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위원 일부가 아니고 국장님,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계속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관광공사나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해마다 저희들이 얘기한 것인데 그게 하나도 안 바뀌어요.

지금 위탁 주는 것은 똑같고, 이게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이것 중간 단계를 하나 거쳐서 그렇게 위탁 줄 것 같으면 도에서, 국에서, 과에서 바로 주는 게 맞다. 저는 해마다 주장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대신 특화되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관리 대응만 해 주면 돼요. 우리 임채완 과장님이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바꿔서, 이번에는 바꿔서 하겠다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 위탁·대행하는 동의안을 해 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파악하는 그런 게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