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인적인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민자유치할 때 아까 김윤분 위원님 담당에서 고충도 많이 털어놓고 하셨는데 앞으로 민자유치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군하고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허가시에 조건협약 그런 것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자유치된 500억짜리 해상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석모도 가는 분들이 더 많은 염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군에서 수백억원, 수십억원씩 수회 걸쳐서 옆에 도로기능개선을 한다든지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 군의 순수부담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네들 수입을 위해서 우리 군이 해주는만큼 너희도 우리한테 일정몫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인허가 시에 투지유치를 할 때에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