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을므로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산림공원과,건설과,도시개발과,건축허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종수산림공원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종수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7일 산림공원과장이종수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이종수입니다.보고드리기전에산림공원과가조직개편으로새로신설되어산림공원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팀장명형숙팀장입니다. (인사) 공원조성팀장이규철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보호팀장이강근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강화군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리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산림공원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4-5페이지애인섬가꾸기는마감된건가요?앞으로18년도예산은또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없고요.금년도에마감을하고대행한사람들과정산받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어차피정권이바뀌었기때문에앞으로지속적으로할계획은없는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앞으로지속적인것은저희가안하고요.이것이원래인천시주관사업입니다.그래서인천시에전담부서를만들어서인천시전담부서에서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사항에대해서특별히말씀드릴사항은없는데2월부터4월까지6페이지도서특성화시범마을프로그램은뭐를운영하신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인천관광공사에서프로그램하기위한용역을했는데예를들어서국정마을에주민들이그사업을하면주민들이그것을이끌어갈능력이없으니까용역회사에서그프로그램을개발하고추진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국화리국정마을같은경우에는관광객이나주민들을모집해서1인당5만원씩받아서책전시회,떡만들기도하고그런사업내용입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14-9페이지보면앞으로18년도9월부터10월까지조림사업2차사업지선정이라고되어있는데이사업지선정을하는데강화군에사업지가많은데어떤식으로사업지를선정하시는기준이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조림사업은첫째민원들이저희에게벌채신청을하고본인이원하는수종이있는데요즘에는저희가나무를보조해주기때문에대부분편백나무이런것을심고예전처럼벌채가많이들어오지않습니다.저희들이국공유지를활용해서그면적을편백나무나그런종류를많이심으려고합니다.
김윤분위원
개인이벌채하고신청을하면나무를무상으로줘서할수있는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본인이일정면적이상1500평이상만되고본인이원한다면저희들이나무도베어주고심어까지다해줍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19페이지말씀드릴께요.지금선녀벌레가피해를주되게입히는것이나무를말려죽는다고할까요.선녀벌레에의해서제일피해보는부분이뭐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병충해방제,선녀벌레방제사업을저희가주관해서하고있는데요.사실선녀벌레는저희는산림병해충방제를하지만선녀벌레가주로피해를주는것은과수나농작물에피해를주고산림수종에는별다른피해를안주고있습니다. 그런데선녀벌레가피해주는것이과수에앉아서진액을빨고그배설물을배출하면그배설물이떨어져서과수나잎에그름병이생깁니다.그름병이생기면과실이나열매맺은것이낙과가되어서소득이저하되고그렇습니다.선녀벌레는그름병을유발합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선녀벌레가각면에서이것에대한주민불편사항이크더라고요.17년도에방제약품비도있고18년도에는사업비가다행히늘었는데이런부분에방제보유현황도그렇고추진현황도보면17년도128ha,18년도131ha인데이런부분이그전에는여름지나면없었는데요즘에는지금도있어요.옛날에는여름한철에만본것같은데요즘에는가을까지있는데요. 주민들이방제에대한요구도많지만피해사항에대해서호소를많이하는데앞으로계획을세웠지만혹시19년도에사전방제나유충부터방제할특별한계획을가지고계신것은없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선녀벌레는저희군에는15년잠깐비추고,16년,17년으로특히2017년에많이발생하고올해도초창기에발생하지않다가날이더워서많이번졌는데요. 선녀벌레는저희들이처음에방제할때약만읍면별배부해줘야하는데작년에예산을세워서읍면별로방제단을구성했습니다.방제단을구성해서2명씩사역했었는데내년에는3명씩할것인데요. 선녀벌레방제를저희산림부서에서방제하는이유가농경지로날라온다면저희가주방제부서인데요. 산림청에서내려오는방침을보면산농경계지라고해서산림과농가와공동방제를실시하라고지침이내려옵니다. 17년도읍면산업계장님,부면장님다모여서저희가회의를했습니다.선녀벌레는산림부서뿐만아니라농경지부서나농가하고같이공동방제를마을별로해야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마을별로실시하라고해서선녀벌레가특히농작물에피해를주지면도심권에는이벌레가하얗게되어서혐오감을주니까아파트나다세대주택에대해서는농작물에피해가없는데도무조건방제를해달라고해서저희군은도심권이나아파트,빌라단지에는민원방제를하고요. 읍면작업방제단하고농가하고같이공동방제하고약제지원을실시하고있는데읍면방제단을하다보니까읍면에일반농약주는것을하다보니까읍면에서는수압이약하고거리가많이못나가고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올해산불끌수있는장비가줄이100m정도가고높이는15m,20m까지수압이갑니다.그래서올해읍면에5개를읍면공급하고내년에5대공급해서10개읍면에공급할계획이고요. 그리고선녀벌레는내년도에는올해와마찬가지로읍면에공동방제로농가하고읍면작업단과같이공동방제를실시를원칙으로하고요.약은농가에서원하는곳은지원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약을지원해주는것은군청에서는그것이좋지만읍면에나가면방제단에여기에서인건비를주는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읍면에재배정해서.
김윤분위원
인건비가적다보니까방제를하시는분들이기피를한다고해요.약을뿌리는데그돈을받기어렵다고해서실효성이적고효과성이없고또약을나눠준다고해도일부뿌려도날라갔다가다시날라오고해요. 그래서주민들이나이장님들도그부분에대해서군청에서적극적으로해주든지면에서제대로해줘야지,농가농작물로선녀벌레확대가덜된다고호소를하시더라고요. 군청에서나름애를쓰시는데초기방제에대한부분,어떤이장님은항공방제를이야기를해요. 항공방제는선녀벌레에대해서는어려움이있다고하는데그렇게는못해도강화에선녀벌레가너무확대되니까적극적으로초기방제에대한단계도계획을수립하셔서내년부터는정말초기부터방제를시작하시고요.혹시유충때방제하는부분이효과적이라는것은혹시검토된것이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선녀벌레는5월에약충이부화해서60일내지70일정도약충상태로있거든요. 그러면보통7,8월말경이나그이후에는성충이되어서날라갑니다.약으로방제할수있는가장좋은시기는약충시기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방제도약충시기에중점방제하고요.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내년에는장비도인력도확보되니까좀더내실있게방제를추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인건비도다시검토해주세요.왜냐하면어차피우리가해야되는형식적사항이아니라정말주민체감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방제를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아파트단지주변도중요해요.그런데강화군은농민들이많아서농작물에대한피해가중요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제대로목표량을파악해서제대로어디에어떻게많은부분을할지효과적으로방재해서주민들이이번에방제를제대로됐구나라고느낄수있도록적극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소나무병해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소나무군락지현황이파악된것이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데이터는가지고있지않지만소나무는옛날부터솔잎혹파리방재를꾸준히해왔기때문에소나무인지현황은다가지고있습니다.지금이라도면적이나데이터는찾아서뽑을수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네.관광지도중요하지만멋있는소나무가있는군락지가있거든요.그부분은현황을가지고계시다고하니까그것을제대로관리하셔서방제사업이제대로이루어져서강화는소나무로인해서경관좋은곳이여러군데있거든요.그런부분을잘관리할수있도록앞으로지속적예찰과병충해예방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강화에는소나무재선충발생된곳이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아직강화에는아직까지소나무재선충이들어온것이없습니다.산림예찰요원을동원해서소나무죽은곳은무조건가서표본을떠서재선충의뢰를하라고했는데10번이나15번을소나무죽은곳은시료채취해서인천시소나무재선충선별하는부서가있는데거기에꾸준히의뢰하는데아직까지저희에게재선충발견됐다고한적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제주도갔을때강화군산림조합에서그쪽을방문한적이있었는데재선충이보기도싫고그래서강화에는어쨌든소나무재선충이없도록현재까지잘해오셨으니까앞으로관심갖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보호수관리를강화군에서하시는데보호수관리를몇수를하시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보호수관리는저희가73종이있는데요.2017년도에2500만원예산으로했고요.2018년도에3000만원예산으로하고있습니다.그전에는시비사업으로돈을꾸준히줬는데지금은인천시에돈이없다고군비로하는데군비로하다보니까예산을많이책정을못하고있습니다.보호수예산은꾸준히정비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안내표지판이너무적게되어있어요.안내표지판이멀리서도눈에잘띄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보호수안내판이예전에오래된것은알미늄재질로되어있어서이제보기좋게나무로차츰교체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갑곶공원에대해서구체적인안이나와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갑곶공원은예산이62억인데보상비가50억이고나머지시공으로했는데50억이다보니까저희가추진하는계획이금년도에2억으로실시설계를하고요. 실시설계하면서동시에토지주가2명밖에없습니다.그래서토지주가보상이원만히되면내년도예산확보해서공원을하려면도시계획인가를받고절차를다이행해야되거든요. 그런데토지보상이원만히협의되면공원조성을앞당기기위해서거기에따른각종인허가로그렇게추진할계획이고요. 그리고토지보상이협의가안되면시설결정을해서토지수용쪽으로가는쪽으로가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베이힐아파트앞건너편에하신다는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왜비싼쪽에하려고하는지모르겠어요.차라리지금말씀하신대로62억예산이책정되어있다면그62억으로농지에하면안되는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시면검토해보겠지만제가알기로는주민들이서명을해서위치지정해서해달라고하거든요.
김건하위원
저도잘아는데3600평이에요.부지가군에서매입하려고하는금액이얼마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보상비를50억예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평당100만원이넘네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도중요하지만제가볼때에는농지에허가가가능하다고하면할수있는곳이다수가이용하기위한공원이되어야되잖아요.제가볼때에는푸른어린이집거기소공원도있죠. 거기소공원에는그동네마을회관짓는것으로해주시고그앞에농지가있잖아요.거기에공원을만들면옥림리,갑곳일부,용정리까지다수용할수있는곳이거든요. 지난번군수님공약사항이기는한데그쪽보상단가가쎄다보니까베이힐아파트도로확포장하면서토지보상을평당138만원해줬어요.그쪽땅값이150만원이되어버렸어요.땅도살수가없고굳이비싼부지에공원을하는이유는의문이갑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깊이검토할시간이없어서못했는데도시계획결정이나공원결정은어차피시에승인을받아야하는데그런지역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다시한번가능한지역을검토하고요.의원님말씀대로주민의견들어서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민들에게는얘기가되어있어서서명을다받고몇천명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갑곶공원은군수님이관심갖고추진하는공약사항으로하시는데그쪽이아니면베이힐아파트부지아래쪽으로농지가있어요. 용정리에서옥림리넘어가는그쪽라인도아침저녁마다운동하시는분들이많은데실제적으로아래쪽에도운동하시는분들이많아요. 제가볼때에는다수가같이이용할수있는쪽으로선택했으면하는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을주민들과관련법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역이장님,지도자,원로노인분들하고저희가부지선정하는부분을공청회로나름대로의견을모아보려고해요.그래서굳이그자리는비싼자리에큰효과가없을것같아서요. 공원만드는데구체적인안은안나와잇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안은실시계획인가처리하니까그안에서주민들하고의견도나누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서의견이도출되어서뭔가추진되어야겠지요?
김건하위원
지역분들과의견을나눠보고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포장은문화관광과에서하고산림공원과에서는가꾸는여러가지역할을하시는데우리명팀장님아름다운강화가꾸기주요사용사업이뭐예요?
그래서건설과,문화관광과,산림공원과과연아름다운강화가꾸기사업비가각부서마다따로책정되는지?아니면우리산림공원과에집중적으로예산이배정이되는지그사항을여쭤보고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상당히중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여쭤봤습니다. 과장님애인섬가꾸기사업중에국화리스토리텔링사업이있는데기존의다양한자원이라는것은미리설치가되어있어야사업선정할때기준이됩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국화리역사애인섬가꾸기에서위원님이지적하신역사문화스토리텔링그사업으로마을공동판매장이나마을회관리모델링은그것이기본시설이구축되어있거든요.그래서애인섬가꾸기기반이라고말씀드린것이그것이고요.그리고볼음도는저희가한것은아니지만건설과에서다목적이아니라게스트하우스를기존에만들어놓았습니다.
김동신위원
농정과주관인지는알고있어요.그런데여쭙고싶은것은다양한자연하고기반시설이이미갖추어져있어야공모사업으로유리한조건을차지하는가그것을여쭈어본것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다양한자원이라는것은다른게아니고역사문화스토링할때에도고려산진달래축제진입로변이나고려산올라가는등산로,적석사뒤에억세군락지이런것을우리가해놓은기반시설은아니지만자연적으로가지고있는것을기반으로해서합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해안도로에공원또는지정되거나관리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몇개나됩니까?건평리에서후포항가는쪽으로?공원으로지정된곳이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53개소가있습니다.쉼터개념입니다.
김동신위원
건평리에서후포항까지는가는길에화장실이하나도없습니다.제가그쪽에서근무해서목격하는데일반반려견도아니고잠깐실례한사람들이변을목격하거든요.그런것들이어디적지적소에있는지살펴보시고요.특별히사람이많이모이고정주하는곳이있습니다.소루지공원같은데는많은분들이와서그넘어가서축대쌓은곳에다실례를하고있어요.그래서바닷물에씻겨나가서별오염은안되겠지만중요한것은지나가는차량이나정주하고있는휴양객들에게혐오감을주고있거든요.그런계획을앞으로검토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조림사업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지난사업에수종이편백나무,매실,잣나무로3종이주종을이루고있습니다.수종선택을인위적으로군에서선택하고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예전에는산림녹화할때에는저희가중앙에서내려오는수종으로했는데요.지금은산주들이원하는수종으로하고있습니다.그전에는소나무를많이심도록했는데요새는편백나무를많이원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진달래도식재한다고했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
양도진강산같은경우는여기는등재가안되어있습니다마는면자체사업을식재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거기도굉장히많은등산객이나관광객이오는것으로알고있어요. 중간중간혹시체크해두셨다가양도사무소와연계해서그쪽에도대량의제2의고려산진달래축제를꿈꾸고있습니다.그런바램을갖고있어요.거기에는기반시설이있어야되잖아요.기반시설은충분하지는않지만자연발생적으로이미만개가될만한진달래들이많이식재가되어있고요.인위적으로면에서가서심은진달래수종이많습니다.산림공원과에서조금더관심을갖고면사무소와연계를하면더많은진달래가무리를이루게되면많은분들이찾아오게될것으로생각이되거든요. 그곳을찾아오면가까운건평항을간다든지주변식당을이용한다든지이런주민소득창출하고도연계가되어있지않나해서과장님양도면사무소에연락하셔서구체적으로협조하는방식도취해보는것이어떤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요새조림사업은나무를심는데국한되어있는것이아니라임도사업이나나들길과연계돼가지고나무를꽉꽉심어놓는데국한된게아니라나무를심는과정속에서도나들길과연계하고여러가지관광객등산코스와연계하는그런조림사업이주종을이루고있습니다.그것이뭐냐하면관광활성화를위한관광객들을연계한조림사업을강화군에서는고려해보아야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생각하는조림은목재생산해서나무를일정규격에서장기수를3000본심는것인데위원님이지적하신나들길부분은국비나보조사업으로.
김동신위원
그뜻은아는데조림사업내용에진달래식재도있길래그런예를들어서말씀드린거예요.나무를20,30년심어서목재를사용하는것은알겠는데여기에진달래식재사업내용이없었으면말씀을안드렸는데그런것이이왕있고그러면앞으로그런수확을앞으로추진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럴때를고려해주십사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가로수의체계적인정비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양도면탑제가다보면마니산짜장아시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서부터양화다리구간까지,거기까지양화다리에서편가네식당까지1km도안됩니다.불과몇백미터사이에나무가그것도작은나무들이아니라대형수목들이128개가있어요. 제가왜지나가면서시속5km로가면서숫자를세었느냐하면앞에마니산후포항이라든지정말수려한경관이있는데그게전부앞을막고있어요. 그리고웬만한대형느티나무도있고길을가로질러서차량통행에영향을주는대형느티나무도있고요.너무커지다보니까우측농경지에영향을주는경우도있고요. 그래서이미크게성장한나무들을계속정비하는비용도만만치않습니다.그식재한것을보니까거의5,6m마다한개씩식재가되어있어요.작은나무가아니라감나무,느티나무큰나무들이있어요.거기정비도앞으로필요할것같고요. 길정리,도장리도거기도여러지형적인조건을고려하지않고벚나무만심어놓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거의다고사됐어요.몇개안남았습니다.남아있는것도45도구부러지고생존해있거든요.거기도관심갖고지켜보셔서바람이무지쎈곳이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도삼산외포리,찾아가는관광객들이그쪽길을굉장히많이이용합니다.외지인들에게아름다운강화그런측면에서거기도다시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선녀벌레부화시기가몇월달로알고계십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선녀벌레가5,6월경에약충으로되죠.그러다가60,70일있다가성충으로됩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우리는방제를몇월달에합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방제를저희가5월15일에산불이끝납니다.그래서5월10일경부터방제단을운영하는데요. 그동안여기면적이120ha,130ha그전에는선녀벌레데이터를가지고있지않았습니다.그런데작년,올해데이터를가지고있어서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내년에는인건비3명하고작업단이구성되어서장비를다갖추게되면위원님지적하신대로읍면방제단구성해서부화하기전에미리농경지주변에약을뿌리려고작정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다행입니다.인식하고계시니까요.지금까지는유충이성충,다키워놓고잡는꼴이되니까요.이놈들이약냄새맡고옆으로이동해서숨어있다가약냄새가가시면다시그자리로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중요한것을부화시기다,어떤분들은월동시기에하는것이어떠냐이런분들도있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월동시기는가지나숲에숨어있습니다.그런데육안으로찾기가거의어렵더라고요.저도산에가서그게찾기가어렵더라고요.그래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약충시기에방제하는것이제일좋습니다.
김동신위원
부화시기는4,5월인데방제시기는5월에서7월로늦은감이있죠.인식하고계시니까내년부터는방제시기를서두르셔야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
왜냐하면곶감,단감,매실,두룹강화의과수하고계신분들은많은고충을호소하고계세요.이런것들이충분한살충제예산도확보하시고내년에시기를방제단증원과함께방제횟수도늘리고이러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내년도3명을했지만위원님지적대로방제단도그렇고방제약품도그렇고사양을늘려서조기방제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산불감시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예산서를보니까산불감시단57명x6만4000원의예산이책정되어있더라고요.57명은면별로정해져있는겁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산불감시원에서57명한것이읍면별로배정을했는데제일많은데가화도7,8명입니다.산림면적이많은데는감시원을많이배치했고면별로산림면적에의해서배치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면사무소에서6만4000원이면전국적으로동일한금액인것같아요.그러면교통금2000원은군에서마음대로할수있습니까?그2000원은전국적으로동일한금액으로책정됩니까?이것은군에서따로책정입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산불감시요원들이건의사항이들어온것이많습니다.왜냐하면오토바이나차량으로다니다보니까기름값이많이드니까요.
김동신위원
건의사항이다보니까군에서인위적으로예산책정할수도있다는것이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데너무적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일반피복비는30명으로되어있어요.이30명은누구를대상으로한피복비입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이57명이고산불전문진화대가있습니다.그사람들이바뀐사람들이있고옷이낡은사람들도있습니다.그사람들을새로교체해주고새로보급해주기위해서예산책정해놓은겁니다.
김동신위원
녹지를가꾸고조성하고산림공원과에서노고가많으신것을알고있습니다.하다보니까사업비를조금더많이증액시켜야될사업들이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더노력하셔서군에서사업비를충분히이끌어내서관광객들에게즐거움을줄수있도록아름다운강화,편안히농작생활을할수있는군민들을만들기위해서과장님께서팀장님들께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애인섬가꾸기사업은건설과에서하는애인섬만들기와는다르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볼음도는건설과에서한것이고요.그부분에서예산세울때컨설팅사업으로포함시켜서한겁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다른데업무가이관되어온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이관된게아니고저희에게컨설팅업무만하라고해서그것만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숲가꾸기조림사업관련해서산림조합에수의계약형식으로갔어요.입찰방식으로바꾸라는지시가있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입찰방식으로바꾸라는지시는확실히못들었는데요.원칙적으로는입찰을해야겠지요.
박승한위원
왜입찰을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은수의계약으로할수있거든요.
박승한위원
그렇죠.법에국가나지자체사업을대행하는공익적인성격의기관에수의계약이가능하다고되어있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조합원들이강화분들이고수의계약으로가야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왜냐하면저희가숲가꾸기같은경우는산림작업단이40명이있어요.이사람들이1년이나6개월은거기에서종사를해요.고용창출효과가굉장히큽니다. 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산림조합이나할수있도록하긴하는데법이나뭐든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건적극권유해주세요.산림조합은공익기관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우리가공유재산관리하는데있어요.수목도재산에들어갑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관리가안돼요.지금산림공원과에정확하게데이터는없지요?매년공원사업을하면서도그데이터가수목이이렇게늘었고이런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입목가액을산정하는데저희가입목예를들어서일반천년림참나무가있으면저희가추정을합니다.1년에참나무몇년생은얼마라고해서입목축적은가액은산정할수는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말씀은결산할때그런부분은얘기하겠지만재무과에서이걸재산관리하는데똑같이해요.1년사이에숫자가똑같아요.그러니까말도안되는것인데그러면왜이렇게되어있느냐라고하면그당시수산녹지과에서자료가없어서그랬다고이렇게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재산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이8년전에본위원이의원생활할때강력히건의했어요.잘한사업이에요.이예산이일정부분모자라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예산은읍면에재배정해주면다끝나고읍면에서보고하다보면민원이또생기니까자꾸요구를해서중간에계속사업은실시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보통재배정할때싹재배정하지않고조금남겨놓지않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읍면에서요구하면2000만원,3000만원남겨놓은것을또재배정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전에도그런민원이있으면수산녹지과에얘기하면없다고해요.모자라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모자랍니다.항상.
박승한위원
더세워야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더세우고추경에더세워도내려보내고다끝났는데도또민원이또생깁니다.
박승한위원
수목은이게쓰러질것같다든지가옥을덮칠것같다고하면그나무도잘관리하면재활용할수있는수목도있지않나요?거의베어버리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대부분수목제거한것은땅주인이나토지주,집주가자가소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나무은행은운영안하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나무은행은제도는있는데사실상.
박승한위원
예산도없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나무도없겠네요?다썼겠네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나무은행은했는데나무실제로옮겨놓고그러지는않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매년어디에쓴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예산쓰지않고반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군유지대부현황을보면똑같이재무과와연관된맥락입니다.군유지대부현황이군부대25건으로알고있습니다. 똑같은재무과자료에는수산녹지과에는20건으로나와있습니다. 그리고14-15페이지에군유지대부현황에나와있는것을보면36건이17페이지까지나열되어있어요.재무과자료는37건으로나와있어요.1건의차이가나는데매우중요합니다.수치가같은책에서도안맞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부분이애매한게많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가지고있는자료가원래재무과에서하다저희에게넘어온겁니다.지목이임야다보니까중간에대지나도로로바뀐부분도있습니다.그런문제때문에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불법산림훼손같은경우는14-15페이지피해금액이있는데사유지말하는거예요?국공유지말하는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사법처리는대부분이민원이들어와서민원처리로사법처리하는데요.대부분사유지입니다.피해액산정은매년산림청에서산림훼손의경우불법산림훼손복구비산정기준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분들이주로불법해놓은것은개발행위하려고하는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불법산지전용은허가안받고산을훼손하는것이고요.무허가벌채는허가안받고나무베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결국은목적이있어서그렇게한것이란말이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이분들에대한처벌기준은과태료가되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사법권이있습니다.그래서산림훼손에대한행위는저희가직접조서를받아가지고검찰청에송치해서검찰청에서벌금매기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해서매기는과태료는우리세입으로안들어오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형사법이기때문에벌금은국가로들어갑니다.
박승한위원
쌍불조항이아닌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는과태료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선녀벌레항공방제는현실적으로힘들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항공방제나드론시범행사에가보았는데저도마니산,진강산에도항공방제를많이해보았습니다.선녀벌레가대부분참나무나큰교목밑에관목에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항공방제를해봐야교목의잎에앉아서밑으로침투가안됩니다.그런부분에서는항공방제의효과는별로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기존방제방식에다가농가마다약품을공급하는방법을병행하겠다는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번에예비비좀썼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이번에는예비비안쓰고추경에좀쓰고농정과에서예산을병행해서추가로쓰지는않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원녹지관련해서질문하겠습니다.전등사역사공원내용좀아세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제가담당팀장이안해서구체적으로는잘모르겠는데,전등사자체내에서자기네들이공원을추진하겠다고해서거기자체적으로공원계획을만들고해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잘못아시는게1년에50만이오는대표적인관광지입니다.여기에서원하는것은역사주제공원을원하는것입니다.직원이누구인지모르지만우리가인천시서류과정,행정절차이행과정에서미스가있었는데민간공원으로추진하는것으로변해버렸습니다.전등사측의입장은지자체사업으로해서역사주제공원으로해달라는뜻이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위원님말씀대로실무팀장에게한번알아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이많이들어간다고하지만거기토지는전등사것이상당수많잖아요?우리행감지적사항자료에나와있는그정도금액이안들어갈것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이부분은제가구체적으로몰라서알아보고서면이나개인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등사의입장은좀더규모를크게해서역사주제공원으로하고싶어하는뜻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산녹지과에서산림공원과로과가확대되었는데제가보니까과장님은강화군에서제일임업에대한부분에노하우나실력은따라갈분이없으신분으로인정하고요.그러다보니까팀장님은입업직입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팀장은임업직은하나도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부분은과가새로생겼음에도불구하고전문직이없으시네요?과장님빼고는.과장님이이번에늦게나마과장님이되셨으니까인력확보나조직에대한부분,과장님처음이니까기틀을잡아놓고나가셔야될것같습니다. 강화군에수산녹지과의녹지가아니라산림공원과로써의역할을제대로해서강화군의산림사업이나공원사업,모든면에있어서강화군의산림과가제대로행정이추진되어서주민들에게제대로혜택을가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가새로구성되어서야심차게과장님중심으로해서김윤분위원님말씀처럼과장님은워낙임업쪽에는탁월한분이시니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우리가기대하는바도크고그림을그려보는부분도많이생길거예요.전체적으로예산을보니까많이예산이책정되어있어요. 여러공원사업,진달래도해야하고숲가꾸기도해야하는데이런것들이민원에의해서형성될수도있지만전체적으로1년계획을세워서그림을그려서선택과집중을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우리가해안가꽃길가꾸기를한다고해도일부소규모공원같은경우에는1년생으로해서텃밭가꾸기를한다고하지만선원면에서산딸나무다연생으로해서,꽃은야생화를심는것은너무시기가짧더라고요.일하시는것에비해서우리가보는시기가너무짧아요.끝나고나면시들은것이그대로있어서보기가안좋을때가있더라고요. 그런것들도다년생으로해서식재를하는계획을수립해서진행되면좋지않나생각이되고요. 선녀벌레는내년부터예산과같이진행이되고드론도효과가없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드론도시에서시연회했을때직접갔었는데드론을한번띄우니까15분,20분마다밧데리를갈아야하고약도많이넣어야20리터가야하고논이나밭이런농작물은가능한데산의큰나무에는침투가안되고요. 어려운것이저희도양사에서민원을받았습니다.작년에선녀벌레에약을뿌렸는데친환경농업에농약성분이검출됐다는얘기도있어서요.
박용철위원장
그런문제점은있겠죠.어려움이있기는있겠네요.알겠습니다.과장님께서수렴하신대로과장님이잘계획해서주민들에대해서선녀벌레홍보도많이하시고지금까지의홍보는약해요.본인들이약을타서본인들이뿌리다보니까일관성이없다는거죠.그런부분도해소하겠다고하셨으니까잘정비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가로수정비계획은강화군에지금말씀하신것은빙산의일각이에요.여러군데가그런곳이굉장히많아요.그런것이겨울에미끄러져서사고위험도있고여름철에는너무우거져서교통방해나야간사고와도연결될수있는것이많아요.그런것을종합검토해서하실필요가있어서다시한번집고넘어가는것이고요. 재해재방수목제거는그분들과한번만나서얘기를했는데예산은비슷하게잡히는데물론과장님말씀도동감합니다.그런데이제는작은것은어느정도제거가됐다고해요.큰것이남아있으니까거기에따르는장비가들어가야해요.예산은같은데숫자가줄어들어요.그럴수밖에없잖아요.하나하는데장비도들어가야하고여러고가차가들어가야하니까요. 그런부분을감안해서예산도본예산에충분히확보하세요.재산권과도연결되니까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공원화사업은본위원이볼때에는도로변바로옆이라접근성에서는좋을수도있어요.그런데우리는공원은찾아가는곳이공원아닌가요.그런쪽으로접근해보자라는거예요. 도심지의한복판에외곽진곳에,신정리가족공원을기대하고있는데그런쪽의부분을만들어준다면그런예산정도이면땅도넓고쉼터개념의가족이들어갈수있는공원이되면더좋지않나생각이들어요. 그래도이제는공원이라고하면가족이함께하고연인이함께하는공원쪽으로접근을한다면조금외곽진곳도사실은괜찮아요.전체적으로주민과의견을수렴해서다시한번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군유지경작대부관리는어떻게하고있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군유지경작대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재무과에서하다가,
박용철위원장
관리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관리는저희가1년에한번씩나가서실태점검하고요.현장에나가서경작재배한것하고대부료계속부과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관리하는부분에서훼손부분이있으면안되는것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할필요성이있어서집고넘어가는것이고요. 묘지도되어있고그런것을지목정리할필요가있지않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사실군유림임야에대해서는산림부서에서하지만사실상지목은다전이고이런부분이거든요. 이런부분을전으로바꿔서재산부서로바꿔보려고했습니다.그런데지적부분에서했는데지목을바꾸려면등록전환측량성과나그런것이있어야합니다.준공서류를가져오라고해서못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관에서하는것인데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래도허가와준공서류가필요하다고해서요.
박용철위원장
관에서하는것은쉽게생각해서말씀드렸는데알겠습니다. 야심차게종합계획을수립해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산림공원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동환건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황동환건설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7일 건설과장황동환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건설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먼저건설과팀장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김기홍팀장입니다. (인사) 토목팀장이현효팀장입니다. (인사) 도로건설팀장백도현팀장입니다. (인사) 도로관리팀장이정실팀장입니다. (인사) 도로조명팀장전영택팀장입니다. (인사) 특수지역팀장남지천팀장입니다. (인사) 하수관리팀장김곤수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자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설명을짧게했지만어차피다보고하신것이라고생각하고진행한것이고필요하신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위원님들이현지의정활동으로대체를할수도있습니다.궁금하시거나현장을나가보시고싶은것은사무과에연락하시면현장의정활동을갈수있습니다.꼭건설과뿐아니라전체실과소에대해서궁금한것은현지의정도가능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중식을한후에1시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건설과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우선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지하수관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저희가이용신고가들어오면접수해서지하수를파고중간에예를들어서폐공이나오면폐공처리기준에맞게그업체에서신고를받아서그기준에맞게몰탈이나이런것으로폐공처리하고유지관리는전수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지하수현황이5800개정도가되는데지하수부분은심감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물이없으면관정을계속개발하다보니까관정개발이너무무분별하게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쓰지않는지하수관정도방치가되고지금공무원들이하는부분은한계가있기때문에관리가제대로안되니까오염도되고,원상복구도하고있지만회복에대해서제대로관리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제대로조사하셔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당장며칠만에할수가없지만제대로조사를해서관리가될수있도록지하수오염이나수질오염이안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미불용지에대한부분이15-5페이지에있어요.미불용지에대해서보상을드린다고해서주민들이굉장히기대를하고있어요. 미불용지에대한보상을어떻게받아야되는지많이질문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현재선정은2018년도에는어떻게해서보상하고계신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2018년도에는미불용지는국도,국지도,광역시도,농어촌도로에법정도로에한해서예산이국도가5000만원,국지도,광역시도가6억원,군도농어촌도로가20억으로해서과거부터추진하는사업이있고요. 현재내년도부터마을안길에대한부분을접근하려고하거든요.마을안길에대해서는예산을방침받아서10억을확보하고1차적으로추진하고대상지는상하수도관련민원,기존에상수도나하수도부분에대해서이설해달라,새로운소유자가나타나서내땅인데이설해달라고하는경우의민원,마을을통과하는주요도로로해서계속10억원을세워서1단계로추진하고나머지2단께로는2020년부터는전면적으로전수조사해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미불용지보상하게되면굉장히많은예산이필요하게될겁니다.누가보상을받았다고하면너도나도보상얘기를할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보상도당연히주어야하고마을길도큰도로에대해서주신다고했기때문에주민들이이것에대해서굉장히궁금해하고,또어떻게하면보상을받을지에대해서물어보시는부분인데데이터는정확히조사된것은없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데이터부터만드셔야될것같거든요.그래서연차별로계획을세우셔야지,누구는신청하고와서얘기하는사람은주고,가만히있는사람은안주면문제가생길거라고요. 아까말씀대로큰도로부터하고마을의진입로부분으로해서어떤계획을세워서정확하게계획을해야지처음시작하는부분이라서정확하게계획을수립하셔야지,주민들이미불용지에대해서보상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사실도로굴착허가에있어서도로굴착허가를건설과에서해주잖아요.도로굴착허가를받고나서제대로재포장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50%이상은제대로안하는,기존도로에비해서부실하게포장되는경우가많아요. 특히나상수도를하면길의높낮이가달라지고,그래서차량으로인한불편도많고사고위험도있고요.도로굴착을하다보면도로훼손이빨라지더라고요.그건맞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도로굴착에있어서어떤사업을하는데있어서안해줄수는없지만이런부분을해준다면원상복구할때에는힘드셔도담당공무원이나가서제대로재포장될수있도록굴착허가가재포장될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이특히나도시가스로하는부분은포장해놓은길을훼손해서너무엉망으로해서큰회사는나은데자그맣게도로점용했던부분에대해서는굴착한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포장하지않는경우가많아요.이부분이제대로될수있도록제대로현장확인하고원상복구할때에현장방문해가지고제대로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도로포장공사할때어떤것은선보상을주고나서주잖아요?어떤경우는공사착공해놓고보상하는경우는왜그런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보상이안됐는데착공하는경우는조기집행이상당히영향을미치는부분인데,그부분은앞으로예산편성할때1차로설계비만해서하고2차예산확보할때에보상비세우고,마지막에공사할때에그런식으로나눠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집행때문에그래요?저는이해가보상이안되는경우가많아요.왜냐하면공사를착공해놓고보상하다보면보상이안되는경우가많잖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렇죠.
김윤분위원
그러다보면저공사는시작해놓고언제끝나나,매일왜저렇게해,하는부분이생기는데이런부분이어려움도있겠죠. 그렇지만강화군에서건설과는전문직들이니까공사를어떻게할것인지를미리해서보상되는데서부터하든지예산을확보하다보면그렇게못하는부분도생기겠죠. 이렇게제대로해야주민들에게불편도안주고,공사를해서길을넓혀주면고맙다고생각해야되는데공사하므로주민들이그것에대해서불만을해소하려면사실공무원들이애쓰고해놓고도잘했다는소리를못드는경우도많아요.공사저따위로한다고야단하시는분들도계시는데,이런부분에서도어려운것알죠. 내가공직생활했기때문에어려운것은알지만효율적인방법을택해서공사가앞으로이뤄져서군민들에게혜택을주고자하는목적사업을했는데도군민들이너무불편을겪으면안되는부분에서해소가될수있도록앞으로업무에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군도도로확포장공사에서보면도로폭이8m,도로선형개량공사와합쳐보면8m있고8.5m있고9m있고10m있고그래요.이부분에대해서왜그런지설명도필요할뿐더러정말이것이타당한지도말씀해보세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원래도로확장하거나선형개량해서확장할때에는최근에보행자도로가설치되어야하는것이맞습니다. 도로관리팀에서도인도개설을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노폭이도로한차선에3.25m가빚물받이해서0.5,0.5해서7m들어가고나머지인도개설하고노견쪽으로해서보통10m정도폭을가져야하는데8m는현장여건이나이런부분이있어서추진이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도로확장공사,선형개량공사가한번하기쉽지않죠.토지보상해야하고여러어려운데우리가도로를한번하게되면100년대계를보고해야된다고합니다. 우선어렵더라도포장공사,선형개량공사어떤전시적인효과를노리는그런공사가아니라미래를내다보고공사할때도로폭을,자동차가작은것끌고다니는사람보다중형이상이더많아요. 그리고기존도로를보면트럭이나버스가지나가면겁나요.옆으로지나가다보면특히나커브길을가다보면정말깜짝깜짝놀래요. 이런부분이쉽지는않아요.쉽지않은부분이기때문에공직자들이노력을하셔야된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고요.어차피공직자는사명감,책임감을가지고일하시기때문에앞으로는도로폭을제대로확보해서공사를하실수있는방향으로계획을수립하고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립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좋은지적감사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다음에도시계획도로도마찬가지로어디는넓고어디는좁고어디는인도도없고그런데요.그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추진할때에도시계획선에맞춰서하긴하지만이왕도로한번내기가얼마나힘든데그부분도같이신중하게계획을수립해서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45페이지입니다.서울∼강화간고속도로추진에대해서기대감을많이갖고있는데타당성분석결과가타당성이얼마로나왔어요?혹시나온것이있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0.7입니다.
김윤분위원
0.7이면너무적게나온,서울강화간고속도로에차다니는것보면0.7더나왔어야되는거같은데왜0.7밖에안나왔지요?여기에서한것이니까어쩔수없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김포마송에서김포구간은교통이6차선이고마송에서강화까지는4차로기때문에줄어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할의지만있으면토요일날,일요일날에그런부분을국토교통부에서어떤의지가있다면이부분에대해서타당성이더나올수도있다고판단되는데요. 여기보면향후계획에재정사업으로전환을건의하겠다고하셨는데타당성안나오는부분을재정사업으로한것도쉽지는않잖아요. 그래서공무원들이어려우시겠지만인맥을활용하세요.국회의원이나시에서도같이가서하려면시의원님이인천시하고밀접한관계를가지신군의원님도계시니까인맥이나국토교통부의인맥을동원하셔가지고제대로고속도로가추진될수있도록,쉽지는않겠지만사람이하는일이안될수는없다.과장님이새로되셨으니까한다는의지로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인도사업인데인도를해놓으시고혹시칭찬들으신적있습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양도도장리에서가로수가은행나무가가운데에있다보니까노인분들이휠체어끌고갈때에간섭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칭찬을받았고요. 대다수주민들이야간이나새벽기도나가시는노인분들이안전하게보행도로로다닐수있다,과거에인사사고도많이있었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다행히긍정적인평가를받으신부분도있는데저는인도로인해서불평불만을많이들었어요. 인도는필요하고인도해야됩니다.사람들이걸어다닐수있는도로가확보되어야하는데인도를하는것이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정말인도다운인도를만들라는것입니다. 지금초지∼온수구간에도인도를만드신부분이있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위원
앞으로거기새로할것아니에요?냉정리쪽에도.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길상에서선원간4차로공사확장입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은예산낭비아니에요?그주민들얘기를전해드리는것이고,이폭을정상적으로하려면몇m폭이나와야되는겁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기준이최소폭이2m로나와야됩니다.
김윤분위원
2m가나온것이많지않은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도로여건에따라서.
김윤분위원
그말씀을드리고싶어요.인도해서계획을하면있는도로로만들생각이아니라도로폭의여분을가지고만들생각이아니라사람이걸어다닐수있는,보행에효율적인인도를만들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일부는인도로의역할을못하는부분을만들어놓은부분이꽤있더라고요. 저는제가전체적으로내용을들은바로는일부주민들이예산낭비가아니냐하는그런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인도는정말필요하지만사람들이인도를잘만들어서활용하면잘만들었다고할텐데칭찬하시는분도있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불평불만하시는분도계시더라는거지요.앞으로설계완료에대한부분이많더라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여기는2.5m이상은확보가된것인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위원
앞으로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설계가완료됐다고해도기존에있는도로를좁히거나도로의경계석을쌓아서인도를만드시는부분에국한되지말고좀부족하다싶으면토지매입을해서인도다운인도를만들어서주민들이마음놓고이용할수있도록해서효율적인인도가될수있도록,만약에설계완료되었거나진행되는부분이있다면지금이라도시정하셔가지고완벽한인도가만들어질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53페이지입니다.이것도타당성이0.4로나왔네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마송에서김포시내로들어가는,
김윤분위원
그것하고같은거예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것은김포구간추진현황인데요.강화마송간국도48호선확장,이것이4차로.
김윤분위원
이것도마찬가지인데요.국지도5개년계획의반영을5년마다하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위원
2020년도에하나요?19년도이면내년에검토하지않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5개년계획에대해서는언제하는지,
김윤분위원
2021년부터2025년까지할것아니에요?그러면그작업을19년도부터하지않을까싶은데요.내년에할텐데공무원들이제대로5개년계획이반영되어야지요.반영안되면아무것도못해요. 그러니까반영이될수있도록온행정력,인맥다동원하셔가지고5개년계획반영될수있도록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그리고다각도로방법을강구해서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58페이지입니다.서도연도교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기재부에서조사기간연장을했는데가능성이있어서연장한건가요?이것은8월말까지조사를완료될텐데긍정적으로봐도되는건가요?
아마경제성안나올겁니다.
그래요.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이그거예요.경제성으로는절대안나오죠. 그렇게하다보면정부에서는복지차원을우선으로하니까도서주민의삶의질향상부분으로접근해서이부분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해안도로에대한부분이2공구가거의다됐다는말이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현공정이85%로,2019년도에준공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19년까지되고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30억원을투입해서선시공을시작해서그것을연결하시겠다는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4공구가황청리에서인화리까지8.62km인데요.이것이중간에창후리가있는데창후리부터인하리까지1.9km구간에대해서상당히창후리지역이경기가침체되고낙후된부분이있어서인천시에서는국시비예산확보여부가사실불투명하고착수가어떻게될지모르고거기에또별립산터널통과에따른공사비가많이소요되기때문에접경지역지원개발법에의해서사업계획은반영됐지만예산이너무많다보니까접근을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강화군에서30억원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에의해서이사업비를30억이현재확보된것을강화군에서우리가하겠다,창후리부터인화리까지해서그구간을먼저해서이강리에서들어오는군도16호선과연결해서하고창후리부터황청리까지는공사구간에대해서는짧아지니까그것은나중에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시에서협의를봤어요.그래서저희가직접공사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잘하시는것인데요.일단30억으로시작을한다는부분은굉장히애를쓰신부분이고그렇게하다보면할수있는계기가오겠지만환경영향평가에서터널로하라는건가요?문화재쪽에서터널로하라고한것인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환경입니다.
김윤분위원
환경영향평가에대한부분은재평가나그런부분으로해서변경시킬수있는여지는아주조금도없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전혀없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그부분으로만놔두었을경우에는도로로역할을제대로못하죠?터널하는비용이엄청나서못하는거잖아요.그러면연결은돼요?터널안하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기존준설도로있지않습니까,
김윤분위원
그것이몇m폭이에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이3에서4m.
김윤분위원
천상방법은과장님말씀대로30억으로해서일단은이부분이라도추진될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래야지,해안도로처음시작할때여기계신분들도같이있었지만어렵게해안도로를만들었는데말그대로순환이될수있는해안도로가되어야하는부분이니까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공직자들께치하를드리고요.앞으로도이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우리건설과는기획감사실7팀,건설과7팀,강화군조직도를보면굉장히일을많이하는팀으로알고있습니다.각종민원이나여러가지상황에부딪치는부서로알고있어요.그부지런함,인내성이런것을많이요구하는부서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이모범을보여주신것같습니다.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미불용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군에서공유지,조그만하천을점용하거나했을때에는군에서대부금이나전용비를징수하고있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군유재산이나공유재산입니다.
김동신위원
치밀할정도로그런것을찾아내서징수하거나부과하고있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렇지요.
김동신위원
그런데사실미불용지는요구를안하면보상을안해주거나군이나국가의시책에의해서미불용지를발견했을때그때보상하는수준이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대부분이토지소유자가내땅이도로나마을안길,하천같은경우도부지에들어간것을알았을경우에그분이측량하고나서공공용하천으로사용하고있다.그런부분에대해서내가재산권행사를못하니까보상을해달라.그런쪽으로접근이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것이데이터화되고종합계획이수립되어서내년10억을확보하겠다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것도찾아내서차차보상을해주는계획이필요한것같고요.그런예산이많이확보되어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간혹일제시대때6.25전쟁으로강제로개인사유지로정부에서점유했다든가이런것에대해서새로운주인이나타나고있는추세인데강화군도그런종합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측면에서말씀드렸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도로굴착허가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도로굴착행위가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예를들어서엊그제팠는데또파고있어요.LPG,LNG관공사라든가조금있다가또전기통신공사가이런것이반복적으로파는것이이루어지고있어요.주민들이생각할때연말에그런것을보게하면예산이남아서쓸데가없어서쓰는구나라고간혹모르고하시는그런주민들이있어요. 이런것들도앞으로는부서간의협의를통해서종합계획을서로공유해서한번굴착된곳에또매설하고또매설하고반복적예산낭비가이루어지지않기를말씀드립니다.혹시도로굴착복구부담금군에서하지않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공사당사자가하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그런데그게아주부실해요.복구하는수준에서끝나거든요.그것이걔네들이도로포장전문회사가아니에요.그래서건의드리고싶은것이그런예치비를미리받았다가군에서도로포장전문회사에입찰이나위탁을주는거예요.그러면그전도로상황과똑같이말끔하게공사할것으로생각하거든요. 그런데가끔도로굴착후에보면이것이엉망으로해놨어요.그것이복구하고수리하고끝났기때문에그래요.그런예치를미리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도좋은말씀을하셨는데업자들이하게되면부실적인시공이대부분이라저희들도1차복구는업체측에서하고도로굴착복구예치금을강화군에납부시켜서일정기간침하가되고안정화됐을때강화군에서전문업체를선정해서복구토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15-9쪽을보면목적별도로굴착허가현황이있습니다.기타건수가상당히많은데기타는어느경우입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통신공사통신주,한전주,하수관로,소규모하수관로나지하수굴착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5-5쪽을보겠습니다.상방리560-8번지가있어요.소유주가인천에살고계시는분같아요.여기223평상당히넓고금액이상당하거든요.위치가어느쪽입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것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보상된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17년에보상된겁니다.
김동신위원
어떤목적으로보상됐는지궁금해서말씀드립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위험도로개선사업이거든요.책자안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온수리로얄호텔에서사기리방향까지선형공사가진행되고있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완료시기는언제쯤이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2020년입니다.
김동신위원
그것과연결해서예산이책정되어있다고나와있는데사기리에서동막리간선형공사도앞으로중장기에계획이되어있더라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사업이빨리추진되어야할사항이뭐냐?거기불허선착장이있습니다.지난번에경제교통과에질의했는데여기에절선행위가이루어져야되거든요. 그런데그것을못하는이유는경찰서에서앞에산등성이나온시야확보문제때문에이것이충돌사고위험성이있다.그래서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그선형공사가빨리이루어져야분오리선착장도해결될것같은데,이사업이과연얼마나기다려야할지,아니면절선공사도산등성이나온것만이라도해쳐서시야확보를하겠금이절선이경찰과같이의논해서추진될수있는사항인지여쭙고싶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분오리돈대는동막입구가되는데요.거기는몇년전에선형개량공사를추진했는데그부분이안으로많이쳐서확보를하려고시도했었는데분오리라는문화재로인해서문화재위원들이거기를작게해서완료된구간입니다. 동막구간까지는연결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돈대는건드릴수없고분오리돈대건너편을얘기하는것입니다.나중에같이나가보시면알게될겁니다.선형공사계획은있는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전에서동막까지로되어있잖아요.동막구간은말씀드린대로3,4년전에사업이완료되어서종료됐고요.이건창생가.
김동신위원
그것이1.6km지역이그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하여튼그쪽지역도관심가져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인도관리도하시는데우리가초지를가다보면우회도로가있습니다.초지를오시다보면큰도로가있는데지금은어떤지모르겠습니다.한달전까지만해도제키보다크게풀이우거져있어요.거기통과하는관광객수가만만치않습니다.거의거기매인도로를이용하는데도로인지아닌지잡초가무성하게되어있으니까관심을가져주시고요. 현장갔었는데남부농협앞의상황은해결이됐나요?주유소앞로터리.장흥리입구들어가는데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그이후에경찰서에서교통쪽에서나와서설명을드렸는데1차적으로강화군청에서경찰서로그런민원사항으로문서를보내라고해서보내기전에조만간에조율을해서문서를보내서교통영향평가나이런기관에의뢰해서조치토록할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가능성을두고말씀하신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가능성은땅콩교차로에서150m전에신호등이하나있는데그것을땅콩교차쪽으로앞당겨서거기에서장흥리에서나오는교회있는쪽의하천을복개를해서넓게활용해서우회전으로가는차량,거기에서다시유턴하는차량,그렇게진행을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교통공단이나이런데에서결정이나와야합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도로건설시에강화중학교매점에서옥림리로들어가는넓은길,길이넓은것이아니라거기좌우측에주차공간이있어요.차도대놓을수있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허가된구역이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공간확보가되어있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앞으로도로개설시에물론수용비가부담되겠지만그런사업을주안점을두고추진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도로확보도중요하지만주차장도겸해서할수있도록,물론군입장에서수용비가상당히부담되겠지만제가보기에는그런사례로해서도로를개설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말씀드리고싶은것이그쪽알고계시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중학교앞은양쪽으로상당히넓어서주차할수있는여유가있어서저도그쪽운동하러갈때주차하는부분에서좋다고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로개설할때유효공간이있다면그쪽을더주차할수있는농어촌공사도주차할수있는잔여지를확보해서주차할수있는공간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과장님과팀장님노고에감사드립니다.건설과에여쭤볼게많은데요.중복된부분은빼고48번준고속도로공정율이몇%진행되고있나요?갑곳리부터창후리까지.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이85%입니다.
김건하위원
도로가새로생기면서거기에서생기는민원발생이많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하점면장정리유성아파트굴다리,거기는도저히될수가없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유성주요소바로앞에기존국도가절단이되니까교차가되잖아요.새로4차선도로가.그부분에대해서지하차도를시공을하고있습니다.지하도.지하통로.
김건하위원
그쪽주민들은지하도를원치안더라고요.어차피설계변경시에예산이엄청부족해서안된다고해서한번여쭤본것이고요. 솔정리건설과의이병규과장님집앞지나가는쪽아래에모텔이하나있죠.모텔쪽에는방음벽설치가되어있어요.그런데사람이살고있는이병규집있는근처는그쪽에는사실방음벽이설치가안됐거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동네이장님하고이병규전과장님한테가서방음벽이낫느냐물어봤더니그쪽에서이장님이나주민들이원하는것은거기처럼방음벽이높지않아도1m,2m정도만해줬으면좋겠다. 한번나가보시면방음벽할수있는공간에대한여지가있는것같습니다.그것이가능할까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것이건설과에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방음벽민원이들어와서문서로보냈는데결과가환경영향평가에서소음에대한기준이65데이빌이상일때해주게되어있는데그기준에충족을못하기때문에여기는방음벽회신이불가하다고회신이왔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어려울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은저희가몰랐기때문에민원인에게설명을드리고나중에라도계속적인민원이생길것같아요. 왜냐하면도로변에집이있는데는방음벽뿐아니라도로에서생기는미세먼지도집에분명히들어올것이라고요.그래서계속적으로민원이발생할것으로봅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솔정리,신당리경계선170번지주변이에요.도로에서마을로내려오는진입도로가있어요.물빠짐배수관,물빠지는곳이3군데가있어요.거기가침수가되는지역이에요.시간날때어차피아래쪽도로는건설과에서하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옛날도로말씀하시는거죠?
김건하위원
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도로포장이아직안되어있습니다.민원이하는얘기가그옆에큰수로가있어요.그런데한쪽에서내려가는쪽은수로로연결시켜주고2군데에서내려오는곳은앞에퇴수로가있는데퇴수로가사실제기능을못하게되어있어요.다얕아요.그것을흄관을묻어서돌려서빼달라고하는것인데이것은도로포장전에한번팀장님과나가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계속해서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중에용정리1리,갑곳리간30억책정되어있는것지금계속진행되는건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현재업체선정이되어있고보상이70%정도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되어서도로가확포장이되면용정리버스정류장있는삼거리에서들어가는진입로가길이는길지는않은데그쪽에서들어오는곳은농로포장이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큰차가들어오면빠져나갈수있는도로가없습니다.승용차하나다니는도로인데그쪽도도로확포장이될수있도록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드렸는데그게인수인계가됐나해서확인차말씀드린것입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650m인데이번추경에예산이섰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알미골사거리에서장승교차로가는것보상협의가다끝났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착공은언제쯤가능한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게문화재협의하고소규모환경평가절차가남았습니다.시기가그것이되어하기때문에아직불투명합니다.
김건하위원
단순한것들은팀장님들께말씀드릴께요.큰것을얘기하면강화해안도로인화리에서창후리간,창후리에서황청리간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강화군의현안사항을저희가받아서시하고협의를했는데시에서는강화군,강화군공직자들을너무우습게생각한다면뭐하지만평을좋게안하는것같습니다.그것은왜그럴까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해안순환도로공사건을.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서현안적으로필요한사업을여섯가지를발췌해서시장님오셨을때에드렸어요.드려서담당실무자에게온답변서내용을보면참고하시라고드리기는하겠지만강화군을인천시에서너무천대하는것같아서행감끝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끝나면인천시에쫓아올라갈거예요?인천시공무원들이뭐라고얘기하느냐하면여기는인천광역시강화군맞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여기는인천광역시강화군이아니고경상북도강화군취급을해요. 내용은깊은데그중에건설과와관련되어있는것이국도48호선,강화마송확장노선연장부분,서울강화간고속도로사업강화교량건설,해안도로4공구일부구간추진하는문제,저희가시장님오셨을뭐라고얘기했느냐하면사실창후리는그쪽에교동대교가건설되면서거기가제일낙후되어있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차도별로없지만낚시하러다니는사람들이있더라고요.이문제는팀장님들하고과장님과협의해서추진할수있는방법,저는가서정무부시장이든시장이든가랑이를잡고늘어져서라도조속히추진될수있게노력할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팀장님들에게도움요청을많이하겠습니다.저는많기는이것으로신문을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도로미불용지관련해서는기획감사실의행정소송걸려있는내용을보면사유지를도로로무단점용한것에대해서소송을건사례가여러건발생돼요. 사유지를무단으로쓰고있다는것인데이것이바로미불용지대상에요.그리고제가볼때에는혹시당연히하시겠지만도로미불용지보상하시면우리가체납관계를제하고줍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체납등을모든것을확인하고서체납세가정리되었을때에보상이들어갑니다.
박승한위원
확실하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농어촌도로정비관련해서설명나와있는자료에하나도보조예산이없어요.국시비가. 15-46에보면온수리군도13호선온수선두간선형개량공사는국시비가있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있는선형개량공사하고거기하고뭐가달라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온수리길정천있는데선두간은이사업이인천시교통과에서해서행안부에서주는것이라서국비28%,시비28%입니다.
박승한위원
그사업에맞춰서찍어서주지는않았을거란말이에요.그런데우리가농어촌도로군도같은경우예산사례를보면일반적으로도로확포장이렇게하면별로안줘요.그런데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선형개량이렇게하면보조예산을탈수있는명분이생기잖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도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보조예산이매칭이됐었어요.이런것에만전을기해달라는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이디어를개발해서요.우리가꼬불꼬불한길을확펴면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에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미골에서옥림리장승교차로까지그것왜빨리서두르시지않나요?그도로가중요성은산업단지개발과맞물려서그길이산업단지로가는요충지예요.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설계가진행중에있고문화재하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완료되면그이후에보상협의가들어갈겁니다.
박승한위원
보상비가30억원정도되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현재군비30억원이확보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계획도로도우리가보조예산요청할수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도여지없이전액군비사업으로이루어지고있어요. 우리가본예산에도보면도시계획도로가너무나열식이에요.찔끔찔금5억,3억,막세워서요.선택과집중을말씀드리는거예요.어느한곳을완전히마무리짓는쪽의사업편성이필요한데요. 그런데이게주로목소리큰분들이나서면사업비가책정돼요.그런데너무나열식으로쓸데없이뚫어놓은데가합일초등학교쪽이에요.합일초등학교밑에길,남문골목하고합일초등학교쪽을뭐그렇게뚫어데요?급하지않는데?특히협진인쇄소옆에도막뚫었잖아요.그것그렇게시급하지는않잖아요?올라가는길도많고요. 오히려주변의주민들얘기는기존에대대로살던분들보상받고김포로이사갔다고하고,그쪽에는왜이렇게많이뚫은거예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전에사업책정하신과정에서아마도시쪽에강화읍에소방차로확보나그런부분으로접근해가지고계획을잡은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는찬반이있을수가있습니다.우리주민설명회철저하게하고있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모든사업에주민설명회를거쳐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민설명회있는지도몰랐다고하고그사람들핑개댈수도있어요.그런데몰랐다고하고언제했느냐하고그러니까거기가급적100%참석할수있는주민들로주민설명회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중앙시장에서새시장소로도시계획도로도로개설공사에서보고느낀점을행정사무감사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도시계획도로를내면거기모퉁이에각이꺾이는부분의건물은각을치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말께나하고힘있는사람의건물은그대로살려놓고그맞은편건물은각을싹쳐놓고,행정이이렇게불공평해서야되겠느냐이겁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누구건물은각치고,누구건물은살려놓고,그러면다치지말아야지요.그사람눈치봐서건물못건드리면이맞은편것도건드리지말아야죠. 똑같이법앞에만민은평등합니다.동문안현대칼라에서성공회지나가는도로그것시급했어요?사고위험도있다고하고별로그필요성을지역주민들도못느끼는데이것도누구누구몇사람땅값을보상받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라는얘기까지들릴정도면.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구간은위쪽에도로가이미개설되어있었잖아요.그러다보니까경찰서에서직선화해서도로를연계성으로해서추진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는현대칼라가있는데전설의마녀촬영지로배경건물이되었지만그게아주오래된건물이에요. 그런것은보존을했어야지요.그런데도로개설때문에오히려근대건물에가까운건물을다날려버렸고요.강화옛것자꾸없애면강화관광적요소가같이사라지는거예요. 도로측구가축소됐어요.그것은공직자분들실수인가요?측량을잘못했나요?현대칼라쪽에사유지를침범하는바람에,도로의측구그것규격이어떻게돼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보통50cm로보시면됩니다.
박승한위원
각아시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처음에입구에폭10cm나나와요?제가보기에는제대로해서도로하면서측구냈어요.그런데그쪽현대칼라사유지측량을제대로했느냐?왜우리사유지에마음대로시설을하느냐?해서측량하다보니까우리가실수한거예요.그래서이걸좁혔어요.맞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나중에제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관련된분없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다른데로다갔습니다.
박승한위원
인도정비도있는데부부한의원에서공설운동장가는길이상당히좁아요.그래서우리가공설운동장이나문예회관에서큰행사를할때에는차가나올때에는동시에들어가지못해요.접촉사고때문에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교행이힘든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부분이예산에왜안올라왔어요?확장한다고하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2019년도본예산에확보해서올려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내년도상반기내에는확장하는것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시급해서그럴줄알았어요.그렇지않으면인도부분을확실하게라운드를주면서2회추경부터사업을한다고생각했지요.그런데그라운딩하는것도중단하고나중에확장할거야,무슨사업을그렇게해요?시급해서말씀드렸던것인데.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라운딩하는입구는1차로먼저.
박승한위원
그것을하다가,나는그래서2회추경부터사업을시작한다고생각했어요.시급성이있는사업부터먼저하라는말씀입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여기설명서에두번이나나왔는데요.우리가외포리글로벌식문화단지여기에서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저희가하는게아니라도시개발과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두군데나설명하고있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것은건설과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라고해가지고요.15-50에도설명이있고요.
박승한위원
이사업은진행중이라고봐야해요?중단된사업이라고봐야돼요?
로이카페가있던데?
돈없어서사업중단된거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서하는것아니에요?
15-71페이지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매수현황,이것이도시개발과것아니에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번에행정조직설치조례가변경되면서도시개발과에서건설과로왔습니다.
박승한위원
특별회계도다넘어온거예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건설과에서관리하신다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2018년도매수현황은하나도없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2018년도매수현황은아직접수된게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앞으로수요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계속보상이나갈것인가요?하도오랫동안개발도안하고사유재산침해하니까차라리군에서매수해달라.이런내용아니에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10년이상집행을못한.
박승한위원
2018년도매수현황이하나도없길래말씀드린거예요.수요가없는데특별하게존재할필요가있나해서말씀드린거예요.더파악하세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을종합적으로보면군민이가장필요한부분이도로와복합적으로결부되어있는거예요. 위원님들이그만큼각사업적분야별로나오는문제점들은주민들이그만큼호소하고불편한점을개선해달라고요구하는부분이에요. 간단하게박승한위원님말씀하셨지만도시계획도로하고일반도로사업하는부분하고약35건이에요.나머지도또있다보면엄청많은것들이이루어지고있는겁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민원발생소지는예산과도관계되는거예요.예산과직결된다는것은주어진예산을가지고많이일을벌여서하는효과도있겠지만이제는정말선택과집중해야돼요. 한군데를하더라도제대로해서빨리끝내고그러면거기에따르는민원해소바로바로할수있고,다소늦게하는것에대한불만은없어요.지금까지도있었으니까그런부분을잘감안해서우리가조직개편에인원도바뀌셨으니까그런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민원내용을바로조치해서할수있겠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지난번에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신땅콩로터리그런부분도우리가서두르지않으면마냥기다리고있어야된다는거죠. 우리주민들은습관적으로다녔던길,본인들이선호하는길로만가게되잖아요.그런것에불편을느끼면바로바로얘기나온다는거지요. 회전로터리도빨리그부분에대해서서둘러서해야될필요성이있고요.또수차례에걸쳐서얘기했던덕진사거리로터리검토해달라고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빨리적극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어요.종합적으로판단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가장주민들이불편해하는것들,보행이나차량큰도로로다니는것도있고마을안길로통행하는것도있고요. 우리가제일많이주민들과접촉하는부분이어디라고생각하세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마을안길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마을안길은수시로다니는길이고조석으로다니는길이에요.덧씌우기사업을보면큰도로는잘되어있어요.조금만안되어있어도우리가판단할때한지얼마안되는데또하나?이런생각이들정도로잘해요. 마을안길은구제역으로인해서상수도공사,아직도상수도도로훼손한것을아직안한곳이있어요.도시가스한다고파해치고일반LPG공사망한다고파해치고그런부분은빨리우리가예산확보를더하더라도마을안길은책임지고해줘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요.핑퐁하다보니까늦어지는거예요.물론상수도사업본부에서하는것이맞죠.그런상수도사업본부도인천시소관이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건설과에서는시에서그렇게하는것은우리한테책임이있다라는책임이있다고생각안하세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울지않으면젖을안줘요.강화,옹진은그나마동떨어져있어서우리가소외감을느끼고산다고요.우리가조금발빠르게움직이고조금더활동하면충분히해낼수있잖아요.덧씌우기사업도내년에는주민복지차원으로도접근이가능하잖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전수조사해서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이번수해를봐서는천재지변도있지만공사하다중단하고파해쳐놓은것에대한피해도많이발생이됐어요.그런부분도선택과집중에관한문제니까하나부터열까지종합적인계획을세워보자고말씀드렸고요. 농정과에도말씀드렸지만지하수관리는건설과에서도하니까옹진군은지하수파놓은것에대한오염되지않는유지관리보수시스템을많이했더라고요.우리도그런것을도입할때가됐어요. 홍수로물이넘쳐서들어가고해서오염되는부분들이상당히많아요.거기에시스템캡을달아서정리하는것이옹진군에는아주잘되어있더라고요.우리도벤치마킹해보시고요.그런부분에발빠르게움직일때가됐습니다. 우리건설과는투자유지도해야돼요.아직까지는도로폭,도로망,구거문제가아주잘되어있지는않잖아요.투자유치하므로도로확장될수있는부분들이미래를예측해보면충분히보이는것이있을거에요. 투자유치단과잘협의해서강화군에투자를한다면주변도로나거기에따르는구거문제를같이병행해서움직일필요성이있어요.그렇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부분도우리가잘협력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잘정리해서마무리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하시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신문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건설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행정사무감사중지를한후에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도시개발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승섭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승섭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7일 도시개발과장이승섭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도시개발과장이승섭입니다. 보고에앞서강화군에서추진했던남산리도시재생사업이금년8월국토부로도시뉴딜사업으로선정되어향후4년동안265억원의사업으로추진하게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설명은용역을해서거기에대한주민의견을수렴하고의원님들의의견수렴해서하겠습니다.관심과열정을보여주셔서선정된것으로생각합니다.감사드립니다. 저희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기존의투자유치담당관의팀2개팀이도시개발과로포함이되어서6개팀으로됐다는것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도시개발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에조영진팀장입니다. (인사) 주거환경정책에주우종입니다. (인사) 뉴딜사업담당에김용선팀장입니다. (인사) 투자유치담당에함재영입니다. (인사) 공영개발담당에신동철입니다. (인사) 경관기획담당에김은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오현식위원입니다.교동면제비집관련해서추가예산이투입될가능성이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사항은접경지역사업으로받은사항에대해서추가적인사업을하려면별도예산편성할부분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최근에제비집갔다왔는데제비집안에사진은크고길게나왔는데텅비어있고2층카페도협소하고관광객입장에서여기가거점시설인가싶은사항인데개인적의견입니다마는거점시설이다할만한시설의대안이필요할것같습니다.관심가져주실수있을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고민해서시설,인테리부분에대해서검토해서의논해서시설보강하는것은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많은대안으로찾아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관리지역미불지역현황및향후추진계획에서이것은미세분관리지역인데도현재는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으로이렇게되어있다는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하겠다는겁니다.
김윤분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할수있는여건이일부라도안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도하고그렇게하고싶은데늦어지는이유가대두분에지적에서오차가과거에임야도는1/1000인데구거나도로가안맞는곳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해당부서인농림부와산림청하고협의되는데환경유역관리청에서는가급적이면보전관리나생산관리로하라고검토제시가되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환경처와협의중에있기때문에.
김윤분위원
지역이거의다산이나하천,구거이런쪽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보전관리지역도좋고,생산관리지역도좋은데미세분관리지역에서혹시라도관리지역으로세분화될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신중히검토해주시고요. 기존관리지역중에서도보전관리지역이나생산관리지역으로되어있는부분을용도지역을지속완화할수있도록해서토지활용도도높이고주민재산권행사와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불이익이없도록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셔서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관리지역미불로지역현황에대해서김윤분위원님말씀하셨는데지금보전관리지역이나생산관리는요식업허가가안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보전관리에서는1종근생으로커피나음료를탈수있는것은되는데2종근생은계획관리만되어있습니다.그래서계획관리지역으로만바꿔야만재산활용도되고여러가지시설을할수있기때문에주민원하는시설은계획관리지역으로원하고있어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가급적이면계획관리지역으로바꾸려고하는데중앙부처나관련기관협의중에그부분을제한하고있어서저희가계속협의를통해서저희가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건하위원
송해면하도리그쪽이생산관리로되어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진달래축제때는지역동네에서나와서국수도팔고튀김도팔지만그쪽진입로가진달래축제할때보면고려산올라가는진입로가참좋아요.그쪽지역에식당을하고싶은데식당허가가안나서못한다.그런분들이있어요.그런지역은사실계획관리지역으로풀려야되는지역이라고보는데지속적으로완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팀장으로계실때부터나온얘기인데요.남산리15-1,15-3번지얘기알고계신가요?문화원뒤쪽을보면민원들어오는것은과장님통해서온것으로알고있는데그쪽이완충녹지지역입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은아닐텐데요.강화문화원,버스터미널건너편.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건너편은완충녹지는해제됐고요.작년도에시공원녹지과에서해제됐고요.그안에는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건하위원
제가가지고있는도면이것아시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저희가주민설명회할때가급적거기가도로도없고맹지라지역주민설명할때구상한것입니다.저희가주민설명회를통해서도시계획도로개설함에있어서그지역은사실상강화군에도시계획도로가많은그지역을우선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주민설명회통해서기부체납할수있는공간이되면그렇게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겠다고하는설명회자료가있을것입니다.저희가작년에했었습니다.
김건하위원
도시계획도로안이,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안이아니고주민설명회할때주민들의동의를받았을경우에그런식으로하겠다고설명회를한자료입니다.
김건하위원
이렇게하시겠다고설명하신것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할때조건이뭐냐하면주민이동의가있을때에,주민이내땅을내놓겠다고했을때에.
김건하위원
이런부분은동락천주변에이쪽건축허가안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로가없어서못나갑니다.
김건하위원
실질적으로동락천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쪽은허가가안나서재산권행사를못하고있어요. 이쪽일대땅을전부큰그림을그리셔야됩니다.여기터미널앞에쉼터공원이나만남의광장이나이런것을추진해서강화군땅많습니다.7000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알기로는5000평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저희가다조사했는데많지는않고요.구거나.
김건하위원
구거다포함해서요.이쪽일부는하이마트는내려오는그쪽은다른용도사용해도그안에문화원안은쓰레기로꽉차있어요. 그래도강화의공용터미널앞인데이쪽에만남의광장이나소공연장으로구상을하셔서하시면쉼터도되고그런안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검토를하겠습니다.다만저희가말씀드릴사항은저희도검토를했었는데저희가두가지를검토했습니다.팀장할때2008년도에도시개발사업으로거기를주거지역으로만들어서거기를개발사업으로하기위한밑그림을그려서토지소유자들에게동의를구해서조합구성하기로되어있는데도로옆에계신분들은반대를합니다.토지소유자들이50여분이되는데요.
김건하위원
그렇게많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땅안에있는분들은다찬성입니다.개발사업을해서상가도짓고주택도짓고하는프로젝트를만드는주민설명회를여러차례거쳤는데문제는도로변에있는사람들은그냥놔둬라,이땅값이상당히높습니다.평당200,300까지갑니다. 저희가위원님을무시하는것이아니라의지만있고돈만있으면당연히땅을사서공원도만드는것은좋은데그부분은재정적문제와강화군의비전을포함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도시개발과,문화관광과에서민원인들에게보낸회신답변이에요.이답변내용을보면너무불충분해요.제가봤을때에도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형식에지나지않는답변이에요. 강화군장기적발전을대비해서는그런쪽은다수용해서그곳은만남의광장꼭필요합니다.그렇게추진해주십시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요즘강화지역신문을보고안것인데주우종팀장님담당이신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진행이어떻게되고있나요?설명을해주시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재생사업에서중요한역할과기능중의하나가주민이참여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주민참여하는사업중의하나가강화군에서첫번째로하는것이주민참여공모사업입니다.주민이스스로계획을세우고자기의재능기부를통해서지역을변화시키고처리하는사업을추진하는데,주부분은강화읍도시재생이외의지역에서이사업을하려고해서심사때그것이과정에확인이안되고보조금을집행하는과정에서그런문제가발견됐기때문에사업장이아닌곳에서사업을해서그부분을시정조치하고내부적으로정리하는그런과정에있는사항인데그부분을그분이다른의도로보시고문제를제기하는것같습니다.그것은저희가행정적사고로인해서시정조치하는사항으로위원님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하는데작은오류라도없어야그런공모에참여했던분들이오해의소지가없거든요.밖에서는이상황이좋지않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새시장마을취약지역,다아시죠?도시개발쪽으로안을갖고계신건없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현재로제일큰문제가새시장자체가건축주변이너무열악하기때문에우선시급한것이주거의환경개선이우선이고추후에그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를검토해보았습니다.거기를공동아파트를해본다든지다해봤는데지역주민참여가상당히어렵습니다.너무가난해서부담할수없고해서일단저희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정비하고연차적으로주변환경을조금더보완할수있는,이사업자체를LH에서추진하는마을정비형공공임대주택사업은주변마을을정비하는사업을추가로넣게되어있습니다.그것을저희가지금말고도계속해서주변정비하는계획을세워서지금그부분에대한대응을준비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앞쪽에는상업지역이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상업지역과연계해서주상복합같은것,거기에생활하시는분,장사하시는분들이있지만여건이어려워서추진이잘안되고있는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상업지역일부의땅을가지신분들이현재사는분들은전세뿐이고땅을가진분들이외지분인데그땅이다적습니다.그런사항을가지고큰틀을가지고사업을준비를해서검토했습니다.주민설명회도작년에했었습니다.상가및주택을하려고했는데주민들의어려움이있어서지금당장그것을포기하는게아니라다각도로검토해서대응전략을세우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생활환경개선을보면비가새는집도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비가림한것도옛날10년전에한것도보기흉하고요.특별히관심을갖고강화읍권에서제일낙후된새시장을변화시켜주시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골프장관련해서여쭙고싶습니다.석모도골프장에비해서선두리골프장규모가상당이미흡한수준이에요.홀수혹시?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9홀입니다.
김동신위원
세수에상당히역할할것이라고판단하시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석모도골프장은개장을언제쯤예상하시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골프장18홀은다완료되어서정비되었고,하우스라고해서샤워장이나식당이런부분이건축이마무리되는단계가있어서라운딩연습해서9월중에사업자가개장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골프장은완공이되면주차는그안에서이루어집니까?밖에서이뤄집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안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있는사람들이라서많은불편도있는사람들이더불만이많지않습니까,석모도가생각보다관광객수가크게늘어나지않는것이주차불편이나교통체증이상당히많이작용하고있습니다.다행히그안에주차시설이안에있다니까다행이고요. 10-7쪽여쭙겠습니다.투자유치담당관이따로설치되었을때에민북지역군사보호규제개혁및완화이런사업이있어서검문소여섯곳,여기도철거를해야되는사업을업무계획에서본적이있거든요. 지금군사시설통제구역,제한구역,완화및해지현황이있는데지금강화군에민군협력자문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업무분담이다른데안전행정과에서군민관협의체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물론업무부서가다르지만안보담당관은있으시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분을이용해서라든지제일중요한것은사업비를확보하기위해서담당부서국장님들이국회를방문해요.그것은사업비목적입니다.그런데여기에서제일중요한것은이런민군협력자문위원회가구성된다면군은어느분들이냐?예를들어서강화의5연대연대장급이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장성이나연관급전역자들을포함해서민군협력자문위원회가구성된다면공무원들이할수없는역할을그분들이할수있는겁니다. 예를들어서군사시설통제구역제한구역완화라든지이런분들을많이확보해서협력자문위원회를구성해서도시개발과나안전총괄과라든지이런데에서할수없는한계를극복할수있지않느냐?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협력구성은반드시이루어져야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안보자문관이이사단에참모장하셨던대령출신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원활하게협의하고있고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이나대응방안에있어서행정적으로만하지않고그분이직접사단이나국방부,합참에방문해서앞으로는과감하게통제구역이나군사시설보호구역을대대적으로축소완화시킬전략을세우고있습니다.금년에도그런부분이성과가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여기에연계해서비수도권지역이라역차별받는경우가많았죠.제도개선을위해서여러가지를하고개선하고중앙에찾아갔던사업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기업유치나외국인투자,또는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에서규제에서완화시켜달라고많이요구했던적이있던것같습니다.그런것계속추진하고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것들이사업비확보도중요하지만이런규제개혁관련해서지속적으로개선하고압박이나중앙에찾아가서개선을요구하고그런것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지않나말씀을드렸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6-9쪽을보겠습니다.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습니다.도시재생사업,길상하고강화만해당된다고말씀한것을기억이납니다. 여기에농어촌취약지역이라면예를들어서건축허가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있어요.빈집정비사업,낙후된주택개량보조사업,농어촌에거주하는분들은집을아예없애는사업을추진하고강화나온수리살만한데는이렇게좋은사업을그들만이누리는혜택이라는거죠. 그래서과장님께서하실역할이빈집을갖다가완전히없애는그런면지역의불이익을살펴주시는뜻에서그쪽에서도시재생사업,정말농어촌재생사업이런공모사업도발굴해내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여러가지도시지역에서발생되는공모사업은저희가적극추진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농촌지역에대한부분도농림부사업중에상당히많습니다. 그런부분을관련부서와협의해서농촌지역도정비될수있도록관련농정과라든지관련농업기술센터로협의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협의해서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13쪽을보겠습니다.도시재생활성화사업향후계획에서구풍물시장보행로특화거리조성,제가어제경제교통과한테도건의했습니다. 우리가풍물시장,좋은재래시장을찾기위해서차를가장근접한곳에주차해놓기를원하는것은다똑같지않습니까,그러다가그런장소를찾다가보니까보상비가비싸요.수용비가요. 그래서조금떨어져있더라도여기나온그대로풍물시장보행로특화거리조성,거리가멀어도수용비가싼주차장을확보해서이와같이보행로특화거리가되도록풍물시장까지오는그런특화거리형이동도로를부서간협업을통해서이런것도도시재생개발과,경제교통과와연계한그런사업도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왜냐하면특화거리중간중간에쉼터라든지강화안내자료라든지,먹거리라든지일너안내판설치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이동하면서불편하거나지루함을달래주면조금주차장이멀리있어도분명히풍물시장이나강화의명품거리찾아올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16쪽보겠습니다.공공임대주택140호공급하는대신수요도충분하리라고예상은하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저희가사전에수요조사했는데너무많아서다른지역사례도뽑기하는형편이고요.특히행복주택의경우는향후에신혼부부나사회초년생,젊은사람들을유입할수있는그런조건이기때문에앞으로강화군의인구증대나기존의농어촌지역에서자녀들시집장가보낼때주택에대한고통을해소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해서이런국가에서짓고LH에서30년동안관리운영하고있기때문에이런사업들을정상적으로추진해서주거에대한문제,젊은층을유입할수있는다각적인연구가되어서이런것을계속해서연구개발을준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강화군에있는행정공무원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혜택받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무료보상지원조례가제정이되었습니다.현주소위주가아니라학교입학주소지위주로되어있어요.우리행정공무원들이강화를떠나서김포,장기동쪽에거주하는분들이많다고생각합니다.그분들에대한혜택도강화군에거주하는행정공무원후생복지나똑같은혜택을누리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분들도이왕이면떳떳하게강화행정공무원일때인구유입을위해서이분들에게공공주택의혜택을많이주어야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18쪽이니다.도시경관사업은아까말씀대로,이전에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건설과에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 애인,인천을사랑하는도시지역지원사업이있는데제가욕을먹을정도로자꾸건평리를얘기합니다.이런경관사업은그런수려한경관을갖고있는,뛰어난조건을갖추고있는곳이있음에도불구하고왜입지가선정이안됐는지,앞으로과장님께서개인적으로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마는사업을꼭선정하실때에그러한것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내년도에해양해수변수변공원에대해서공모사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특히남단쪽에대해서신경을쓰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16-27쪽을보겠습니다.난정리해바라기조성사업은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주민이주도를했습니다.400개정도식재를해서시작이됐던것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우리가군에서수험사례로삼아야될것이주민들의인식이군에서모든것을다해주길바래요.그렇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이분들은스스로400개정도를심고시작을했어요.해바라기축제를한번갔었는데요.정말로아름답고그안에쉼터조성등여러가지관광객들을위한편의시설이잘설치되어있어요.예상보다관광객수는많지않았지만이렇게주민들스스로발굴해내고자기네들스스로하는사업에대해서는강화군에서특별한관심을갖고지원을해주어야되지않나생각을갖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좀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연구하겠습니다.어제가봤지만땅도국유지라그런부분이앞으로강화에꽃이나정원을가미해서좀더활성화시키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석모도온천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개발과가관련되어있는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사진행이어떻게되어가고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현재사항은진행사항이라지금결과가안나와서그상황을말씀드릴수는없지만새마을단체에서운영한것에대해서새마을운영관계에대해서집중적으로수사를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보시기에는새마을지회에서운영한거예요?개인이운영한거예요?저는개인이라고보는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문서나모든것은새마을부녀회단체로명문화되어있고운영자가군새마을지회이기때문에그렇게운영한것으로보고요. 다만그것이사실규명이수사기관에서조사가되지않겠느냐보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일련간의사용료나임대료평가한것이어떻게해서그정도금액으로밖에산출이안됐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우리공유재산물품관리규정에의한산출기준입니다.그것은저희가여러차례에걸쳐서말씀드렸지만수사기관에서확인해서지금말씀하신그부분은오해가풀렸습니다.비공식적으로대외적으로만드는것이아니라이것은규정에의한산출기초인데그것을이해못한다고해서잘못됐다는부분은아마수사기관에서결과가나올겁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주민들한테도삼산주민들에게제공하는그가격,입장료,사용료에맞출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입법예고에들어갔고절차이행이끝나면10월중에조례를개정하는절차를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주민이면서또다른감면혜택을받고있는경로우대나국가유공자,장애,다자녀들그분들은더낮춰지는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그대로합니다.
박승한위원
주말에는4000원,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평일에는목요일까지4000원,주말에는6000원입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주민이면서장애인혜택으로별도로감면혜택을받는분들은똑같은가격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하나로만받지다받는것은아닙니다.이중으로받지않잖아요.하나로받잖아요.
박승한위원
그분들은항상모든것에조금씩혜택을받았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니죠.모든할인혜택은어디가나한가지만받습니다.내가장애인이고노인이면그것을따따불로받는것이아니라그중에제일저렴한것으로하나만받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분들도강화주민다같이받는혜택을똑같이받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양사골프장은회사가없어진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회사가없어지고관련자가사업을포기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골프장에대한도시계획시설결정권을폐지하는절차를밟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석모도리안월드는공사착공도안된상태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개별적인개발행위허가는필지별로나눠져있기때문에허가는나가있는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분들도분양도진행하고있는것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그것은분양은허가를받은사항에대해서는건축허가과에서허가난것이고요. 온천을개발하려면온천개발계획승인을받아야하는데온천은지금말씀하신대로단지개발을해서온천수를공급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4만5000규모에대한단지개발을해서거기에온천물을송수관으로공급하는그런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인터넷을이용해서검증하다보면제주도나이런곳에분양형리조트,호텔에사기가극성이에요. 아주조심스럽고요.효자촌리안월드의회장이이름을두개쓰고다니는것같아서걱정스럽네요.이동호,이동민쓰고있지않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우리는법인체로관여하고있어서요.
박승한위원
처음에시행사는리안월드아니었나요?나중에.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를받기위한허가서류이고요.저희에게온천개발계획을신청한부분은리안월드로되어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건축허가건과온천법에의한개발계획승인건은다르고있습니다. 그것은개발계획에의해서지금허가받은것은협약이나동의에의해서나중에정리할겁니다.저희는온천공고우선입니다.
박승한위원
저는기업에대해서관심이많아서이회사를역추적을해보는데도드러나지를않아요.사업비는1400억이넘는다고하고분양이됐을때혹시나하는의구심이생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감사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비집에얘기가나왔었잖아요.10월달에걷기대회는예정대로시행하실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그부분은지금우리사업자체가접경지역사업과KT기가아일랜드사업과같이연결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사업의주목적은접경지역의지역주민들이공동체나마을기업을육성해서지역의소득증대와KT에서가지고있는IT기술을연결해서보다지역에소득증대의활성화방안을찾고있어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좀더다각적인연구를해서지역주민들이좀더소득증대방안에대해서연구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도제비집을가보지는않았어요.마을기업이라고화개영농조합법인이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을기업의수익은주로뭐로내고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커피숍을운영하고있고요.부녀회에서요. 그다음에농산물도거기에서같이판매하고있습니다.옛날상담소자리를교복대여해서사진을찍어줍니다.그수입이상당히좋고요. 그래서그사업이모범사례로해서마을기업공동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검토하고다양한방법을연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제비집관련해서활성화하는곳은신경을많이써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추가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건설과,산림공원과,도시개발과가협의해야될사항같아서요.지금도시계획도로잘뚫어놨죠.그부분에짜투리땅이꽤있습니다.크게는40평,10평도있는데이것이그런차량을가져다주차할수있는공간은구도심이거든요.주차공간이아주부족합니다.그런부분에민원인들이보면여기는공원,주차장등을만들어달라고하는데관청리지역주민이보자고해서갔더니거기는주차장만들어야할자리에요.골목안에는차량이들어가지못하지만차주차할수있는공간이전혀없습니다. 그런부분도산림공원과,건설과,도시개발과같이협의를하시니까구도심에는주차장이꼭필요하니까같이주차공간을활용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본위원님이위원님말씀하신종합적인내용을신문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개발과조직개편에의해서이동하신팀장님들을보니까유능하신팀장님들은다와계신것같아요.과장님의능력이출중하신것같은데요.그만큼짐이무겁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만큼기대하는바가크다는거죠.집을하나지어도예쁘고실용적인모든것이어우러지는것을하도록도시개발과의역할에있어서위원님주문내역이큰데그런것이한꺼번에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투자유치단도그쪽으로같이되면서접목하는부분이나유치부분이같이겸용이되면굉장히일이과부화가걸릴수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현명하게진행이되고앞으로말씀하신재생사업이나남산리공모에대해서는다시한번고생하셨다고치하드리고요. 거기에따라염려되는부분도사실있어요.그동안진행된부분을보면아직까지새시장부분은아직진행안되고지금몇%나하고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죄송하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10%,15%정도인데특히주택개보수할때자부담때문에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부분은남산지구도그렇고행복주택,우리는도시재생사업,행복주택으로나눠서진행하지만주민들이볼때에는서문안정비사업한것도마찬가지지만주민들이생각할때에는공모에당선되면집을고쳐주는구나라고생각해요. 위험한것이에요.실제로다가서서보면실망하고요.기대감이높으면실망감도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내가의지성도떨어져요.그래서자부담몇%비율에의해서있는것을안하겠다라는것이충동적으로생긴단말이죠. 그런것들은주민설명회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명확히해줄필요가있고매스컴을보면부작용도많아요.마을에사진촬영하고관광객오고그래서살수가없다고하는그런단점을보안한강화의재생사업이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하나를마무리하고,물론공모를많이따오면좋죠.그러나일하는입장에서볼때에는매듭이안되고지지부진해지면그에따른부작용은행정적으로몰매를맞는거예요.어느정도기간을두고공모하는것도깔끔하게매듭짓고다음일을진행해나가야되는부분이고요. 행복주택도새시장과길상면에해야되는부분이고앞으로산단에도해야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되면지금그얘기가나온지벌써1년이넘어가고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아무런그림이없어요.과에는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군민입장에서는아무것도안하고있는거예요.홍보만하고신문에만나오고요.그런부작용이있어요.그런것도우리가소식지를통해서라도이렇게진행되고있고여기까지왔다는것을기회가왔을때알릴필요성도있고요. 앞으로투자유치나지구단위결정을할때에는그들만을위한잔치가되면안되는것입니다. 주변에주민과같이할수있는조건제시를해야해요.리안월드사람많이오면뭐해요?주말에사람미어터져요.몇시간씩기다려요.주변사람들하드하나팔아요?물하나못팔아요. 오히려이번장마때내려오는주차장입구가구거역할을톡톡히했어요.그래서그밑에침수되고,산이었을때에는나무가있고거기에서걸러주는역할을했는데아스콘콘크리트하니까그쪽으로기가막힌구거가되어서그밑에사시는분들이난리가났었습니다. 앞으로그런경험을바탕으로한다면그다음에그렇게안하면되고그것에대해서보안하면돼요. 골프장,리안월드,오랜시간동안골프장도17년4월에설계변경하고그이후에는아무것도없잖아요.주변에있는주민들이기대심리는굉장히커요.스키장들어간다고해서어떤사람은대출받아서주변에대여장이있잖아요.어떤식으로인테리어를할것이라고하는데지금아무것도없잖아요.그런안타까움이죠. 케이블카,들어오면뭐해요?주변상가에서과연뭘팔수있을거같아요?다그안에들어가니까요. 허가든뭐든이제는도시개발과에서하는만큼기대심리가있어요.일반적으로생산하는상품이나일반마트에서파는것은거기에들어간다고하지만식당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밖에서같이주변에어우러질수있는것으로허가가되어야하고그것을우리가업무조율할때허가할때강력하게주장을해서주민과투자유치단이같이병행이되어야합니다. 말로는일자리창출이라고하는데실질적으로들여다보면전문적인사람이없어요.단순노동하는몇사람데려갑니다.그것을일자리창출이라고기업하는사람들은얘기합니다.그렇게되지않도록실질적으로주민들과와닿아야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토지관리지역에대해서열심히해주시는것은알고있는데지자체단체장이할수있는폭이늘어났으니까최대한활용해서주민들의재산권행사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행정적으로도와줄부분,건설과에도얘기했어요.어떤기업들이들어오기위해서는도로나그런것은행정적으로도와줄수있는것은도와주어야하고업무조율할때그런것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도시재생대학운영하겠다고1억3000만원본예산에했었어요.잘진행되고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도시재생대학은신입생60명정도해서인하대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다음주에는학생들모시고벤치마킹해서11월달에.
박용철위원장
그분들의기대효과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이재생대학을나와서주민참여공모사업을통해서자기들의재능,기술을지역에강화읍의시설물설치라든가아니면수공예품을만들어서홍보하고공모사업에참여해서사업을하고그렇게진행을할것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목적이그것이니까잘형성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왕이가는길,27억정도예산을투입하는데우리가보는것에서그렇게크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2020년까지계속사업이라설계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들께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시로재생사업도그렇고재생사업도25억정도들어가는데또새로운사업들은서로의논하면좋은대안이나오니까해주시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초지어판장경관사업2000만원,용역설계로해서지난번설명회할때갔다왔는데이제예산이죠.13억나왔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것이과다하게나왔는데저희가지역에대해서문화재청과협의했는데문화재청에서는좀더활용하지말게해달라,그부분에대해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조정을하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야간경관이라그부분야간조명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서공모사업을따내서밤에도시설규모가있는곳은경관사업을통해서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를올릴수있는방안도같이연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제가듣고싶은얘기를다해주셨는데.본위원이볼때는13억들여서할필요없어요.저곳에그냥밤을밝히고저곳에뭐가있구나,거기에서조금만알파를하면좋은효과낼수있어요.형광등이나그런등으로는안돼요. 그러나그런것들이조금디자인화가되체계적으로하면할수있고또그것이하나의표본이된다면문화관광과에도얘기했지만우리강화군에많은포구가있고야간경관이있는곳이많아요.물론장단점이있겠지만그런것이같이아우러져서어디가도밤에도볼거리가있다라는것을인식시켜주면좋은관광자원이될수있어요. 마니산도야간경관으로,우리가일산같은곳을가서보면별것도없어요.그런데몇만원씩하잖아요. 그런데우리는등산로를겸비한곳이많아요.제가문화관광과에서주가되어서이런것들을한번해보자,도시개발과에서는하는일도많고다른일이많으니까이런것을어디바이스해줄수있는역할을해준다면문화관광과에서관광차원에서도할수있는것이있잖아요.분산되지말고사업의일원화를시켜서한쪽에서그런사업을하면좋은사업이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많은기대를갖고있으니까2019년도에는예산이같이편성되어야할부분이많아요.업무보고나감사때말씀을하셨으니까내년도에는조금변화할수있는강화가될수있도록기원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하실위원님없으시죠?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축허가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박찬구건축허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박찬구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7일 건축허가과장박찬구
박용철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안녕하세요?건축허가과장박찬구입니다.박용철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연일계속되는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 그럼저희건축허가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알고계시는사항이지만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주무팀건축행정담당김영설팀장입니다. (인사) 허가1담당김민석팀장은교육관계로불참했고박정훈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인사) 허가2담당곽의석팀장입니다. (인사) 허가3담당송해영팀장입니다. (인사) 농지관리담당선종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직원소개를마치고다음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17-10페이지입니다.공동주택허가에있어서주차면확보를세대수만큼하신다고했는데요. 이부분은예전에공동주택이나구도심지역의단독주택주변은주차할데가없어서강화군에서도시계획도로를열심히뚫어놓았는데도불구하고혹시나화재가났을때도도로가소방차가들어올수있을까하는의문이들정도로주차가많이되어있어요. 공무원들께서도나름대로주차가능한면을확보하는것을말씀하셨지만미래를내다보는관점에서향후공동주택을허가할경우에법적으로주차면을초월해서충분히확보가될수있도록어렵겠지만적극적인행정을추진해주실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17-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허가2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7번에보면2015년도에반려가됐어요.이내용을깊숙이는알수없겠지만2015년도에반려했는데재접수후허가일2016년도8월2일이라고했어요.그러면2016년도에다시허가를내주었다는거지요?
재접수를2016년도에했는데도불구하고2018년도인데그런데도미준공된경우가있고15,16번같은것을보면사전행위라는것은불법으로했다는거지요?
이런부분은다시보면허가를그다음에해줬단말이에요.
아시면아시는분이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2016년도,2017년도이면벌써2년이됐잖아요?
그러면여기에완료라고해야지준공은아니더라도요.이렇게되면제대로진행이안된부분으로알기때문에요.알았어요. 그리고불법이되고나서고발을했잖아요.고발하게되면이사람들이잘못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게됩니까?잘못되어서고발을했잖아요.그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원상복구가되도록조치가완벽하게합니까?아니면그것을양성화해줍니까?
여기보면산지전용허가나개발행위허가기간을보통얼마나줘요?
2년지나면?
연장을얼마나해주죠?
무기한계속해줘요?
그래서산지전용허가현황하고준공건수가차이가나는거예요?이것이짓는것이2,3년걸릴수있겠지만그렇게연장하는경우가있어서그런가요? 2017년도에산지전용은50%정도가허가대준공,2018년도는상반기되어서그런지몰라도29%정도,개발행위도마찬가지로48%정도예요. 또특이한것이2018년도는83%정도가준공되었어요.누적이되어서그런것으로인지는되지만그냥허가를내가지고안했을때계속연장을하는부분에대해서도문제가있지않나요?
어려운점이있지요?이것이편법으로,내가실질적으로거주할계획이아니면서도허가내는부분이꽤있을수있지요.그래서이런부분의경우허가를내서일부만훼손하는경우가있잖아요. 가서일부만매매할생각을가진그런업자도많다고생각이돼요.그래서허가대상지에대해서허가부분에대해서민원인들의말씀이있어서허가부분에대해서공무원들과얘기하다보면굉장히힘들고한사람이너무많은허가건수를가지고힘들게일을하고있더라고요. 제가주문하기도어렵지만그렇지만산지나농지는그렇게크게들어오지는않지만산지같은경우일부훼손된채로있거나방치돼가지고이런부분이경관을해치기도하고재해의위험이있고어려운부분은있어요.그렇지만지도관리감독이제대로돼서정말사후관리에대한부분을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주무팀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민원대행업체관리를허가과에서하시지요?
제가도시계획심의를하러설계사무소설계부분을가지고현장답사를한번하루했습니다.그런데거기소위원회를보면토목기술사도있고교수님도계시는데저는행정공무원을했기때문에저희는공무원을오래했어도설계도면의측면도라든가평면도는대충보지만측면도라든가이런부분을잘모르는데설계도면을가지고현장에갔을때에허가팀장님들도같이갔지만현재현황하고설계부분하고맞지를않는거예요. 현지임야현황하고그냥평면도만그려놓고입체도만그려놓았지실제거기여러가지경사도나등고부분이가서심의할때에확실히볼수있는설계도면이나와야되는데그것이너무부족하다는거예요. 그런데도시계획위원들께서말씀하시기를지금그분들은새로되신분들도있지만옛날부터계신분인데수차례에걸쳐서설계도면을제대로해오라고하는데도그것을제대로안해온다고하더라고요. 이것이무슨문제냐하면공무원들이너무바쁜와중에도설계도면이라도제대로들어와야판단을제대로할수있을텐데들어온것을가지고설계도면이맞지않을때보안이나가야되고이런부분이되면무슨문제가생기느냐하면민원인들이강화군에대한불신이생기는거지요. 강화군에서설계사보다는강화군에서,설계업체에서자기들이받았을때이것강화군에서안해줬습니다.보안나왔습니다,라고하지자기들이잘못한부분을얘기는안해요. 지금은주민들도똑똑해서그런부분을아시는분들도계시지만그래도아직은모르시는분들이많지요.그러면시에서내주고관리감독체계가없다면이런부분은관리감독을어떻게해야돼요?교육이나이런부분은?
지금그러면강화군에있는사무실이거의다건축사사무실인가요?
주민들을위한시스템을운영을하다보니까오히려주민들의피해가생기는거네요?
이것은건축허가과에서방법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결국은주민을위해서측량해서하는부분으로주민편의를추구해주는반면에오히려실제건축허가를빨리해야되는부분이지연되고,제대로안돼서그분들에게시간적경제적으로피해가가고,이것을시에서관리를한다고하더라도강화에서강화군민을위한민원대책에서,그렇다면특별히의무적으로그사람들한테할사항이못된다면어차피강화군민을위해서그분들의교육을정기적으로해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서주민들의피해가없어서주민들이민원을들였을때에민선7기가되니까진짜달라졌다,공무원들이빨리빨리해주네,잘해주네,강화군공무원들이고맙다는체감도를느낄수있는방법을적극적으로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보기에는자꾸머릿속에넣어줘야돼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좀힘드시더라도교육계획을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개발팀이해당되는부분인데지금강화군에도태양광이많이들어오죠?제가심의를하면서보니까태양광이들어오더라고요. 정부에서탈원전으로인해서신에너지발굴로해서태양광발전시스템을많이하도록장려하고있는데제가걱정되는부분이우리계장님이생각하실때에태양광발전시스템을설치하는부분에서혹시라도생각해보신적이있나요?
그러셨어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그런규정을두었는데역으로태양광을하고자하는사람이나어떻게정부의정책에반하는경우도되어버리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어려운,정말공직자들이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다고하더라도고민을많이하셔야되는부분이있어요. 왜냐하면태양광발전시스템이설치각도고가비스듬하잖아요.태양광이마주보는거리가멀리보이더라도이것이큰영향을미쳐서주민들이굉장히불편을호소한다고해요. 아직까지는강화는활성화가안되어서다행인데그런부분이주민들에게피해를주고요.가까우면바람소리가너무심해서주변에있는주민들이소리에대한피해가심하다고해요. 그리고이것이보통20년을사용한다고해요.강화같은곳은산도있고들도있고바다도있고아기자기한경관이좋거든요.그런데산에시커멓게설치하고또창문을열거나할때좋은경관이보이는게아니라어떤경우에는20년동안보고살아야되는사람들도생기는거예요. 제가이번에심의를하면서보니까태양광을산에설치하게되면이미훼손이되잖아요.태양광시스템을종결이되어서없앤다고하면이미그자리는훼손이되어있단그부분에대해서이득을취할수있는여건이생기는부분이있더라고요.이것은예측이지만요. 그리고이것이20년되면매립을해야되는물질이있더라고요.그러면거기에매립하게되면토지오염에대한부분이생겨요.아까팀장님이말씀하셨지만정부시책이고법적으로는문제가없고이런점이있으니까어떻게보면당부를드린다는거예요.공무원들이사명감과책임을가지시고산,강,바다,들판이어루어진아름다운강화가훼손되지않을수있도록지역여건을잘고려를하셔서허가에신중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박찬구과장님뒤늦게나마승진축하드립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신속한민원처리를위해고생하시는박찬구과장님이하팀장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인허가관련해서아시는팀장님,허가절차,어떤곳에그런것이허가가되고허가가안되는지거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지도보전임지도다가능하다는거네요?
그러면도로나그런것도기준이없습니까?
도로가없어도태양광발전시스템이?
네.알았습니다.과장님민원지적과하고원스톱민원처리를하기위해서주민들만족도조사를하신적이있나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그것은민원지적과쪽에서조사는가끔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민원지적과에있는민원업무는평상시이루어지는민원이고큰민원은건축허가과민원이거든요.그렇죠?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아무래도크다고봐야죠.민원지적과업무는단순민원이고요.
김건하위원
민원지적과에서허가과로올라가면허가과에서보안서류를자꾸하라는거있죠?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지금건축사문제인데건축사들은민원인설계를맡으면설계를처음부터확실하게하는것이아니라보안을염두에두고설계하는것이거의많아요. 그렇기때문에직원들이서류를봤을때보안이안나올수있는입장의설계도서가아니에요.거의보안이생산된다고봐도과언이아닙니다.
김건하위원
보안서류로얘기하면모르는민원인은어디에욕해요?건축사에욕해요?아니면강화군청건축허가과에욕하겠어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기일늦어지는것을건축사들은민원인들에게군청에서안해줘서늦어진다고자기들잘못이아니라군청핑개를대고있는실상입니다. 보안문제도자기들이처음에설계를확실히했으면보안이나올생각사항이되지말아야하는데의례히보안을만들고있어요.그리고군청에다대고욕을먹고있습니다.그것은어쩔수없는실상인것같아요.
김건하위원
인허가업무처리에있어서아예받을때민원인들인적사항이다나오죠?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나옵니다.
김건하위원
아예건축허가과에서는뒤에서욕을다먹어요.차라리건축사에서서류가미비되어서보안서류를해오라고한다고문자라도남겨주시면잘모르는민원인들은강화군청에욕을해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그것을해소해보려고예를들어서건축허가나신고를하려는민원인들이있으면그민원과건축사와같이내방을해서사전검토를해보려고해요.
김건하위원
그렇게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그런쪽으로될수있으면보안서류가생산이덜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미등록건축물양성화향후계획에서대해서하점면이강리이강교회목사님다녀가셨나요?
그것을확인해서나중에연락주세요.
무허가축사적법화관련해서강화에이런민원이꽤많습니다.이것도양성화시켜야되는부분이긴한데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지금병행해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경우에는건축,축사로지어져있는건물하고평수와관련해서건축과관련해서허가하나요?양성화관련해서.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그것은다른조건이맞아야되니까요.조건이맞으면면적에상관없이가능하니까요.
김건하위원
제가다시여쭤보고싶은것은면에서는현행도로만가져도양성화할수있다고하고축산과에서는그것은안된다고얘기합니다. 그래서현재현행도로는있는데현행도로가있으면안되죠?사용승락을받든가해야축사양성화될수있는거죠?
농민신문에보면요근래에나온겁니다.각부처에서협의사항이라고써놓고현행도로만가져도양성화를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
아직확실한것은없고요?
알겠습니다.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현황은잘들었는데수시로현장지도,미준공지에대해서목적사업외에완료가될수있도록지도감독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미관상공사중단된곳은미관이좋지않거든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저희도늦어질수록비피해이런것때문에조치되도록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그나마비가많이안와서천만다행이죠.훼손지에토사유출된적도있어요.조금씩은다되어있습니다.그런데에방치된곳은미관이안좋으니까허가지복구에신속히처리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건축허가시에녹지공간에나무심게되어있죠?건축허가내줄때에요.
그런데지금현재허가받아서건축물을지은곳을보면꽃나무몇개심고나무들이금방죽을것같은나무들이심겨져있어요.금방죽어서없어질것같은나무들이심어져있어요. 그런허가기준에나와있을거아닙니까,지금나무는몇cm이상인가요?
준공검사할때실제나가서보시나요?
마지막으로하나질의하겠습니다.현행도로관련해서건축허가받을수있나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는도로부분에대해서는적용할때두가지를병행해서보고있습니다.국토법에의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맞는도로와또건축법에서정하고있는그도로부분을같이병행해서보고있습니다. 건축법은내가건물을짓고자하는대지는도로하고2m이상접해야된다고하는규정이있습니다.그적용되는지역이도시계획구역내가적용되고요. 또읍의경우는인구가500인이상입니다.강화같은경우에는강화읍지역이지만비도시지역에는있습니다.그지역도해당은됩니다.그래서도로가있어야만이허가가가능합니다. 비도시지역은접도의무가적용되지않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비도시지역에서어떤행위를할때도로문제가자꾸발생되다보니까국토법상에서조례로정해서일부도로폭을확보할수있게만들어놓은것이개발행위받기위한인천시도시계획조례상에기준을정해놨습니다. 비도시지역에대해서는개발행위내줄때조례를같이병행해서적용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또한가지는우리가산림녹지과쪽업무이긴한데강화군에서도임도개설을하잖아요.임도개설한지역에건축허가를내주겠다고하신적이있거든요.그것이가능한건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선종배 농지관리팀장선종배입니다.임도라는것은말그대로임야입니다.도로가아닙니다.지목이변경되지않기때문에법적으로해줄수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서임도개설한다고해서,
담당
리담당농지관
선종배 도로로지정을해서,
김건하위원
포장까지다해줬잖아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선종배 포장을해도말그대로산입니다.도로로지정되는것이아닙니다.임야입니다.
김건하위원
시멘트,콘크리트도로로개설해줬어요.강화군에서임도개설한다고해서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선종배 임도목적이산불이나숲가꾸기위해서하는것이지건축물허가내주기위해서하는행위가아니기때문에그것을적용을안해줍니다. 그리고예전에옹진군에서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임도를이용해서건축허가를해준경우가있는데감사에지적되어서그것은정리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군수님은임도가있는지역에.
담당
리담당농지관
선종배 군수님이그법을잘모르시고적용한것이지저희가한것은아닙니다.
김건하위원
이런부분은서도면볼음도리에집을지으려고하시는분이있는데그땅을임야를샀어요.현재로보면임도로개설해서콘크리트도로개설이되어있습니다. 아무것도모르는사람은군수님도해준다고했다는데,그래서땅을샀는데허가를안내준다고하니까요.너무황당해하세요.그분이건강이안좋은환자분인데그런민원이있어서여쭤봤습니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계속해서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민원처리기간이있는데18-8페이지가있는데최근3년간반려,불허가된민원을보면접수하고반려불가로처리하는기간이두달이상씩걸려요.무슨보안서류가필요하다고빨리내줄필요가있지않나요?두달씩붙들고있을이유가뭐가있나요?
그러니까제볼때여기있는날짜로봤을때두달이상걸리는데즉시반려를하라고건축사사무실이든지.
사용도로진입도로에대해서안됐다고하면서류로반려,그것까지해와이게아니라붙들고있는다고요?
다른것보다허가를안받고사전행위한것은괘씸죄아니에요?나중에받아주지말아야하는것아닌가요? 장정리의김모씨는두건이에요.사전행위가요.상습이에요.그사람이상습이지요.그사람이다시신청해서접수가되고요.동일범입니다.
17-9페이지에개발행위고발된것중에리안월드가두건이있어요.거기는뭐가잘못했어요?리안월드하고HS랜드하고같은회사라고보면됩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어떻게처리중에있어요?
박승한위원
원상복구가원칙인가요?
우리가17-10페이지공동주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지원조례는지금개정준비하고있는겁니다.
공동주택이우리가보통공동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20세대를피하는편법들을쓰잖아요?
경로당도지어야하고놀이시설도지어야하니까요.그렇게의심되는사람을정리해봤어요. 용정리7번에588-8두번지외14번,17번,21번이한사람것이지요?합치니까56세대인데쪼개기를해서16,16,8,이것이일명쪼개기인데이런것은다음에허가를낼때에규제할수있는규정내지방법이없나요?
이런것을조례로강제할수없을까요?조례를만들어서이것은같은지번에한단지예요.그런데여러사람으로해서와이프나처남으로이런식으로해서쪼개기를해서결국피해는입주한사람들이다공동주택에대한혜택을못받고그런경우가되잖아요.
우리가비단이런사례가여기만있지않을것아니에요?다른지자체사례를보고그런데는어떤조례를만들어서대처해나가는지그것도대응할수있는방법이에요.
그리고민원발생소지발생많은동식품관련시설은뭐이렇게허가가많이났어요?21건이나되고요.주로뭐예요?
축사같은것은거의이전이죠?
공동주택에대해서는대응방안을찾아보자고요.조례를만들든지,제가봐도깜짝놀랬어요.5필지작업을한사람것을다쪼개기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우리가농지이용실태를실제로농사를짓느냐이것을조사하잖아요?그런데형식적으로몇개만심어놓은것은단속대상이아닌가요?농지법이행강제금을내기싫으니까밭이있으면드문드문몇개심는척만하는곳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선종배 그것은읍면에서9월2일부터12월31일까지해서저희에게올려보내줍니다. 저희가그것을보고나서처분유예를주고요.그다음까지농사를안짓게되면강제처분하게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몇개심어놓고눈가리고아옹식하는사례가있을수있다는거죠.
담당
리담당농지관
선종배 그런것도있을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것도보셔야돼요.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빈집정비사업,차로얘기하면정비하면수리나고치는수준을얘기하잖아요.여기는철거개념이에요.정비가맞습니까?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저희가타이틀이.
김동신위원
제가전국적으로보면빈집정비사업이에요.그런데엄연히따지면철거개념이죠?그러면정리개념으로보면되죠?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것이문제가되는것이화재의위험이나범죄우범화지역대상그런여러관계가있는데줄어들지않는이유는무엇이있을까요?더많이늘어나고있는것같아요.그이유는뭘까요?
결국은시골에떠나는수가늘어나고고령화되면서사망자가늘어나고또한가지는투기목적으로외지에서사놓고도심에서생활하는분들이많을거예요. 가심에서생활하는자식들이자기도모레게부모님이돌아가시면서상속을받게되는경우,이렇게멀리있을경우는혐오감이나화재위험에노출된지모르고있어요. 그것과계속관계된사람들만너무혐오감주고지져분해,이런인식은하는데밖에서나가서사람들은그렇지않다는거죠. 줄이기위해서는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비를늘리거나사업량을늘려서거기에따른예산을확보해야됩니다.한가지더탄력적인행정력을보여달라는겁니다.탄력적행정력은나가있는데주변에있는사람들이어떤양식에의해서,소유주에의해서대신위임을받아서철거해도된다는그런탄력적행정적뒷받침도중요하다고봅니다. 아까사업지원비가사실택도없어요.이런사업비지원증액과사업량이늘려야지만피부로느끼는빈집정비가피부에와닿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가빈집정비사업은인천시하고강화군하고매칭사업으로50대50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순수하게건물을빈집에대해서정리하다보니까보통철거할때한집만처리하는것이아니고면에서모아서같이처리하고있습니다.면의지정되어있는배당한그금액을가지고
김동신위원
결국은사업량은신청자가이것밖에안된다는거죠?
일반적인홍보,알고있는수준이이것을인접해있는주민이나면을통해서통보받은이장님정도요.밖에있는소유주들은이런게있는지도몰라요.그래서그런홍보도중요하고,사업의명성은좋은데사업비가불과2700만원밖에안돼요.우리가시비나군비를확보하는것이사업량에상관없이확보될수가있는건가요?
네.농촌개념주택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대수선같은경우에는저리융자로2%,2억원까지해준다고했지요?
예를들어서1가구주택소유자다.그런데본의아니게주택상속받아서2주택자가될수도있어요. 그런데여기자격은무주택자에한한다고되어있죠?
그렇게될경우거의폐허될지경에있는데그런경우는결국대수선할수없다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잖아요.
제가그뜻을알고있습니다.그쪽을정리해야자격이주어지는,인구유입시책중에하나잖아요.결국은제가여쭙고싶은것은본의아니게상속을받았을때에저거그냥놔두어서는안될대수선할그런상황에있는데2억저리융자로받아서대수선할자격이안된다는뜻으로말씀을드린것이잖아요.그것은행정적으로맞지요?
미등록건축물양성화,기존에시골에있는집들이공유지를점유해서건축행위가이루어진것들이다수있더라고요.그것을대수선할때점유된공유지포함해서같이대수선해도되는겁니까?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미건축행위를한공유지를점유한곳들이다수가있거든요. 많지않은것들이에요.몇평차이인데이러한것들이빨리용도폐지되거나그분들에게매각을주시거나해서기존에건축물등록이되어있는것도그런불편을해소하고,군에서여러가지발굴해서그런것을양성화시킬필요가있다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
아까우리박승한위원님말씀대로개발행위로인한고발건수가상당히많은데요.너무가볍게생각하는것같아요.중복되어서위법한행위명단을보니까요.조금더군에서관심을갖고개발행위에대한조치를취하는것도우리건축허가과에서하는역할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까김건하위원님께서건축사들의얘기는군청인허가과에서쉽게허가를안내준다고다이렇게만받아들여요. 그래서결국은건축사와건축인허가행정공무원들의관계형성을유지시키기위해서그분들에대한실무교육,아니면군청으로끌어들여서변화된건축인허가자료를통한간담회를1년에한두번씩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설계사무소에서는이것은100%라,그리고선불을요구받거나주는건축행위자나개발행위를하려고하는자나허다한얘기입니다.그래서약속을못지켜서건축행위자하고설계자하고다툼이비일비재한것알고계시지요?
이런불법사례라든지아니면위법사례라든지이게결국그들만의일이아니라건축허가과에서이런것은절대해서는안된다.이런실무교육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ㅁ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이신문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말씀에는허가과의위상도달려있어요.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여러가지방법론에대해서,생각론에대해서여러가지말씀드린것인데건축사무소가되었든일반인들이어떠한사업을하든그런부분에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도와주지만악의적으로한부분에대해서는과감하게조치를취하고할필요성이있다.건축사역시마찬가지입니다.그런것을활용하거나이용하면안되거든요. 보안이라는것은어쩌다하나거든요.그런것들이비일비재하다는것은그만큼우리허가과위상이본위원이봤을때에는유야무야넘어가는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할수도있어요. 그것을고스란히열심히일하고민원고충때문에애쓰시는공무원들에게화살로돌아가잖아요.그런것들을잘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산지전용,이사람들은허가를받아놓으면완장을찬것같아요.그주변의주민들생각은전혀안하는것같아요.나,허가받았어.비가오면천재지변으로그런걸어떻게해?그런정도의결과가나온다면문제가있는것이거든요. 개발행위,산지전용이런것을그분들의수익성을위해서하는것까지는좋다이거지요.그러나주변에거주하고있는분들에대해서는어느정도배려라고하면배려겠지만당연한것이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안될때에는우리가강력하게조치를취해야할것이고급기야말안되면허가취소로가면되잖아요?가능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냉정할때는냉정하자는거죠.그리고앞으로본위원도말씀드리지만허가에대해서는좀강할필요성이있어요. 또준공이나과정에서정말철저하게잘지도단속이됐는지약속을지켰는지허가된대로했는지에대한것을강화할필요가있다.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까김영설계장님도답변을하셨는데법테두리안에서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는안받을수도없고안해줄수도없고그런애매한부분도있죠. 군민으로서생각하고주민으로생각해보면어떤때는공무원들에대한잣대가너무심하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사람들도다수예요. 법에맞으면해주고,거기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필요한부분을관에서라도도와줄수있는부분은관에서도와주고,우리인구정책들을여러가지로하잖아요. 그런정책들이허가과하고전혀관계가없는것같지만아주밀접한관계라고보거든요. 강화들어와서뭐하나하려면정말힘들다,정말힘들어서못해보겠다,물론기준과원칙을가지고하는것은저희도당연하다고보죠. 그런부분들에대해서허가할때와준공할때고정관념이나틀을바꾸어볼때가되지않았나봅니다. 한예로축사하나이전하려면조례에맞으면해줘야돼요.그런데주변토지승인서왜받아오라고해요?그것모순아니에요? 그러면주차장주변에다승인받아서주차장할수있는지없는지확인해보고허가내줘야죠.그렇죠? 그런필요성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앞으로는기준에맞으면과감하게해줄것은해주고도와줄것은도와주고개발행위도좀하고그래야그사람들이강화와서약주도한번하고식사도한번하시고그럴것아니에요?도와줄것은도와주고요. 그대신단속할때에는매몰차게안되는것은정말안되는것이고웬만한될수있는조건이라면유도해서같이가고요.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우리가조직개편에의해서바뀌고하신분들이니까2019년도부터는활기차게하려면모든것이건설붐이라고하더라고요. 건설붐이일어나려면허가과에서좀붐이일어나야된다고봐요.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죠?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같이한번주민편에서서일하고정말이것은개발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토지에대해서는과감하게,그대신교통정리는철저히해야되겠죠. 이부분에대해서는보전을해야되겠다라고생각하는것은정말우스게소리로돌아가신아버님이와서허가내달라고해도해주면안된다. 그렇게딱구분해서진행한다면,처음에는생각차이로혼란스러울수도있겠죠.그런것이정착된다면포기할것과진행할것이구분이될수있을것이라고봐요. 그래서위원님들도함께그런부분에대해서협력할것입니다.고생하시는것에대해서노고는다알고있습니다.민원때문에허가과를다전담해요.다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님도농담삼아허가과에서발령나서다른데로가면다른게영전이아니고그게영전이다.이게그래서야되겠습니까,정말고생하고발령나는자체가영전이라고하면얼마나힘든지잘알고있습니다.고생하시는것에대해서댓가에대해서는주민이행복하고서로따뜻하게나가서대포한잔할수있는그런기회가된다면그것보다행복할수없잖아요.그렇죠? 그런것이되기위해서는위원님도여러분들함께할겁니다.그렇게많이배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님신문없으시죠?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건축허가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9월10일월요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