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아니 1년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쭉 이어져온…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책지원관실에서 이렇게 뽑기는 했는데 쭉 계속 이어진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차 사업이다 그러면 4년 차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5년 차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마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실적보고를.

제15조에 보면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사업은, ’25년도 사업이 덜 끝났다 하더라도 ’24년, ’23년, 그전에부터 쭉 이어져온 사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게 설명이 되어야 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해 드릴 텐데 아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찾아보는 것은 언론기관에서의 평가, 이 사업명을 쳐서 찾아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위탁·대행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지사님한테 보고한 거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본부에서, 국에서 평가했을 때 ‘이런 게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이걸 평가를, 동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금액이야, 예산액이야 또 예산 할 때 다룬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액도… 오늘 저희들이 위탁·대행하는 데는 실제 그 동의만 해 주면 돼요. 그렇지만 금액도 묵시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