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관련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행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6조의 지원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2호 호우 피해 관련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 피해 사고로 인한 실종 및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 구세 지원을 통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활성화 시책 등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9호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우수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의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두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두희 의원 의석에서 &– 5번……) 아직까지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정두희 의원 의석에서 &– 아,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신혜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관련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신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관련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신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정두희 의원님이……) (○정두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두희의원
먼저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 사무국!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두희 의원입니다. 우수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 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이 행경위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이유 및 목적이 거의 불분명하고 아주 구체성이 없고 내용 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사업 추진 근거 및 여론수렴 과정에 공식 절차가 없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있고, 이 중차대한 사업을 수요조사, 희망조사, 여론조사, 토론, 용역 이런 과정이 일체 없이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사상 교육의 현안은 인구가 30만에서 20만으로 줄면서 인문계고와 초등학교가 한 개에서 대여섯 개까지 총 한, 수치적으로 보면 한 10여 개를 지금 폐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 과정들이 매우 이렇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장 최근에 겨우 삼락중학교 하나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8-8-8, 8개 학급을 의미합니다. 고등학교는 10-10-10, 10개 학급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주 규모 있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는 2-3-3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폐교를 대비한 그런 교육청의 정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수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2개를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엄궁, 지금 엄궁동에 자공고와 기숙형 중학교가 설치가 되면 기존 4개의 인문계고 운영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상의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조금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금융자사고가, 자사고가 추진되면 애들이 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4개의 인문계고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아시고 계셔야 되고,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면, 엄궁동에 기숙형 중학교가 그걸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잘 안 보이고 타당성이나 근거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역시 이전에 추진되었던 금융자사고 추진 사업처럼 아마 1000억 원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역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좀 황당하고 이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준비 과정이나 토론 과정, 협의,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졸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알아본 사실은 지금 백양산 자락에 주례동에서 모라동까지 거기에 국공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타당성도 없지만 한다면 왜 거기는, 굳이 사유지에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사유지를 사려고 하는지,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도 의문점이 좀 들고요. 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 전혀 모른다.”,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말씀드릴 게 전혀 없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도 모른다, 사상구청에서도 모른다,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책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얼토당토않은 일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행경위, 상임위에서 이 우수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 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이 중대한 절차가 하나 생략되어서 그 자체가 무효라고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예, 정두희 의원님께서 행정경제위원회의 진행에 관련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관계부처 등에 질의를 하여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춘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에 따라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의원님, 김정옥 의원님, 신혜정 의원님, 김종선 의원님, 김윤경 의원님, 윤숙희 여섯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의원님, 이정욱 의원님, 정두희 의원님, 김향남 의원님, 황수진 의원님 다섯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재석의원 11명, 찬성 6명, 반대 5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3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중으로 만료가 되는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등 2개의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설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 등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2개소의 신설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3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 및 1인가구 증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원기준 등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4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아이숲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설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4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설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4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화된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4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외 질병에 대한 선택예방접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164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정옥 위원장님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올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과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및 감사반 편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본 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9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상임위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39개 항목,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등 229개 항목,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각종 성금별 접수 등 202개 항목,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주민등록인구 증감현황 등 15개 항목으로 총 485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김정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김정옥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정욱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회의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절차에 따라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정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내용인지……) 마치고,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만 얘기를 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본 회의 후에 별도로 얘기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공식적으로 속기에 좀 남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 아까 준비하신 내용 있으신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종선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선의원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김종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상구 삼락둔치 일원의 지방정원 지정을 위해 힘써 주신 관계자분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와 관련하여 “삼락생태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자.”라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삼락생태정원은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다가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거쳐 수로, 습지, 보호숲, 자연초지, 산책로 등을 갖추어 복원되었습니다. 사상구 엄궁동에서부터 삼락동까지 낙동강하구 둔치 중 가장 넓은 지역이며, 철새 도래지로 철새를 위한 습지, 먹이터 및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잔디광장, 야생화 단지, 자전거도로, 생태 산책코스 등으로 꾸며진 체육·휴식공간입니다. 정원은 최상단부와 중앙 부분에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들이 위치하고, 상단부 쪽에 갈대 및 갯벌들 군락의 커다란 자연초지, 곳곳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하단부는 갈대습지로 형성되어 있고 겨울철에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가장 넓은 둔치지역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친수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삼락생태원은 지난 8월 1일 부산최초·국내최대 규모의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방정원은 부지면적과 녹지공간의 충족, 주제정원을 갖추고 정원전담조직과 전문관리인력을 주고 자체 품질과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노고 끝에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조병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상구의 자원인 삼락생태정원은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정원이란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으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 및 구성, 지방정원 운영 실적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관리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되며 운영권은 정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정원의 시설, 인프라, 자연환경 보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높은 수준의 관리와 유지보수, 국내외적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근린공원 등 사상구에 현존하고 있는 많은 공원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삶에 다가가기 위해 이번 지방정원으로 된 것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국가정원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추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원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 구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삼락생태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사상구의 10대 주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담당공무원들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삼락생태정원을 조성하여 우리 사상구에 생활 속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연일 구민들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정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 순천만, 2호 태화강, 3호가 사상구 삼락생태정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들!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심사 등 여러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상구 현수막 게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옥외광고물 운용에 구청이 솔선수범해 나가자.”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청사 또는 외벽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현수막 1개’를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민 여러분! 구청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보셨나요? 시민들이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과 실제 현수막이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10일간 게시 기준 약 3만 원의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구청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현수막에 붙여야 게시할 수 있으며, 동일 현수막으로 같은 장소에 2회 이상 계속 게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구민들은 현수막 게시대 이용 시 유의사항을 필독하고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철거되기도 합니다. 또한 구청 현수막 게시대를 엄격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사 외벽에는 4개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삼락생태공원 지방정원 지정’,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MOU 체결’, ‘교육국제화 특구 선정’ 등의 세로 현수막뿐만 아니라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은 대형 사각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별도 프레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백양산자연휴양림 MOU 체결’과 ‘교육국제화 특구 선정’ 등 2개는 지난 6월 8일과 7월 17일에 게시되어 오늘로 각각 100일과 61일째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가타부타 답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재생과에서는 ‘현수막 1개’의 의미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법령에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현수막 1개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행사나 홍보사항에 대한 각 1개를 의미하는지, 총 1개를 의미하는지를 유권해석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1개의 현수막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19일 자 안양시, 3월 10일 자 KBS뉴스, 2022년 12월 27일 자 KNN뉴스, 2022년 11월 4일 자 인천시교육청 등 다수의 기사와 보도들을 보고도 외면하시는 겁니까?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1개의 현수막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많은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정의 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에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은 사상구의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업적에 대해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과도한 홍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상구보나 관련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나 유관단체 대표들을 만나면서 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알릴 기회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8월 24일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거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면서 정당이 설치, 표시하는 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과 설치 업체의 연락처, 총 15일 이내의 게시기간 표시 등을 엄격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선거현수막 난립이 예상되며, 이를 보는 구민들의 정치혐오나 행정 불신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이니만큼 구청이 현수막 등의 게시와 관리에 더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구청이 정작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수막의 내용도 치적 알리기에 집중돼 있다는 언론보도도 꼭 유념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의 미관을 지키고 무분별한 정책홍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인지하고 현재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은 바로 철거 조치하도록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곧 추석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현수막 지적을 계기로 이번 추석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 합의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광주시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의 이런 결의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점을 감안하여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리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제2차 정례회 시 살펴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긴 연휴로 인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련의 대책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길 또한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2시07분 산회
호우
호우
피해 관련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윤숙희 이종구 김종선 신혜정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
우수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1인) 찬성 의원(6인) 윤숙희 이종구 김종선 신혜정 김정옥 김윤경 반대 의원(5인)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정두희 황수진
계획
리계획도시관
(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 표결 참여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윤숙희 이종구 김종선 신혜정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
일원
일원덕포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표결 참여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윤숙희 이종구 김종선 신혜정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