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규정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장을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을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승한위원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동신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승한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승한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박승한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장
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결산승인과예산안심사에도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간사를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을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오현식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2017년도결산서승인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행정복지국장이제안설명한바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상정된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받은다음실과소별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2017회계연도결산안규모와검토의견으로세입세출결산총괄,세입결산,세출결산,기금결산채권체무결산,공유재산및물품결산,종합의견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예산편성내용은배부해드린예산안과아래붙임부서별주요세출예산편성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으로부터보고내용은결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기획감사실장이제안설명한바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상정된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받은후에실과소별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제2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예산안등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자치행정과소관2017년도결산안과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자치행정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과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심사진행에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추경안심사순서는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따라해당실과소별순서로심사토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연규춘입니다.자치행정과201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예산현액은43억9530만원이고징수결정액은48억2730만원입니다.수납은48억2500만원을수납했고과오납반환액이68만4000원,실제수납액은48억24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23억5800만원다음연도이월된것이23억5800만원이맞는데전액납부되었습니다. 원래세부사업중에주요사업만설명드리겠습니다.재산임대수입에공유재산임대료에미수납액이100만원인데국민체육센터카페테리아및매점임대료하고청사농협출장소도시가스정합시설대부료가연도말에부과되어서납기미도래로됐습니다마는금년도에는수납이완료가됐고기타사용료에서는과오납이68만4000원인데이것은공설운동장사용허가취소에따른사용반환액이되겠습니다. 미수납액33만3000원도문화센터사용료,청사주차요금인데이것은연도말에부과해서납기미도래가됐는데금년도에완납이됐습니다. 기타수입에서그외수입에서14만4120원이미수납됐는데이것도연도말부과납기미도래로했는데금년도에다완료됐습니다. 지난연도수입지난이월액이88만1000원인데군민체육센터매장전기료하고어린이축구교실보조금잔액및이자입니다.이것도연도말부과납기미도래되었는데올해금년에다완료가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국비보조금은전부보조금시비보조금도다받았습니다.그다음에2017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781억3900만원인데지출액이634억2900만원입니다.이월액이112억5000만원인데집행율은81%이고이월액이14%여서원래실제잔액은34억5400만원인데4.4%가되겠습니다. 먼저공무원의식개혁국외여행및해외연수에서국제화여비에서200여만원잔액이남았는데이것은당초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가54명인데대상자들이개인사정이나당면업무등으로인해서4명밖에못갔습니다.그래서많은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리고조직협력및공무원유대강화에서행사운영비에서군부대장병문화탐방으로대통령선거로해서문화탐방은일시중지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잔액이발생했고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이지침이저희가예산편성이끝나는대로내시가되기때문에2017년도에는1161점인데2016년도에는1266점으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과다예산이편성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입니다.삼산면주민자치타운조성에는이월액이2억9800만원이사고이월이됐습니다.토지협의매수지연으로인해서금년도에토지수용할예정인데1필지가아직남아서9월달에수용결정이완료되면다매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에행사실비보상금에서잔액이1000만원이남았는데이것은3.1절기념행사가메르스확산으로인해서취소된바가있습니다. 그리고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3400만원남은것은이것은출산휴가자업무대행으로기간제를해야되는데그것을직원들이업무분담을해서기간제를사용하지않는바람에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7페이지주민자치운영관리입니다.시설비에서명시이월이하점어울림문화센터신축에34억,양도주민센터증축에7억5000만원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장소변경등으로인해서사업확정이지연되는바람에명시이월시킨것입니다.감리비와시설비도마찬가지로명시이월시킨바가있습니다. 아래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에는저희가당초에대상자를770명으로산정했는데주민등록법에따라서6개월이상도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와실제거주6개월이상주민이어야하는데신청자가550명으로집행되어서당초예산보다작게확정되어서8000만원의예산잔액이발생했습니다. 9페이지도체육시설조성비및정비인데이것은명시이월이두개사업에신정체육시설하고길상스포츠조성사업에2건에명시이월이있었고밑에는용역비나다짐공사등기간이공사지연으로인해서사고가되었습니다. 그밑에체육시설에길상테니스설치공사에9200만원이있는데이것은길상공설운동장정비공사로인해서중복이되어서겨울공사를피하기위해서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밑에양사면소규모운동장2억인데요.이것은2회추경에확보가되어서절대공기부족으로인해서사고이월시킨바있습니다. 강화군운동장우레탄폐기물처리용역비하고길상운동장인조잔디에도2회추경에세웠고공기가부족으로인해서사고이월시킨바있습니다. 10페이지스포츠강좌여건이있는데스포츠바우처사업수강료지원사업은소외계층5세에서18세유소년에게1인당매월8만원을지원하는것인데이것은희망자가적어서20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전국규모생활및일반체육대회행사비400만원이전액잔액이발생했는데이것은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홍보현수막은대회주최측에서제작해서400만원의예산잔액이발생했습니다.11페이지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인데4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미개최종목이있었습니다.검도하고사이클종목이있었는데4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무상급식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집행잔액이1억800만원이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것은시예산단가가현재기준단가보다높게책정했습니다.현단가는2850원인데3500원으로단가가책정되어서잔액이많이발생했고신청한학교가감소되어서잔액발생이늘어났습니다. 세출결산전용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전용3000만원감액해서연급지급금에전용을했습니다.저희가17년도에공무원이한명이사망을해서거기에따르는사망위로금으로3000만원이부족해서전용한바가있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2017년도결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자료1페이지보시면임시적세외수입에서그외수입에서3280만원인데징수결정액이4900만원이에요.이부분이농협제휴카드기금이라고했는데내용이뭐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카드를쓰면저희한테적립시키는수입이있습니다. 카드에대한적립금으로해서해주는것인데4억1900만원을징수한것은큰차이가있는데요.제일큰것은2017년도대여장학금부담금잉여세입이있습니다.이것은선거관리공단에서계상해서하는데그게1억6700만원이나됩니다. 이것은매년저희가잡을수가없습니다.이것은연금관리공단에서저희가대여장학금납부한것하고자기네들이계산해서남는잉여부분을저희에게보내주면저희가나중에잡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많이늘어났고마을방송보조금시설개선사업정산금액이6800만원해서있고제휴카드로온게2500만원,강화볼링장운영수입금반납금2500만원해서4억9500만원의차액이발생한바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오는부분은예측하기어렵다고치더라도세입에대한부분을좀더신중하게앞으로는하셔야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자치행정과에서전혀예산액을한푼도안쓰고불용시킨것이15건이더라고요. 보통시책업무추진비를많이안쓰셨던데그에대한사유가있습니까?대충보면자치행정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도시책업무추진비를한푼도안건드린곳이꽤많더라고요.쓰기가어려워서못쓰신것인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사실과마다조금다른것도있고과장마다다른경우도있는데요즘은시책추진비가사실은기관운영비는수월한테시책은어려운데과에서그만큼활동을덜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앞으로는예산세운것에대해서는부당하게만사용하지않으면최대한예산편성대로쓰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적극적으로행정을안하신것인지아니면시책업무추진비가김영란법으로인해서어려운것인지?시책업무추진비를계속세워야되나말아야되나그런생각이드는데예산팀장에의하면어떤비율로예산편성되어야한다고하면시책업무추진비를적극활용함으로써행정의적극성을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부분이외에도여러가지전체를다답변듣기는시간상그렇고전혀안쓴부분에대해서는팀장님들께서어느부분을보면예산서를2018년도에보니까불용액이많거나하나도안썼는데도본예산에다시편성된부분이있더라고요. 이부분은실무자에게만맡기면계속똑같은사항이반복이되요.실무자들은이것에대해서깊숙이모르지만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결산심사한부분을충분히숙지해가지고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에는그부분이적용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여론동향관리도하나도안썼는데여기자매결연교류여비는자매결연도시방문단이외국에나가는것도없었기때문에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그런,
김윤분위원
지금설명하신부분은제가이해가되는데대부분보면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가굉장히불용액이많더라고요. 여기도보면60%쓴것도있고43%도있고내역을잘뽑아오셨는데그런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은앞으로정확하게신경쓰셔서예산이과다편성되거나불용액이많이남지않도록행정을적극추진하셔서예산에대한부분이제대로활용이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7페이지인데요.장학금새마을지도자학자금장학금이있어요.1120만원이있는데540만원을집행해서48%를하셨더라고요. 그런데제가지도자님한테말씀을들은얘기인데지도자님들한테는어떤지원이하나도안되잖아요.그런데지금강화는고령자가많잖아요.고령자보다는나이분포가좀높죠.지도자들을보면사실자녀학자금을받는수혜자가%가작다고보거든요. 법적인부분에서지도자들에게학자금이아니라도다른부분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는정확히모르겠지만이런장학금및학자금에대한예산을편성해서집행이덜된다고하면지도자님들한테혹시라도다른지원할수있는방법을좀검토를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필요하지않은예산을자꾸편성해서불용시키는것보다는혹시라도줄수있는방법은없지만다른방법으로라도그분들에게보상금을줄수는없지만다른방법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공공운영비나그런부분이다거의그렇거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예산을세워서행사를못하게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이해하지만공공운영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하셔가지고너무과다하게예산편성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3000만원,연금지급금및사망조의금으로지급하셨다고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사망할경우조의금기준이따로정해져있습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소득의월평균액이492만원이거든요.자료로별도로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자료를별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장기공무원해외견학은2017년도에4명이1400만원을썼습니다.이것은1인당금액이일률적으로금액이정해져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350만원정도를지원했었습니다.옛날에는배우자까지해줬는데지금은배우자는안해주고요.올해군수님말씀하신것이다른지방자치단체는어느정도받느냐고하니450만원정도받는데도있다고말씀드렸더니그러면이왕해주는것을450만원정도로올리자고하셨는데요. 방법을조로편성해서간바가있었어요.그때는많이갔었는데대상자들이개인이개별적으로가면안되느냐해서여론조사를했더니개별적으로가는것을선호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실적이좀적은것같아서그래서내년도에는다른방법으로개선해서,
김동신위원
연기할경우나개인사정으로못갈경우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올해끝나는것이아니라내년도에안간사람들이계속누적으로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공무원들후생복지문제는관심갖고인색할필요가없다.강화군민을위해서30년,40년헌신봉사하셨는데마지막이라도좋은분위기속에서공무원생활에보람을느끼고정리할수있도록이런것은인색할필요가없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직장동우회대회출전지원금입니다.배드민턴동우회160만원,야구동우회200만원,축구동우회에지원하는데이것은식대나피복비지원수준도안되는것같은데이것은어떤기준에의해서산출됩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대회에나갈때대회출전비로해서중식비나행사에소요되는일부,많아야100만원에서150만원입니다.동우회인원수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도공무원후생복지처우개선문제중에그중에일부동우회활성화대책이지난번에업무보고때말씀하시지않았습니까?이런동우회활성화지원문제는행정능력을높이는공무원들의사기와직결되는문제인것같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든동호회활성화를위한지원은아까도말씀하셨듯이굳이너무인색할필요가없지않나라는뜻에서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여기에관련된것은아닌데요.화도면상방리같은경우는노인들체육시설이전무해요.그것도기회가되시면게이트볼장밑에바닥이라도시작하는단계적예산반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9쪽에공공시설개보수지원강화공설운동장,길상공설운동장했는데예산액편성이8억2000만원했어요.지출은3억2000만원했고요. 나머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사고이월로넘어가서계속지원되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다음에11쪽에보면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하는것에1억5000만원에서잔액이4500만원정도남았는데유치안하는종목은어떤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미개최종목이검도하고사이클종목이유치하지안했기때문에남은잔액입니다.
김건하위원
군수배생활체육대회지원은100%다됐네요?100%지원된게분야별로다지원되는것인가요?아니면한팀에다주어서집행하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분야별로합쳐서5000만원을가지고지원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이게몇개종목입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16개종목입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결산서를보면관에서공사하는내용이있어요.어떤것은97%,어떤것은93%적용율이있는데그것전체기본적용율이입찰금액의몇%정도돼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원래87.745%입니다.보통수의계약은90%에서95%정도주문하고요.법적으로는87.745%로주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때문에차이가나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게예를들어서높이썼다면90%에도될수있고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이폭이커서공사에따라서조금씩차이가있는것은%정도차이가있는것은이해가가는데차이가너무큰것들은정리할필요성이있지않나요? 기본적으로민간대행을하는것인데입찰하거나수의계약을하든기본적으로어느정도선에서맞춰서기준점이되어야지,어느것은97%공사하고어느것은89%에진행을한다면그분들에대한공사에대한이익금도결부가될수가있고,또그보다중요한것이공사의중요성이잖아요.결부될수있는부분들입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관심있게봐주어야될필요성이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제주도돌봄대표단방문한것은5페이지에나와있는데참가인원이부족해서그래요?집행율이많이떨어졌던데요.자매결연교류에서제주도들봄축제대표단운영.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여비말씀하시는거지요?
박용철위원
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집행이당초보다간인원이축소되어서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해가안가는게왜그런가하면오시는외빈초청해서온사람들은온것이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원래여비대비사무관리비가같이병행되는것아니에요?금액은크지않지만일을하면거기에따르는여비가형성되는데금액을놓고얘기하는게아니라일하는형태를그림그려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제주도들품축제대표단방문해서쓰는것은우리여비이고이외빈초청여비는없었기때문에잔액이그대로발생한것입니다.이것은다제주들품과다른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제가거꾸로질의했네요.사업을전혀안했던것이고들봄축제는인원이적게간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진행해놓고안한부분들이상당수있습니다. 8페이지보면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도처음에산출할때770명으로산출했는데실질적으로지원하다보니까550명으로집행된것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대상자가770명인데아까말씀드린6개월이상거주해야되는데,
박용철위원
그래서그다음연도에는770명으로세웠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올해에도마찬가지로예산을편성했는데주소옮겨와서살면해주어야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보편적으로늘어나는,인원증가하는것은주민등록계에서보면포괄적으로나오지않나요?금액이1000여만원정도여유를가지고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서도에서늘어나는인원은강화읍처럼폭이아주들쑥날쑥한다면모르겠는데사실은서도에주는것인데서도면에서2018년도에770명을세우셨는데금액적으로해도8000만원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도거기있다가나가있는사람이,
박용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폭이이렇게많거나몇백명씩들어왔다나갔다하는것이아니니까,8000만원이면서도면은1000만원,2000만원만평균가를내놓고사실상사업할수있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강화읍처럼유동인구가많아서전입신고건이많다고하면이해가되지만1차적으로처음진행됐던것이550명으로집행이됐다면한600명이나650명선에서맞춰서해도큰어려움은없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면장님해보셔서더잘아시잖아요.그런것도적지반우리가전례적으로770명있었던것이니까계산해서남았음에도불구하고다음연도에똑같이770명으로하고이런것은우리가준비성이나조사성에서조금미흡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리를일관성있게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예산편성은그렇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늘똑같은얘기가반복되는것은거의다그런얘기예요.민간단체보조금주는것100%떨어지는부분들,그런것을보면물론운영비나자부담이들어가는부분이기는하지만그래도다소행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결산잔액우리가조금이라도관심있게본다면1000원,2000원남는게목적이아니라그만큼정밀하고세밀하게관리하고있다라는측면에서플러스알파점수를줄수있다라는거죠. 그런뜻에서말씀드렸으니까2018년도집행된것이니까2019년도예산편성할때에는그런부분이같이병행해야되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린것이니까19년도본예산할때에는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하세요.
김동신위원
시간적으로살펴볼시간이적었던것같아요.10쪽을보시죠.학교체육육성지원금1억5600만원인데초등학교지원,중학교,고등학교,종목별로엘리트종목이냐또는방과후수준이냐분류할수있는데특별히엘리트학교육성지원금에서보시면강남중,강남고등학교를역도에2000만원,2600만원,금액을줄여야된다는뜻은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강화중,동광중,개인종목2,3명있는역도지원금에비해서15명에서많게는30명까지선수로구성되어있는단체종목지원에조금문제가있지않나생각되거든요. 현재지원하고있는종목별금액을줄여서단체종목에추가로해달라는것이아니고현금액에서단체종목도고려해보시고지원하는만큼활성화되어있는지,지역학교와연계해서진학하는지,명분에맞는단체종목은금액이늘어야하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것을분석해서적정하게지급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사실여기있는초등학교는축구가거의종목으로있네요.이것은이미방과후교육경비로지원되어서특기적성으로운영해도가능한항목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명분이분명히있어야되요.그명분은강화군수배초등학교,직장대여러연합축구대회를할때꼭참여를유도해야돼요. 지원을받는대신너는받기만하고강화군의행사가협소가되지않을경우,이런명분이뒤따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랬을때지원해드릴때거기에는강화군에서추진하는여러가지행사에참여조건을명시한다든지이런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11쪽이요.직장운동부태권도가있는데금액이명시되어있죠.앞으로운영계획은여기에서차이가있습니까?3545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태권도직장경기부는현재는운영을해서먼저모여서말씀을했습니다.기자분도오시고했는데관계자분도오셨는데1년동안유예를두고요.학교도5개교에태권도를지원하는데그것도검토를해야될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상황은검토하고있는상황인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1년은유예로.
김동신위원
굉장히강화군을알리는데역할을톡톡히하는것같아요.과장님답변에유예를하신다고하니까세심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13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이것이친환경쌀한우구입해서지원하는거예요?돈으로지급하는거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돈으로지급하는데요.저희가지급하는것은친환경쌀하고한우를하는데돈이4600만원은저희가지원해주는것이고여기에시비,군비,교육청에서하고자부담에서하는것이1억3800만원이지출됐습니다.저희는한우와쌀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친환경쌀이고강화한우로지급하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축협에서급식하는데전혀입찰이안되어서못하고있다는데요?그것이되는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수의계약법인데거기가바뀌어야되는데교육부에서법이개정되고수의계약을할수있는근거규정이개정되어야하는데인천시는현재수의계약을못하고있습니다. 학교에서쌀이면쌀,고기면고기,이렇게하는것이아니라거기에들어가는식자재를다한꺼번에해요.
김건하위원
한군데업체에서일괄적으로지원을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약쑥한우가거기들어가는지안들어가는지확인이되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강화것이들어가는곳이있고전체가다들어가지는않습니다.그것을전체를다강화를쓰라고교육청하고인천시관계부서와계속협의해나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가급적이면강화농산물로지원되는것으로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이관된업무를볼께요.우리가무상급식지원에서1억844만원으로많이남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것학생수가감소돼어서그런거예요.학생수가감소되면그해연도학생중심으로하면이미정해져있는겁니다.그러면추경에삭감했어야해요.이예산을묵혀놓은것은잘못된것이라고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1회계산해서날짜가조정되어있어서날짜계산해서거기에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딱맞춰서기술좋길래얘기했어요. 세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같은것은예산이라는것은우리가전년대비예측치,추정치를잡는거예요.이자수입같은경우에는우리가예산편성이안되어있던것이결산서에서새로운세입으로드러난거에요.이런것은편성해야되는거에요.이정도수준에내년도예산에도이정도20만원으로형성되겠다해서잡아야되는겁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신그외수입이있어서사실예산액보다실제수납액이엄청높았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렇게3200만원잡았는데4억이상이수납액이면이것은예산편성에있어서아주중대한실수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해마다이렇게되는데저희가분석을예측이,
박승한위원장
이렇게까지차이나면수요예측이아주중대하게실수했다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잔액이크게불용된것중에서보면아까장기근속공무원해외견학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추경에삭감했어야죠. 결산서140페이지3.1절기념및광복절경축행사잔액이46%형성됐습니다.1229만원.이게이유가뭐냐하면3.1절행사가매르스로인해서취소가됐어요.그러면1회추경에삭감했어야죠.이예산을계속가지고있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잔액이제로로형성되는것은보통민간이전에서형성되는데그것정산을안해요? 우리가보면체육단체이런데나가는것을보면잔액이거의제로잖아요.우리가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생활체육교실,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노인건강체육교실,이런것들이보통체육회를통해서나가는것이한결같이잔액이1원한푼안남습니다.거기에다맡기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정산을연말에하다보니까100%쓴다는것은지적되는것이있는데앞으로상하반기정산검사를철저히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것이문제라고봅니다. 우리가비교적예측이가능한수요산출이가능한잔액이인건비에서발생했어요.기타직보수로청원경찰,민원보좌관이런것은예측이되잖아요.인원수가있으니까요. 그런데잔액이기타직보수에청원경찰,민원보좌관의보수는3회추경에1억2100만원정도를증액을합니다.그런데나중에결산은1억1982만원이에요.이런것이문제이고요. 사회복지인력인건비지원에서1회추경에1500만원증액하는데잔액은그것보다훨씬많은1억3420만원이발생해요.왜증액을했나. 그리고무기계약근로자보수같은경우도잔액이2억3300만원정도남는데이런것이예측이비교적가능한예산인데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거기에대해서할말있으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금말씀하신사항은결산입니다만은내년부터는예산편성을적정히해서잔액발생이나예산을효율적으로잘집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사고이월이삼산면주민자치센터타운조성,운동장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개보수이것이사고이월이되는데사고이월이라는것은그전에명시이월이한번이루어졌다고봐야되요.이월이계속이어진겁니다. 이유를보면행정절차이행,동절기도래,토지매수협의지연매번똑같은레파토리잖아요.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월이재차이월되어서사고이월이된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명시이월에서주민자치운영관리는하점어울림센터,양도주민자치센터이런것에있어서명시이월을뭐라할수없지만이월된예산에1,2,3회추경에꾸준히증액했는데돈하나못써보고요.이월시켰어요. 체육시설조성및정비사업,이것은다른식으로조언을하겠습니다.시설비에서58억,명시이월사고이월포함해서이월됩니다.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공사가진행중이에요. 길상타운,선원면,시설부대비는감액을시켜버려요.잔액처리를해버린다고요.시설부대비는감독관그런분들부대경비예요.필요할때쓰는소규모경비,부대경비인데사업비는58억이상공사가진행될사업비가있는데시설부대비를전액삭감하는이유를모르겠어요.시설부대비같은명목에서쓸수있는예산을어디에서쓰려고다삭감해요?다른곳은시설부대비가이월되면같이따라가는겁니다.그런데이것을다삭감해버리더라고요.이것은좀잘못된구조라고봅니다. 공무원복지증진에서도2회추경에1억3000만원정도증액하는데잔액은그것보다많은2억3600만원이발생했어요.증액을왜했느냐는것이되는거예요. 청사유지관리에있어서자산취득비가3급관사에냉방기설치가있어요.1회추경에세웠는데냉방기니까여름철사용목적으로전반기에설치할겁니다.잔액은570만원이발생하면이것은더이상들어갈게아니고정리했어야죠. 주민자치운영관리부분에서146페이지시설비에서7400만원삭감해서시설부대비하고감리비에증액변경을시켜줍니다.5월10일에변경승인을했어요.그런데변경예산전부명시이월됩니다.변경을왜했느냐는거예요.변경자체를하지말았어야죠.제가드린말씀을보면무슨말씀인지알겠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결산서를보면서1,2,3회추경에걸쳐서예산사장시키지말고삭감이이루어져야될것을전혀안하고연말까지가는것은예산운영쪽에서미스라고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2018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께서는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연규춘입니다.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기정45억600만원대비2억2800만원증액된47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수입그외수입에서2000만원이증액했습니다.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기소기탁금이되겠습니다.15%이상득표는전액반환하고10%에서15%는50%반환,비례대표선거는득표율관계없이전액기소됩니다. 국고보조금300만원감액되겠습니다.이것은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으로삭감됐고시비보조금에서2억1200만원이증액됐는데안전총괄과하고저희과는스포츠바우처사업에100만원이감액됐고동시지방선거로인해서800만원감액했습니다. 성립전으로2018년인천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4925만원이성립전으로예산편성됐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기정801억5200만원에서50억4400만원이증액된851억96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주요사업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행사운영비에하반기에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에2억4000만원의예산편성했습니다.상반기에는부서별로실시했습니다마는하반기에는공무직,군의원님참석해서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복지시책추진일환으로추진코자합니다.10월30일로개최예정인데길상공설운동장에서합니다.강화공설운동장은주변학교수업으로인해서영향줄것으로판단되어서길상운동장으로장소를정하고자합니다. 특정업무경비의대민활동비인데5급이하에게지원이되는데신규임용이나직제개편으로인해서3400만원이증액됐고시설비에서1억8000만원이증액됐는데이것도공무원복지증진으로인해서직장어린이집이현재관광공사가있었습니다. 그곳이이전을신문리관광안내소로이전해서거기에1세에서5세까지있는반을5세한반을증설하고놀이시설을추가로설치하는것이되겠습니다. 66평에서91평으로22평을늘렸고본청체력단련실확장공사로4000만원인데5층에있는데25평에서47평으로운동기구,샤워시설을충원토록하겠습니다. 본청탁구장을설치하는데현재본청에에어컨냉난방시스템시설설치로인해서지하실보일러실이필요없게되어서기계일부를철거하고탁구대2대를설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에2억1800만원입니다.저희가콘도3구좌를구입하는데신규로한화2구좌하고대명1구좌가되겠습니다.현재12구좌가있는데15구좌로확대운영토록하겠습니다. 군수님공약사항도있습니다마는직원복지차원에서여름은소진됐고겨울스키장,가을여행으로사용토록하겠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직장어린이집증설되는물품을구입토록하겠습니다.놀이터하고기타가구에들어가는것이3000만원,본청체육단련실운동기구도4000만원들여서런닝머신이나헬스사이클도넣도록하겠습니다.본청탁구장도탁구대설치는구입토록하겠습니다. 쾌적한청사관리를위해서시설비2억2500만원을투입하는데저희가현대중앙개별시스템에어컨이나난방설치가완료됐는데5층에사무실추가된곳은시스템에어컨난방을설치해야되고본청복도,화장실에냉난방기를설치해서주민들이나공무원들의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그에따른냉난방기전기공사하고군청당직실도정리토록하겠습니다.또자산물품취득비에서본청당직실에가구등이노후되어서교체토록1500만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군정업무수행및지원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에직무실및민원상담실정비로1700만원의예산을증액편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포상관리사무관리비에1700만원증원했는데표창을액자식으로신규제작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12-5페이지사무관리비인데1억6800만원인데서고가식당에있는데협소해서기존식당조리대나배식대를철거해서거기에리모델링을해서모빌렉등을설치토록해서아래자산물품취득비에8500만원,시설비에1억6800만원을증원토록하겠습니다. 12-6페이지공무원교육여비를3000만원을증액편성토록하겠습니다.장기교육자가3명,5급승진자가17명인데대상자가늘어나고집합교육자도대상자가늘어나서3000만원의예산을증액편성토록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마을방송시설유지비에3500만원을편성했는데노후방송실에100여개가있는데아주취약20개소에대해서우선정비토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련해서행사실비보상금이있습니다.1300만원을증액했는데인천시에1회광역시주민자치박람회가있습니다.전국의50개부스가설치되어있는데강화군에서도2019년도전국박람회우승한길상팀이나송해왕골공예전시우수,강화특산품음식먹거리관을설치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성립전2018인천마을공동체지원사업인데양사탐범대등12개마을공동체를공모해서운영하고있는데성립전으로예산을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체육시설정비로해서풀예산으로해서2억원의예산입니다.저희가예산것은다사용해서현재읍면소규모체육시설정비에노후된것이많아서1억원,강화공설운동장대규모체육시설유지보수에1억원해서2억원을증액편성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6억3900만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문화체육센터보수공사는베란다가누수되어서노후화되어서보수를해야되고강화공설운동장주차장아스콘포장도노후가되어서부상이예견되고있기때문에처리해야되고부근리전전후족구장등게이트볼정비공사108개소에대해서도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설치토록하겠습니다. 고인돌테니스장정비공사시설비에2억원을편성했는데저희가강화군테니스장에10개소가있는데군에서지원시설이7개가되고자체관리가3개소가되는데현재까지고인돌테니스장에는지원한바가없어서지금현재마사토로된것은전면교체해서인조잔디를깔도록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길상면스포츠타운조성사업은당초계획에운동장하고주차장을세우려고계획을세웠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예산도확보가12억이덜됐고저희현공설운동장과면을높이를평을똑같이해서현재7m정도높이를깎아내는데8억원의예산을들여서올안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교육경비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인데2000만원의풀예산을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초,중,고교전국대회출전비인데현재전액집행이되어서연말까지소요될예상액으로2000만원의예산을세웠습니다. 12-11페이지무기계약근로자2억3000만원에대한증액이있는데무기계약근로자가현재정년퇴직자가1명이있고온천에근무하다가이번에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주었는데관리공단으로가는퇴직자가8명이있습니다.그래서퇴직금으로소요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산서113페이지에보면민간경상보조에2018년도인천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대해서해당팀장님이설명해주실까요?
마을기업이선정된다는게뭐죠?구체적으로뭐지요?
내용이뭔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게마을공동체형성사업인데최고많이지원된데가590만원지원인데국화리마을영농조합인데스스로성장하는마을공동체,산=도서관아지트만들기,이것은양사탐험대이고남산리는오르고싶은남장대로시설을조그맣게하는게있고요.귀농귀촌희망연리마을에는270만원으로했고이것은12개인데각마을마다특색있는시설을설치하거나프로그램을하는것입니다. 최고가490만원이고최하가110만원으로산마을협동조합이라고해서더가깝게마을만나기로해서각마을에서응모해서아이디어를발굴해서제출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전액시비예산입니다.
김윤분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전액시비예산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나중에다시정확하게설명을듣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사항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15페이지보면문화체육센터보수공사가있어요.2억2000만원인데문화체육센터가지금누구가돼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2층베란다에누수되어서바닥에는우레탄을방수처리하고 판넬로씌워서근본적으로누수를차단하려고하는시급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본예산에2억2000만원이편성됐던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본예산은8000만원을세웠는데부족분에대해서.
김윤분위원
1억4000만원이더세우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그당시에견적이잘못됐었나요?아니면추가로공사를할부분이발생되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때는심각성을못느끼고인지를못한것같아요.예산이본예산보다상당히많이증액편성되었는데우레탄이라면이렇게많이안들어가는데아예한번해놓고놔면또누수가되고해서아예누수를차단하기위해서거기에판넬구조물로해서씌워서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것문화체육센터가수영장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체육센터볼링장.거기베드민턴도치고요.
김윤분위원
이것을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처음에8000만원이들어왔다가추가로2억2000만원이된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쪽에서요구가와서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런부분이과장님말씀대로라면당초에충분하게보수공사할부분에대해서제대로검토가덜되었다는생각이들거든요. 추경에본예산보다많이책정한것은처음에제대로공사를하기위해서제대로검토해서완벽하게공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앞으로는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저희군에도모든시설에누수된다면옥상이라고하면옥상을방수만하면또방수시설해야해서지붕을씌워서아예여름에는시원하고겨울에따뜻하게하는방법으로해서방수하는것도방법을개선해야될것같습니다.그런쪽으로나가고있습니다.근본적인누수를방지하기위해서요.
김윤분위원
예산을많이편성했다가뭐라고하는것이아니라처음부터검토를제대로했어야하는데요. 지금과장님말씀이앞으로그렇게하시겠다고하니까다행이지만보수를위한보수가아니라제대로된보수가될수있도록어떤예산이든편성과정에서제대로편성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116페이지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있어요.거기가학교체육육성지원에서2000만원이추가되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초,중,고교전국대회출전비용인데요.그동안풀예산으로해서나갈때지원했었는데지금전액다집행되었습니다.하반기에여유돈이하나도없어서풀예산으로.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예술단원등보상금에서조리원200만원이편성되었는데조리원이뭡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식당에서밥해주는사람인데이게최저임금이7530원으로바뀌어서임금이올라갔습니다.
김윤분위원
알았습니다.끝으로119페이지에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017년도신규사회복지직인건비지원집행잔액이반환금으로섰거든요.그런데당초에는1억8000만원이섰는데결산서에는4573만원이집행된것으로되어있었는데반환금은또9400만원이에요.신규사회복지직인건비에대한부분도설명해주시고올해에도2018년도에도1억3500만원이편성됐던데이부분에대해서이해가갈수있도록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일단은사회복지직인건비는행안부에서저희에게인건비내시를해줍니다.1억8000만원은1인당3000만원씩해서6명으로사회복지직인건비가책정이되는데그중에서3년동안사회복지직인건비를주는데다지출하고1명분만지출하게되어서9400만원중에서원금이9300만원이고이자가포함되어있어서9400만원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018년도에도1억3000만원이섰던데그부분도소진이될수있나요?국비이기때문에.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국비이기때문에반납할,
김윤분위원
이게적극적인행정을추진하지않아서반납된것인지,어쩔수없이최대로해도반납되는지에대한부분은앞으로도충분히검토되어서국비에대한부분이제대로관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직장어린이집보수를다시,우리가2017년도에또공사했지요?그때에는그런계획이없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할때에과가증설되었는데관광공사가있었습니다.거기보다는밖에나가는것을원하고해서신문리안내소가있어요.그쪽으로가는바람에거기를5세를한반증설하는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공사할때에한꺼번에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때에도인테리어하면서증축했던부분인데그때도그런질의를했었거든요.한꺼번에제대로하면어떨까하는아쉬움이있었는데이게또바로1년만에올라왔길래공사도마찬가지이고여러가지사업적인부분도마찬가지지만일괄계획을세워서한꺼번에하는것이예산이나다모든것이조건이좋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여기청사관리도마찬가지거든요.행정감사때도얘기했지만이제는민원인들을어떻게하면쾌적한,우리근무환경도중요하지만민원인들을어떻게깨끗한곳에서맞이하느냐도중요하거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이이루어져야행정에대한신뢰도도생기고만족도도생기는것인데이런시설하는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제가오죽하면5층에가설건축물을세워놓고층마다해보자라는제의를했겠어요.찔끔찔끔하다보면졸작이나올수밖에없는거거든요.본위원이감사때말씀드린내용도검토해서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2년정도마을방송해보니까어느정도유지보수나이런것들이윤곽이나타나요. 평균적으로기계도있지만가공되어있는선로단선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들에대한것도산출이되기시작하잖아요? 본예산에이런것도풀예산성격으로,우리이장님들이적접올라가서수리하는것때문에이런예산들이세워졌는데이런것은전체적으로풀예산성격으로충분히세워서할필요성이있어서추경에3500만원이올라와서말씀드린것이고요. 사회단체사업비지원하는1200만원을어디에지원하려고올리는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자유총연맹강화군지부에특색사업을해서전방유적지견학예산이들어가는것이거든요. 거기식대비나행사비,버스임차비가들어가는것이고,자유수호합동위령제를하는데당초60명에서150명으로늘어나기때문에그동안에이사업에대해서많이못해서그동안자유총연맹이라는단체가호국단체인데그런곳을많이못했습니다.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사회단체보조금이나가는것들도일괄정리할필요성이있습니다.열심히하고의지를가지는곳에는만족도조사를해서하는데는조금씩더지원해주어야되고,보조금이나받아서운영하는곳에는일괄정리할필요성이있다라고생각합니다.그런의미에서말씀드린것이니까그런부분에서도철저히관리를해주시고요. 인천시주민자치박람회에대해서설명을잘들었는데지역적인홍보를하기위한것이에요?어떠한사업이아니라그런목적이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우수사례단체가있어요.예를들어서작년에길상면에서저희가주민자치박람회에가서우수를했거든요.그러면초청합니다. 또송해왕골공예품이우수사례가되는데거기에다왕골을전시하고특산품이나음식먹거리도가져다놓고해서강화를홍보하면서특산품도판매합니다.
박용철위원
좋은제도를만드셨는데전국적으로하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처음하는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거기에서도서로연결되는거네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서로물품구매처도연결이되겠네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잘활용해보세요.115페이지게이트볼장공사비,공사비가게이트볼장은거의비슷비슷한것으로알고있는데금액차이가많이나서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게이트볼장이여러군데가있는데교동면에여성게이트볼장에는절개지가되어있는데매번붕괴가되요.거기석축을설치해주고나머지는주차면적도확보하는것이고바닥도콘크리트포장해서민원을해소하는것이고요. 송해면신당리게이트볼장은경사가지어서경기에어려움이있습니다.바닥을재설치하고비가림시설을설치하고요. 양도면능내리게이트볼장도경사가지어서경기하는데어려움이있고요.숭뢰1리게이트볼장은해가림시설을합니다.해가림시설을설치해서휴식공간을제공하고요. 길상면선두4리게이트볼장해가림시설은철구조물설치후에천막으로덮여있어서이것을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조성하고선원면냉정리1리게이트볼장도경사가상당히있어서진행이이게어려움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은충분히알고요.각자조금씩차이가있는것,바닥이나경사도에대해서도같이병행하니까그런것들은이해가가는데전천후게이트볼장이전체적으로전에2억5000만원들여서했었잖아요? 그것은원칙적으로면에한두군데정도로해서전체주민들이운동할수있는조건시설을만들어드리는것이고각리별로있는것은우기때에하기위해서천막형태로진행되는부분들이돌아보기시작했잖아요. 그러면그것도마을회관처럼기본적인기준을정해줬으면좋겠어요.어디는다평균적으로게이트볼장이라고하면규격사이즈에맞춰서짓지더크게짓거나그러지는않더라고요. 거의비슷비슷해요.차이가나요.500만원,1000만원이렇게많게는그렇게되는데이것도어느정도기준점을정해놓아야지어느것은몇천만원씩주어서거기에대한포장씌우는것을하고어디는조금적게주어서수동으로천막도여름에더울때올리는시스템으로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러면어르신들이하는것들이천막으로하더라도요즘인산리같은경우에도보면굉장히잘운영이되고있어요.그정도시설이면천막같은것도자동으로올라가는,그정도시설이면여름에도잘된샘플링을해서이정도금액선이면할수있다고하면거기에맞춰서마을별로한두개씩진행이되고내년도에더늘려나가고이런어떤기준점을정했으면좋겠어요.한번고려해보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인돌테니스장정비는바닥공사하는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기존에마사토로되어있는데강화군에테니스장이10개소가있는데군에서지원한것이7군데이고나머지자체관리가3개소인데다른데는다지원을했었습니다.그런데고인돌테니스장이건립한지도오래되었는데한번도지원한바가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바닥공사하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바닥도하고배수시설도하고부대시설도.
박용철위원
제가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체육팀장님말씀드렸습니다.전체적인예산지원하는것을파악해서,이것도당장드러나잖아요. 해주는게문제가아니고이런데는토지를가지고있다는이유때문에몇억씩지원하면서일반생활체육지원,이것도다생활체육지원이잖아요. 그러면전체적으로우리가생활체육에지원하는부분들은평균적으로관리하고지원한다면기준점을정해서종목별로지원해야죠. 축구나농구도마찬가지로농구대도10개세워주고축구장도10개만들어주고다해야돼요.해주는게문제가아니고각자형평성에맞게지원할수있는방법,이런것들을연구해야죠.본예산에그렇게하시자고요.그것을담당하신분이워낙잘하시는분이오셨으니까기대를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학교체육육성자원자금도마찬가지예요.전에는학교에방과후수업에도100만원씩주고도다점검을다녔었다고요.과연어떻게쓰고있는지,이것에대한효과가얼마나있는지,제가본위원이볼때에는이것연합회장배할때한번씩출전하는비용,유니폼사고축구화사는비용이죠?그렇잖아요. 의미가없어요.의미가.과감하게자를것은자르고,더적극적으로하고열심히하는종목,강남의사격이나역도이런부분은엘리트차원으로접근해서엘리트적으로적극적으로지원해야되고요. 축구도말씀드렸잖아요.축구부만위해서전학을위해전학을왔다가다시졸업하면가는그런행위를하지말자,그럴때에는전에지원했던1200만원보다더삭감해서아예우리가본보기로해야된다. 강화인을만들기위해서강화에서가족성을가지고수업하기위해서연계성을가지고3000만원씩지원한거예요. 그런실태조사를한번하세요.강화에서지원하는부분이우리가욕심내서학생들지원하면서100%로다강화중학교로,유소년에서동광중학교로,동광중학교에서강화고등학교로입학하는부분에대해서100%요하는것아니잖아요. 약15%,일부는다소우리가군에서군민세금으로지원해주고열심히하는부분이니까스카우트는중학교같은경우는유소년에서얼마나해서오는지,고등학교는얼마나보내는지,중학교는고등학교를얼마나보내는지이런것을파악하셔서정확히해야죠.다외부에서스카우트햇와서입학할때에는다의지로내보내고,그것의미성없어요. 한번잘점검해보시자고요.2019년도본예산을세울때에는잘편성해서잘하는곳에는적극적으로지원해서엘리트가체육전문인으로육성할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해야지,학교마다나눠주기식지원하는것은조금방지해야되는차원에서말씀드렸으니까검토해보시자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동광중학교에예산을지원해주는데축구부가외지로많이빠져나가시고강고로오는학생들도별로없습니다.동광중학교를줄였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잘하면또잘지원해줘야죠.그런부분에대해서잘점검지도해서적극적으로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문제는제가동광증학교를두둔하고근무했다고해서그래서가아니라아까박용철위원님정확히알고계시는데유소년이동광중학교로오느냐,조금하는애들이외지로가요. 그래서자생은해야하는데외지에서많이데려옵니다.그런데학생들이강고로가야되는데도불구하고본질적인문제는유소년에서강화아이들이동광중학교로오게되면그네들이타시도에갔을때에동광중학교에책임이있겠지요.그러나학생들이아예유소년때부터중학교로가면밖으로나가요. 학생들이없다보니까외지에서데려오는거예요.강고도어려운것많이알고있습니다.외지에서다수급하고요.그렇기때문에유소년때부터지도자들한테각별히유념시켜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2-2쪽에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가3440만원이죠?이게뭘말하는거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5급이하직원들에게대민활동비로5만원씩을받고있습니다.거기가신규2명하고직장개편으로인원이인원이늘어나서이번에3440만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2-6쪽에사회단체지원보조금가자유총연맹에지원하는거죠?1207만원.0152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1년에한번지원되는금액이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특색사업으로해서자유총연맹에서사업비를지원하는것이고그밑에가자유총연맹직원운영비하고2건으로되어있는데요.다른데는인건비를170만원,180만원정도받는데자유총연맹은90만원을받았습니다.80만원이시에서또삭감이되어버려서그것과같이해서추경에편성하게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자유총연맹에지원되는예산이1년총얼마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단체에지원되는것을보면일괄적으로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추경이올라온것이좀어떤가해서.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사실은추경에저희도이것을저희마음대로하는것이아니라사전에보조금심의위원회거쳐서예산에요구하게되어있는데이번에특별히자유총연맹에서그동안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전방유적지에한번견학을하고또자유수호합동위령제도진행했다고하는데이것이기존예산이있었는데60명에서범위를넓히고자120명으로늘리는바람에예산이증액이됐습니다.
김건하위원
평상시에도100명이상참여하거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이적어서이번에확대해서예산이부족합니다.그래서늘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예산은추경에,위령제지내는것으로했을때별도예산이얼마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위령제예산이기존에97만원에서이번에318만원욿늘리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마을방송시설유지비,사실시골에가면방송시설이노후되어서안되는곳이많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100개소가있는데그래도그중에서가장취약한20개소추경에세워서하고내년에연차적으로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계속보수하시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주민자치운영관리비중에3000만원증액된것이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읍갑곳리주민자치센터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라도되어있는데이것구체적인내용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주민자치센터를하나건립하려고했는데이사업이취소가됐습니다.그래서4000만원은삭감됐고양도면주민자치센터부속주차장입니다. 거기가양도면주민자치센터를건립했는데거기가군땅이지만개인건물한동이있습니다.21평하고요.그것하고살지않는공가건물이있어서그것을철거해서효율적으로주차장을확장하고또올라가는데가있습니다.거기가협소해서그것을넓혀서효율적으로활용코자예산을3000만원세워놓았습니다.
김건하위원
갑곳리는취소되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박용철위원님질의중에12-8쪽에체육시설조성및정비에서게이트볼장추가들어가는것이신당리게이트볼장,쓸만하던데요?1억2000만원이면거기에구체적으로어떤것을보수하는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이게이트볼장이약간경사가져서,원래게이트볼장은경사가되어서,처음에평가작업을잘못한것같아요. 그리고거기에전천후시설로,요즘추세는기준안을앞으로마련할것인데요.어디는전천후이고어디는바닥에,어디는인조잔디로깔고해서여기도바닥을경사진면을평탄작업도하고비가림을할수있는전천후게이트볼장을조성하려고시행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돔으로하는것은아니죠?선수들이대기하고있다가치는비가림막만해요?아니면전체를막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전체를.
김건하위원
하나만더여쭤볼께요.시설비중에길상스포츠타운공사2차에8억,경기장높이7m낮추는것이어떤것을낮추고어떤부대시설을하고?기존화장실은있지않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화장실은있고요.기존운동장이되어있는데옆에매입을해서당초주차장하고다목적운동장으로하려고했었는데요. 다목적운동장은거의필요성을못느끼고해서지금현재기존운동장하고똑같은면적높이로하려다보니까7m정도를까내야합니다.현재운동장하고똑같은높이로해서까는데그것이8억들어가는데흙깍기운반이들어가고거기에조경공사,전기공사,상수도공사2억원,흙깎기가한5억원,화장실도그쪽에하나설치하는것으로해서1억원해서지금8억원의사업비가들어가게됐습니다. 그래서거기가평탄이되면주차장으로현재쓰고앞으로평탄되는것에대해서는향후향후계획을세워서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상수도공사가끝쪽에보면있던데쓰기불편한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기존시설물은그냥놔두고요.추가로.
김건하위원
아래보면예술단원보상금에서200만원,이것은어떤것을말씀하시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인건비단가가현재최저임금제가7530원이라6470원에서단가가7530원으로상향조정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명칭이예술단원이라고해서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세부사업에다른것까지있는데그목에있는것은태권도직장경기부를얘기하는겁니다.세부사업목이그렇게되어있어서요.
김건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입니다.사무관리비에탁구장운영비100만원책정되어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12-1쪽에.라켓,이것만해도탁구를저희가운영해보니까머신기라고있는데소규모동호인들은반드시있어야될것같아요.탁구공수백개를놓고계속분사되는것이있는데이왕갖췄으니까생각해보시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12-2쪽입니다.탁구장평수가얼마나되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보일러실에기계를일부철거하는것이거든요.20평정도됩니다.
김동신위원
이왕동호인활동하는데2대로되나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 그다음에체력단력실운동구입4000만원인데기존에있던23평에서47평으로늘리고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추가로운동기구가4000만원이고기존에있던것도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4000만원이면가짓수가중요하느냐고가품기구도있을텐데4000만원이면만만치않은운동기구가짓수거든요.그평수에그게다될수있으려나.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현재는런닝머신2대,헬스사이클2대,벨트마사지,거꾸리등있는데이것을런닝머신도늘려서6개로해서남녀로되어있어서요.샤워실도1개씩밖에없어요.
김동신위원
그샤워시설까지다4000만원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해갑니다.12-4쪽입니다.인사위원회수당을늘리는것은인원수가늘리는것입니까?금액을늘리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금액은안늘리고인원을늘리는거죠.
김동신위원
인원때문에금액이늘어난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타위원회에도전부지급이됩니까?아니죠?지금하는일정위원들의기준이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예산의범위내에서보통공무원들이나의원님들도수당을못받고계신데거의다수당을받고있습니다.7만원씩똑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위원들욕심은없고요.위원회가수백개되는것같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수당도있고요.면적이또.
김동신위원
안보자문관2만원,10일,4개월동안?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안보자문관님이새로뽑았는데4개월치가되어있습니다.이리군부대협의사항은사단이고군부대민원도밖에다니는데요.거기에쓰는여비,시책추진비를세웠습니다.
김동신위원
안보자문관업무추진비와는다른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교통비쪽에서여비를주는것이고요.시책추진비는군부대관련되신분들과미팅도하고.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12-6쪽입니다.양도면주민자치센터는주택까지같이말씀하신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교회쪽으로올라가다보면오른쪽에공가로되어있는데토지는우리땅입니다. 우리땅인데개인이들어가있는데그전부터매입을하라고했는데당초매입을했어야하는데못했어요.이번에양도면에건의를들어와서요. 그것이처리가되어야지주차를많이활용할수있거든요.시야도가리고인근환경도깨끗이할수있고요.
김동신위원
그게군유지였다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7000만원이면적은액수인데이것으로수용비까지되려나했는데그런이유가있네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매입하고건축철거비,조성공사비.
김동신위원
12-8쪽입니다.아까고인돌테니스장말씀하셨지만고인돌테니스장정비공사2억원이라고하니까조금금액이과다하다고생각했었는데아까말씀하신정사업이나배수로라든가이것이다포함된금액이라서이해가됐습니다. 지금클레이코트인데잔디구장으로변경시키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위원님도아시다시피클레이코트,하드코트가열로하신분,젊은층도있지만그속도가빨라서인조잔디로전부교체를하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12-12쪽입니다.1274만원이남았어요.길상잔디교체하는데에?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전체공사비는얼마나들었는지모르겠는데1200만원정도남을정도이면원래어느정도금액이들어갔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국비확보인데공설운동장안에트랙이운동하는트랙이있습니다.거기에유해성분이나와서요. 그걸전체교체하려고요.길상운동장도잔디가거기도마찬가지로유해성분이나와서그것을들어내는것이4억1000만원나왔는데거기에대한잔액입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조직개편후에사무실이전배치하면서예비비얼마쓰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9800만원이요.
박승한위원장
예비비쓸경우에는실상은의원들모인상태에서설명해주는것이예의입니다.전화로의장,부의장하셨는데예비비그렇게하면의원무시하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공직자한마음대회산출기초를보니까단체복을7만원짜리준비하시는것으로우선산출했어요.왜1100명씩이나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이전공무원일반직,공무직,군의원,전체1100벌로요.
박승한위원장
실제로좀과하게편성된것아닌가요?1100명이면?얼마나삭감이가능할지?몇개정도여벌로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공무직하고일반공무원,군의원해서950명정도에서요.딱인원수대로하면줄이기는해야할텐데몇벌이라도더있으면.
박승한위원장
몇벌더있으면다른데에인사치례하다가선거법에걸려요.몇벌정도면돼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1000벌은해야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중식도그렇고시상금1000만원도많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저희가공무원사기진작,복지차원에서담당과장입장에서는한번옷을앞으로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자체행사1억4000만원과한거예요. 110페이지대민활동비가있어요.어딘지아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산출기초를보니까57명이늘었잖아요.57명에게5만원곱하기12월정도로산출해서아마이금액이나올겁니다.왜12월로산출이에요?4개월내지3개월산출해야되지않나요?그것소급적용이아니잖아요? 우리인원수가여기나와있는자료에따르면대민활동비대상자가57명정도늘었다고했어요.그러면그분들에게주려면이게줘야죠.끝난4개월아니면3개월로.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3440만원이맞고요.거기에필요한금액대비로산정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본예산세울때덜세웠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세우는기준이전년도9월정원이나현원기준으로세우게되어있어요.그래서321명으로세웠는데2018년도9월기준으로318명이라그차액에대해서부분적으로증액을한거죠.
박승한위원장
이것은결산자료에그대로드러나요.잔액이.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으로인해서실과소,사업소에는직접지출을했는데축산사업소가과로편입되면서실과장이하,5급이하대민활동비가부서에서지급하게되어있어요.거기에대한차액이.
박승한위원장
이렇게대상자가늘어난것이그동안다른과나이런데서받던사람들이있을거아니냐는거죠.그런데12월로일괄로산출하지않았나?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그렇게했다가수정자료로다시드린것입니다.필요액이344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결산에서이것은잔액으로드러나게되어있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사회단체는지원에대해서는자꾸얘기만나오는데사업비지원에서증액이1207만원이고운영비가594만원증액됐죠?평통은이번에지원이얼마나나가는겁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781만원이증액됐는데실향민망향제를지내는데의장님이평통회장이신데평화전망대에서추석절로해서55명에서300명으로인원이확대해서요.
박승한위원장
사회단체지원금은민간경상보조성격으로나가요.그러면이것은실링이라고해서상한액이강화군예산이나이런규모에서정해지는실링이있으면그것이오버되면안되는데이망향제이런것이1회성인지아니면지속적으로기존에있던것을얹어서나가면나중에어떻게사회단체에골고루배분할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하는데.
박승한위원장
지속적으로나갈예산들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그실링안에서심의거쳐서온것이거든요. 원래가6배,명수를55명에서평통에서확대해서이번에는가족까지참여하자.
박승한위원장
반대의견을갖고있는데요.자유총연맹,평통,이단체는특혜식으로던져서주면제가보기에는이것이번에1회성으로준다고하면그렇다고쳐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평통실향민망향제를계속지냈었어요.
박승한위원장
적게주면적게치루는거예요. 고인돌테니스정비,아까말씀하셨는데이것개인적으로고인돌클럽이있죠?거기것이죠?강화군시설아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우리가한게아니고.
박승한위원장
자부담있어요?없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강화군테니스장이10개소가있는데군에서지은것이7개소이고자체가3개있습니다.현재까지지원을한푼도안해줬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고인돌테니스클럽은제가아는바에의하면지원나간적이있었을텐데요.처음나가는것이아닐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전등교체가한번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거기축대관련해서지원나갔던것없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없었스빈다.
박승한위원장
개인시설이나다름없습니다.2억?많죠.이런시설에지원나갈때에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전에인천시에서직접지원되어서진행된것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보기에는이런민간시설은자부담제가도입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것고민좀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기본경비는경정얼마이렇게자료를올리면예산심의하지말라는것입니다. 인원이몇명이얼마늘었고단가상승이라고해서산출기초를정확히제출해주시고요.계수조정전까지요. 그리고사회단체운영비,지원비어느어느단체에어떻게나가는지를부기에도없어서예산보는데힘들었습니다.이두가지는세밀한산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자치행정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호용문화관광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소관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임호용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문화관광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0135 먼저문화관광과예산현액은299억1100만원이며지출액은199억7300만원이지출되고90억8400만원이이월되고8억52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예산현액대비3.7%의잔액이남아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설명자료1페이지결산서162페이지입니다.100만원이하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마지막에있는사회단체지원에300만원이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강화군립합창단운영지원에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459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문화예술공연부분에행사운영비169만2000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350만원등619만2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타종식행사지원입니다.행사실비보상금670만원등758만1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하단부에진달래축제농산물판매장등토지매입비등해서1억3455만5000원이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4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작은영화관운영에시설비861만원이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강화미술관운영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151만7000원,공공운영비에475만8000원등875만원이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강화문학관운영지원에2284만1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문화예술포토존조성사업에4082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불법게임물지도단속활동지원사무관리비12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군정홍보일반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기타보상금에3480만8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강화소식지제작및배부입니다.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2797만4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군청기자실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에103만6000원등162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관광안내홍보에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88만6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관광안내소운영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등과공공운영비등1256만1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육성에서사무관리비와행사실비보상금등341만6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에서사무관리비로100만원등185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올해의관광도시에서사무관리비1428만2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올해의관광도시지원에시설비에649만1000원이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10페이지입니다.관광자원운영및관리에서공공운영비등8010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11페이지가되겠습니다.해변안전관리에서1476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국민여가캠핑장조성에서256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가되겠습니다.탐방로안전체계구축에서시설비104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민통선안보코스개발에서시설비1682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마니산관광지조성에서사무관리비291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13페이지하단에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에서2624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가되겠습니다.동락천문화로관리에서공공운영비21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관광자원유지및관리에서공공운영비216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15페이지가되겠습니다.관광마케팅에서122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16페이지가되겠습니다.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운영에서기타보상금1798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활용관광홍보에서사무관리비161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11페이지하단에공공도서관운영에서1475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17페이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에서행사운영비12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서공공운영비186만1000원에234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길상도서관건립에시설비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문화관광과기본경비에307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19페이지가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에서712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1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문화관광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먼저하겠습니다. 저는이설명자료보다는예산서페이지수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44페이지세입을보시면이자수입,재산매각수입,변상금,기타수입합쳐서2093만원이나와요.이게원래예산서에서세입으로잡혀야되는데안잡놓고나중에결산서에서세입으로드러난경우인데과장님이후에어떤분이과장님되실지몰라도내년도예산서에는추측치라도이것편성해야됩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잔액이딱떨어지게100%집행한예산들대표적으로보면강화문화원축제지원,나들길위탁금,기타보상금내지는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이잔액이하나도없어요.이런것은어떤의구심을갖느냐하면과연정산을하나?돈주고그냥끝인가?하는의구심이있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대체로집행잔액이없는부분은민간단체아니면보조금식으로나가는경우인데요.정산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정산결과에집행잔액이없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민간단체에주는것은전년도에주었으니이정도금액에서주고끝이아닌가하는,정산을하셔야돼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정산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불용예산에대해서말씀드릴께요.예산서163페이지에타종식행사지원이있는데요.잔액이758만원이남으면서46.8%의잔액율이발생했어요.그나마행사실비보상금은아직지출이없죠. 이게뭐냐하면타종식행사기취소되었어요.그럼에도행사운영비는81%를썼고행사관련시설비는95%집행한겁니다.그러니까타종식은안했는데그것에대한시설하고전기를쓰는행사운영은많이썼어요.어떻게이럴수가있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마지막제야의타종식이30일에취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미시설을다해놓은상태에서취소가되는바람에이미시설한부분에대해서예산을집행한부분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건예산낭비지요.행사를안한것에대해서부대적인예산은다들어갔다는것은요. 결산서단체관람객유치인센티브제운영하는게99%가잔액입니다.딱한건인데요.이게2회추경인데거의7월말에서8월까지가는시기였는데이때세운것도의구심이고연초에본예산에세워야될사업을,한건이니까저조하고이예산이연말까지잔액을삭감하지않았다는것도의구심이듭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삭감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미흡했던부분이있었는데요.당초에단체관광객들에대해서보상금을지급한그런부분을그렇게추진하고자했습니다마는사드영향으로중국관광객들이많이오지않게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을보면외국인단체관광객일경우에는10명이상,그렇게하다가8월중에내국인관광객들도20명이상일경우에보상금을지급했는데요.8월이후에여행사에저희가공문서를보냈습니다만홍보가부족한관계로신청한것이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사업의의지가2회추경에세웠다면예산심의끝나면8월초중순부터집행하는예산을뭐하러세우느냐?이겁니다. 잔액불용액에대해서187페이지기타직보수에관광정책자문관것이712만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이건왜그런거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중간에그만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발생한잔액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게알겠습니다.171페이지관광자원운영및관리에시설부대비가전년도이월액이에요.본예산에세워지지않고전년도이월된예산으로된것인데그게전부잔액처리가되었어요. 거기시설비를보면사업은계속진행중입니다.부대비를살려놓았어야되는데공사는진행되는데부대비는전부잔액처리하는지이해가가지않아서그래요.결산서상단인데저는관점이시설비가살아있고사업이진행중인데시설부대비도같이공생을해야되는데이것은왜전액잔액처리하느냐는거예요.시설부대비이제세우지말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이아니고요.그것은생각을해봐야될상황인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결산서172페이지에민통선안보관광코스개발이라는사업이있어요.전년도이월사업이에요. 173페이지에똑같이보조가아니라군비사업입니다.민통선안보관광코스개발사업이있어요.전년도이월예산으로되어있는것,이것똑같은사업아니에요?어떻게예산운영이전년도이월예산똑같은데이게어떻게하다세부사업명칭이똑같고보조사업에만나눌수있는데군비사업인데똑같이나눠서운영이됐어요.나는이해를못하겠네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민통선안보관광코스개발보조라고쓴것은,
박승한위원장
제가불러드린둘다보조가아니라군비100%사업이예요.이것예산팀장님이해가돼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보조는국비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보조표기가안된사업두개를고른것인데요?171페이지,173페이지요.국비보조사업은내가부른게아니에요.보조사업은따로또편성되어있고요.이것은둘다군비사업으로되어있는거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시설비성격의그런부분은국비보조사업으로저희가추진하고요.
박승한위원장
과장님보조나시비매칭이되어있는사업은따로있고제가지금말씀드린것은제가확인한것은군비사업인데요.
정확히봐야되는것이국비사업이면그사업옆에보조라고표기가돼죠.그사업이아닌걸얘기하고있잖아요?
우리가예산운영시스템에서그대로오지,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저희가세부사업명에괄호안에보조라고해놓은것은시스템에서자동으로되어있는프로그램은아닙니다.저희가사업은맞는데구분하기편하려고저희가보조라고표기하는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장
거기도보면민통선안보관광코스에보조는보조라고표기가되어있는데요.자세히는모르죠?솔직히?
네,확인해보자고요.
그와관련해서말씀드릴께요.보조얘기를잘하셨어요.176페이지입니다.전통문화체험관광사업이있어요.그것은전액군비사업인데전액보조사업이라고표현되어있는지모르겠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보조금차원에서우리가민간한테
박승한위원장
전액군비사업인데이것은보조표기를잘못했다라고이해하면되는거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제가볼때에는전년도에보조사업이있을수가있거든요.
박승한위원장
내가2017년도예산서를훑어보고말씀드린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2017년도에는군비사업이맞습니다.보조라고표기하면안됩니다.제가보기에는전년도에끌어다쓰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보조사업아니니까보조를없애는게맞는거예요. 결산서169페이지에전용된것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하겠습니다.올해의관광도시사업에서민간위탁금123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에증액을시킵니다.승인된시점이7월25일이에요. 그런데민간위탁금이라는것만볼때에1회추경에증액하고3회추경에또감액했어요.1회추경하다보니까많이남아요.그러니까3회추경에삭감하고그러다보니까남다보니까이번에1235만원을또감액해서다른데에전용을해줘요. 그런데그사무관리비가우리가산출같은것을예측이많이실패했던것인데사무관리비는본예산에서2080만원을세우고1회5000만원을증액을해요.2회추경에2000만원을또증액해요.그러니까본예산에아주적게세웠다는겁니다. 그런데이번에전용해서증액까지1230만원을증액해옵니다.그러면도대체본예산은2080만원증액된예산만해도8000만원이좀넘어요.본예산에서예측이아주실패한사례이고사무관리비에서는1230만원을모자랄것같아서민간위탁금에서받아왔는데나중에보니까잔액은전용을해서증액해온액수보다더많은1428만원의잔액이발생해요.전용을왜해왔느냐고말하는것입니다.전용실패사례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모자랄것같아서1200만원정도가져왔는데가져와서보니까그보다더많은액수가잔액으로처리가되었더라이렇게되는거죠.이런식의예산운영을하지말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사고이월은특이사항은없지만명시이월은하나보겠습니다.결산서170페이지에관광자원운영및관리,2회추경예산입니다.거기사무관리비하고기타보상금을명시이월을시켜요. 그런데사무관리비가명시이월이3800만원인데사고이월이1300만원이고그래서명시하고사고이월만총5100만원이이월됩니다. 지출은고작1635만원,예산자체가본예산에서아주과다편성되어있다는거지요.지출은1600만원인데이월만5100만원이에요. 그런이유가도는게뭐냐하면이예산자체가본예산이라면일정부분소진이가능하지만이월에추경예산에이렇게세워놓다보니까나중에행정절차이행,아니면이것타시겨버스때문에그랬을거예요.그런것을운영하는데있어서업자선정이안되었다든지여러가지가,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그런점이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상입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결산서세입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께요.문화관광과보면수납하는부분이많지않음에도불구하고미수납액이600정도되거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내용을보면공유재산임대료도160만원,입장수입료도240만원,입장수입료가미수납되는내용이뭔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12월에부과하다보니까12월에납붙이않고다음연도에납부하게됩니다.그래서회계상12월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미수납처리됩니다.현재는다납부한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특별히미수납액에대해서는문제가없는겁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여기문화관광도보면예산대비1원도집행하지않은부분이10건정도되거든요.팀장님들이그내용을보면서그내용을파악하고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파악하고왔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을편성할때에기본적으로아까박위원님께서다말씀하셔서말씀드릴부분은별로없지만전용부분이나전용한금액보다집행잔액이더많이나왔다는것은공무원들이얼마나안일하게예산편성을운영했는가라는부분은공무원들이반성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시설비나이런부분도미술관사무관리비인데62%밖에집행하지않았는데이런부분은계속적으로어느정도하다보면어느정도예상금액이나올텐데62%했다는것은이런부분도예산편성이덜되었다는것으로생각이되고요.작은영화관방화유리문같은경우도57%예요.방화유리문설치한다고하면견적이나보통그것을해서예산을편성하잖아요. 예산을할때무조건넉넉하게해라.그게아니라공무원들의생각이안일한것인지강화군의예산이많은것인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는여기팀장님도계시니까이게과장이다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셔야되는게,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 강화문학관같은곳은사무관리비가1800만원인데1300만원이남았어요.누가담당하시죠?나와서답변을하세요.공공운영비도2300만원에서800만원이남고강화문학관은지난번에도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이런부분이왜이렇게됐나요?
그당시에팀장님이그자리에계셨나요?
16년도에도록제작한것을17년도예산을세워서불용시키는것은상식적으로이해가됩니까?여기계신분들이그당시현직에는안계셨지만이부분은전체공무원들이다시한번인식해야될부분이에요. 강화문학관에서요청해줄거아니에요?그러면무조건요청하면신경안쓰고편성해주는,이런행태는앞으로는제대로운영하시라고말씀드리고요. 강화뉴스아나운서,홍보대상실비보상이것은72%밖에안했는데이것은내용이뭡니까?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홍보팀장유장규입니다.지금군정뉴스아나운서실비보상은다집행됐고요.미집행된520만원은강화군홍보대상실비보상이600만원이서있었는데한건만작년도행사하면서집행됨에따라서많이남았습니다.
김윤분위원
홍보대사에게주는돈이에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얼마씩드립니까?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30만원보통드리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예년에도이예산을2017년도30만원집행했지만전에는더많이집행한적이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많이집행된것은확인을못했고요.작년도에는다른때에비해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18년도예산은확인안해봤지만그런부분이계속불용되거나예산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똑같이예산이세우는일이없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결산하고나서예산할때편성시에잊고하는일은없으셔야돼요. 아시아관광기구가입분담금지급이뭡니까?사무관리비에서아시아관광기구에350만원을했는데
이것은뭐하는데에요?
전국시구가다내는거예요?
어떤게해당되는거죠?
매년냅니까?
알겠습니다.관광자원운영관리에서시설비가있는데12억7000만원이에요.이월을2억1000만원을했고7100만원이남았는데이부분은광특하고시비,군비가되어있는데78%이면공무원들이미온적으로행정한것이아닌가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100%추진됐다고생각하십니까?담당이누구시죠?기존하던분에서다바뀌셨나요?담당팀장님답변하실수있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모아진집행잔액이7100만원인데요.
김윤분위원
모르시면나중에,왜말씀드리느냐하면시비광특군비가들어가있는데도불구하고7100만원의잔액이남았어요.내용을보니까여러가지공사가많더라고요.이런부분에공무원들이적극행정이아니라미온적으로해서잔액이남은부분이아닌가해서걱정되어서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아니면사업을할수있는데도못한것인지?아니면충분했는데도예산이많이편성이되어서못한것인지이것에대한데이터를확인을안해오신것같은데앞으로국비나시비를받은부분에대해서적극행정을하셔서이런부분이제대로집행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해변안전관리용역은뭡니까?이것도65%밖에안되는데?기타보상금에서.
그러면충분히활동은시켰는데돈이남았다는거예요?
왜안맞았죠?
한겨레얼체험공원조성에대해서는현상변경때문에그렇다고하는데현상변경이된겁니까?시설비에서정비등해서6억9800만원이이월이됐는데현상변경이됐어요?
상방토지지구도매입이됐어요?현재결산서작성하고2018년도에명시이월이됐는데토지매수협의가안된다고.
어려운점이있나요?명시이월시켜놓고협의가안되면지금9,10월인데.
17년도사업인데18년10월이됐는데도불구하고그렇다면이것은문제가있지않아요?협의가왜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일단그런부분은명시이월을시켰다고그냥느긋하게하지말고지금벌써10월이에요. 시간이없잖아요.이월시켜서사업해야되는데아직도못했다고하면직원이바뀐부분도있겠지만팀장님이적극적으로해서사업이이월시킨부분에대해서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행사운영비,공공운영비가보면다일일이거론하기그런데80%이하,60%이하도꽤많아요.이런부분은무조건18년도예산이이미편성이됐기때문에2019년도예산편성때라도데이터를제대로확인해서이런것이과다책정이안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전반적으로볼 때예산대비지출100%는민간위탁금,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다이런거에요.이것이정산을다받으시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정산을다받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예산대비지출100%는있을수가없는것이거든요.조금오버가되든가조금남는다든가이런것이되어야하는데민간경상사업보조해주는것이나민간행사사업보조에다100%입니다.이것은결산내역을확실히받으세요. 이것은사실누가보더라도100%라고하는것은말이안되잖아요.정산내역을확실히받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단군을통한민족문화계승학술세미나는어느단체에서실행을했나요?3페이지맨위에.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숭조회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것도비고난에표시를좀해주세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강화군에몇분이나계신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32명이활동하고계십니다.
김건하위원
활동비지급은37명으로되어있어요.8쪽에보면요.
37명했다가숫자가줄어들었다는거죠?
네.알겠습니다.12쪽에민통선안보관광코스개발,9억5400만원이이월로넘어오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월로넘어가는이유가뭐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안보관광코스개발이3개년개발사업입니다.그래서당해연도사업이못할경우에그다음연도로이월해서계속사업으로추진하다보니까그렇게된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안되어있는부분이뭐가안되어서이월되느냐는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고려천도공원공사도현재진행중에있고요연미정쉼터도그렇고요.공사가진행중에있기때문에진행중에있는사업비에대해서이월되는경우가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월된것이또내년으로넘어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올해넘어온거죠.
김건하위원
올해마무리되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최대한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6쪽에단체관광유치인센티브제운영,예산대비집행이하나도안됐네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말씀을드렸는데요.외국인대상으로했던사항인데요.16년사드사건으로인해서중국관광객들이갑자기줄어들면서집행되지않았습니다.2017년8월에내국인도대상으로했는데8월중에하다보니까홍보가덜된관계로집행이많이안된부분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중국인말고다른지역에서오시는관광객은없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태국,대만,미국이런부분도있는데단체로오는경우가드뭅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집행한것으로봐서는의심스러운것인예산대비지출100%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위탁금이런것은정산을확실히받아서위원님들이보기에이해갈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불용액이타부서보다많은편이거든요.물론사업계획의부실이라기보다도중요한것은다른부서와달리집행하는데어려움이많은것같아요.1일산출하는인건비라든지몇명채용하기로했는데몇명밖에안되는등유사한사업들이많은것같아요. 그런쪽에서볼때불용액이많은것으로,그래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화문화원사무국장인건비반납은문화원선거때문에그런가요?어떤이유에서반납되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정산과정에서집행잔액으로된것인데요.
김동신위원
1쪽입니다.말씀하셨지만사랑의단체지원,18개단체에대해서집행잔액이크게발생한것이아니라고보는데1개단체평균12,13만원,일부단체에편중된집행잔액은아니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전체18개단체에서집행하고나머지부분의집행잔액으로발생된것입니다.
김동신위원
관심가져주시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군립합창단집행잔액이많아요.주로어디에서발생한겁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전체예술단보상금에서발생한부분이있는데요.1억2000만원에서450여만원이잔액인데집행하다보니까조금씩발생한금액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타종식행사,사실운영비에서도꽤많은불용액이발생했는데철저한사업계획도준비가잘되어있어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4쪽입니다.방화문유리설치공사수치가구체화되지않았습니다.예를들어서견적서를미리받으면금액이산출되어야하는데2000만원,3000만원은추상예산집행이라고보거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미흡했던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견적을받아서예산에계상했어야하는데죄송합니다.
김동신위원
6쪽을한번보겠습니다.올바른국어사용환경조성에서집행율이많이있는것같은데이사업내용은뭐가있습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홍보팀의업무인데문화재안내판에대해서문안감수하는수수료인데감수한것이없는것으로해서반납된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13쪽입니다.한겨레체험공원입니다.예를들어서공사가국비나매칭사업이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공사시기가특별히기간이정해진것으로알고있거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부분도3개년에걸쳐서진행되는사업인데요.
김동신위원
금액에대해서는말씀드리고싶지않고현상변경지연건입니다.사전에협의해서기간내에사업추진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문화재변경은다받았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결산하면매번똑같은내용입니다.집행잔액100%쓴내용,예산계측잘못해서견적도안받아보고세워서세운예산잔액발생하는부분,매년똑같잖아요.과장님보다팀장님들이예산하는데신경을쓰셔야됩니다. 내년도에도18년도에가면똑같잖아요.예산심의할때도할수있느냐,없느냐하면예산세우는것에만급급해요.뒤에일은생각안하고일단예산심의할때에는세우는것만목적을세우니까그런결과가되는겁니다. 소장품도록제작미제작도마찬가지고문화제작포토존하는데도불용액이4000만원씩남고요.물론13군데포토존만들고하는것도4000만원이면면에공사하나씩할수있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관광자원운영비도마찬가지로영상제작하는것미집행되는것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것을제작하기위해서충분히검토했고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해낼수있는능력이있느냐까지도물어봤어요.다할수있습니다.세워만주십시오.결국집행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정말각성해야돼요. 위원님들이일일이사업에서점검하고내년부터는위원님들이집행내역을다검토하시고행정감사가처음이라지적사항이업무파악쪽에비중을두어서진행을했지만내년부터달라져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팀장님들이조직개편하는이유도마찬가지잖아요. 특히문화관광과는사업적인부분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사업적인부분을할때에는정말하나씩더해서본위원이늘말씀드려요. 저는어떤사업을하면서이것해보니까너무좋더라.예산을더올려주십시오.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한다는사업안하고,결산서보면어떤것을만들고제작하는곳에한번도얘기를안해요.전용,이런부분에대해서미리의회에와서제발한번씩설명을해라,꼭결산할때들어와서결산할때나와요. 의회에서예산을세워주면의회에와서전체의원님들은아니지만한번쯤은의장님으로부터간담회를하니까보고해서이것은불가불원칙에의해서전용해야되겠습니다,사유도정당해야되고요. 그런것이이루어져야하는데매년똑같은얘기를하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것은아니라고봐요.경각심에서제가종합적으로말씀드린것인데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것은팀장님들의역할이커요.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신가요?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아까질의한것에연관되는질문인데요.민간행사사업보조할때그쪽담당하는쪽에서이만큼필요하니까5000만원필요하니까5000만원을예산세워달라고하는것인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보조금신청하는단체에서자기들사업계획서가올라옵니다.그부분사업부서에서검토를하고검토가끝난것은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단체에서필요한예산이올라오게되면1차로사업부서에서검토를합니다.일부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삭감하고삭감된부분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다시심의가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조위원회는어떻게구성이되어있어요?사업연관되신분인가요?별도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별도의위원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역할이뭐하는지모르겠는데요.심의할때예산삭감도됩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됩니다.사업부서에서삭감하고사업부서에서확정된부분을보조금심위원회를거치면서삭감될것은삭감시키고예산에계상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삭감되는것은별로없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1차적으로사업부서에서많이삭감을합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을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의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께서는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임호용입니다.먼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예산서131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문화관광세입부분은7억3300만원이증액된179억993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이8200만원,국고보조금이1억7000만원,시도비보조금등이2억5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2페이지입니다. 예산서132페이지문화예술및축제지원에200만원을증액했습니다.이부분은강화10월에콘서트행사대행용역제안서평가위원들의심사수당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강화문화원운영지원에강화문화원회원역량강화사업으로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사회단체지원에한국문인회협회강화군지부행사지원에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공연에소확행토요문화마당에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문화가있는날운영지원에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3페이지가되겠습니다.천개의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에5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강화미술관운영에600만원,강화문예회관운영에400만원,강화문학관운영에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관광안내소운영에100여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한류드라마관광활성화사업에사무관리비4000만원,시설비및부대비에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오감을즐기는테마상품개발에사무관리비에1억8700만원,행사운영비에8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5페이지가되겠습니다.강화원도심관광지활성화에8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관광개발사업연구용역에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에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소셜미디어활용관광홍보에2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군정홍보일반에2500만원을신규편성했고공공도서관운영에기간제근로자등사무관리비등해서1000여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공공도서관운영에1125만원,유도선서비스구축지원사업에증감액은없고품목만변경한부분입니다. 서도활성화지원사업에사무관리비550만원과행사운영비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도서관에서만나는문화예술교육사업에300만원,문화관광과기본경비700만원,인력운영비에2300여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예산을해서원안가결해주실것을말씀드리면서설명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문화관광과소관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132페이지입니다.추경이당연히되어야되겠지만지금강화문화원의추경에회원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회의실대형거울설치에대한부분을추경에편성하게된급한요인이라도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역량강화는문화원회원들의선진지견학인데요.
김윤분위원
선진지견학이에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대형거울은무용이나농악연습하는데설치를촉구해서예산을세웠습니다.
김윤분위원
거울이아직까지거기없었어요?뭘하는데대형거울이필요하다고요?
역량강화는거기에서운영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도교양강좌나이런부분에대해서이론이없어서굉장히제대로운영하는데활성화가안되고있는부분으로알고있는데굳이본예산도아닌추경에역량강화라고해서예산의많고적고를떠나서이런부분을예산에편성했다는부분에대해서팀장님의의견을듣고싶어요.
문화답사는기존에하고있잖아요?
관외로나가는부분은1년에몇번씩나가는데뭔소리냐고요?
자부담으로하는데300만원때문에못가서이걸추경에예산에편성했습니까?제가우리팀장님말씀들어가지고는,대형거울은그렇습니다. 본예산에문화원이어제오늘새로생겼다고하면이해가돼요.기존에지속적으로해오던것을이것도본예산도아닌추경예산에,군수님이바뀌거나한부분에대해서는사업이많기때문에추경은당연히해야된다고보지만이렇게정말필요하냐?추경에예산을편성해야되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긴급성을따져서해야지,그냥신청한다고편성한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들이제대로인식을달리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사회단체사업비지원도마찬가지예요.처음에400만원이추가되었지요?이게뭡니까?
감사때제가그부분이하도많아서얘기를안하고기획실에만얘기했는데지금문화관광과는보조금200만원,300만원을남발을해요.그리고이것을어디에준다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강화지회입니다.
김윤분위원
누구입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우보환씨입니다.
김윤분위원
나는이런부분이추경에예산계상하는것이맞는것인지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제생각이잘못된것인지모르겠는데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필요필급한사항이냐?제가보기에불요불급한사항이지필요필급한사항은아니라고생각해요.이런부분은신중하게검토를하셔서계상을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지금문화예술공연3000만원이지원되는데이것은뭐예요?
기존에9000만원예산편성됐죠?
예산집행이얼마나되었어요?
그러면이사업이활성화됐든어땠든기본적으로했으면그것을분석해서검토한다음에2019년도에예산을신규편성해야지,이게필요하다고그랬다고추경예산에3000만원의예산을추가로편성하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135페이지에지로드문화거리는뭡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지자는강화의영문자앞자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게시비,군비인데문화거리판매홍보대및홍보판넬제작,지로드라는게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
그러면여기에판매홍보대를만들거예요?홍보판넬제작인데,
이것은강화군에서개발해서시비요청을한겁니까?시에서거꾸로한겁니까?
137페이지하단에도서관에서만나는문화예술교육에137페이지행사실비보상금주강사비하고보조강사비가없던게새로생겼어요?시비이기는하지만.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도서관팀장구본일입니다.주강사비하고보조강사비말씀하시는겁니까?
김윤분위원
이것내용이뭐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이것은문화예술교육사라는자격증을갖고있는분이점선면이라는조형원리를바탕으로하는미술프로그램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번에새로만드는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김윤분위원
시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시에서.
김윤분위원
그러면우리가요청한것은아니고시에서사업을해서예산을준겁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김윤분위원
제대로운영되도록해주시고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김윤분위원
끝으로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기자실인력인건비증액분이라고했는데거기기자실에있는인력도강화군에서관리하는무기계약직입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도서관,
김윤분위원
군청기자실인건비증액분해서232만9000원이증액이됐는데이것은홍보팀장님이아시는것아닌가요?내용이기자실인력이무기계약으로되어있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무기계약으로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인건비가상승되어서더세우는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홍보팀장유장규입니다.기존에작년도까지는기간제로있었는데공무직으로전환하면서본예산에초과근무수당을누락시켜서추경에이번에반영시킨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누락시킨것예요.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적하셨듯이해외역량강화사업,선진지견학이런선심성지원인상을준사업은조심스럽게접근을해야되겠습니다.왜냐하면그런것들이왜그쪽은해주고우리는안되느냐?이런현상이나올수있어요. 그러면형평성문제로타단체에서강한거부감이있을수있거든요.문학관같은경우는군에서지원해주는단체이기별다른생각은안하겠습니다.그런형평성에대한것은민감하게받아들여야할사항같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문예회관거기관리차원에서운동장에서보면큰벽면이있습니다.조그마한소형전자시계가있습니다.그것을보기가너무안쓰럽습니다.글씨가안보여요.대형화시키거나전자게시판으로해서강화관광지나강화먹거리를소개하든가,예산투입이한정되어있다면전자시계라도대형화시켜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각단체의공공요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전기요금이많이발생했어요.문학관이나강화문예회관,공공요금이추경하는이유가보니까전기요금발생이더라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올해에워낙더워서폭염으로인한에어컨등여러가지전기요금과다지출에대한원래예산신청했던것보다더많이발생해서원인이됐다고보거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것은한시적추경을해서하는,겨울에도난방비발생요인이거든요.올해기점으로해서내년도사업비신청할때에는그러한한시적난방비,에어컨비라든지이런것들이충분히감안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강화나들길리플릿제작이있는데코스변경이중간에이루어진겁니까?리플랫제작사유600만원이나들길기념품제작해가지고
이런것이사업낭비사례중에하나로,
그런것도세심하게보셔야될것같습니다.
도서관와이파이구축은전용회선은중간에이루어진거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처음에저희가1개회선으로직원용하고이용자용이같이썼습니다.보안상의문제도있고같이사용한다는것이문제로지적이되어서2개로물리적으로나눠서쓰라고지적을받아서1회선을더추가하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5개월분인가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32페이지문화가있는날기획프로그램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2억원이것은어떤사업인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죠.
국비가50%,군비가50%지요?
강화읍을한다는것은풍물시장하고?
사업기간이5월부터,
지금몇회진행을하셨나요?
앞으로두번더하셔야되겠네요?
이런것은성립전예산이라는거지요?
또135페이지강화읍원도심관광지활성화이것도신규사업으로8200만원이잡혀있는데다니다가보면안내판표지판을설치하는것을말하는건가요?
다설치가된거가요?
135페이지관광개발사업연구용역이그리고이게진행은어디까지되어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민선7기공약사항인데강화전지역에걸쳐서관광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고세부사업을도출한사항인데요.이것은추경에확보하면그때사업을추진하게되는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일단성립전예산부터볼께요.성립전예산으로기획프로그램하고뒤에135페이지인문화자원을활용한영상물끝났나요?
왜요?
이유가뭐예요?
성립전예산까지세워서진행을안하면성립전예산의의미가,그밑에이규보선생체험관광개발부분은?
그밑에판매대홍보판넬제작은?
지로드문화거리가어디에요?
문화거리선정된곳이강화에몇군데정도나되요?
문화공연을했어요?
성립전예산이라는것은급해서미리쓰겠다는거죠?
지금성립전이라는의미성도전혀떨어지는부분이고요.만들고제작하고행사하고공연하는부분들,다좋아요. 강화군민을위한소확행,다좋아요.강화군민전체로형성됐을때과연몇%참여하는것같아요?강화읍이99%죠?인정하시죠?전체적으로이런것을한다고하면최소한남부권역,북부권역,강화읍이렇게세부분에대한계획을세워서홍보도하셔야돼요. 전체적으로2018문화관광도시라는것이90%가강화읍사람들만주민인가요?물론조건상,거리상못오시는분들이상당있어요.찾아가야죠.계획을그렇게수립하면되잖아요.그런의미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렇지않아도내년도에는읍면을찾아가는음악회개최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내년도에는그런계획수렴이안되는예산은예산편성시에각별히보겠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정말어렵고힘든사람이면에사는사람들이에요.문화적인부분이하나없고TV에의존하시는분들이다거의읍권역에서계신분들이에요. 축제도거의마찬가지로거의읍권에서많이하잖아요.이런계기로찾아가는서비스를하고프로그램전개가되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됩니다. 134페이지문화관광해설사선풍기구입이전등사하신다고하는데거기는에어컨이없나요?
에어컨?
에어컨은있고요?
보조용으로선풍기를구입하겠다?
절기상으로맞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나는에어컨이없어서대행하는지알고물어본것인데요.작은것이지만야속하다고생각할지모르겠어요.그럴때에는냉장고사는김에선풍기2대사는것이라고말씀하시는게부드럽죠?
박용철위원
나들길홍보물제작하는것어떤식으로제작해요?
모자라서?
코스변경된것은알고전에있었던것은?
전에있었던것은못쓰게되겠네요?
그것때문에질의한거예요.우리가무엇을하나하려면답답해요.우리가예산편성을하다보면공공운영비에서도마찬가지일거에요.본위원이1년치로연계약하는부분에대해서도종목종목따져서물어봤잖아요.1년동안연계약에대해서맞느냐?맞다고해요. 결산서에는추가올라오거나삭감되는부분이많아요.그런부분을자꾸지적하게된다는거죠.나들길코스를하루아침에만든것은아니잖아요. 어느정도계획수립이되고거기에대한계획수립이됐다면,그렇게해서일부남는것은폐기처분하겠지만그런부분도아쉬워서말씀드렸는데예산편성과정에서세심하고한번더돌이켜본다면결산도마찬가지이고그런잔액이모이면몇억,몇십억이되면다른사업에사용할수없거든요.예산편성시에심혈을기울일필요성이없다.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겠습니다.도서관팀장님나오세요.도서관공공운영비와이파이구축전용회선사용료왜5개월로산출됐어요?넉넉잡아야3개월인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준비할때그렇게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3개월로하면되죠?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조금깎을게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유도서관의유는뭐에약자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유비쿼터스의약자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여기에서같은자산취득비인데도서관자동반납기를유도서관도서구입으로바꿨죠?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도서구입비는책이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도서구입비로책정해야죠.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도서구입비가6000만원인데요.무인대출기에는2대라800건인데거기에1000만원이빠져버리면공공도서관의도서구입비가줄어서반납기를무인도서대출기자체가반납이되거든요.본청에설치하고나머지한대는책으로바꿔서.
박승한위원장
말도안되는소리예요.편성목이도서구입비로분류해야될예산이아니냐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도서구입비도자산취득비로구입할수있거든요.그래서통계목내에서품목만바꾸는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역량,예산운영을볼때강화군은1년에도서구입비가얼마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600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으로못이박혀있느냐고요?실링이아니잖아요.목편성이자산취득비가아니라도서구입비일까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거기기간제대체근로채용하죠?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왜5개월로산출했어요?채용됐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채용되어있습니다.그당시5월31일입대했는데6월부터어쩔수없이채용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다른예산에서소급지급하고있다는거죠?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지역서점활성화지원사업에서가장큰청운서림은빠지고나머지책방이들어가있어요?거기는신청을안한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저희가공모를했는데청운서림은신청을안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보수10개월로산출했잖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그동안다른전체적인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에서그것이나가고있었다고보시면되는거죠?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네.그렇습니다.기간제근로자에서공무직으로변하면서공무직임금협약이나단체협약에정액으로주겠금되어있어서추가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산출에10개월이들어가있길래소급에서다른전체적인인건비예산에서나가고있다?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네.
박승한위원장
추가질문해주세요.
김동신위원
과장님,아까전광판문예회관관련해서3회추경이나내년에본예산반영에라도문예회관관련주변공설운동장이각종대회,강화군체육대회,기간단체,행사,축구동호인,기타유치원및학원체육행사,외부클럽이용율이상당히높습니다. 저는시계로족할것이아니라전광판설치가요구됩니다.시계역할도하고게임진행상황이나알림역할도하고요.강화를홍보하는역할도하고요.이것은주무부서가자치행정과체육팀이든시설공단에서하든문화관광과에서하든메인부서가어디가될지모르지만문화관광과에서메인부서가되어서설치비가들어가는지3회추경이나본예산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와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위원
이것은팀장님이직접설명해주세요.강화군거점관광건립등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비2억세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여기보충자료를보니까전에도기본계획수립을하지않았어요?어디에서주는것이고하게된동기,어떤목적에대해서.
계획에대한수렴을하겠다?
어디에주는거예요?
어쨌든이런것은현장의목소리가공모쪽으로도한번일부는하는목적도괜찮을거예요.왜냐하면그곳에있는분들이가장많이알수도있어요.
전에기본계획세워놓은것플러스알파해서이것은실전계획이라고하면그것에맞춰서쉽게얘기해서밑바탕그림그리는것이니까요. 지금까지해왔던것을접목을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해주세요.용역이해놓기만하고몇억,몇천만원씩쓰고요.용역은100%군비니까잘아실것이라고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결산안과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결산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복지정책과2017년결산승인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승인안입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결산서40페이지입니다.세외수입부분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변상금이10만6000원,과태료가141만3000원이미수납되었으며그외수입이2799만8000원,지난연도수입이5353만4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결산서478페이지입니다.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현액은2억2371만원으로징수결정액이4억6224만7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3억2271만4000원이며미수납액은1억3953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그외수입에1874만6000원이미수납되었고지난연도수입이1억278만6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오늘별도로나눠드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총21억6020만원중21억876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20억8805만2000원을수납하고2071만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주택융자금지원상환이자186만2000원과주택융자금원금1884만7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기금입니다.자활기금과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있습니다.총수입계획액은7억697만6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7억1974만8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전액7억1974만8000원전액수납되었습니다. 이상세입결산설명을마치고다음세출결산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에의거말씀드리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예산현액은325억1954만1000원이며지출액은315억6955만9000원으로97%를집행하여9억4998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집행율이저조한부분만말쓰드리겠습니다.결산서97페이지장애인지원금공공운영비는유지보수수요가없어서200만원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사무관리비150만원중39만3700원을지출하여잔액101만6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또한공공운영비1538만원중966만9000원을지출하여57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 결산서98페이지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사회보장적수혜금279만원중76만1000원을지출했는데계획대비신청자가없어서2002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또한인공달팽이관수술및재활치료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450만원중300만원을지출하여1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99페이지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60만원은지원대상자가없어서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입니다.결산서100페이지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민간위탁금190만6000원도지원대상자가없어서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또한결산서100페이지공공후견활동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540만원중360만원을지출하여18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결산서102페이지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억1795만2000원중8843만원을지출하여2990만8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결산서102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행사보조1억2920만4000원중9916만8000원을지출하여3003만6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결산서104페이지현충시설물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1663만2000원중898만9000원을집행하여764만2000원의잔액이발생했고공공운영비120만원중66만4000원을집행하여54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04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지원에서공공운영비400만1000원이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행사운영비2000만원중975만원을지출하여1024만9000원의잔액이발생했는데이부분은내년에2019년현실에맞게줄여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행사실비보상금990만원중687만원을지출하여30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결산서105페이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사무관리비730만원중246만7000원을지출하여483만3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950만원중164만7000원을지출하여785만3000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결산서106페이지법률홈닥터운영사무관리비130만3000원중46만7000원을집행하여83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공공운영비262만원중192만4000원을집행하여69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서107페이지근로능력있는탈수급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4950만원중3956만3000원이집행되어993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결산서108페이지저소즉주민조사사무관리비384만원중134만2000원을집행하여249만8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결산서109페이지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및광역자활센터운영사무관리비200만원중106만7000원을지출하여93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결산서110페이지수급자주거지원민간위탁금입니다.5억5000만원중4억4440만5000원이지출되어1억559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결산서111페이지지역복지지원사업행사실비보상금200만원중56만2000원을143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2200만원중1761만3000원이지출되어438만6000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희망재활프로젝트사회복지사업보조1500만원중880만원이집행되어62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결산서134페이지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기타회계전출금4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이상일반회계를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료보호특별회계는2억1371만원중1억9107만7000원을지출하여3263만2000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결산서492페이지기타보상금30만원이신고사항이없어서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결산서429페이지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3253만6000원중1928만2000원중1325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저소득주민생활및안정특별회계는21억6220만원이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이미집행된것은다음은기금으로전용되겠습니다.이상특별회계를마치고다음은기금입니다. 결산서514페이지자활기금예치금은4억9397만6000원에서5억722만7000원을원금재예치하였습니다.결산서516페이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장학금및학자금으로300만원중220만원을지출하였고,예치금은2억1000만원인데2억1032만원을원금재예치하였습니다.이상결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고요.자료를제일잘만드셨네요.페이지,보조율비율까지잘만드셔서역시잘하셨네요.결산서설명을잘해오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세입결산에대해서질문할께요. 여기에보면임시적세외수입에서미수납액이이게아마2016년도2017년도것이아니라계속연계해서내려오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난연도수입도계속포함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이런부분이왜징수를못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통장애인주차구역에서일반인들이이제는인터넷으로신고합니다. 저희에게접수가되면저희가확인하고사진도확인해서불법주차가맞으면맞은것에대해서답변하고차량주한테공문발송하고사전예고하고납부영수증을발행하는데저희가이런쪽의특별한부서가아니라세외수입차원에서전화로확인하고납부독촉하는데그래도많이연락도안되는부분도있고요.
김윤분위원
그래요.이부분은세금받는것이나체납세받는것은적극성을띠는수밖에없습니다.5300만원이행정처분에따른보조금환수인데환수하기어렵죠.그렇지만적극적으로하셔야지5300만원이적은돈이아니거든요.기타수입이라든가과태료에대한부분은어렵겠지만적극성을띄어야지전화하고한두번만하면생전징수못해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노력해서세입에충실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마찬가지로세외수입자료특별회계를보면이것도마찬가지로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가어려운것을저도알아요.이게현장에나가도굉장히징수하기가어렵다는부분은알지만그래도최선을다해서미수납액에대해서징수해서특별회계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신경쓰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주택융자금은아주옛날것이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90년대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거받을수있어요?언제미수납액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는9가구였는데지금2가구는받았습니다.7가구가남았는데계속독촉해서받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어렵지만받도록하시고요.여기세입기금에대해서자활센터수입이1500만원정도되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자활센터수입이1611만원정도가늘어났는데.
김윤분위원
매년수입이거의비슷하지않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비슷한데이수입중에저희가알아본것으로는이자수입이포함된것으로,그렇게수입이발생하는기관은아닙니다.
김윤분위원
수입을1000만원을잡았습니다.그런데징수결정은2600만원을했거든요.실제수납액도2600만원이고요.돈몇백만원은차이가질수가있다지만이런부분은아주예측은불가능한부분은빼고라도수입계획에대해서는제대로계상을해야할것같습니다.그부분은관심을갖고다음에도불규칙해서가늠을못하겠다고하면할수없지만그렇지않으면수입계획에신중하게검토를하셔야될부분같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아까과장님께서다설명하셨는데전체불용된부분,불용액에대해서설명하셨는데과장님이이번에아마내용을보시면서충분히느끼셨을겁니다.100%불용된부분,거의30%,20%이상불용된이런부분을일일이거명은안하더라도2019년도예산편성하실때에는충분히이것에대해서감안해서하시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한가지저소득장애인진단비하고인공달팽이관수술치료에대한부분이것은사실은대상자가없는겁니까?발굴을미흡하게업무를소극적으로했다고보십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계획을보통50명정도를잡는데그만큼30명정도가신청했고요.계획을잘못잡은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계획을잘못잡았다기보다는제가느끼기에는국,시,군비예요.대상자를발굴하는데적극적으로하시는부분으로접근하시면어떨까해서말씀드리는데요.그부분은어려운가요?대상자가충분히받을만큼수혜가됐다고생각하시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대상자발굴이미흡한것도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부분을포함해서계획수립할때목표량이나충분히수혜를받을수있는대상자발굴까지도제대로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공공후견인활동비지원에서단체가인천광역시장인품목인데이게내용이법원에서후견자결정하는부분인데이내용은강화에서우리가홍보하는겁니까?아니면본인들이알아서신청하는겁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런게필요하다면저희가연결시켜주거든요.지원대상자가법적으로소송을제기하거나해서진짜필요하다고판단된사항이없어서.
김윤분위원
이건내용을몰라서못하는사람들이있을수있겠네요?홍보나그런부분이제대로되셔야될것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나머지집행잔액이많이불용된부분을충분히검토하셔서2019년도에는제대로예산이편성되고집행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번결산결과를보고내년도예산편성에는필요없는부분은적극적으로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일일이다거론하지않겠지만충분히검토하셔서2019년도예산에제대로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1페이지사무용품관리비,공공운영비이런것은예산편성할때위원님들이질의하잖아요.사무용품도필요한품목에대해서예산정리를하는것이고요.이건아끼는차원이아닌것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집행이제대로됐는데공공운영비가다남았는데이사항은세울때에장애인복지회관이나장애인회관특히장애인회관에서수리부분이발생하면그것을대비해서세워놓은것인데2017년에는수리한것이없고저희한테신청들어온게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나머지집행잔액이수리비용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박용철위원
남은금액이.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0만원이그렇고요.
박용철위원
안전대행수수료도이런부분도밑에예산편성한것하고집행한내역하고차이가얼마나되요?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연계약하는부분에대해서는기준점을가지고진행하는것이잖아요?그렇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인상하는폭에대해서도예산삭감도하고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남는다는것은대행업체들간에계약할때에관공서라고해서무조건올려주는것은아니잖아요?꾸준히그업체하고해오는것이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럴수도있고바뀔수도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꾸준히해온다는것은자기네점검에대해서잘알고있고핵심을알고있기때문에유리한점이있어서그렇게하는것인데그런분들에대해서상승폭에대해서인상부분이올라오면본예산할때본위원이물어보잖아요.왜이렇게왔느냐?절약되어야하는부분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남는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김윤분위원님공공후견인은목사님이활동하면서거기에대한활동비가절감된거예요?그렇게받아들이면되나요?180만원남은것.공공후견활동비지원비중에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게법원에서후견대상자를결정해서하는데당초는예상을5명정도로했는데.
박용철위원
봉사로하신걸로알고그래서물어본거예요. 행사운영비,보훈단체행사운영비,공공운영비,홍보용소모품비이런부분들은우리가예측한부분에대해서계획수립이덜된곳도있어요. 그런부분도고치신다고했으니까내년도에는잘정리해야되고,특히여기부서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참가하는비용들이있습니다.전국대회에간다든지하면예산대비한번도모자라서더달라고한적이없는것같습니다.다남아요. 물론행정적으로못가는것에대해서는어쩔수없지만,이것을세울때에는목적이있잖아요?여기에도보면지역사회보장체전국대회참석경비,처음에산출을4명으로세우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그런부분에서독려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역사회보장체할때에는뭔가뜻을가지고하는것이고전국대회를가서할때에는참가목적이아니라의미성도있잖아요.참가성이라도독려하시고예산을남기지말고거꾸로말씀드리는거예요.더달라고해야하는데항상보면그래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관심있게관내에서행사하는운영비,보조금이런것만인상해달라고하지정작본인들이해야될일들을안하고있다고거꾸로생각하면그렇게판단할수도있어요. 법률홈닥터사무관리비가많이남았는데현장에많이가다보니까사무실관리하는쪽에서많이활용을못한것같은데행정사무감사때에도말씀드렸지만법률닥터홍보도많이하실필요성이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한명을더하더라도주민들과접촉할수있는시간을많이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복지정책과는타부서와달라서발굴,찾아내는것,사업우선으로가야되지않나생각하거든요.미집행사업을보니까신청자가없다든지,대상자가없다든지이런것이거의불용으로남아있어요.그런사업중심으로가야되지않겠느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통합사례관리사라고그런업무를하는사회관리해가지고실질적으로읍면에서조사하거나파악하거나찾아가는서비스가거의이루어지지못했는데금년부터배치가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그런사례가적어질것이고,저희가매년2회조사를합니다.4월,10월에통합조사해서수급자나장애인보상이나연금받을사람들을다발굴하고또주변사람이신고해서본인이신청을못했다고해서신고에의해서받는경우도있고요.다각적으로발굴해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군비100%도아니고국시비지원임에도불구하고발굴을못해서집행잔액으로남기는사례는앞으로는없어야되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장애인단체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97쪽,57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다른단체를보면전기요금추가발생으로인해서추가경정하거나이런사례가많이발생하는데57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남은것은어떤사유로발생했는지,어디에서발생한집행잔액인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전기요금이저희가예상한것보다200만원보다적게나왔고요.
김동신위원
다른데하고왜반대로이루어지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이많지만활동하는기간이짧고에어컨이부실합니다.이번에에어컨보강해달라는여론도있지만건물유지를위해서돈이들어갔어야되는데작년에는신청이없어서공공운영비까지많이남은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네,그다음에98쪽에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보조,액수는얼마안되지만집행율이27%밖에안되요.사실은이런게수요조사가충분히가능하지않나.사업비를세울때예측가능한사업비를세울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번결산결과에따라서내년본예산편성에서는반드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02쪽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집행잔액이3000만원이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동식
김동식위원
집행율은77%인데이게어떤대규모사업에대한미집행사유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세군데가있는데거기에필요한기구를지원하는것인데거기에서원하는것은다해드렸는데도금액이발생했습니다.내년에감안해서편성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자에게우선보다,아까도에어컨시설이부실했다,그래서전기요금이덜발생했다.이것도문제가있는것이거든요.3000만원불용액이생긴것도문제가있는거예요.이왕사업비를책정했으면다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04쪽입니다.제가느낀감정만말씀드리겠습니다.보훈단행사단체지원비집행잔액인데이분들은전부집행을안하면안되는단체같은데많이발생했어요.앞으로지원비신청을받을때에여러가지감안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는대부분쓰시는데저희가지원해서수립되는예산들이있는데예측이조금그런지몰라도집행율이떨어졌습니다.
김동신위원
105쪽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보장적수혜금이17%밖에집행이안됐어요.부랑인귀가조치비,무연고사망자처리지원등4개의지원비가있는데이것도아까말씀드렸듯이우연치않게발생되니까지원을하니까수요조사에의한데이터에의해서사업비로신청했는데그게그렇게발생하지않았다고보는게집행잔액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가확답을드릴수는없지만몇년치를종합해서어떤예정치를한것인데그것도과다한것같고작년같은경우는부랑인도건수가아주미미했습니다.의외로숙박비,교통비가많이남았고요.이런것은예비비성격입니다.감안해서편성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10쪽입니다.지역복지지원사업행사실비보상금이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200만원책정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국대회참석경비사실문화재회원역량강화사업으로300만원도쉽게추가를하는데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실고생합니다.다녀보니까정말숨은곳에서일을많이합니다.너무적은사업비같습니다.이런것은사회보장협의체전국대회참여경비말고도다른사업을발굴해서이분들을독려하는사업발굴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이것은전국대회가있고요.인천에서하는지역대회가있습니다.거기가보통20명에서25명정도가는데그분들지원하기위해서예산을더계상한것인데저희가군청버스,식비가인천에서지불해서예산잔액이발생했습니다.
김동신위원
111쪽사회복지사업희망자바프로젝트있는데치료비죠?오타났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입니다.100쪽에활동보조가인정점수430점이상의수급자,인정점수440점미만의수급자라고하는데440점의기준은무엇을두고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이시간입니다.장애인이나그런분중에서도중증이나완전활동을아예못하고누워만계신분에대해서는이분들이어떤한사람에게간병인이어느정도돈을받는데이런분들을감당하는분은430점의점수를높게해서시간당추가로얼마를더주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101쪽장애인시설자립체험프로그램지원하는것이시설이지금장애인생활시설4개소에일괄적으로3만원씩똑같이지급하는겁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프로그램이무엇하는지는파악이되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예닮같은경우에는제빵,바리스타를하고요.색동원같은경우는담을수있는상자라든가그런바구니를만들고,샬롬원같은경우는볼펜이나조립해서완성되는것을체험프로그램도하고그것으로재활작업활동도하고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활성화에재가센터에운영하는사업은인건비가미집행된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정원이3명인데2명이근무해서1명분이미집행된겁니다.
김건하위원
이것도추가로지원이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만약에인원이차면되는데작년에이미집행해서남은돈이기때문에추가로는집행이안됐습니다.
김건하위원
104쪽에보훈행사및단체지원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보시면보훈단체사업비보조,보훈회관건강문화교실운영,보훈단체임원안보견학,학술토론회참가,이중에서미집행이360만원이있어요.왜남아있는거죠?
알겠습니다.107쪽의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자지원,희망키움통장보조해주는것이집행잔액에보면신청자가중도해지했다고하는데어떤이유에서중도해지가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본인이통장을만들어서얼마를넣으면매칭해서저희가국비80%,시비10%,군비10%인데중도해지는수급자가탈수급됐거나아니면본인이다른것으로하겠다고해서중도해지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남은것입니다.저희가계속관리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부분은근로능력이있다고해도관리를잘해서어려우신분들이수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할께요.세입40페이지예산에편성안되고결산에잡힌예산이5억9850만원으로6억에다다르고있습니다.이것은굉장히실수한겁니다.여기에서수요예측가능한예산은본예산에예측치를편성하는것이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과태료는144만원환급액이발생하는것은환급액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과태료요?
박승한위원장
환급액이과태료예상144만원이발생해요.우리가징수하는것인데그사람들이이중납부나우리가잘못매겼다든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보조금에서도환급액이8752만원이발생하는것은과내시라고봐야되나요?내시를더해준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통보조금은국시비보조금은특히국비같은경우는전년대비30%증가분을반영해줍니다. 그래서늘어나는금액이많아서,
박승한위원장
보조금의환급액이8700만원이상발생하는데왜환급액인가? 우리가반환액이과태료에서도발생하고보조금에서도발생해요. 나중에쓰고나서,이해가안가서여쭈어보는것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잔액0에대해서는민간이전목에위탁금,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회사업보조이것에대해서잔액이하나도안남는것은정산이부족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민간이전목에서주고마는것인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정산은꼭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지출이전혀없는사업몇가지열거했는데그것에대해서는이제는시스템을바꿔서추경때예측이되면삭감을하자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통1회추경때에삭감하거나하면받아주는데전에는종말추경에삭감하면,지금은종말때삭감을못하게되어서그래서이월되는것이많이발생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종말은거의정리추경인데거기에서삭감을안받아주면어디에서받아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전에는조금이라도남는것이있으면%로잡아서삭감을시켰는데지금은그렇게안가고있습니다.국시비빼고는군비는그렇게안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제그렇게바꿀겁니다. 134페이지지출없는부분에서하나하나파트별로말씀드리면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예산흐름이이해가안가서말씀드리는데4만원이잔액으로잡혔어요. 그런데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에서는내부거래로해서4만원이예산액에잡았어요.그러면잔액처리를거기에서해야하는거아니에요?여기에서해야돼요? 여기에서는줬어요.거기는받은것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에서왜잔액처리하나이해가안가죠. 여기에서전출금을4만원보냈습니다.저쪽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에서는내부거래로예산액을4만원잡았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잡았는데집행을안한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장
집행을안하면그러면세입에잡지말아야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우선세출에잡았기때문에세입을잡아놓은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이해가안가요.여기에서보냈어요.거기는받았다고4만원을적어놨어요.그런데잔액처리를여기에서하느냐고요?결국안보냈으면?그렇게돼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서에만세입세출을잡은것입니다.집행이안됐기때문에실제세입이없는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것도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4만원은공무직체육활동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런것처음봐요. 수요예측은사례를들겠습니다.수요예측이산출대상자선정에신중을기하지못한것이장해수당기초한테주는보조사업인데요. 본예산에편성하고1회에증액하고4회에는삭감합니다.또인공달팽이관은1회추경에서150만원증액인데그대로잔액으로남았어요. 발달재활서비스99페이지는본예산편성후에1회추경에서증액,2회추경에서증액,3회추경에서삭감,다시4회추경에서는증액,이렇게오락가락한편성예산산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문제는변명같지만국비가변경내시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것때문에증액되는부분이있고요.또하나는저희가예측을했을때하반기에는이정도금액이필요할것같아서예측했는데실제로는그금액이필요없게되어서집행을안해서잔액으로남은경우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와관련해서장애인시설입원환자간병비지원보조사업이있고요. 법률홈닥터운영,부서에서쓰는기본경비에서똑같이드러나는현상이1회추경에서일정금액증액을해요.나중에결산에서보면그때증액보다훨씬많은잔액들이발생해요.그래서증액의효과가아주퇴색됩니다. 불용예산은104페이지보세요.결산서보훈행사및단체지원에행사운영비가잔액율이51%가넘어요.현충일,신년,3.1절,광복절행사비용인데그해3.1절행사는취소됩니다.그런데왜삭감을안했느냐는거죠.행사가취소됐으면그비용이더이상쓸일이없는것인데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비용에서이취임같은것도이비용에서나가는데요.2019년도부터는내년부터는감안해서예산편성코자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아래행사실비보상금도현충일행사예산인데현충일행사끝나면더이상쓸데가없어요.그런것도삭감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특별회계를말씀드릴께요.의료보호특별회계같은경우예산에서누락된결산서상잡힌세입들이이자수입이나그외수입이있어요.아셔야되고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있어요.세출에서492페이지입니다.이것은수요예측이가능한부분이라고보는데본예산이3203만원이잡히고1회추경에50만원넘게증액해요. 그런데실상은잔액이1325만원이발생해요.이추경이면꽤나,7월중순되는데증액을50만원정도를했다는것도잘못됐고잔액은그보다훨씬많은1300만원이상발생했어요.왜증액한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는사례관리사중에서무기계약직이한명있습니다.중간에그만두고나가서채용한것인6개월정도빈상태로있었습니다.그것때문에증액을했는데6개월빈기간이있어서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493페이지세출에반환금시비반환금이있어요.국비반환금은없어요?의료보호특별회계는보조예산이국비도있지않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반환금이죠?
박승한위원장
네.나중에설명하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나중에설명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조례명칭이기금으로되어있는데조례명칭부터개정해야됩니다.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조례명은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되어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을보면474페이지,보존수입에순세계잉여금이있어요.거기에미수납액이발생했는데그다음연도로이월됐죠.거기도미수납액이나오나요?순세계잉여금은딱딱떨어지는것아닌가요?보존세입에서순세계잉여금이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지원,
박승한위원장
순세계잉여금에미수납액이왜발생하는지이해가안가서요.지금설명안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사항도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세출을보면지출이하나도없고전부잔액처리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전혀집행율이없는특별회계일몰제적용해야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않아도유지여부를지금검토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도역시조례명칭은기금운영관리조례로되어있어요.이것도한번보시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자활기금같은것을보면결산서509페이지입니다.수납액이이자수입이에요.정기예치금이4억8097만원입니다. 그것에비해서수납액은이자수입이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9만8000원.이해가안가잖아요?1년을운영하면서정기계금5억가까이되는돈에이자수입이9만8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경우는전기예치금이2억1000만원입니다.이것의한40%도안되는데이것은이자수입이231만원발생이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위에있는자활기금에9만8400원은이통장이적금이아니라보통예금통장으로0.1%대이자입니다.그래서이것은수시로통장에서지출이되거나수입이발생되는경우이고요. 그밑에주민저소득자녀장학금,지역자활센터예치금은적금형식으로1.3%적금입니다.그래서이자가몇백만원발생한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다시말씀드릴께요.자활기금은정기예치금이4억8000만원이넘습니다.이자수입9만8000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같은경우정기예치금이2억1000만원짜리훨씬적죠.이자수입231만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의정기예치금은이자가1000만원정도이자가발생합니다.그1000만원이그외수입보시면지역자활센터수입,1600만원정도수입발생한것중에1000만원이이자수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같은경우는516페이지입니다.지출계획액하고지출액하고32만원정도차이나는것은왜그런거예요?예치금에서지출계획하고지출액하고차이가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학금할때저희가300만원세운것은이자수입으로하려고합니다.거기에서300만원중에서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장학금을줬는데주고나서남은금액이32만원정도남아서그것을다시,
박승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의료보호미수납액이2016,2017년도에의료보호부당이익금징수에대한.
박승한위원장
그부분이아니라예산흐름이이해가안가서요.여기서는보냈는데잔액으로잡아놓고.
김윤분위원
그부분은징수하기어려운부분인데2016년,2017년은부당이득금에플러스한금액이여기미수납으로.
박승한위원장
예산편성과정이도저히이해가안가서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께서는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에의거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서149페이지설명자료5-1페이지입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복지정책과는기정842억8100만원에서27억4000만원이감액된815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국고보조금이25억4000만원이감액됐고,시비보조금이1억9900만원이감액됐습니다.국시비감액내용은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출부분입니다.6-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369억8600만원에서29억5800만원이감액된340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1000만원이상반영,또는증액과감액부분만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6-2페이지입니다.예산서154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민간인이전부분에4438만1000원이증액되었는데장애인주거시설종사자인건비가증액변경내시되어계상한사항입니다. 예산서155페이지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지원민간이전부분에4443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는데이역시인건비가증액변경내시되어계상한사업이되겠습니다. 같은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민간이전부분에1억2788만원이증액되었는데이사항은우리마을소방시설설치모아직업재활시설인쇄장비구입등에예산을신규로편성한사항입니다. 예산서156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민간이전부분에1억1157만원이감액됐는데장애인복지관종사자인건비가변경내시되어감액된것입니다. 예산서158페이지양곡할인일반보상금에4426만원이국비변경내시되어증액편성했습니다.예산서159페이지긴급복지일반보상금분야에1900만원이국시비변경내시로감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일반보상금에21억3004만원이감액되었는데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출입,사망,소득의변동으로지원액이감소에따라예산을감액했습니다. 159페이지주거급여일반보상금분야에13억28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이역시마찬가지지원액감소에따라예산을감액한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산서160페이지SOS복지안전벨트일반보상금에2300만원이긴급복지감액등부족분에대하여인천시2회추경에반영되어서증액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민간이전에1191만8000원이국시비변경내시로감액되었습니다.161페이지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인건비에1712만1000원이기간제근로자채용공백기간등으로일부금액이감액되어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예산서163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반환금기타에3억2025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입특별회계입니다.세입특별회계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예산서372페이지보조자료1-1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의료보호특별회계반환금기타에1억3163만8000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한가지만질의할께요.164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집행잔액을시비3000만원을반환하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혹시이렇게반환하면다음연도예산확보하는데지장이없어요?반환금이많다보면그부분에대해서지장을주지않나요? 특별한문제가없다면상관이없는데이런집행잔액이많으므로다음연도에예산편성에지장이있을까봐말씀드리는것이니까이부분을참고해서확인해서하십시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154페이지장애인상담실운영,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으로280만원증액으로올라왔는데전에있었던거예요?새로된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세부사업명칭이상담실운영으로되어있어서예산을그렇게편성한것인데요.장애인회관은급식하는사람이없어서인건비로,
박용철위원
이번에신규로채용한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옮겨가니까간판도새로하겠다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행정감사때자원봉사센터팀장님나오셔서말씀하신내용잘메모하셨죠?샤시나그런것을전면적으로본예산에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56페이지장애인복지관지반침하수보수공사보도블록하는것은이해가가요.석궁및점자블록설치하는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도블록인데그게점자식으로설치해야되는게그게지금망가진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이해가갔습니다.알겠습니다.물품보관함지원중에서이것은태극기,근조기,유골함등을보관할수있는것을하겠다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말그대로시에서태극기,유골함을물건을받습니다.받으면놓을데가없고보관할곳이없어서빈것을말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장례식등에필요한것을미리받아놓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재향군인회조례,제가일부개정에대해서검토를했었거든요.다바뀌셨어요.끝나시면전문위원님과미팅을해서최종적으로해야되는지,무용지물이되었는데김진원전문위원님하고미팅해서최종적으로해야되는것인지,다른군구지역하고비교검토를했었거든요.의회에서발의하는것보다는행정적으로건의드렸는데싹바뀌어가지고끝나고나시면시간되실때전문위원님하고미팅하셔서방안을찾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는오늘처음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검토해달라고.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세출증감액변동이주로인건비증감에따라서많이차이가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도그렇고저희가세입세출이감액이나증액된것이인건비는그렇고저희가생계급여,의료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지원이사망,신분변동,전출이런것때문에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신분들이거든요.민간이전이나시설부대비이런것도관심을갖고많이지원을확충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특히그건물이겨울에취약합니다.
김동신위원
취약하다는소리많이들었습니다.관심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알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156쪽,157쪽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하는것이국시비변경내시때문에증감되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보훈예우수당대상자194명,전몰군경유적59명,금액은얼마안되는데이게지난번조례때문에만들고나서발생된금액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작년까지는없던금액도있습니다.올해신규로설치된부분이보훈예우수당부분에있습니다.그것때문에추가된금액입니다.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질의하겠습니다. 이재민구호사업이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것이시비가내시되었는데보조사업이라고표기수정해야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지역자활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전액감액했는데이해가안되는것이설명에종사자인건비보조를위해서일몰예산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전액시비예요.이런것은써야되는거아닌가요?전액삭감했다는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사람을없앤것이아니라이미인건비상승에대한부분이다른쪽으로보전이되어서이것은지출할필요가없기때문에일몰제로들어간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을왜못썼나해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다른쪽으로다인상이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생계급여는20억원이상,주거급여는13억이상삭감됐어요.이렇게되면혜택받는사람들한테는지장이안가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발굴부분이약한것같은데한명이라도혜택을누릴수있도록조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장
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결산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준현안전총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게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승인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께서는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유준현입니다.의정활동에바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건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설명서일부기재착오가있어심의전수정해드리지못한점에대해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지금부터안전총괄과2017년도결산승인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7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입니다.조직개편으로안전총괄과가신설되어안전행정과와건설과일부예산이안전총괄과로이관되어사업이추진되고있음을보고드리며결산보고는집행잔액1000만원이상이거나미집행또는이월된사업비를100만원단위로절사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이되겠습니다.2017년도총예산액190억9700만원을123억6000만원을집행하고준공시기미도래등으로53억1900만원을이월하여14억17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결산서139쪽설명자료1쪽입니다.통신망운영공통공공운영비1억4500만원중1억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4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2쪽설명자료2쪽입니다.방범용CCTV운영및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2억800만원중1억5300만원을집행잔액5400만원이발생했습니다.공공운영비3억300만원중2억5700만원을집행잔액4600만원이발생했습니다.결산서148쪽설명자료2쪽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4700만원중3000만원을집행하여17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결살선148쪽설명자료3쪽입니다.민방위행정운영관리공공운영비1억1000만원중9400만원이발생하여집행잔액15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9쪽설명자료3쪽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시설비52억7500만원중46억8100만원을집행하고교동고구2리공사지연으로1억3900만원을이월하여입찰및준공정산잔액4억5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9쪽설명자료4쪽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시설비3억9700만원중토지매입비로3억70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27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보조사업사무관리비27만원은지원민방위대교육운영에따라제복을구입하지않아집행하지않았습니다. 결산서151쪽설명자료6쪽입니다.기업자율방재단운영행사실비보상금550만원과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420만원,보험금64만원은대규모재해미발생으로활동실적이없어집행하지않았습니다 결산서152쪽설명자료7쪽입니다.재난취약시설관리시설비1억5000만원은재난예방사업포괄사업비로풀예산으로읍면사업비지원요청이없어집행하지못했습니다. 결산서154쪽입니다.응급복구지원기간제근로자보수550만원과사무관리비5000만원,시설비2억원은대규모재해미발생으로집행하지않았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1억5000만원은재난피해발생시지급되는지원금으로재난피해가적어강풍및화재피해2건에25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1억24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290쪽설명자료8쪽입니다.방조제관리및유지관리시설비1억원은아차도리방파옥벽개보수사업비로1200만원을집행하고준공미도래로7200만원을이월하여입찰잔액1400만원이발생했습니다.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시설비15억400만원중5억3000만원을집행했으며2017년,2018년준사업인소한방조제대빈창방조제공사는준공일미도래에따라5억23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시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시설비예산액22억4300만원중11억8900만원을집행하고2017년부터2018년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서한수제공공사가준공일미도래로15억400만원계속비이월했습니다. 결산서291쪽설명자료9쪽내용입니다.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시설비3억4000만원중3억1000만원을집행하여2900만원의입찰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소하천정비사업보조시설비61억6900만원중28억300만원집행하고2013년부터2018년따지추진중인종강천정비공사준공일미도래,창곡천정비공사동락천확장사업은연계추진이필요하여동락천확정시까지사업이지연되어33억6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비시설비3억7200만원중35억원을집행하고입찰잔액21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2017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결산보고입니다.2017년도총예산현액21억714만9000원입니다.결산서519쪽설명자료1쪽입니다.총지출은21억729만5946원으로재료비로보온덮개,피피마대등수방자재구입비로999만4600원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에4995만2000원을집행했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로양수기30대,비상발전기5대구입에631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일시금으로지출된20억4103만5346원은2018년도재난관리기금을이월했습니다.이상으로2017회계연도예산결산및재난관리기금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17년도결산안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기금부터얘기해볼께요.재난관리기금운용에있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2000만원을편성해서630만원을집행했거든요.보면양수기,발전기,수중펌프매입하는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금액예측이가능했을텐데기금을부실하게운영하시는거아니에요?이렇게과장님이하신것은아니겠지만이런부분에서기금운영에미흡한점이있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어떠세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평상시에쓸수있는것은아니고재난위기상황이딱쳤을때쓰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예산현액을2000만원확보했던것같은데다행히많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집행잔액이남은것같습니다.다음부터는추계를잘해서집행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재난에대한부분은예측이정확하게는할수없지만그래도32%의집행을했다는부분은기금운영에대해서미흡한점이있다고생각이되어서앞으로는그런부분에관심을가지고신경을쓰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많지는않지만여기에서는20%이상불용액이꽤여러군데있어요.공공운영비라든가기간제보수,사무관리비이런부분,전부다기간제근로자보수부분에대해서거의30%이상이불용되었는데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시설비,행사실비보상금이다그렇게됐는데일단이부분에대해서다음에예산편성하실때에는유념해서편성해주시기바라고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
설명자료6페이지보면행사실비보상금에550만원이있는데대규모재해가없어자율방제단활동이없었다고하는데혹시교육이라든가그런부분은재해가없어도필요성이있었던것아닌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대규모재난이없어서못한것도있는데사전의방제교육은필요한것은있습니다.그것을못한것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내년도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재해가없어서무조건이아니라필요한부분은교육을평상시에하는것이교육이니까그런부분을놓친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9페이지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가있는데이것은지속적으로기간제근로자를두고운영하시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
배수펌프장강화군에서직접하는것이있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1군데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특별히해야하는이유가있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자동화시설이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자동화할수있는데못하는거에요?아니면예산이많이소요되어서못하는거예요? 기간제를두고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를지속적으로쓴다고해서궁금해서요.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가다시비입니까?
그런데집행율에있어서70%,60%라고하는데시비라큰저기는없지만예산의효율성을기해야하지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저도개괄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한정된사업비에요.큰사업을하는데는한정된금액이에요.폭우피해가심각한데여기는자산물품,양수기,발전기,수중펌프기이런물품구입으로는해결이안될재난피해가있었어요. 재난관리기금예산보다는전체적으로다른일반예산에서처리해야되는데이번에전체적으로침수된배수로정비라든지,소하천으로지정은안됐더라도일반적인하천들의관리가부실하고배수로정비부족으로인해서침수되는경우가있으니까예산을많이반영해야되겠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행감에서도지적사항에나와서내년도예산에는편성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발생하기전에사전차단하려고합니다.
김동신위원
장비도중요하지만행감때지적한흥왕리쪽에하천범람에서,관문을열어서해결될일이아닙니다.배수펌프도필요하고큰사업예산이필요합니다.그런폭우나피해의본질적인것을확인하셔서대책을세우셔야될것입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저수지주변에개인적으로쌓은축대가있어요.그것도폭우로인해서붕괴되고그런경우는민원이자주들어와요. 강화군에서책임질사항은아니고농촌공사에서책임질사항인데민원이발생하는데농어촌공사나농정과나컨트롤타워가되어서전폭적으로조사를해야될것입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48페이지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이지금리단위로보급되는거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리에쌓아놓은방독면들은다확인조사해봤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다했는데요.1만1000개정도는성능이좋고나머지제품은폐기대상입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반영해서폐기계획으로있습니다.그외에1만1000개는올해방독면은민방위대원에한해서구비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저희는민방위대원이3100명인데초과상태이고요.지금국정평가에자치단체예산으로방독면을사용하는것을국정평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3회추경에400여만원으로해서500개사는것을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마을회관마다쌓여있는방독면사용여부를확인해주시고요.폐기할부분을잘체크하셔서빨리폐기하는것이좋을거예요.박스도뜯지도않아서요.실제로언제사용하는지도잘모를거예요.그런것도참고해주시고요. 290쪽방조제관리및개보수가아차도리방파옹벽개보수이월금으로계속넘어가는거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넘어가는것이공사진행이안되어서그런가요?290쪽.
국가관리방조제도마찬가지인가요?
강화에비가덜와서다행이지만앞으로그런것을대비해서빨리이월되는것으로진행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민방위교육은어떻게운영되고있어요?교육에따른미집행이많이발생되고있어요.
교육을하는부분은예산이남아있어서요.알겠습니다. 시설하는부분이상당히남아있어요.이것은건설과에서했었던일인데시설부대비잖아요.전체적으로보면공사가진행했음에도불구하고시설부대비는예산이남아있는부분은전체적으로관리비로형성되거든요. 시설부대비는기준율이있잖아요.효율성에의해서진행되는부분이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이견주어볼때역으로보면시설이몇%진행이됐으면거기에딱맞지는않지만그런것들이필요한데그런것들이조합이잘안맞는다는것은어느한군데에서미스가있다는얘기잖아요.그런것도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7페이지풍수해보험시범사업은우리가예산이좀많이남았는데이것은보조금으로하고나서군비를반납한금액이에요? 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15%만썼어요.그래서보조금을받아서군비를절약한것인지?아니면이금액87만원에집행한지출액에풍수보험가입이집행이된것인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안전관리팀장한경희입니다.시범사업이시비50%,군비50%인데요.농협에서하는풍수해보험보다아무래도보조율이떨어져서그렇게많이선호하지않기때문에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어쨌든전체적으로우리가들어주는것이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다른보험에비해서보조비율이적습니다.그래서농민들이선호하지않아서.
박용철위원
이금액을농민들에게일부금액을지원해서그보험에가입할수있겠금그렇게하는거예요?개별적보험이에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네.보험을들면보조율에의해서보조금을드리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네.알겠습니다.우리가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재난에의한조례도있겠지만강화군조례도검토할필요성이있어요.기준적용점이라든지,우리가600만원씩예산세워서500만원씩잔액이남는것은그것은어떤기준을수렴한다음에예산을세우는것인데이렇게많이남는다는것은그보험에대해서알아보지도않고그냥예산만세웠다고밖에생각이들지않는다고요. 그런부분도그렇고앞으로전체적으로앞으로기후,폭염,폭우나그런것들로인해서피해가많이벌어질수있어요.재난조례에대해서전체적으로화재뿐아니라화재는500만원씩지원하면되잖아요. 전체적인재난에대한것을조례를검토해봐서우리강화군의피해기금지원하는조례도개정할필요도있고전체적으로돌이켜보자고요.군민들에게어떤것이효과적인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폭염대책사업으로지원하는것은면별로지원한것인가요?배급을?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면별로요.
박용철위원
경로당이나그런데로지급된건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다골고루편성된거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총괄과에서해야될일이굉장히많아요.중요성도있고요.예산편성도신중해야겠지만결산도신중할필요가있으니까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방범용CCTV운영및관리에서기간제근로자보수가잔액이많이발생한것은공무직으로전환하면서그렇게나타난것인가요?결산서142페이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원래수당을2명을세워야하는데4명을세워서발생했습니다.예산편성때착오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런것은인원수가정해져있는것인데이런것은상당히많은잔액이에요. 그리고재난시설관리사업152페이지잔액이대상사업이없어서1억5000만원이상시설비에서발생했는데추경에감액하지그랬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2회에반환을못해서3회때감액시킬계획은갖고있습니다.재난이라는것이겨울철동절기,
박승한위원장
이것결산이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3회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응급복구지원도무려3억8000만원이에요.대규모재해가없어서그렇다고하지만너무많은4억가까운예산을결산까지끌고간것은예산운영차원에서무리라고보는겁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재난관리사업에서서도의전담의소대사무소신축사업이있어요.시설비가1억4720만원이사고이월입니다.추경세웠으니까예산심의끝나면빨라야8월이나집행되니까사고이월은예견됐던것이라고볼수있고요.대신이월된것과시설부대비는같이따라가는데왜잔액처리해버려서왜부대경비를중요시여기지않나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부대시설비가진행되고공사가진행되면시설부대비가같이가야돼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서운영을실제안했어요.사무관리비는84%집행을했어요.방재단운영도안했다면서요? 마지막으로기금말씀드릴께요.513페이지세입에서예치금을회수하는데당초예산에서수정액이4938만7000원,이것은예측이가능한데이렇게까지수정액으로5000만원가깝게됐는지그런것이의아스러워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당초예치금이,
박승한위원장
그것은놔두시고570페이지운영에서예산에편성안됐던연구용역비가4957만원이툭나옵니다.이것은설명을못하시면예산팀장이아세요?이런것이어떻게세입도아니고세출예산이예산서에도없던연구용역비가4995만원짜리가나오는지저는이해가안가요.이런예산처음봅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이부분은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이당년도로끝나지않고이월된금액이라17년도에집행이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거기에서예치금밑에있어요.당초지출계획이수정액으로바뀌어요.보통수정액으로바뀌면지출액으로연결되는것아닌가요?지출액은다르게형성이되어있어서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예상이자가4865만원정도예상을했는데실제적으로이자가조금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그런액수가수정액으로가있는거아닌가요?실제지출액과도차이가있어서요. 우리가당초는그렇게잡았는데말그대로조금늘어날것을예상해서수정액잡는데수정액과지출액이달라서드리는말씀입니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7년도결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께서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서9쪽입니다.우선시스템상의문제로안전총괄과세입예산이자치행정과세입예산으로잡힌것에대해양해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2018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중2018년도하반기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원에서국고보조금지원사업비285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지원사업비변경내시에따라방범용CCTV설치사업비1400만원증액했습니다.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50만원감액,재난감시용CCTV설치사업신규사업에1억원,2018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지원사업신규사업142만5000원,1,2차성립전폭염대책사업비5740만원등총1억7232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23쪽설명자료1쪽입니다.안전총괄과2018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은6억5100만원증가한총127억8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3%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별세부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방범용CCTV설치사업으로범죄예방시설물인로고젝터설치를위해서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민방위교육용노트북구입을위해재무과대체취득승인되어150만원을편성했습니다.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은국시비지원으로민방위교육훈련비로집행가능함에따라100만원삭감했습니다. 예산서124쪽설명자료2쪽입니다.접경시설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비11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신설주민대피시설비치용제습기6대,TV6대구입비로2100만원을,시설비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통계목변경하였습니다. 하점면사무소비상급수시설물탱크교체강화읍남산리,선원면선행리,화도면상방리비상급수시설모터수리비45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3쪽입니다.사회복무요원보수부족분발생에따라서186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예산서125쪽입니다.2018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행사운영비370만원,훈련식비및간식비등행사실비보상금200만원을군비를국비50%,시군비20%로변경편성했습니다. 폭염대책사업전액시비보조사업비로성립전예산57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4쪽입니다.재난감시용CCTV설치사업은재난안전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서만조,사리,태풍시선착장을실시간풍수해감시및대비를위해서선착장7개소CCTV설치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26쪽입니다.민선7기군수님읍면초도방문시건의사항으로길상면선두5리제방노후에따른개보수를위해3000만원편성했습니다.해수가유입되고있는불은면오두리사곡포배수갑문인형교체등을위해4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5쪽입니다.조직개편으로안전총괄과신설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부서운영기본경비로1321만7000원을증액및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127쪽,설명자료6쪽입니다.2017년도민방위시설장비확충사업및교육훈련사업,지방하천및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국시비집행잔액반납을위해서국고보조금반환금2억8881만원을민방위시설정비확충사업,교육훈련사업,지방하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민방위실비강사수당,풍수해보험료집행잔액반납을위해서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2576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24페이지접경시설주민대피시설물품구입으로제습기6대,TV6대거든요.대피시설이전체가몇개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50개,금년도6개소요.
김윤분위원
금년도는1대해주는거에요?6대는어디를해주시는것인지?
그러면기존에대피시설설치된곳도이게다들어가있나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주신자료3페이지보면폭염대책사업사무관리비무더위쉼터안내정비판정비및폭염대비홍보물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십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안전관리팀장한경희입니다.안내표지판이저희가무더위쉼터가보통경로당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표지판규격이국제규격으로바뀌어서전액시비로2740만원이배정됐고요. 안내표지판232개소1334만원의예산으로교체했습니다.보급판232개,1271만5000원으로교체했고요.2차로3000만원이시비100%로지급되어서2개소를군청하고용흥궁공원에설치했습니다.그금액이2090만원이고폭염대비해서살수차를민간인차량을임차를해서보름동안도로에살수해서무더위를예방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리단위마을회관에보면무더위쉼터표지판이작게되어있어요.그예산이이렇게많은가해서확인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재난도그렇고방범도그렇고안전총괄과에서는주민안전을위해서여러가지사업이필요하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말씀드립니다.학생들우범지대입니다.많은예산이들어가지않는데3회추경에반드시제가수요조사해서면사무소에제가건의로제출하겠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제가아파트에살아서가아니라창3리가세광1차이고창4리가세광2차아파트입니다.물론현대아파트,베이힐은어떤지몰라도마을개념으로보면돼요. 그런데그런곳에서아파트관리비로는여러지침이나,관리비법적제한으로이런곳에사용할수없는극히제한적인예산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몇번건의를드리려고했는데아파트단지내에도우범지가있습니다.학생들흡연지대가된다든가일정시간이되면여학생과남학생간의불륜의행위를한다든가음주행위를한다든가이런우범지대가아파트말고강화군내곳곳에있거든요. 큰예산이아니라도조명시설이라든가가상CCTV라든지또안내판설치라든지관제센터에촬영이되고있습니다.라고해서위험요소,불법행위를안된다는안내표지판이강화읍내아파트내를비롯해서몇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3회추경때는이것을꼭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말씀을드렸지만소하천으로지정되지않은하천이있습니다.그런것도점검을하셔서침수나범람이되지않도록,정비되지않은소하천의경우는범람이되면대재앙으로다가올수도있거든요.반드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국고보조금중에서민방위시설장비확충사업집행잔액왜이렇게많이남은거죠?국고보조금반환금.
대피시설에따른거예요?
민방위시설장비확충사업잔액이비상대피시설에대한것이지요?
알겠습니다.안전총괄과가새로형성되면서내년도예산에재난재해예산은일부풀예산을가지고있어야될것같아요. 물론기획감사실에있긴한데거기에서하는것보다안전총괄과에서일부는가지고있어야급할때면별도그렇고안전총괄과가있다고하면주민들은그쪽으로집중적으로요구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면별로내려서하는것도있지만자체적으로해야될부분도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내년예산편성할때에는풀예산으로해서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2017년도에도포괄사업비1억5000만원이있었는데집행을못했는데그렇게보안장치는되어있습니다.그것도한번다시재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여름철폭우때문에우리는큰씽크홀은없지만일부도로들이싱크홀식으로무너져내린게있고특히겨울철재설작업을하고나면물론건설과에서해야되겠지만그런부분들에대한것을일일이풀예산으로세워서할수있는것들이건설과에서는부족해요.우리안전총괄과가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바로바로얘기할수있는시스템으로할수있는부서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은안전총괄과에서해야되잖아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안전총괄과가필요하기때문에저희들역할이중요하다고판단됩니다.그래서이번에새롭게조직되었기때문에열심히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협조해드릴테니까계획수렴만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십니까?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세입을자치행정과에서못가져오신게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시스템때문에못가져왔다고하는데빨리가져와야죠.다음추경에는올수있는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세입은이체가안됩니다.그대로가야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냥가져가야된다고요.124페이지사회복무요원관리같은경우에는이번에증액을1860만원을했는데이것은사회복무요원들이20명정도가더있었다는거잖아요?
이번에증액된액수를7만원정도를해서20명잡아서12월로계산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결산안과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