에들어오지않고신고되어있지않은곳에서는인터넷으로홍보는더잘하고장사는더잘한다는볼맨목소리도있어요.세금이안나가니까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성이있어요.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방앗간지원하는것에있어서농협과쌀문제는해결하면되는것이고요식업에지원하는것과접목하면충분히할수있을것이라고봐요. 우리는식당으로만생각했는데환경과와조율해서진행할수있으면될것같고요. 농어촌체험마을의소유권은누가가지고있는거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보통마을에서갖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것에대한관리감독은유효기간은보조금이라10년이면10년이면끝나는거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지정을받았기때문에그것이해제될때까지는계속저희가관리감독을합니다.
박용철위원장
해제될때까지가언제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기한은없는거죠.
박용철위원장
왜냐하면벌써임대얘기가나오고매매얘기가나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렇게하려면이것이농어촌휴양체험마을로개발되는것이아니고타사업에의해서이런시설을조성해서그것이어느요건을갖추면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지정을받는것이거든요. 지금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관리를하는것이고요.예를들어서시설관리기간이끝나서지정을해제한다면체험마을로운영이안되고사유화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것이문제시되는거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것은저희쪽에서.
박용철위원장
그것은예를들어서그것지으면서자부담은없고100%지원사업이고거기에서구성원들에대해서투자원칙,운영투자원칙이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농어촌체험아까불은권역도래미마을인데요.건설과에서원래시설을한것이거든요.그쪽에서조건을주었을것이고그런민자가아니고시설비로짓는부분은소유권이강화군으로되어있는것이고민간자본보조로주는것이문제거든요. 시설비로짓는것은다강화군소유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기는한데도래미마을이나농어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것은강화군소유로되어있을것이고작은보조사업으로.
박용철위원장
그런것은상관없는데농어촌권역마을로짓는부분에대해서벌써그런얘기가나오더라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불은권역하고.
박용철위원장
본위원들이열심히할것은생각안하고지나다보면무력해지고수익성은없고그러다보니까그런얘기가나오는것같아요.풍문이겠지만그래도우리는안집고넘어갈수가없잖아요.그래서물어본것입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보험료를지원해주고있는것도저희가시설이강화군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건물에대해서보험료를주는겁니다.
네.
박용철위원장
관정을굉장히많이뚫어놨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것이오염과도연관될수있어요.그런오염을방지할수있는제도를점검할필요가있습니다. 옹진에는잘되어있다고해요.그런것도우리가점검을해서관정을많이뚫는것만이능사는아니에요.오염에대해서심각하게고려해야될것이고관리하는부분도해야될것입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농정과에농림지역해제나규제완화하는부분도상당히건의들어오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많이들어옵니다.
박용철위원장
규제완화,강화군민이라면재산권보호차원에서라도너무농지만고집할필요는사실없다고판단해요. 흥왕리,장화리,여차리이쪽에서농사짓는것보다하다못해매점이라도하나못해뭐라도팔수있게만들어주는것이더시너지효과가있어요.대체작물아무리지원해주면뭐하겠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농업진흥지역을해제하는권한이인천시장에게있는것이아주소규모적인것이고건교부에서하고있는것도,농림부에서하고있는것도유형을몇개주어서거기에안에드는것만해제하고있기때문에요.
박용철위원장
그런것을권고할때사실공무원의잣대를어디에두느냐에따라서도와줄수있고못도와줄수있는부분이상당수,민원인들로얘기하면충분히더플러스알파가될수있다고봐요.안되는것을되게해달라는것이아니라그런쪽에서는차라리그런효율성있게간다면그것이더좋지않나관광지는관광지로서역할을하고농사짓는곳은농사짓는곳의역할을하고나중에시대흐름원칙에따라서변하면다시변하는그런준비에대한마음을말씀드리는거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끝으로지금물관리하는수리계가원래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쪽에서관리하고요.
박용철위원장
예전에는농어촌공사에서다했었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구역과우리강화군에서관리하는구역이나눠져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처음에이것을조사를해봤어요.예전에는농어촌공사에서거의강화의수리계를관리감독을했더라고요. 그런데물부족하고물세를받아서농어촌공사에서했었던것이잖아요.수리계를운영했는데물이부족으로인해서다시우리군으로다시변형이되고있는것이많다. 그런것들이몇분을만나서대화해보니까그렇더라고요.이제는한강물이들어가면사실이수리계관리는농어촌공사에서해야되는것이맞다고보거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구역이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농지구역이있고군에서관리하는구역이지역별로58개수리계별로수문이나제수문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소규모적인것을농어촌공사에서가져갈지의문제는그쪽에도인력이나예산문제가있기때문에,
박용철위원장
그쪽에서사람을써서알아서관리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사무위탁차원이아니고주었을때받을것이냐는.
박용철위원장
수리계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농어촌공사에서가져가는것을원하는분들이있더라고요. 어쨌든농정과에서할일이많아요.칭찬보다는불만의목소리가많고주문도많고언제부터인가보조에젖어있어있는부분도있어요.한강물도어느정도수로까지만해주면되는데이제는한강물이들어온다고하니까주민들의생각이내집앞에서수로에서물을푸는구나하는생각을갖고있는분들도상당히있어요. 예전에는몇십미터,몇킬로까지끌어서물을펐던것을생각안하는분들이있어요.그분들의인식을바꿔줄필요가있어요.너무고생하는것에비해서어려움이있다는것도저희도잘알고있고요. 행감을통해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에잘편성이되어서내년에업무보고때는똑같은얘기가안나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농정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중지를한후에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해양수산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그러면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기량해양수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한기량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6일 해양수산과장한기량
박용철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해양수산과장한기량입니다.무더위등기상이변속에서민원해결에고생이많으신박용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치하드립니다. 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이가족사로인해서참석을못했고안성회차석이참석했습니다. (인사) 박인상갯벌자원화담당입니다. (인사) 조규섭어업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자료에의거해양수산과소관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해양수산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새우젓축제를바라보는제3자의시각으로보겠습니다.새우젓축제를하게되면축제끝나고사후평가는하시나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나가서업체선정때문에나가서회의를해봤는데요.정산은하는데사후평가에대한회의는부족한것같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확실히시행하겠다고축제위원회에강조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년대비올해에는보조가더많이나가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자부담들도하기는해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작년에예산에5000,8000,자부담7000을했는데금액이1300만원정도더지출되었습니다.자부담도추가로1300만원정도더들어가는것으로작년에정산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금액보다는새우젓나눠주기행사그런물품을내놓는형태아니에요?그것을그것을가격으로환산하지요?자부담이라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자부담이라는게아마애매모호하고요.변화가없어요.전야제때계속우려먹는난타부르고,연예인들부르고갯벌장어잡기체험하고가요제하고먹는부스운영하고이틀에서벗어나지않는게똑같습니다. 특히문제점으로지적했던것이사후정산확실하게하셔가지고보조금패널티를먹여야합니다.나중에더달라는소리를못하게요. 그동안문제점을나열해보면조금개선은됐다고하지만시군비합쳐서1억6000만원지원받는행사에있어서강화군농특산물판매부스들이노른자위자리를배정받지못하고뒤로밀려나는일은없어야해요.무조건최고의좋은자리는강화농특산물파는자리여야되고요. 내가면새마을부녀회같은동네사람들이먹거리운영하는데그분들도몽골텐트임대료를내요.우리에게보조를받으면같은지역새마을부녀회에서하는것은무료로해줘야죠.건의해보세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것도지난번에말씀드렸습니다.그것도고려해협의토록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새우젓축제가지역주민들의잔치예요.그런데1등상금을500만원에다가상품까지주다보니까실제지역주민이아닌지방행사장만다니는프로페셔널한가수들이나와서1등을독차지하고가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어떻게개선해야돼요?차라리상금을낮출까요?100만원으로?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런문제점이있어서만나봤는데일단유명가수가오게되면사람이많이관광객들이모이는식으로노래자랑을하더라도실력이없으면일정기간을지켜야되는데노래를할때사람들이많이몰리지않기때문에그런것은개방해야되는것이아니냐고우리에게의견개진을했습니다.하지만우리지역에도노래를잘하는분들이있기때문에,
박승한위원
각면에서예심을치러서각면에2,33명씩나와서그분들에게그돈을줘야지,우리가TV에히든싱어라든가모창가수경연대회에나온가수들을인터넷에검색해보면고추축제,갯벌축제에서가요제에서금상,대상수상을해요.이사람들의경력수상이그렇습니다.고로강화군새우젓축제에서1등을독식한사람들은지방행사뛰고있는가수들이타갔다고보면정확합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어촌정주어항보수보강관련해서는우리가상대적으로전에보다침체되어있는데를찾아야되고,당연히해줘야돼요. 관광상품화말씀드렸지만교동대교가생기면서침체된데가창후어항하고월선포입니다.이런곳은사람들이와요.낙조조망대나포토존을꾸며서,저같은사람들은저기볼것이없는데왜오나하는데도오신다고요.그사람들을조금더오시게할수있는요소는제가보기에는포토존이나조망대를가꿔주는거예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33개포구가있는데점차연차적으로계획에의해서우선시급한대로받아서처리하고있습니다. 대부분관광객이찾아볼수있도록그런식으로만들어나가겠고요.대부분월선포의경우건설과장님사모님이장사하시는데카페나그런곳도잘된다고합니다.사람들이많이모여든다고하는데요.볼거리가있어야되고쉼터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것을참고로해서검토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대룡시장빼고는관광적인요소가없다고난리니까포구개발해주는것도괜찮은방법이에요. 박인상팀장님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갯벌센터는앞으로어떻게해야돼요?돈먹는하마인데1년에수입은많을때가1000만원넘을때가있을까말까로수입이그렇고어떤때는리모델링비라고5억이상을세운있는데이것은속칭돈벅는하마라고하는데어떻게해야돼요?
담당
화담당갯벌자원
박인상 갯벌자원화담당박인상입니다.2005년도에갯벌센터가개관하고나서수익적인것보다는개관초기에도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그런것때문에예산투입이많이되었고,그래봤자2억정도투입을해도실질적으로수입은가장많을때가1500만원정도밖에되지않았습니다. 저도실무선에서공부를하면서갯벌센터는관광시설이기는하지만강화갯벌이세계5대갯벌이고유명하니까그것으로인해서처음개관하게되고갯벌센터를건립하게된사항인데지금경영수익쪽으로는어쩔수없이저희가프로그램을새롭게운영한다고해도수익적면에서는우리가투입된예산을하기는어렵고요. 가장그래도그나마잘운영됐던시기인2012년도에는그래도많은관광객이참여했던것이각종체험프로그램을운영했습니다. 그런데2012년도부터시설관리공단에시설만위탁하다가12년말부터프로그램까지다위탁하다보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프로그램운영을2013년도부터전면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가끔가다오는분들외에는단체,학생들이많이참여하셨는데가장시급한것은저희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여러갯벌체험프로그램을운영해야된다고생각하고나름대로저희가갯벌센터를활성화하기위해서얼마전에용역도끝났습니다. 갯벌나들길이라든지여차리에체험마을을연계해서프로그램운영하는게가장급선무라고생각하고일부시설물을전시물을보완해서하면관광객이많이늘어날것이라고학교나교육청도사전에협의를했는데요.앞으로그런프로그램운영을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경제성은없는데들어간돈을안아깝게할수있는것은그나마활성화해야되지않느냐,제가보기에는강화남단이세계5대갯벌이면강화의브랜드이자인천의브랜드예요.그러면인천시비를요구할수있다든지우리나라대표갯벌이니까국비를요구할수있다든지그런것은안되나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런부분은여차리쪽에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듯이우리가땅을구입해서연구센터나교육센터를유치하려는과정속에있습니다. 장소가갯벌센터가집중화되면여러가지학생들을끌어들여서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거기에전제조건이있습니다.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야만지원을해준다고하기때문에아마군수님계셨을때에는건물하고시설하고해양보호구역으로동시에추진하다가중간에해양보호구역으로주민들로부터거부반응이나타나는그런지정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중간에차단이됐습니다.정지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저희들은그것때문에고민하고있습니다.같이가야될것인지,지금보호구역지정을먼저가야될지,조만간에도협의해가지고나중에위원님들한테도보고드리겠지만추진방향을설정을다시한번해서우선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되면많은사업비를쓸수가있습니다.해수부에서도약속했기때문에요.건물을미리짓기보다국비를빨리.
박승한위원
그런데차라리국립갯벌센터라고하면걱정을덜하겠어요.그런데국비나시비를받아서하드웨어적인건물을짓고나서는그유지관리는우리의부담이될수있을거같아서걱정이에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것은지난번에말씀을해봤는데요.연구센터는환경관리공단에서직접운영,교육센터는해수부에서직접관리운영하는것으로했고요. 부지제공에대한부분이있는데관광객유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부분을어떤타운을만든다고하면그정도는우리가투자를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구체적으로타당성에대한것은우선해양보호구역지정에대한합의를먼저우리가주민들과이끌어내야하거든요. 그것은어떻게해서든지해안가에서사는어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서국비를많이끌어다가쓸수있게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치어방류를하는데효과성이나생존율이런것에대한모니터링자료는가지고있나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자료는가지고있는데자료에는들어가있지않고요.우리들이매년방류를하고나면주민설명조사를합니다.주민들은대체적으로어획량이늘어나니까좋아하는것이고,뿌리기전에유전자검사를합니다.2,3년간꾸준히생존율이25%정도이상으로나타나는것으로있고학술적으로는5%이상이면괜찮다고하는데우리가조사해본것은25%가나오기때문에그것에대한반응은좋다고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갯벌센터토지는어떻게됐어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토지매입을해서11필지중에서9필지는매입했고요.
박용철위원장
그것은좋아요.그런데해양보호구역으로거기근교에재산권침해는누가책임질거예요? 그분들은땅판사람들은좋아요.그렇지않은사람들,그주변에서묶여버린사람들은누가책임질것이냐는거죠.
쉽게생각할것이아니라고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여러가지방법을검토하는데일례로우리가제안을드렸던것이문화보호법을문화재중심으로해서500m에대한개발제한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그주변자체가개발이어려웠었는데우리가해수부와협의한사항이뭐냐하면해안가육지부가아니라바다로들어가서150m바깥으로,해수부에서이용하고자하는것은밖으로나가는겁니다.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주민들토지로해서지정이되어서묶여버린다고하면안하느니만못하는겁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런것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이갯벌센터나갯벌교육센터나지정이되면거리제한을두더라도사실거기는누가건축행위를원하겠습니까?어차피그주변이사실은위축이되요. 중요한것은군비나다른공무사업을통해서그주변을활성화시켜서주민소득과관련해서거기오는사람들을끌어들일수있는여러가지대책이필요한것같습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을저희가고려해가지고그것이연구센터,교육센터만이있는것이아니라와서볼거리를제공에대한부분도있기때문에생태정원을같이구상하고있습니다.그것을만들어놓게되면학생들이계속오고관광객들이한번은둘러가보지않을까생각하고지역적으로활성화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이생각하기에는대명항과황청리,초지,외포리,관광객의숫자차이는어디에서기인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여러가지측면이있겠지만장소성도있고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게시설면입니다.저희들은규모면에서차이가있다고봅니다. 저도어업관리계장을잠깐했었는데대명항이들어서기전에,직판장이들어서기전에그것을놓친것을아쉽게생각하고있었습니다.저희들나름대로항포구별로직판장을한군데로모아서그럴듯하게여러현대시설을해보려고했는데여의치않아서못해보았는데앞으로강화가살려면그것도필요하다고봄니다.여러사람의의견을들어보았는데지금도직판장을가지고있는분은거부반응이약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의견을통합하는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거기나강화나특별한어종은없는것같습니다.오히려강화에있는새우젓을갖다가판매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특별히이미알려졌습니다.이미알려진것은선정이됐다는거죠.자기네들이여러가지사업을강화보다먼저시작했던것이고,김포시에서그만큼관심을가져준것이거든요.강화군은늦지않았습니다.강화군에서아름다운수려한경관을같이품고있는데가강화포구항입니다.잠재력이굉장히있다고생각합니다.특히해양수산과의중요성은다인지하고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앞으로여러가지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재정적뒷받침이된다면의견수렴해서주민이대표가되는부분에있어서주민들과협의해서실질적으로경제적으로우리에게도움이되는그런사업구상으로적극적으로파헤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각과마다경쟁을가져주십사하는뜻은예산을정말로많이확보해야돼요.그냥많이확보하는것은아닐테고중요한것은각종공모사업이나어민살리기위한종합대책이나다같이해당부서와수협과같이공조하면서그러한인식을같이해야된다는겁니다. 질문을본격적으로드리겠습니다.강화에주로잡히는어종이있지요?외포리는새우젓이고선수는밴댕이고전체적으로꽃게가주류를이루고있는데최근들어서많은어종이고갈되고있어요. 3억5000만원의양식사업,치어방류사업이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생계율이25%로보고있다고했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3억5000만원투자대비어획량이꽤늘어나고있다는수준이아니라실제로주민들이치어방류사업을하고나서정말로소득증대되고있다,이런데이터가있습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데이터가없고우리어장에서많이생산되는것이새우젓인관계로저희들이중점적으로파악하는것은새우젓이고요.별도로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전에는깔때기라고해서그런것을치어방류사업을했는데조피볼락이나꽃게로조금다양화된것같아요.앞으로수온변화에따른강화에서살아나갈수있는어종이있습니다.그런강화수종에적합한어종이무엇인지,과거에는예를들어서강원도에서만살던어종이잡히더라이런것도많죠.그런어종을발굴하는것도해양수산과에서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혹시전라도짱뚱어굉장히소문이자자해요.맛있더라.그게주민들의소득사업이되기도하더라고요.그런데우리는망둥어가있습니다.망둥어는우리가보통어종취급을안해요.그런데실제로흥왕리나여차리에가면망둥어를대량으로잡아서건조기에말려서파는경우도많거든요. 그런것을살펴서음식을일반포구에이런음식도개발하는것도바람직하거든요.왜냐하면망둥어구입이예전같지않지만특별한맛을품고있습니다.강화에오면선수갔더니선수에밴댕이마을이라고해서밴댕이는먹지도못하고조금먹으려고하니까비싸서못먹겠다. 그러나잊지못할미각을남기고떠나는분들이있어야하거든요.그럴때는망둥어는아직까지그렇게비싸다고는안보거든요.음식도개발하는데우리환경위생과에서도하겠지만해양수산과에서도권장할만한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동감하십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저희가외부에알려져있는것이선수의밴댕이,외포리의새우젓,창후리의황복으로알려져있는데그런것을통해서지역적특색이홍보되면많은사람들이구석구석찾아다니면서지역적인차별이없어지겠죠.그음식에대한부분도어느지역에는어느꽃이유명하듯이우리지역에도포구별로그런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것도생각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특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말씀하셨지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국비가얼마라고하셨죠? 기억못해서말씀드리는데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국비가40%,시비15%,군비15%,자부담이30%로해서국비가24억원,시비가9억원,군비9억,자부담이18억입니다.
김동신위원
1층에햇섭가공시설이생겨요.2층에는거기에서가공된수산물냉동시설이생기고요.그런데우리가가공할수있는강화대표적인어종이무엇이있을까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우리는어종자체가꽃게,쭈꾸미가있고새우젓소포장이되어있는데우리가이목적은우리가생산되는우리것만하는것이아니라판매대상처가학교,군부대로대량소비처로들어가기때문에다른지역에서생산되는어종도가져다소포장해서판매하는것으로.
김동신위원
여쭤보고싶은것이그거예요.그냥냉동창고시설이아니라가동냉동창고시설이거든요.거기는잡힌어획만냉동보관하는것이아니라가져와서가공해서하는보관시설이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외부에있는수산물도취급한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학교급식에는한가지만필요한것이아니기때문에여러가지를필요한것을같이공급해주기때문에그런시설을합니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과거에포구라고하면어부들이자식교육을시킬때고기를잡아서먹이는시대가있었습니다.조금더진부해서고기를잡는방법을가르쳐주고지금은어떠냐? 고기를잡는것뿐아니라고기잡는것뿐만아니라고기잡는과정과바다를보고느끼고향유할수있는창의력을배양하는그런교육이되고있다고합니다. 자식교육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이아니라관광객의변화를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관광객이포구바다를찾는데단지회를먹으러오는것이아니에요.회도먹고즐기고바다를보고향유하고이런것때문에포구를찾습니다.중요한것은그러한시설을만들어야되요.그게뭐냐해양수산과에서방류사업으로고기를많이잡게만드는수준이아니라이제는고기잡는것도지원해야되고주변에있는포구에대한히스토리를제작해서만들어야되고거기에따른야간경관이라든지데크라든지출렁다리라든지이런게도로편의시설이라든지건설과,문화관광과,해양수산과가메인이되는도시개발과까지요.그런사업이동시에추진되어야되거든요.그래서관광객들이몰리는겁니다.강화에는접근성이용이하고주변에마니산등관광명소지가있고수려한해안도로경관을갖고있는후포항이있습니다.여기사정아시죠?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지금거기추진현황을과장님말씀해주시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더발전되고앞서나가는것은없고요.그때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상인회에서첫번째조건이후포항으로들어가는진입도로가약간돌아서들어가니까직접적으로양도쪽으로오는길에서초소쪽으로들어가는길을내달라고말씀을하셨고두번째는현재거기내에주차장이큰곳이없습니다.주차장을공영주차장을만들어달라고하셨고해양수산과는바다쪽으로나가는장군바위지나가는출렁다리나관망대데크를추가로설치해달라고했고앞쪽에물량장밑에쪽으로모래포설을해서해수욕장처럼사용할수있겠금해달라는요구가들어와서1,2차각실과과장님과얘기하고군수님께도말씀드려서전체적으로큰그림에대한것은하겠다고방침이세워졌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먼저문제되는것이거기에모래포설을하더라도과연그것이그대로있겠느냐해서시험적으로해보겠다고해서다음주에25톤짜리5대모래포설을일단해보고침식이나갯벌에쌓여서없어지나를관찰을6개월간한후에이것이완료되면내년에바로거기에모래포설을전체적으로다할예정이고요. 내년도초에는그부분에서저희부서에서장군바위까지가는출렁다리든,나무다리를하든지그것은반드시참여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책자를보면주로강화군에서투입하는사업이주류를이루고있어요.이번에분과가됐고앞으로정부에서시행하는공모사업이나청년어촌마을살리기라든지청년농업인만살리는것이청년어업인도많습니다.그렇다고해서20대,40대젊은일꾼들이많습니다.그런공모사업도앞으로발굴해서개발했으면하고요. 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포구를,강화에있는가다를살리기위해서는어항기능보강사업도중요하고어선의노후기관교체지원,조업기반조성하는것은강화군만의책임이아니겠죠.수협과동시에이루어져야겠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노후기관교체는저희가적극적으로반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양식사업지원은더욱확대하고어종을다양화해야한다.그리고마지막으로후포항같은사업계획,특화된포구개발사업이한데어우러져서강화에있는바다를,포구항을살려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전체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생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과장님과팀장님들늘고생하시는데요.저는중복된질문은정리하고궁금하고진행되는것만여쭈어보겠습니다.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을읍면에주시나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해안쓰레기수거사업만읍면으로주는것이고요.해양쓰레기는바다에서수거하는것은우리가직접수거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해안쓰레기를읍면에서하면어느분이하시는거예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지금실정은일부는일반채용해서하지만대부분이읍면에서실시하고있는것이각단체,그런분들이돌아가면서시간을내서하고일용직채용해서인건비소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지원을단체에해주시는거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단체에서채용해서쓰는거죠.
김건하위원
어항이나해안가등의주변경관환경오염되지않도록지속적관리를부탁드리고요. 어판장개선관련해서앞으로인하리교동대교에서창후리까지해안도로사업이된다고가정했을때창후항시설이어판장시설이너무낙후되어있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지원계획은없나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없는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여러가지조건을따지고항포별로상황을판단해봐야됩니다. 현재는심각하게생각하는곳이어류정에내년에일단생각하고있고창후리쪽에는내년에할수없는것이물량장공사를뒤에300평정도확장공사가있습니다.그것이완료되면전체적으로다시한번검토해서직판장이뒤로나갈것인지앞으로들어올것인지를그것도정리해나갈겁니다.
김건하위원
물량장은연말에준공이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창호항을찾는지역주민들이나외지에서오시는관광객들이거기에오면쉼터공간이전혀없거든요.그런것도관심을가져주시고지역주민이든외지관광객에게작은쉼터조성될수있도록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공유수면매립허가가인천시에서강화로넘어왔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협의는해야됩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듣기에는강화군에서장이허가권자라고알고있는데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제가알고있는데더파악해서알아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유수면매립을해서양식업하시려는분들의얘기가그분들은전문가시겠죠.그런사항도저희에게물어보면잘몰라서답변을못했는데그것도확인해봐주시고요.공유수면매립가능한가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양식장사용은가능한데매립은.공유수면매립은허가는아직까지시에서하고요.양식장은사용협의가되면자체적으로할수있으니까그렇게하시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해안가어느지역이든상관없이?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문화재보호법에저촉되는부분이있는데문화재보호법도형질변경을크게안하게되면,우리지역이특이하게같이중복되는곳이많더라고요.
김건하위원
기준이있죠?평수제한.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잘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새우젓명품화사업에서강화군13개어촌계어업인에게새우젓포장용기지원하는데어업인이몇가구정도됩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한1200가구정도됩니다.
김윤분위원
이분들이드럼용기수협조합원이있는데그수협조합원하고차이가있습니까?아니면어업가수와똑같습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어업가수는똑같고실질적으로어업활동이어선을갖고하는어업활동도있고맨손어업으로하는어업도있고바다에어구로맨손어업하는차이가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조합원으로등록되어있는어업인수는저희가관리하는어업인수와차이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1200은다등록이되어있는거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수협조합원은몇명이나되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것은저희가지금정확히는.
김윤분위원
1200명이면강화군에서인원은적지만지원은적지않은지원이되고있는것이거든요.2018년도에포장재지원,드럼용기도그렇고많이늘었는데지원해주는것은강화의새우젓을명품화하기위해서지원해주는것이잖아요. 그런데아직까지새우젓은광천을머리에떠오르는데이렇게지원하는만큼명품화사업이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서이제는광천새우젓이아니라강화새우젓이라는것을주부들이인식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12-11페이지인데요.해안쓰레기,해양쓰레기,부유쓰레기가다국시비예요.부유쓰레기수거사업이9.22톤인데담당자말에의하면예산10억이총예산이죠?
그러면집행예산은얼마나되나요?집행예산은얼마나되나요?
4억정도반납했겠네요?
예산을다소요하는못하는이유가있나요?아니면쓰레기가없어서안한것인가요?
부유쓰레기를시설이훼손이되어서?
보수가다됐어요?
폐기하더라도부유쓰레기로인해서주민들이피해가받는사항은발생이안돼요?문제가되어서2군데에서1군데만복구가됐다는거아니에요?
질문한것이그것을폐기하므로주민들에게쓰레기로인한피해가없는지정확히답변을달라는거예요.그것을안해도큰문제가없다?
일단국시비를받은것인데4억정도,4억은아니라도예산반납하게된거죠. 그런부분이안해도큰문제가없다가아니라예산이있을때이부분을설치해야될지말지는제대로검토가됐어야하는데말씀하시는것을보면명쾌하게인정이안되는부분인데어떤일에있어서처음에설치가됐다면필요해서설치가됐을거예요.처음에는주민들이원하거나쓰레기가많으니설치를했을거예요. 그런부분이나중에문제가있어서폐기를했다고해도혹시라도주민들에게불편이오는사례가있는지없었는지는검토를적극적으로했어야하는데지금적극성이결여된것으로인정이되고요. 2018년도에는부유쓰레기수거를6월부터했으면일부쓰레기수거를했다는거죠?
매월하나요?
2017년도에10억에서2018년도에4억5000만원으로확줄었어요.말씀드리고싶은것은국시비를받았을때제대로집행을안하게되면국시비가줄거나안줍니다.그것인정하죠?
그렇기때문에국시비가나오는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이적극적으로집행하는것에대해서심혈을기울여야합니다. 4억5000만원으로예산이줄은것을보면예산이부족했다는변명을할수있겠지만이렇게4억정도반환한다면예산분명히덜주죠.이런부분에있어서2018년도에는부유쓰레기가만약에없다면설치비도여기에서사용할수있다는부분아닌가요?
이런부분을부유쓰레기다치우고나서12월에가서검토할것이아니라부유쓰레기수거했을때예상까지해서이예산을제대로집행할것에대한부분을같이적극적으로검토하세요. 행정을적극적으로해야지,타성에젖어서온것은대충쓰고나머지반납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니까예산에대해서는주민에게이익이갈수있도록집행에적극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12페이지이부분은예전에프로그램운영했었다는것이활성화보다는시민단체에서일부운영했던것인데갯벌걷는길이라든가갯벌체험을얘기하셨는데지금갯벌센터들어선지역을따지면현장에서갯벌체험할수있는여건이안되어있어요. 그리고이미건물이한참되다보니까보수비가계속들어갑니다.혹시해양보호구역이지정되면군민들에대한규제사항혹시중요한내용몇가지있나요?
담당
화담당갯벌자원
박인상 말씀드리겠습니다.해양보호구역지정되는구역은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문화재보호법처럼문화재보호구역이지정되어서육지부와해수부500m단계별로선을그어서건물의높이라든가제한이있는데해양부는육지부와상관이없고요. 바다쪽만상관이있는데저희같은경우는해수부와사전에협의가되기를강화는남단갯벌여차리,장화리부터서도까지다천연기념물로해서문화재보호구역으로묶여있으니까우리가생각했던부분은바다쪽도우리가나름대로필요에의해서물량장도확장할수도얼마든지있거든요. 그래서저희는바다쪽으로150m이격해서보호구역으로지정하자는취지이고요.그쪽에서특별히제한되는부분은큰매립이라든지현상을변경하는행위는할수가없고요. 다만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하는데어민들을설득하고자할때이해가되게하는부분은영농이랑영어활동에는전혀지장이없습니다. 저희가판단할때강화갯벌을크게훼손해서크게공유수면매립해서하는그런사업이아닌이상어민에게손해는없습니다. 또육지부제한이아니라바닷가에대규모사업을할사항이아니라어민에게큰피해가없고요.오히려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면해양수산부에서각종지원사업을많이해줍니다. 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이우리가생태정원을조성하면서인공갯벌연구센터와국민갯벌교육센터를유치하는것이거든요.저희가직접짓는것은아니고향후관리도해수부와환경공단에서할것인데요. 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을하면해수부에서우리가강화군갯벌이해수부에서도전국적으로가장유명한것으로인정을하고있습니다.교수님들도그렇게얘기하고요. 그러니자기네해수부중기계획에도그런계획이다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렇기때문에해수부에서그러면해양보호구역으로남단갯벌을지정을하면우리가해수부에서적극연구센터와교육센터를유치하는것으로적극적으로하겠다.이렇게됐던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해양수산부는업무가그업무예요.그래서그사람들은그것을적극적으로하죠.그런데장단점이굉장히큽니다.지금그쪽의얘기는장점만있는것같죠. 강화는어떤개발을할때바다를끼고개발을안할수가없어요.어민들도당장잡는데는문제가없겠지만바다양식을할때분명히제재가오고요.문제는강화군에큰개발사업이들어오는데보통바다를끼고해요.그렇다면그런부분이강화에난개발은안되지만강화로는세입차원이나강화군발전을위해서는개발을안할수가없어요. 이런부분을전반적으로검토해서지정을할생각을해야지,무조건한쪽의얘기를들으면,그쪽의얘기를들으면해야만될것같은느낌이들어요.이부분은접근을제대로해야됩니다. 아까법을물어본것은,그전에도그사람들은그랬어요.습지보호구역을한다고하면이쪽은안한다,밑에한다.그러면주민들이반대해서안했어요. 하게되면제재부분이엄청많습니다.이렇게묶이게되면관리는다그쪽에서하죠.관리를그쪽에서하다보면강화군땅이지만강화군민들이할수있는입지들이굉장히좁아져요. 한쪽면만보고좋다고결정할것은아니고심도있게제대로접근을하셔야지무조건좋다는생각은한쪽의선입견은버리셔야됩니다. 이런부분이있는곳에대해서밴치마킹을하십시오.해양보호구역으로묶인지역이있을거예요.그공무원들에게직접가서문제점이뭔지,거기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는부분이뭔지,장점이뭔지이런부분을충분히심도있게검토하셔서접근하셔야지무조건간다는목표를두고하시기보다는강화군민을위해서어떤것이,강화군발전을위해서어떤것을하는것이맞는지를제대로검토하십시오.
담당
화담당갯벌자원
박인상 네.위원님걱정하신것만큼충심을가지고공정하게주민들과상의해가면서그렇게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위원님들이갯벌센터에대해서여러말씀을하셨는데주민편에서일을해야해요.지금도염려의목소리가많아요. 지금현황으로는피해가없겠죠.나중에들어오고나서도농사만지어야합니다.그곳에서는평생대대손손내가볼때에는갯벌센터가없어질때까지농사밖에지을수밖에없어요.그주변이어떤환경으로어떻게바뀔지모르지만,간단히영종강화간대교생긴다고해서많은기대치를가지고있어요. 갯벌센터로인해서장애를받으면안하느니만못한것이고요.하다못해농지창고지으려고해도지을수가없잖어요.그것이다피해라는거죠.농사만짓고바다나가서고기잡는것은불편함이없겠죠. 그런여러부분에충분히검토하고아무리좋은사업이고아무리좋은취지를가지고일을하지만주민이원하지않고주민이억압을받는다면좋은사업이될수없어요.그런식으로접근해주시기바랍니다. 새우젓행사는여러가지이벤트행사를하면서우리가가지고있는자산들이있는데문화예술하시는분,주변에서음악하시는분들,예술하시는분들의참여도를같이해서2박3일동안해주기를얘기가나오고있고요. 하다못해그곳외포리에사시는국악인이복지관에와서도강의도하고그랬는데어느순간부터빠졌다고해요.지역축제에서지역에서일을하시는분들도있는데그런것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포구,어항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일큰문제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첫번째놓쳤다는것은시설에투자가놓친것이고우리쪽에서는집중화를못시킨것이.
박용철위원장
바로그것입니다.김포는대명항을중심으로소포구가몇개안돼요.집중을할수있어요.강화는너무많이분포가되어있어요. 강화는다해주려면예를들어서대명항에10억을투자하려면강화는5000만원씩밖에투자가안된다는거예요. 그러나지금말씀하신것은손님들이끌고왔을때장점은있어요.한곳에서북적대지않고분산해서할수있는장점도가지고있어요. 그런것이도시개발과에서야간경관사업의용역사업을한것이있어요.그런용역을했으면거기에대한결과에대해서물론예산이많이수반되더라고요.용역을한것이니까그러다보니까예산이많이들어요. 어선야간경관사업을했는데야간에LED등다는것도좋은경관사업이되요.그런야간에볼거리를만들어줄수있고불빛을비춰줄수있는,포구는먹을것이있잖아요.불이들어온다. 놀수있는공간이조성이된다는거죠.그것으로활용하고포구에적은돈을들여서어떻게하면손님을유치할수있는가?데크놓는것도좋아요. 그것보다는기본적으로샘플로하고초지라고하면등대도활용할수있잖아요.후포항장군바위이용할수있고요.이런특정적인부분으로그곳에가면먹거리도있고흥거리도있어,그런것을만들수있는장점이있어요.그런것을할수있도록만들어주시고요. 포구쪽에들어가보면낚시금지표시가하나도없어요.물론몇개있어요.예로동검리도갔었는데오래되어서물량장선착장이수면이많이얕아요.배대기가힘들어요.그것도보수할계획을세워보셔야하고요. 그런곳에낚시금지가표시가없어서요즘망둥이철이다보니까전부포구에나가서낚시를하니까배가들어올때낚시줄에걸려서조심스러워지는거예요.피해가려고하면당신이뭔데그러냐고주객이전도되기도해요. 동검리확인해보시고낚시금지표시를크게하셔서포구나물량장같은곳에는눈에잘띠겠금,낚시못하게하는법조항도넣어서문구를넣어서정확하게알려주시고관광객들은와서한번하겠지만그포구에서하는것은사실배에게피해를주거든요.동검리것은한번확인해보세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동막물막이체험공사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물막이체험사업장은당초에는해수욕장옆에자갈,모래가많이쌓여있었습니다.그쪽에주민들이둑을막아서독살체험시설을해서바닷물이들어오면거기에쌓이게해서물이흘러나가지않도록그런용도로사용하고자했는데설계하는과정에서근본적으로해결하자.갯벌을비롯한해수욕장인데차라리모래자갈을긁어내서갯벌을복원시키고나머지돈으로그쪽의석축을보안해달라.그래서금번1회추경에변경해서요청을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이후에하자는거네요?아예없애자는거예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독살체험장은없애는것으로요.그자리에갯벌복원하겠다.
박용철위원장
저희가염려되는것은그것입니다.무엇을하나요구를하면지자체이기때문에발생되는문제들이에요.그래서그렇게만들어줬어요.시간이1,2년흐르면또해달라고하겠죠. 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보조지원에익숙해져있어서그래요.그런부분에대해서꼭필요하다면해줘야하겠지만그런것들이잘체계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설득도필요하고이해도필요해서말씀드립니다. 쓰레기문제,여러가지로말씀하셨는데우리가예산국시비받아서하는것들은해양쓰레기기본이하천이잖아요.이쪽에서시작해서바다로흘러내려가는거예요.변형하자는거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당초에해수부쪽에서는공문시달이인천시로.
박용철위원장
당연히.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하천,하구쓰레기를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우리쪽에내려와서는하천하구는건드리지못하고바다쪽에있는것만하라고하니까.
박용철위원장
모니터링해요?그런것들을해서장소이동하는것그쪽으로가져다주면되잖아요.톤수로확인한다고하면하천에서하는것그쪽으로가져다놓으면되잖아요? 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번에1회추경예산에5억하천하구16년도것을반납했더라고요.그것이안타깝다는거예요.왜반납해요?국시비받은것을요.그것을면별로풀어서청소하면얼마나깨끗해지겠어요?5억원어치를반납할것을안하고한다면요.해양쓰레기도변형해서걷어내면충분히활용할수있고그렇게변형해서지금까지감사에걸린것없잖아요.그런것을탄력운영을해보시자고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해양수산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중지하도록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축산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선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이기연축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기연축산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6일 축산과장이기연
박용철위원장
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축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축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축산과장이기연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고계시는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에앞서함께배석하고있는팀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정찬서축정팀장입니다. (인사) 백승철축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오현이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지금부터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축산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3-15페이지보면조사료종자구입지원이있어요.이것이내용이뭐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옥수수로소사료를만들기위해서대부분지금은논에서재배하는데그종자구입하는비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13-8페이지인데요.지금여기에보면한우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이있습니다.한우첨가제지원을해서출하를하는시기,기간은얼마나됩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약쑥첨가제는출하하기6개월전에1일33g씩급여해서6개월후에판매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여기보면1만7256두가다라는거죠?지금사육현황이전체가맞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계속똑같은두수한테주는겁니까?그러면이게5600두가2017년도에지원해준5600두하고2018년도5600두가똑같은겁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계획은5600두인데2017년도에는4547두의실적을보인것이고,2018년도에는4714두에대해서급여하고있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제가질문하는것은그거이아니라두수.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두수는매년다른두수입니다.
김윤분위원
5600두가2017년도하고2018년도하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이것은계속해서먹이는게아니고출하6개월전이라서6개월후에는전부출하를하고요.
김윤분위원
보통한마리에한번씩준다는거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6개월동안요.
김윤분위원
출하하기전에1마리에한번씩만지원해주는거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것을물어본거에요.계획이똑같이실적이똑같아서2017년도에6개월후에출하할것을해주고2018년도에또출하할것을해주고그내용이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이것으로인해서발효첨가제지원사업으로인해서강화군의한우브랜드이미지가높아진것을혹시모니터링한부분이있나요?평가가된부분이?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부분은없지만당초약쑥한우브랜드를위해가지고약쑥첨가제로구별하므로육질과육량이개선되고분뇨냄새가억제돼가지고이웃주민들에게피해도저감시키는효과도볼수있고중앙대학술용역결과를보면근내지방도에의한등급이향상되고전체지방함량및불포화지방산의증가등의효과가있다고나타나고있습니다.그리고이것은그것보다는강화섬약쑥한우라는고유브랜드를정착시키기위한홍보효과를위해서계속첨가제를급유시키고있는실정입니다.
김윤분위원
보통다른지역을보면어느지역은한우,그지역에여행을가면그것은먹고와야된다는인식이되어있는곳이꽤있거든요.강화는예산을지원하면서도아직도강화에오면약쑥한우를먹어봐야한다는인식은.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아직까지는그런인식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니까지원해준다면약쑥한우브랜드를높이기위해서지원을해준다면그런부분에적극성을띠어서보조해주고지원하는만큼그런부분이성과가나도록공무원들이적극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부분이지원하고끝이아니라2017년,2018년도계속지원하면서이부분으로인해서얼마만큼의발전이있었나성과가있었나를제가볼때에는평가가되어야맞는것이거든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것은요.
김윤분위원
그부분은저한테별도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13-13페이지에보면한우전문판매장이있어요.이소유자는누구앞으로되어있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44농가가주식형으로투자를해서이것이우리가10년동안관리하면그사람들한테넘어가게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에서예산투자해서건물지은것이거든요.그쵸?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때예산이거의10억원이상이들어가지않았나요?그때지을당시등기를누구이름으로되어있는건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한우영농조합법인앞으로했습니다.
김윤분위원
대표자는바뀔때마다바뀝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한우영농조합법인의대표는영구가아니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대표뽑을때마다바뀌는거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원금액이나온것있어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시비가6억8000만원,군비가6억8000만원해서13억6000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13억6000만원을들여서건물을지어준거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조건을붙였을때10년지나면마음대로할수있게했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일반적으로보조금.
김윤분위원
그러면2012년도면아직몇년은남았네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을그때지원하게된이유도약쑥한우브랜드를높이기위해서한것이거든요.그런데제가가서봐도외지인이와서활성화되어서여기를와야된다는활성화된부분을느낄수가없더라고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제가볼때는위치가그지역이적정했는가의의심스러운점도있습니다.또한대형주차장이있어서버스가와서단체손님도받아야되는데소형승용차들만아는사람통해서만오다보니까아직은그런부분은부족합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요.요즘에는저구석에있어도잘한다고하면,이번에의원님들강원도갔었지만시내에서도쫓아가요.막국수를잘한다고하면거기찾아갑니다.저는강화군에서보조금은많이주지만이보조금을받으신분들의관리나마인드에대해서변화할필요가있다고보는게지금말씀대로시비든군비든합쳐서13억얼마라는돈을투자해서전문판매장을만들어놨으면본인들이주주로참여했으면만약에주차장이모자란다고하면여기에서나오는수익금은자기들이갖는거아니에요? 그러면주차장을마련하고정말애착이있다면약쑥한우에대한브랜드를높이기위해서주차장도마련하고소문이날수있겠금고기에대해서도거기가서는먹어볼만하다라는정도의이미지를만들어줘야되는데아직그런것이없다는거죠. 앞으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분들에게그런부분에서지도를하셔야되고강제적이지는않지만강화군에서예산을지원해주었고,그부분이주주를위한목적이아니라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를높이기위한부분이라면이런부분에이분들도적극적으로개선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기때문에이런부분은공무원들이어렵겠지만이분들과소통을해서앞으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을하시고그래서강화에한우브랜드에대한부분이더높여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판매장으로인해서약쑥한우의인지도가상승되는효과가높아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는그때당시에인천강화옹진축협에서하려고하다가자기들이취하한거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건축허가를들였는데주민들이민원을들여서대안을내라고했는데못내가지고.
김윤분위원
그래서지금지원해준차량은제대로활용하고있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것은매년우리가매년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기관대기관으로지원하는부분도좀신중하게해야될필요는있다고봐요.어차피지원을해준부분이니까그부분이제대로활용되는지는제대로관리하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지금2018년도가축매몰지에대한부분은소멸화사업이2015년도것은다정리되었다는거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2018년도가축매몰지발굴소멸화사업이라고되어있어요.그러면2011년도,2012년도한사업이다정리되어야하는것이아닌가요?내용이무슨내용이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매몰지를설치하면3년동안관리하고있다가소멸화시킵니다.그래서2015년도것은관리가3년이지나가지고소멸했고2011년도매몰지도2014년도완료가된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매몰지에대해서민원이발생하다보니까농림축산식품부에서국비를내려보내면서문제성이있는사업매몰지에대해서는한번발굴해보라고해서요.
김윤분위원
그래서강화군에문제매몰지가완벽하게정리됐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지금올해신청한곳이14군데입니다.219개소중에서14군데가신청해서14군데에대해서는작업을해서소멸화시킬겁니다.
김윤분위원
이부분은토지오염뿐아니라지하수오염이복합적으로되니까이부분은지속적으로관리를하시고강화군은경관도좋고기름진땅이라고하는데이것으로인해서이미지가손상안되도록적극적으로사후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3016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양사면인하리무허가축사,도로만사용승락받으면양성화가능한건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저희들이답변하기애매한겁니다.건축허가건인데허가부서에서해주느냐안해주느냐가문제지,저희들이그사람들에게주민홍보로처리하라고하지,저희가직접처리부서가아니기때문에된다,안된다,그것은건축허가가어떻게들어올지는관련부서에서판단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김건하위원
양사면산업팀에서는도로만확보해서사용승락받아오면가능하다,해주겠다고해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러면신고처리건같은데요.산업팀에서그랬으면해줄겁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관내학교급식에강화축산물납품을못한다고하는데강화옹진축협에서축산물판매장이별도로있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십정동에축산물유통센터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축협뒤쪽에판매장이있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판매장이있음에도불구하고공개입찰,다른일반업장들은입찰받아서납품을하는데공익을먼저생각하는축협에서그런것을안한다고하면문제있는거아닙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공공기관이일반사업자들에게이기기는힘들지않나생각됩니다.그사람들은영리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축협은어떻게보면공익을같이포함하기때문에일반사업자의싸움에서우위를점한다고볼수는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볼때에는축협에서,강화관내에있는학교급식은조금손해를보더라도.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지금학교급식을한우같은경우kg당1만2000원까지지원해주는데그단가가더올라가지않는한축협에서는할수없다는의견을표명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한우약쑥보셨어요?맛이특별하게다른것이있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미식가가아니라우리가첨가제를먹인소와안먹인소와등급출연률을월등히먹인소가등급이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연구결과가나와있는것이있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당초연구를했고지금작년것은파악을못했는데2016년도에는파악한부분이있습니다.그것을보면급유한소가훨씬높은등급을받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알았습니다.가축분뇨공공자원화사업추진하는것이시비반납하셨다고했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국시비전부반납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추진하실계획은있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군수님공약사업이라고추진하라고해서축협과협의하고있습니다.공공처리자원화시설은법인이나단체에서만할수있는데지금예산액이한60억정도가소요됩니다.그래서그것을할수있는단체나법인은강화군축협밖에없거든요. 당초추진하려는냉정리에다시하려고하는데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민원인들과협의하고시설도현대화를하고지금은사업신청을하면군수님방침을받으면서관련실과소와같이협조를받겠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건축허가가가능하다고될때사업비를신청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본위원이생각에는냉정리에는어차피민원때문에무슨냉정리지역주민들에게특별한대안제시를안하면사업추진하기어렵다고보거든요. 다른것과주민민원이발생하지않는곳에하실,추진할의향은있으신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강화군에서직영할것이아니라일반단체나법인에서공모사업으로할부분이라그부분은아직까지는계획하고있는부분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서그런사업을할수있는단체가축협밖에없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축협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축협에서는냉정리거기에.
김건하위원
쉬운사업은아니군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축산자원화사업하면서생산되는축분처리비료가1년예상으로몇톤정도예상하시는거죠?기존에축산농가대비.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지금200톤중에서한50톤,축분발생량이200톤정도나오는것으로봐서처리용량을150톤정도는해야되는데지금100톤도못하겠다고하거든요. 몇번만나서협의를했는데아직까지세부적인방침은없고2020년도공모사업에한번참여해보겠다.그단계입니다.
김건하위원
축분비료가강화에주로보급되는것을보면김포쪽에서들어오더라고요.김포쪽에서강화에몇톤정도들어오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것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서축분비료화하면그것을농가에게무료로지원해주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보조해주죠.
김건하위원
축분처리장은강화에필요한겁니다.과장님께서관심가져주시고축산농가나그런분들에게절대적으로필요해서냉정리쪽이아니더라도다른부지가있다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유기동물처리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에읍내도그럴거예요.시골면단위도그런데고양이개체수가심각할정도라고생각하고계시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어느관광객은너무크다보니까산에서등산하다강화에삯이있다고신고까지했다고합니다.이런고양이가생활주변쓰레기나낮은산에있는토끼,천적이없다보니까생태도파괴되고쓰레기봉투를파괴해서환경위생에혐오감을주기도하고요.긍정보다는부정적요인이많이작용하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추진하는것이TNR사업.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TNR사업은그런사업과는약간동떨어진사업이거든요.들고양이가있으면중성화수술을해서다시그자리에방사하는.
김동신위원
말씀드리고싶은것은잡아서중성화수술을하고리턴다시방사하는것이TNR사업아닙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시행횟수가작년에시행횟수가몇건인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올해143건을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중성화수술은어디에위탁해서맡깁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서울동물병원에서합니다.
김동신위원
140마리이면많은것은아닌데요.들짐승다해당되는것아닙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고양이만사업합니다.
김동신위원
원래정의는들짐승을다포함하는데지금시행하는것은고양이만하는거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고양이만하고요.개는다시.
김동신위원
140마리가지고는개최수줄이기에는너무부족합니다.중요한것은사업비를시비로지원되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시비20%입니다.
김동신위원
시비확보를요구해서더많은개최수를줄일수있도록TNR사업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생각은?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올해사업비가2400만원인데부족해서추경에.
김동신위원
한번중성화수술하는데비용이얼마나듭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13만원입니다.
김동신위원
그것도만만치않네요.하여튼개최수조절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을시행하는것외에유실유기동물지원사업,동물등록사업이런것들이사업실적이다저조해서사업이거의중단되거나위기는아니라도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이들과함께하는주민들의식때문에그렇죠.홍보부족이라고표현하셨는데결국이런것들이반드시시행되어야할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도같은생각을하고계시는지모르겠네요.제생각이맞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동물보호단체에서입김이쎕니다.지금은유기동물,가축방역팀업무중에가장많은시간소요하는것이유기견잡으러다니는것입니다.지금은유기견신고도많고고양이신고도많고요.그전에는몇마리없었는데지금은한마리가눈에띄어도신고를해서동물보호에많은시간을배정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한우강화약쑥한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소고기는돼지고기에비해서지방함율이1/5적다.그래서주요기능을보강하기로단백질이풍부한대신다이어트에정평이나있거든요.그러면일반한우하고강화섬약쑥한우하고비교분석한결과가있습니까? 예를들어서단백질,필수아미노산,지방산,비타민,철분이런함유량에비해서약쑥한우가일반한우보다탁월하다.이런데이터가있는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런사항까지는없고요.약쑥을먹이므로지방도에의한등급이향상되고전체지방함양이불포화지방산의증가효과가있다.그리고약쑥한우를먹이면분뇨에서냄새가저감되고,육질이좋아지고그것은용역을통해서나타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건강에관심있다보니까약쑥한우가뭐에좋다고하더라,TV에서매체가전달이되면매출이좋아지는데그런홍보효과도좋은데약쑥한우의브랜드상품가치를위해서는그런비교평가분석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일반한우와가격차이는크게나지않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정육점에서판매하는것은약쑥한우와일반한우랑등급가의경매경락가에의해서차이가나는것인데요. 그대신첨가제를급여하므로더높은등급을받으니까요.소값을더많이받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인식이강화섬약쑥한우는비싼가봐,가격에대한부담감이그런인식도더러는있거든요.일반한우의가격대비강화섬약쑥한우가탁월하다는것을홍보에삽입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강화섬약쑥한우맛을우리강화주민들이잘모르는경우가많아요.일반한우나약쑥한우맛이별차이가없는것같다.이런인식을갖고있는데그전에학교에근무하다보니까한우단체에서학교로찾아가는시식회를갖은적이있어요.강화약쑥한우를이용했으면좋겠다하고요. 그런데입찰대상자하고강화섬약쑥한우하고입찰경쟁에서사실극복하기힘들어요.가격면에서.그런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히학교급식업체선정시에는최저단가입찰선정이기준이되고있거든요.사실거의학교급식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강화에는그런학교가없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지금인천시내에서2등급이상한우를구입하면kg당1만2000원을보조해줍니다. 등급이우리는2등급이안되는소는16%정도나와요.학생들에게한우를공급하려면2등급이아닌A+라든가그런좋은한우를공급해야되고그러기위해서는학교급식조례에정한kg당기준단가를상승시키지않고는학생들에게공급할수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섬약쑥판매장이있는데거기에서도상당히한우판매효과를보고있는것으로아는데매출이급격히상승하는것이안보여요.16년도,17년도에보니까그런매출상승이안보이는데특히12월에송년회등각종모임이많은데도일반판매장하고가격매출가가거의별차이가안나더라고요. 그원인은홍보,강화섬약쑥한우에대한홍보가조금더필요하지않나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축산물학교급식,강화관내는강화옹진축협이공급하고있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관내도입찰방식이에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입찰을받아서거기에서공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방법을강화옹진축협이있으면차액을섬쌀차액보조처럼할테니강화옹진축협이하면안되나요?그것은방법이안되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지금학교급식지원조례에지금지원할수있는단가가kg당1만2000원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상향할필요가있는거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것이조정이되고우리가자체로지금은자치행정과로갔지만기획감사실있을때담당부서에게상향시켜달라고공문도보냈는데그것이쉽게이루어지지는않더라고요.
박승한위원
이것이왜굉장히중요하느냐하면강화관내학생들이강화것을안먹고있는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1만2000원도2등급이상입니다.강화에서강화학생들에게먹이려면A+,A++을먹여야지,2등급을해서1만2000원인데1등급이나A+로하면그것이그이상의상당한가격차이가납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강화도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립해야돼요.최소한강화관내학생은강화농산물을먹을수있는시스템을갖춰야합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어떤방법을찾든지강화학생이강화에나지않는농축산물이있을수있어요.그것은말그대로사올수있어요.그런데강화에서나는것은강화것을먹여야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것은급식담당부서와계속협의해서상향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조례를손보더라도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조례제정될수있도록도와주시고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도말씀을해주셔서단가를인상할수있도록그렇게도와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고정관념인데요.진짜전문가들은++보다+가맛있는거라고해요. 강화약쑥브랜드육성사업에서약쑥발효첨가제자부담이있잖아요?무상이에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20%자부담인데축협에서20%를지원하고있습니다.나머지는시와군에서지원하고자부담인것을축협에서지원받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더리미약쑥판매장이요.처음에는직접도축도했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아마조합원들이같이운영했으니까조합원들의가축들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더리미제품은햇썹제품이아니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거기판매장은축산물에서는그쪽부서쪽에서해당은안되고있습니다.거기에는위생쪽에서.
박승한위원
그것을취소했다고해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것까지는모르겠는데그것은환경쪽에서받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정육판매해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어디에서가져오는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축협에서공급하죠.
박승한위원
강화옹진축협에서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거기에서필요한고기만가져오죠.누구네도살해서판매하는경우도있지만자기들이주민들이선호하는부위를가져다주로판매하고있죠.
박승한위원
이런건의를하고싶네요.강화섬약쑥한우를16억이런예산지원받아서지은것이고10년후면본인것이되죠. 그런데제품을굳이++,+만팔아야되느냐고요.싼것도팔아야죠.싼것은고기아니에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러면거기와서먹는사람들이,
박용철위원장
그사람들,소비자들에게선택권을주는거죠.저도거기가면왜그렇게비싸요.선원면삼거리나내가면나가는곳에가면훨씬싼데요.인건비나가서비싼거예요.성의가없어요.홈페이지운영안하고있어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홈페이지운영은안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받은것은쉽게하고본인들의노력은안하고햇썹은다취소되고홈페이지운영안하고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홈페이지운영은안하고네이버에40만원정도내서맛집을검색할수있도록그것만운영하는것으로알곻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답답합니다.본인들이이것에대한활성화에노력은안하고10년만기다리는것같아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만신문하겠습니다.약쑥한우브랜드박승한위원님딱꼬집어서말씀하셨는데자체적으로자구책은전혀없다고봐야해요. 홈페이지고사하고홍보물만들어서한번이라도뿌려봤나의심스러워요.한것이라고는제기억에는보조금받아서시식회한것,그것도보조금받아서한거예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앞으로그런부분은전체적으로지양해야되는부분이고,지금축산과로변경이되면서업무들이다바뀌어서업무보고를통해서한것은,축산사업소에서축산과로바뀌었어요.사업소에서과로바뀔때에는왜바꿨을까요?그만큼할일이많고그만큼중요하다는뜻에서과로바뀐거예요.그렇게생각하지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바뀐지얼마안됐지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약쑥한우과연효과가뭐냐?데이터가있느냐?판매장두곳리모델링했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거기에대해서지금까지판매실적증감하는자료데이터만들어놓은것은있어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지금리모델링한것은지난달에해서아직판매실정은없고요.
박용철위원장
그것은앞으로도해야될것이고요.간단해요.지금질문하실때에인터넷에잠깐들어간것입니다.다나와있어요.약쑥먹여서효과적인부분에대해서는이정도성의는있어야되지않나요?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고오는사람들이라면이정도는준비해야하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팀장님들이관심을가지시고,과장님이혼자다못해요.그전에는현장을위주로하는업무가상당히많았었기때문에다시과로승격하면서팀장님들이올라온것입니다.그만큼축산과가중요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이렇게되는거예요. 제가과장님과팀장님에게나무라는것이아니고앞으로는이런것들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이들었으니까우리가조금만더세밀하게중요성을가지고일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것입니다. 이제앞으로는축산사업소에서전에는시비,국비보조금나눠주는사업만진행했습니다.과로가서는축산인들에대한운영과관리에대해서관심있게봐야해요.안하신다는것은아니에요.좀더세밀하게해야돼요. 무슨얘기냐면적법화하는데한번쯤면별로다돌아서어떻게되고있는지,그분들은어떤고충을겪고있는지,근교경기도지방만가도축산업하시는분들의넋두리입니다.공무원들이나와서설계하는것까지코치해주고간다고해요. 물론우리는인력이많지않아요.그러나읍면에산업계장을통해서한번교육하셨다고했잖아요.그런것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그리고우리가제가알기로는대행업체에맡겨서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면대행업체에서얼마나빨리적법화에대해서대처하고있는지는파악하고있어야하지않나,이번감사를통해서축산인들과난상토론을본위원이계획하고있어요. 축산조례법에상당수갇혀있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하고자의지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못하고있는것들이많아요.물론과장님께서는허가과에서하는일이지우리가하는일이아닙니다.라고반문할수있어요. 그러나가장중요한키를갖고있는곳은축산과가되어야한다는거지요.우리가법을만들어놨으면거기에맞으면해당하면해줘야되는겁니다. 전에는옆에토지에가서사용승인서받아가지고하는것은말이안되는제의를하고,옮길데가없는겁니다.막상마을에서피해를봐서우리목적이마을에서떨어져서가면진흥구역이나절대농지나그런부분에서허가를내주겠다는차원이었어요. 가려고하는데도거리제한도맞는데도주변토지주들의승낙서받아가지고오라는것은하지말라는거죠. 그런부분은축산과에서충분히설득할수있는부분이에요. 또이전을해갈때에는지금100평을하고있다면이전해간다면우리가나서서도와줘야됩니다.현대화사업추진에보조가있습니다,현대화사업이쉽게얘기해서리모델링이고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런것을빨리캐치해서이런것이있으니까보조받으십시오.또100평하는것,이전하는데돈이많이들어가니까조금더평수늘려서소견서달아드릴테니까우리허가과에깨끗하게할테니까걱정안해도된다는소견서를받아주고100평하는사람들200평할수있게만들어줘야하고요. 마을인근에있는것은완벽하게철거하고다른창고로쓰든지개조를하고요.이런방법을찾아주는역할을하는것이축산과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제말에대해서과장님말씀하실것있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없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진행하시자고요.정말우리축산과가축산인을위한축산과가되어야해요. 나중에감사가끝나고추석잘지내시고난상토론하면그분들의고충이뭔지를잘듣고제의할것은군수님께도제의를해서축산조례를만들어놓고어떻게하면더활성화되고효과적인축산조례가될수있는지베풀어주고거기에맞춰서하는입장이될수있도록해야됩니다. 축산분뇨처리장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동주농장벌써브레이크걸리기시작하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빨리대책세워서어떤방법이든찾아야죠.앞으로매년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등이후에크게발생한것은없지만AI도강화에는없어서다행이죠.그만큼노력하셨고방역하셨기때문에잘된것입니다. 앞으로는급하게할것이아니라매년본예산에편성해서예방차원으로해야된다,본예산에꼭세워서,지금까지예비비로썼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것이몇년해보니까기본데이터가있잖아요?그러면고정배치해서예방차원으로가지고있어야하고요. 본위원이그것에대해서구입처가여러가지회사제품으로만,회사를직영구입하는하는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조달로요청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조달로납품받아서진행하는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소독약품,구제역이나AI와관련된것을모두다그렇게하고있는거죠?일반예방주사나이런것말고도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긴급히지원할것외에는전부조달로.
박용철위원장
지역에서도움을주는건없어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것은조달요청을해도현대나강화종합가축거기에서대부분납품을하지요.
박용철위원장
지금가축하고있는강화에서판매하고있는데가몇군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두군데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두군데다활용하고있는거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거기50%,50%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하다보면50%,50%라고말씀은안드릴께요.우리가필요할때빨리와주고AS빨리해주고,춥고더울때나오는것이구제역,AI아니에요. 그럴때빨리빨리하나라도더신속히해주고고장나고소독약떨어지고했을때빨리교체해주는곳은10%라도더주는거예요.그런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말씀을안드려요. 운영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요.제가말씀드린부분들,각과에서예산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우리가관리감독할것은하고요.이것이모자라면어떤방법을다른방법을찾을수도있잖아요? 정말축산인을위한축산과가같이민원인을해결할수있는가장근본적인요소가환경과도있지만축산과가커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잘준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신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축산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30분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