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김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보다는 숙의 과정이 더 소중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채권 정리 실적이랑 계획을 좀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48억 9000만 원이, 총 3건이 48억 9000만 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원 판결로 인해서 소멸액으로 이렇게 잡혀서 이 자체가 없어졌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병·의원의 개설 기준 위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간수를 하라고 내려온 건이었는데, 여기에서 개설 기준 위반인 의료기관이 소송을 했고 그 소송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내용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통보 온 사항들은 아닌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무혐의로 판단이 났다라고 저희들은 듣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재판에서,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개설 기준 위반된 의료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이기면서 저희들이 그 징수 결정한 내용을 취소하고 소멸 처리한 건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한 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3건이 이렇게 발생을 한 건가요? 보니까 약국 대체조제도 1건이 있고, 사건 가해자 1건 이렇게 총 3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사랑의요양병원에 1건과 약국에 각각 1건씩이니까 총 3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각각 원래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3건이었으면, 이 합산한 금액이 48억 9000만 원인 것 같은데.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지금 개별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랑의요양병원이 얼마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정욱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아, 어디 갔구나. 팀장님 나오셨죠? 저는 꼭 과장 없는 과를 제가 질의할게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여러 가지 세출결산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겠지만 잔액발생 사유에서 간단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좀,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뭡니까, 이게 반납한 거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반납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1억 1500만 원인가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왜, 이것은 이렇게 반납한 사유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국비를 먼저 교부하고 난 다음에 질병관리청에서 서류 검토를 지연해 가지고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반납했지만 올해 그 예산이 교부되어서 그때 지급받지 못한 35명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OK. 그러면 노인교실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반납금이 2670만 원인가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좀…… 약간 이것은 비율이 크다, 그렇죠? 한 67% 정도가 되네, 그렇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지나서 6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노인교실 회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비말로, 노래교실이라든가 체조라든가 비말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원 모집이 힘들어서 4개의 노래교실이 아예 운영 자체를, 운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노래교실이 한 10개 정도 했었는데 4개 정도는 아예 운영을 못 하셨네요. 그렇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시책,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에서 못 하신 거네요. 그렇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예.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보면 거기도 어느 정도, 잔액 자체가 그래도 한 6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도 크게 어떤 사유가 좀 있었나요? 이게 다,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사유가?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종사자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도 발생하였지만 꾸미네 사랑방이 작년 3월 31일 자로 휴업하면서 현재까지, 연말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 꾸미네 사랑방 여기는 위치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꾸미네 사랑방은 모라동 백양대로 864, 모라동 무학아파트에 위치해 있고요. 시설 운영이 중단된 사유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맞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업무배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문을 닫았고, 현재까지 휴지 상태고요. 6월 중에 다시,
김정옥위원
새로?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새로 할지 안 그러면 완전히 문을 닫을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꾸미네 사랑방에서 하는, 어떤 걸 하고 있었죠, 여기는? 혹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여기가? 꾸미네 사랑방이 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꾸미네 사랑방은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 거주하며 장애인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주로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장애인의 여러 가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꾸미네 사랑방이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보니까 사업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주기식의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장애인들이 해야 되는 이런 조금은 중요한 사업 같은데,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꾸미네 사랑방이 여러 가지를 좀 해서 휴관을, 운영이 지금 미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미운영됨으로써 그분들한테 조금의 어떤,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은 꾸미네 사랑방뿐만이 아니라 밀알의 집 외 6개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네 사랑방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사회에 환원되는 과정을 습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OK. 그러면 꾸미네 사랑방 외에 이와 유사한 그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공동생활가정,
김정옥위원
공동체 생활하는 데가 또 있어서 여기 꾸미네가 안 되더라도 다른 또 공동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이관이라든지 같이 그쪽으로 해서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 사고이월이 4건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형기 선생, 구립 목욕탕, 도담도담, 여성친화도시 이것 4가지,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사고이월 사유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건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독립운동가 김형기 선생 기념관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흉상 제작이라든지, 막바지에 저희들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4900만 원을 이월했고요. 그다음에 구립 목욕탕 지원은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치고 금년도에 공사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올해 노무단가가 인상되고 각종 자재비가 인상될 것으로 우려해서 작년에 계약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작년 12월 28일 날 먼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아이 ‘도담도담’ 사상다울성장터 조성은 저희들 주례 열린도서관이 공사가 금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로 사고이월 했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프라자 연구용역비인데, 2200만 원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307만 2000원을 계약을 하고 금년 5월 30일 날 중간 용역보고를 했고 7월 달에 최종 용역보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최종 집행할 622만 8000원을 사고이월을 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가 용역이 말씀대로 하면 1년 정도 소요되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용역인데 1년씩이나 소요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여성프라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은 덕포1동 현 청사하고 덕포2동 청사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건물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용역 기간 안에도 설문조사 기간이 포함이 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주민들의 욕구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여성프라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이런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 1년, 여성친화도시 용역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제가 체감은 못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기간이, 이게 예산을 홀딩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 기간이 과다 계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는, 뭐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저는 연구용역은 충분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할 때 그 건물이라든지 지역의 건물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는데, 그 설문조사가 개별적으로 포커스 집단을 선정해서 하는데 대상자가 바로바로 설문에 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마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그런 작업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는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용역이 늦었다고 해 가지고 여성프라자가 금방 지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다른 사유보다 지금 우리 사상구청, 각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용역 기간에 비해서 이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주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용역 기간이 길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도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도담도담하고 구립 목욕탕 운영지원 사고이월은 제가 볼 때는 사유가 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사고이월에 올라가면 다음에 감사받을 것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받을 때 저희들, 지난번에 시 감사실에서 기획감사가 와 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독립운동가 김형기 선생님 기념관 조성은, 이것 2022년 1억 원 본예산 맞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본예산인데 이거를 어떻게 1년 내내 이렇게 홀딩을 해서 있었습니까? 이게 사유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억 원을.
정두희위원
1추에 해도 이게 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때,
정두희위원
이 기념관 조성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구청장 당선되고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9월경인가…… (복지정책과장, 팀장과 논의) 6월입니까? 아, 6월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도 그때 막 들어와서,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기억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6월에 해도 이 기념관 조성 사업에 이렇게, 사유가 저는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사업기간은 당초 10월에서 12월까지로 했습니다. 하면서 그 기념관 안에 있는 선생의 각종 유물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김형기 선생의 흉상 제작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래서 저희들 흉상 제작비가 4050만 원이고 안내판, 거기 들어가는 입구 안내판 제작에 한 80만 원 됐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렇게 이월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 작년 6월에 1추 편성해서, 제가 볼 때는 업무 집행상에 좀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 사고이월 내용인데 이거는 어떤 이월입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결산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12월에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것 내나 저기 개인 부지 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 맞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분이 개인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얘기를, 소문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기부채납 하면 그로써 감사드리고, 감사패 드리고 또 그분이 용역을 발주를 받는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상당히 깊게, 크게 이 징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도와주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게 나중에 발주를 할 때는 그분을 배제를 해야 아마 감사가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법이나 지침에 저촉되지 않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잘 챙겨 주시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사고이월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년 정도까지는 다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 우리 시 감사가 3년에 한 번씩 있는 것 맞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거기서도 걸러지지만 제가 행정을 할 때는 5년 내의 업무들은 다, 중앙감사까지 신청을 하면 다 받는 걸로, 퇴직 후에도 그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 아시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두희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분소 건립은, 이게 사고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열린도서관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얹어 놓네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1월에 했으면 이거는 사고이월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교육과 주례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하고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아, 아닙니다. 주례 열린도서관 사고이월 내역을 조금 말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례 열린도서관은 공정률 33%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비 사고이월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원래 준공이 2023년이 아니었나요? 그 전이었나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원래 2023년 12월, 원래 당초에는 돈을 미리 확보한 게 맞았고,
정두희위원
예.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 2023년에 준공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공사라는 게 항상,
정두희위원
아니, 결과치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공사는 저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업체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으로 공기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시방서하고 그거 다, 공사일정 다 나와 있잖아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12월 말 목표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거 들고 자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계속,
정두희위원
하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린도서관 하나 오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일종의, 뭐라 합니까, 부분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예닐곱 가지로 지금 대략 느껴지는데, 그러면 얘들이 다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의 소임이 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평생교육과 우리 과장님, 예산 전용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기공식 예산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 예산 전용을, 1억 2200만 원 전용을 한 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12만 2000원……
정두희위원
아, 단위가 원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2022년도에, 작년에 인력운영비 중에 12만 2000원 전용한 게 맞습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왜 전용을 했습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저희 도서관 공무직 성과상여금이 조금, 계산 착오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2만 2000원 전용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성과상여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 전용은 그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공무 수행상의 신분과 징계와 관련된 내용인 것 아시죠? 예산 전용은 금기 사항인 것 아십니까, 과장님?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주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급여인 관계로 저희가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정두희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했었어야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그러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실수를 전용으로 덮으려고 하면 더 큰 혹을 갖다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용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 전용과 사고이월은 다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누락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큰 피박을 쓰시려고 이렇게 사고이월, 전용으로 올려놓는 것은, 저는 이거는 자충수라고 보거든요. 자살골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추가질의……
김종선위원장
잠깐만요.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정욱위원
관련 내용 추가질의 하나만……
김종선위원장
아니, 여기는 한 번도 질의 안 했으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있더라고요? 151페이지 위쪽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전액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첫만남이용권은 우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출생아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에 대해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행복카드라고 해 가지고 바우처를 신청하면 바우처 카드가 지급이 되고 그 1년 안에 200만 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받아오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예탁을 하고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집행을 하고 익년도, 다음 연도 2월 달에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그 정산 금액을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위탁처럼 이렇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14억 원이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14억 원이 지금 다 지출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무슨 사업인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게 한 푼도 남김없이 소진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주면 1년 뒤에 얼마나 쓰여졌는지 정산돼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14억 600만 원, 그러니까 704명의 출생아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산해 가지고 총 신청은 673명에 13억 4600만 원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200만 원이지만 2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김윤경위원
다 못 쓰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190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고 198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총 집행액은 85.8%인 11억 5500만 1340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이자 포함해서 2억 5099만 8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 남는 금액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 그다음에 저희 1인, 152페이지에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알차게 사용을 하셨던데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예산이 저희들 16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 잠깐만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면 각종 물품 정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다문화가정에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1인 가구 커뮤니티라고 해서 1인 가구인 걸로……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조금 찾아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 혹시나 저희 관내에 청년들, 혼자 사는 청년들이 지금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 저희 괘법동 같은 경우 보면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그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보면 대부분 다 이삼십대, 40대 초반의 청년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조금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이 있길래 이게 혹시나 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해당하는 게 있는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성평등 관련해 가지고는 이정욱 위원님께서 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양성평등사업을 하면서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은 솔직히 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활사회서비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공모 신청이 왔는데, 기존의 우리 고독사 예방 관련해 가지고는 중장년이라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사업을 최종적으로 했는데, 이 생활사회서비스는 19세에서 37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공모사업에 신청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사실은 그런데 청년에 대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욕구 파악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기는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해 가지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들, 우리 가족센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혼자 사는 청년 대상으로, 청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지금 몇 가구 정도 지원을 받고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건 지금 파악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 같은 것을 준비해서 우리 구에 있는 1인 가구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다음에 저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46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46명.
김윤경위원
아, 지원받은 게 46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 다 있겠죠? 46명에 대한 기준도 있겠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163페이지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사업이 있더라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절반 이상 소진이 안 되고, 쓰이지 않고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회인지 정확하게.
아, 그러면 여기 지금 36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렸을 때의 예산인가요? 그리고 올해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해제된 상태니까, 올해 지금 상반기가 지났으면 어느 정도 실적과 성과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번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작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몇 번에 대한, 몇 번 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 예산인지, 전체 예산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작년에 5회 정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5회 정도 하고 이 정도 예산이 남은 건가요? 그러면 서면 심의를 할 때는 예산이 전혀 들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10번 이상 열리겠네요? 5번 정도 열고 절반 이상의 예산이 남았으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좀 여유 있게 잡아 놓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위원회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열리지 않은 부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비하면 이 위원회 운영사업 자체가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열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사실 대면으로 열었을 때랑 서면으로 했을 때랑은 심의를 했을 때 깊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작년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서라도 대면으로 연 데는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을 위한 운영위기 때문에 반드시 여셔 가지고 좀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례 열린도서관이, 지금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언제 개소를 앞두고 있나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2023년 12월 준공, 12월 말 준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한 3월이나 2월 정도에 도서관 개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예, 그렇게 지금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김윤경위원
3월이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목표는 그렇고요. 저희가 그런데 인력이 지금 확보가, 지금 하는 과정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12월 말은 아니네요, 그렇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12월 말 준공 목표입니다.
김윤경위원
준공하고 개소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개소하는 데는 한 2∼3개월 정도,
김윤경위원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김윤경위원
아, 일단 처음에 저희가 계획 세웠을 때도 이 기간이 맞았나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예.
김윤경위원
더 지금 연장되거나 딜레이된 건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일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업 추진했을 때 설계변경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한 2개월, 3개월, 4개월, 이 정도는 사실 저희가 공사를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일단은 12월 목표인데 사실은 저희도……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 외벽은 다 지금……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건물 바닥 정도 지금, 바닥……
김윤경위원
바닥만 지금 올라온 상태인가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하고, 예, 벽은 지금 비계 설치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3% 정도 공정률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말에…… 준공이 안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12월 말, 연초에 개소를 한다라고 보고 이쪽이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지금 대단지 아파트도 두세 개가 밀집돼 있고 초·중·고가 다 몰려 있는 데라서 여기가 개소를 하게 되면 이용객이 정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건물에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나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저희들 27면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요.
김윤경위원
27면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27면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일단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주거지주차장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예, 그런 걸 활용해서 아마 해소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주거지주차장이 없습니다, 주변에.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아……
김윤경위원
예, 그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저기, 바로 동주중학교 옆에,
김윤경위원
예.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주거지주차장이 있는데 낮에는 좀 많이 비어 있어 가지고 조금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거기 열몇 면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거기는 한 이십몇 면? 예.
김윤경위원
거기랑 하면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거기 원래 타워가 생기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거기를 같이 이용을 하면 됐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주차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린도서관 안에 들어가면 이 지역에 대해서 좀 특화된 사업이나 따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램까지는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직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으신 건가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나중에 아마 팀이 꾸려지면 어떤 사업을 할지, 아마 특색 있는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여기에 지금 초·중·고가 완전히 밀집돼 있고 대단지 아파트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예, 좀 특화된 사업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과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은, 우리가 윤경룡 과장님은 곧 제대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 이미향 팀장님께서 지금 대리로 앉아 계신데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하고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아, 그래요? 아, 김수정 과장님은…… 예,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일정을 좀 조절하셔 가지고 저희들 결산에 참여를 해 주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예우하는 입장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공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의 일정이 있더라도, 적어도 지금 마지막 결산이 열리는 날에는 참석을 좀 전제로 해 줬으면 하는 발언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욱 위원님.
「계십니다」 하는 이 있음
이정욱위원
예, 평생교육과 팀장님, 아까 정두희 위원님께서 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정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게 2022년도 전용 내역이고, 2021년도에 똑같은 금액 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목이나 예산액, 그리고 전용 금액이랑 심지어 전용 승인 일자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셨다는 게……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편성할 때 조금 더 넉넉하게 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그래서 올해 전용 내역을 보니까 올해 2월 24일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와 같은 전용 사례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대출 권수에 목표가 7개가 되어 있고 실적이 8개로 돼 있는데 이게 단위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169페이지 성과지표에.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어느 책………
이정욱위원
결산서……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대출 권수 이게 아마 목표가 7만 권, 8만 권인데 아마 조금 잘못 적혀 있는 것 같고요. 도서대출 목표가 7만 권이었는데 실적이 8만 권으로 조금 초과 달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단위가 잘못 선정이, 기재가 된 거네요? 그리고 국제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목표치가 8700명이었고 실적이 한 8900명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9000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는 약 9000명 정도…… 그러니까 보통 목표를 상향해서 잡으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아니요, 사실은 8700명 같습니다. 이 정도, 전년도하고 아마 비슷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차량, 버스 운임이라고 해서 연간 또 4000만 원의 추가 비용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화센터 센터장님을 만나 뵈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를 해서 센터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표치를 그대로 잡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수강생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목표치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발전 방향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강생 수라는 것은, 저희가 투자한 예산 대비 지출하는 부분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수강생 수가 많아진다고 이게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에 맞는 적정한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기본적으로 수강생이 많아져야 저희가 적자 발생분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구비로 투입되는 예산들이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령 수강생 수가 무조건 많아진다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령 한 반에 열 명이 수업을 받는데 거기서 또 한 명이 갑자기 늘어나면 한 명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업할 사람이 두세 명 늘어나서 한 반을 다시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적자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국제화센터 수강 이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희가 구비 예산이 또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또 인력 보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저희가 수익이 아예 날 수가 없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로 보여지는데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저희 부서 생각은 수강생은 한 팔천몇 명, 구천 명 정도에서 저희가,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학생 수에 대비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지금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인 경비들이 늘어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본 운영 경비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한 반에 학생이 10명이 들어오는데 열두세 명이 들어오면 인력분에 대한 충원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세가 더 나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수강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늘어나고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덜 되어도 되는 부분인데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어 보면 그런 인력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많아지면 수익이 증대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 그래도 국제화센터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해 봤는데, 일단 그런 설명을 받았고 저희가 생각해도 그게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욱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공경비 같은 것은 동일한데, 사실은 인건비 말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한 명 수강인원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또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그 수강료라는 게 학생에 대해서 들어가는 책자라든가 그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그 수강료에 포함을 시켜서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수업할 때 100원이 든다 치면 한 3명, 4명, 5명 수업해도 100원이 드는 구조 때문에 약간, 학원 쪽에서는 숫자 조절이 약간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었을 때는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차피 들어가는 기본 경비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수강인원이 늘어나면 그거는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더 창출되고 저희 구비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면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을 때가 문제고 말씀대로 숫자가 좀, 그냥 두세 명 말고 한 열 명 정도 늘어난다 치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국제화센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항상 또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운영 경비가, 기본 경비가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더 되어야 된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목표치에 대해서는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하는 지금 이 현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동일하게 162페이지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이 성과지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인구의 추이를 유추를 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큼, 증가하기보다는 조금 하향하는 추세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성과지표로, 어떤 식으로 이 성과지표가 설정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가 정한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사실 국공립하고 다르게 일정 기준에 맞았을 때 국공립 가기 전에 보통 공공어린이집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먼저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고 평가를 통해서 등급이 A등급 정도 되어야만 지정이 가능하고 각종 평가지표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게 전환되는 건가요, 그러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전환은 아니고 보통 워낙 이게 강화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이 수요가 생기면 지원을 많이 하는 셈이지요. 보통은 여기 하시다가 국공립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께서 여기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그 어린이집이 여기 자격심사 기준에 통과가 되면 그거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어린이집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 접수를 먼저 받습니다. 이게 내가 이런 어린이집을 하면 아무래도 지원이 조금 되니까, 국공립보다는 안 되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을 한다든지 그 지표에 따라서 심사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운영하시던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신청을 하면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기준에 부합이 되면 이거를 그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정을 하는……
이정욱위원
전환되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확대 부분에서 전년도, 2022년도에는 33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목표가 몇 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가……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그 숫자가 상향되었습니까, 아니면 하향되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상향되었을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 정확한 수치, 목표치는 모르시는데 상향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330보다는 숫자가 더 커졌다는 말씀이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22년도 실적을 봐서는 아마 상향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위기청소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기존의 목표치가 저는 하향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지금 이 사업의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 수치만 놓고 목표치를 상향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위기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더 많아져야 이 실적이 충족이 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놓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 목표는 사실상 하향이 되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집중 있게, 많이 관리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목표를 상향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 나와 있는 목표치를 보면, 이 사례관리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한 그 건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 한 명에 대한 사례관리라고 보면 될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명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등록되어 있는 명수에 관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상담으로 끝이 나는 건 아니고 각 자원에 연계를 해서 그런 서비스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더 많은, 좀 더 체계적인,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건수로 이렇게 실적과 목표가 표기가 되었으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례관리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목표치를 두고 사례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기존의 사례관리를 오히려 받고 있던 학생들이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회로 이렇게, 원활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목표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서 저희가 이런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치를 설정하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사업들을 좀 추려 봤습니다. 맘쌤교육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지금 기금으로 운영이 되던데 부서가 이전이 되었나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 5년치를 받아 보니까 2019년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단체 체육대회나 그런 행사들도 반복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던데, 물론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일반회계,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해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기금으로 계속 반복적인 사업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기금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하고 맘쌤교육단 활동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타이틀은 같은데 안에 내용은 계속해서 연도별로 다릅니다.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비 600만 원인데 2021년도에는 생활방역 전문가 양성과정을 했고 2022년도에는 홈케어 컨설턴트 양성과정하고 금년도에는 통합실버케어 전문 양성, 각각의 다른 사업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고, 맘쌤교육단 활동 보상은, 이거는 사실은 이분이, 활동가들이 3만 원의 활동 수당을 가지고, 거의 사회공헌 활동하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 가지고 성교육 관련 여기에 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도 기금으로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런 사업들 말고 아예 프로그램 사업 성격 자체가 좀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사실 큰 틀은 벗어나지 않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맘쌤교육단이라는 것도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이지 사업 자체의 성격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양한 사업을,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액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위사업 예산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주로 이자 수익 발생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부족하다면 기금을 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기금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발굴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보훈회관, 보훈단체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님, 저희 노인단체 관련한 행사라든가 사업들이 사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기금으로 운용되는. 그런데 보훈회관에 있는 보훈단체에 대한 성격과 기존 우리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이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정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특히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기금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 때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라” 해서 저희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관 지원, 공공운영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일단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신규 사업 2건은 어떤 사업들인가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경로당에 안전보험공제 지원하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다칠 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시에 에어컨이 안 된다든가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더워졌는데 에어컨 안 된다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벌크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연락 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만약에 또 노인회지회라든지 노인분들 관련 이 예산사업이 저희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또 그만큼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여유가, 여유 기금이 마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옳음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진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부서에 하나의 질의를 가지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다 질의를 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기회를 놓쳐 버리고, 저 역시도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룰에 대해서는 좀 지켜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과장님,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규모로 강의하고 학교에 출강 나가고, 이거 빼고 정말 그 복지센터가 존재하는, 법규에 의해서 하는 위기청소년 상담관리 건수가 몇 건 정도로 아시고 계세요? 몇 명, 몇 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가 사례관리로 했던 건 아까 성과지표에 있었듯이 372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화상담이라든지 집단상담이라든지 이런 건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372명이고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 작년에,
정두희위원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이건 중복인원이 아니고 총관리 인원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372명 정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372명 돼요. 작년이나 재작년은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작년, 재작년은 사실 청소년, 그 내용들은 제가 지금 자료를 죄송하지만 갖고 있지 않아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실적 보고를 봤을 때는 지금 지원한 건수는 261명 정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걸 여쭤볼 때마다 혹은 자료를 볼 때마다 이 숫자가, 이게 제일 중요한 숫자입니다, 과장님.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사상에 은둔형 외톨이,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콕 아동‧청소년, 청년까지 이게 숫자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제가 예전에 3년 전인가 상담복지센터 상담위원인가 자문위원인가 그걸 한 번 3년간 했어요. 그때는 87명이었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를 받아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말로 고립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못 하는 이런 위기청소년들을 도와주라고 이 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제쳐 놓고라도 그 본업에 충실해야지, 이번에 새로 공모해 가지고 한 그 기관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신라나눔배움터입니다.
정두희위원
신라대학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위원
아이고, 잘됐네요. 좀 더 신뢰성이 있고 신라대학교 이름에 또 맞는 일을 하시니까. 과장님, 그리 해도, 위탁 운영은 거기서 해도 실제로는 그 센터장님하고 비롯해서 고용 승계 다 되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지금 공모 중인 상태고요. 그 나머지는 고용 승계됐습니다.
정두희위원
공모, 이건 제가 사석에서, 조금 별로 안 좋은 정보라서 사석에서 말씀드리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정두희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무슨 기관이든지 무슨 내용이든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큰 애를 안 먹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기관의 존재 가치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걸 만들었을 당시에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송숙희 청장님 계실 때. 이렇게 가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제가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관의 논리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도 연 10억 원 정도 먹는, 세금 먹는 하마가 지금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정욱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기본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파고 들어가 보면 작은 가지와 이파리들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제가 좀, 예산결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일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고, 영어가 지금 그 당시에 절대평가로 넘어가면서 비중이 확 줄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영어를 고집해서 국제화센터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면서 오도 가도 못 하게 이렇게 패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안에 사업모델이나 그 안에 구성을 시대에 맞게 새로 전면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 사업을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사상구에 맞는, 여기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게 억지로 끌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유인 수단을 만드는 것이 그 사업 성패의 지름길이고 그게 사업모델과 설계에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나머지 기간 동안에, 내년 예산사업 하기 전까지는 한번 조금 깊은 고민을…… 국제화센터는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한번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먼저 질의 전에 우리 집행부 관계자님들에게 약간의 사과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문일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룰이 어겨졌던 점은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제화센터 부분에 우리 정두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일부 공감을 하는데, 아까 이정욱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인원수가 많아지면 창출되는 이익이 많아지니까 세금이 작아진다라는 부분은 손익분기점에서는 큰 미동이 없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 손익분기점이 있어 가지고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이 창출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는. 그렇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시스템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과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입시를 생각하면 영어가 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살면서 영어가 필요 없는 그런 과목이 아니고 나중에 또 접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아이들이 좀 많이 접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럼 예산전용에 대해서 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전용이 된 겁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성과상여금이 이렇게 조금 잘못 책정되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 때문에, 예.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미리 좀 예측이 안 됩니까?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과표를 잡을 때 이걸 좀 예측을 해 가지고 하면 이런 무리수는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연초에 예측을 한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변수들, 보험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김종선위원장
제가 전용을 잘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용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만약에 전용을 해서라도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전용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럼 상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더 많은 예산낭비가 될까 싶어서 과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전용은 전용이거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가급적이면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차기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것은 공무원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좀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과표를 좀 잘 잡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및 보건소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큰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건이고 도시재생과는 2건, 건축과는 1건, 보건행정과 1건, 건설과가 13건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는 생략을 하고 건설과에 사고이월이 좀 많은데 개략적인 개요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2건이라 하시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13건이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도로굴착 복구 공사, 하수시설 정비공사, 구덕터널 상부∼서구, 쭉 해서 학장·감전 자연재해도 있고요. 구덕천 1급수 학장천 상류 유입, 이 집계를 누가 잘못했는지……
아, 과장님 2건입니까?
아, 그러면 이게 저희 의회 쪽에서 실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저는 좀처럼 지역구 얘기를 안 하는데, 과장님, 제가 지난봄에 설계, 감리, 뭐 기타 해서 한 이십여 분 모시고 저기 3구역부터 2구역까지 한 바퀴 돈 거 아시고 계십니까?
야당 의원이 그때가 좋더라고요, 구청장님도 시에 조금은 수위를 조절하셔야 되니까. 그런 때는 야당 의원을 좀 활용하시고, 제가 그때 “이 사진을 찍은 거를 다 그대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제시간에 안 해 주면……” 제가 아주 세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해 주신 말씀 중에 어디는 5월까지, 어디는 6월까지, 어디는 연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요지는요, 역사 구간 빼놓고는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 맞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사 부분 빼놓고는 다 지금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우리 사업비 예산 안에 들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해 달라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야당 의원한테 한번 질러 달라 하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잔소리를 안 한 1구역이 제일 지금 상태가 보면, 제가 역시 사진 다 찍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공사 기간이나 이런, 학장, 엄궁 주민들은, 특히 엄궁동 주민들은 굉장합니다, 왜 이걸 빨리 안 하느냐고. 그래서 걷어낼 수 있는 거는 싹 걷어내고, 역사 부분만 남겨놓고 연말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교통정리를 한번 부탁을 드렸으면 해 가지고. 저희도 지역구에 가서 면은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난봄에 하기는 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지금 학장천 제방 있는 데 거기 보시면 지금 포클레인으로 계속 흙 퍼내는 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제방을 다시, 잔디하고 보식하고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그냥 주민분들이 산책을 할 수 있게 그쪽을 예전으로 치면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을 팔아서라도 주민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같이 말씀을 한번 합시다.
예, 그래서 과장님, 핵심은 역사 부분만 놔놓고 나머지는 정리할 것 다 하자는 그게 핵심 요지고, 만약에 거기에 장미나 기타 이런 것들을 좀 놓을 게 있으면 그 정도는 공사 편의상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데 다 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말씀이, 제가 이것만 하고 질의를 끝내려고요. 우리 보건, 우리 요양병원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예,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하는 이 있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정두희위원
아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보호자분이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말로 민망하고 이 자리에서 참 마이크로 할 수 없는 내용까지 들어 있고, 뭐 학대 정도를 지나서 아주 심하게 환자를 다루는 걸로, 그래서 “그럼 따지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부모를 맡겨 놓고 어떻게 따지느냐?”고. 아, 그게 또 말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는 몸이 좀 안 좋으신, 케어를 요하는 그런 분들이, 요양병원이니까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좀 그런 사례가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없고요. 신고된 사항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가 그 민원을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횟수라든지 과다진료라든지, 진료도 안 하고 진료를 했다고 한다든지 뭐 일지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의문을 얘기를 하던데 이런 사례가, 꼭 우리 구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는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언론보도 사항이 있으면 요양병원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지적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지적사항은 없으나 감사원에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감사원에서 2019년도에 감사한 결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다른 구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 보건소에 행정지도, 계도 책임이 있는 거는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감독하는 건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 예결위원회에서 미처 말씀 못 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면 실태를 한번 보셔야 안 되겠나,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황당합니다. 지금 이런 민원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그 요양병원 업무를 지금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또 의원도 있고 합니다마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들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르고 또 의료기관 개설이라든지 그런 큰 건들에 대해서는, 이 감사하고 지적사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심평원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 이런 데서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현재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총 12건의 시정명령을 받았거든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시정명령 그런 걸로 할 수 있고 업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큰 것들은…… 또 의료법인이고, 대체적으로 그 요양병원들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혹은 사건이 있으면 감사원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이 거기 근무하는 제 지인들도 있고 부원장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여기가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차후로 같이 의논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일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보건소가 이거 참, 살아 있는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 그래도 보건행정과에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매를 앓고 계시는 그 자녀분들은 요양병원에 보내 놓고 나면 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기 전까지는 내가 갑이었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을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의 상황이, 실측해서 이렇게 사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조사를, 전수조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현장에 대한 너무 무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왜냐하면 치매를 가지신 그 자녀분들은 정말로 내가 관리도 할 수 없고, 진짜 마음은 애타고. 또 동네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방관하면 불효자 소리 듣고, 이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및 보건소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저 한 가지만……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저는 공통 질의라기보다,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들어가서 어떤 건당, 건당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각…… 안전총괄과장님, 예산전용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예산전용과 사고이월이 있습니까, 그 과에? 있다, 없다만 그냥.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사고이월 2건 있고요.
김정옥위원
예산전용은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전용 2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2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산전용 2건, 사고이월 2건.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곽인구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전용 건도 있고 사고이월 건도 2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몇 건, 몇 건? 2건, 2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산전용은 지금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4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2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은?
예,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건축과는 예산전용은 없고 사고이월 1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OK. 그다음에, 우리……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는 예산전용 1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산전용은 그렇고 사고이월이 없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보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전용 1건 있고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3건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명시이월은 빼고요. 그것은 내가 알겠고, 그다음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예산전용 1건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없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위원
자,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항상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어요. 보면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든지, 각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보면 예산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에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아까 모 과에서는 똑같은 걸 예산전용을 연속 2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래서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예산전용과 사고이월, 특히 사고이월도 저희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일부러 사고이월이 되겠습니까. 예산전용, 사고이월 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나 지적받을 걸 뻔히 눈에 보이면서도 일부러 하지는 않는데 여기에서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뭡니까, 예산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그게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전체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실·과장님들이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약간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놓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걸 제가 전반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내년에 여러 가지 우리 예산결산 이걸 할 때 전용과 사고이월 건수가, 모르겠습니다, 똑같아질는지 많아질는지 줄어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각 과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뒤에 계시네요? 조금 더,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전반적으로 이걸 한 번 여쭤본 것뿐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 사례 중에, 뭐 과장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근 5년 동안 계속 책임 소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시 감사만으로, 감사도 저희들이 3년마다 받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늘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이게 안고 가는 폭탄입니다, 이거. 그래서 전용은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거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근무하시는 직원을 위해서도 이거는 억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은, 건설과같이 이렇게 사유가 분명하게 나오는 경우는 사고이월에 대한 책임소재가 좀 덜하지만 대부분 기획 단계나 업무 설계나 집행 단계 미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기를 놓친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 그건 업무를 잘 못한 거고 그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그거는 징계 양정으로 치면 견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잘해 달라는 소리보다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일하고 다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과장님께서 조금 직원들을 챙기는 의미에서 이런 사례를 줄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한 사업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고이월 사업이 올해는 너무 많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향후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좀 많이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게끔 우리 실·과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좀 쏟아 달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나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일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가장 잘 만들어 내는 게 현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게, 집행부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또 밖에 나가면 주민들에게, “정말 사상구청에 계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하나의 어떤 빈틈도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그렇게 맞춰져야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저희들도 신뢰하고 또 우리 구청을 신뢰하고 인정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맞춰져야지 저희들도 지역 구민들로부터, 우리는 지역 구민들로부터 감사를 받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구민들로부터 받는 감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향후라도 이런 부분은 관심을 좀 쏟아 가지고 좀 주도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건으로 방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건설과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심사하는 사업, 그러니까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만 특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방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2022년도 12월 29일 구청장 결재 후에 12월 29일 자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발송했고 12월 29일 날 18시 20분경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게시를 했습니다. 2023년 1월 4일 자 개찰해서 낙찰자가 태화건설 선정됐고 2023년 1월 16일 자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하면, 실제 입찰공고일로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5일밖에 안 걸렸고요. 그리고 계약까지 18일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오랜 기간 걸리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경비에 대해서도 사전입찰, 자격검증, 협상, 지식기반, 대형공사 등에 한해서 특정 경비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지, 위에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입니까? 이게 낙찰자 선정부터 계약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그 사업 기간이 길어진 데에 대한 부가적인 이유들이지, 여기서 명시하는 바는 실제로 계약 기간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이유를 만들어 가시면 제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말로 이게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지를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놓고 자꾸 이렇게 변명거리만 제공을 하시면, 그러면 의회 의원이 바라보는, 이 내용을 바라보는 것과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상위 기관에 의한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과장님?
예,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에 의해서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 저도 이 차원에서 똑같이, 같은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저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안건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 종합심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