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상당수 불용된 예산 사유를 보면 신청 대상자 저조로 나오는 것은 보면 보조예산이고 매칭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요구되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발로 뛰었으면 조금 더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월예산에서 보면 심지어 4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4회 추경 끝나면 12월 중순인데요. 그런데 시설비들이 이월되면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는 그냥 거기에서 마감을 해요.

같이 묻어가야 됩니다. 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경우도 의구심을 갖고 봤습니다. 민간이전목에 의료비및구료비, 민간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들어갑니다.

민간이전 예산이 철저히 상당수 잔액이 안 남는 것은 과연 사후정산을 철저히 했나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들어본 얘기로는 노인 경로당을 보면 사무장이 정산을 해요. 죽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쓰는 연료비나 운영비를 주무부서에서 100%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런 정산이 어디 있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도 100%에 거기에 맞추려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행정인가 싶었습니다. 가령 냉정2리 경로당하면 이번에 얼마 나갔는데 얼마 남았어요. 코디로 정산하면 돼요.

그런데 100%에 맞추지 않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잔액이 안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면에 여비는 역설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란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수요예측 같은 경우에는 관련예산 편성을 위해서 모자랄 것을 예상하고 추경에서 증액을 하고 나중에 잔액은 많이 남겨요. 수요예측오류입니다.

거꾸로 1회 추경에 증액하고 2회 추경에 감액하는 들쑥날쑥한 예산편성 구조도 보였습니다. 전용이나 변경부분에 있어서는 변경된 예산을 써보지 않고 전액 이월되는 경우도 있었고 전용으로 증액했으나 실제로 2000만원 정도 증액해 왔으나 실제로는 잔액이 더 많이 남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전용도 예산운영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추경시기와 맞물리면 추경 때에 편성하세요.

특별회계기금 같은 것은 지출이 전혀 없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전년도 이월된 사업 빼놓고 신규로 하나도 지출을 안 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기금 일몰시켜야죠. 마지막으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 12월달에 주로 많이 지출결정을 해요.

조류인플루엔자, 염화칼슘 구입, 그런데 실상은 써보지도 않고 사고이월 시키고 해서 실제로 지출결정은 12억 2600만원 정도 했는데 실제 지출은 하나도 안했어요. 지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출결정을 왜 한 거예요?

결산서 부속서류 중에서 성과보고서나 성인지예산서는 예산부서와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시 20분부터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