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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35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09-23

박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9월 중순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와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이제 여름의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교육정책들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되는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축조심사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일문일답식으로 함께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이윤화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이윤화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께서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채아·김희수·정한석·조용진·박승직·황두영·윤종호·김경숙·차주식·김대일 의원 발의)

16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본인도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으셨네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박용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채아·김용현·조용진·박용선·김희수·정한석·황두영·차주식·김경숙·윤종호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박승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김경숙·박승직·박용선·조용진·황두영·김희수·정한석·차주식·김창혁·김일수·손희권·이동업·박규탁·박선하·이우청·윤철남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윤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채아·김희수·박용선·박규탁·박승직·손희권·김창혁·박선하·윤철남·이우청·김진엽·이충원·김용현·최태림·도기욱·임병하·임기진·조용진·정경민·최덕규·최병근·이춘우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차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박채아·박승직·임병하·김용현·이철식·윤종호·정경민·김홍구·정한석·황두영·김희수·박용선·조용진·연규식·윤철남·김대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김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행정국장님, 구미 윤종호 위원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윤종호위원

여기가, 제가 지금 지도가 없어서 좀 그런데 용성초등학교 분교 매각.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지금 여기 해발 650m…

윤종호위원

600m, 700m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민가가 몇 가구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이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1000…

윤종호위원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난주에 설명해 주실 때 제가 그림을 보니까 바로 주변에 그 마을이 있어요, 옆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마을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활용을, 이게 뭐 농사용으로 매각을 시키나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니요, 이것은 일반 입찰로 지금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호위원

그 지도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용 공간으로 해서 건의를 하는 게 더 안 좋은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게 당초에 폐교 당시에 사회복지시설로 특약등기 10년을 해서 매각을 했었는데 그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로가 좁아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환수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미활용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당시 위성지도 봤을 때, 가지고 온 자료 봤을 때는 상당히 넓이도 괜찮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평으로 나타내면 한 700평 정도?

윤종호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주변에 제가,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것 뭐 쓸데없다고 매각, 매각 자꾸 이렇게 하는데 매각할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지역민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팔면 개인 사유지로 농사짓거나 무엇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넓은데 그냥 놔둘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평당 얼마 정도 봐요, 여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개별 공시지가는 어차피 감정을 저희들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오픈된 이야기는 그렇지만 다른 데서, 혹시나 누가 이것을 사려고 했던 제안자가 있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마을에서 세 분 정도가 희망을 한…

윤종호위원

마을사람 누군가가 입찰을 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입찰을 올리다 보면, 저희들이 국가자산 기본시스템에 올리다 보면 전국에 이게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오히려 그 마을의 몇 명이, 여기 보니까 13가구요? 13가구인데 서너 명 같이 입찰 참가했다가 오히려 떨어지면 지역의 민심만 나빠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뭐…

윤종호위원

마을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 13명 있는데 오히려 동네 공동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이것을 개인한테 입찰시켜서 경쟁해서, 그러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의 안 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마을에서 공동소득 증대시설로 활용을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긴히 급하게 지금 팔아야 될 이유는 없지요? 파셔야 될 이유 있냐고 묻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당장은 없지만 저희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여건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활용 안 되고 있는 폐교 그리고 다른 재산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미활용은 지금 한 58건 더 있습니다, 학교.

윤종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폐교만 그렇고, 다른 데 미활용 토지가 수천 개가 넘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냥 팔 것이에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도로라든지 어떤 주택에 점용되어서 하고 있는…

윤종호위원

지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 이유 그런 부분이 없어요. 순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보니까 오히려 마을사람이 서너 명 달려들어서 동네에 분란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역에 꼭 마을이 아니더라도 그 시, 지자체랑 의견을 나누셔서요, 큰돈 안 되면 지역민 활용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매각 절차를 밟으시지요.

박채아위원장

한번 검토하고 다음에 올리시든지.

윤종호위원

큰 문제없지요?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아까 윤종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혹시 구룡분교에 주민들이 17가구가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박채아위원장

13가구, 13가구.
주식

차주식위원

내가 여기 잘 알아요, 여기를. 아무도 안 살아요. 아무도 안 사는데 왜 17가구가 산다고 이야기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민가 건물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 근처에 건물도 없을 건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건물 있고 주소도 몇 곳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 근처에 전입돼 있는 주소가 있다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여기 옆에 백숙 잘하는 집이 있어서. 경산에 있는 분은 잘 아실 것이에요. 구룡분교장 가면 경산, 청도, 영천이 경계되는 삼각지점에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올라가는 길에 차량 교량도 안 되고, 매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밑의 송림분교하고도 거리가, 송림분교도 아마 매각되었을 겁니다. 송림분교하고도 거리가 한 3∼4㎞ 떨어져 있고 경산 시내하고는 한 50분 거리에 있는 데입니다. 제가 그런 위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매각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7가구가 살, 그 근처에 민가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아마 주말농장용으로 사람들이, 주인이 와서 농사도 조금 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일단 민가가 살,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조용진위원

조용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용성초등학교 구룡분교장 매각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용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용진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교육국장님께 물어봐야 되는가요?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윤종호위원

보통 업무 파악할 때, 인사했을 때 몇 개월 정도 걸리지요? 국장님 경험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글쎄요,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한 달 하면 가능하겠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장학사일 때는 한 달인데 기관장일 때는 제가 한참 걸렸습니다.

윤종호위원

교육국장님은 특별하게 한 달 정도 하면 하실 것 같고, 능력이 있으셔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장학사님들은 업무가 지극히 몇 꼭지 안 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 간부님들, 원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은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요? 한 달 하면 되겠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한 달은 좀, 기관장은 한 달에 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네요.

윤종호위원

몇 달?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기본적인 업무보고라든가 체제는, 제 생각에는 한 달 안에 기본은 다 한 번씩 받고 있고 그 안의 세부 내역들을 다 들어가려면 계속…

윤종호위원

계속 얼마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꼭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제가 이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금 채택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간부님들, 여기 지역의 간부님들 20명 중에 5명이 인사가 되었어요, 국장님 한 분하고. 신임 교육장님 11명 중에서 9명이 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교육청 감사 대상이 11개인데 여섯 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금방 날짜를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인사해서 두 달, 3개월이 안 돼요. 제가 진실하게 여기서 하는데 감사를 했을 때 그만큼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인사 발령된 새로운 분들이 어떤 경우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답변이 나올지 그게 의문이고요. 한편으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 감사를 가는데 1년 반씩 계시다가 감사 한 번도 안 받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 방법을 바꿔야 되겠지요?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22개 시군을 하든지. 그게 안 맞겠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꼭 좀 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너무 어려운 질의이신데 작년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에 여기 지금 감사받는 대상 기관을 봤을 때 처음 가신 기관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었고 재작년에도 그랬었고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을 그래도 잘…

윤종호위원

작년에도 그랬었고 재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런 것은, 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할 때, 교육장님께서 새롭게 인사를 하셨으니까 답변이 안 되니까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위로하는 마음이에요. “교육장님, 인사하셨는데 충분히 숙지 아직까지 못 하셨지요? 업무 파악했습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최소한의, 인사권은 물론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감사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40%, 거의 50% 가깝게 다 바뀌었는데 3개월도 안 된 분을 감사를 한다? 교육장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여기 간부님들도 본인들이, 간부님들이 아니면 교육장님이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없는데 감사는, 앞의 분이 했는데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장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것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계시는데 진짜 3개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감사할 때 국장님 답변대로 답변을 하시는지 제가 좀 철저하게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축하도 드리는데 신임 교육장님 아홉 분이요, 준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토대로 해서, 지적도 하지만 시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 반영,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발전 이런 것이 전부,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국장님들, 과장님, 원장님, 또 교육장님, 새롭게 좋은 데 가셨는데 어쨌든 감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감도 받으시고 행감도 받으실 건데 아마 교육장님들 보니까 베테랑들이 다 포진하셔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수권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어마어마하십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 신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포항 송라중학교 폐교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간의 의견이 아주 심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초등학교 포함해서 초중 학생 수가 23명인데 스무 가족이라 해서 20명이 투표해서 13명이 찬성해서, 65%가 찬성해서 폐교 조건은 갖추었다지만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합니다. 교육청도 찾아왔고 우리 교육 현장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좀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했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들은, 송라에 스틸러스 축구장이, 훈련 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포항에서 초등학교 FC활동을 하고 중학교 갈 데가 없어서 외지 중학교로, 가깝게는 영덕, 안동, 상주, 대구, 경기도, 수도권으로 한 70명이나 갑니다, 1년에. 그러면 한 200여 명 중학생들이, 포항 아이들이 나가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만도 월 6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자유학구제로 해서 FC학교로 좀 만들어서 포항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는데도 폐교에 달했는데, 주민들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된다면, 매번 우리가 12월에 이 학교 관련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서 다음 회기로 좀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박용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폐교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일단 예고도 충분히 하고 또 그분들이 도에 찾아와서 저도 한 두 시간 넘게 의견도 제안하고 서로 교류하고, 일단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결정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이 났는데, 폐교를 하면 그 인근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반대를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은데 현실에서 보면 그게 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것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폐교를 충분히 신중하게 하고, 우리 박용선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 우리 박용선 위원님 말씀은 전체 학교 중에 그 학교만 빼고 토의하자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박채아위원장

잠시 안건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정회를 많이 하네요. 그러면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앞서 보류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가 완료되어야 심사가 가능하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