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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4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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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2017년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래놓고 2018년 9월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비 예산편성하는 것을 무슨 장난으로 합니까? 2년에 걸쳐서도 제대로 못하는 있는 부분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부모가족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사무관리비는 제대로 예산을 세워야지 34%씩 불용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지원 아동지원이라든가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제가 보기에는 다 예산을 과다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세워서 집행이 안되고 불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위에서 무엇을 한 마디 시킨다고 그냥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공직자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지요. 어려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난발을 하고 제대로 집행을 안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너무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청소년도 사무무관리비나 전혀 집행이 안됐어요. 2019년도 예산서에서는 2017년도에 이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기전에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