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최소한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서 왜 하청을 줍니까? 자기들이 처리하라고,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공공기관을 만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저희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하고, 이 정산서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이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도 도에서 위탁 주고, 공공기관에서 재위탁주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먹여살려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세입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도민들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최소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주고 그다음에는 주시면 안 돼요. 과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