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경제교통과,농정과,해양수산과,축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결산안등심사에앞서최석주지역개발국장님의간단한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지역개발국장최석주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번지역개발국소관제2회추경예산안은금년도국시비내시변경사항과2017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반영하였습니다.또한군정주요현안사항과지역개발시설확충을위한최소한의복지예산을편성했습니다. 금번추경에편성된사업의차질없는추진으로풍요로운강화건설을이루어나갈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금번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계환경제교통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안계환입니다.과중한의정활동일정에도우리군재정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제언을해주시는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경제교통과소관2017년도세입및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위주로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세입설명자료1쪽입니다. 2017년도총징수결정액약120억9293만5000원에서총실제수납액약96억5055만5000원을제외한미수납액은약24억4238만원으로약20%를차지하고있으며상세내역은경상적세외수입중강화풍물시장임대수입이약8679만2000원,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993만2000원,인증기수입약13만2000원은현재수납완료되었으며임시적세외수입중전년도무보험및화물여객운수법위반과징금약330만원,자동차검사지연및등록위반과태료2억3831만4000원,유가보조금부당수급자환수2건,기타수입에500만원,지난연도과징금및과태료약20억9890만4000원이미수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일반회계세입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고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256쪽입니다.2017년도총예산현액274억3341만4000원에서220억6211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이53억7130만2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중29억8374만6000원은이월대상으로실제집행잔액은23억8755만6000원으로총예산현액대비8.7%가발생하였습니다.주요내역은사업의완성도가떨어지거나집행율이매우떨어지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4쪽입니다.고용촉진및안정에57.8%로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마을기업육성지원,어린이하교길길동무사업,사회적육성등에사업자신청자가없어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출설명자료6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집행율이48%로우리군신청자가많아자체예산을확보하였으나국비지원이중단되어개별사업대상자의사업포기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안262쪽,세출설명자료7쪽입니다.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집행율이50%로공급관설치사업은완료되었으나수요가부담대상자로부터보조금신청이지연되어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집행율이54%로4개마을273세대의사업이이월되어실집행율이떨어지고있는것으로현재원활하게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시비보조사업집행율이41%로앞에서말씀드린대로공급관설치사업은완료되었으나수요가부담금대상지원자로부터보조금신청이지연되어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안264쪽,세출설명자료9쪽입니다.온수자동차정류장환승센터조성사업집행률이54%로도시관리계획등행정절차및협의매수지연으로이월된사항으로10월중준공을목표로원활히추진되고있습니다. 결산서안265쪽입니다.강화읍버스터미널공영차고지조성사업집행률이59%로도시관리계획등행정절차및협의매수지연으로이월된사항으로10월중준공목표로원활히추진되고있습니다. 다음은여객선운항지원사업집행률이63%로석모대교개통에따라석모도구간지원중단으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안268쪽,세출설명자료13쪽입니다.교동면대룡리공영주차장설치사업집행율이72%로토지주와의협의매수가불가하여수용절차이행에따라이월되었으나현재준공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481쪽,특별회계설명자료1쪽입니다.2017년도총징수결정액16억2273만3000원에서총실제수납액11억4318만원을제외한미수납액은약4억6955만2000원으로약29%를차지하고있으며상세내역은주정차위반과태료현년도분3101만5000원과지난연도분4억3853만70900원으로미수납처리되었습니다.이상특별회계세입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495쪽,특별회계세입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주차장운영관리사업집행율이18%에불과하나대부분예비비로사업운영에큰문제가없음을말씀드리며,2017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자료주신6페이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지금48%진행됐네요?

네.

마을단위태양광신청한곳이꽤많잖아요?이것하고는별개사업인가요?

마을단위사업이나개인별사업은이미본예산에시비부담에대한것은100%완료된것입니다.그것이신청이끝나면신청기간내에사업대상외에추가로신청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저희가군비는확보됐는데국시비확보를못하면개인부담이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국비확보를못해서개인부담금이많아지면이분들이다음연도에신청한다고사업을포기하십니다.그래서예산규모는크지만사업을못하는상황이발생한겁니다.

그래서잔액이발생한거지요?

네,맞습니다.저희는추경에확보했는데국시비를확보하지못해서이런상황이발생한겁니다.

그내용은제가인천시에알아보았습니다.추경이라도되는가물어봤더니이미신재생에너지사업분을다소진해서올해는줄수가없다고하더라고요.

시에서는소극적입니다.

하여튼시에적극건의해서강화군에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이어떤데는50%,28%로집행이됐어요.이것도잔액이꽤많이남았는데보조금미신청에서남아있다고해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

조금전에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과같은내용인데사업준공이10월이나11월에왜이렇게늦게되느냐하면공급관공사때개인토지를지나가게됩니다. 그렇게되면사용승낙을받으러설계를다시해야하고,이런부분들이오래걸려서10월,11월에준공되면또개인이준공된금액을정산해서신청해야되는데이게늦어지다보니까불용되는사례인데앞으로도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해서사업끝남과동시에신청될수있도록미리미리준비해놓도록하겠습니다.

사용승낙을받기가쉽지는않죠.강화원주민들만같은경우에는받기쉬운데외지에서오신분들은잘안해주더라고요.

네.맞습니다.

우리주민들은도시가스를원하죠.조금더관심가져주시고다보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10쪽강화읍버스터미널공영차고지조성공사도59%집행하셨는데터미널뒤쪽버스공영주차장매립하는것을말씀하시나요?

네.맞습니다.

거기가공사하기가조건이좋은데요?

동락천개선공사가있습니다.옆쪽에요.거기와사업이맞물리다보니까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면서인천시에서양보를안해준겁니다. 거기중간에공간이뜨게되니까저희의견은우리가좀더확대해서해달라고하는데인천시에서그것을받아주지않아가지고도시계획시설결정을두번받고있습니다. 그래서늦어지게되었는데공사하기가어려운것은아니고행정절차때문에이런사항이발생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그렇게협조가안돼요?

실무상으로는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런것이참아쉽네요.

네.

과장님은주민편에서생각하셔서예산대비집행하시는것도보면그나마잘하신것같은데군민들의편의제공에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아까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지방세는저번에도행감때에말씀하셨지만의무감을갖고있는데세외수입은억울한측면이있다고했습니다. 징수하는행정공무원입장에서는그렇지않고징수율이많이낮아요.발생이유는아는데더노력을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사용료수입에서기타사용료중앙시장청년몰17개점포에서발생한999만원정도의미수납은어떤사항입니까?

이부분은임대료를받고있습니다.

월얼마입니까?

10만원이약간안됩니다.

17개점포면,낸점포도있고안낸점포도있는데그중에서안냈다는겁니까?

12월29일완납을했는데이전에결산처리가완료됩니다.당해연도에다완료가됩니다.자료산출로이렇게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257페이지입니다.전통및재래시장공공운영비,중앙시장A동과B동이시설투자가계속반복돼요.앞으로더계속될겁니다. 시설개선이2500만원,계단및간판650만원,이렇게몇천만원씩계속반복되는데차라리그럴바에는집중투자해서청년몰A동,아니면실버손님들을유치하기위한특색화를적극적으로가져주시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이게3000만원씩반복,5000만원씩반복하다보면몇년후에수억원의예산낭비가되는데그럴바에는집중투자해서한쪽은실버손님위주로찾게저가품으로하고한쪽은청년쪽으로하는특색화작업이군에서그런것도관심갖고지켜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말씀하신의견대로알겠습니다.좋은의견주셔서.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에서경진대회입상작8개작품을구입하는데800만원이들어갔어요.구입후에어떻게처리됩니까?

화문석문화관에전시하고있습니다.

전시한그후에는어떻게처리합니까?

그게사실은개인적으로화문석제품을사서쓰시면오래쓰시는데전기시설에노출되고벽에걸어놓고보니까처지고그래서상품가치가떨어집니다. 그래서저희가더좋은것은1년이상전시하는데1년후전시효과나상품가치가떨어지는것은창고에보관하고있습니다.저희가기본적으로향후에는그부분을못쓰게될때까지는방치하지말고홍보차원에서중앙부처에선물하는것은어떻겠느냐?이것을저희가구입하는이유가이분들에게그나마이것이라도해드려야왕골공예를놓지않고있기때문에구입하는것입니다.우리가방치해서없애는것보다는활성화차원에서하는데그런쪽으로해보는것이어떠냐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제가구입하는데대해서문제점을지적하는것이아니라이게어떻게보면군의자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1,2년후에는훼손이나망실되는것이아니니까이런것을창고에놓아두는것만이능사가아니거든요.그러한목적이분명해야되거든요.관심갖고지켜보셔야됩니다.후자에말씀하신대로.

홍보차원에서내부적으로는조정되고방침을받으면몇개라도청와대나중앙부처에홍보차원에서보내볼까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군에서몇천만원투자하는것보다중앙무대에홍보효과도있고요.

네.

3쪽을보시겠습니다.화문석문화관운영관리공공운영비잔액이아주많지는않지만집행율이적은편이에요.이런공공운영비는정확한운영비산출을기초로해서예산편성시에세심한주의가필요치않나생각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직업상담사는상주하고있습니까?

네.추경에도올라왔는데계약직으로해서상시같이업무를하고있습니다.

보수가만만치않아요.그만큼역할을주어야됩니다.

네.

4쪽어린이하교길길동무사업인건비4,이것은신청학교에는다지원이가능합니까?

다가능한데요.이사업이국책사업으로있는사업인데문제는인건비나시간상으로메리트가없어서지원자가없습니다.그래서못하는겁니다.

생각보다보수도낮고,궁금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버스공용주차장완료시기는언제입니까?

10월중에할것입니다.

이게노인복지관,기존버스터미널,풍물시장에중요한몫을차지할것입니다.최근들어서강화의공용주차장문제가많이대두되고있지않습니까? 주차장을갖추는데국한될것이아니라거기에서오는풍물시장으로가는손님들,주차장가시는분들,전에도행감때말씀드렸지만주차장에조성하는데그칠게아니라오는길거리도앞으로는예산을반영해서특색화시킬필요가있지않느냐하는생각입니다.

위원님이것은개인주차장이아니라공용차고지라고해서버스만댈수있는곳입니다.지금말씀하신주차장부분은저희가그건너편에농지를구입해서더확대하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예산에편성되지않았던세입이기타이자수입하고변상금이나왔지요?

네.

다음연도에는편성할수있는예산은편성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있어서궁금해서그러는데풍물시장임대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도편성하시고중앙시장,청년몰임대료는기타사용료로편성해요.왜이렇게다르지요?내가보기에는공유재산임대료인데요.

그것은임대료로가도상관없을것같은데,제가예산팀에있을때에세입부분을자세하게보지못했던것같습니다.

똑같은성격이기때문에공유재산임대료가맞다고봅니다.

네,알겠습니다.

과태료부분에서환급액이발생하는데이게이중수납이에요.이런것은공직자실수인지아니면과태료내시는분의실수인가요?

대부분공직자실수라고봐야됩니다.

과태료에서는89만원이발견되는데뭐예요?

결손처분이이것뿐만아니라있는데대부분사망자가발생하게되면결손처분대상으로분류하고차가망실되거나과태료부과기간이너무오래된부분이나재산조회해서안나오는부분들은결손처분하게됩니다. 조건이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말씀드리면결손처분은아예없애는건아니고요.부과를유보해놔서재산이나부과능력이되면다시살려서재부과할수있는조건으로만들어놓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우리가산출이조금틀리는경우를보면추경때자꾸증액해나가다보니까잔액이추경때보다더많이발생한사례들이있습니다.이런것은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에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이있습니다.이게본예산에서33억6100만원을편성하지만4회추경에는9억1800만원을증액해요. 4회추경이면12월달인데예산심의끝나면12월중순되는데그때에9억원이상의예산을편성하는것도그렇지만잔액이4억5900만원이남는겁니다.우리가매년운송원가분석용역하잖아요?

그것하고사업체유가보조금은조금다릅니다.

그래서4회추경에9억원이상증액하는데그나마도잔액이4억5900만원이남는것은문제가있다고봐요.우리가그외수입같은데미수납액을보면유가보조금부정수급에대한환수금이있습니다.부정수급하는사람들이있잖아요?

네.

265페이지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같은경우는잔액이2억2600만원정도나오는데요.그게3회추경이면9월중순이고끝나면10월달입니다.3회추경에2억원을증액했는데도그것보다는훨씬많이남은것입니다.증액을왜했나하는겁니다. 그래서운송원가분석용역을하는데도이렇게착오가생기는겁니다.증액을3회추경에1억원을하는데잔액은그것보다훨씬많이남은것이지요.

저희가판단을잘못해서예산편성한사례로볼수있습니다.

지출전체가다불용액이된것이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같은데에1억원이상의돈이다불용처리되었습니다.보조금대상기업이없었다고하셨는데이런것은어느시점에서삭감해야되지않나요?

사실은삭감해야되는부분이맞습니다.정리추경때다삭감하는것이맞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같은경우에도3회추경에증액을6600만원하는데증액분보다잔액이더많이발생합니다.7300만원이발생했습니다.이런것은보조사업이라변경내시라고하면할말은없지만,그런데역으로집행잔액이하나도안남아서조금의아스러운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의경우에민간대행사업비에서10억원,12억원되는예산이설치업체들것아니에요?입찰잔액이든지조금씩남아야되는것아닌가요?

이사업은LPG협회가전국사업을대행하고있습니다.그쪽에사업을의뢰하면사업자격이있는업체에대해서입찰이든지용역을대신해줍니다.그래서잔액까지다.

우리가넘기면거기에서다맞게한다는거네요?

네,에너지사업을다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266페이지에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잔액이58%가발견되고,군부대면회객여객선운임지원의경우는잔액율이97%인데이게삼산대교개통에따른것인데삼산대교개통을몇월달에했어요?

7월달에했습니다.

7월달에했으면그이후에다시정리해야될것같은데요.

네.맞습니다.이것도추경에정리했어야맞는겁니다.

거의전반기지나는시점에서지출요인확달라졌으면바꿨어야되는것인데요.

네,맞습니다.

262페이지명시이월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민간자본이전쪽으로11억5000만원정도가명시이월되는데이게전년도이월액이13억원이상이있었는데그런데도본예산에9억800만원을세웠고,그리고2회추경에2억9400만원을세웠습니다.본예산하고2회추경에세운예산보다조금적게이월되는겁니다. 전년도이월예산도감안했어야되고,너무많이이월되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본예산이나추경에조금덜편성해도되는사업이아닌가생각합니다.

LPG사업이도시가스처럼사용승낙에대한부분이많이좌우됩니다.그래서전년도사업대상자가다선정되어서추진하는과정에서이월되는것이고,이것또한사업대상자가다선정되었습니다. 설계까지다끝났는데설계하면서시행들어가면서마을이다다르니까사용승낙지연으로인해서또이월됩니다.사실은악순환이계속되는부분이이부분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년도에일찍사업대상자가선정되었으면설계를미리해놓고추진하면연내에집행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게사실은2017년도에본격적으로추진하다보니까한꺼번에많은물량을추진하다보니까이월되는4금액이크게이월된게사실입니다.

265페이지에강화군버스터미널공영차고지조성사업도전년도이월예산이18억원이있습니다.우리가1회추경에7억500만원정도세웁니다.그런데명시이월되고사고이월되는금액보다이10억원이넘어요.

그내용은위원님저희가시재정조정교부금을받아온사업입니다.이게억지로옹진하고저희하고두군데에서받아오는데연말에남는잔액을다줘라,그래서여기에편성하다보니까진행되는사업이있고,이게4년정도끄는사업이다보니까그동안에공사단가가자꾸올라갑니다. 그래서부족한부분을시재정조정교부금을받아서증액했던사례입니다.그래서시기적으로너무안좋을때편성하다보니까이렇게모양새가좋지않았습니다.

이것은반납안해도되는예산입니다.

네,맞습니다.

481페이지주정차위반과태료가있습니다.액수는적지만환급액이이중수납이라고나오는데이런것은3만2000원1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세출에서기타직보수에서잔액이1900만원발견되는데기타직보수는그래도예측이되는예산인데잔액이많이발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4쪽입니다.예산서203쪽입니다.연구용역비가보통몇년에한번씩이루어지나요?

연구용역은매년하고있습니다.매년해서거기에대해서손실되는부분에대해서보조금을지원해주는데이1500만원을더세운이유는저희가한업체에매년용역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과연이산출금액이맞냐?이번에는다시한번내부적으로라도제3자한테검증을받아봐야할필요성이있다,혹시나과다하게하거나매년자기네들이하니까소홀히할까봐저희가제3자에대해서재용역하기위해서편성했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데우리관내노선은거의뻔하지않습니까?이런용역비가예산낭비요인이될수도있어서여쭈어보았습니다.

네.

국장님들업무추진비가있는데저도경험이있습니다만중요한것은눈치를보는생색내기추경금액이아닌가,왜냐하면일을하시려면이것은금액이적을수도있습니다.

그건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는것은아는데,우리도학교교장하면서쓰이는용도가있는데,제가볼때에는국장님이업무를추진할때에월60만원이라면지출에대한지침이있습니다만중요한것은적은액수입니다.개인적인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에대해서여쭈어보고싶은것이있습니다.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하는것이있고,일자리창출사업비지원이있는데거기에대한내용을미집행해서반납하게된사유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부분사회적기업이나일자리창출부분은국정과제로추진하고있어서사업비배분형식입니다.국가에서미리배분해주고그와중에신청받아서추진하는데,사회적기업이나일차리창출사업의조건에맞는신청자가없습니다. 현재도그렇고신청조건이쉽지는않습니다.도시지역은어떤지모르겠는데농촌지역에는조건에부합되는대상자가부족합니다.그러다보니까국시비가내려와서편성은하는데신청자가없어서집행대상자가없는상황입니다.

지금보면손맛,강화초록식품,왈순아지매는내용이뭐예요?

자세한사항은담당팀장님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러블리하우스는누가하는거예요?

또다른위원님질의있습니까? 도서지역석유류운송비가독선회당230만원해서한번에400만원으로올렸잖아요?

김종원 기업지원담당김종원입니다.이것은당초에는선박이삼보5호97톤짜리가했는데삼보에서매각했습니다.삼보2호421톤짜리큰배로하다보니까운송료자체가삼보해운할때에는230만원이었다가배가커지니까400만원으로올라간겁니다.

업체의횡포같습니다.그러면횟수를줄여서라도한꺼번에많이싣고들어가는방법으로해야되는것아닙니까?

김종원 그런데도서지역으로들어가는수요가있기때문에아시다시피LPG배관망사업도전부다준공되었고그러다보니까난방이나취사가가스로이루어지니까가스수용량이더많아지는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이렇게갑자기올리면,환경위생과에서도생활폐기물처리비도업체에서갑자기올려가지고이런것은앉아서당하지않나생각됩니다. 버스경영실태운송원가검증용역실태1500만원을이번에신규로세웠는데전에사실세웠던운송원가검증용역하고같은거지요?

같은것인데제3자한테해보겠다는겁니다.

그당시에분석용역이지요?1900만원,그러면이것은같은성격이에요.기정액에1900만원을써놓았어야되고거기에다가이번에합쳐서3400만원이되어야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경제교통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결산안과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농정과장황순길입니다.설명에앞서우리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늘노력하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농정과의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기제출한설명자료에의해주요사항만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총세입예산현액은278억6300만원이고이중278억1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실제수납액은277억6200만원,미수납액은4900만원입니다.이중세외수입에국유재산임대료는예산현액이5000만원,징수결정액이4300만원,실제수납액은2600만원으로16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과태료는징수결정액500만원,실제수납액은400만원,미수납액이1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은징수결정액이6600만원전액수납되었습니다.지난연도수입징수결정액3200만원에서미수납액이3100만원이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는특별교부세11억원전액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26건의사업에136억2400만원의예산현액에징수결정액은136억2000만원,실제수납액은136억2000만원입니다.보조금중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7건의사업에51억3300만원의예산액에징수결정액이전액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45건의사업에예산현액은79억5500만원,징수결정액이78억800만원으로전액수납되었습니다.이상으로세입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목별집행잔액,또는이월액이1000만원이면서집행률이80%미만인사업만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의총예산현액은430억7100만원으로89.9%가집행되었고이월액이15억7600만원,집행잔액은27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하단에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사무관리비는예산현액이1억2700만원중에70.9%인9000만원이집행되고집행잔액은3700만원이되겠습니다. 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민간경상보조금은예산현액3억8600만원중에39.4%인1억5200만원이집행되고잔액은2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7700만원중50.2%인3800만원이집행되고예산잔액은사업포기자발생등으로3800만원이되겠습니다. 중간에원예시설현대화사업민간자본보조사업은예산현액2억9700만원중76.9%인2억2800만원이집행되고집행잔액6800만원이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에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은예산현액은3600만원중에67.3%인2400만원이집행되고1100만원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보조사업은민간자본보조사업예산16억원중51.8%인8억2800만원이집행되고신청자미달로인해7억7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고품질강화섬쌀홍보사업사무관리비는예산현액9000만원중3.4%인300만원이집행되고8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는2600만원의예산현액중11.5%인300만원이집행되고집행잔액은2300만원이되겠습니다. 마을간이상수도밭관정전환운영사업은민간경상보조사업2000만원예산현액중에전액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친환경농자재유기농제재지원사업에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는예산현액2억3200만원중44.6%인1억300만원을집행하고가뭄등에따른친환경농업실천농가감소에따라서6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강화농특산물홍보사업공공운영비는3800만원의예산액중52%인2000만원이집행되고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에민간경상사업보조는예산현액1500만원이전액집행잔액으로발생했습니다. 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8000만원예산현액중에74%인5900만원이집행되고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도서지역조곡운반비지원사업에기타보상금은7000만원의예산현액69%인4800만원이집행되고2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강화섬쌀판로확대사업에사무관리비는2억원의예산현액중65.9%인1억3100만원이집행되고6800만원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는4억8000만원의사업비중10.4%인5000만원이집행되고1억5000만원이사고이월되고2억8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시설비는7억5000만원의예산현액중78.9%인5억9500만원이집행되고1억5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시설비는12억5500만원의예산현액중79.3%인9억9500만원이집행되고2억5700만원이명시이월,사고이월되었으며15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지표수보강개발사업시설비는11억5400만원의예산현액중46.4%인5억3500만원이집행되고6억1900만원이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환지청산금배상금3000만원은전액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에사무관리비2억원중35.4%인7000만원이집행되고1억29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시설비예산현액1억8200만원중60.7%인1억1000만원이집행되고집행잔액은7100만원이되겠습니다. 가뭄대비농업용수확보사업시설비는6억9600만원의예산현액중63.3%인4억4000만원이집행되고2억100만원이사고이월됐으며5300만원의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설명자료마지막장에있는2017년도예산전용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에민간경상사업보조1억41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습니다.민간경상보조사업비1억2760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용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은돌발해충발생에따라서민간사업보조금2100만원을감액하여재료비로증액하였습니다.민간사업보조900만원을재료비로전용한바있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보험사업은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700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이것으로농정과의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민간사업보조에강화고려인삼축제에서집행잔액을왜남긴거예요?

이것은예산액1억8000중에시비1억원이고군비가8000만원입니다.원래시에서50대50매칭사업입니다.그런데군비를8000만원밖에편성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시비도8000만원만집행해서1억6000만원만집행하고시비2000만원은반납하게되는겁니다.

맨하단에민간자본사업보조에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집행율이51%밖에되지않았어요.미집행사유가뭐죠?

2017년도까지보면전체적으로2137농가,146건정도의집행을했는데가장많이된것이2012,2013,2014년도인데400농가씩했습니다.그이후에점차줄어들었는데2016년도에197농가를했습니다.2017년도에받아보니까109농가밖에신청이안됐어요.사업량이줄어들다보니까예산잔액이발생했고그래서2017년도에는16억원의예산이었는데2018년도에는10억원으로줄였습니다.어느정도첨단농업을하는사람들의수요가되지않았나생각됩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

네.

국시비지원사업에대해서집행율이상당히높아요.국고반환금도거의99.8%,시도비99.9%로집행률이굉장히높습니다.사업의효율성도있겠지만국시도비지원비는반드시써야되는사항도있죠?

네.그렇습니다.

4쪽을보시면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방제약3000만원이내년도에도예산은이정도선에서할생각입니까?

돌발해충임야부분에대해서방제는산림공원과에서하고저희는임야와접해있는농지부분에대해서방제하고요.올해에도3000만원의예산이있고그예산가지고집행하고있습니다.

그정도면충분하다는거죠?

전체적인것은산림공원과에서하고있습니다.

강화에는방제기가몇대있습니까?

광역방제기가4대있습니다.

더증차할계획은없나요?

광역방제기에서추세가무인헬기나드론으로가고있기때문에광역방제기를추가할계획은없습니다.

네.아까말씀하셨듯이무인헬기는4대가있지요?

네.

1대는지난해에구입했지요?가격이만만치않지요?

네.그렇습니다.

아까드론화가대세라고했는데요?

장단점이있습니다.드론화같은경우약간조작도용이하고지점을찍으면자동으로뿌리고가격도저렴하고밭에활용할때는편한데헬기하고차이는바람에의해서사실무인헬기는바람저항력이크기때문에벼에침투가잘되는장점이있습니다. 드론은약한면이있어서저희가농협과얘기해보았을때에대단위농지를갖고있는서강화농협은무인헬기를선호하고남부농협은드론을선호하고차이가있습니다.

어제도농업기술센터에말씀을드렸지만앞으로드론이강화지역에는유리한측면이있더라고요. 고가품인무인방제헬기보다도오히려드론을구입해서장려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헬기에의해서전신주나잡초로인해서시야확보가안돼서무인헬기에대한실효성이떨어진다고얘기를실제방제하는사람들이해요.그래서앞으로드론구입을예산에반영해서활성화시켜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네.

8쪽입니다.초지대교광고탑화면교체에당초예산편성액보다반밖에안됐어요.원인은뭡니까?

원래교체할때550만원씩7개소에하려고했었는데다그렇게예산이들어가지않고지주는놔두고광고판만교체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사전점검이분명해서예산이과다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불용율이높아진요인도됩니다.그런것은세심한관심을가질필요성이있습니다.

9쪽택배비지원은시비확보가더가능한가요?

택배비는올해에도하는데보니까그렇게많이모자라는것같지는않습니다.원래5000원기준50%로3000원씩해서100건으로30만원씩농가는하고영농법인이나단체는500건씩해주는데읍면에다배정되어있어서11월달에집중하는데그렇게큰금액이모자라지는않습니다.

제가여쭙고싶은것은모자라는것이아니라30만원에100건이라는제한을두니까사실고구마는몇백박스씩생산하는분들인데그런제한을풀어줄수있나요?

시비보조사업은시에서집행지침을설정하기때문에시비보조사업으로그걸확대하려면시와지침변경협의해야되고군비부담은의회승인만있으면할수있습니다.

그런것도감안하셔야될것이지금말씀하신일반대규모강화농특산물을판매하는자영업자들은많은혜택을보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고구마를대단위로재배하는분들관계가있습니다.그런부분이염려되어서생각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시하고협의해서상한금액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226쪽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을하는데이게5개회사입니다.선정기준이따로있습니까?

이것도집행잔액이남았기때문에신청이없어서못해준것이고들어오면다해주고있습니다.

강화에도농특산물을이용한김치공장이많은데도불구하고지원율이낮다고하는데어떤이유가있습니까?

아까김치류를말씀하셨는데올해에홍콩에직원이나간것을전해들었는데일본은괜찮은데김치가그쪽에는잘안맞는것같습니다. 지역마다선호하는부분도다르고수출할수있는유망업체들을많이육성해야수출기반이생길것같습니다.

타부서에비해서전용사례가있는편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전용사례가다른부서에비해서있는편이라는지적사항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애초에사업규모가축소되었거나기타사유로발생한불용예산,전용한사례가사실은없는게원칙이지요?

예산은100%완벽하게편성해서집행하는게정답이고요.입법과목이아닌행정과목에대해서는어느정도의융통성이랄까,신속히대처하기위해서전용이나변경이라는제도를만들어놓았고,사후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해놓았기때문에,물론위원님말씀대로최소화하는게정답이라고생각하지만불가피한경우는위원님과사전에협의하든가해서신속히대처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한사례가과장님이나실과소장님들이사전에설명없이마음대로했을때에이것도사실은직위전용이거든요.무슨뜻인지아시겠지요? 물론예산상의전용이나남용으로볼수있거든요.사전에이해가필요한사항이있으면살펴보시기바랍니다.

예산부서와협의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에없던세입들이드러났는데그런것은본예산에가급적이면세울수있는것은세우세요.

네,알겠습니다.

222페이지고품질강화섬쌀홍보1회추경예산에서전액군비입니다.잔액이95%이상인데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은지출이하나도없었습니다.사유를보면축제시기와겹쳐서그렇습니다.

그런부분도있고고품질강화섬쌀홍보사업이순수군비사업입니다.저희가설명자료1쪽에보면시비보조사업으로똑같은항목에같이쓸수있는예산이있습니다. 시비가50%지원된사업이기때문에시비가지원된사업에그몫을먼저집행하다보니까순수군비로편성된사업은나중에미뤄놓다보니까집행이안된부분입니다.

보조금을먼저쓰는것은잘하는겁니다.그러면일정부분삭감해야지요.그리고비슷한맥락으로전액지출이안되었던것이226페이지에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도비슷한맥락이지요?

설명자료11쪽에보면대형마트판매장운영사업비가있습니다.이것도시비보조사업비인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은순수군비사업입니다.그러니까그쪽을먼저집행하고이쪽이남은사례입니다.

연말까지숙성시키길래그렇습니다.

사실정리시키면더좋았을것을그랬습니다.

전용하고변경하고동시에이루어진사업입니다.217페이지에고품질쌀육성단지사업보조인데이게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자산취득비사무관리비로2억6800만원가지요?그건전용입니다.

네.

그리고거기에서2000만원감액하여민간위탁금을변경이라는방법으로편성했습니다.그내용은거기에안나와있지요?

네,여기에는없습니다.

7월중순경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2000만원을감액해서민간위탁금에또2000만원을편성한겁니다. 이사업의문제는뭐냐하면본예산에민간경상사업보조를6억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그런데전용과변경으로해서감액한게2억8860만원이고잔액도2억3400만원이나오지요?지출은고작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편성을원래잘못했다는거지요.2억몇천만원씩갖다가감액해서전용해주고,변경해주고,잔액도또이렇게많이남고.

세밀하게분석하고예측해서편성해야하는데그런점이부족했던것같습니다.

또하나문제점은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은사업의성격이잇는데전용의맹점은전용이예산에합리적인운영방법으로쓰일수는있지만고유의목적사업비를갖다가신규사업에가깝도록,자산취득비에보면단백질분석기,탈곡기를사는데쓰인겁니다.신규사업에가까운쪽으로전용해준다는부도덕한행위입니다.

세부사업간에목그룹내에서만전용이가능하기때문에단위사업이바뀌는것은당연히안되는거지요.그것은법적으로허용범위가있기때문에.

농기계구입에쓴것입니다.부도덕성이아주보입니다.

세부사업으로볼것이냐,단위사업으로볼것이냐의문제인것같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지같은경우에는전용이6월30일에했는데이게선녀벌레때문에그런것입니다.

네,그렇습니다.

한번900만원을하다보니까모자라요.그러니까7월24일에또2100만원을전용해가는겁니다.이산출을한꺼번에해서전용했어야하는데한번쓰고모자랄것같으니까또한번전용한사례입니다. 223페이지에마을간이상수도밭관정전환사업은신청자가없어서없었다,그래서집행자체를못했는데이게예산자체도3회추경에신규사업예산을세운것입니다.9월중순에서말경인데집행하더라도10월달이나돼야집행할수있는예산입니다.

마을간이상수도가밭관정으로전환될수있는대상자가230개정도있는데실질적으로해보니까지금도6개밖에안됐습니다. 저희가전기료나수리비정도를지원하는데그게우리가당초에예상했던것만큼적합한게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

그러니까3회추경쯤되면우리가굳이쓸것같으면국시비가변경내시되었다든지잔액을감액한다든지이런성격이많을텐데3회추경에신규사업에가까운것을편성했다는것이좀그래요. 그다음에225페이지에친환경농자재지원도보면사고이월되고3회추경에1억2000만원을증액해서반절은이월되고,6700만원은잔액으로남습니다. 227페이지에농촌지역복합산업화지원보조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전년도에이월한사업인데4억8000만원중에서1억5000만원은또이월되고잔액은2억8000만원이남고사업포기한거잖아요?

대문리고개넘어가다가왼쪽에있는데인데부동산자기자산문제때문에사업을포기했습니다.

이게보조사업인데거기가오류된것으로보입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에자체재원이라고적혀져있습니다.이게보조사업이기때문에인천재원이맞습니다.

네,맞습니다.

마지막으로산출이조금미스가있었다고보는데도서지역조곡운반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본예산에6000만원이편성되고추경에1000만원을증액합니다.그런데잔액은그것보다훨씬더남았습니다.이런것은산출에있어서미스가있었다고봅니다.

네.

이상입니다.더이상추가질의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정과소관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과정님께서는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농정과의총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6억1400만원증액된302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에특별교부세가6억원신규편성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기정액대비4000만원이증액된5300만원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6억2600만원이증액된156억3600만원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3억4800만원이증액된75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농정과의세출예산액은26억2300만원증액된450억4400만원이되겠습니다.하단에여성농업인단체지원사업에민간경상사업보조는72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2018년도신규농촌재능나눔사업으로2500만원이증액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사회보장적수혜금은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을9500만원삭감한4800만원을세웠습니다.못자리인공상토지원사업은기정액대비2억3700만원감액된13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에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은1억24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곡물건조기지원사업에민간자본보조사업은3억6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기타보상금은기정액대비3억1800만원증액된109억1400만원이되겠습니다.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은기정액대비1억5200만원이증액된33억원이되겠습니다. 하단에친환경농업우수농산품인증사업은기타보상금으로기정액대비1900만원이증액된2400만원이되겠습니다.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은기정액대비5억4000만원이증액된12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강화농특산물홍보및광고탑교체에공공운영비는4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의시설비및부대비는기정액대비6000만원이증액된26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에시설비및부대비는7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또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도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화도면사기리∼흥왕리간농업용수공급사업에공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기정액대비6억원증액된2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217쪽입니다.국고보조반환금은2017농촌체험마을보험가입지원집행잔액등14건에기정액대비3억1100만원이증액된3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단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농촌체험마을보험가입지원집행잔액등16건의사업에기정액대비2억1900만원이증액된2억24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으로농정과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강화농특산물판매한마당720만원의내용은뭡니까?

저희가많은농업인단체에대해서센터쪽에서도많이하고있는데농촌지도자나경영인회,생활개선회,여성농업인들행사를지원해주고있는데이것은농가주부모임에서13개읍면에서농협하고같이농특산물판매행사를하는데거기에올해에처음으로지원되는사업입니다.

조산리양수장에대해서잠깐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산리양수장이초두방문때건의가된사항입니다.가능포PRC있는쪽에서상부쪽에물이올라가지않아서하천에양수장을설치하고관로를매설하는것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아까강화농특산물광고탑이마니산도있고함허동천도있습니다.

저희가8개소에같이할계획입니다.

문구나강화농특산물브랜드마크는이번에는제대로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에2500만원을증액했는데이사업은어떤사업인가요?

신규예산에농촌재능기부사업인데기존의예산은사단법인강화군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사업을하는것이고이번에우리가2500만원을신규로편성한것은강화문화협회에서주관되어서사랑의김치담그기사업,어려운이웃문패달아주기,LED등설치사업,고독사예방을위한요구르트사업,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국고사업으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

강화문화협회회장은어느분이신가요?

김용우씨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과장님오현식입니다.여성농업인바우처는한지얼마안된걸로알고있는데신청인원이300명밖에안되는거예요?

저희가900명을예상했는데330명정도이고가장문제점은20세부터65세까지여성전업농업인에대해서16만원,자부담4만원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쿠폰을주는데생각보다는대상자가많지않고이사항을내년도에는65세에서75세로증가하고농외소득에대한부분도직불제지원의근간으로삼고있는3700만원까지는농업외소득으로인정하자,그부분을시하고협의하고있고,지금협의가다된상태입니다.

여성농업인분들이지원자격이나연령에대해서많이물어보시더라고요.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212페이지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보조사업이있습니다.어딘지아셨지요?성립전예산이아니지요?

성립전예산이아닙니다.

세입에보면성립전으로표시되어있습니다.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이국시군비가70:15:15로매칭이아주잘이루어졌었는데왜이번에군비만확늘렸어요?

해양수산과장한기량입니다.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201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편의상금액은100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55쪽입니다.세입예산현액은72억49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74억4200만원이며과오납반환액은63만3000원으로실제수납액은73억74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기타사용료940만원,기타수입5470만원등총6700만원으로다음연도로이월했습니다. 다음은2017년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내역중집행률이80%이상인사업과집행잔액이1000만원미만인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결산서234쪽입니다. 먼저조직개편으로인해당초수산녹지과소관예산으로현재해양수산과예산과다른점을양해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의2017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147억2600만원으로86억7400만원지출하였고,52억52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8억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예산액대비5.4%입니다.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은12월동절기한파로인해물량장포장공사중지로4100만원사고이월하여2018년4월모든공사를완료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보수보강사업은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을통한소규모매립면허협의에따른행정절차이행에따른1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올해9월초에착공해서현재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결산서236쪽입니다.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보조사업입니다.기타보상금목으로강화군삼산면,서도면에주소를둔어업인및생산자단체에게수산물택배비일부보조하는사업입니다.2017년실적은1763건으로예산액1800만원중500만원을지출하고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올해는홍보에중점을두어전액지출하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입니다.해양수산업무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여비시챗업무추진비로예산액770만원중580만원을지출하고1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결산서238쪽입니다.저효율노후기관장비설비교체사업보조사업입니다.예산액1000만원중200만원을지출하여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어촌계및어업인수요조사결과사업신청자가없어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지원보조사업입니다.미승선어업인에대한보험료지원사업으로예산액600만원중22만원을지출하고57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당초264명을계획하엿으나실제신청량은8명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보조사업입니다.육지로부터8km이상거리또는1일3회미만여객선운항도서지역거주어업인188어가를대상으로해서직불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억원중7900만원을지출하여2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보조사업입니다.염하수로,석모수로2개소에운영되고있는사업으로예산액10억원중6억4900만원을집행해3억5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집행잔액사유로2017년도에장마가많지않아부유쓰레기량이저조하여장비임차료등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강화갯벌생태자원활성화발전전략수립용역사업은강화갯벌의생태자원여건분석및활성화기본구상을통한중점추진과제발굴을위한용역으로2017년갯벌법제정으로갯벌관리여건반영및기존문화재보호구역중점지정에따른완화방안검토로인한용역비로4억6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올해4월용역완료했습니다. 여차리갯벌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여차리생태갯벌공원조성에따른토지매입비를편성하여예산액은50억원입니다.이사업은2017년3회추경에예산이확보되어토지보상행정절차에따른기간부족으로49억9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현재11필지중9필지를확보하여42억5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인공갯벌연구센터건립용역사업으로이사업또한2017년3회추경예산이확보되어서총사업비22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올해3월용역준공에따른지출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자료주신2페이지에지방어항보수공사시설비,창후어항보수공사가다완료된건가요?

이것은창후항은다되어있고저희들이금년도예산에창후항물량장확정공사한것이있습니다.금년도것은저희들이3억원을들여서당초예산에편성해서추진하는과정에서실시설계했는데2억원정도모자라서금회2회추경예산안에있습니다.아직까지는완공은안됐고실시설계가완공되면바로해서착공해서완료토록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강화도새우젓축제에1억3000만원지원해주나요?

이것은보조금만따지는것이고자부담이40%가있습니다.그런데축제위원회에서는4:4:2로해달라고하는데수차례저희들이시청에요구했는데도국장님이나그쪽에서열과성의를다해주셨으면좋겠는데아직까지는확답이없습니다.공문상으로도요청했는데금년도에는안될것같고내년도에는어느정도참고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런데새우젓관련해서포장용기,드럼용기도지원해주고지원이꽤많네요?자기네장사하는데무슨용기도이렇게많이지원해주고원해이렇게했던겁니까?

지속적으로해왔던사업인데이부분필요한것이그대로놔두면판매하시는분들이각자자기가디자인해서통일성이없습니다. 판매소마다누구는이렇게만들고누구는저렇게만들고해가지고판매를하다보면새우젓의명성이아주좋지않습니까?그런새우젓에대한이미지를손상하기때문에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스티커정도만제작지원해줘도될것같은데요.그래야통일성있게사용할것아니에요?

그런데여러가지용기에대한부분에있어서규격화가안되면우리쪽에서는1kg,2kg,4kg식으로해가지고맞춤형으로해서쇼핑백,용기,드럼도만들어서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새우젓관련해서몇가구나되는거예요?

새우젓배로따지면45개어선정도되고요.판매하시는분들은직판장에서자기가새우를직접잡지않더라도판매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숫자는아직까지정확히나온것은없습니다.

장사하시는분들은다지원해주죠?

어촌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238쪽하단에민간자본사업보조어선노후기관교체1억원이집행됐네요.이게어떤배를말하는거죠?

이것은어선이디젤도있고가솔린도있는데전체적으로오래된어선에대해서수요조사하고신청을하면순서적으로적용해서일단지원해주는데요.이사업비에대해서는폭넓게많이내려오지는않습니다. 금년도에는더조금내려왔고2017년도에는많이책정됐는데요.이것은디젤의경우는톤수제한없이척당2000만원기관보수비로지원해주고가솔린은선외기같은작은배가있는데그것은척당500만원부터2000만원까지예산지원해주고있습니다. 대체적으로이것도확보를많이해서노후어선들이많기때문에지원범위를넓혀갈필요성은있다고보는데요.하여튼이런것은적극적으로향후에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종묘관리사업은다완료된거지요?

네,금년도에다방류했습니다.꽃게하고조피볼락입니다.

자료6페이지에어업인안전보험료지원600만원을세워서집행한것이22만1000원입니다.대상은264명계획했는데보험들어준다고하는데도신청하지않아요?

이분들이맨손어업에다니시는분들이어르신들인데이분들한테그렇게홍보하고조합을통해서몇번해도본인들이신청하는양이적습니다.이런것은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대상자가264명이라는거지요?

맨손어업쪽입니다.

보험들어준다면얼른해야되는건데이것은홍보가부족한것같습니다.수협을통하든어촌계를통하든이런것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자료3쪽입니다.새우젓포장용기보조,새우젓명품화포장재인데위의것은용기만,밑에것은강화군지방자치단체상표가붙은용기로구별해도되겠습니까?

새우젓포장용기는새우젓가게에가면1kg,2kg,4kg짜리플라스틱통을말하는것이고요.새우젓명품화사업은저희들이쇼핑백이라든가사람들이들고다니면아주불편해하니까그런용도로.

용기를담을수있는포장재를얘기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서도면삼산면위주로지원하는택배비보조사업이있지요?

네.

일반농업인에게는100건에30만원으로제한을두고있는데이것은제한이없습니까?

저희들도100건으로똑같습니다.동일한취지에서그전에농사짓던분들만해당되었다가저희쪽에서새롭게접근해서2016년도부터시행해서도움을주고있는사항입니다.

잔액이많이발생할것같으면전어업인대상으로택배비지원이가능하지않습니까?

그밑에도서지역에는별도로또있습니다.예산배분을내년에는잘해서하겠습니다.

잔액이많이발생하는이유가있는데너무많이발생해서그렇습니다.

아까도우리팀장이말씀드렸다시피생산량이많지않아서그렇습니다.

5쪽입니다.100%집행되었는데양식방류사업에대해서저번에행감때에도말씀드렸지만꽃게나점농어를주민소득창출에많은일조를했다고판단하고계신다고했는데이사업비는더확충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고민중에있습니다.시에서는똑같이일정하게배분해서주는게있는데우리쪽에서는생각하고있는게있습니다. 부군수님이수산자원연구소에계셨기때문에거기에서별도로예산을확보해서생산되는종묘가무척많습니다. 직접적으로우리돈을안들이더라도내년에는그쪽에서받아서우리지역에뿌릴수있도록방침을받아놓고있습니다.

여기에있는세출자료는해수면어업만얘기하시는거지요?그런데우리강화에도내수면어업신고한것이있습니까?

내수면쪽에도없지요.양식장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동자개를키우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자기네들이매립허가만받고자기네땅에하는것이기때문에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산물유통물류비는앞으로는삼산면은해당이안되지요?

네,금년도에는뺐습니다.

그부분은도서지역은시비,군비로가고,그다음에도서지역외에는군비로100%지원하는거예요. 그것은시비건의할때에도서지역은주문만있다보니까앞으로도그예산이남을수있는소지가상당히있습니다.그것을재건의해서강화군에서전체적으로수산업하시는분들을시비를같이묶어서하는방법을찾아보세요.

네.

관광적인효과라든가다계산해서공모해서받아가지고온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

포구에하는것하고일반어선에하는사업하고는다르고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맨손어업이저조한것은자부담비율이얼마나돼요?

저희들이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해주는것은국가에서직접적으로중앙수협으로72%지원되고우리쪽에는어업인들의자부담비율29%가있는데그것의일부를해줍니다.평균한30%,29%의지원중에서.

수협에서예를들어서70%해주고30%를해주는건데,그30%에우리군에서보험료를지원해주는거네요?그러면결국자부담에서줄여주는거잖아요?

네,어업인들이들여야할자부담분에서일부를해주는거지요.

29%의30%요?

네.

어쨌든그분들은29%라고하지만거기에대한30%를삭감하고해주는건데이것은맨손어업허가자,전에공항하면서보상관계라든가이런것때문에맨손어업허가자에한해서만내주는것아니에요?보상받은사람들은못해줄것아니에요?

네.

그렇게되면수요가안맞지요.맨손어업하는사람들은어촌계에등록되어서하는사람들은공항제한에는걸려는있어요.그런데공항하면서맨손어업하시는분들에게일부보상금이다나갔단말이에요.우리가보험을들어줄수있는사람들은거기에해당하지않는사람들에대해서만해줘야만되는거잖아요? 그러면264명이라는수요가안맞는것아니에요?어촌계에등록되어있는맨손어업하는사람들은맞는데현재통상봐주기식에대한그지역에있으니까봐주기보다는편리성으로잡는것이지,그사람들이맨손어업에대해서정식으로허가를받아서득한자에한해서만우리는공신력을가지고지원해주는부분들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264명이안맞지요.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내가볼때에는그것때문에이게없는거예요.해당이안되니까요.

네.

갯벌센터생태자원활성화용역을올해4월에끝마쳤습니다.그이후에진행되는것들은용역결과에의해서진행계획이있나요?

저희들은여러가지로남부지역으로중점적으로검토하고있는데지금동검리부터여차리,장화리까지관광벨트나생태정원조성을검토하고있고,저희들이중점적으로생각하는것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해수부에서해양연구센터를우리지역에짓겠다,땅을사는절차를밟아가는과정중에중지되어있는사항이뭐냐하면해수부에서는그런국비를지원받으려면선결조건으로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해달라고합니다. 그런데지금군수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우리지역주민들은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문화재보호법때문에사실전부다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저희들이최대한도로전문가들을동원해서우리가설명이부족하면그런쪽의전문가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주민들공청회를두세차례해보려고합니다.주민들의의식을전환시켜서일단은긍정적으로다받아들일수있는상태로해서노력해보고그것도안된다고하면,저희들이교육센터나연구센터를짓는것은보류하고관광벨트차원에서접근해서동막부터장화리까지전체사람들이많이올수있게구상해보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에서가장중요한것이갯벌센터보호구역으로지정해버리면주민들가만히계실분들이한분도안계세요.이것은정말신중하게해야돼요. 지금말씀하신주민설명회는정말있는그대로오픈해줘야돼요.나중에진짜이것을손댔다가는큰일납니다.주민들의재산권에대해서지난번에상세하게말씀드렸으니까이것으로만끝내지만진자잘해야돼요. 앞으로해양수산과가단독부서로서의역할이부여되었습니다.그만큼해양에대한것들도관심도있고업무량이커졌기때문에해양수산과가별도로부서가생긴거니까거기에대한기대심리나아까우스갯소리로박승한위원님이남쪽에만치우쳤다고하지만북쪽의교동이나창후리쪽에도개발해서그쪽에관광자원의역할을할수있는것들,우리가생태적으로보호할수있는것들,물론어려운일이지요. 저희들도이렇게는말씀드리지만,딱히어떤큰대안은없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용역을하든지해서라도도로와도같이접목해서연계성을가지고일을해야된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잘연구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2019년도에는기대를해보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가세입에서보면본예산이나추경예산에서세입에편성하지않았던세입들몇개나오지요?

네,그렇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일반부담금,변상금,그외수입이있습니다.그외수입이좀커요.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에는넣을수있는예산은넣으셔야됩니다.천상세입추정치를세우는거니까요.

네.

공유재산임대료에서23만원정도의환급액이발생해요.왜환급하지요?잘못부과시켰나요?

그것까지는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다시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여차리갯벌생태공원조성사업이있고,그밑으로인공갯벌연구센터건립용역이있습니다. 이게다명시이월되었는데이게기간부족이될수밖에없었던것이둘다3회추경예산입니다.3회추경예산이면예산심의가다끝나면10월달부터과업기간이기때문에이것은예견된이월이라고생각합니다.

네,맞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지원비는택배비를지원하는겁니다.아무래도몫은보조사업은삼산,서도,군비사업으로똑같은사업이있습니다. 그것은삼산하고서도를제외한지방지역에하는건데,뭐이럴필요가있나요?제가보기에는군비자체사업은거의다소진했고,보조사업은잔액이10%이상이남았습니다.제생각에는그래도보조사업비를먼저소진할수있는것아니에요?

아닙니다.이것은시내시에의해서관련도서지역주민들한테만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저도그런생각을가졌었습니다.같이합쳐서쓰면이렇게집행잔액을남길이유는없거든요. 그런데우리가정산할때에같이섞어서쓰면시비는정산보고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어려운점은있습니다. 이부분은말씀드리지만전체적으로시비보조지원사업으로확대해나가도록,도서만이아니고본도에있는어민들도다함께지원받을수있도록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38페이지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하고어업어선선체재해보험료로보험금들이잔액이없이100%집행되었습니다.이게어떻게다맞아떨어져요?

이것은전체적으로보험료는우리가지원해주는것은일단수협에71%를받기때문에수협에서전체적으로듭니다.

이게보험료로금액인데어떻게딱맞아떨어질수있느냐는거지요.이것은어민숫자도있을수있고들쑥날쑥할텐데어떻게잔액이하나도안남는지그게더의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것은별도로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와관련해서그다음페이지에는어업인안전보험료지원은신청자가없어서잔액율이96%가넘고,어업인정책보험하고안전보험하고는뭐가달라요? 어업의정책보험료는100%집행했고,안전보험료지원사업은잔액율이96%나됩니다. 과장님,정책보험료는100%지원되었습니다.그런데그다음페이지에있는어업인안전보험료는잔액율이96%로거의집행이안되었습니다.239페이지안전보험료는거의불용되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그래서정책보험은뭐고안전보험은무엇입니까?

조규섭 어업관리팀장조규섭입니다.어업인정책보험료는어선어업인입니다.이것은어선선체보험료입니다.

거기에두가지가있잖아요?238페이지에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보조사업이있고,어선선체재해보험료가있잖아요?

조규섭 맨위의것은배를타는어민에게지원해주는겁니다.그밑에는배선체에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러면결산서239페이지어업인안전보험료는뭐예요?

조규섭 어업인안전보험료는당초에어선을타고있는어업인,어선만선지원했다가이것을확대지원해주자해서맨손어업자까지모함시켜서예산을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당초에홍보도6회이상했는데맨손어업자들이일반적으로도보로걸어가서조개를채취하시는것이대부분이다보니까재난이나보험의필요성을못느끼셔가지고시범적으로했었던것인데수요가없었습니다.그래서올해에는신청을안했었던것입니다.

알겠습니다.238페이지결산서상단에양식어장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이있는데그게보조사업이지요?

네.민간자본보조로들어갔습니다.

재원자체가보조사업인데결산서에는민간자본사업보조에자체재원으로표기되어있어서이전재원으로표기하는것이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추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18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5억8500만원이증액된108억2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조직개편으로산림공원과예산이체작업중이호조오류로해양수산과세입예산서상존재하는것에대한양해말씀을드립니다.국고보조금국비내시분반영에따른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건립사업등3개사업2300만원이감액된56억8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또한시도비보조금은시비내시분반영에따른지방어항보수보강등3개사업에1억6200만원이증액된46억8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226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제2회추경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본예산대비8억4500만원이증액된119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입니다.창후항물량장확장공사는실시설계용역과사업량대비사업비부족으로2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입니다.재원내시서에의거국비를균특비로이관하는사업으로사업비및사업내용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새우젓축제지원사업은올해10월12일부터14일까지열리는제15회새우젓축제사업은시비예산매칭사업으로군비부족액1000만원증액편성하여총사업비3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사업은사업대상자가당초에190명에서210명으로20명증가하여본예산대비1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어업재해대책비지원사업입니다.1월한파로인한흥왕어촌계김양식시설피해복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신속한사업진행을위해제2회추경성립전예산으로시비1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청년어업인정착지원사업입니다.금년도4월부터처음시행되는사업으로어업경영3년이하40세미만의청년어업인에게영어정착금을지원하기위해13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아차도어촌계트랙터지원사업입니다.아차도양식장진입을용이하게하기위한트랙터지원사업으로군비3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어민의피해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갯벌생태계복원사업으로동검도갯벌생태계복원사업사후모니터링용역1억원및황산도갯벌생태복원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1억원으로총2억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갯벌관광개발조성사업은당초본예산동막해변물막이독살체험시설조성사업의명칭을주민건의로사업비변동없이동막해변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변경하였습니다. 2018년도해양수산과조직개편에따른세단기,복사기,난로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7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017년동검도갯벌생태계복원사업외8개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총2억1400만원을증액편성했고,시도비보조금반환은2017년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외17개사업에총1억3100만원의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해양수산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수산물유통센터를진행하려고예산을많이세우셨고국비확보를많이하셨는데조감도는안나왔어요?

개략적인조감도는나왔는데설계공모를해서어제들어왔는데어떻게할것인지설계공모해가지고그것에대한조감도는조금더있어야나올것같습니다. 기본적으로2층으로해서HACCP시설하고사무실,판매장짓고그것은나와있는데어저께수협에서왔었습니다.설계공모를하게되면저희에게보여준조감도하고는다르지않겠느냐,그차원으로접근하는것같습니다.

저희들이의아한것이항상예산편성시에는조감도나어느정도그림이나오고난다음에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예산편성부터하고나중에나오면이예산으로충분한건지충분하지않은건지,이해가안가잖아요?

그런데이사업은공모사업으로선정된겁니다.

수협에서진행되는것이아니고전체적으로공모할것은아니잖아요?

수협에서설계공모를한다고어저께들어온겁니다.

그러니까이예산은어떻게나온거예요?

수협에서적극적으로.

과장님무슨뜻인지는알아요.그런데예산을다루는의회입장에서는어떤조각이있어야거기에맞춰서돈을쓸것아니에요?설계도없이돈을먼저세우는격인데,그러니까거꾸로잖아요?조감도도없이공모해서하는예산.

맞습니다.

그런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런부분이나오면의회에서도설명회를해주시고의회에서근무하셨으니까의원들의입장을충분히아실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것이고예산세울때에는그런예산을세우면안되죠.조금늦더라도.

네,알겠습니다.

새우젓축제에군비로1000만원이올라왔어요.이유가뭐예요?

당초9000만원으로세웠던사업인데.

매칭사업으로가는건데그랬으면그때당시9000만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그때당시에매칭사업으로올라왔을때본예산에도9000만원으로했어요.그런데군비는전년에는8000만원을세웠었습니다.그때에올릴수도있었고,어떠한계획수립에의해서시에서9000만원을주었지만군비는8000만원을주었을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1000만원을추가한다는것은계획없이어떤요구에의해서줬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그렇지요,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과장님을탓하는것이아니라예산을편성하는것을보면답답해서그래요.시비매칭비율로지금까지해왔습니다.오히려군비만더주었습니다.지금까지전례를보면시비가많이확보가안되면군비로더줬어요. 그래도의원님들이진행했었던부분이고잘되었었다고판단하니까주었던것인데,이런예산들은우리는8000만원그때에확고한의지성을가지고해보겠다고해서전년도에맞춰주었는데또여론에못이겨서슬그머니올려주는꼴이되잖아요. 그러면결과적으로군에서돈을주면서도물론예산이라는게생색내기위한것은아니지만고마움을느끼는것인지당연히주어야될것을주는건지에대한인식의차이예요.

네.

청년어업인정착,이사업을진행해서괜찮으면병역을대신해서어업에종사하는젊은사람들이있는것으로알아요. 제주변에도그런친구들이있고,그러니까그런친구들과접근해보면올해사업진행해봐서괜찮으면괜찮을거예요.쉽게얘기하면산업체죠.그런식으로어업에종사하는아들들이병역을대신해서양식업이나이런것을하고병역소집해제되는아이들이있습니다. 그러면그런아이들하고연계하면좋은사업이될수있고그젊은이들이강화를떠나지않는소중한자원이될수있는방법중에하나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6페이지자료4페이지,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에창후리물량장확장사업이있어요.그사업이기존에있는곳을다시하나요?아니면그옆으로하는건가요?

직판장뒷쪽으로300평정도늘리는겁니다.

사업이진행을아직안했죠?

진행을안했는데실시설계가끝났는데돈이모자라서시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일단은시비를받아놓은것이고우리군비1억원,그러니까2억원을추가적으로편성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복되는질의같은데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은위원님들이관심을갖는것에는이유가있습니다.지금외국인들이아니면어촌이소멸될위기에있거든요. 청년어업인지원사업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청년인력어업정착을유도하고고령화되는어업인문제를해결하는이유도있겠지만지금강화에40세이하3년이하의어업을하는청년들데이터는있습니까?

실제데이터는가지고있는게없습니다.데이터를작성하면금방나오는데지금은없습니다.

그런구체적인자료가준비되어야합니다.왜냐하면전국적으로100명이선발됐어요.그중에전라남도가54명이선발되었습니다.인천에는몇명없습니다. 특히옹진에는강화보다젊은사람들이더없을거예요.그러다보면인천은강화가대다수를차지한다고볼수있는데이런데이터가반드시필요합니다. 여기는숫자상으로90만원씩9개월에810만원지원하는데원래는100만원을지원하는거거든요.그런데이90만원은뭡니까?

지침상그렇습니다.

1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지침에그렇게되어있어요?

농업쪽에1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어업쪽에는90만원입니다.

내가잘못알고있는지몰라도청년영어정착지원비도매월100만원으로아는데그것은제가잘못알수도있으니까그렇고요. 하여튼이것을40세이하어업인,3년이하의어업경영에대한데이터가필요합니다.그런어업인들을발굴해내고또홍보가중요하겠죠.이부분은강화에어업가구가얼마나되죠?

전체인구는1200명정도됩니다.

한190가구정도가되지요?

네.

어촌계에전달하는것은별로어렵지않을거예요.이것은분명히홍보해서어촌계별로발굴해야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이성립전예산도아닌데소급해서9개월로산출됐는데이래도되나요?

그런데시에서지정했기때문에원래는집행하는데어울리지는않는것같습니다.정확한것은아닌데대상자는기확정되어있고저희들이추경을하는바람에그차이는있는데제가깊숙이검토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것은성립전예산인가요?

서광석 성립전예산은아닙니다.

그런데마구소급해서줘요?

세부규정에따라서다르게생각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자세히확인해보고차질이없도록검토하겠습니다.

확답을주셔야되는데요.

끝나고가서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것도반환하는것이있는데그것도반환하는게맞는거예요?

원래는반환금이결산끝나면그결산에의해서1회,2회추경에전체를세워서반환하는것이맞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7년도것이보통반환되는데2016년도것까지도이해는하는데2015년도것도맞나해서요?의아해서요.

사고이월인지는파악못했는데2015년도돈이되더라도이월되고서넘어가면정산이금년도에하게되면차액에대한부분을반납할사유가발생하기때문에그일은있다고보는데정확히.

2015년도것은맞죠?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해양수산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과장이기연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고계시는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안은생략하고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자료를중심으로사업변동으로인해잔액이많이발생한사업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승인안1페이지입니다.하단쪽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중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은가뭄으로인해동계작물생산량감소로인해서607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곤포사일리지용비닐지원사업은일몰사업으로사업이소멸되어3000만원전액이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으로이사업은대상자중1인이포기함에따라서2018년도대상자로변경하라는농림축산식품부지시에의해서42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우량정액지원사업은공급방식이일괄구매방식에서추첨방식으로변경함에따라서물량확보가감소하여242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아래쪽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은무항생제인증에대한인식부족으로신청률이40농가가기준이었으나26농가만신청하여612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은5600두를계획했으나4934두만신청하여1576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은9농가가포기하여337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가축분뇨퇴비화지원사업은가축분뇨배출시설및건축인허가의어려움으로사업을포기하여1300만원전체를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재해보험금가입지원은농가자부담금가중에따른가입기피로4272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액비저장조지원사업은무허가축사에대한인허가가단기간소요됨에따라연내사업이불가함에따라4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쪽광견병예방접종은2017년도부터자부담금이1500만원으로접종기피로인해서1067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은연차별보조비율에따라보조지원비율이다르기때문에집행잔액이1500만원발생했습니다. 다음살처분보상금은농림부에서소요액을교부받는사업으로9612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무허가축사사무관리비는지적측량수수료로신청농가가감소하여328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구제역발생시농가에긴급백신을일괄공급함에따라전업농구매량이감소하여296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구제역가축매몰지사후관리사업은재료비에서농업기술센터에서미생물을공급받아서하게되어816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가축재해보험은소나돼지,닭이나오리도해당이되나요?

가축16종에대해서하는것입니다.그다음에시설물까지보험료가.

그러면보험료가1500원자부담이라고했잖아요?

그것은광견병입니다.

그러면각가축마다보험료적용률이다르지요?

네.

국비에서50%,시비30%,20%가자부담이지요?

네.

예를들어서소한마리당적용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과장님보시기에소한마리당보험료가얼마나돼요?

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일괄적으로그집에있는가축전체를가입하기때문에.

국가에서보조하는사업이많은잔액이발생해서말씀드리는데,이게자부담이발생해서가입율이저조하다,비용잔액발생율도있다고하는원인중에하나인데,실제로자부담이얼만k들어가는지는모르시지요?

그것은몇백만원씩들어가는집도있습니다.그것이아직까지올해에는폭염으로인해가지고가축폐사가많았는데아직까지는가축폐사한것이없기때문에자부담은20%지만그것이아까워서가입을안하는겁니다. 작년까지가입하다가금년도에안해가지고그집이올해에폭염으로닭이몇천수가죽어서올해부터는다시이가입율이상승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축산부서에서하는역할은폭염은일상화되었습니다.앞으로는그런폭염이계속있다고보았을때에폭염에약한오리,닭,돼지등은가입을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도축산사업소의역할이라고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축산과소관추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축산과소관2018년도제2회일방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께서는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과세입예산편성규모는4억8500만원이증가된27억8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가축재해보험보조금은환급금으로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2억5000만원과시도비보조금2억3200만원등4억8300만원이증가한27억8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의편성규모는6억3300만원이증가된51억6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관리국내여비는조직개편에따라축산물마케팅팀여비120만원을편성했습니다.FTA직접피해보전사업비는17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국시비내시로1억4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조류인플루엔자긴급방역지원사업비중인건비는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인건비9700만원을,이부분은상반기에군비집행분을중앙에서보전해준액수가되겠습니다.성립전으로편성하였던7200만원등1억6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재료비는성립전예산으로사용했던1억35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다음은살처분가축이동처리장치사업은7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비3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유기동물관리사업비로2800만원이증가된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은1600만원이증가된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기본경비는조직개편으로19만4000원이감액된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5페이지인력운영비는조직개편에따라3300만원을삭감한7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2017년도집행잔액반납을위해서1억25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축산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자료3쪽입니다.유기동물관리불편을해소하고하나삭제해야되겠지요?

죄송합니다.

동물복지라고하니까조금그러네요.우리가유해동물이있고유기동물이있지않습니까?유해동물고라니나백로도환경위생과에서돈이들어가요. 유기동물고양이나개도돈이들어가요.동물복지라고하는표현은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지침상으로그러니까여담으로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적정두수를유지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결산안과추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